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복지문화국장 우상현 희망복지과장 신왕균 사회복지과장 윤순호 노인장애인과장 최재웅 문화관광과장 이성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운 위생과장 윤민자 슬로라이프과장 용석만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수치 등을 공통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 중 신규 사업이나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36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복지상담,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등 21만9,285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39쪽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적으로 2014년에 79회, 2015년에 51회의 대표협의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민복지정책참여단, 시민복지학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11개 분과별 다양한 분과사업 등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440쪽부터 44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0만7,716명이며 봉사자의 자긍심과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인증서 수여, 자원봉사자 증 발급 등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44쪽 나눔 실천사항으로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6억8,3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4만387명에게 총 29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5쪽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2만3,0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 5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진건읍 소재 재해구호창고에는 응급구호세트, 천막, 모포 등 1,030개의 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이재민 및 물품지급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446쪽 저소득층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 희망케어의 서비스지원 대상자를 통합하여 서비스이력 통합조회가 가능한 민·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생애주기별·정책영역별 300여 개의 사회보장지표 통계수치를 제공하여 복지정책 방향제시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통계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7쪽 희망케어센터 3년간 고액기부자 현황입니다. 총 128개 개인 및 단체로 금액은 22억7,040만 원으로 후원자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와 활동 실적으로 안전·방범, 생활편의 지원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58만5,691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계속 활동자는 1만8,835명으로 17%에 해당됩니다. 451쪽 긴급지원 사례와 실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30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14억7,5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4쪽 자활근로기관 현황입니다. 남양주YMCA에서 위탁하고 있는 경기남양주지역자활센터는 43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9명, 2015년 5월 현재까지 5명이 각각 자활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70쪽에서 473쪽 의료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의료기관별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사항은 583개 의료기관에 3,833건이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9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수 내역과 관련하여 타 의료급여기관과의 중복청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동시 청구로 인한 이중청구 등 사유로 2015년 5월까지 총 96건, 727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해마다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수급자 및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진료비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현황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6,084가구에 882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2014년에는 200억6,100만 원, 2015년 5월까지는 83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9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 464명의 아동에 대해 18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야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79쪽에서 480쪽 전세자금 및 전세임대 사업 실적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2014년 12월 기준 총 9건의 신청 중 심사결과가 적합한 7건에 대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사업은 친·인척위탁가정 5건, 대리양육가정 2건, 교통사고 유자녀 3건 총 10건의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480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아동급식비 등 총 12개 사업에 2014년에는 28억9,600만 원을, 2015년 5월까지는 29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누적인원 4만4,292명에 대하여 19억8,000만 원을, 2015년 5월 누적인원 1만7,160명에 대하여 11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내역 및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3,235명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급식소 등 25억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교시설 등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도시락배달, 안부확인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85쪽에서 486쪽 가정위탁세대 지원 현황으로 가정위탁세대 총 121세대에 대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 세대보호비, 학습재료비 등 3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 실태조사로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실태를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 어린이날 행사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기회 제공으로 가족·이웃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512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도·시비를 포함한 23억3,9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기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9개 분야에 1,29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5년에는 30억700만 원의 예산으로 38개 사업에 1,595개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경로당 지원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대표 여가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486개소의 경로당에 15억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5억1,9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 중이며 5억5,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16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및 노인복지관 2개소에 2014년과 2015년 모두 7,3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7쪽 2015년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집기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226건에 1억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 남양주시지부가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직업재활 마케팅 공유를 통해 생산품목 다양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6대, 콜승합차 1대, 장애인단체 차량운영 4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2대, 장애인 중형버스 1대를 운영 중으로 총 14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575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실적입니다. 몽골문화촌은 몽골민속 전시관과 체험관, 민속예술관과 마상공연을 운영하는 우리 시 대표관광지로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연내용을 변경하고 관람횟수를 증회하였으며 관람료 인상과 관람객 유치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 몽골문화촌이 포함된 수동관광지는 1983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206억 원의 국·도·시비가 투자되었으며 올해에는 수변공원 조성, 휴게시설 및 실내승마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1쪽부터 582쪽 축제예산 내역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 대표축제인 다산문화제를 개최하여 대상 시상식, 문예대회 및 각종 공연·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5억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83쪽부터 584쪽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으로 흥국사 대방 보수, 궁집 안채 지붕 보수 공사 등 총 10건의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4쪽부터 585쪽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정기 2개, 수시 4개 코스를 전문여행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작년에 98회 운영하였으며 3,17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버스 영상광고와 리플릿 홍보 등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585쪽부터 586쪽 종교시설 지원 내역으로 흥국사 방재시스템 구축, 내원암 대웅전 보수 등 총 14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590쪽부터 591쪽 다산마케팅 운영 실적입니다. 스마트 전시안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과 역사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여 작년에 19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599쪽부터 605쪽에 유통 관련 업소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각 위반사항에 따라 노래연습장 70개 업소와 기타 33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 관련 업소 불법 사항 근절을 위하여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605쪽 진접 복합공연장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북부권역 복합공연장은 진접읍 연평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2,000㎡의 관람석 600석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지난해 타당성 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8월 경기도 투자 재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606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으로 금년도 5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8쪽부터 629쪽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등 2015년도 주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는 201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률 92%로 내부마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먹골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국제규격 축구장으로 2014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인조잔디 설치 완료 후 휀스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진건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사전심의 중으로 2016년 3월 공사착수 및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와부읍 운동장 조성사업은 동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접읍 운동장 조성사업은 하천부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완료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접장현 배드민턴장 설치사업은 2014년 5월 착공하였으나 인근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2014년 11월 재착공하여 현재 배드민턴 벽체 판넬 설치공사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진건 폐국도 46호선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 4월 착공하여 배드민턴장 판넬설치 공사(지붕 및 벽체)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평내 복합체육시설 설치공사는 도시관리계획(시설:생활체육시설)변경 결정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사발주 중으로 7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접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2015년 4월 준공되었으며 어린이비전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퇴계원 철도하부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공사는 금년 5월 준공되어 퇴계원면에서 사용·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1쪽부터 642쪽 최근 3년간 체육문화센터 건립 현황으로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15년 6월 기준 총사업비 330억900만 원으로 201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내부마감 공사 중으로 금년 8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02억7,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36㎡ 규모로 2014년 4월 개관하여 현재 주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687쪽 위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허가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만822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725개소가 있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57건 점검, 1억9,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88쪽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과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과 간이키트 검사를 통해 안전한 급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계절별 및 특정일 성수식품에 대하여 각종 위해식품 유통근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89쪽 무신고업소 고발 및 위생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적으로 조안면, 별내면 수락산 등 유원지 주변 무신고업소 172개소를 고발하였으며 식품소분판매업 미신고 1건에 대하여 1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인증음식점은 1개소 신규 지정과 1개소 지정 취소되어 2개소가 운영 중이며 모범업소는 34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27개소를 지정 취소하여 현재 50개소를 신규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0페이지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용기 등 지원 실적입니다. 2014년 용기 2만4,800개, 봉투 2만4,800장과 2015년 용기 9,000개, 봉투 9,000장을 배부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밥 반 공기 보급 사업을 위해 반 공기 2,430그릇을 제작하여 반 공기 시범참여 희망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및 검사 실적으로 유통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31건을 수거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현황으로는 식중독 의심 발생 건이 4건 있었으나 식품 및 환경검체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691쪽에서 692쪽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에 완료된 조안면 삼봉2리 음식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6개의 업소 중 희망업소 23개소에 대하여 간판 등 외관환경 정비와 4개소에 대해 업소별 맞춤형 경영컨설팅과 각종 홍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릉숲 음식문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답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로드맵, 거리환경 조성간판 등 디자인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693페이지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중 28개소를 선정 상·하반기 1회씩 총 56회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의 식생활 및 위생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으로 704쪽에서 705쪽 2014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푸드, 시티, 라이프’라는 주제로 2014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조안면 물의정원에서 개최하여 3만1,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2015 슬로라이프 국제대회는 ‘세계인의 밥상나눔, 食‧생활축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 조직위원회 구성 현황으로 대회 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이며 공동조직위원장은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황민영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707쪽 남양주 대표음식 개발 추진 및 적용 현황입니다. 올해 2월 시식 품평회를 개최하여 7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 신규 개발 메뉴를 남양주 대표음식으로 대중화, 상품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내 성업 중인 외식업소의 메뉴를 발굴하여 남양주 대표음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전환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시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남양주의 맛을 찾아라’ 요리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남양주 대표음식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708쪽부터 709쪽 슬로시티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안면 슬로시티는 민간주도의 슬로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협의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0쪽부터 711쪽 슬로시티문화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슬로시티문화관은 조안면 진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 개관하여 조안면 슬로시티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슬로시티문화관이 슬로시티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447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고액기부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128개 단체에서 22억 정도를 기부했는데요, 아주 큰 금액이지요. 이렇게 기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희망케어에 기부하는 그런 고액후원자들이나 아니면 정기후원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런 혜택 드리는 건 없고요. 저희들 사업에 대한 귀하께서 후원한 금액은 어떻게 쓰여진다 이런 걸 1년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거지 어떤 혜택을 바라고 기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 또 다른 기부자도 늘리려면 어느 정도 혜택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케어센터가 여기 저기에서 상도 많이 받고 우리 시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이 되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봉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그에 맞게 혜택을 드리고 또 저도 봉사를 많이 했다고 경기도에서 봉사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수봉사자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카드가 나왔는데 어느 유적지를 들어가는 데 무료, 어디를 가는 데 무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써 먹을 데도 있겠지만 그게 와서 받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이렇게 고액의 기부하는 분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자그마한 거지만 이런 선물이라도 전해지면 이분들이 얼마나 더 행복한 마음으로 기부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더 발전이 되고 많은 기부자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부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기부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장 증인께 한 말씀드리고 질의할게요. 201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뭐 비단 복지문화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치사항에 미결사유에 전부 ‘완료’라고 전부 표시를 했어요. 사실은 잘 살펴보면 완료된 부분 분명히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융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자활기금 조례 개정 필요, 조례 개정했으니까 완료됐지요. 그러나 지금 희망케어센터 직원 이직률 감소 방안이라든가 자활기금 연체자 연계서비스 지원 강화, 또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사 등 지도감독 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완료됐다고 하기는 좀 표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완료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완료를 구분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가지만 그 연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판단한 거를 저희가 완료로 본 것이지,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추진할 사항임”, “관심을 가지고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표시하면 다음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겠다는데 뭐 또 질의하겠습니까? 물론 복지문화국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지속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자료 주신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찾으시면 말씀하세요.

(자료 찾는 중) 네.

자료를 보니까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보다도 그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업, 그 교육훈련 지원비 중에서 아직까지 지금 5월…. 지금까지 5월 달이 벌써 되고 6월 달…. 5월 달 말까지 표시를 해 놓은 걸 보면 22명밖에 지금 교육을 했다고 표시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예산서를 보니까 160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월 달까지 22명이면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건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좀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작년 5월까지는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면담을 해 가지고 첫 번째 취업성공 패키지, 그다음에 희망리본사업, 그다음에 자활사업으로 보내줬어요, 이거를요. 보내주다가 이게 작년 5월 달에 국정과제로 ‘빈곤탈출’이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은 지금 여기 고용복지센터로 가요, 이게요. 거기서 거쳐 가지고 일단은 취업성공 패키지 거기서 일단은 거르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최소한도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교육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질의드린 건 아니고 사업량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예 작년부터 그랬다고 답변을 하실 거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요? 사업목표량도 그렇게 정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이러면 예산도 남고 또 만약에 예산 소진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면 또 목표사업량 채우려고 졸속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목표된 인원은 충분히 다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표인원을 충분히 교육시킨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160명을 교육하려면 시기적으로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목표를 채우겠어요, 대상이 없는데? 차라리 그 대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를 하시고 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저희들이 환경이 변했던 게 4월 달, 5월 달에 도에서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등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 감사수감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오는 분들은 최대로 해 갖고서 거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고….

네, 알았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러시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900만 원 중에서 지금 120만 원밖에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올해 목표는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 증인, 목표를 억지로 채우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하게 됐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까처럼 그 사업량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지?

이 사업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예산을 억지로 소진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저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더….

네, 질의하십시오.

이동목욕.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요. 자료는 450쪽이 되겠는데요, 이동목욕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도 이동목욕차량이 있던데 그거 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지요?

네,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목욕하는 사업이 있는데 같은 사업은 아니지요?

네.

자료를 보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각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이동목욕차량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2013년도까지는 이동진료하고 이동목욕 같이 하다가 그 당시에 의회 사무감사 시에도 이동진료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걸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는 재가서비스로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목욕은 일괄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갖고 2014년 가다가 올해 지금 대부분 모든 게 유사정보는 한 곳으로 가자, 유사정보를 같은 서비스를 양쪽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동목욕은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월 달에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두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차가, 이동목욕차량이….

차는 차량은 지금….

노인장애인과 차량하고 지금 각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배치된 차량하고 같은 차량은 아니지요?

차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이동목욕은요.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치 현황은 여기에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2대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거기서 동서남북 가서 해 주는 거고….

아, 네, 2대 가지고 동서남북을 하시는데….

네, 일자별로 나가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 합친 거지요.

아, 그런데 2대든 1대든 자료를 보면 지금 동부 같은 경우…. 남부나 동부, 서부는 2015년 올해는 5월까지 사업량이 60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명꼴밖에 지금 사업하지 못했다는 게 되거든요. 그게 비효율적 아닙니까? 차 2대가 지금 하루에, 이틀에 한 명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노인장애인과도 또 같은 수급자나 이렇게 물론 장애인 대상은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대상, 대상이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근로자 계시지요, 또 차 운영해야지요. 여러 가지가 돈이 들잖아요. 근데 사업량이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개선방안을 찾은 게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동목욕은 앞으로는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건 안 하고 재가목욕만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이동 차량으로 이동을 해 갖고서 목욕해 주는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이요.

올해 제가 2015년 예를 들었지만 2014년도 실적도 보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통합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요. 2014년 실적을 보면 뻔히 나타나 있는 건데 계속 그 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합해도 이 사업량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을 올 사업에는 하지 말았어야 해요, 원칙은, 원래 하시려면 답변하신 대로 하시려면. 2014년도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목욕탕이 생겼는데 차에서 목욕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거기까지 이동만 시켜 드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장애인 목욕탕 여기에 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거기까지 수송만 하는 사업으로 변경시키면, 변화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 갖고 효율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목욕차량 이용해서 봉사활동해 봤지만 사실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엄청 힘듭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서 아주 뭐 굉장히 힘들어요. 운신하기도 힘들고 또 봉사활동하시는 분도 엄청 힘듭니다, 사실. 아주 뭐 더워서 한 2명 하기도 바빠요, 사실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효율성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거를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동부노인 아니, 거기 노인복지회관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목욕은요.

네, 그렇게 해서 차량이나 뭐 근로자 다 유지하시려면 예산낭비도 되는 것 같고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그 인력을 다른 봉사활동에 투입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목욕탕은 지금 이용 실적률이 어떻지요, 장애인 목욕탕?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아, 파악 못 했나요? 그거 한번 같이 연계하셔서요, 지금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동목욕서비스와 장애인 목욕탕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를 좀 해 보시고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동목욕 서비스는 어느 부서에서 주부서가 되는 게 옳은지 한번 가서 효과 높은 데로 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시게 되면 재해구호 운영 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재해라는 건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지요?

지금 저희들이 자연 재해까지였는데 인위재까지도 여기에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현황에 보게 되면 다행히도 2014년도에는 재해가 발생이 안 돼서 그런지 구호물품 전달이, 지급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재해가 전혀 없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재해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구호는 나간 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범위가 어떤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정도는 해당이 되지만 그 이외에 작은 경미한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래서 최소한도 가옥이 침수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재해구호품이 지급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재해물품 보관창고가 진건에 하나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진건에 하나만 있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진건 구읍사무소 창고를 지금 재해구호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지역이 넓고 읍·면·동이 이렇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될 때 위급한 상황을 요할 수도 있는데 그쪽 한 군데만 비치가 돼 있다고 보면 외진 데 그런 읍·면·동 그런 데서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급히 전달할 사항 같으면 좀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해 갖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바로 회계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차량을 배차를 하나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직원이 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시기가 늦어 가지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사항은 없도록 지금 최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런 위급한 사항 이제 우기가 다가왔잖아요. 밤새 태풍의 영향이라든가 많은 비가 국지적 소나기가 와 가지고 좀 외진 데 그런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거리가 좀 있고 그러면 또 거리상 그분들한테 빨리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그 상황을 면해야 되는데 멀다 보니까 그런 대처가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대처해서 좀 지역적으로다 몇 군데라도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해서 빨리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피해나 아니면 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420쪽,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관복지협의체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420쪽.

420쪽이요?

네.

아, 민·관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민·관협력복지 강화인데 거기에는 명시이월된 사항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민·관복지가 사회복지협의체에 소관된 거지요?

이 부분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민·관복지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96만 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올 6월 달에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그건 협의체와 관계없이 그거는 우리 실질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작년에 상사업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큰 틀에서 얘기하는데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예산이 왜 차이가 나고 줄었지요?

민·관 그 복지협력사업은 지금 진접읍이요.

네.

진접읍 문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산 차이가 지금 나잖아요.

네, 그거는….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네,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난 이유가 뭐지요?

작년에 복지부에서 5월 달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작년 6월 달서부터 12월까지 6개월 아니, 7개월의 예산이 성립된, 저기 선 거고 올해는 1년째 예산이다 보니까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7,600인가고 올해 11억2,000인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차액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잘 모르시지요? 거기에 보면, 여기는 행정감사목록 책자에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전체 금액 중에 주민욕구조사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5,000만 원 했는데 주민욕구조사 내용은 뭐예요?

이 부분이 제3기 복지계획을 수립해 갖고 올해부터 ‘18년까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6개 읍·면·동의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을 갖다가 면접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그 5,000만 원이, 약 5,000만 원 돈이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데 5,000만 원이 인건비예요, 아니면 16개 읍·면·동에 하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하는 금액이지요?

그 부분이 그 5,000만 원은 욕구조사하는 전체적인 비용.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면접조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니, 거기에 5,000만 원 인건비가 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욕구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거 제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은 제가 사실 과장님들 중에 제일 아주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이에요. 질의를 하기 전에 진짜 복지문화국에서 다 잘하시지마는 아주 열정을 갖고 하시는 우리 과장 증인이세요. 제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목록에 나오는 거를 해야 되지마는 그리고 또 주무 과장님이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좀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시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는 제가 다른 국에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욕구조사가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기간제 채용이 돼서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또 ‘14년도의 이게 예산인데 또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거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별로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면접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하기 때문에요, 기간제는 아니고요, 그냥 일당제로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그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이 용역을 수행하던, 여기 분석하고 해야 되는 서울여대 거기 그쪽에다 2,000만 원 용역을 주고 3,000만 원은 그런 인건비라든가 활동비, 교육비, 인쇄비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이 결과가 담겨 가지고 제3기 복지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 갖고서 복지계획이 올해부터 4년 단위 연차별 그래서 지금 3기 복지계획이 수립돼 갖고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판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복지넷 그 위원회가 발판이 된 건가요, 이 예산으로 해서요?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요, 복지계획 수립하기 위한 그런….

그렇지요.

네.

그럼 용역, 주민 욕구조사도는 나타났어요?

네,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욕구조사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미흡해서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욕구조사가 됐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읍·면·동에 그런 욕구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있더라, 그리고 욕구내용이 다르더라. 쉽게 얘기해서 진접 같은 데는 청소년 관계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현장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심의복지위원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16개 읍·면·동에서 이걸 갖다 조사하면서 대부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복지계획 수립해서 나갈 때 그 지역에 일률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복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한번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런 예산이 ‘14년도에 성립이 됐고 그러면 사소한 거면 사소한 거지마는 의원님들도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안사항보고회는 사실 용역 저기가 안 되지마는 그 과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의원님들한테 참고사항이라도 해서 주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현안사항보고 때 이런 변동이나 이런 것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희망케어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계속 행정감사 때 희망케어의 후원금, 모금액 이월이 많이 된다 된다 그러는데 제가 자료 좀 받아 봤어요. 이월된 금액은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4개 권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건 위탁을 주기 때문에 4개 희망케어센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이월된 금액이 얼마지요?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5억6,500, 작년에.

15억.

6,500이요.

6,500, 4개 권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2010년부터 ‘14년도까지 이월된 금액인가요?

누적 수치로 보시면 되고요.

누적 수치지요.

네, 이게 ‘13년도 행감 시에도 이러한 부분이 얘기가 돼 갖고 그 당시에 ‘13년도에 21억이 남았어요, ‘12년도에 ‘13년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금을 좀 더 줄이고 시민한테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계속 우리가 수입, 우리가 모금되는 거보다 나가는 한 2~3억씩 더 나가서 그다음에 18억 이월됐고 이번에 15억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온 거에 비해서 2~3억 정도가 더 서비스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거 궁금한 게 이월된 금액은 어떤 용도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희망케어에서 사업, 복지, 뭐 교육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희망케어가 하는 게 대부분 이런 차상위 위주로 해서, 수급자 관계로 해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계,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문화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희망케어 같은 거는 계속 이 금액이 매년 이월이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걸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13년도도 그렇고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4개 희망케어센터에서 연간 운영비가 보니까 월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억은 이월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요, 자금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계속사업 위주로 해서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내년도에 2016년도로 이월되는 게 한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수준을 계속 가야지 정상적으로, 만약에 그 후원금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는 지금 이월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셨듯이 본 위원이 좀 뽑아 봤어요. 희망케어에 대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좀 뽑아 봤어요. 퍼센티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후원금이 줄어들었을 때, 만약에 후원금이 줄어들었어. 네? 해마다 제로야. 그러면 희망케어사업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로가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가정하에 희망케어라는 지금 후원금의 집계를 보면 계속 평균화가 돼요. 남부를 하나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2억7,000만 원, ‘13년도에는 1억5,500만 원, 2014년도에는 2억600만 원 들쑥날쑥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려가 되는 게 이월되는 금액은 그게 줄어들까 봐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그럼 자구책을, 줄어든다고 그러면 자구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지역의 역할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요. 가령 복지재원이 자원이 얼마나 많은가인데 남부 쪽이 약간 열악한 부분이 있게 되면 그쪽에서는 주로 많이, 사업은 똑같이 가더라도 형평성 있게 가긴 가되 그런 후원자 발굴을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근데 안타깝게 2013년도, ‘14년도 보면요, 후원금이 줄어들어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사업, 저희가 그러면 안 되지마는 또 사회적인 현상이 났었을 때 이게 후원금 줄어들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때 대비해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월을 시키는 거다? 아니, 걱정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또 브랜드 마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남부 같은 경우는 ‘11년부터 쭉쭉쭉 줄어가요.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서부 같은 데는 ‘11년도에 있다가 ‘12년도에는 늘었어. ‘13년도에 하고 ‘14년도에는 급격하게 1억5,000만 원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서부, 남부, 북부, 동부에서는 희망케어에서 홍보를 덜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액기부자 명단을 여기에 쭉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후원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3년도에 17억, 작년에 18억 이렇게 조금 늘고 있는데 이런 센터별로 보면 약간 그런 편차가, 특히 열악한 부분이 남부 쪽이 열악해 갖고 그래서 남부 쪽에서는 다른 거보다는 이런 후원자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써라, 그래야지 되지 않냐라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 조금…. 작년하고 올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 우리 저기 국장 증인도 한번, 우리 희망케어는 우리 국장 증인이 진짜 전력을 다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 센터별로 주는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요,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렇지요?

네.

제가 과장 증인한테 ‘15년도 희망케어 예산하고 ‘14년도 예산하고 ‘13년도 예산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숫자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늘어요. 인건비 상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인건비는 상승이 되고 후원금은 줄어들고 또 줄어든 만큼 이월금에서 써야 되고 그러면 그 후원금이 보통 한 센터에서 1억5,000씩 한다고 그러면 2~3년 안에 어떻게 맞추나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희망케어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희망케어가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희망케어 운영비 이런 인건비나 이런 건 시비로 지원을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에게 지원되는 이런 지원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후원금과, 후원금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 한 3~4년 전부터 그거를 맞추려고 지출을 늘려 왔습니다, 지출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 증인께서, 과장이 얘기했듯이 한 12억 정도 잔액이, 그게 잔액이지, 이월액이라고 그래서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잔액입니다, 집행한 잔액. 12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까지 이제 수입과 지출이 좀 맞아 떨어지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더 노력을 해서 수입을 늘려, 후원금을 늘려야 되고요. 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잔액을 12억 선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지금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해서 희망케어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한 3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똑같은 답변이지요. 또 잘하고 계시니까 아주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변화가 좀 많았지요. 전에도 100% 투명하게 했고 그랬지만 시스템도 또 많이 바뀌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는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마는 자발적 후원금이 중요하냐, 아니면 또 그런 후원금이 중요하냐? 여기에 고액기부자 명단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번 더…. 지금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많이 개혁을 했다는 걸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변화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45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식사하시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할까요?

아,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하실 게 많으시면 정회했다가 해야 되고 아니면 계속….

한 5분만….

네.

433쪽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사 등 지도감독 철저 완료했어요. 보셨어요? 천천히 보세요.

네.

인사규정 강화, 2015년 1월 26일 정관변경, 그거 갖고 계세요, 자료?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 있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442쪽 맨 위에 상단 매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145명 있지요?

네.

그거는 표창명의는 어느 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이거는 남양주시장명입니다.

아, 시장님. 그러면 어디서 표창을 하는 거지요, 드릴 때?

행사 때하고 그런 월례조회 때.

그럼 매월, 매달 145명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1년간….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축제나 자원봉사 행사 때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공이 있는 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여기에 이사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 글자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 ‘매월’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월례조회 때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이런 때 전체적으로 총해서 145명인데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했어야 되는데 ‘매월’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 증인,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네,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매월 자원봉사자나 후원자 이런 분들을 이제 후원자 한 10명, 자원봉사자 10명 내외로 해서 매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그래서 연, 아마 145명은 연인원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월 한 10명 내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표기를 연 수치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저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이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증인으로 한번 직접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오후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저기 과장 증인께서 그게 본 위원이…. 이거는 맞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틀리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매월 월례조회 때하고 각종 회의 때 연 인원을 갖다 표기를 매월로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또 자료를 주시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년하고 월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또 위원님들이 당연히 또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저기 표창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자원봉사센터 잘하고 있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454쪽. 자활산업예산 좀 보겠습니다. 도 자활지원산업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그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아까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과장 증인은 제가 항상 봐도 항상 부러워요. 또 작은 거 하나라도 진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열정을 갖고 와서 다 설명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드려요. 그리고 특히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 말고 전체 위원들이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변화가 있는 걸 이 책자나 이런 부분에서 몸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또 팀장이, 주무관들이 잘하시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 부서, 소관 부서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더 알차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자원봉사자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년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정착이 돼 가는 거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식은 거 같아요,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더 그 부서에서는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게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더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았었는데 또 주무 과장님이시잖아. 또 제일 일을 잘하시니까 주무 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 치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희망케어에 고액기부자 명단 보니까 3년간 명단을 쭉 보니까 겹치는 분이, 겹치는 회사가 없어요. 한 번 내면 3년 동안 어쨌든 한 번 내고 끝이다. 금액도 22억이 보니까 이게 넘더라고요. 상당한 액수인데 이렇게 단발성 기부자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우리 과장 증인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또 기부자들을 또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병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봐서 그러는데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여기 희망케어가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마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제가 가끔 전화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희망케어 종사자들이랑 만나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또 우리 희망케어에서 다 발굴을 해서 케어하고 있는 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정착도 됐고 사각지대도 많이 발굴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그렇게 좀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국제 슬로푸드, 슬로라이프대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또 올해는 특히나 더,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특히나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우희동 위원입니다. 초복인데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네.

네, 4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중간 부분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급여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깎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2014년 8,500만 원에 비해서 2015년도에 5,000만 원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2014년 8,500만 원은 1년간 열두 달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은 상반기 6개월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표현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인데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5,000만 원으로.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아, 상반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 사업도….

하반기는 다시 또….

네, 5,000만 원으로 여기에 지금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현재 상반기에 2015년 상반기에 위탁한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것만 표현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5,0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연간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증액이 되는 거네요?

네, 조금 사실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실 때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지난해에는 이제 8,500만 원.

네, 8,500입니다.

8,5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1억 예산으로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사업하시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또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충분하시게 되는 건가요?

주거협력 급여사업은 주거형태가 좋지 않은 주거 가구를, 주택을 계속 매년 조사해서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러는데요.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요.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의 매년 사업비가 거의 1억 내외로 이렇게 집행이 뭐야,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사업대상으로 조사된 가구에 대해서 현물급여 사업을 하는 데는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집안 내에 어떤 가구라든가 필요한 그런 거가 이제 고장 났다든가 이랬을 때 바꿔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소규모 수리·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집안에 어떤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네.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가전.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아니고요, 집수리 현물급여니까.

아, 집수리.

네,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은 아니고 장판, 창틀, 보온, 벽지, 천장이 좀 비가 누수가 된다든가 하면 그런 보수 해 가지고 경보수, 집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희망케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거기서도 이거 흡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이제….

겹치지 않도록 해야지요.

겹치지 않고 별도의 선정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주거복지팀에서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인하고 저기 조사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겹치지 않게끔 다른 단체하고요.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가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집행하는 그런, 예산집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은 많고 고생이 많으시고 빛이 안 나는 그런 부서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쭉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업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458쪽에?

458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네, 네, 그 밑에 쪽.

아래쪽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네, 거기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집행잔액? 근데 이 집행잔액은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 돼 있던데 이거는 어디에 표시돼 있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의료급여.

결산서에 드림스타트 국비 잔액 30, 43만4,000원까지는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결산서에. 그런데 이 사업은 ‘의료’ 자 붙은 이 사업은 결산서에 없어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저 결산서에 돼 있습니다.

어느 쪽에 돼 있어요, 결산서에?

저기 의료급여 특별회계 쪽에.

아, 특별회계.

네, 일반회계 쪽 뒤쪽에 특별회계란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 표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잘 못 찾았나 봐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해요. 400, 아, 65쪽, 465쪽.

네.

쭉 있지요, 464쪽도 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건 아시지요?

지방재정법 개정이요?

지방재정법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개정되면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에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네, 그렇지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게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어요. 이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465쪽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쭉 있는 중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기 보훈지청에 보훈처에 질의를 해 본 과거에….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별도로 스터디를 못 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 관련법 공부를 할 적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스터디를 할 적에 보훈처에 문의를 했었고 문서로 문의를 했었고 보훈처에서 “보훈단체에는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이다.”라는 그런 문서답변은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이…. 죄송합니다만 메모를 전해 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훈관련법에, 법령에 근거가 다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그 보훈단체 말고 여기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미망인회부터 쭉 성생공단, 협동농장 이런 쭉 여기 단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저기 보훈단체, 보훈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훈지청의 그 유권해석을 받은 거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 466페이지에 표시돼 있는 성생공단이나 협동농장 이 부분은 관련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한센인 법에 돼 있고….

네.

나머지 여기 그러니까 전체 다 중에서 다 근거가 있는 단체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

자,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단체에 법에 근거되지 않은 단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이 지급하던 사회단체에 그런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 근거법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요. 근거가 없다면 차후 연도엔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연말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이 이제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그 운영비에 대한 정산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두 번 주셨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를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받게 돼 있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언제 받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반기별로 또 월별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 후에 1개월 이내에 받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개월 이내에 받으시도록 하고…. 자, 그러면 그 보조금을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사업마다?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내용을 확인을 하는데요. 정산내용이 대부분이 예산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지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고 그 근거에 맞춰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보조금을 주면 성과 그 평가를 실시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시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과평가에 대한 카드를 만들게 돼 있어요, 목별로. 그런데 지금 그건 아직까지 하기가 아마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성과평가를 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음 해에도 똑같이 지원할 것인가, 더 늘려 줄 것인가, 더 줄일 것인가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업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보훈회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 보조금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고 또 절약해서 줄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성과를 그 평가가 똑같이 줘도 된다는 평가를 하셨겠지요, 물론. 그래서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를 해야 돼요. 해서 원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예산을 줄이든가 안 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안 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관련 조례를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조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반적 그냥 관리,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이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관련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별도의 카드까지는 다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 조례대로 카드관리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2014년과 ‘15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도 상승할 수 있고 물가도 상승할 수 있는데 동일 예산 가지고 잡혀 있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맞춰서 동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더 올리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평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평가를 해서 반드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줘야 되고 또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조례에 있고, 조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그렇게 하도록 된 지는 2011년부터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어느 과든지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각 목별로, 사업별로 평가카드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고 계시면 언제든지 한눈에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 데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회복지과부터라도 여력이 되시면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요. 각 사업별, 목별로 성과평가카드를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침이나 조례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466쪽 맨 하단이요. 466쪽.

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과장 증인? 맨 하단.

네, 네, 찾았습니다.

단가가, 한 끼 단가가 얼마지요?

아, 결식아동 끼니요?

네.

4,5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

네.

‘14년도는요?

‘14년도도 4,500원입니다.

어?

2012년도에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까?

네, 맞습니다.

2014년도가 3,500원, 2015년도가 4,5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거 아닙니까?

2012년도, 2012년도에 그러니까 그전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승된 시점이 201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12년, ‘13, ‘14년도 3개 연도는 1식 3,500원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 있었고 또 1,000원 단가인상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별도 항목으로 또 이렇게 형성이 돼서 결식아동 관련예산이 예산서 상에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는 4,500원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3,500원으로 돼 있는데 1,000원이 다른 쪽으로 또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서가 틀린 거예요, 과장님이 틀린 거예요?

그 사업설명서 또 다른 페이지에 1,000원 인상 단가 사업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아, 1,000원이요?

네, 2014년도의 경우에….

못 봤는데…. 어?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뒷장을 안 봐서 그러나?

네.

그래요? 근데 2년도 치가 보면 명확하게 3,500원, ‘15년부터는 4,500원 돼서 지금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과장 증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14년도, ‘15년도에 총액 한 끼당 나왔어요.

네.

총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2015년도에?

2015년이요? (자료 찾는 중)

천천히 보세요.

2015년도 1회 추경까지 32억3,500 아, 죄송합니다. 25억3,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1회 추경에 좀 저거 했지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그 급식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학습센터, 뭐 종교시설, 급식소,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어느 데는 석식 또 방학 때는 중식까지 제공하고 그렇지요? 또 석식…. 중식만 제공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총 따져 보면 이거 이렇게 몇 식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변동사항이 좀 있어요, 토털로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런데 25억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급식비만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그 자원봉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걸 배달료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결식아동 한 끼 예산이 4,5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4,500원으로는 전부 예를 들어서 식재료 사고 그냥 하나의 음식을, 한 끼를 만드는 돈 다 그러니까 한 끼 만드는 비용에다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연료비도,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식사준비를 할 수 있는 제반비용을 2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식사 끼니 그러니까 음식 값 외에 플러스된 부분들, 연료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도 한 끼당 한 4,000원 정도가 지금 잡히는데 금액적으로 전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인건비가 또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럼 인건비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한 끼에 4,500원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4,500원을 빼고 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4,500원 범위 내에서 제반비용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면 돈이 식비가 전체적으로 풍족하게 본 위원이 계산을 두드려 봐도 이십 몇 억이라는 돈이 되지가 않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그 식비에 4,500원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제반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식비 4,500원 기준 곱하기 전체 식비 금액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못 미치는데 나머지는 어느 쪽으로 비용이 들어가냐 이거지요.

네, 저기 위원님 말씀이 4,500원 가지고는 결식아동한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라든지 그 시설에 따른….

아니, 저기 과장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4,500원을 전체 따져 보니까 칠천…. 7,209 해서 또 전체적으로 방학기간 따져 보니까 하면 전체 4,500원을 따져서 봤을 시에 25억이란 돈이 1식에 그 총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 식비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퍼센티지가 만약에 이게 50이면 50%는 어디에 쓰여지냐 이거에요,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네, 일단 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비스를 받는 숫자 곱하기 이렇게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요? 근데 지금 뭐냐 하면요. 그 수는 1일 1식 주는 아동도 1명, 1일 2식 주는 아동도 1명, 1일 3식 주는 아동도 1명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명수와, 명수와는 아마 좀….

틀리지요?

갭이 생길 겁니다.

네, 많이 갭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야 그렇게 그냥 인원수 계산 1식 해 놓으면 이게 25억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방학 때 또 1일 3식 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25억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4,500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한 900원 정도가, 1식에 4,500원에서 900원 정도가 운영비로 쓰이는 겁니다. 그걸 인건비도 주고 연료비도 쓰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숫자상 나온 거를 갖고 계산을 한 게 아니고 1년 365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역…. 여기는 명확하게 ‘학기 중’, ‘방학 중’ 명확하게 구분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몇 명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365일 이 기준으로 잡아 봐도 25억이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은 4,5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25억이 나오는 거냐, 25억 중에 아까 국장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 끼당 900원이 간접비냐 그걸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 그 900원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단체에서 또 배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그게 넘어가는데 이게 투명하게 정산이 올라 오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정산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 25억에 대한 예산이 단순하게 급식아동 수가 아니고 4,500원이라 쓴 한 끼당 4,500원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주에 5끼를 먹는 아이들도 있고 많이 먹는 애들은 14끼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235명이 1년 365일 해서 전체 끼니 수가 몇 끼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끼니 곱하기 4,500원 하면 2,500…. 저 25억3,700만 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끼니 계산?

아니, 그래서 제가 증인 과장한테도 제 방에 왔을 때도 이거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갖고 본 위원이 계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학기간, 어떻게 방학 때 해서 총 잡아서 계산을 해 봤는데도 그게 안 나와서 한번 물어봤던 사항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했을 때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또 이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류대나 아니면 기본적인 금액이 인건비 포지션이 몇 %나 되고 이런 거를 질의를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전체적으로 25억이란 돈이 이 4,500원 기준으로 잡아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되냐, 25억 중에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한 끼당 900원 정도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나 하는 분들한테 900원 포지션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4,500원에 900원이 들어가는 건지, 4,500원 외로 900이 들어가는 건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4,500원 내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4,500원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한번 요구하려는데 너무 방대해서 사실 제가 과장님하고도 제 방에서 상의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결식아동 이거 저기 계산하는 게 굉장히 난해한 영역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영역입니다, 정확하게 알기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용기가 있어요.

네.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포장용기는 따로.

예산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네,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시중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2,400만 원 잡혀 있어요.

네, 예산은….

‘15년도에 복지가….

네, 샬롬의 집에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사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실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봉사자, 배달하는 사람들은 다 봉사자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샬롬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4,500원 가지고 식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용기도 사야 되고 가스도 사야 되고 탑차가 다섯 대나 있는데 그거 전기료, 연료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한 겁니다.

과장 증인, 과장 증인, 명확하게 얘기해요. 4,500원은 실질적으로 식비고 그 외에 우편물이나 용기구입은 다 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저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명확하게 자료에 있는데….

아니, 결식아동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별도로 예산성립 돼 있는 곳은 용기구입비 2,4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2015년도에 세입예산서 명세서 147쪽 보시면 급식용기 및 포장용기는 구입비.

네, 잠시만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네, 그러면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했는데 본 위원이 인정할건 인정해야지요. 공부를 좀 미숙하게 해서 제대로 추가예산을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충분하게 식비가 3,5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걸 본 위원이 끝까지 확인을 못 했어요. 우리 과장 증인 또 소관 팀장님, 주무관 참 내가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또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좀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본 위원도 예산서하고 설명서 더 열심히 봐서 이렇게 집행부가 혼선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본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주무 과장님, 주무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미안합니다. 뭐 솔직하게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거 보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74쪽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희망케어랑 연관이 된 겁니까, 따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드림스타트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드림스타트팀에서 별도로 이렇게 주관해서 해 나가고요. 후원자들이 많고 도와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케어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케어랑?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475쪽 분야별 서비스 제공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475쪽.

네, 네.

보니까 희망케어가 하는 그 사업이랑 중복이 많이 돼서….

아, 중복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476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신체건강 완전정복 축구, 태권도, 농구, 인라인 있어요.

네.

수혜인원이 73명이 있는데 이런 거는 태권도 같은 경우는 태권도장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이 드림스타트사업 예산 갖고?

네, 드림에서 그 뭐야, 아동을 선발해서 태권도 도장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고 거기서 저 뭐야, 태권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면서 태권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물어보냐 그러면 희망케어사업에 보니까 희망케어에서도 태권도나 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원을 보내 주면서 거기서 희망케어사업비를 갖고 예산지원을 해 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 드림스타트에서도 그럼 별개입니까?

저희가 희망케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못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태권도 사업은 축구나 태권도, 야구 뭐 이런 라인들 드림팀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케어에서는 따로 사업을 하고 우리 드림스타트 그 사업예산 갖고는 또 따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내가 보기에는 희망케어하고 같이 접목이 돼서 이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학원비가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저기 지금 드림팀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일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입관료를 희망케어 쪽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지요?

네.

제가 본 위원이 희망케어 자료 준 거 한 25건 준 거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독파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다 되는지 금액적으로도. 그러면…. (담당팀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드림스타트사업이 국비예요, 국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희망케어 4개 권역에 같이 기간제근무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지요. 인건비 포지션이 한,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 한 68% 정도 차지….

네?

68%, 기간제 보수가 3억 중에.

68%요?

네, 인건비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희망케어에서도 “인원, 인원” 얘기하는데 같이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거의 희망케어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지금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잘하고 공유를 하게 된다면 사무능력이 좀 더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공유를, 과는 다르지만 공유를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만 명확하게 과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은 지어야 되지요.

희망케어하고 사회복지과 드림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지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합쳐지기는 어렵겠지만….

아, 그렇지요.

업무추진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9쪽 어린이놀이터 지도점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점검을 몇 개소에 했지요?

2014년도에, 제가 자료를 잠깐….

17개소 했습니다.

네, 네.

점검비가 25만 원씩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 2015년도에는 놀이시설 점검이 예산을 보니까 몇 개 잡았지요?

1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뭐지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정기점검을 말하는 건데요. 정기점검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주기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14년도에 많은 개소 수가 잡혀 있고 격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1개소, ‘14년도에 많이 잡혀 있고 ‘15년에도 1개소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어린이놀이터 공공주택이나 전체적으로 이관된 데가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인지 아세요, 총 관리하는 부서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관리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행정안전국에 안전….

안전기획과요.

네, 거기서 총괄 관리하는 거 그거 아셔야지요.

근데 안전에 관한 총괄….

아니, 놀이 저거는 총관리하는 거는 그 과에서 하는 거고 각 부서별로 여성보육과나 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괄은 거기서 이제는 올해부터 지금 관리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시설 이것도 7월 1일부로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지금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한번 체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그게 통보가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올해부터는 우리 그 과에서 전체적인 파악부터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최옥녀입니다. 517페이지요,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우리 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는 491개소입니다.

491개. 이 사업이 경로당의 오래된 시설을 고치거나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네.

신청은 많이 들어오나요?

그 신청은 현재 예산 대비해서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해야 할 건 많은데 예산은 적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시설이나 집기가 부족한 데가 많아요.

네, 네.

그래도 한 번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네,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노후집기 교체,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지원 이렇게 순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적은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곳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고요. 또 노인경로당의 문제니까 더욱 적극성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90쪽에요, 호평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호평해피누리 복지회관 건립이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해피누리 노인복지관은 2011년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출발해서 현재 설계변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올 4월 달에 이제 재심사를 했네요. 재심사를 해서 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에서 사업비가 30%가 증가된 걸로 나왔어요.

네, 네.

이 재심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재원이 민간재원 할 때 한 9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게 됨으로 해서 시 재원 100%를 투자하다 보니까 막대한 재원의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가장 적절한 규모로써 설계를 계획을 해서 한 38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소한의 면적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도 의견수렴하는 결과에서 한 53억까지 이렇게 재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멀쩡한 산을 깎아내서 다 파헤쳐 놓고 또 장마철에는 산사태 위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경관도 해치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했다가 중단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 한 4년 동안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임시로 안전조치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빠른 공사준공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경기도 시책사업 공모에도 출품을 하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거기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일부라도 예산을 담아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어르신들과 많은 주민들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 또 과장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583쪽 장애인단체 차량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이고요.

533쪽이요?

아니, 83쪽이요.

33쪽?

네, 아이, 죄송합니다. 533쪽입니다.

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주셔서 받아 보니까 총 6개 단체에 차량지원을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연식이 오래돼 있어요, 차가.

네, 네.

그런데 이 차량 운영하면서 예산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들이 6개 단체에다가 차량운영비랑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운전기사를 대용하고 있는 2개 단체를 지원하고 나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 우리 차들이 다 오래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난다고들 그러시는데 과장 증인 아세요?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난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차들이.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차들 아니에요?

네, 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시에서 사 드리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네,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하게 되면 다 사 주시나요, 다시?

지금 저희들이 6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5개 단체는 현재 방향설정은 최종 난 거는 없고요. 1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과 협의를 한 결과 내구연한은 지금 초과됐지마는 폐차 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단체장과 현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시 예산사정 때문에 단체마다 차를 다 사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차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차량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검사할 때 그때만 한 번씩 체크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네, 저희들이 정산,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은 기본적으로 받고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이렇게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문제점 같은 것도 현재 체크해 가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 같은 거 점검을 해요, 수시로?

네, 차량점검은 차량점검일지 이런 것을 저희 단체를 통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차량 안전점검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험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애인단체 차량에 관해서는 어쨌든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거는 하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1개소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 갖고 못 쓰는 거는 아니지요?

네, 현재 차량….

사용 가능하면 다 쓰는 거잖아요.

검사한 결과는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내구연한은 왜 있는 거지요?

우리 남양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소, 그렇지요?

네, 네.

이상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상 써라.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이상 쓴 거 중에…. 그런데 그 이상 못 써도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만약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면 내부검토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인지를 하고 그러고 아마 이철영 위원님도 이 자료요구를 하셨나 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사용이 조금 곤란한 차량은 조금 바꿔 주십사 해서 그 요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차량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요,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수리로 안 될 정도의 차량들은 그래도 좀 바꿔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과장께서,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에게 이 차량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향후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차량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회원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7월 달부터 장애인 콜택시도 이제 운행에 들어갔고 그래서 향후 27대까지 확대 운영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방향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운행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게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가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콜택시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차량 주는 거하고 사용할 때 이 편의성이 서로 달라요. 그것도 면밀히…. 그래서 저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계획과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콜택시를 확대계획이 있던데 예를 들어 이거를 없애고 더 확대하는 거는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존치하고 나서 그거는 그거대로 가면 납득이 가도 그쪽에 콜택시가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등한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하여간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고 차량이 하여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505쪽이요, 505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지요?

네, 네.

거기에 첫 번째 란에 보면 장애인인력개발센터 설치 시급 및 요양원 지도관리 철저, 아직 조치 중에 있다고 돼 있네요?

네, 네.

우리 장애인들이 취업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마는….

아, 죄송합니다. 거기 취업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게 없고….

장애인, 우리 남양주에 장애인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데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떤 우리 시나 정부에서 뭘 해 주는 거보다 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더 복지를 요하는 거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치결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장애인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북부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 검토하겠다.” 그럼 북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다가 어떤 전담반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진접읍 진벌리에 부지를 지금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건립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 안에 설계를 할 때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데 장애인의 젊은층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층이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요양원에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좀 요양원 쪽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일거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거리 창출에 좀 더 힘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급식도우미 비롯해서 보육시설도우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사업을 이렇게 단체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면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시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 관리의 편함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의 측면이 아니고 이용자의 측면을 일단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지역별의 그 수행기관을 배분해서요,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가서 수행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수행기관의 어떤 지도나 이런 걸 받아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현재 배치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권역별은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네, 네.

아,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사업 중에 노노도우미하고 노노케어라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노케어나 노노도우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본다면 노노케어는 12개월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게 되고 노노도우미는 9개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노케어나 노노도우미사업의 그 서비스 유형을 본다고 그러면 상담이나 말벗지원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내용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을 시켜서 올해는 그냥 노노도우미사업으로 일원화돼서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노케어 아닌가요? 노노케어인 것 같은데?

‘14년도에는 노노케어, 노노도우미 이렇게 분리돼서 12개월, 9개월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유사사업이니까 통폐합시켜서 노노도우미로 이렇게 명칭을 통일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한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네.

도움을 받는 분이나 도와주는 분이나…. 그런데 노인분이시다 보니까 건강이 뒷받침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선발기준이나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선발하는 그 신청대상은 65세 주소지를 둔 어르신들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소득이라든가 건강 정도 이런 것을 심사표에 담아서 그 수행기관에서 면담을, 면접을 합니다. 수행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현지에 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시다 보니까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또 건강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있다든가 신변상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사소한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체 수행기관에서 조치하는 걸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큰 사고 아니면 이게 모르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움을 받는 분한테 이렇게 가끔 전화라도 드려보고 해서 파악도 하고 그러시나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사실 모니터링은 제대로 못 하고 있었는데요. 향후에 모니터링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다 다시 아이들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네.

노인정 가보면 다투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시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애.

네, 그렇습니다.

시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개 보면 급식도우미나 노노도우미 이런 걸 하면 다만 얼마라도 용돈하실 수 있는 보수를 받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샘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시샘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못 하게 험담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나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어르신들 간에 사실 여가프로그램 또 일자리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하시다 보면 내부적인 갈등이 종종 발생하시더라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시로도 민원이 오는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거기서 조율을 해 주셔서 해결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동안 살아온 생활환경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쪽 얘기를 들어서 조율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그거 봤어요, 이런 경우를. 그렇기 때문에 말만 들어서 또 모르잖아요.

네, 네.

양쪽 다 얘길 들어보고 파악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 간에 불협화음 있는 부분도 사실 일선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셔 갖고 노인일자리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잘하셨다는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장애인복지관 옆에 도로가 장애인들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서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며칠을 미루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시설팀장인가요? 네, 김진수 팀장님, 과장님 아주 바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신 건 잘하셨다고 내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행감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도 계셨으니까.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 목욕탕 설치계획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북부장애인.

네,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

아, 시설, 네, 네.

목욕탕을 장애인 목욕탕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네.

그 당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네.

수렴하신 결과가 있는지? 507쪽에 “조치 중”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 놨거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 묘지이장 이전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통해서 민간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설계비를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고 그냥 부분적인 어떤 그런 의견만 지금 검토해 봤는데 거기서 목욕탕 건립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많이 수렴된 사항입니다.

필요성은 반드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금곡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목욕탕하고는 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장애인들의 이동편리성을 위해서라도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 목욕탕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534쪽인데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도비지원 예산이 2014년도에는 5,629만1,000원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도비지원이 1,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538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복지관 주간보호센터하고 밑으로 쭉 4가지 사업 중에서도 도비 확보를 못 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가 현재 줄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담비율이 축소돼서 현재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도비를 지금 현재 0.9%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경기랑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늘려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그런 쪽에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 이게 비단 노인장애인과 예산뿐이 아니고 여러 다른 실·국의 예산도 도비 확보가 계속 갈수록 줄어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30% 있다가, 20% 있다가, 10% 줬다가, 5% 줄었다가 그거 자르고 너희끼리 다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가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각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사업은 우리 시가 전액을 부담할 그럴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주거나 그런 상태거든요. 아까 53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쭉 도비 확보를 하다가 지금 도비를 주다가 안 주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도비 확보를 요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그 담당 부서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지금 많은 현재 의견조율이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2015년도에는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가나 도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538쪽 말씀드린 도비 지원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예산이 도비 확보를 못 하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장애인시설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사업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사업이 아니,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네요,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13년도에는 이게 국비사업일 거예요. 국비가 80%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에도 49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오히려 더 증액을 또, 불용처리했는데 증액이 또 됐어요. 그래서 770만 원 증액으로 편성해서 280만 원 돈 남기시고 아니, 남긴 게 아니라 490만 원에서 28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5만 원만 쓰고 730만 원을 그냥 남겼어요. 증액을 하지 않았어도 예산이 충분했을 텐데 그 예산이 좀 잘못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도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먼저 말씀드린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19세 이상이 됐을 때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저희들이 법원에다 의뢰를 해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모든 그 사람들의 가사나 일상이나 법률적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량이 없어서 그러신 거지요?

네, 현재 이분들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무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을 보니까…. 물론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대충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비, 장애인 행사운영비, 장애인 행사운영비는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안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이제 불용이 됐고 청각장애인 복지증진비도 많이 남았고 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중에서 개인운영장애인시설 지원비도 또 1,400만 원이 남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예산도 그렇고 장애인한국부모회 남양주시지부 지원금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비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물론 답변을 국·도비사업이라서 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각종 언어발달부터 해서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사업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현재 큰 문제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그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그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까지 구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비 확보를 못 하는 사업도 있는데 도비를 또 반납하게 되는 그런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직 상반기가 이제 지났는데 아직 하반기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업을 정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국·도비 반납액이라든가 사업비가 좀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과 같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예산은 사실 꼭 필요해서 세운 예산인데 혜택을 꼭 줘야지만 되는 예산인데 돈이 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네, 하여튼 올해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532쪽, 보셨어요?

네.

국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묘 이장을 완료해서 지금 부지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설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예산형편상 이루어지지 못해서 금년에 설계착수나 이런 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래도…. 금년도에 큰 굵직한 예산투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설계도 완료하고 일부 사업비도 확보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지금 묘지 이장은 다 됐지요?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지요? 지금 저기 시립어린이집 그 옆에 나대지로 지금 방치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설계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순공사비는 확보가 어렵고요?

한꺼번에 모든 사업비를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계속사업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하고 하반기 중에 일부 사업비 확보해서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언제 되는 걸로 돼 있었지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2017년인가요, 완공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급격하게 빨리 될 거, 그다음 해에 될 것처럼 한 2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네, 그때는 묘 이장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료가 돼서 급격히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전반적인…. 잘 아시지만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워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내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현안 보고하고 그 당시에는 묘 이장이 되면 우리 부지매입비는 안 드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이 수월했지요, 부지매입이 안 들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530쪽, 여기는 세세하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네.

대충 이제 자료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서…. 인건비가 있어요. 2014년도, ‘15년도 인건비가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그런데 혹시 과장 증인께서 2015년도 대한노인회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인건비 부분이 4,892만4,000원이요.

네?

4,892만4,000원.

어디가요? 2015년도.

네, 2015년도.

인건비가요?

네, 네.

아닌데? 자료 저한테 주셨잖아요, 대한노인회 인건비 지원 현황. (담당팀장,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자료전달) 보셨어요? 맞습니까?

사무국장, 총무부장 2명 해 가지고요, 4,892만4,000원입니다.

어? 여기 주신 거는 그렇게 안 주셨는데? 사무국장님이 1,880만 원 그리고 총무부장님이 1,300만 원, 사무전담요원이 1,500만 원, 계산을 해도 더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퇴직적립금까지 포함된….

네?

퇴직적립금까지.

아,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네, 포함된 금액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근로계약서까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 이게 다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러셔서 2015년도에 인건비가 8,293만2,000원을 예산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총 운영지원비는 1억300만 원을 주셨는데 인건비가 8,293만2,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운영비가 2,006만8,000원이고,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네.

그러면 그 예산서에 사업설명서에 인건비가 한 8,300만 원 되는데 인건비가 계산상 남았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현재 그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 예산신청을 할 때 명년도에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남은 거는 제가 파악한 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여기 주신 저거를 계산을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근데 인건비에서 많이 남아요.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 운영지원비니까 운영지원비로 쓰는 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남는 걸로 인식이 안 돼 있는데요.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대한노인회에서 그거를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운영비나 이렇게 일부 돌려서 쓰겠다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변경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신 적 있어요?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대보험까지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8,300만 원 했는데 4대보험까지 해서는 한 6,300에서 400만 원까지 하는데 그 차액이 좀 있어서 그래서 결산서를 한번 찾아 봤어요. 근데 그게 반납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전체 노인운영비를 주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다시 운영경비로 쓸 수가 있다?

일부 만약에, 지금 제 기억 속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이 일부 남아 가지고 운영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이 있어요. 세 분이에요.

네.

6,800만 원이에요, 예산이. 2014년도도 6,800만 원, ‘15년도도 6,8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두 분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해 주시고 경로당에 문제점 같은 거 해 주시고 또 한 분은 관리자, 그 환경관리자…. 근데 지금 남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총금액에 8%를 계산을 하니까. 이런 것도 반납이 되는 건가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비도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노인회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건가요, 거기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