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부안군민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을 구현하고 외부전문가의 자체감사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군민감사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주요임무는 군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부안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및 자문,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시,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입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군민감사관의 구성,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전문가,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사회, 시민, 여성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7명이상 10명 이내로 부안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에서는 책무와 사무관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통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외부전문가의 자체감사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군민생활불편, 불만사항이나 공무원 등의 비리, 부조리에 관한사항을 제보 받아 처리하는 내용과 각종감사 참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15년도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지표에 군민감사관 제도운영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제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라북도의 청렴정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예산과 감사결과에 대한 신분조치가 수반되는 만큼 효율적인 군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행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위촉하여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군민감사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군민감사관은 부안군수가 위촉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안군수가 위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운영하게 되는 부분이 형식적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촉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안 감사관인데 감사를 받을 부안군수님이 위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민응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피감사관이 유리 할대로 임명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례로 제정된 것은 아니였지만 감사담당에서 민원현장처리인가요? 그게 뭐였지요? 감사계장! 최종민원이 접수되면 감사계에서 그것 최종결정했었지요? 그게 119...

민원처리 119 기동처리반...

그것 효과가 있었나요?

박병래 의원이 폐지하라고 해가지고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19... 그 부분도 감사파트에서 추켜잡고 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효과는 미비했거든... 그러면 이런 군민감사관...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만은... 특별한 감사나 이런데 이 감사위원들 전문가들 투입을 합니까? 어떻게 자문만 하는 겁니까?

투입을 합니다. 참여를...

그러면 전 읍면 종합감사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투입을 하게 됩니까?

예. 전체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분야별로 토목분야 또는 보건 분야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감사하는 부분을 지켜봐라 그런 차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군민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되고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어느 누군가 행위자가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방금 전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나 박병래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군수가 위촉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에 목표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뚜렷한 소신이나 또는 정책방향의 개혁추진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하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과연 군수가 위촉을 했을 때 얼마나 소신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군정에 잘못되어 가는 부분 특히, 여기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비위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지요. 얼마나 대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군수가 위촉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이 조례에는 지금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시행규칙에 명시를 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를 위촉을 할 때 전문가 단체에 추천의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건축전문가 추천을 받을 때 건축사협회에 추천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가장 공정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정성 여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진작 만들어졌어야한다고 봅니다. 맞고...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외부인사가 내부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신선함도 부여될 수가 있고 긴장감도 줄 수가 있어요. 피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부분의 조례는 진작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제정 후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 그 다음 인적구성 이런 부분의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규칙 제정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자칫하면 우리군 행정조직에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2015년도 청렴마일리지 제도운영계획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점을 우리가 못 받을 때 청렴도 측정에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하겠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남아있으니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기로 하고 2조3항에 보면 각종 감사 참여, 자문 항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읍면 종합감사를 갔을 때 감사계 직원들이 3명이 가지요?

예.

읍면은 3일하는가요? 5일하는가요?

3일요.

3일하는 동안에 가면 토목분야, 세무분야 그쪽 전문가로 위촉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갈 것 아닙니까? 주가 사회복지 쪽도 있을 것이고...

예.

참여해서 함께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겠느냐하는 그 점이 하나있고...

예.

그러면 이것을 꼭 참여를 해야 하느냐... 여기에 각종 감사에 대한 여론수렴 의견제출... 이렇게 변형하면 중앙정부에서 요하는 이 마일리지에 어긋나는 것이냐... 참여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 부안군민들한테 위촉해서 같이 갈 텐데... 이 감사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지적하고 파헤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세무사를 가져다놓아도 읍면 세무행정감사를 하는데 그것 파고 못 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명무실하다. 저도 감사계 직원도 해보았고 감사계장도 해보았지만...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하고 가서 해도 그 직원들하고 줄다리기 싸움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것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효용성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감사에 대상 피기관에 대한 여론 또는 나름대로 알아본 내용을 의견으로 제출하는 항목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나 들어주시고...

군민감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

예.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에요. 3조2항에 보면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랬어요. 위촉대상이...

예.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감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안 맞다. 사회통념이 통합, 화합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인데 이 사회가 무슨 고발정신이 투철하다면서 그 사람을 써야하느냐... 하는 것은 안 맞다. 차라리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광범위하게... 꼭 고발정신을 넣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준칙 안 이에요?

타 시군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참고했습니다만... 이 고발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정의로운 고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고발을 일삼는 어떤 자기사익이나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고발이 아니고 정의로운 부분의 고발을 전제로 하고 이 문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하면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악성이던 유익이던 고발 잘하는 사람을 넣어야할 것 아녀요. 그런다는 이야기 아녀요.

예.

그건 우리 행정 정서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자격요건을 다섯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10명 이내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금 2조2항하고 3조2항을 그렇게 바꿨을 때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 제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은 매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청렴도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도 보면 우리군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평가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들이 있음으로 해서 가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시지요?

예.

여러 우리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2조, 3조 조문하고 그 다음에 구성 및 위촉에서 전문가 위촉하는 관계에 대해서 공정성이 없다고 전부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위원들하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1항 제2호를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홍춘기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춘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제한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암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팀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반영하고,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정비와 연계한 정원 2명을 증원하고, 세 번째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조정 684명을 4명이 증가한 68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나번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을 현재 9급 20%를 13%로 하향조정하고 6급에서 8급의 분포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번 추가소요 경비는 4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1억7천9백여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인 5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어도록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원 총 4명이 증원된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2명과 재난안전조직 인력 2명이 증원된 내용으로 총액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것이며, 규제개혁 한시정원 6급 1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5년도 총액기준 인건비에 조치완료 되었는바, 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천호 의원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 공무원 중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며 그밖에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5항에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 근무연수별 10년이상 20년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을 20년이상 30년미만 공무원에게는 10일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1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29일 박천호 의원외 9인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천호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재직공무원 중 10년이상 20년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이상 30년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30년이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을 총 3단계를 걸쳐 30일이내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안 제23조 제5항의 신설은 장기재직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높이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자 인사혁신처에서 권장휴가제도와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연가일수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하여 1개월 이상 휴가계획을 사용할 수 있는 장기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은 일반휴가로 근무연수에 정해진 법적휴가 내용이고, 금번 조례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특별휴가제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입니다. 부안군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조 제5항 제2호에서 특별휴가신청을 총괄복무담당부서로 할 경우 현재 일반적인 휴가 및 특별휴가를 근무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맞지 않고 또한 총괄복무담당부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태 등에 영향을 줄 염려로 인해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같은 조례 제23조 제5항 제2호의 내용 중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괄복무담당부서에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장은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총괄담당부서 그러니까...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하고 가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수정안은 자기부서, 자기과장한테 신고하고 가면 복무부서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제도법상 연가를 쓸 때는 소속담당부서장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내용은 현재담당부서장에게 받고 그렇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복무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장한테 특별 휴가신고를 하는 것을 개정내용은 지금 자기부서... 예를 들면 건설과에 근무하면 건설과장한테 특별휴가신고를 하고 가게 되면 건설과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이 조례에 삽입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으로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인사혁신처 안에 따르면 지금보다 연가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이상 하면 연가일수가 20일이 넘습니다. 저희가 통상 예산상 10일정도 연가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10일을 아낀다하더라도 최하 13일 정도는 본인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3일이 주어지는 지금은 실과소부서장 전결 아래 휴가를 갑니다. 그것은 현재 되어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개정되면... 올해 예를 들어서 제가 20일인데 20일을 쓰지 않고 그것이 내년으로 가면 내년 20일, 올해 20일을 합쳐서 30일을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연가저축제도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연가를 올해 안 써도 내년에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장기휴가를 갈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부안군은 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10일, 15일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저희가 토요일 날 휴무근무제로 해가지고 그 부분의 조례가 없어졌거든요. 시군 보면 시 단위는 기존에 존치한 곳이 있는데... 군 단위는 거의 방금 이 복무조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방금 저희하고 의견을 물었을 때는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총괄복무담당부서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인사부서나 복무담당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전 공직자가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시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가하고 군정에 당면한 업무가 있다든가... 최근 같은 경우 메리스가 있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총괄적인 일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휴가를 중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부서장한테 맡겨 놓아버리면 전체적인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과장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예를 들면 5일, 10일을 간다는데 통제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적인성격이기 때문에 진짜 공무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이 포상을 받아서 휴가를 해야 맞고요. 그렇지 않은 직원까지는 혜택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복무부서... 쉽게 말하면 군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에서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나 할게요. 올해 내가 20일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내가 안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 20일 쓸 수 있는 것 하고 합쳐서 40일 쓸 수 있다는 그이야기인가?

예. 최고는 3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입법예고하는 것 보면...

아... 그랬을 때 30일...

예.

10일은 제하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10일은 저희가 연가보상금을 주어버리기 때문에 10일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20일 쓸 수 있으면 남은 것이 10일이지요.

우리군 자체적으로 플러스시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지요. 방금 이 조례안이 플러스알파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 공무원은 당연 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 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은 인사부서의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가는데 인사부서의 눈치를 안보기 위해서 담당과의 과장의 허가를 받고 가도록 수정안을 낸 것인데...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우리하고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이야기했어...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한번 해보았냐고...

간담회 했잖아요. 아니 조례특별위원회 있을 때...

아니... 전체적인 인력의 수급조정 통제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실과별로 재량행위를 주어서 거기서 가게하고 통보만 한다면...

위원장님!

인력수급조정 통제가 안 될 것 아니냐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