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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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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 신설 하였고,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위원을 추가하였고 분야별 간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운영규정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고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형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행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 규정에서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 현행은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에서 통합방위 대비책에서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1호에서 통합방위 대비책에서 “가”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사항하고 “나”호에서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대항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조 2호에서 “가”호에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이 개정안 “가”항에서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 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에 지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나”항 지원대책에 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호를 신설했는데 타 지역에서 예비군 전환시 작전이 지속되도록 수송, 급식, 정비 등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3호 “가”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라”호에서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그리고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현행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호에서 군산해양경찰서 변산파출소장을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장으로 개정하여 자구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호를 신설했는데 익산보훈지청장을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3호 작전담당 간사에서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변경하여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장교를 정보과장으로 예비군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제6조 4항에서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있는”을 “소관업무와 성별을 고려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부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6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에 필요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중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지원 대책을 구체화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