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완료된 8건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의원님께서 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지적측량 시에 편차의 변동에 따른 이웃과의 갈등 분쟁이 야기되는 바 지적측량 기준점을 정확히 선점해서 지적공사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처리계획은 훼손, 망실 그리고 위치가 변동되는 기준점을 재 설치하고 또한 행정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해서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성 요지입니다. 지적불부합 민원의 현장 방문처리를 필히 이행을 해서 민원인간에 경계분쟁을 해소해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밑에 입니다. 휴경농지나 임차농지는 불법농지에 해당되므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휴경농지나 임차농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하단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가로등설치 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 필요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을 계획해서 예산반영까지 하였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통합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스템 개발여건을 보고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완전한 통합시스템 개발이 돼서 관리시스템을 보고 그게 맞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되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종합민원실에 민원도우미 배치를 하셨다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민원도우미가 무기계약직으로 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맨앞에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로서 위해서 민원도우미를 뒀는데 현재는 민원도우미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안에 들어와서 일반 제증명 등을 도와주고 떼주는 부분으로 기능을 돌렸고 대신 안내데스크에서 역할을 하던 부분들을 종합민원실 8개 계장님이 계십니다. 담당급들이 시간제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민원도우미는 6급담당급 계장님들이 안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장님들이 시간제나 아니면 요일별로든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안내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의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내데스크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와서 앉아서 한다는 겁니까?

현재 잘 아시겠지만 천막을 치고 나가있는 상태에서 민원도우미는 안에 들어가서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고 민원안내를 총괄적으로 하는 도우미 대신에 6급 계장님들이 조를 짜서 윤번제도 돌아가면서 안내는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 모두가 다 바빠요 전부 책상 컴퓨터 들여다 보고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아이컨텍이 안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왔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아이컨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도우미가 필요치 않냐 이걸 배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계장님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내가 당번이야 하지만 안내데스크에 민원인이 오든말든 자기 일하면 이건 아무기능을 못하는 것같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6급 계장님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선다는 것은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와서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을 그러면 중앙정책으로부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인제군 것을 따로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에 가로등은 도시개발과가 농촌에 가로등은 저희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실시 해서 3월중 한다고 했는 데 이것도 추진중이예요?

이미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흄이라는 다시 얘기해서 정덕희 교수가 경영하고 있는 흄이라는 교육장소에 저희가 약 70명정도 민원담당공무원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갈 때 올 때 지금 전국에 가장 민원행정이 잘되어 있는 민원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가평군, 행복민원실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이천시청입니다. 이 두군데를 들러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무엇을 물어봤을 때 응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도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가로등 관리하는 데 있어서 녹슨 가로등 교체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대를 교체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가로등 선진행정을 위한 연차별 조도개선사업 검토 이 조도개선사업 검토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밝고 흐리고 이런 이 부분은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LED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구사항은 지금현재 농촌가로등을 보면 예전에 설치한 것은 전부 녹이 슬어서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보면 안전기가 있죠?

네.

안전기가 지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안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촌에 가로등이 있다보니까 가로등대 옆에 쓰레기라든가 잡초를 쌓아놔서 안전기들이 위험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마때 우기때도 감전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가로등을 녹슨 가로등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요즘 보니까 녹 안쓰는 그런 대가 있더라고요. 읍면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걸로 다 교체해 달라고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처리 결과는 조도개선을 검토하겠다 추진완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의원이 얘기한 사항은 전혀 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고 추진완료라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리결과에 조도개선 검토를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결과를 보냈는데 사실은 녹슬고 노후된 가로등을 녹슬지 않는 가로대를 설치해서 교체를 하거나 정리를 하겠다는 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등도 어떤때 보면 어제도 상남쪽을 갔다오다 보니까 가로등이 부러졌더라고요 부러진 것을 나무로 엮어서 받쳐놓은 데도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읍면에서 하는 거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본의원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적합지 조사에 적극 노력하고 읍면별 테이터를 가지고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의를 11개소에 75헥타를 건의 했어요. 75헥타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다는 판단하에 11개소에 75헥타는 중앙에서 어떤 조사하라는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해제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건의 해서 해제를 요구한 것입니까?

사실은 지난해 시군별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문서가 내려왔는데 그때 문서내려올 때 기준은 2헥타 미만인 지역 관련해서 자투리 땅 관련해서 2헥타 미만으로 조사를 해서 보내라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지역개발에 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별도로 지침을 줘서 조사를 한 것이 지금 11개소에 75헥타가 나왔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이 조사결과를 도에 보낸 이후에 결국은 도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2헥타미만으로 저희는 2개소를 해제할 계획이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 주거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투리땅 남아있는 어린이 지역과 그 다음에 기린면 하답에 스피디움 들어와서 나머지자투리 농지 이 두 개 부분이 금년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그런 대상지역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도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규제지역을 풀어서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농업진흥지역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여건이 변동되면 도에서 해제할 여건이 되면 당연히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재검토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군에서도 경지정리하는 외에는 거의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최종열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부동산 업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우리가 형사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가 기억하기는 두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라고 하면 주로 어떤게 무허가 업소가 되죠?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없는 분이 부동산 컨설팅 같은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데 소개를 한다거나 중개역할을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무자격증이 부동산 중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만 예를 들어서 다른 자격증을 빌려다 놓고 한다.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빌려다 놓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요.

원칙적으로 안되는게 아니라 안되는 건 안되고 되는 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사무실 차리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간판을 붙이면 안되는데 사실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안되는 데 부동산 중개를 하지 않고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 지도를 해준다 하는 내용으로 붙여놓고 실지는 내막상 중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남의 자격증을 갖다 달아놓고 장사를 하면 당연히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지적불부합지 있죠?

네.

거기에 건축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나요? 우리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저희가 지정된 곳만 지금 현재 합강리하고 상동리, 진동리하고 방동 이렇게 4개 지구 외에는 그 지역에서는 일체 행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화2리 같은 경우에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건축민원이 들어온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데 해결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지로 선정하고 추진하지 않는 지역에 불부합지는 기존대로 행위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허가가 안 나오니까 행위를 못하죠.

그러니까 건축 관련해서 측량을 할 때 지적에 관련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적측량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건축에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지적에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일선입니다. 우리와는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열여섯건를 지적해 주셨는 데 유인물에 의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먼저 엄윤순 의원님 자료입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요구사항인 사무실 등이 잘 이행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월달에 6.25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사랑방을 마련해서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전자제품이나 가구 그리고 여가를 하실 수 있는 용품들을 구입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일선 급식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통해서 시설이나 환경 그리고 개인위생, 원료사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실시돼서 6월 초순경에 인력이 배치되고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조사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중지한 가구가 상당부분 있고 또 급여감소를 한 가구가 95가구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정된 가구가 9가구등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의원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거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현지를 방문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현지점검을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통합사례관리사나 그리고 읍면 직원이 주 1회이상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집마다 자체 반장님을 선정해서 자그마한 불평이라도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읍면에 연락을 주시면 예산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즉시 수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기린 사랑의 집 2층 오르는 계단 옆에 손잡이 그리고 방충망, 배수구와 관련해서 즉시 시설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중복됩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순복 의원님 자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의원에 갔을 때 불친절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도 감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 데 관내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시스템이 저희 군청이나 기초수급자가 직접 결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려운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이 의료나 약국을 이용할 때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린면 사랑의 집 다락방으로 통하는 나무계단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점검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최덕용 의원님때 설명드린 바와같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각 학교별 청소년봉사단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가입을 하지 않고 총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자원봉사센터에 사전에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등을 통보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별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최종열의원님 자료입니다. 신축되는 문화원 건물에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입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하여간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에도 사랑의집을 신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다섯가구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급자 가구도 있고 일반저소득 가구도 있는데 수요조사에 대한 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그리고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조사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위생점검과 학교주변에 있는 불량식품을 단속강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 여름철이고 9월달에 곧 도생체도 있고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교육도 하고 사전홍보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스쿨존 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유해 식품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 지적 요구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현황을 조사해서 증축이나 개축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랑의 집에 대해서는 현재는 보조금이 없이 전체적으로 군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만 상남면에는 없어서 상남면에 대한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그리고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인 인제읍과 북면 지역부터 증축을 하든 아니면 신축을 하든 수요에 따라서 고려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 감독과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이런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13년도에 일곱분을 통해서 12가구 그리고 지난해에도 16가구 그리고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9가구를 심의해서 새롭게 지원가구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적자료로는 상당부분 해당이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 군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적극 발굴 하는데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민관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6개 읍면에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집배원분들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상당부분 지금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실예로 그분들을 통해서 병의료지원이나 주택유지보수 수선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지역에서 가장 동네사정을 잘알고 계시는 이.반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노인회장님들을 통해서 동네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적극발굴해서 구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사항 외에 따로 의정활동자료로 요구를 해서 송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당부분 오래되고 회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엄윤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기가 주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채권을 받는데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는 데 채권을 확보하고 조기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음식에 대해서 식중독 균 검사와 장례식장 그리고 결혼식장등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생시설 및 식품취급 상태와 그리고 식자재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행정처분도 실제로 실시하고 현지시정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예방 위생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처리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처리된 건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또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정수급자와 관련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급식시설과 관련된 그 부분 지금 지도 관리를 점검내용으로 보면 식단 및 레시피 사용여부 식자재 오염도 검사 요구사항 등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식자재에 있어서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 이를테면 감자라 하면 감자도 여러 가지 요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기 쉬운 냉동으로 나온 감자를 튀겨서 간단하게 케찹하고 준다든지 이런걸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가는 그렇지만 레시피에는 감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자재 구입에 있어서도 영양사의 권한으로 외지업체들의 식자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꾸준히 지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훈단체와 관련된 6.25참전 유공자 사랑방 다 완료하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사랑방운영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은 지금 일부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서에서 운영비 나갑니까?

보훈단체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1,250만원 그것 밖에 없는 거죠?

그거하고 건물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사랑방을 당초에 만든 목적 본질의 목적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들이 원해서 지금 사랑방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줄 계획인지 지금 사랑방만 차려놨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드시고 이런 부분은 다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특수경로당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사무실처럼 사랑방만 차려놨지 지금 6.25참전 회원님들이 방문을 하시면 거기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지금 그걸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공간은 지금 사무실 뒤에 조그만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되는 데 방만 차려놓고 있으면 부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음식도 하고 밥도 해먹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가 지금 지급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돼서 나가는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죠?

하여튼 저희가 지원해 주는 후원업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당초에 사랑방을 차려줄 때는 아마 군수님도 무슨 뜻이 있어서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질대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방만 차려놨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보니까 회원님들이 오셔도 점심한끼를 못드시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 운영방안을 세워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고엽제지부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번 예산때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별로 사랑의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거의가 다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주거비 생계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급자이긴 하지만 추가로 주거대책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분들이 사랑의 집에 와서 살게 되면 집은 공짜예요?

아닙니다. 적게는 연간 30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 정도 까지 연간 임대료를 냅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를 가구당 어느정도 받느냐 이거죠. 군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받고 군에서 그분들한테 사랑의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임대료 부분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다면서요.

아니 그부분은 입주해서 사시는 분이 군에 납부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전혀없습니까?

예 임대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분들이 살데가 없어서 그곳에 오신 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루하든 어쨌든 편하게 자기 집에서 살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사랑의 집을 지어서 거기와서 사는데 살다보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라든가 물세라든가 이런걸 다 내고 살잖아요?

네.

전기료도 집집마다 가구별로 계량기가 다 돼있나요?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가로등이 또 있죠?

네.

그런 것은

그분들 공동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그분들이 공동으로 분배해서 내느냐.

의원님 말씀은 사랑의 집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확대해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같은데.....

우리가 수급자들은 지원이 되는데 거기와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살면서도 지원되는 돈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혹시 수급자들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사랑의 집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 데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일리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에 입주해 있지 못하시는 분과의 형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거나 군정질문을 하거나 할 때는 보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연호를 반영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제가 듣다보면 실과장님들께서 좀 답변을 소신있게 아무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잣대로 놓고 봐서 되고 안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일단 자리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셔서 나중에 이게 더 문제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답변을 주실 때는 되고 안되고 법률적이고 잣대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보니까 보훈단체에 전자제품, 가구, 주방용품, 씽크대, 식탁, 식기 일체까지 다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실과에서 법정단체라든가 굉장히 지원해 주는 단체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이떤 기준점이 없어요 어떤 실과에서는 식기 식탁까지 다 해주고 또 어느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법률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어떤 기준점이 없다보니까 단체별로도 이런 혜택을 받은 단체에서는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를 명확히 밝혀줘야지 어떤 과장이 의지가 있어서 군수한테 얘기해서 예산 받아내서 하는 데는 하고 그렇지 못한 실과에서는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런데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불평불만의 요소가 생기니까 이건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9건인데 모두 완료됐지만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 요구하신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율이 낮은데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데 대해서는 2014년도 현년도는 96.2% 과년도는 33. 5%로 92.5%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왔고요. 올해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세무조사를 통한 인제군 세외수입 발굴로 인제군 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세무조사를 매년 40번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해서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사가 많은데 대면 심사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대로 올해 두 번에 걸쳐 대면 심의를 했고 심의가 작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윤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중에 재산세 착오부과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달이 재산세 부과 달입니다. 14,000건 중에 13억정도가 부과됐는데 오늘 우편물 발송이 됐고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이기호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이 특정인한테 몰리는 현상이 보이는 데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고 또 어떤 지출의 효율화를 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한 계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독립문 아파트 매각에 대한 행정추진,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복수금고 단수금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선정시 반영, 설계변경 60%이상 사업에 대한 제재 방안 수립, 장애인차량 감면 대상에서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세대분리가 됨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이 사항도 추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것으로 서면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고맙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추진완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장 김길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로가족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건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그중에 10건이 처리완료 됐고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최덕용 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애향원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구장 설치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대상부지는 기린면 북리 1395-55외 1필지 2,428평방미터로 현재 강원도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땅을 애향원에서 2013년부터 임대계약을 해서 연 2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임마누엘쪽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애향원쪽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애향원 쪽 구장을 잔디를 깔아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애향원에서 올해 이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평당 가격이 19만1,400원으로 책정이 돼서 787평에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땅 매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단지 군에서 임대기간중에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추진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애향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폐천부지 매입비용 증가로 인하여 잔디구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애향원에서 20만원씩

연 2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매입을 해야 지만 잔디를 깔 수 있다고 합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요.

제 얘기는 이게 강원도 소유로 되어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향원 원생들이 신체가 불구해요 그러면 애향원 학생중에 강원도 대표 축구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 흙바닥에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잔디구장을 깔아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북 3리 북 2리 경계지점이다보니까 북 3리 주민들이라는 북 2리 주민들도 함께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라기 보다 애향원생들을 위해서 라면 매입을 안해도 잔디구장을 깔 수 있으면 깔아주는 것이 적당하지 꼭 매입을 했을 때만 깔아준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에서 매년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업요구하는 것 있죠?

저희가 강원도에 장애인시설이 많다보니까 최대한도로 200만원 정도 보조되는 사업 자동개폐문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라고 한 200만원선 그러니까 잔디구장 조성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올린건 있나요?

그러니까 기능보강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건당 200만원정도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예요.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려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누누이 있었어요.

저희가 올해도 두건이 내려와 있는데 애향원하고 실버홈하고 200만원씩해서....

이건 200만원이 아니고 몇 백 만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군비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봐도 일반 차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마사토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쓰기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그 땅을 매입해야지만 잔디구장을 한다 이건 아닐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업무를 포함한 총31건 중 완료 18건, 추진중 1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서 8건에 대하여 지적하셨으며 첫 번째 한국시집박물관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완료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홍보물 가판대 및 주변환경정비에 대하여 주 2회 시외버스터미널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홍보물 비치 및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래프팅 업체를 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에 대하여 래프팅 운영 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작나무숲 가는 길에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마련에 대하여 자작나무숲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는 인제국유림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다섯 번째 인제잔디구장을 평상시에도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천연잔디 특성상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내용에 따라 가능한 사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양잔디 교체등을 검토하여 개방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실내체육관 난방비, 냉방시설을 추가 검토하여 현재 냉반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회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난방비 냉방시설을 추가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계산성 추가 성곽지 발굴사업은 문화재로 적극 추진해 달라는 현재는 도지정 문화재로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 현재 발굴조사와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및 온라인 인제관광이용권 판매실적 저조 원인 분석 후 추진에 대하여 레포츠 업체들간 사전 협의 실시로 성수기 판매유도 및 기타 관광자원등과 연계 판매하여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6건을 지적하였으며 첫 번째 내린천댐 백지화 기념비 설치에 대하여 내린천수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한 결과 기존에 설치된 관계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두 번째 38선길 조성사업 추진시 원형그대로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가급적 원형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동관광지 용도 폐지를 빠른시일내 강원도에 신청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힐링레저 관광센터에 대한 타탕성 조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노후 비석 관리 철저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관내 노후 비석은 사유재산으로 행정관리를 위하여는 전수조사 등 사전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현재 인제문화원에서 향토자원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물에 의거 조치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린천 수변공원 예산 추가 확보로 기린면 일대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에 대하여는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였으며 추가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재원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대하여는 용대관광지내 미분양부지에 대하여는 분양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방동관광지는 힐링레저관광센터에 대한 타탕성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내년도 국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순복 부의장님께서 다섯 건을 지적하셨으며 첫 번째 하추리 잡곡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타 부서에서 도리깨 축제를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운영 실적이 저조하니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지난해 씨티투어 상품으로 연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작고 비상설시장이며 상품부족으로 인한 볼거리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의 재정비와 다양한 먹거리가 이루어진 뒤 관광상품으로서 제공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 합강문화제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홍보방안과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 합강문화제 행사에 군부대 거리퍼레이드 참여, 기로연 행사, 전통혼례식 재현행사를 추진 할 계획이며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대회 행사가 다소 많아 보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연간행사계획을 수립 개회식 등의 불필요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세건을 지적하셨으며 첫 번째 여초서예관 수장고 전기료 과다 납부 개선 필요에 대하여는 고가 수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주요 전력 소모요소인 항온항습기를 연중 가동해야 하나 계절 및 기상상황에 따라 부분 가동 운영으로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여초서예관 및 한국시집박물관 유지보수 철저에 대하여는 주기별로 건물, 소방안전, 전기, 승강기, 방역 등을 통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담주차장 조성시 주차대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추진에 대하여는 향후 주차장 확장 계획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께서 다섯 건을 지적하셨으며 첫 번째 내설악 강변축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축제 지속여부 결정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 검토를 통하여 겨울축제에서 여름축제로 전환하였으며 금년도 인제군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체 축제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 조례제정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의회에서 조례제정 발의 준비 중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인제잔디구장 행사시 트랙보존을 위해 진입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현재 이동식 차단시설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 관광의 위치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추진에 대하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확한 관광객 유입 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설 빙어축제장 마련 및 자연환경 원인으로 축제가 치러지지 않도록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성재개발 장소에 상설 빙어축제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부지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3건을 지적하셨으며 첫 번째 여초서예관, DMZ사진전 등 3회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나 서예관의 취지에 맞는 행사 추진에 대하여는 붙임2와 같이 10개 사업을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원 주변 안전가이드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원 철거공사 중에 있으며 방진망 및 안전펜스 기타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면 생활체육공원 레인이 직각형태로 시설설비 시 검토 시행에 대하여는 현재 부지가 협소하여 불가하며 향후 추가 부지 확보시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늘내린센터 관림객이 50%이상 군인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연을 선정 추진해 달라는 프로그램 선정시 지역민의 연령대별 수준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다음은 이기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연료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출연료가 책정되도록 추진에 대하여는 같은 출연자라도 공연목적 등에 따라 초청지역별로 출연료가 상이할 수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출연료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출연료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공연을 선정추진에 대하여 많은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질 높은 공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 운영조례 제정 조속히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만해마을 여초서예관 아시죠?

네.

거기 추진완료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거 완료 다 하셨다고 보시나요?

수장고 전기료 말씀하시나요?

전기하고 시집박물관 이거 다 완료되셨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대비를 했을 때 작년도에는 전기료가 월 310만원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방이나 전기, 승강기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수 다 하셨다?

네.

그리고 전기료가 300만원 나오던 것이 250?

네.

그렇게 밖에 안돼요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딴데는 수장고 그 두배이상 돼도 150만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초서예관 우기철에 한번 점검 나가보셨나?

저희가 금년도에는 두 번정도 나갔습니다.

안 가보셨죠. 이거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예요?

금년까지....

올해까지예요?

네.

우기철에 비가 많이 새던데 제가 엊그제도 갔다왔어요.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가보지도 않고 추진완료 했다고 해요. 한경윤씨가 갔다오셨나? 계장님이 갔다오셨나? 비오는 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경윤씨하고 같이 가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수도권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달라고 했는데 추진불가로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꼭 재래시장에만 연관을 하신 것 같은데 관광지도 개발하시지 꼭 재래시장하고만 연관을 하셨는지?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 방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작년에 씨티투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먹거리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비롯해서 그분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발 좀 하라고 했던 것이지 지금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된거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협력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재래시장이 언제되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추진중이거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추진불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만이 아니라 앞에도 보면 자작나무 숲이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먹거리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 즐길거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해서 관광지마다 인제군에 가면 음식을 뭘 꼭 먹고 와야 된다 속초에 보면 닭강정이라든가 호떡이라든가 큰거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부터 그런 것을 개발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본의원이 방동관광지 용도 폐지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강원도에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강원도에 신청을 해 주십사 했는지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관광지 지정 해지는 도지사 권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도를 알고 계실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방동, 용대 이 지역이 관광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군에서 용도가 바뀌지 않으면 매각이나 이런 것을 전혀할 수 없어서 바꾸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방동관광지가 지금 계속 팔리질 않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자체로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라든가 여러 가지....

그전에 보면 과장님 오시기전에 지적이 정리가 안돼서 해달라고 해서 다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힐링레저 관광센터를 하겠다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비가 2,800 지금 들어가는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누가 국도비를 받아서 군에서 다른 시설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앞으로 추세가 힐링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 센터를 지어서

누가 지어요?

용역사항에 그런 내용이....

내 얘기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데 용역비만 또 버린다고요 지금 거기에 사실 하려고 하면 호텔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네.

이게 몇 년부터예요. 도저히 시설이 안돼서 빨리 용도 폐지를 해서 군에서 필요한대로 매각을 할 것은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여기 답변보니까 힐링레저관광센터 용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다 그랬기 때문에 힐링레저타운 그것을 위에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이걸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원같은 개념인데 인제방동관광지가 상당히 좋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그쪽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으로 그쪽에 병원센터 같은 것을 짓게 되면 거기에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작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전기나 상수도시설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각하더라도....

상수도 시설이 안돼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면 상수도 시설 하는 거예요 부지를 매입하면.

내년도 국비 신청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힐링센터를 하려고요?

기반시설 하려고요.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잖아요?

도로밖에 되어있는게 없습니다.

도로만 되어있으면 그 옆에 부지에는 누가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건물만 들어서면 되는 건데 지금 용대리도 그렇고 가로등만 만들어놓고....

지금 방동약수터는 공공시설 들어가 있는게 도로포장 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방동도 그렇게 용대리도 똑같잖아요?

용대리는 다 되어있는데 부지 매입이.... 지금 방동약수터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려고 해도 기반시설 같은 것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누가 사겠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용도가 폐지가 안되면 용도에 맞게 시설하려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자 해서 그렇게 제가 도에 신청해서 폐지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했거든요. 도에 얘기를 하면 이게 인제뿐 아니고 타 시군도 이런게 많더라고요. 빨리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던가 해서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한 30년 됐죠?

이게 1998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당초대로 만약에 거기가 임야로 되어있으면 임야도 변경되니까

현재 우리가 쓰고자 하는....

현재대로는 안됩니다.

된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호텔이나 이런걸 해야 되는데 용도를 바꾸면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게끔... 원위치로 가면 되나요. 검토를 해서 흉물같은데 처리를 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간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용대리 매트로신문사 해지 됐잖아요. 해지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금조로 저희들이 받은 금액들이 좀 있나요?

5억1,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로 어떤 조치에 의해서 환수가 됐거나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죠?

그건 저희군으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반환해 주거나 그렇지 않고 계약금이기 때문에 수입이 창출이된거나 마찬가지네요 계약해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잔디구장 사용하는 용도 이게 양면의 칼 일 수도 있는데 내용이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잔디구장을 사용 편의하게 양잔디로 교체하라는 이런식의 해결 방안이 아니고 사용하려고 만들어놓은 운동장인데 잔디보존을 위해서 정원가꾸기처럼 잔디가꾸기 중심의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저도 받아 들였고 그래서 이걸 정말 잔디만 가꿀 것이냐 속된 얘기도 빵구가 나도 땡빵을 나중에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하려고 운동장을 만든거지 관상용으로 잔디를 잘 가꾼 운동장으로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관리하는 입장에서 잔디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잔디관리가 우선이 아니고 사용자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틀릴 수 있는 데 그거 좀 보기 싫으면 어떠냐 편하게 쓰고 안전하게 쓰는 거지 잘 관리하는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보여져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 편의에 의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잔디구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제가 잔디구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정말 오픈하라는 것이지 사용하기 좋게 다른 양잔디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써보지도 않고 괜히 잔디바꾸냐고 돈 쓰지 마시고 일단 써봐서 망가지면 그때가서 바꾸든 어떻게 하라는 말씀 추가로 드릴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도권 관광객 투어 지금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돼요?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8회에 680명정도 밖에 못왔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7월달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각종 있던 것이 취소 연기 됐는데 하반기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정산이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건수는 21건으로 이중 처리완료 8건, 추진중 11건, 추진검토 불가 2건으로 추진중인 사항과 추진불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용 의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피서철 개방형 화장실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청정지킴이 58명으로 해서 담당구역별 불법투기 계도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4개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위탁용역을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감시대 9명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엄윤순 의원님의 음식쓰레기 수거방식 설명회시 여성단체와 협조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당초 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메르스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연기됐습니다. 계속 9월 또는 10월에 남면, 기린, 상남 주민설명회시 사전에 여성단체와 협의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옷모으기 수거함 업체조사후 관리감독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헌옷수거함이 현재 관리자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타지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임의로 설치하고 수거함등에 연락처 미기재로 인해 관리자 파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 철거 또는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최종열 의원님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관련 버스업체와 협의후 추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하여는 우선 관내가 충전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만 운행하는 대한교통은 지원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금강고속과도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최근에 유가 하락과 자체 사정등으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진동리에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 확인시 지적하신 말씀과 또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후에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화질 감시카메라로 설치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8월경에 200만화소이상의 고화질로 구입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쪽 이기호 의원님의 갯골천 오염방지 대책지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추진이고 이달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각로 시설 수증기 에너지 이용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내년도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공모사업으로 국비확보로 사업부지 적정 보상건에 대해서는 총 20필지에 2,111평방미터에 7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중 3명이 협의완료돼서 계약 완료되었고 다른 네분은 현재 협의중으로 의원님의 주문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호 의원님의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은 관광객 유치 목적에 비춰볼 때 사전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아침가리 계곡은 환경오염문제와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제한적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에는 1,000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 휴식년제 실시의 연장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예방은 반복적인 사업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설치를 시범운영후 효율성을 검토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현재 목책기 설치 방식은 태양광 이용은 전기충격기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에서 시험이 끝난 약품을 이용한 기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불빛이나 소리는 경험이나 효과가 감소하다는 의견과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61쪽 이춘만 의원님의 갯골천 EM투입을 수질개선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갯골천은 수질변화를 꾸준히 관찰한 후 향후 EM투입이 필요할 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EM을 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물량확보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읍면에 3톤 탱크를 설치하고 8톤의 운반차량을 구입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토테마파크 소음피해 방지 시설 설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만 해도 민원건수가 19건, 소음측정 건수가 98회로 결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9건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소음 기준초과시 행정지도와 처분등으로 병행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폐수 발생문제로 덕산리 도계장 문제가 과태료로 초과 배출금 부과하셨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셔서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오는 물들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수질오염 배출허용 기준이내에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적합하고요 그전에 자체로 해마로에서 3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방지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 하시고 저희들이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번정도 수질검사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점검나간 것이 3회고 최종 수질검사가 한게 6월 24일날 했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제가 네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두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진동리 공동화장실 추가 설치 적극 검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리예요 2리예요? 진동 2리 민원발생한 것 아시죠?

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의원님들 현장확인에서 지적하신 말씀도 계시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과 해결과 연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두분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게 해결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정 파신 것 있죠?

관정을 한군데 팠다 우리가 18톤 정도가 필요한 용량인데 5톤 밖에 안 나와서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보류하고 계신다?

네.

과장님 뭐 열심히 고생들은 하시는데 진동 1리부터 화장실을 말씀드렸어요 조금전에도 이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가리도 1,000여명이 와요. 곰배령도 400에서 600명 되시는 것 같은데 아침가리부터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하실 때는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에 와서 조금 챙기려고 하시니까 본 소유주가 나타나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고 조카를 갖다놔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안싸운 분이 없어요. 제가 올라가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저도 싸웠어요. 그러시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 안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서 공원관리 산림자원과 일원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관리공원은 21,000평방미터이며 검토결과 재산관리 등을 고려할 때 토지와 시설물들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풀베기등은 우리과에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이기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굴뚝없는 웰빙 산나물가공공장 유지비용 과다와 곰취확보 문제등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본 시설물은 2013년 4월 1일 착공해서 금년도 3월 29일 준공하였으며 영업공장등록 인허가는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봄철에 공장준비등이 늦어져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곰취재배 확대 등 생산품 판로개척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덕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펠릿보일러 펠릿구입 원활을 위한 방안 강구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제군 산림조합에서 펠릿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펠릿연료 보관창고 신축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순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백두대간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대책 건은 금년도에 공동사업에 비해 개인별지원시 사업애착이 높고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산채하우스, 저온저장 등을 개인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곰취, 오미자 등 임산물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건 중 추진이 완료된 것이 11건 추진중이 6건 추진불가가 2건입니다. 추진완료된 것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중 6건하고 추진불가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하단에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대상에 상남 2리 미력동을 포함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농어촌 전기사업법에 의해 현재 3호가 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두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3호가 돼서 충족될 시에는 바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72쪽에 엄윤순 의원님이 질의주신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에 일반 상인을 포함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한 300여 소상공인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줬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깨끗한 음식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내년도 부터는 인제군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다 보니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폐상가 철거와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엊그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상인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의견을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강순복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회적기업 등 소득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소득창출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저금리 대출로 철저한 관리와 미수금 징수에 적극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4월27일날 징수계획을 수립했고 5월6일자로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꾸준한 체납자 관리를 통해서 미수금 징수에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최덕용 의원님이 질의 주신 귀둔농농공단지 조성사업용역이 중단되어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시행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달에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원주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린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발전사업자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번주내로 발전사업자 허가가 나오면 바로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입니다. 이춘만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원통농공단지내 돌배생산업체인제품용기에 대한 고급화로 구매력을 높이고 판로개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장디자인 고급화로 인제전통 특산주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2015년도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에 반영해서 현재 지금 포장과 디자인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6년 우수제품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제가 자료는 몇 개 말씀드렸는데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상남면 고개 우측으로 거기는 시공이 안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아침가리 거기 농가가 몇농가 되시죠?

당초 추진할 때는 4가구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두분이 같이 동거하는 관계로 3가구가 됐었습니다. 한가구가 또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때문에 한분이 돌아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가구가 남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3가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가구 2가구 다 안되시는데 아침가리 땅이 전..... 이라고 다 아시죠?

예 얘기들었습니다.

그분이 다 매입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서 40년 30년 20년 되시는 분을 다 나가시라고 알아요?

거기까지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데는 전기를 공급한다고 공문을 보냅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자기가 매입을 다 한 다음에 주민들을 나가라 이건 안되잖아요. 이런데는 전기공급 되면 안되잖아요 주민을 무시하고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공문 보내신 적 있죠?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계셨는데 이 땅을 다 매입하고 주민들을 다 나가시라고 하는 데 이런데도 전기공급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계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셔서 지금도 거쳐하고 계시다 나오시려고 하고 또 한분은 내년말까지 나가는 각서 까지썼단 말이예요 거기 분들은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정회장 혼자 특혜주는 거 아니예요. 농가에도 두가구라고 전기공급을 안하면서.....

지금 사업이 70%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3가구가 충족이 안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한전에도 알아봤고 지금은 중지할 수가 없답니다.

정회장님은 힘이 좋으니까 위에서부터 국비받아서 내려보내니까 안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좀 딜레이 돼도 2~3개월 시킨 다음에 주민들이 왜 말씀하시겠어요. 주민 여론 들어보셨어요? 군수가 행정에서 특정인 혜택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주민은 다시 1년이고 2년이고 거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를 끌은 다음에 나가시라고 하면 얘기 안해요. 현리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통화 안하셨어요? 주민들도 무시하고 무슨 전기를 끌고 특혜주는 거잖아. 강선리 별장 가지신 분이더군요 내가 뒷조사를 하니까 그분이 다 매입해서 강선리도 먼저 관리하시던 분 가시라고 하고 딴분이 채용돼서 들어갔더라고요. 그 친구 아들이 오면 거기 걸어도 못가게 해요. 이런데 무슨 전기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막을 올리라고 했어요 대통령 각하께도 올리라고 했어요. 전기공급한다고 한달동안 농민차 다니지 말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공사가 한 70% 됐기 때문에 저희도 중지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아시겠지만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늦어졌던 사업이니까.....

한의동 의장님 방에도 아마 방문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동 2리, 현리 사회단체협의회에서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군수님실로 가라고 했어요. 왜 다 힘든 것은 의장실로 오게 합니까? 행정에서 일은 저절러 놓고 내가 한의장님한테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군수실로 가라고 했어요. 검토하세요.

한전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획적으로 그랬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겠네요. 본인의 마음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최종열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계획된 일에 하나하나 순서에 밟아서 사람들을 내쫓았다면 사실 이건 좀 심사숙고 하게 70%가 아니라 90%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하거라도 이건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최종열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는 지역에서 반발을 살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생각은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니까 70%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봄까지만 해도 국유림하고 협의가 안돼서 사업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0%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건데...

전봇대 7개만 세우면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봇대 세우고 있는 중이예요?

허종구 : 올해 행정감사 받을 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장에도 감사관하고 같이 가서 현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가구수를 확인 했었고요. 그래서 감사종료가 됐었는데 어제 금요일날 저희가 기린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연을 그래서 오늘 배차를 내서 제가 아침가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가고 직원들이 들어갔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한전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계획지역이었던건 사실입니다. 전기시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무자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도 민원이 많았으나 사실 오다보니까 한분 돌아가시고 두가구인데 또 한분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 계획적이거든요. 그래서 70%든 90%든 간에 이렇게 편법을써서 이런사업을 한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면 적인 것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장님 감사관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어디분이예요?

허종구 : 도감사관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최종열 의원님!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감사관을 우선으로 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허종구 : 그건 아닙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종열 의원님!

무슨 감사관인지 이름을 대봐요. 농가에서 2~3년 동안 내가 누누이 얘기해도 안되는 ...... 거기도 갔다 왔어요 상남도?

허종구 : 네

이분 이름을 대봐요 감사관 이름이 뭐예요?

허종구 :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줘요.

올해 도종합감사때 그것 때문에 도 감사관이 같이 갔었습니다.

좌우지간 최종열 의원님하고 최덕용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듣고 담당과장이 재고 하겠다고 하니까.....

의장님 감사관이 갔는데 이게 정말로 가구수가 3가구이상 되냐 이걸 확인하러 간건지 왜갔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감사관이 작년도에 신문에 나고 그랬던 부분 때문에 그건 찍어가지고 내려와서 현장에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도감사관이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세가구가 되는지 현장을 갔던 것 같습니다.

법에는 저촉이 안된다 하더라도 아까 그 해당 지역에 의원님 두분이 주신 말씀대로 편법내지 계획적이라면 다시한번 재고 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두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셨으니까 하여간 재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여기서 그쯤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많은 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사업장 점검에도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전 부서에서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인제군에 각종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원들 지금 관리 만드는 부서 또 관리부서 다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공원관리를 일원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일원화가 안돼서 우리부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떠 넘기기식 그렇게 공원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공원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원관리가 일원화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설물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금처럼 공원개념에 있는 것은 전체 녹지관리로 하도록 일원화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무슨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녹지과장님을 만났는데 과장님 역시 그 부서 일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원화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공원이 완전 풀밭이예요 뽑을 수도 없고 예초기 이런걸로 잘라야 될 판이예요. 다 풀밭이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조정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임시 모면 하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시설물은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수목같이 제초같이 수반되는 공원관리는 전문적인.....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거의 반년이 지났어요. 7월달이예요. 결과보고를 하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거 제가 사진 찍어온게 불과 몇일전에 찍어온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일원화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일원화 시켰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윤순 의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사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5대때 4대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 주체가 없다보니까 그럴수는 있겠다라고 이해도 가지만 매번 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대답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엄윤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연말 안에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