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홍원상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달 이상 메르스(MERS)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신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또한 초동대처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센트럴병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흥지역 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밤을 지새면서 시민들의 메르스 공포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통해 시 정부를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보다는 복지의 집행내역이나 결산서류들은 많이 좋아지고 발전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36퍼센트(%) 이상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여 차단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뿐더러 시민들은 큰 좌절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부분을 틀어막아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사회복지 관련 위탁은 복음자리에서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자리는 시흥시 복지의 대기업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는 복지천국이라고까지 합니다. 본 의원도 이제는 복음자리에서 위탁 받은 복지시설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관 위탁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정왕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 시는 공정한 위탁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위탁 심의회 위원 선정의 부당성입니다. 정왕복지관 운영위원으로 ** 동안 활동했던 같은 대학의 교수가 심의회에 참여했고 ****재단의 팀장이 심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공정한 심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또한 지침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더 이상 통상 관례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 위탁기관 심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재위탁 받은 대야복지관, 목감복지관의 구성을 보면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 3명 민간인 5명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왕복지관의 경우 담당 국장은 심의에 참여했지만 심사 배점을 하지 않았고 과장 1명이 불참해 공무원 1명과 민간인 5명이 심사하였던 것입니다. 담당 국장은 위원장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심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참석한 1명의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정왕복지관장이 2년 동안 3명이 바뀌었다면 과연 그 복지관 운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관장이 그만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작은자리복지관으로 인사조치하고 작은자리복지관장이 정왕복지관장으로 왔습니다. 법인과 시가 협의해 결정된 사항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장은 복지관 부장과 과장에게 법인이 복지관 위탁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직을 종용했고 법인의 신뢰를 잃은 중간관리자 분들이 대거 사직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관장은 1년 만에 그 자리를 사직하고 이용자를 섬기며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던 중간관리자 분들까지 사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누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복지관 운영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지관 재위탁 심의 결과 기존 운영주체에서 재선정이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복지관의 적격성에 너무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관장 교체와 관련해 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립 복지관인데 관장 교체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인의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재심의 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왕복지관은 앞으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관 토지는 열린자리 법인의 것으로 3년간 토지이용승낙서를 시가 받았습니다. 3년 뒤 집행부는 열린자리 법인이 토지이용승낙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왕복지관 문제는 시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복지관 문을 닫든지 반드시 3년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것입니까?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메르스에 이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나시면 희망의 시흥, 살맛나는 시흥,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답변순서는 시장, 부시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원상 의원님 질문인 「정왕동 옥구공원 육교」, 문정복 의원님 질문인 「소사-원시 전철 개통 지연」, 장재철 의원님의 질문인 「주차장 요금 징수 계획」, 김찬심 의원님의 질문인 「원도심 지역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손옥순 의원님의 질문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홍지영 의원님의 질문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사업」,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U-City(Ubiquitous City)조성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동
최계동부시장
네, 부시장 최계동입니다. 항상 43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답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U-City(Ubiquitous City)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U-City(Ubiquitous City)사업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 시설의 융합된 도시공간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U-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시흥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기존 도심과 5개 신도시에 U-City(Ubiquitous 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의 경우 2009년 시 본청 1층에 230제곱미터(㎡) 규모로 도시안전센터를 구축하여 방범, 교통, 재난, 주정차 등 도시안전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시비와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 사업지구별 U-City(Ubiquitous City) 구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U-서비스(Ubiquitous Service) 구축현황입니다. 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9월「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범, 교통, 상수도, 환경, 미디어, 인프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2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2공구와 3공구에 대하여 통신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6월까지 현장시설물과 배곧신도시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감·장현·은계지구의 U-서비스(Ubiquitous Service) 구축현황입니다. 시와 LH는 2008년 9월 목감·장현지구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목감지구는 방범, 교통, 상수도, 인프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현장시설물과 센터 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지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17년 상반기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계지구는 지난 2012년 LH내부의 U-City(Ubiquitous City)사업 축소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방침을 통보하여 U-City(Ubiquitous City)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만 입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LH에 요구,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14년 12월 은계지구 U-City(Ubiquitous City) 추진 합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현재 방범, 교통, 상수도, 인프라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곧신도시는 방범, 도시, 상수도, 미디어, 인프라 등에 대한 U-City(Ubiquitous City)전략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간 연계에 따른 예산투입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과 5개 지구를 연결하는 U-서비스(Ubiquitous Service) 구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구간에 추진하거나 완공 후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됨을 우려하시나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파주시의 경우 기존도심과 신도시 간 자가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합운영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인근 안산시는 기존도심과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신도시 간 자가통신망을 연계하여 현재 통합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경우도 현재 시 전체 동주민센터와 사업소를 연결하는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 지구와 지구, 지구와 센터가 연계되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구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별도의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에 건립 중인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 진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5개 사업지구별로 개별 운영센터를 구축하여야 하나 시설운영비의 중복예산을 절감하고 시스템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센터 내 상황실, 전산실 등 주요시설 구축을, 시와 LH는 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건축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연면적 2,813제곱미터(㎡)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2015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립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2012년에 설계한 주요시설 528제곱미터(㎡)와 실제 우리 시에서 설계한 830제곱미터(㎡)의 면적 차이로 생기는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이 추가되는 부분과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공원 내 생활방범, 차량방범CCTV, 통신관로 증설을 우리 시가 추가로 요구하여 협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사유는 시공업체가 배곧신도시 연약지반의 토질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하였어야 하나 파일시공을 완료하고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일부 기울어지고 토사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재개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감리원은 지하층에 추가로 흙막이 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전체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나 다른 공정들의 일정을 조정하여 당초 계획대로 기한 내에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시 본관 1층의 도시안전센터 이전과 5개 지구의 U-City(Ubiquitous City)시스템을 센터 내에 통합구축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되면 기존도심과 5개 지구를 CCTV 그물망 구조로 연결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City(Ubiquitous City)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U-City(Ubiquitous City) 구축사업은 많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계획 단계는 사업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라는 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U-City(Ubiquitous City)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직원 1명과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해 분야별로 기술감독 5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U-City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부서 내 업무를 조정하여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6년 기준인건비를 반영 요청토록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U-City(Ubiquitous City)통합운영센터 준공 전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인수될 수 있도록 사업소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박선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일문일답을 신청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김찬심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장님 및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지금 옥구공원 앞에 육교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육교가 그렇게 급했던 사업이었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까?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육교가 그렇게 급하게 설치해야 될 육교였느냐고 지금 재차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급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자, 2008년 2월 달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위치가 어느 쪽이었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마쳤고, 또한 주민들에게 설명회까지 하고 지역구 의원들에게까지 협의가 된 사항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에게 자료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설계까지 다 완성이 돼서 공사 발주를 목전에 두고 협의까지 했던 사항들을 시장께서 변경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문조사까지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회 지역구 의원들에게 합의까지 된 사항을 주민들과 말 한마디 없이 장소를 변경했다라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고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이러한 막가파식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초의 45억 8,000만원이 동보에서 옥구공원으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도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설계비까지 4,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설계비까지 다 지출이 되고 설계 준공까지 됐던 부분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본 의원이 의회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육교와 관련해서 수도없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들어가서 소상히 밝혀주십사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설계가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기도 전에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자, 예비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준공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으로 넘어가는 육교에 40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도비 6억원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비 6억원을 반납하기 싫어서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 아무리 성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는 있는 것입니다.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없습니까?
이 공사는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는 입찰공고일이 15일입니다. 50억원 이상은 입찰공고일이 30일입니다. 24억원의 공사입찰기간이 7일간 입찰을 했습니다. 7일간 입찰을 했고 도면이 준공되기 전에, 3일 전에 공사는 발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찰공고 일정도 지키지 않았고 도면이 준공되기 전에 공사는 발주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발주일과 설계도서에 대한 준공일, 완공일이 사흘간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 발주 한 달 전에 도면이 나왔고요, 그 도면을 가지고 도의 일상감사까지 받은 상태이고 그 일상감사를 받은 도면에서 단 한 가지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절차상으로 보면 마치 설계도서도 다 없는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논리로 따지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설계도면을 도면설계비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추가비용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기존설계는 철물구조물 공법이었습니다. 아시죠?
4,1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완료한 설계에 1,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또 들여서 설계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24억원의 육교 공사비가 들어갔지만 연결도로 공사비가 3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의 예산은 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린브릿지예산을 애초에, 당초에 없던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더 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린브릿지의 총 예산에서 3억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린브릿지의 어디엔가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하셨습니다. 생태이동통로에 사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계획을 수립하였다라는 것은 그 근본이, 근본부터가 잘못 단추를 끼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4년여 동안 정왕동의 많은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고작 10명밖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육교를 4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육교에 갈 때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하루에 고작 10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 그러한 육교에 2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육교가 여기 위치에 맞느냐?" 물어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육교 위치가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아니, 시장님! 그러면 그린브릿지는 그린브릿지로 넘어가고 자, 생각을 해보시죠.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육교를 건너서 연결통로를 건너서 그린브릿지를 내려서서 다시 운동장으로 가기 위해서, 트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과정들입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차도 다 무시하고?
시장님, 지금 현재의 육교 부분은 차량 소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량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횡당보도만 끊어놔줘도 차단녹지대로 시민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차단녹지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주민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통보만 하는 그러한 시정입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급하게 두 달 만에…….
사고이월 시켜야죠, 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보십시오.
설계 변경부터 공사 계약까지 두 달 걸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절차를 밟아도 충분히 갈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았잖아요? 하지를 않았잖아요?
시장님,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산이 기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집행을 하지 않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장소가 변경이 됐다라는 그 부분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억 8,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까지 다 해서 확보해 놓고 설계까지 다 준공이 됐고 이제 발주만 하면 되는 사항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하루에 고작 10명씩밖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육교를 준공해 놓고 시민들의 불편을 지금까지 초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다들 잘못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확보해 놨잖아요?
아니, 글쎄 2009년이든 2010년이든 간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아니,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40억 8,000만원을? 그때 당시에 지역 의원들한테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보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계장께서 "시화지구환경개선종합계획 추진협약 관련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정왕동 지역 의원의 합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20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자금은 시화지구 환경개선종합계획 추진협약 관련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일부가 투자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예산 편성 전에 정왕동 지역 의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2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추경에 해서 40억 8,000만원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시비하고 해서. 그렇죠?
그것은요, 2009년 1월 달에 20억원이 확보가 됐던 것입니다.
2009년 1월 달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달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걸쳐서 40억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확보해 놓고서 왜 변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합당치 않다라는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해서 옥구공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도 원했고 그다음에 일곱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까지 거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시장이 임의대로…….
시장 임의대로 위치가 맞지 않다고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잖아요? 시민들과 공감대도 형성을 안 하고 임의대로 변경했다라는 것은 독선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2010년 7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40억 8,000만원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2010년 7월 달에 위치 변경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0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일곱 번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했고 설명회를 했고 절차 다 밟은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위치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리는 이 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시민들이 맡기겠습니까?
아니, 4년 동안 지금 사람들이 하루에 고작 10명밖에 다니지 않는 그러한 육교를 지금 만들어놓고 4년 동안 시민들은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안을 제가 안 갖고 올라왔는데요.
그런데요, 이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
동보아파트에서 차단녹지 쪽으로 어디 육교가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으니까 도비를 반납하고라도 진행을 했어야죠, 절차를 밟아서. 도의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을 반납하기 싫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아니, 그러면 옮기더라도 절차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절차를?
아니, 그러면 그 40억 8,000만원의 설계비하고 24억원의 설계비하고 사장은 안 시켰다라고 하지만 설계비는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 변경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사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비가 와서 가뭄이 해소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러시죠?
소사~원시 전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시흥전철은 정왕권 주민 분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시겠지만 신천권과 연성권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전철 노선인 것도 시장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죠?
답변을 받았습니다. 2년 정도 늦게 개통이 될 것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시장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셨죠?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얘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큰 고민도 있고요. 충분히 시 정부의 입장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사무이고 국책사업이다 보니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옆으로 제쳐놓기에는 시민들이 너무 안타깝고 가엽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시흥전철은 2000년도 우리 시흥시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아마 국회의원 박병윤 의원님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께서 당선되시면서 2004년 6월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총 사업비가 1조 7,000억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비여서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 2007년도에 민자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8년 대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되고 아마 같은 해인가 그다음 해인가 실시계획 체결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나요?
실시계획이 2009년도 12월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데 2순위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1년 정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것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2월에 사업 승인이 나죠?
자그마치 사업 승인 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 소사~원시 전철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쭉 충분히 이해했고 참 이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아마 시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시장께서도 2009년 보궐로 당선되시고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하시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착공을 하게 되죠. 아마도 시흥시민들은 2011년도 4월 착공했을 때 "왜 땅을 파지 않느냐?" 이러면서 엄청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2011년도 4월에 사업착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장께서 잠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2016년도 4월이면 정부와 주식회사 이레일이 협의한 5년, 60개월의 공사기간이 만료되고 개통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정도 남은 것이죠?
그런데 공정률은 43퍼센트(%)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참 난감하기 그지없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민들에게 변경해서 사업이 지연됐다라는 것을 왜 알리지 않을까요?
민자사업이라는 특수성상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래산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끔 가서 그 내원사 앞에 있다 보면, 좀 앉아 있다 보면 제 얼굴 알아보시는 시민들은 열에 아홉은 "시흥전철 소사~원시 전철 언제 개통하느냐? 내년도 4월이라고 하는데 정말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 땅을 파고 공사 진척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분들은 '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 지연과 관련된 책임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쭉 점검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이레일(주)의 공사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적기에 토지매입을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실제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지는데 시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사업의 지연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시민들께 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왜 2년이나 더 늦게 개통일자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발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연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주출입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흥시청정거장 역은 2013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가요. 사업착공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천정거장은 자그마치 2014년도 2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고 근 3년만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5년의 공사기간 중에 토지매입과 관련한 일로 3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시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전체 5년의 공사기간 중에 대략 12개월 정도를 시설 공정률표를 보면 대략 12개월 정도를 토지매입하기 위한 일정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대략 5년 기간 안에 1년 정도는 토지매입과 관련된 일정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 기간 안에 어찌 되었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백 번 양보를 해도 적어도 2년 안에는 토지매입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토지매입을 끕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국책사무이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더라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지금 2018년도 2월로 개통된다라는 것보다 더 지연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네, 2018년도 2월 개통은 6개월 시운전 포함한 공정률이죠?
아무쪼록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대로 공정을 해서 지금도 늦었지만 2018년도 2월보다 더 늦춰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신안산선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혹시 시흥시청에 온 설계변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설계변경?
국토교통부로부터 참 자료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어요. 도대체 사업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노선은 어떻게 그리고 갈 것인지, 그래서 대략……. 사실은 설계변경, 기본설계변경을 2015년도 6월 29일까지 해서 납품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 없이 2015년도 12월로 또다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경이 되었고 저희가 받은 대안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말이 성립되지 않은 노선으로 그려왔어요. 그것으로 사업을 했을 때 BC(Benefit-Cost:편익비용)분석이 과연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 신안산선 문제는 이번 문제와 다른 것이니까 추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신안산선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시흥시청역이 환승센터가 되잖아요?
환승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변경되어야 하는데 신안산선이 늦어짐으로써 소사~원시 전철이 혹시라도 더 늦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사~원시 전철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역사의 출입구 추가개설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죠?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삼미시장 쪽과 국민은행 쪽으로 역 출구 추가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쪽에 있는 상호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영림몰딩 자리가 실제로 거기 출입구 부지이지 않습니까?
토지 협의보상은 잘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이죠. 혹시라도 그 토지주 분께서 그냥 놔두면 엄청난 가치의 자산이 될 위치를 주민들의 요구로 그 부지가 출입구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하더라도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시계획변경 전이라도 뜻 있는 분들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지주에게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신현동 변전소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동에 붙은 현수막은 변전소 이전이 기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현수막들이 붙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니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예전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네, 예전에 붙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을 보면 역사 내 카페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넣는다거나 아주 작은 규모의 주민체육시설을 넣는다고 이렇게 아마 주식회사 이레일과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전 부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 부지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 등 굉장한 수백억 원 대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에 반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약간 용두사미처럼 되어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실제로 신천권과 연성권 주민들이 바라는 시흥전철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실제로 아이들 전철 태워서 대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전철 타고 출근하고 싶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수도권 내에 전철이 없는 도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철이 없음으로써 시흥시가 굉장히 낙후되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 없애고 시흥의 정주의식을 갖는 의미로써 시흥전철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시흥전철을 갖는 의미는 열 번 백 번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시장께서도 알다시피 이 전철사업 또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시민들께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아주 민감한 사업입니다. 특히 소사~원시 전철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잘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책사업이니 국회의원한테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시 정부가 얼마 만큼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그 사업에 매달리느냐도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문정복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찬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김찬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본 의원이 종합해 보면 공사 시행의 어려움과 예산 문제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주차장 건립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죠, 시장님?
은행근린공원 내 대야동 테니스장 위치를 잘 알고 계시죠?
테니스장에서도 도로만 건너면 비둘기공원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나마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수련관 비둘기공원 주차장은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해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물왕예술제 주차난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다각적인 추진 의지를 주문했던 것이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은행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임기 전 사업이지만 시민들과 직결된 사업은 연계성 있게 추진하셨어야 맞습니다. 2006년 10월 주민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대야테니스장 부지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은 시민도, 본 의원도, 김윤식 시장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반공사 재추진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검토하시는 것이네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님 지난번 조사는 2006년도에 조사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추진방안 검토하겠다는 답은 저는 원치 않고요. 지반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시죠?
금년 안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할 수 있고요. 그 암반처리 신공법이 무소음 또 무진동 공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첫 번째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2층 규모의 철골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면수 200면에 사업비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죠?
일단 토지 매입비가 없습니다. 사업대상 적지입니다. 시설비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실제 주차장의 입지조건에 따른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죠?
무슨 근거로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까?
그러나 시장님 정왕동하고 은행단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감소와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불편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시장님?
도시공원과 똑같은 면적이 2층 철골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도시공원 감소가 왜 됩니까?
그렇죠, 시장님? 그동안 이용해 온 테니스 동호회 회원과는 소통하여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둘기공원 대야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되는 각종 시민행사 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 한 대 제대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주택가 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주민 통행 불편, 응급환자나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소방차량 등의 진입이 어렵고 응급조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암반처리에 따른 신공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만하고 10년이 넘게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 이제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5년 타당성검토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제는 검토가 아닌 추진 단계로 가십시오. 2015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용역에 반영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찬심 의원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서울대 문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서 서울대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표현은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유치는 시흥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시흥의 중차대한 현안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43만 시흥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니 시장님께서는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시흥캠퍼스 용어를 분양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시장님. 이 같은 조치는 학과 이전은 없다는 동시에 시흥캠퍼스의 정체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흥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시장님. 수년간 사용해 왔으니 그냥 쓰겠다는 것이네요? 어떻습니까?
합의하신 거예요?
어디랑 합의하신 거예요?
2011년의 보고사항인데 근래의 교육부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려졌습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캠퍼스 이전은 학과가 이전하는 것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 서울대시흥캠퍼스라는 명칭 사용은 부적절하다."
그러면 그냥 쓰겠다는 것이네요, 우리 시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가 교육부에 시흥캠퍼스 명칭 사용을 계속 쓰겠다고 거부의사를 교육부에 밝히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그냥 계속 아무 이상 없이 쓰겠다는 것은 맞습니까?
문제 없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쓰겠다는 것인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 없이 그냥 쓰시겠다. 아무 이상 없다? 시장님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서울대의 일관적인 태도는 "캠퍼스 이전 없다.", "기숙형 대학시설 없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오 총장님은 기존의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히셨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대학교 1학년 의무기숙을 전제로 하는 거주형 대학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흥배곧신도시지역 특성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과 관련된 답변서를 보면 또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악구청장 말씀도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관악캠퍼스에서 이전해 가는 것도 없고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특정 학년이나 특정 학부 이전도 없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서울대 전 총장과 공식적인 회의를 했다. 현 총장과도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014년 2월에 시장님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 서울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은 시흥캠퍼스에서 1년 혹은 2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숙형 대학이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억하시죠?
어떠한 근거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논의 중인 사항을 시장님은 라디오에서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기숙형 대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시장님은 혼자서 방송에 나오셔서 발언하신 거예요.
그때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딴소리 하시네요, 시장님.
시장님,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서울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은 1학년, 혹은 2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숙형 대학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는 특정 학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흥캠퍼스의 콘텐츠는 우리 대학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내용의 반박 공문을 시흥시에 보내나요? 받으셨죠?
답변하세요. 시흥시에 보내왔나요, 없었나요?
반박 공문 왔죠?
시장님은 계속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기숙형 대학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시종일관 기숙형 대학은 고려한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정리해 주십시오.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미 2014년도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검토하면 검토한다고나 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울대는 시종일관 기숙형 대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님 혼자만…….
서울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사실인 것이죠?
시장님은 늘 검토 중이시고 논의 중이신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서울대와 실시협약은 언제 맺을 것인지, 계속 미뤄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보니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9월 달 안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9월 달 안에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보시면 올해 초에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충목 단장님께서 "7월 이전에 서울대와 실시협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단장님이 "서울대와 협약내용까지 합의가 된 만큼" 그랬어요. 7월 이전에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그런 말씀?
좋습니다. 지금이 7월 13일입니다. 매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행이 안 됐어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서울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무산 양도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실시협약을 못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법」상 지역특화사업으로 SPC(special purposed company:특수목적법인)를 통해 학교부지 약 1조원과 개발이익금 4,500억원을 넘겨주려는 것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또는 탈법은 아닌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보면 실시협약이 계속 미루어졌어요, 시장님. 작년 11월 13일에 하기로 되어 있으나 안 되었고 12월에 한다, 1월에 한다, 2월에 한다, 많은 이야기만 떠돌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2014년 2월에 모 방송인터뷰에서 "다음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 하셨어요. 인터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첫 삽을 뜨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삽.
첫 삽을 뜨겠다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하나 드릴까요?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장님!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드릴까요? 신문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생각이 안 나시면?
아, 제가 지금 그것을 빼놓고 왔는데요. 모 방송인터뷰에서입니다. 이것은 그 방송의 그 기자 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고, 사실을 확인한 사실입니다. 2014년 2월에 모 방송인터뷰에서 다음 달에 사업협약을 맺고 체결하고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첫 삽을 뜨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2014년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첫 삽 뜨셨습니까? 그때는 또 어떤 근거로 방송에 나오셔서 첫 삽을 뜨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즉, 시장님은 지방선거에 이용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좋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1월 동 주민과의 대화 때 실시협약이 투명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다 양치기 시장님 되시겠어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월 13일에 한다고 했다가 12월 1월 2월 자꾸 말들만 무성해서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주민들께 실시협약 곧 할 것이다, 신문에 보시면 다 나와 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사실이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 기억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때 신문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까지 서울대와 배곧신도시에 정원 4,000실 규모의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ege)와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왔다. 시는 서울대와 매주 3회 이상의 실무협상을 벌여 정원 4,000실 규모의 자율형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 유치에 가시적인 의견 접근을 마치고 세부안을 조율중이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그러니까 2월 말이 되겠죠?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시협약 이후 진행될 부문별 기본설계 등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올해 7월 중 토목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믿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7월에 토목공사 시작했습니까?
늘 시장님은 늘 말씀을, 나중에 보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보세요. 동 주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문이 다라고, 이것이 신문이었습니다. 기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다 하셨습니까?
도대체 시장님은 인터뷰마다 말씀이 다르세요. 말씀하실 때마다 다르고 인터뷰마다 다르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달라서? 이래서 어떻게 시장님을 신뢰하겠어요? 시장님은 서울대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시다 보니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우려했던 신문들은 허위사실유포로 매도하고 호도하고 소송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구속시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아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장님은 2014년에 개교하느니, 첫 삽을 뜨느니, 서울대에서는 고려한 바 없다는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 대학이 온다느니, 실시협약이 언제 된다느니, 이런 진실 되지 않는 말씀하시는 시장님과 거기에 맞춰서 신문 보도한 언론사는 뭔가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원인을 제공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서울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말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실시협약 우려했던 보도 현실화 되었죠?
지금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은 괜찮고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구속당하고 그런 것입니까? 시장님! 선량한 시민을…….
그러면 시장님은 이렇게 지나고 보니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은? 늘 괜찮으시고 선량한 시민은 구속당하고, 좋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구속시키고 마음 편하셨습니까?
시장이 시민을 구속시키는 예는 아마도 우리 시뿐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시민 4명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2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님이 원인을 제공하셨고 한데 도의적으로도 사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과는 하지 않으시겠다?
현재로써는 실시협약 우려했던 보도내용이 현실화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시장님 더 이상 서울대 문제로…….
시장님! 더 이상 서울대 문제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정치적 게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롱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서울대 문제는 끝도 없이 궁금한 것이 많은 사안입니다. 서울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단장님만이 아시는 사안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언론사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신다면 본 의원은 이 시간 이후 서울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과장님, 국장님 계시면 나오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모릅니다.
다 그러면 잘못입니까? 여기 1,000여 분의 공직자 다 잘못입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팩트(fact)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장님 혼자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하여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관련 분들도 참여하여 궁금증을 질의할 수 있는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본 의원이 간담회 때 서울대 총장님과 의원들간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서울대가 싫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실시협약 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실시협약 후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실시협약이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9월에 실시협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9월 안에 실시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시장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 답변은 시장님, 늘 같은 답변이셨고 수년간 똑같은 답변이십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입주되어야 합니다. 하루 빨리 실시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의장
홍지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2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 용역발주현황, 정책기획단,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육지원, 다문화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동 직제순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 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제시 되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을 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준공 후에는 용역결과 및 정책반영 사례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2003년 발족하여 현재 제7기 운영 중으로 예산 투입 대비 그 효과성은 미비함으로 금년도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정책기획단을 해산 및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등 향후에는 명칭변경을 비롯한 내실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기획단으로 새롭게 출범되도록 할 것과 인적구성을 보면 대다수 관외사람으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 지역실정과 현안사항을 잘 알 수 있는 관내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룹들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시에는 지역구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마무리될 때까지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여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수정 요구하여야 하지만 그 절차가 미비한 것 같으므로 향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 중 청소용품, 홍보전단지 제작비와 특히 자산취득비가 매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2015년도 미집행된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적정한 예산으로 재책정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회의 시 참석자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복지관장이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기 지급된 회의참석 수당은 환수 조치하여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소속 직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업무를 겸직해서 의무금, 공문접수 및 발송 등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한 후 겸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인건비, 퇴직금 등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사무장의 매월 직책보조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현재 미이행한 부분이 있는 만큼 최근 5년간 제수당 및 종합소득세 요건 등 면밀히 확인 후 미환수가 되었으면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 임대료를 대폭 낮춰준 것은 기존 식당 운영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느 개별단체가 개별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 판단되므로 용역이나 외부기관의 자문을 통해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종료 시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기업 지원과 노사협력팀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로 옮겨 노사화합, 노사민정 관리 등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 등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을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 운영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은 시민의 혈세인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지만 예산의 사용시간, 지출내역 등 근거 없이 지출된 정산서가 많아 전체적으로 회계서류에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 지도 감독해 주시고 현장방문 시 어린이집의 놀이터, 텃밭 등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는 만큼 담당부서는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야외 놀이터 모래공간에 대해서는 동물 배설물 등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어린이 놀이터 세부기준을 정하여 모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을 상시 비치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립어린이집 물품 구입 시 카드사용으로 발생되는 적립 포인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향후 적립된 포인트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이익금이 실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당초 시립어린이집 설치 목적에 맞게 우리 시 취약계층,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가정이 우선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한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운영상 부도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고 잘 운영되는 곳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차등을 두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교육현장으로 보면 공교육은 교육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현장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만큼 은행동 아이들세상으로 인해 민간교육현장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아이들세상 프로그램 계획 시에는 주변 민간교육현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채용 시에는 관내 거주하는 강사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질 좋은 교육, 각종 공연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사후평가 등 결과보고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고 연구수당 관련하여 연 1회 논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은 사례집 안내수준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질적인 연구자료 등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회계처리 부적절 등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음에도 매년 정산보고 시마다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 감사부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센터의 위탁 종료 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재위탁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조모임의 경우 각 나라별로 운영되는데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 성과도 미비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학습동아리 형태의 혼합형으로 자조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자국인들 모임과의 성과 비교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문화센터 구성원들도 우리 시에 정착하는 보호,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국·도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시비는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다문화사업을 위해 향후 소수인원을 위한 사업은 자제하고 많은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 지역아동센터의 도 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실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동 직제순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들과 부서별 사업과정들이 시 승격 당시 기준 없이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모든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것은 일부 동에서 보면 시 행정에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직제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편향적인 정책 결정은 지양하고 새로운 동별 인구수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동 직제순서가 정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각 동별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세부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우선해제취락지구 관리현황,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실태,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업체 관리운영실태, 월곶에코피아, 클린에너지센터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해제취락지구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취락지구에 대한 관리소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불법 용도변경 및 신·증축 등의 행위가 난립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난개발을 막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한 용도 완화가 아닌 주민주도의 개발방안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맞춰 월곶 고잔마을, 목감 모감마을 등 6개 지구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일정한 단속기준을 갖고 행해져야 함에도 단속기준이 빈번하게 바뀜에 따라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취지에 맞춰 단속행정의 추진을 주문합니다. 또한 최근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경기도에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인근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는 은행초등학교 보도 소공원화계획이 예정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인로 2421번길 통행 체계와 목감초등학교길 일방통행 방향 변경으로는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목감동 논곡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무인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원과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천·은행·대야권역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현동 도시계획도로 일원 임시주차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목감동 구도심에 인접한 노외주차장 예정 부지를 우선 매입해 주민들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계획은 공급 측면에서도 중점을 두는 동시에 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30분 무료화 폐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을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야간 주차장 확보 실태 자료를 보면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련 용역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및 시유지 관리실태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공유재산 중 지목 상 도로 또는 하천이나 현재는 형질이 변경되어 무단점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상당하므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대상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용도변경하거나 용도폐기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현황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시공과 자제사용 등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공표준 및 매뉴얼을 만들 것과 오이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도로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관내 도로공사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공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없어 공사의 투명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기추진된 도로공사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비하고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의 경영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도로공사 발주 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구조와 재정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내 공중선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지중화가 어려운 구도심의 공중선 관리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미관상 보기 좋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시관이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각성과 의식수준을 높이는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전시관의 명칭을 건설 의도와 가치를 함의한 새로운 이름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관 운영과정에서 콘텐츠 개선 및 업데이트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전시관이 여행의 필수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킬러콘텐츠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은 도시가 형성된 이래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모습에 이른 바 이러한 지역의 역사와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목적에 충실한 사업보다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조금 책정과 집행,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없이 이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담당하는 기획부서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보조금 책정과 집행, 결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함과 동시에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정산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서도 보조금 집행 매뉴얼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한다면 회계질서가 투명해지고 지원사업이 더 알찬 방향으로 나갈 것이므로 엄중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성과를 평가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단체와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고 이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시흥시 생활폐기물 및 가로수 청소 도급업체 10곳 중 수의계약으로 16년 이상 대행도급을 이어온 업체가 9곳에 이릅니다. 담당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 노하우 등 청소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하나 담합구조의 수의계약 형식이 갖는 문제점도 상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신규업체들이 참여해 새로운 경쟁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도록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년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에코피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은 시의 환경기초시설로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는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월곶에코피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초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8만 제곱미터(㎡)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면적을 실질적인 하수처리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과도한 주민편의시설 건설을 축소한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을 고집함에 따라 재정사업에 비해 더 많은 비용부담을 안게 되었고 차후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줄 수 있는 잠재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규모를 재조정하여 현재 민간투자방식을 원인자부담금과 국도비만으로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전환이 불가하다면 우리 시의 실질적인 하수처리 규모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규모를 최대한 축소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민자사업자와 재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통해 설정한 고정수익률 5.8퍼센트(%)는 최근의 금리상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며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실질금리를 적용한 것은 고정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와의 재협상을 통해 과도하게 책정된 고정수익률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운영비로 20년간 780억원에 동력비, 슬러지처리비,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운영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의 재협상을 통해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에너지센터사업은 병합소화방식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나 이와 관련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계획했던 목표량과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술력이 상용화, 보편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기술의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며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선진 외국기술을 도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의 안정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시설사업에 75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의 취지가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지역 개발을 확산시키는데 있는 만큼 주민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여 다른 미개발지역에 대한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월곶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최초 목적이었던 기반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이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월곶역세권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대부안」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3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4건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말산업은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에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시설 무료개방 등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아울러 담당부서는 말산업보다는 경기하늘바다축제 등 해양레포츠 산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통해 안산시, 화성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우리 시가 해양레포츠 산업에 우선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곤충산업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각종 시 주관 행사 시 체험부스 무료 이용 및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곤충표본 등을 전시하는 등 곤충농가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곤충산업은 전문성 있는 인력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곤충산업 전문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곤충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곤충산업 시설의 낙후와 규모의 영세성 등 취약한 곤충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차별화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곤충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각종 회계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감시·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휴가 확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현장 중심형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인력 보강분 1명을 우리 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26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의 신설에 따라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위부담금 부과산식을 조정하고 판매시설 중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대형쇼핑센터 등에 대한 부담금은 상향조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28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