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박광겸 도시디자인과장 권혁무 도시개발과장 우진헌 도시재정비과장 현호권 주택과장 정호석 건축1과장 김기형 건축2과장 이상문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202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 인구 98만8,000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발전 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 1월 8일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3월에서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 23일 의회 의견 청취와 2월부터 현재까지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3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하여 시의원님 두 분, 도시계획 관련 분야별 전문가 2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2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128건, 자문 22건 등 모두 15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분 미집행 시설을 포함하여 총 529개소로 약 4.7㎢입니다. 2013년도에 보고한 76개소 중 해제 권고가 되지 않은 60개소와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추가한 37개소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8월 6일 경관법 개정으로 임의 사항이었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목적은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통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 5월 26일 1차 중간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에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4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01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3쪽 월산주거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251번지 일원에 약 98만610㎡ 규모에 1만1,294세대를 계획하는 친환경 생태계획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6개 지구로 2009년 1월 시작으로 2020년 말 완공할 계획이며, 지구별 추진 일정은 월산 4·6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5지구는 금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3지구는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4쪽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진입로 등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내역 및 기부채납 미이행 내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 이행 내역은 퇴계원면 도제원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3-17호선, 중로3-312호선, 중로3-313호선이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27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76만㎡ 규모의 교육·연구·주거·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와 연구단지, 주거·상업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삶의 질 기반을 확보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심의 조건사항인 공영SPC 설립 및 서강대학교 일부 이전을 위해 교육부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건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2016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거쳐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28쪽 별내택지지구 인계인수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별내지구 내 기반시설은 현재 98%의 공정률로 금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1단계 인수인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별내 푸른물센터 및 별내 클린센터를 인수 완료하였고,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2014년 1월 20일 공공시설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14년 2월에 2단계 합동점검 및 경기도 주관 점검, 3월 공원시설 합동 점검, 10월에는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2014년 4월 체육공원을 우선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별내지구 인수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계인수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인수인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일까지 공공시설물을 모두 인수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녹색 안심도시 다산도시 건설 현황입니다. 다산도시는 진건읍 배양리, 지금동, 도농동 일원 474만8,000㎡ 규모에 수용 인구 8만6,000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지구는 2007년 12월, 진건지구는 2009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2014년 1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토공, 우수공, 오수공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23%입니다. 도로, 하수처리장 등 지구 외 기반시설은 2017년 12월 최초 입주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 2개 단지를 최초 분양하였고, 올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4개 단지도 분양할 계획이며, 2018년 6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331쪽 생활권별 대학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남부, 서북부, 동부 생활권별로 대학을 유치하여 차별화된 대학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남부생활권은 서강대학교, 상명대학교, 동국대학교를, 서북부 생활권은 경복대학교, 대경대학교, 삼육대학교를 유치‧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부생활권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대학 유치의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대학 및 대학 관련 시설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래 발전의 원동력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과 소관입니다. 352쪽 뉴타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우리 시에는 덕소·지금·도농·퇴계원 등 3개 지구에 26개 구역이 있었으나 11개 구역이 해제되어 현재 총 2개 지구 15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도농지구는 6개 구역 중 4개 구역이, 덕소는 9개 구역 모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13개 구역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도농지구의 나머지 2개 구역은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퇴계원지구는 2012년 4월 19일 촉진계획 결정 시 4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지정 3년이 되는 지난 4월 19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4월 23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고시하였고, 현재 촉진지구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촉진계획 변경 등의 사업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고 용적률 상향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4쪽 뉴타운사업 매몰비용 지원 등 출구전략입니다. 우리 시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대원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해제하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2013년 4월 11일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할 경우 사용비용 보조는 보조금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비용의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일은 2016년 1월 31일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유효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예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 시 관내에는 해산 예정 구역이 없었습니다. 만약 2016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신청을 할 경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검증된 사용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는 우리 시는 2014년 4월 10일 남양주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10%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시에서 해당 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직접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제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주민들의 해산신청이 없어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는 지금·도농 1-1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31명 중 62.6%에 해당하는 8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 중 75명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57쪽 권역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진접·오남·별내·퇴계원·양정·지금·도농동을 ‘갑’지역으로, 그 외 지역을 ‘을’지역으로 분리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역 구분 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 업체에서 가로형 간판 등 총 1,600여 개의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2014년도에는 갑, 을 지역 모두 동일한 업체가 낙찰되어 총 300여 개의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별도의 지역 구분 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업체가 낙찰되어 불법 지주이용간판 등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 청사 등에 행정용 게시대가 26개소, 지역별로 상업용 게시대가 136개로 총 162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80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불량한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2013년 29개 단지에 5억 원, 2014년 38개 단지에 7억 원, 금년도 37개 단지에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81쪽 알뜰살뜰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비리·비위 등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일반지역 6개 단지, 별내지구 2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공동주택 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분쟁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405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친환경 우수 건축물을 발굴·선정·전시하며, 주택에 냉방 부하량 검사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07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는 총 12건으로 기존 허가 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 공사에 따른 피해 해결 요구 등입니다. 410쪽 건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하여 시의원 두 분,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6개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총 2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11쪽~418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건축허가 반려는 69건이며, 반려 사유는 보완 미이행과 사업계획 부적정 등입니다. 불허가 내역은 총 28건이며, 불허가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입지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쪽~420쪽 가설건축물 허가 내역입니다. 지난 2년 간 온실 및 소매점, 동식물 관련시설 등의 목적으로 23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입니다. 443쪽 위법건축행위 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212건의 위법 건축 행위에 대하여 50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500만 원 이상 부과분은 146건에 48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5월 말까지 128건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37억 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500만 원 이상 건은 100건에 36억여 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의한 반려, 보완 등 행정 처리 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2005년 9월 20일 공고된 농림수산업시설용 시설물 허가처리지침을 2014년 11월 6일 폐지하여 지침에 의한 보완, 반려 등 행정 처리는 없습니다.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는 총 6건이며, 주요 내용은 인접 토지 피해 예방 조치 및 위법 행위 여부 및 행정 조치 요청 등입니다. 445쪽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징수결정액 32억여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이 18억 원, 미수납액이 13억 원으로 징수율은 57%입니다. 2014년도는 50억 원을 부과하여 이 중 수납액 17억 원, 미수납액 32억 원으로 징수율은 35%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은 37억 원이며, 수납액은 3,000만 원으로써 미수납액 36억여 원으로 징수율은 0.9%입니다. 금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독촉과 압류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446쪽 개발제한구역 위반 건축사 적발 내역입니다. 위반 건축사 적발 내역은 총 6건이며, 주요 적발 사항은 허가 사항 변경 미이행, 사용승인 전 사용으로 인한 조치 등입니다. 다음은 2년간 개발제한구역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총 287건을 고발하였으며, 이 중 용도변경이 172건, 신·증축이 28건, 형질변경이 87건입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총 75건을 고발하였으며, 이 중 용도 변경이 45건, 신축·증축이 8건, 형질변경이 22건입니다. 건축지도원 현황은 개발제한구역 내 3개조와 일반지역 1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개발제한구역 합동 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48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입니다.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태봉취락 등 33개 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역취락지구 해제, 용도지역 변경 등은 기반시설 설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협의 및 검토를 통해 2014년 12월 1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년 5월 12일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고, 올해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취락에 대한 재정비는 금년 4월 2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449쪽∼453쪽까지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암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국비 25억9,000만 원, 시비 11억1,000만 원 등 총 37억 원을 확보하여 1구간 공사를 완료하였고, 2구간은 보상 진행 중이며, 현재 2016년 국비 12억을 신청한 상태로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재기로 경관 조성사업은 조안면 삼봉리 626번지 일원에 인도 및 경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5,000만 원, 시비 1억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황금산 문화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2013년 5억 원, 2014년 7억 원, 2015년 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썬플라워 프로젝트는 조안면 삼봉리 64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썬플라워 작목을 위한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국비 2억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수락산과 불암산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국비 4억9,000만 원, 시비 2억1,000만 원 등 총 14억 원을 투입하여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문1리~월문5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와부읍 월문리 555번지 일원에 국비 2억8,000만 원, 시비 1억2,000만 원 등 4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당해 연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17가구 962만8,730원, 2013년도에 14가구 814만6,780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도에는 13가구가 교부 확정 대상자로 국비 78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4쪽 가설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농업용관리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운동시설 등의 설치 목적으로 18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망에 따른 결손이 1건이 있었으며, 2015년 5월 말 현재 시효 소멸 및 무재산에 따른 23건의 결손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476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07년 말 기준 우리 시 전체 458.495㎢의 6%인 2,850만9,413㎡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 약 60억 원이 예상됩니다. 477쪽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상승 현황은 전년 지가 대비 2013년도가 3.0%, 2014년도가 4.5%, 2015년도 3.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인중개사 등록 업체는 총 1,015개소이며, 이 중 28개소를 단속하였고 21건은 등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하고, 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3년 5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첫 사업으로 진건읍 배양리 고재·웃말지구 20만3,336㎡를 지구로 지정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30일자로 1차 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2차 지구는 와부읍 도곡리 안골지구를 선정하여 2014년 5월 21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72%, 면적의 86%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2015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국비 배정되는 대로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81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생활 속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1쪽 좀 봐 주실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추진 계획이요. 찾으셨어요?

네.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이 현황 보고 받고, 현장 방문도 했지요?

네, 네.

그 후에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하실래요?

네, 저희가 의회 보고를 지금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76개소를 보고했고, 2014년도에 419개소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시정 권고, 아니 폐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재정비에 모든 사항을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번에 재정비 심의할 때 같이, 같이 심의를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머지는 그럼 재정비 때?

네.

그 정도로 설명을 듣겠고요, 장기미집행 이 보상 절차를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르면은 10년 이상 된 대지는 우리 매수 청구를 하게 돼 있지요?

네, 네.

그 예산을 보게 되면 2013년에 6억5,000, 2014년에 6억2,000, ‘15년 1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네, 네.

자, 2013년에 6억5,000인데 10년 이상 된 대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총 대지 건수?

네, 10년 이상 된.

총 대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아니, 그게, 그것이 현황에 나와 있어야 예산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대지를 뭐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대지를….

청구를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청구를 하면….

10년, 10년 이상 된 그 대지가, 그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안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지요?

그 대지, 그러니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사업 개설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로써의, 도시계획도로로써의 존치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적다든가….

공공시설물.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매수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당장이제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3층 이하의 근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 6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매수 청구를 위한 예산으로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청구를 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미 청구를 한?

네, 청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청구한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그럼 ‘14년에 6억2,000….

네, 마찬가지입니다.

‘15년에 1억 원으로 줄은 것은 매수 청구자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네, 매수 청구가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수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거는 청구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매수 청구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받겠고요, 그럼 보상된 대지 내역 이것이 추가 자료에 다 있겠네요?

네, 네. 그 내용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의 어떤 침해를 당하지 않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마는 좀 투명하게 재산권이니만큼 투명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거 같고, 앞으로도 사유재산 이 부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건데, 그 대책을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저희 시에서의 입장은 이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지보상 청구를 하면 저희는 매수를 해 준다는 원칙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희가 결정을 해 줘야 되고, 2년 이내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매수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매수 청구의 대상….

그럼 그동안의 어떤 보상 진행 과정은 그 규정에 의해서 100% 다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별도로 인허가를 안 해 줘서, 매수를 안 해서 인허가를 내 준 예는 없습니다.

자료, 우리 도시계획시설 현황 좀 봐 주시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529건에 2,190만4,939㎡가 결정 면적이지요?

네, 네.

미집행된 그 사유지 면적이 472만6,992㎡란 말이에요.

네, 네.

21.6%가 미집행 면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 향후 계획 좀 말씀하실래요?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이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사실 개인 재산권의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2000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00년도 7월 1일부터 계산을 해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 실효되게끔 그렇게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놨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도 물론 의회에서 권고해서 저희가 해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불필요성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일정 부분 또 해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간이 2020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한 개, 한 개 부분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 아니면 대체시설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지금 도로 부분이 가장 많지요?

네.

이 도로 부분, 민원 사항도 적잖이 발생이 됐지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런 대책이 지금 국가에 어떤 의존하는 이런 것만 갖고는 쉽지 않게 또 해결이 되잖아요.

네.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증인 생각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을 할 때 바둑판식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너무 획일화된 어떤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도 만들 수 있으면서 맹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럼 내년 용역이 내년 전체를 기간으로 잡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용역 결과를 갖고 실시를 바로 내년에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필요성 아니면 대체시설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바둑판식, 어떤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을 받는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증인,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의도하는 것은 민원 사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민원 사항들이 해결이 되려면 우리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된단 말이지요. 재정을 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미집행 상태로 남게 되는 그 재정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민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요. 그 계획을 꼬집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민원인 위주의 어떤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네, 추가 자료 요구한 거 주시고 그간의 어떤 민원 사항도 함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께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더 좀 촉구를 하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좀 민원인이나 장기 미집행된 소유자들이 큰 손해가 안 가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90쪽을 좀 봐 주십시오. 290쪽에 보셨습니까?

네.

290쪽에 2020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철저에 나오는 감사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그 지적 사항과 같은 내용이, 페이지 292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같은 사업 내용이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276쪽에는 계속사업비에 그 첫 번째 계속사업비 추진 현황에 나오는 사업도 같은 사업이지요?

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2015년 6월 말까지 저희가 고시한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면서 약간 시기적인….

네, 증인. 그래서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농지라든가 그다음에 임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또 용도지역의 분류가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용지전용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임야 협의를 이제 산림청과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2월 달에 마쳐서 저희가 이제 내일, 14일 날 저희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일 심의 결과에 의해서, 내일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결이 되면 바로 이제 내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상간에 저희가 고시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연히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상호 이견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심의가 지연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지연될 수 있는, 7월 말을 조금 넘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도 이게 가장 우리 남양주시 이제 도시계획에 관계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계시지요?

네.

인지하는 만큼 이거에 대한 관련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잘 철저히 해 주셔서 가급적 빨리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시민의 안타까움을 좀 더 덜어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페이지 303쪽에 보시면요, 월산주거단지 조성 현황 있지요?

네, 네.

거기 보면 그 1·2·3지구가 미추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 월산지구가 6개 지구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지구는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실은 주민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왔었는데, 이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상호 토지주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추진이 지연되고, 아니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2지구와 3지구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 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 자체를 주민이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차피 6개 지구를 하나의 블록으로, 큰 블록으로 생각을 해서 생태주거단지를 추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는 거의 이제, 4·5·6지구는 이제 지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지구는 이제 주민들이 추진할 거고요, 1·2·3지구에 대해서 제안이 왔을 때 저희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의지대로 추진되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지원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4·5·6지구처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2015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보면은 ‘남양주시 전역’ 뭐 하고, ‘남양주시 일부 지역’ 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게 왜 하는 거지요?

어떤 부분.

이거 지금 용역을 이게 보통 2년씩 걸려서 하는데 이걸 어디 적용하려고 하는 거냐고. 남양주시 전역하고 뭐 일부 지역 하면 어디어디 부위예요, 이게?

아, 276쪽에….

276쪽에 그….

네, 네. 276쪽에 이제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그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세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경관계획의 수립은 남양주시 경관의 기본 틀을 이제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하나의 틀로 봐 주시면 될 거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남양주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된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 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새로 신규의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야 될 지역 이런 부분을 어떤 일정 부분, 일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남양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남양주 전 지역’ 이렇게 표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읍·면·동에서 면담 진행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글쎄….

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장의 의견과 읍·면·동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경관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경관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있고, 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우리 경관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초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읍·면·동 인터뷰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어느 정도 반영되고 또 그 의견 나온 게 대부분 뭔지는 또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도시 미관 저해 사항 해소 뭐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의견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화도, 한전주 지하화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경관 의식 조사인 사항이고,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관기본계획이 그런 거 하나 하나를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 구체화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개별로 읍·면·동에, 향후에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런 건의 사항에 대해선 검토 사항을 별도로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면 반영하겠다는 거고, 모든 게 주민들 살기 좋고 편하고 어떤 미관상 보기 좋게 하려면, 사실 그래요. 뭐 탁상행정보다는 주민들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몰라요. 지역에, 본 위원 지역에서 이런 동참할 수 있어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갔다면 할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런 과정을 모르고 의회 들어와서 알았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 수렴한 거를 많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정진춘 위원께서 주민의 어떤 편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 이런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켜 주시리라고 믿겠고요,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은 1, 2, 3차 주민 공람 시에 반영된 것과 미반영된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네, 저희는 어차피 이게 도시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민의 어떠한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하는 부분은 해소를 시켜 주고, 또 발전적인 방향에 의한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걸 보게 되면 1차 공람 때 117명, 121건이 이의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반영된 거는 38건이고, 미반영이 67건이에요.

네, 네.

다, 2차, 3차 다 마찬가지인데 50%가 다 미반영이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 이제 용도변경, 용도지역 변경인데 주민의 어떤 재산권하고 가장 밀접한 게 용도지역 변경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볼 때는 반영된 것과 미반영된 것이, 더 미반영 된 것이 높은데 주로 어떤 경우에 이게 미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비를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도시지역의 확장과 용도지역의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 아니,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적정한지 여부가 1차 검토가 돼야 됩니다. 주민들께서는 도시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는, 도시지역의 확장은 도시지역 경계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이 비도시지역 중간 중간을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물론 우리 시에서도 재산에 관련된 것도 관련된 것이지만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개인의 어떤 한 입장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분들은 우리 시민의 어떤 입장은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그간의 사업 추진 시기도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잘 했으리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거는 증인께서도 잘 아시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불만 요소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 어느 사람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은 또 빠져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법에 의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우리 도시지역 확장 요소에 걸맞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척이 되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요는 내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과연 형평성 있게 이것이 투명하게 됐느냐 이런 어떤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행한 것은… 본 위원도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올곧게 이렇게 행해졌다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닌 것이, 주민 불만이거든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떤 부분들이 또, 2020년 이후에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5년….

5년마다 이제 수정을 하게 되지요. 가능하면 주민 공람하는 이유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건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의 입장과 주민 재산권의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아까 증인께서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바꿔 놓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을 봐서는 미반영된 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걸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우선 계획된 것이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으니까 14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또 우리 시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측되는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도 세 번씩이나 수렴을 했고, 또 중앙부처, 또 환경부 협의를 다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5년마다 변경할 때 미반영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좀 넓혀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보충 보고를 드리면요, 주거지역 변경 요구 사항 중에 이제 임야 부분, 또 농지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번에 반영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는 저희가 지속 관리를 하면서 토지 이용 사항, 개발의 이용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에 의해서 향후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재정비 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해선 추적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재산의 어떤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방금 전에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7쪽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13년 9월 3일서부터 쭉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오면서 2014년 8월서부터 경관 현황 조사 분석과 2014년 9월서부터 2015년 1월까지 읍·면·동 면담을 진행을 끝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015년 5월 26일서부터 1차 중간보고회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보고가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면담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서…. 아까 증인께서 전자에 말씀하실 때는 그냥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들었다는데 어떤 주민들의 어떤 식의 의견을 들었으며, 또 1차 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증인께서 보고 받은 대로 좀 상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경관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모든 용역, 아니면 시정 업무 추진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읍·면·동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치르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을 들었고, 또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통보를 해서,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을 하게끔 했는데 그렇게 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진 않는데요, 하여간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본인의 의사를 개진을 했고, 그 개진한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경관계획에 보고회 하고 그럴 때도 지역 주민의 의견과 읍·면·동장 의견을 포함된 보고회도 열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관기본계획 자문에 있어서는 자문할 때의 의견을 혹시 저한테…. 제가 그 내용을 잘 못 들어서요, 중간보고회 때 나온 그 의견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 보고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경관계획은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관계획에 기본 구상과 그다음에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경관설계지침의 작성, 실행 계획의 제안, 뭐 이런 부분 쭉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는 이제 경관계획의 기본 구상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중간보고회에서는 이제 나온 얘기가, 저희가 이제 창고, 뭐 하우스, 가로간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 방안, 그다음에 하천변 경관 관리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이제….

증인, 그거 다 설명하기에 좀 길 것 같으니까 1차 보고에 대한 결론 사항을 추가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요, 경관 현황 조사 분석과 읍·면·동 면담 진행은 사전에 어떤 구성원이 결성이 됐든지 무자비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남읍에 하나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좀 오라 그래서 “이런 걸 하니 한번 의견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모르고 무조건 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취지의 전반적인 안이 안 돼 있으면서 대화가 됐다는 것은, ‘이 사업의 1차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보고 내용의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제 1차가 끝난 기간이 거의 한 2년이 걸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차 계약이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거로 봅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가 준공 기일이기 때문에….

내년 6월이요?

네, 네.

비용은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에서 더 추경이나 되는 거 그러는 건 아니지요? 이 사업비로 이제 하는 거지요?

총액 계획을 해서요, 총액 계획에 의해서 1차로 6,200만 원을 계획을 한 거고요, 잔여사업비가 2차로 이제….

근데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오는 거 중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본 위원도 그걸 믿고 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이걸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어차피 이거 미래의 남양주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이 법적으로 돼 있고, 10만 이상이면은 이게 이거에 접목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저기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청사진 같은데 아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보십시오. 분담금반환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연도의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분담금 반환 청구가 상당히 많은 건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소송 진행하는 게 두 건 정도뿐이 없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본 위원이. 맞습니까?

소송은 이제 이게 기한 내에 감사 자료에….

기한 안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 건 있지요?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두 건 외에는요?

이것도 끝난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것도.

끝났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끝났는데, 두 건 다 완전히 완결이 된 겁니까?

네.

어떻게 완결이 됐습니까?

이 두 건만 갖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감사 자료까지 해서 전반적인 것도 한번 다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도 47호선 분담금에 대해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비용으로 저희가 300 한 20억 정도 받아 온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는 국비로 해야 되는 거지 주민사업으로, 주민 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시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결과만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께선. 결과만.

그럼 롯데캐슬, 남광하우스토리 이제 6개, 5개 단지거든요. 그래서 롯데캐슬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5세대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러면 소송을 안 걸고 이제 하나의 판례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네, 네. 남광하우스토리도 40세대.

본 위원은 그거를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285쪽이요. 본 위원만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한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저기 285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어요.

네.

거길 보면은 이제 구성원에, 구성에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시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 갖고 3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회, 5회, 3회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여성 위원 수가 한 명씩 있어요. 우리가 원래 어떤 규정이나 조례상으로 몇 %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지요?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몇 명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은 없는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가 공고를 하고 각 기관에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합니다. 가급적 여성 위원이 오면….

각 국·과·소별로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다 다릅니까? 위원회 구성….

네, 다 다릅니다.

인원, 성별에 대한 인원이 다릅니까?

네, 성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 성별에 대한 큰 규제나 격이 없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여성은 30% 이렇게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거 좀 확인, 증인께서 확인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율이 30%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확인 좀 해 보시고, 전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은 워킹그룹 운영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감사 자료에 지금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금년도에 워킹그룹 운영한 실적이, 현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워킹그룹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도 반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287쪽을 좀 보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이 있어요.

네.

2012년도를 보시면은 모두…. 건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 정도 되는데, 2014년도 감사 자료에.

네.

금년도에는 2건,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2020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철저에 2건만 우리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이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에.

뒤에 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아니, 아니, 뒤에 ‘13년도 거 있는데, 자료에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15년도에는 이렇게 5건이 있는데, ‘14년도 자료에는 이 3건이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있었냐 이거지요.

3건은… 5건, 이제 2012년도에 5건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요, 거기 3건은 완료가 됐고요, 2건은 미완료된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완료가 됐는데, 2015년도에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14년도에도 완료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록을 안 했다는, 아니 기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료된 사항으로 저희가 여기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2015년….

‘14년.

2014년도에는, 작년에 또 이제 저희가 지적된, 별도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12년도 감사 지적 사항….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감사 자료가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증인께.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2015년도의, ‘12년도의 지적 사항이 수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수록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2014년도의 감사 지적 사항을 ‘12년도에 이렇게 했는지를, 3건을 못 봤는데 ‘15년도에는 이게 나타났다란 얘기예요.

아, 그게….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두 번 지적이 된 겁니다. 2012년도에도 이 2건이 지적이 됐고, 2014년도에도 또 지적이 된 사항….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 자료, 2014년도에는 2건의 사항만 지적이 올라,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고 2015년도에는 2건이 아니라 추가로 된, 완료된 3건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된 이유가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께. 이해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해 갖고요, 어떤 질의를 하시는 건지 이 부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감사 자료가 전년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일괄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나간 ‘12년도에 감사 지적을 한 사항을 ‘14년도 자료에 3년치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3년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년도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15년도에 기록이 돼 있다… ‘12년도 거에. 이해하십니까?

저기 정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서로 좀 소통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한 번만 더,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300… 아닙니다. 지난 감사에, 감사 자료에, 2014년도 감사 자료에 월문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 자료, 금년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증인께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월문 관광단지는 조금 아까 정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아까 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외에 답을 좀 해 주시면은 지금 기부채납 현황이 거기 나타납니까?

아직까지는 기부채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추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지요?

네.

네, 다음은 디자인 지원 협약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에 답을 하실 수 있죠?

네.

금년도에 이제 사업 추진 현황을 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디자인 협약을 이제 당초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1,300만 원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북한강변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표준디자인 안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수상레저 관리사무소 안내간판 디자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용 차량 및 업무 차량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강변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1건을 디자인 개발했고요.

네, 네.

또 그 외 3건은 뭐라 그러셨지요?

수상레저 관리사무소 안내간판 디자인 개발을 했고요.

그게 1건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 차량 및 업무 차량 그 색채, 그러니까 외장 색 디자인 개발을, 그 3건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3건?

네, 네.

원래 계획이 4건이지요?

네, 3건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증인께서 우리 시에 이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개발이 뭐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아니고 부분 이제, 단일 건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분별하게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또 어떠한 구조물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그 받은 조언에 의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했을 때 도시 미관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는 별도로 이제 각 우리 시…. 물론 저희 부서에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디자인 개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좀 확장을 해서 이것이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적으로 손이 안 닿고 미치지 못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문외한이거나 아니면 좀 아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부분까지 좀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좀 한다면은 보다 좀 밝고 유쾌한 남양주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용적률 서로 주고받기, 방송 보셨나요?

네, 네.

자료를 제가 하나 카피를 해 왔는데, 이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이유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그동안에 상위법에서 정해진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지 말고 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좀 “상위법에 정해진 용적률, 건폐율을 좀 다 반영해서 줘라.” 이렇게 이제 계속 주문을 해 왔습니다.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저희 조례를 완화를 많이 해서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상위법에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명품의 도시가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산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주신 우리 우수관. 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우리 다산신도시 진행되는 거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다산신도시는 지금, 지금지구는 전체 공정률이 한 11% 정도 되고, 진건지구는….

11%요?

네, 진건지구는 공정률이 한 23% 돼서 현재 토공사하고 관로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선택된 우수관 종이 어느 거지요? 장소에 따라 물론 이제 다르기도 할 텐데, 주로 우수관로로 사용되는 관 종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한 우수관은 여러 관이 종류가 있었는데, 실시계획에 따라서 달리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리 적용, 장소마다 달리 적용하는 건 아는데 주로 사용하는 관이 뭔지를 그걸 답변해 달라고요.

정확한 지금 관 명은 제가 확인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관에 대해서 했으면은 그건 파악을 좀 하고 계셨어야지.

그거는 이제 실시계획 내용에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만 하고 있지….

그러면 이 관에 대한 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증인께서는 뭐를 질의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아니, 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돼 있는지 참고 자료로 요구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그 어떤 측면에서 우리 시 세수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공되는 시점에서 관리가 돼야지 이미 기부채납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는 일이라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 관 종도 여러 가지 관 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2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가는 이런 관 종들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지금 여기에 소개해 놓은 거는 여섯 가지 관 종을 소개를 해 놨는데, 우리 시에 선택된 것이 이 흄관이에요.

네.

가장, 가장 사용연수가 낮은 20년짜리란 말이에요. 여기 적용 범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흄관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지요, 시방서에. 그러면 이 강성관 중에서도 이 PE관들이 있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유리섬유복합관, 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관 뭐 이런 것들이 여섯 가지 종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20년짜리를 왜 다산신도시에만 사용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유지·관리라든지 시공성이라든지 모두 이제 종합 검토 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검토돼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그럼 흄관이라는 가장 짧은 수명을 갖고 있는 관은 시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시공성에도, 시공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관이 가장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새로 개발된 이런 관들을, 가격도 물론 높지만 수명이 긴 이런 관들을 사용을 해 줘야지 왜 여기에만 퀄리티가 낮은 이런 관을 사용하느냐를 그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자료를 보이며) 시방서인데…. 피복 형강, 이 우수, 오·폐수 관로, 농·공업용 배수관 이런 것들도 다 양면피복파형강관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고덕 국제화지구 택지개발 한 거예요. 여기에도 이걸 사용을 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동탄2지구 개발사업에도 PE이중피복파형강관을 사용한 시방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으면 광교 택지지구 개발사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PE이중피복파형강관을 사용했다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 시방서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준 시방서예요.

지금 이제 우수관에 대해서는….

자, 이 관로를 다른 곳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한…. (자료를 보이며) 다 이거 경기도시공사에서 자료 준 거거든요.

네.

지금 세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다른 똑같은 사업자가 수명이 긴 신형 소재인 관을 사용을 하는데 유독 우리 다산도시만 20년짜리 흄관을 사용하게 됐단 말이지요. 질의하는 어떤 의도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기반시설 중에 있으니까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갖고…. 자, 여기가 다른 어떤 신도시 개발보다 퀄리티가 낮아야 되는 이유,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현재 기반시설의 어떤 부분 공정이지마는 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 낸 걸로…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은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지금 상태에서 뭐 개발 이익이 얼마인지는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많은 적자가 아닌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부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입수를 못 했어요. 그냥 떠도는 항간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고 믿고 싶고, 그런 어떤 이익 창출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의 우리 시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의해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들이밀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그런 어떠한 것이 가장 타당하고 적합한 의견으로 온다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수명이 긴 이런 관이 사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득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부분별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관계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오면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똑같은 경기도시공사에 다른 어떤 시공한 이런 곳이 예가 있잖아요. 이런 거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우리 시의 손해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좀 줄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산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동 주민센터가 이전이 됐지요, 당초 계획에서?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2만1,000, 아니 2,100㎡에서 3,000㎡로 900㎡가 증가하면서 이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전한 사실을 지역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지요?

이제 주민센터 그 부분, 변경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주민 공람 공고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어떤 지역 주민들의… 그때 당시 실시계획 변경하면서 주민 공람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견 부분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만은 증인께서 무언지 알고 계세요?

청사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사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 도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 당초 계획했던 2,100㎡하고 옮기게 된 3,000㎡에 우리가 지가로 지불해야 될 가격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토지 가격이요?

네,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조성원가대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원가대로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의구심 중에 하나는 “도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토지 가격이 더 싸다.” 물론 면적의 증, 증은 있었지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역구 어떤 의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자체도 변경이 된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 나서 물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 보고를 좀 해 주면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거기에 또 따라 발생되는 민원 소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대처를 하고, 또 해결을 해 나간단 말이지.

저희가 이제 이런 청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사 관리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로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변경이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과정은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산도시 내에서 더 이상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어떤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에 대한 어떤 부분, 결론을 좀 얘기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퀄리티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었고, 당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 “이 사업 좀 부진할 수 있다.”…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런 것이 이미 경기도 도의원하고 우리 동원베네스트 옥상에서 브리핑 받을 때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 ‘어떤 전국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된다는 예견을 하고서 사업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가장 연수가 낮은 흄관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다산지구로 인해서 부채 탕감을 상당 부분을 했어요. 그것이 이미 부채 탕감한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알아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제라도 중요한 부위, 또 이 지금지구 쪽은 아직 11%밖에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으니까 23% 된 이곳은 좀 힘들다손 치더라도 어느 한 곳에 편중이 되는 이런 것은 옳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했던 이런 예를 들어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시도 그와 같은 관을 매설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창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국토부에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시계획 변경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의견 조회가, 의견 조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은 저희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의견…. 네, 의견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의견 개진을 하면은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내신도시 해 보셨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 저희가 제시를 하면은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대부분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의견 제시하나 마나네.

그러니까 반영, 서로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반영이 안 됐다며요.

네, 거의 저희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가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견과 또 경기도의, 경기도의 사업시행자의 의견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럼 별내신도시는 LH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의견을 저희가 냈을 때 반영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뭐 큰 저거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실무 간에 충분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실 시공한 공공시설물, 이걸 만약에 인수를 했어요, 저희가.

네.

했으면, 그거에 시설의 보수나 유지·보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 들여서 합니까?

모든 건, 모든 시설물은 다 인계인수 하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각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뭐 3년, 5년 뭐 이렇게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하자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328쪽에 별내지구, 별내택지지구사업 인계인수 추진 현황 및 계획에서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좀 틀린 게 있어서… 같은, 뭐 다 똑같은데 거기 그 하수도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하수도.

네.

상수도, 하수도.

네.

작년도 자료에는 55.95km인데 올해 자료에는 50.2km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천, 하천 공정률은 이제 뭐 작년에 89%에서 올해 이제 99%인데, 8개의 하천에서 올해 또 6개 하천으로 이렇게 된… 자료가 좀 틀리거든요, 내용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는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이 우리가 이제 10.9km 정도 인수가 됐는데, 아직 인수가 안 됐지요, 하천은?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하천 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부실화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때 철저하게 인수인계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 부분은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기 이전까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인수주민대책위가 있으니까 같이 합동 점검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규모에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75km 정도가 이제 틀리고 있고, 하천 그 2014년도 자료에는 8개라 그랬는데 이제 6개… 2015년도, 올 자료는 6개 하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잘못된 부분인가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표기 방법에 있어서 아마 다른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할 거는…. 담터 지하차도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네, 담터 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이제 산마루 측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수, 그다음에 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그 지장물을 다 모두 완료, 보상까지 모두 완료해서 8월 달에는 실공사 착수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다 좀 확인해 봤는데 노원구 뭐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공사 중지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인접 뭐 거기 담터추어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아마 지역에서 그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잠시 좀 중지를 요청했다는 그런 민원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있지마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 현재 계속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완공 예정은 뭐 별 문제없는 거지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별내동 주민들이 우려하고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커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뭐랄까 나서 갖고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께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30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309쪽의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에 화도 지역 기준지반고 재지정 건의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준지반고에 대한 정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준지반고는 개발행위 하면서 표고를 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지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50m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 50m가 넘었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지반고를 각 지역별로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지반고를 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네, 기준지반고는 이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뭐 상위법이면 국토 뭐 이용에 관한 뭐 법률이라든가 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뭐 사항에 대해서 규제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조례에 의해서요?

운영지침에 그렇게….

조례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말씀하신 중에 상징적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상징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진 게 없고, 통상적으로 뭐 학교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광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지형지물을….

그럼 휴양소나 요양소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건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러면은 정해진 게 없다면은 개인 주택의 고가라든가… 그 주택도 뭐 오래갈 거 아닙니까?

네.

뭐 최고 높은 점을 찾아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그 지역에, 그 지역의 가장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지반고 답변서에, 조치 내용에 “재지정 필요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치 내용에 써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기준지반고가 설정이 돼 있어요. 남양주시 전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수동은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기준지반고 높이가 얼마나 돼 있어요?

수동은 기준지반고 높이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증인, 그거 이해합니다. 다 알 수 없고, 외울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동이 200이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50m를 더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0이라 그러면 250?

네.

근데 이것이 지역별로 건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증인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의 성질과 비슷한 제약을, 억제를 주는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득을 주는 어떤 하나의 장치뿐이 안 되는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편리하게 하는 선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남양주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다든지 그래서 개발을 하거나 어떤 뭐 행위를 할 때는 뭐 ‘경사도가 얼마나 되거나 어떻게 어떻게 될 때는 이걸 제외한다.’ 이런 조건을 넣는 게 낫지, 어떤 일정한 상징 지역인 곳을 기준지반고로 정해서 한다면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증인께서 좀 이거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안을 고치든지 형평성에 맞게 좀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뭐 법률에 따라서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지반고를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지반고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저희 지역 오남 지역하고 수동 지역만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16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210까지 돼요. 근데 수동은 280인가 30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불합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잘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보완을 했으면 규제 완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쪽에 보면 별내택지사업 인수인계 있잖아요. 그게 현재 98%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LH에서 조성만 해 놓으면 우리가 그 기반 조성해 놓은 게 맘에 들든 안 들든 걔네가, 그쪽 LH에서 해서 넘기면 무조건 인수인계를 맡아야 돼요?

전에는 이제 인수인계를 안 맡아도 됐지마는 이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준공되면서 저걸 하면은 6개월 이내에 자동 인수되는 것으로 보도록 돼 있어서 그 이전에 저희가 합동 점검 실시해서 인수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어쨌든, 지역에서 어쨌든 별내동이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또 느끼고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부족해도 그게 인수인계를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니까, 그거 맡게 되면은 나머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잖아,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건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전에, 준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그 부분은 합동 점검을 통해서 계속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준공된 이후에도 그 보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속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준공된 이후에 뭐 아까 말씀했지만 하자 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치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준공 이전에 가능하면 모두 완벽하게 받아야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셔 가지고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쪽에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뭐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보면 저기 대우인가? 푸르지오. 그 아파트 뒤편에 올라가는 그 부위도 그쪽에 조씨들 그 종중산 있는 데, 그리로 올라가는 그 길도 사실 옛날에… 아무 하자 없던 데 가서 공사해 가지고 못 올라가게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LH에다가 부탁해도 자기네가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그냥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시에서도 민원 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여기서 인수인계 맡을 때 다 맡았으니까 자기네는 나 몰라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있었던 길도 없애고 안 해 주는 이런 거는 좀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다 이제 결국 좀 지나면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인수인계 맡을 때 뭐 주민들 개인적인 거까진 쉽지 않아도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맡아야지, 기간 안 두고 맡아 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 시에서 어떻게 다 뒤집어쓸 거예요?

이게 뭐 지금 그렇다고 이게 사업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준공 이전에 가능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잘 챙기지 않으면…. LH는 사실 그런 거 같아요. 뭐 안 하고 그냥 자기네가 도망가면 그냥 돈 다 남는 거 같으니까 자꾸 안 하고 갈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러 온 사람들이 사실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시에서 어떤 근거 자료 없이 해서는 안 해 줄 거 같으니까, 또 시에서 그런 거 관심 갖지 않으면 나중에 시에서 다 뒤집어써야 될 것 같아서 좀 관심 가져야 될 거 같아요.

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저기 302쪽이요. 2014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관계돼서…. 찾았습니까?

302쪽이요?

324쪽이요.

324쪽, 네.

연도별로 거의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요, 별내 주변도로 담터사거리 관련된 거와 평내동 포레스트힐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이게 뭐 항상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데 추진 중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담터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2015년 2월 달에 이제 서울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금 토목공사 이전에 이제 보상 부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라든지 전주, 지장물,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올 7월까지 모두 완료해 가지고 8월 달엔 실착공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평내동 포레스트….

원래 추진한 기간 내에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이제….

원래 계획했을 때.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지연이 이제….

얼마나 지연이 된 겁니까?

실시계획 이 부분이, 이것도 이제 2015년 원래 주변도로니까 2015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그거는 지연되면서…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지연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사업비가 변동이 없습니까?

아, 그 부분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비가 늘어나고 보상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업자가 다 책임….

평내동 저기 포레스트힐 피해 대책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평내동 포레스트힐 부분은 지금 붕괴된 옹벽 부분에 대해서 보강 조치는 다 완료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면 목재 옹벽 부분은 지금 당초 토지신탁 측에서 그 부분을 보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강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에 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실시했는데 감정 실시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는 C등급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토지신탁도 토지신탁 내부 자체의 어떤 임원진 변화, 그다음에 사업 시행 그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입장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우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보수·보강 다 하고 단지 내 개발행위허가를 다 추진하고 받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토지신탁하고 같이 협의체를 해서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만나…. 그래서 서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증인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지적 사항이 많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많은 관심과 행정적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하여튼 그런 행정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좀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지요.

331쪽 생활권, 아니 생활권역별 대학 유치 추진 현황인데요,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서강대, 상명대, 경복대, 대경대, 삼육대 지금 5개 대학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치되는 학과나 규모나 학생 수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추진 중이라 아직 안 됩니까?

네, 지금 예상은,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정확한 부분은 없고….

유치 시기도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권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남부 생활권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양정역세권 개발과 연개해서 지금 2020년도에 1단계로 해서 한 2,200명, 전체적으로 한 5,500명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상명대학은 1,000명 정도를 해서 디지털영상예술학과 등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부분은 이제 월문 관광단지 거기에 저희가 한 5만 평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학교에다 기부채납 해 가지고 방송 관련 학과를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다음에 서북부 생활권의 경복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전 부지는 확정이 돼 가지고 5개 학교 27개 학과 한 4,500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경대학교 부분은 일부 지금 뮤지컬학과나 실용음악과 등 한 7개 학과가 한 745명 정원으로 해서 지금 이전해 올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관계 부서 협의하고 환경청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올 연말까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육대학교 부분은 지금 아직 좀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동부 생활권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된 부분이 없고, 법상에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법을 좀 완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 지금 이 관련된 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7쪽 좀 봐 주실래요? 2011년부터 진행해 온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재심하기 위해서 요구 조건 있었지요? SPC 설립 과정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SPC 설립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요?

SPC 설립은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10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10월? 10월 중에?

네, 10월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11월 중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됐고요, 서강대 핵심…. 역세권 개발의 중심이, 사실 핵심이 이제 서강대 이전 문제인데 서강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부 승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거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 의견 수렴 중에 있고, 그 부분은 교육부에 지금 구두적으로는 그때 사전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협의는 완료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아마….

협의 완료가 됐다고요?

구두.

구두상으로?

네, 구두 협의로는 했고, 서강대에서 구두 협의한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문서상으로 할 부분은 뭐 9, 10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11월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이면, 늦어도 완료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관련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는 다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과밀억제권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가는 부분은, 특히나 이제 딴 데선 안 된 거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부분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그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구두로 말씀….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도위에 다시 상정이 안 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그 부분은?

네?

중도위에 다시 상정하지 안 돼도 된다 이거지요?

네, 중도위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그 조건 이행한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중도위에는 지금 다시 자문을 받을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 두 건만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건만 이행하면 됩니다.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로 받아드리겠고요, 우리 의회 지적 사항에 보면은 조치 이… 양정역세권에 관련된 거예요.

네.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욕구 충족하고 이런 그 조치 결과 계획이 있는데, 이 이주자택지 위치와 선정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 양정역세권에 관해서는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 그 이주자택지를 선정하면서 그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인께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다산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가는 것이 먼저 뭐 당연히 나타나겠지요. 이주자택지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수요가.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계획할 때에는 이제 폭넓게, 대상이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니까 폭넓게 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대상되는 부분을 점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에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토지 가격에…. 저희가 이주자택지 대상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100% 다 계획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토지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관련해서 간담회, 간담회 때 여러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거론을 할게요. 비대위 구성된 게 좀 잘못돼서, “민간협의체를 좀 다시 해 달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다시 구성이 되고 있나요?

공동협의체 구성원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여건 변동에 따라서 “공동협의체를 재구성하라.”라고 지난 6월 달에, 6월 4일 날 공문으로 양정동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동 자체 내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 자체 내에서 지금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면은 그거대로….

협의체 자체를 그러면 지역 주민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결과가 별 무리가 없겠네, 지역 주민들끼리 하는 거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있는 자꾸만 인원을 좀 더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확장하지 않고, 인원은 거기서 한두 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확장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마는 대신 이제 또 율석리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기 두 명이 또 빠지기 때문에 그 두 명 더 늘어나고 이런 거 보면 한 네다섯 명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할 거 같으면 큰 물의가 없을 거로 이렇게…. 그동안에 물의가 빚어진 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협의체에 못 들어가서 불협화음이 났던 것인데, 그렇게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우리 그 아파치헬기장 있지요?

네?

아파치헬기장. 우리 역세권 개발이 되면 군부대는 이전이 되는 건가요?

지금 역세권 되면 뭐 “군부대가 이전한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는 없이 거기는 이제 지금 군사시설….

전혀 계획이 없다?

네, 지금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하고 협의는 했는데, 군부대에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기득권에 있는 것도 다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그러는 그런 과거로부터의 습성이 있단 말이지요. 특히나 이 아파치헬기 같은 경우는 소음이 커서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또 민원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미리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항인 거 같고, 노파심이랄까 전대에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그 개발을 하면서 사업주가 배를 불려 가는 이것이 아닌 우리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이런 것에 더 보호를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시가 공동 개발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득, 이런 쪽에서 우리 시는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 진행을 하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지적 사항도 나오게 되는 걸로 보아집니다. 특히나 일례를 들으면, 이미 또 지나간 부분이지만 다산도시의 그 가재부락을, 자연취락 단위를 꼭 가재부락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자연취락 그 단위부락은 재정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전에 진접지구의 LH공사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했었고, 또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진접의 LH공사는 그때 당시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바뀌는 바람에 그게 좋은 뭐 건의 사항이라고만 말을 하고는 성립이 되질 않았는데, 다산지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돼서 이행이 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된단 말이지요. 왜? 토지,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재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이 또 남게 되는데, 당연히 그때 어떤 건의를 했을 때에는 그 주민들이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만 여유 있는 사람들이면은 들어가서 재정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책임이었었는데 책임감 있는 어떤 말로, 대답으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그렇게 아니란 말이지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나가고의 어떤 다시 꿰매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챙겨 가는 거 어떤 이런 것들보다 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움직여지게 되면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인,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뭐 가재부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마을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쪽에다 지금 이주자택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이주자택지 계획에 지금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주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성원가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개별적으로 또 뭐 그걸 누구에게 또 어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하여튼간 가능하면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그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그 조성원가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땅이 도로에 가까운 쪽에 보상을 받는 딱 가격, 또 거기의 조성원가, 또 구석진 부분에 보상을 받은 땅 가격, 거기의 조성원가…. 자, 이것이 달리 형성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전체 어떤 사업지구에서 한 개의 자연취락지구를 구석진 곳으로 준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 나오거든요. 자, 허울 좋게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만을 생각한 이런 발상이고, 결과의 어떤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개인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쉽고, 또 좋은 어떤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결과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업자들 자체의 어떤 농간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일부분의 어떤 시민이고 지역 주민이지만 그 사업에 맞는 그런 부분들, ‘좀 보호할 수 있는 책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더불어서 양정역세권 개발도 우리 그 다산도시에서 벌어졌던 그런 민원 건들, 다 토지보상 문제거든요. 여기는 특히나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할 거니까 우리 시에 어떤 득이 가는 것보다 지주들한테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의지 좀 표명해 주시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고,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기업이 존재한 이유가 과거 같으면 사기업 쪽의 재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국민, 시민, 이 지역 주민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공기업이 발동이 된 부분인데,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사기업 부분의 재정이 공기업보다 더 튼튼해 졌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제까지 어떤 이유인 것은 국민 세금을 갖고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 부분은 그 지역 주민의 어떤 국민한테 다 돌려주는 쪽으로 가닥을 앞으로 잡아 가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것을 먼저 좀 선발대가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가 좀 먼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창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양정역세권. 2014년 12월 18일 날 중도위에 조건부 의결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한 세 가지만 큰 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선 크게 보면 이 사업 시행이 공영 SPC기 때문에 SPC 설립을 하라는 얘기고요, 공영 SPC 설립을 하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주가 서강대학교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가 진짜 이전해 오는지, 이전해 오는 학교, 교육부에 위치 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이 저거한 게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어떤 민원이 없게끔 협의를 하라는 부분, 이렇게….

서강대와 협의를 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원안대로는 해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면 GB지역은 해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해제가 안 되면 개발은 못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관점은 뭐냐 하면 SPC가 지금 설립 중에 있고, 지금 서강대와 협의가 잘돼서 교육부 승인이 나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관건은 거기 있는 거 같아요, 서강대하고 어떻게 협약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육부 승인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야지,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그래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무산, 전체가 무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학교가 저거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안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이 가려면은….

다시 계획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뭐 중도위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상대로 추진이 되면 2015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 올 연말.

가능하다고 보세요, 시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올 연말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로드맵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하고 그렇게 협약 체결이 잘되고 있어요, 진행이요?

네, 그것도 지금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서는 뭐 얼마 기간은 안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은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구두적으로 서로 협의가 됐고,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들여서, 많은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 목적대로 서강대가, 많은 학생 수가 우리 남양주시로 유치가 돼서 좀 도시다운 도시가, 양정역세권이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담당을 향해) 그거 모니터 틀어 줘. 우리 동원베네스트 민원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의 민원이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생겨났는데, 우선 먼저 도로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북부간선도로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동원아파트 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아니까요, 지금 현재 진행된….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원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검토해서 금주 중에 아마 안이, 최종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주민 의견대로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됐고. 앞에 지금 4차선이, 동원베네스트 앞 쪽으로 4차선이 또 확장이 되지요,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거기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현장 시공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또 민원들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지금 민원 발생된 거 다 파악하고 계세요?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은 좀 놔두더라도 이걸 전부 여기서 열거하기는 좀 그래요. 일단 지금 증인께서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민원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게 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네.

다 거론을 안 하겠다고요.

네.

그리고 이 공동주택 그 민원이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아주 습관처럼 발생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전서부터 다 숙지를 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연에 100% 다 방지한다는 게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전에 좀 걸러 줄 수 있는 쪽을 좀 택해서 나중에 매 좀 맞지 말고 앞서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좀 주문을 드려요.

네.

(모니터를 보며) 그리고 모니터 쭉 보시면은 이게 휴먼시아를 개발할 때, 우리 택지 개발할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지금 더컨벤션웨딩홀 있잖아요.

네, 네.

(모니터를 보며) 그 들어가는 부분인데, 가로수를….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거 한번 봐 봐요. (모니터를 보며) 가로수, 저 느티나무 인도, 보도블록 돼 있는 데는 이제 느티나무잖아요? 근데 저기 한 사람 걸어가는 게 겨우 간단 말이지. 근데 우측에 보면은 저 잣나무가 또 심어져 있어요. 이중으로 조경을 하게 됐는데, 저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 앞으로 좀 저런 부분들을 지양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여 드리는 거예요. 저걸 지금 현재에서 뭐 나무를 뽑아내고 뭐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설계 자체도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통행에 너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지요. 두 사람이 보행이 안 돼, 가로수가 인도를 다 차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되는 이런 부분,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할 때 잘못했다 나중에 인수를 받고나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큰 나무들이 바로 그냥 건물들이 앞에 있는데,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계획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이요, 다산신도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산신도시에 이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준공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물을 인수인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물론 별내에서 이제 한 번 경험을 하셨지만 공공시설, 부실 시공한 시설물을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질의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수할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수받을 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과정에서 검토하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도 우리 지역에 와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통제하는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인가가 나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권한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국토부를 대신해서 저희가 감독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총괄하면서 관계 부서에다 그런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철저히 시공·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가 안 돼서 지역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을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조금이라도 공사를 좀 줬으면 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끌려가는 형태, 우리 시에서. 이런 형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시설물이 인수인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려 안 되십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강력한 통제 수단을 찾아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인계 되게끔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지금까지보다는 더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앞으로 진행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과 우리 국장 증인 동시에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소관 부서가, 여러 개의 소관 부서에 걸쳐있을 거 같은데 우리 그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화 이 지원 조례를 보면서, 그래도 도시개발과 쪽, 또 도시과 쪽에 많은 부분이 해당될 것 같아서…. 또 다음 어떤 실·과·소에도 이 부분은 질의를 할 겁니다.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의 책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사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이 부분입니다.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자, 이 ‘수주량 증대’ 이 부분을 놓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11조에 보게 되면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 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 일용근무자를 고용할 경우 남양주시민… 입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양주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50%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조2항에 보면 일반조건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 제1호… 건너뛰고, 여기도 “남양주시민 50% 이상 고용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3항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는데, 2015년도 3월 달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이 경기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 시·군별 수주 실적이에요, 전문건설업체에서. 31개 시·군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그 평균은 증액, 플러스 7.7%예요. 근데 수원시가 18.9%, 성남이 13.9%, 고양이 11.4%. 가장 높은 곳이 의정부시인데, 31.2%.예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는 마이너스 8.3%예요.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안양시로 마이너스 15.6%이고, 나머지는 뭐 마이너스 4%, 2%대 이런데 남양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이 8.3%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어떤 시장의 조례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악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 큰 대도시… 우리 남양주시도 지금 대도시 아닙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수원이나 성남, 고양 이런 데는, 뭐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이 퍼센티지가 큰데, 이 원인이 어딨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왜 우리 남양주가 마이너스로 수주실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우리 1억 원 이상 공사 이…. 그간에 전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아니면 도시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공사 발주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 가능한데 기이, 기이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제 이런 활성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시공사에….

아니지요, 발주가 됐으면은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안 하지요. 발주가 되기 전에….

네, 저희가 발주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그거 알아요. 근데 발주가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도시국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 도시국에서도. 이게 우리 시 전체가 관심을 갖질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요. 이런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뭐 다들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뭐 의원이나 우리 공직자나 똑같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시 세수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 기업인들을 살려 줘야지만이 우리 시에도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정말 관심을 갖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직자에서 비롯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법에, 법을 어겨서까지 뭐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어떤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 증인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업체의 참여, 지역 인부의 고용, 지역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등에 대해서 이렇게 관내 제품이라든지 기업 참여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이 지적이 돼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례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러 차례 문서로 촉구를 했고, 또 직접 사장과 본부장, 여기 사업단장을 직접 만나서도 요구를 하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일부 건설장비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또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원하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정한 주기적인 기간에 실적들을… 자료, 실적 자료까지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가 직접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지역 건설업체라든지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 증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겠고, 그동안에 애써 오신 부분 치하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어떤 지원 조례 이런 것이 우리 도시국만의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전체 것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해 왔지만 우리 남양주 전체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주지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해 오시던 대로, 아니면 이것보다도, 이전에 했던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 업체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이런 남양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 있지요?

네.

이거 현수막 지정대 관리 해 가지고 한국옥외광고협회 남양주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뭐 남양주지회, 특수임무…. 이 사람들이, 이 단체가 뭘 하는 거예요? 현수막 그 관리대를 어떻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162개, 행정적인 거 빼고 136개가 현수막게시대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를 접수부터 본인들이 달아 주고 떼어 주고, 또 현수막게시대를 유지·관리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액은 우리가 지원해 줘요, 아니면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요, 총 수수료가 1만700원입니다.

한 장 다는 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1만700원이요?

네, 1만700원 중에 우리 시로다가 들어오는 수수료가 3,000원이고요, 7,700원, 부가세 포함해서 7,700원은 게시대 이용료, 설치 비용, 관리비, 직원들 인건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 실적에 보면 연 1회인데,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네.

그럼 이건 뭐 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네?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다리나 이런 좀….

행정용 지정대하고 저거 상업용하고 달라요? 행정용은 어디, 어떻게 만들고…. 똑같은 저거 형태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거?

형태는 같습니다. 근데 행정용은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즉 읍·면별 동사무소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한두 개씩 있고요, 나머지 상업용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용은 사용료를, 수수료를 안 내고요, 상업용만 1만700원씩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그 현수막도 사실 길거리에 다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신시가지 형성되고 남양주시가 서울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광고물, 그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사실 되게 남발돼 있어요. 이거 앞으로 처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전부 불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직원들, 동 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풍양출장소는 2,200만 원, 읍·면별로다가 주는데, 그 비용하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이 많이 좀 딸리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거 벌금 부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과태료하고…. 337쪽에 보시면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이 이제 현수막에 대한 대부분이 이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지금 별내동에 어쨌든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데,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사실 길거리에다 도배가 돼요, 현수막이. 금요일 날 오후에. 그럼 금요일 날 공무원들 퇴근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금, 토, 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그게 달아 놓으면 그대로 가요. 그래서 미관상 되게 안 좋은데, 그거를 사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달린 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여기 과태료 부과돼 있는 금액 따져보면 뭐 소수에 불과할 거 같아요. 그거를 좀 시에서…. 미관상도 안 좋지만, 또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 오면 그거를 재활용하지요?

그렇습니다. 마대자루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푸대로 쓰도록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봤을 때 활용도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전에 언제 TV에서 보니까 어디서는 그거 가지고 배에 쓰는 로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단단하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지금처럼 달리는 거 이렇게 많이 저거하면 어떤 세 수입에 생각을 하면 적발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면 뭐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수거하는 것도 뭐 소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재활용하면 또 재활용 가치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이거 좀 관심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고요, 너무 미관상 안 좋아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 336쪽이요, 각종 기금 현황.

네.

그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봐 주십시오.

네.

기금 조성은 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희 시 수수료로 충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혀 있다가 우리 기금이 들어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이 대부분 이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거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요?

네.

그러면 저기 334쪽에 2015년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8개소 8,000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이건 기금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지요?

네, 이건 일반회계입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이제 전년도에는 3억6,226만7,000원이었고, 금년도에는 4억8,669만4,000원인데, 그럼 이 차액은 우리 그 세수에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세입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같은 게 보면 저희가 광고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수입이 1년에 한 3,000만 원씩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액에서 보면 이 집행액이…. 이 집행이 어느 곳에다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도 9,5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작년도 얼마요?

9,500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신규로다가 현수막을 5개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막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8개 말고. 현수막게시대, 게시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165개 기존에 있던 현수막, 저희가 민선6기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지금 현재 현수막걸이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혹시 아름다운간판 이런 거에도, 옥외간판 이런 거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데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기이 2014년도 이전에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 할 때는 이 기금으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별도로 잡아서….

그 부분이 기준이 안 서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명백히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 볼 때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좀 달라 그랬는데, 그 사무관리 집행 내역이 376만7,000원이거든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건 어떨 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주로 쓴 게, 세 가지 정도를 썼습니다. 민선6기 시정간판, 거기에 따른 입찰수수료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달청에다….

네, 네. 조달청 2만 원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간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스티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신규설치비 3,647만8,000원이…. 그 신규 설치라는 건 아까 그 현수막 새로, 설치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8,000만 원은 별도 올해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새로 우리가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설치할 때는 한 개에 얼마씩 잡지요?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000만 원 잡지요? 이거 우리 몇 개 설치했는데 3,600이 들어갔어요?

5개 했습니다.

근데 일반회계에서 설치할 때는 1,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기금으로 할 때는 5개면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3,600이 들어갔으면….

입찰….

틀립니까, 이 종류가?

입찰의 차이도 있지만 올해부터 현수막게시대를 조금 더 심플한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가 좀 더 비쌉니다.

비싸면, 5개면 3,600이 넘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는 8개에 1,000만 원, 8,000만 원이고요.

신규 설치비가 3,600이라니까요, 여기요? 기금으로.

5개입니다.

아, 5개가 그러니까요. 신규 설치비가 3,600이 들어갔다고요.

3,600만 원은 작년에, 작년 이전에 썼던 그런 게시대 형태로 한 거고요, 올해부터는 게시대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설치하는 게 조금 단가가 더 비싼….

본 위원은 증인께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부분이거든요, 어떤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반회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8개에 8,000만 원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현수막 설치대를 할 때는, 어차피 작년도 사업인데 3,600이 들었단 말이야, 5개 하는 데.

네.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좀….

네, 네.

작년 게시대는 올해보다 좀 가격이 싼 거. 규격도 다르고 가격도 싼 걸 했고, 올해는 좀 더 규격도 다르고 제품도 질을 높여서 좀 비싼 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거는 하나에 800만 원 꼴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차근차근 하시자고요. 본 위원이 보는 기금의… 옥외광고 기금에서 신규 설치비가 3,600이지요?

네.

신규설치비가?

네.

3,600이면 몇 개 설치합니까? 이거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5개입니다.

3,600, 5개?

네.

작년도 사업에 일반회계로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8,000만 원이에요, 8개에.

이거는 2015년도, 올해 8,000만 원이고요, 하나에 1,000만 원 꼴이고 작년의 거는 800만 원꼴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335쪽에 있는 거는 금년도 거고, 336쪽에 있는 거는 작년 거고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해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0쪽, 2014년도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사업 추진에 관련된 거.

네.

작년도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됐지요?

네, 금곡동 거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하기를 “사업이 일정한 장소에 편중되는 사업 같다.” 그래서 증인한테 질의를 하기를, 간판을 그렇게 함으로써 호응도가 어떠냐니까 “상당히 좋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디 지정된, 한 군데 지정돼 편중돼서 할 것이 아니라 남양주 전체를 해서 그래도 그 번화가라든가 이런 데에 좀 계획이 있겠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화도읍…. 화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원래 2012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금곡동 거를 마무리해 놓고, “사업 효과가 없으니까 한 군데부터 마무리하고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화도를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 올해부터 이제 화도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다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화도 거를 약 5억 정도를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된 게, 검토한 게 북한강변이고, 진접읍이, 진접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2011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2012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도시 경관, 경관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도시디자인과 사업을 한 게 디자인사업, 개발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상통해요,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보거나 도시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간판도 정리가 되고 일관성 있게 한다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절충해서 아니면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그 사업에 연관을 시켜서 하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시행 중이었던 거는 경관 관련해서 저희가 디자인과하고 협의는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디자인과에서 북한강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주간판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연관이 되면은 효율성도 있고 일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양석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337페이지 보시면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 있지요?

네.

거기에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전년도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표기가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혹시? 금액도 뭐 전혀 다른 거 같은데?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요, 거기는 건수하고 금액이 돼 있는데 지금은 그 도표하고 표기가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전혀 틀린 것 같은데요?

금액이 몇 년도 게?

뭐 2010년서부터 2011년 보면요, 금액이 전혀 달라요. 혹시 잘못 표기하셨나?

글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기 전까지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전에 거는 틀렸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2010년, 2011년 다 있는데 이것도 틀려요, 그러면요?

그거는….

작년 거, 2014년도 거만 다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10년, 2011년 다 틀려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담당과장에게 자료 보여줌)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7쪽 좀 봐주세요.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이에요. 권역별로 돼 있는데, 2015년도에도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 1억이 세워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워져 있지요?

네.

위탁사업을 ‘13년 보면은 갑과 을 구간으로 위탁을 했고, 또 ‘14년도 업체는 같지만 갑과 을로 했는데, ‘15년도에는 남양주 전체를 통일을 해 버렸어요. 그거 사유가 있었나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총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과 을로다가 나눠서 했고요, ‘1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4,000만 원을 했습니다.

‘15년에 1억 세워졌잖아요.

1억은 이제 불법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지금….

합해서요?

35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 고정광고물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1억은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그래서 1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별로다가….

고정광고물에 대한 게 얼마라고요?

4,000만 원이요.

4,000만 원?

네.

그럼 됐고요, 이거 위탁업체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일반경쟁입찰로다가 해서….

경쟁입찰?

네.

이 위탁업체가 지금 씨앤씨프로젝트도 있고 한빛도 있었고 솔방구리도 있고 싸인클럽도 있는데, 전부 관내 업체예요?

그렇습니다.

100% 다요?

네, 관내 업체 대부분이 광고물 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광고, 광고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간판 철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민원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생존권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이도재 위원께서 이렇게 충분히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재정비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고 믿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간다면 못 될 것도 없으리라고 봐요. 우리 그 상업용 지정게시대가 지금 136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 활용이 다 되나요?

게시율이 좀 저조한 데도 있고요.

지역별로?

네.

그건 뭐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활용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다 되는 거네. 불법, 이 현수막이 사실 문제가 되니까. 이 지정게시대는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먼저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초 부분을 넘어간 예가 있으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해서 하시리라고 믿겠고, 난립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게 난립이 되는데, 그 요일을 위탁업체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일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저희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원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돌고 있고요, 위탁업체는 8272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나 토요일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일단 제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8272를 많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72에서?

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될 거 같네요. 여기에 좀 묘안책은 전혀 없나요?

저희가 과태료…. 현수막게시대 아니, 불법현수막 때문에 과태료를 가급적이면 많이 부과를 했으면 좋은데, 또 나름대로 또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 업체하고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새로운 어떤 계책은 없는 거 같이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주신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대한 주민 의식 미약’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 의식 미약.

네.

주민 의식만 미약한 게 아니라 남양주시 의식도 미약한 거 같은데요. 그거 어떤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공공, 공공….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광고하는 현수막이 그대로 버젓이 붙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가장 목 좋고 대형으로. 주민 의식보다 남양주시 의식이 더 문제예요. 관에서 위법 사항을 저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 민의 어떤 입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각 실·과·소에 공문도 지속적으로 하고, 뿌려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양주시에서는. 이 지적을 전 대에도 본 위원이 했어요. 근데 감사 중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답변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잘하고 나서 남이 잘하기를 바래야 되는 부분, 이건 도덕적인 부분이지 법의 부분은 내가 법을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한다? 따라 줄 이가 없는 거거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는 도시재정비가 주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연한이 20~40년 사이에서 20~30으로 바뀌었지요?

네, 이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번, 다음 주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남양주시도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된 거, 또 심한 곳은 아주 슬럼화가 돼 가고 있는 곳이…. 파악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가 2010년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대상이 총 스물한 군데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계속 이제 늘어나겠지요, 슬럼화가 되는 곳이?

네, 그렇습니다.

특히 5층, 저층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제할라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움이 제일 필요하다…. 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곳은 사업 추진 의사가 들어오면 우리 재정비과…. 박사들 아니십니까? 박사들. 박사분들이 과정을, 추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고 유도해서 재건축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현재의 우리 남양주시 도시재정비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추진할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뭡니까?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재정비과에서도 법에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층수 제한하게 돼 있습니까?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사업, 주택사업 부서에서 거의 층수 제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법에도 없는데. 용적률하고 건폐율만 지정해 주고 알아서 찾아 먹으면 되는데 그거 지금 대개가 이제 뭐 사업별에 따라서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안내를 해 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지역의 슬럼화가 적어진다…. 두 번째, 안내를 해 주면서 뭘 해 줘야 됩니까? 행정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을 줘 가면서 최대한 줘 가면서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몇 년, 몇 년 걸리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빨라야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2년, 3년 당겨 주면 그만큼 우리 남양주시가 낙후된 지역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저희도 재건축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야 어찌됐건간에…. 하여튼 요즘에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용적률, 건폐율, 또 이런 층수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좀 남양주시 내에 낙후된 지역, 저층의 공동주택 지역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들어오면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행정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돼서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381쪽에 하단부에 보면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2014년 7월 아파트 관리비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관리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금년 6월 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준거해서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제정을 금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동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아파트 관리비 조사를 통해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기 정착될 것으로 노력이, 노력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 드리면 현대, 별내동에 현대2차 아이파크 입주하잖아요?

네.

여기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별내 택지지구 입주자대표랑 간담회 할 때 특화 시공에 대한 입주자 예정…. 입주 예정자 대표들하고 현대산업개발, 그 현산에서 합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이제 부시장실에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증인, 과장께서는 중재 역할을 좀 하셨나요, 어떻게?

네,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입주자 대표에서 원하는 거를 현산에서는 아직 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이제 양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어려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시에서 적극 중재를 해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7월 한 30일쯤 이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남양주 별내동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입주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거지요?

네, 네. 지금 당부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희 위원이 얘기한 381쪽에 알뜰살뜰 아파트 만들기 있잖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 이제 보니까는 동판 수여를 했네요, 3개 단지를. 그렇지요?

네, 네.

동판 수여보다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알뜰살뜰 아파트 저거할 때요, 만들 때. 입주자대표, 동대표, 뭐 관리소장 이런 거가 주택과에서 관리가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상.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처음에 이제 입주자대표하고 동대표하고 뭐 다 해서, 관리소장하고 어떤 그게 이루어지냐 하면…. 그게 처음에 이루어지다가 뭐 1년도 안 가서 다 와해되고 막 그래서 안 되는 그런 단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동대표가 없는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있어도 유명무실한 그런 그 구실 못 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그 어려운 단지는 한번 모여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반반씩이에요, 단지에 따라서. 어떤 단지에서는 동대표가 서로 호응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대표들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단지가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지를 지금도 보고 있고, 보면은 입주자대표, 뭐 동대표들 구성이 돼 있는데 불신하고…. 이제 그거는 뭐 자기네가 “현재다.” 아니면 뭐 “과거다.” 이런 걸 따지면서 운영이 안 돼요, 사실은. 인정도 못 받고. 근데 그거를 어쩌면 시에서, 관리 부서에서 중재해 가지고, 빨리 정착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자기네, 어떤 이윤만 챙기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하고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한번 상의했으면 하는 그런 거고, 이런 게 있는 거를 시에서, 어쨌든 관계 부서에서 관장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