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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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면서 평소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김미숙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79페이지 국내교류사업 국내여비 50만원과 결산내역서 8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활동지원 단체전국대회 참석 인솔 30만원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사업 국내여비 50만원은 자매교류도시의 우호증진과 상호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우수축제 등 방문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작년 4월16일 세월호침몰사고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었으며 우리구 축제들도 취소되어 자매도시 방문을 실시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등 단체 활동지원 단체전국대회 인솔 50만원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어 여비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9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및 집행 잔액 3,188만7,000원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총 시설비는 18억1,200만2,000원으로 구축비가 17억3,000만원이며 CCTV 정비 사업비가 8,200만2,000원입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7억3,000만원은 국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 구비 2억8,000만원으로 2014년1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3월 입찰 계약하여 공사완료하고 10월 공사완료하고 10월15일 관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공사 집행액은 인테리어 공사 3억2,851만9,000원, 전기공사 5,812만5,000원, 관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13억879만2,000원으로 총16억9,543만6,000원 집행하고 3,456만4,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CCTV 정비 사업비 8,200만2,000원은 구비로서 구축공사 후 교체설치가 필요한 CCTV 18대 교체 및 비상벨 48대 설치로 7,467만9,000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732만3,000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시설비는 집행 잔액 총4,188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신규로 관제센터가 구축되고 운영됨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 후 관제센터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 CCTV 정비공사 및 시설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답변을 들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있어서 약4,180여만원을 불용한 이유는 오래된 CCTV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당장 연결을 하다보니까 CCTV가 폴더가 기울어졌다든지 휘어졌다든지 지금 당장 정비를 안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권태호위원

CCTV와 관제센터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연결하는데 폴더가 옆으로 되어 있으면 연계를 해도 화면이 모니터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완벽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제때에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런 금액이 불용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 4,000여만원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을 때도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실, 과에서 예산 제대로 편성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개관하는데 그런 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본 것 입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구축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축사업 외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구축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권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국․시비 이 돈은 최대한 써야 된다. 매칭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구축비 외에는 CCTV 설치 이런 목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고…….

권태호위원

당연하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CCTV 설치하거나 따로 예산 목이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국․시비 어떤 사업성에 맞아야 저희들이 안 그러면 반납하도록 시에서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구비를 대체로 남겨 놓고 그 목적으로 다 썼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불용되는 부분이 다 구비인데 구비가 4,000여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결산내역서 77페이지 통장수당 중구 통장 정원이 몇 명이죠?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302명입니다.

강혜순위원

작년 결산내역을 보면 통장수당으로 9억3,48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9억1,100만원 집행하고 나서 2,300만원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장수당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시 어느 정도는 정확한 추계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불용된다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통장이 285명 정도 되었는데 집행은 278명 정도 했습니다. 재건축지역이나 혁신도시에 통장 위촉 예상해서 수당 책정했는데 혁신도시 지역에 통장들 위촉 시기가 좀 늦어졌고 재건축지역에 공석인 통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강혜순위원

공석된 통장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혁신도시 제외하면 재개발지역 쪽에 10명 정도 공석되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러면 공석된 자리가 충원이 빨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301-11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 1억7,700만원의 집행과 1억5,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수당하고 봉사자 수당이 나갑니다. 2개 묶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수당이 월4만원씩 지출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 시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집행 안 된 부분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입니다.

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