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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은아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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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장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부안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먼저 오세웅위원이 동의하고 박병래, 홍춘기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오세웅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2008년도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도입 시 노인교통수당과 장수수당 지급에 대하여 통합 폐지하는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30일 오세웅위원의 동의발의와 박병래, 홍춘기 위원의 찬성으로 동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웅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노인대상 현금급여 제도 일원화 지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과 장수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통합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 방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이한수 위원이 동의발의하고 장은아, 김형대 위원이 찬성한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이한수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해 영양제 구입과 영양주사제 투여 사업을 하기 위해 제정 하였으나 영양제 투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6월 30일 이한수위원의 동의와 장은아, 김형대위원의 찬성으로 동년 6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한수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되어 2014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영양주사제를 투여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영양주사제 투여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2014년 5월 전면 중단되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부안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