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35억6,109만9,000원 중 335억4,941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67만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회수에 따른 체납 939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47억2,178만3,000원 중 9억8,305만2,000원을 집행하고, 137억3,8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3,127만9,000원과 예비비 137억745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통계목 백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사무관리비 목입니다. 예산현액 2억83만6,000원 중 1억9,344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38만9,000원으로 뉴스 콘텐츠 스크랩 마스터 저작권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공공운영비 목입니다. 예산현액 3,452만6,000원 중 3,1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5만6,000원으로 우편요금, 인터넷 구정 게시판 유지보수 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 사무관리비 목입니다. 예산현액 5,680만 원 중 5,402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7만4,000원으로 변호사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의 소송비용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 배상금등 목입니다. 예산현액 500만 원 중 141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8만4,000원으로 국가배상심의회 배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송무업무, 의원상해부담금 목입니다. 예산현액 200만 원입니다. 이는 의원상해에 따른 보장성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2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감사업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입니다. 예산현액 2,304만 원 중 1,794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09만9,000원으로 2014년 청백 e-시스템 운영지원 및 전국 보급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 예비비 목입니다. 예산현액이 137억745만1,000원이고, 예비비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2014년 제2회 추경 이후 발생된 초과세입 79억4,500만 원과 부서별 집행 잔액 29억3,000만 원 및 계속사업 부족분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5p,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단을 통하여 특산물과 관광·축제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관광지도 앱을 통하여 울산 쇠부리축제에 대한 배너 광고를 실시하였고, 무룡예술제 등 우리 구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지역홍보센터에서 우리 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지역진흥소식지에도 쇠부리축제를 게재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는 6시 내고향 TV프로그램에 강동관광단지 일원 홍보도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축제나 관광, 산업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p,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및 전국 보급 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통합상시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지방재정 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새올의 인허가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여 공직비리와 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사무위탁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전국 보급 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304만 원의 위탁사업비를 2014년2월12일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1월에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2014년 업무수행결과 및 사업비 정산내역에 따라 총 위탁사업비 2,304만 원 중 정산금액 1,794만 원을 제외한 잔액 509만9,000원을 우리 구 세출계좌로 반환받았습니다. 전국보급사업 첫 해 사업인 2014년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전국 보급 사업은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은 물론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한 사업으로 정산잔액은 수탁기관에서 자치단체별 사업예산 부담기준으로 지방비 집행 액을 안분하여 각 자치단체에 반환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보급사업 특성상 1년 사업이 종료 된 다음해에 위탁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정산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청백-e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리행정 오류예방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 내에 공무원 교육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 시스템이 오고 나서 우리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 책자도 배부해서 실·과에서 운영하는 데는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에서는 주무계 차석들을 대상으로 했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체 교육을 위탁기관에서 교육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 자체는 개발원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기관에서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대표적으로 기획홍보실이나 시스템을,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가셔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 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구별로 군별로 대표자 몇 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 직원과 기획홍보실, 민원지적과 예산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했다고 돼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형태로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직원이 와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북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한 차례 정도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나왔던 성과나 운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과에서 일요일 날 뭘 썼다든지 하면 체크됩니다. 그것을 실·과장이 판단해 보고 담당자가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으로 한 것인지가 걸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정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비리나 행정오류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인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행정착오는 발견돼서 수정을 했는데 비리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5개 분야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새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지방인사와 관련해서 제보도 되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가동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그런 것을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성적 평정을 입력했는데 그것을 고친다든지 부정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인사를 어떻게 했다는 부분까지는 이 시스템이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평정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런 시스템 자체의 운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인사점수가 나올 텐데, 그게 공무원들의 인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을 적용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이 이 시스템 때문에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사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인사 운영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시스템상 운영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지방인사는 인사대로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각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청백-e시스템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거기에서 오류가 나오면 걸러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5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5개 분야에 하고 있는 시스템 내용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

지금 말고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른 곳은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 사용자 교육이 실시됐다고 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런 가동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실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750만 원이 출연금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진흥재단에 돈을 줬을 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역하고 KTX울산역에 자주 갑니다. 우리 구에 대한 홍보물을 찾아볼 수 없던데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쇠부리축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으면 홍보가 됩니다.

75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팸플릿 몇 개 찍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컴퓨터에 띄우는 배너광고 빼고 나면 역이나 터미널에 가보면 전부 다 홍보팸플릿 책자도 아닌 한 장으로 접어서 보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화면으로 송출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화면에 송출하려면 언론이라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750만 원이 물론 큰돈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광단지나 쇠부리축제나 무룡예술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팸플릿도 물론 하지만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쇠부리축제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점을 세밀하게 관찰해 봤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적절하게 분석했을 때 크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쇠부리축제에 대한 홍보 방향을 수정하거나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오신 손님들 그대로 오셨고, 올해도 오신 손님 즉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에 해당되는 분들만 오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쇠부리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다른 지역의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방안을 적절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제 눈에는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올해는 스팟광고도 많이 했고, 울산 전체에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행사는 못 봤습니다만 올해 행사를 봤을 때 외부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해서 북구 외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시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강동 몽돌해변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인 행사는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홍보가 따로 되고 있나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의뢰가 오면 홍보를 해 주지만,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축제 등에 대한 홍보 실적 등도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는 강동 관광단지가 뜨고 있기 때문에 이걸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내보내서 할 계획이고요. 전국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방송국이나 울산ubc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광고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바꿔달라고 계속요구를 안 합니까?

여기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단체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달에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사실 홍보하는 시설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의 어떤 고속버스터미널에 화면을 통해서 송출한다면 거기에 장시간 1개의 단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며칠씩 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백-e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로 자기 진단시스템이 있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실·과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세외수입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도 물론 청백-e 시스템에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일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관리도 청백-e 시스템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과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적정하게 관리를 해 줌으로써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된 말씀 같은데 모든 세수와 관련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과에서 하는 일 자체도 점검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청백-e 시스템의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전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있다 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 두 대를 비교해서 아, 숫자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류가 뜨고 부정의 의심이 있다고 되기 때문에요, 사람이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계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백-e 시스템은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을 받고 있다면 여기도 받고 있고 저기도 받고 있네, 2개를 받고 있네, 이 사람이 2개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고쳐라, 이런 것을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라고 볼 때 말만 청백-e 시스템이 아니라 그 과의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이 3교대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정확하게 교대가 되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청백-e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근무시간은 체크가 되지만,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출근해서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게 성실하고 이런 것은 체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통제하는 통제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스템에만 맡겨 둘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류가 뜨면 실·과장이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게 잘못돼서 오류가 뜨면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되고, 행자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51페이지∼52페이지, 세출 145페이지∼1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에 2014년도에 1억2,200여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다가 다 지출되고 160여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가 최적의 예산 편성 추진 사업비와 일반 기타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 업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책자를 인쇄한다든지, 또 재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준다든지 또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직원들 워크숍 등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다과를 구입하는 것에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편성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러 가지 성과계획서에 있는 인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 인쇄 등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잡혀져있는데요. 그렇다면 재정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 항목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 추진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일련의 수반되는 예산 편성 추진 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수용비 하고 지방보조금사업비 심의자료 인쇄비, 운영 수당,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걸로 잡혀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년 예산 및 회계담당자들이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다른 예산 항목은 없습니까, 그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 여비가 있는데 예산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 담당자가 또 우리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항목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국내여비에 잡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관련 설명회나 교육 참석 등에 사용되고 있고, 행사운영비는 직원들 회계실무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행사비입니다.

국내여비 같으면 전년도에200여만 원 밖에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최적의 예산 편성 추진업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비용들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 사업비로 200만 원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수용비인데 그럼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원래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시기 정도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취합을 하는데, 예산 편성 담당자들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매년 결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액과 과정에서 나타났던 결과를 놓고 또 전년도 경제지표에 따른 추이를 총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회계담당자들이 일련의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세세하게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잘못 집행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때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들도 하면서 예산 편성 지침하고 회계담당자들이 구청 각 과별로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업무, 회계담당자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이고 집중도를 높여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봤을 때는 1억2,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참석수당이나 재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편성목 명을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 누가 봐도 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그 편성 목을 보고 예산의 성격을 추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편성항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출연금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역홍보를 한다고 사업을 항목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북구가 대표할 만한 특산물이나 관광, 문화 상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북구와 관련된 특산물은 미역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비누를 전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의무금 주듯이 매년 75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값어치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좀 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쇠부리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 홍보전단을 배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관광앱에 배너설치 정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북구의 대표축제이지 특산물이나 관광, 문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쇠부리축제와 관련된 항목 중에 별도로 홍보비용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우리의 소기의 목적보다는 다른 것으로 나가고 있던데요?

홍보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도 이쪽 방송에 나올 수도 있고 저쪽방송에도 나올 수 있는데, 물론 기획홍보실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축제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중복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은 적절하게 많이 할수록 효과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75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북구를 대표할 만한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 문화 콘텐츠가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알리고 울산 북구 하면 뭐가 딱 떠오르는 전국적인 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마저도 거기에 대한 옳은 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무적으로 나가는 출연금에 대해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구를 대표할 만한 특산물을 아까 미역이나 비누 얘기를 했는데, 미역은 해수를 끼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대결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각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금이 나가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 북구를 대표할 만한 옳은 특산물이나 관광상품,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홍보 매체가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미약한데 돈만 자꾸 갖다 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물론 750만 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요.

저희들도 실·과에 얘기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나 행사, 축제 때 어떤 것을 홍보하면 좋을지 파악해서 이쪽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보면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의회도 그렇습니다. 딱히 내빈이 오면 사실 우리 북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콘텐츠나 특산물이 딱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선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비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고래비누를 특산품으로 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것뿐이고, 강동 돌미역을 특산품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경제효과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 생산자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만들고, 주력 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11월에 했던 위원회 회의록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내용이 참여수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수당이 예산을 책정했을 때 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출석을 ……

결산추경 때 남은 것은 다 감하고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 것하고 찾아가는 예산 학교인데,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받아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괜찮은 제도라고 보이는데, 지금도 각 동에 가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하는 말씀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하고 나중에 예산 집행되는 것하고 보면 틀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고 여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설명해 줘서 적은 예산이지만 중복으로 안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업을 지칭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농소1동 주거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안에 있는 도로를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3년 안에 그 작업을 전부다 시행해야 되는데 또 도로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1,2년 정도 밖에 못 쓸 것을 왜 투입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차피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해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는데도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서 정했기 때문에 동장도 그 부분을 용인해 주고 넘어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곳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쓰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우리 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 전문가입니다. 각 과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취합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행정운영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성격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처럼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아닐 수가 많습니다. 각자 우리 동네, 우리 동네를 주장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봤을 때는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떨어집니다만 그러나 참여예산제에서는 선택돼서 예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택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필요에 따라서 과에서 편성이 안 되는, 배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정해졌다고 해서 조건 없이 그 사업을 집행할 게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는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인지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사업 집행유무를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현재 우리 시대의 추세이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도 현재도 잘 거르고 있는데 간혹 한두 사업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과 구청에서 생각하는 우선사업이 조금 의견이나 견해차이로 인해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잘 걸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물론 주민을 대해서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지만 그러나 몇몇 분들이 전체 주민들을 대변한다고 딱히 확정짓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확정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시기성 적절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과에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사업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1-01 공무원교육운영 총괄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현액도 그렇고 집행 액을 보면 1억9,554만 원 집행됐는데, 2014년도는 많이 줄었잖아요. 1억3,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현액 1억4,050만 원 중에 지출원인행위 액은 1억3,876만4,230원이고, 지출액은 1억3,876만4,230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73만5,77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당면 업무추진 등 교육과정 중복으로 인해서 교육훈련비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직원들의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신청을 덜 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사이버도 위탁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이버교육 신청이 적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대자동차 내에 사용되고 있는 시부지라든지, 구 소유 부지가 얼마나 있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내에는 구유지가 5,200㎡ 정도 되고, 시유지는 전체 14필지에 4만㎡ 정도 됩니다.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내 구유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유지의 경우는 사용료를 2,000만 원 정도 받고, 구유지는 11필지에 1,7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과는 다른데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옆에 담을 헐어서 소방도로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된 사항이 있죠?

예.

이쪽에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땅과 현대자동차 벽 쪽에 위치한 땅과 교환해서 그쪽에 소방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 민원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대자동차 부지 내의 문제는 사택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결론을 단시간에 도출하기 보다는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기보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추진될 수 있는 여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안에 우리 땅이 있다면 이 땅과 교환하기를 현대자동차 간부님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원하면 교환해서 소방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그쪽 지역에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현대자동차에서 도시가스를 자기들이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땅과 밖에 있는 땅을 교환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아까 이야기 드린 현대자동차 부지 내의 땅하고 구유지하고 현재 소방도로 개설 건하고 교환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이 쉽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재 구유지로써 또는 구거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소방도로와 교환할 수는 없지요. 현재 그 기능을 건설과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당초 지목의 기능대로 구거는 구거대로 전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 당장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 간부들에게 밖에 소방도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물론 있지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재개발의 문제 또는 테스장의 주차장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라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건설과에서 실태조사를 다했지요.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에 다시 한 번 ……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양정동에 가다 보면 옛날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찾아가서 여쭈어 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으면서 새마을은 리모델링 수리를 했고, 같이 상주하고 있는 바르게는 기반시설들이 열악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쭈어 볼게요.

구양정동사무소 물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의원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바르게살기라든지 각종 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자유총연맹사무실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면 사무실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관변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자체적인 경비가 있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사무실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덧붙여 말씀드리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우리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로 과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인 행정지원국 산하 6개 과 중에서 총무과가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건수가 제일 많아요. 총 22건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전문위원검토에서도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11페이지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 사업비로 당초 5,0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출을 4,550만 원 정도 하고 55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세입 추계보다 세출 추계가 용이한 것으로 봐지고, 그중에서도 퇴직자 관련은 해마다 추계가 가장 명확한 것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 및 정년퇴직 공무원을 파악하려면 연초에 자기들이 공로연수를 갈지, 명퇴를 할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돈 차이가 있고 대체적으로 명예퇴직 하시는 분은 나가서 바로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이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조금 경비가 나오는데, 그것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예산을 잡지만 명퇴를 하면 명퇴금이 나갑니다. 명퇴 안 가는 사람은 공로연수를 가면 돈이 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결정을 당해 연도 중간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6월에 했습니다만 한 달 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홀수 달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이 돼도 명예로 하실지 공로연수로 하실지 판단을 안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잡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1년 정도 퇴직을 앞둔 공무원 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면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전체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공로연수로 계획을 해서 금액을 잡고, 중간에 명퇴를 하시면 행사비용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는 예고제로 해서 총 몇 명이 하고, 진급은 어떻게 되고, 승진 임용자는 어떻게 하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한다는 사전예고제를 10일 전에 항상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면평가도 하고 인사위원회도 열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절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7월 정례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도 약간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 7월에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상당부분 질의나, 앞전에도 당장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자료제출이나 서면제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 회기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 회기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인사발령이 나서, 승급해서 발령이 나는 것은 왜 싫어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에 계신 직원들이 진급해서 좋은 부서로 가는 것은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또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저희들이 잘못하면 저희들이 욕 들어 먹습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그것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입되어 오시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동으로 우선 배치되는데, 이번에는 전체 본청으로 배치가 되셨더라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마다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전입사항을 보니까 시에서 오신 분들은 업무파악이 더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왜 예년과 다르게, 예년에는 시에서 전입오시면 동으로 배치하고 동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다 본청으로 배치되고 오히려 구청 본청에 계신 분들이 동으로 배치되는 이런 사례가 예년하고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청에는 자치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 3명이 발령 받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직이기 때문에 동에는 안 되고요. 지금 동에는 전보제한이 다 걸려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두세 분 정도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청에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령이 난 것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안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느 과보다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제기해야 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도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의회에 대한 배려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과 상관 없이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번에 곽상희 부구청장님이 퇴직하시면서 공로연수를 가셨는데, 어떻게 됐든 마지막인사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선출직 청장님을 빼고는 제일 수장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별로 인사를 쭉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농소1동에 마침 있었습니다. 혼자 들어오셨는데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뻘쭘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해서 오히려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수행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수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폐가 되는 것 같아서 혼자 오셨다는데, 그러면 각 동에 연락이라도 했으면 동에서 준비라도 했을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불쑥 나타나시니까 직원들도 황당하고, 오시는 분도 인사하려니까 분위기가 설렁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까지도 참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부구청장님이 퇴직을 하시는데, 그만한 예우는 직원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곽상희 부구청장님을 모실 때 항상 조용하고 친밀하고 또 본인 혼자 많이 다니시고 대동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동에 다니셨다는 것을 오늘 운영위원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의전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에 첫 번째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농소1동이 다 돌고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청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울산시를 위해서 한평생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유난히도 북구에는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분들이 그렇게 마감하고 가실 때 굉장히 서운해 하고 많이 쓸쓸해 하면서 가시는 모습들을 더러더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뜩이나 정년퇴직하고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쓸쓸한데, 후배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나 관심이 강화되고 관심 있게 배려해서 그분들이 편안히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저도 느껴보곤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특히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나 관심을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참석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또한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조례 제17조 규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7조에 누적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10명에게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여 추경 시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3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87명이 617만 원의 상품권을 신청하여 지급함으로써 2013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여 310명이 신청하여 842만 원의 온누리 및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매년 평균 126% 정도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각종 행사나 구정시책에 주민참여가 향상되고 있고 참여포인트제도로 인한 인센티브제공은 참여주민의 자부심을 높여줌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CB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유는 2013년 말에 CB(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2014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3월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1~2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 4,10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유는 교육사업비 중 현장탐방 추진이 교육생 여건상 취소되었고, 공모사업에 신청한 단체가 없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여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집행 잔액으로 959만7,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는 우리 마을 프로젝트 사업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운영비 및 홍보비 지출을 줄이도록 지도하여 376만 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아카데미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신청액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여 205만8,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동아리 지원사업 등은 집행하지 못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행사축소 등 377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추진되지 못하거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도 있고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CB지원센터의 2014년도에 이루어진 교육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본현황은 한 번 봤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시행,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정산문제까지 다 힘들어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교육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수료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아야 마을만들기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연계하지 않으면 공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한 번 해 볼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교육에서부터 실행까지 점검되고 평가되는 것까지 세심하게 봐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냥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꽃길 만들기 등 자생단체에서 하는 고구마심기라든지 우리 북구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해 봤습니다. 벽화도 그려보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꽃길도 만들어 보고 등등 주민들이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요구할 때 이 사업들에 대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교육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2016년도 계획을 짤 때는 그런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와서 센터도 방문해 봤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각종 사업이 발굴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파악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후에 방향 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함께 의원들이 만들어 가기도 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세출 17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풀뿌리 자치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구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터「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전국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자치구에도 농소3동이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간 2014년도 하반기까지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회 순기능은 동 행정기능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협의사항이나 또는 동 행정 기능 중에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운영에 따른 1억2,000여만 원이 지원돼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면 현재 주민자치회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데, 중간에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인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구 8개 동에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시범지역이 오히려 수강료가 인상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싸고 일정 정도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짚어보니까 실질적인 수지 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강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에서 도 주민자치회로 위탁운영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행정 관여가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조금을 높여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불평과 문제만 야기하는 현재의 주민자치회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원점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는 일부 주민들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니까 북구 농소3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농소 직원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치회로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는 게 뭐가 다르냐, 직원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손을 다 떼고 자치회에 다 맡겨두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동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별반 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 자치행정과에 전화했습니다.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이고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동에도 확산해서 해야지, 다른 구·군에는 아무 데도 안 하고 북구 한 군데에만 하면서 국비라든지 시비도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안 할란다 하니까 그 담당자는 행자부에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하고 있는 데서 농소3동은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시범동이라고 하면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수준까지만 알고 있고, 수강료 관계도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강료를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존치한다면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운영하면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은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여러 가지 협조적인 공조체계가 주민자치회에 위탁, 주도적인 업무로 탈바꿈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간사를 1명 둬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주민자치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존보다 획기적이고 주민활성화 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괜찮습니다. 내용적으로고 보면 . 그런데 결국 이런 사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해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잡아서 했는데, 뒤에는 금액이 줄어들고 앞으로는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니까 문화센터의 수강료를 인상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요지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똑같이 주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국장님도 생각하는 게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윤치용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31개 읍·면·동이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6,200만 원 정도로 각종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성과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디자인거리 조성이나 그런 사업에 일부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수강료 100% 인상으로 인해서 충분한 예고와 수강생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상함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결국 자치회에서 50%의 안을 수정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면 자치센터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구비를 일부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당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치회의 모델로써는 계속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당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실시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1억 원 정도 지원받고 추가로 구에서 지원해서 1억2,000만 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절반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0% 수강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요. 이것이 앞으로 이후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금보다 더 수강료를 인상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원점으로 돌리는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조성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요?

포장은 안 해도 세석은 다 깔아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에는 세석을 까는 걸로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철근콘크리트로 주차장 부지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철근콘크리트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용도가 변경됐습니까?

예.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이어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지목이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예산 대비 이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운영한 지 약 1개월 조금 더 됐지요? 혹시 문제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 돼 있다거나 하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방문객이 급히 감소해서 현재는 평일엔 100명 정도 주말, 공휴일에는 170명 정도 방문하는데 시설 면이나 안전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시설은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재 김시찬 주무관이 열심히 일해 놓고 운영을 하자 말자 다른 동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본인으로서는 다른 곳에 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정화될 때까지 해 주고 갔으면 참 고마웠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한 것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칭찬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라도 잘 파악해서, 왜냐하면 시설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시설 같으면 괜찮지만 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생,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를 겪다 보니까 질병이 거기에서 퍼질 수 있다거나 그러면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도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나무놀이 기구를 소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닦고 있다고 하던데 끝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올 연말이 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독은 직원들이 손 소독제로 매주 닦고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구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동장님, 의원들,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간혹 갈등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적으로 운영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올바르게 운영돼 나가는데, 제3조5항에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고, 그 다섯 번째가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사항에,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동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하고 그 권한을 동장이 가지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도 동장과 늘 의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데, 스스로 해 나가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좋은데 그런 원칙을 어기게 되면 해촉사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등 이렇게 하면 해촉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또는 센터를 이용하면 그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원칙도 세우고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1년 시범운영을 1억 원 이상 인센티브를 받아서 운영하고, 올해는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억 원으로 운영 하던 것을 6,8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하고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주민들에게로 갑니다. 주민들이 이 돈을 부담해야 되니까 수강료를 인상해야 되고 다른 동하고 차별되는 그렇다고 농소3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하고 얘기하지만 작년에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잘 평가하도록 각별하게 시나 국가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반복된다면 이런 식의 반복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제도일 뿐이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을 잘한 것은 맞습니다. 어느 동보다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농소3동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화합해서 잘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된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잘 평가해서 정부나 시에 제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기초단체에 알아보고 국비나 시·도비를 많이 받고 있는 곳도 파악해 보고 우리 구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부분 교육이나 행사 예산들이 세월호 때문에 연기되고 취소되고 축소되면서 예산이 많이 반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상당 부분 주민들이 많이 위축되고 사업들이 지금도 많이 연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다시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못하는 행사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사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취소하고 연기, 축소함으로 해서 예산이 축소된 부분이 2014년 2015년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에 2016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잘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 기준을 잘 살펴보고 2016년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연기된 행사는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참석해서 잘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북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밖으로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유총연맹에 업무 협조를 해서 사무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관변단체는 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는데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구양정동사무소 1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도 방문해서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조립식 사무실이 있던데 거기는 자총이 들어가기에는 무허가이고 시설도 노후돼서 안전사고 관계도 있어서 입주하기는 그렇고요. 다른 부분에 여러 각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몰색해 보고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검토한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물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게요. 여기는 2014년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집행을 위한 견제와 감시의 자리이고 대안의 자리입니다. 이 신성한 북구의회 회의실 자리가 개인을 폄하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 또 한 의원이 발언한 5분 자유발언을 읽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회 의원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소회의실에 와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개인 적인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저도 한 번 ……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내용은 전달됐을 것이고, 국장님은 그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했을 것이고 자, 이 정도면 지켜 줘야지요. 자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500여명의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신성한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이가 아버지뻘입니다. 한 마디로.

신상발언을 하세요. 신상발언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고) ‘○○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에서 어느 특정인을 자꾸 거론해서 두 번 세 번 거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에 다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자꾸 들어야 됩니까? 5분 자유발언에 있는 내용을.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법을 공지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거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인데 ……

지금 발언하는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안승찬 의원님은 백현조 의원님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백현조 의원님,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을 하시려면 신상발언을 하십시오.

의장님.

지금 앞에서 하신 의원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아닙니까?

동료의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백현조 의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용이 질의 같으면 질의 내용으로 ……

윤치용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없습니다.

자, 질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2014년도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 중인데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하지 않고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소회의실에서 신상발언을 안 하고!

……

그걸 왜 과장님한테 묻습니까? 신상발언을 하세요. 신상발언을!

안승찬 의원님, 동료의원한테 자꾸 옆에서 딴죽걸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 백현조 의원님 질의 끝나면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원래 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큰소리로) 안승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큰소리로)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큰소리로) 똑바로 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까?

(큰소리로) 지금 동료의원이 발언하고 있어요!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다 무시합니까?

질의를 해야지, 지금 신상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큰소리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윤치용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신상발언을 받고 얘기하세요!

백현조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 어느 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회의실에서, 이미 한 이야기이고 집행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내용을 할까요? 하고 물었잖아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이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잠깐만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신상발언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 중간에 끊고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있던 의원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신상발언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신청 안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질의하고 있는 도중에라도 먼저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신청했고, 백현조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잠깐만요.

저는 뒤에 신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까?

예.

신상발언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먼저 신청하신 분부터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의회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인입시켜서 화를 푸는 장소는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어떠한 발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본인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이 다른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발언하는데 발언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결산 승인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료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잡고 감정적으로 내용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이고요. 강진희 부의장께서 굉장히 차분하고 진정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처음에 접하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굉장히 황당하고 분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행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 등 의결권과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 행정절차에 대한 통제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청원의 수립,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할 권한이 우리들에게 부여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희 부의장께서 발언한 내용의 요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본연의 권한을 뛰어 넘어서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 임명권한에 대해 동장이 해촉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이런 권한들이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과 동일시하는 동격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부여한 권한이. 그렇다면 동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데, 그럼 구청장하고 동일시되는 주민들의 선출기관인 의원이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까? 그 부분을 따져서 분개하고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남성 의원이라면 그 동장이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자치행정과에 업무 질의 시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 내용들을 짚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그 부분을 같이 분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폄하하고 거기에 편드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촉 사유에도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해촉 할 수 있도록 사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촉 사유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희 부의장은 조목조목을 감정을 삭여가면서 점잖게 그 내용들을 밝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도 분한 마음이 들지만 같이 앉아서 경청하고 허허 웃고 말았던 이런 자리인데, 그 분한 마음들을 동료의원으로서 함께 어루만져 줘야 됩니까, 아니면 …… 예를 들어 똑같이 우리 동료의원이 그런 처지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동료의원들이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전에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잡아달라는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잡아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요. 백현조 의원님은 정상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된 사안이 강진희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백현조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질의와 응답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권을 요청하면 제가 발언권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순서별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발언하고 나면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든 신상발언을 신청하든 신청하시는 분에게 발언권을 넘겨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요지는 다른 어떤 발언권 요청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하기 때문에 발언권을 먼저 부여해 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진행을 바로 잡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만 그러나 질의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해 드리고 그 질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십시오.

원래 신상발언은 발언대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지난 4대 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실명으로 어떤 분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와서 많은 항의도 하고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그 예산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좋지만 거론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들어서 강진희 의원님께서는 실명거론을 하지 않고, 동네도 거론하지 않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의록에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렇게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가는 의원님들이 좀 더 주민들이 듣고 있고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 석상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기관입니다.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윤치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또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주요하게 의원들의 임무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 주민들이 불편해서 의원들에게 풀어달라고 하는 탄원, 이런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도 상당 부분 이런 민원이나 주민들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탄원을 받으면서 의원 생활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탄원을 받으면서 풀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는 들으면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들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민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호소들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는 속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원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진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도 의원들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면 소회의실에서 질의를 통해서 또 신상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단민원으로 탄원서가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탄원서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원서에 올라온 사실 확인을 그 동에 가서 탄원서를 올린 분들을 만나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답변을 적는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본 답변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이야기한 그대로를 답변서로 보내서 저희 의회로 송부했습니다. 의원이 확인했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답변을 주민들에게 했을 때 주민들은 그 답변을 듣고 이건 아니다, 억울하다, 그래서 탄원서를 올렸는데 그 탄원서는 아무 런 억울함이 없고 주민들이 올린 탄원서 자체를 법적으로 얘기하면 기각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항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억울하다, 강사도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밝혀 달라고 의회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탄원서는 저희들 손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와 자료들을 각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 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받은 사실이 언론에 났습니다.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이이야기해서 조합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것은 의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끝없이 질의하고 바로 고칠 것을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이고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질의와 응답 그리고 의원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될 역할, 자세들을 저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사진행에 있어서 백현조 의원님이 발언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사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의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면 충분히 밝히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바꿔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들도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라면 신상발언 같은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장돼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의사와 입장을 밝혀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안내말씀과 의사진행에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응답을 하고 계시면 옆에 있는 동료의원님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지 마라, 해라, 맞다, 안 맞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해 드리고, 질의를 충분히 하고 나면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의장님께 거수하여 허락을 득한 다음에 신상발언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신상발언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신상발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의장에게 허락을 득하지 않고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되는 내용을 발언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무소속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내용에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하신 일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해서 양정동 대의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 이야기는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종료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행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조용하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다음에 나타난 것이 5분 자유발언이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의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 개인 신상에 관해서 이름은 적시를 안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굉장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 내용은 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고, 이것도 이 세 장을 그대로 놨습니다. 내가. 그런데 오늘 소회의실에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소회의실에서 해도 되느냐고 제가 물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도 하겠다고 했고, 내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는 건데 이 전체 내용은 신뢰 안 됩니다.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대립과 반목만이 있을 뿐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그런 것 아닙니까? 관련 조례를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매끄럽지 못해서 즉 말해서 선관위에 경고 받을 정도의 민첩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났다면 존경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존경해 줘야지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는 잘못됐다고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면 해도 너무 하십니다. 정말로 해도!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예. 방금 여러 논란이 많이 있은 부분인데요. 사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이나 강진희 의원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면 실명을 거론하는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실명 거론을 안 했으면 하고 저도 생각을 해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장과의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저도 충분히 듣고 인지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윤치용의원께서도 분개를 느꼈다고 하는데 저도 참 생각을 깊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싸움이라도 혼자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생각을 깊게 하면서도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하게 되면 동장도 불러야 되고 둘이 있는 데서 한 이야기를 서로가 주장하게 되면 볼썽사납고 결판도 나지 않고 결론도 나지 않는 지루한말 싸움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솔직히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새롭게 거론되니까 제 의견만 이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매도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우리 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장님입니다. 무슨 내용이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동장님과 의원님이 한 지역구 안에서 그 지역구 안의 동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한 번 푸는 의미에서 저녁식사 한 번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동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 잡음도 안 생기고 훨씬 의원이 더 의원다워 보이는 칭송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 하십시오.

제가 먼저 ……

잠깐만요. 질의하겠다고 거수를 했는데 ……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거수하신 분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렸는데,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강진희 부의장의 얘기를 듣고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듣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만 들어서는 그 내용의 핵심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지난번 의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이 내용의 진의를 불미스럽지만 상호 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들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강진희 부의장이 받은 불쾌감이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하면 사실 동료의원으로서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연하게 상대가 늘 동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이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저의 지역 구도 아니고 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웃고 지나갔는데 제가 좀 극분된 것은 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겸 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두둔하듯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도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의회에서 얘기하기는 것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왕 이 이야기가 불거졌으니까 말인데, 자치행정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는 임명자는 동장이었고 그러면 일탈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해촉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하시든지 결론을 맺어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회의는 구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8개 동이 있지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 전체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권한과 임무를 혼돈해서 직위를 행사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 에 참여를 독려하려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에게 40분 동안 강연하듯이 떠들고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그 불이익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엄중하게 따지면 저희들도 무소속 의원으로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나 저는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강진희의원이 한마디 뱉은 것으로 여기에서 소화되어 버리면 저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루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이 주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인 의원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그것이 경우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의원한테 달려들 듯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임무는 해태하고 권한만 강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명쾌하게 결론을 맺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명백히 주지를 시키고, 동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동장이 의원님과는 물론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동정이 유연하게 돌아가도록, 동이 수행되도록 꼭 어떤 특정 동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는 동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장에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 강진희부의장께서 마음을 삭힐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는 그 동장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강진희 부의장에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선출직 동료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저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초의원이라고 해서 동에 동장한테 인사해야 되고, 광역의원들은 오히려 동장이 가서 인사해야 되는 그런 상하관계입니까? 국회의원이 오면 가서 인사하고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대의기관인 선출된 의원들은 동일하게, 본인의 임명권자인 구청장과 동일하게 바라봐주고, 그것은 피감기관 아닙니까? 저희들은 감사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동장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마인드나 자질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솔직히. 어떻든 간에 강진희 부의장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더 크게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크게 문제시 안 하면 이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하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고 소견을 말씀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과 백현조 의원님께서 질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언어의 유희라고 합니다. 마음과 다르게 언어를 잘 유용하면 그것을 유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을만한 말들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옛말에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했습니다.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의원님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고 내용들이 미려하지 못하고 과격합니다. 그 개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의원님이 그냥 하자고 그래도 의원의 발언을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지요. 이제 좀 말꼬리를 돌려서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집행과 관련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6조에는 발언횟수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답변을 하거나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2회 정도 질의를 하면 그 뒤로 같은 의제를 가지 3회, 4회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의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북구 문화체육이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더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중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쇠부리터녹지공원 조성 관련 건입니다. 쇠부리터 공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녹지공원화 사업을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시비 요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민자유치 사업을 시비지원 사업으로 변경해 오는 8월에 재원변경에 따른 시 지방재정투자 심사 의뢰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6년 당초예산을 확보해 내년에는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지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하기 까지 문화재 형상 변경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생활체육회 운영관련 건입니다. 생활체육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560만 원은 연합회장기대회 11개 종목 중 당초 세월호 사건으로 무기 연기되었다가 끝내 개최되지 못한 3개 종목 수영과 에어로빅스체조, 댄스스포츠에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대회 참가지원비 중 육상과 남자축구 2개 종목이 개최되지 않는데 따른 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창립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쇠부리터녹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예.

마음이 되게 아프던데 북구청이 의욕만 앞서고 민자유치 실패를 했다고 단정을 하고 있는데, 언론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업비 45억 원 중에서 민자유치 23억5,000만 원, 구비 21억5,000만 원 해서 작년 4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공문화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모 대기업을 통해서 서너 차례 민자유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끝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8월에 시 지방투자심사를 할 때 시비 70% 정도, 구비 30% 정도 매칭을 해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일단 포기를 한 것이고 ……

예. 지금 민자유치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안 되고 47억 원 중에서 시비를 70% 받겠다는 거예요?

원래 47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가 2억 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수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시비 70% 하면 3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부적인 정리는 시비를 70% 정도 받아야 안 되겠느냐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무 선에서는 시에 서너 차례 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긍정적인 반응은 얻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에 정말 이것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그 당시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박상진생가 전시관 정비사업, 중산동 고분군 펜스 정비사업, 유포석보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다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1회추경에 전체 삭감을 하고 구비까지 다 삭감해 버린 사업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도 안타까운데 이 예산 규모, 7억 원 하고 2억 원, 1억 원 다 합쳐 봐도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쇠부리터녹지공원에 70%이면 많지 않습니까.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지 또 다시 의욕만 앞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전에 강진희 의원님도 어린이테마파크가 동구로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은 이런 문화재가 자꾸 방치되어 있고 쇠부리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하나의 문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천철장에 대한 중요성도 심어주지만 얼마 전에 가니까 농소3동의 주민들이 저것 언제 손볼 것이냐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동에 한 번씩 놀러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구청장님, 의회 전체가 달라붙어서 이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해결하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거론했던 네 가지 사업, 정비해야 됩니다. 중산군 고분군 펜스, 한 번 가보십시오. 괜찮은 것을 정비하자고 하는지, 엉망이거든요. 녹이 쓸고 다 부러져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중산리 고분군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적지가 보호되고 있지 않고 숲속에, 쓰레기통에, 펜스가 녹 쓸어서 부러져 있는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 실패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들 전체가 정말 우려를 하고 정말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민자유치는 안 된다는 결론은 났고, 우리 예산규모로는 다시 시나 국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한 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 전체의 문제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원들도 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올해는 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쇠부리터녹지공원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마애여래좌상부터 해서 전년도에 8개 사업에 20억 원 상당 규모의 사업비를 시에 요청했습니다. 일부 삭감되고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 일부분 등 5개 정도 반영이 돼서 7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받지 못한 13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언론에 다시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북구청이 의욕만 앞섰다.’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의 주체는 시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요. 시지정 문화재인 달천철장이 농소3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농소3동이라고 하면 북구에서는 가장 큰 동이고 인구 4만5,000명이 집약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형태로 거의 98% 정도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만 빼곡히 지어져 있지, 주변에 근린공원 하나 없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갖는 기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횟수로 5,6년 정도 흘러갔고 물론 그전부터 달천아이파크 분양 계획이 나오고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지역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민선 4기 때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강한 의지 속에, 그때도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조건부 승인이 났던 사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곧 바로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믿고 지내왔었는데, 또 한 번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달천철장역사공원이 과장님 말씀처럼 쇠부리터녹지공원으로 재추진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시비라든지, 구비 조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사업을 구 차원에서는 재정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집행하고 순차적으로 민자유치가 됐던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상으로 없는지, 또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시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쇠부리터녹지공원으로 재추진하면 첫 삽 뜨는 것이 금년도 아니고 내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주민들의 허탈감은 더 크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한 바가 없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현재 확보된 재정예산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공원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확보해서 해 나가는 방법은안 됩니까?

행정절차 상으로 조건부로 당초에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고,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재원 변경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산 2억 원 확보되어 있던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 예산은 소진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재원변경에 따른 심사만 정상적으로 거치면 공기에 대한 부분은 큰 염려가 없지 않느냐,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은 달천철장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안에 박물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친수시설을 만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명칭만 바뀌면 그 부분은 그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45억 원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달천철장 역사공원 안에 전시관 부분은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염두에 둔 것이지, 지금 45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산책로하고 주차장, 화장실, 법면 녹화사업, 수목식재 등 일부 주민들의 휴식공간, 공원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시설계만 완성되어 있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시관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각하고 있었네요. 명칭 변경만 해서 재추진 하게 되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달천철장과 역사공원은 시 심사에서 여러 번 통과를 못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시에서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시 문화재이니까 시에서 맡아서 해달라는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명칭부터 공원화 사업보다는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 일치를 봐서 그래서 명칭을 좀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당길 수는 없어요?

절차상 8월15일까지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자료를 올립니다. 10월 중순에 시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시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첫 삽을 뜨기에는 상당히 기간이 맞지 않아서 내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꾸 늦어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수가 생기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실·과에서도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지금 밝힌 계획대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원칙과 정도를 걸어야 되고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정말로 마음은 급하고, 급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업명칭도 명칭에 맞게끔 시설비라든지 이런 계획도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사업에서도 선정되지 못하고, 또 민자유치 24억 원 확보에 대해서도 민자를 주겠다는 확약서나 협정서 하나 없이 그냥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잡아서 해 왔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행정은 확실한 계획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교훈삼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사업을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려워졌던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다시 새롭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시로부터 인정받아서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좋은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