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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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회 진행순서는 2015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감사담당관, 보건소)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 주무관입니다. (이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현안업무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강서” 구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직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의식 및 문화 정착화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강서를 구현코자 첫째 청렴 실천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화와 두 번째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 구축, 세 번째 공직 감찰활동 강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인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자체 감사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교통국, 방화1동 외 3개동에 대한 종합감사, 출장여비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6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403만 30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지적사례집 e북을 발간하여 위반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발생 시 자동경보하는 청백리시스템운영 추진실적으로 4059건에 대해 시스템오류 등을 제외한 3822건을 처리하여 676만 1000원의 행정처분을 예방하였으며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개인별 119건, 부서별 55건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및 계절별사업 추진실태 점검 평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및 공약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의 점검을 통한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절별 주요사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월에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실태 점검, 3월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총 7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처리시스템 점검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민원사무를 부적정 처리한 51명에 대해 훈계, 주의, 교육 등 시정 및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고충민원처리 및 불편사항 해소 등 특수공적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를 선발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공갈등 예방해결 등 종합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 중립적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각각 구성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있고 신뢰받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사업입니다. 계약원가심사는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 산출금액 및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142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억 3800만 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기에 감사활동을 통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훈계나 주의가 대부분이고 경징계는 구 본청 종합감사에서 경징계 1명이에요, 경징계는 뭐였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경징계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 중에서 그린벨트와....

재익

고재익위원

건설교통국 소관이구만. 4쪽?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경징계 한 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익

고재익위원

예.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과.

재익

고재익위원

건설교통국으로 돼있는데, 도시관리국이면 국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다수 하지 않은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건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해서 그걸 징계사항이 적용이 돼서 경징계로 올리게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경징계가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경징계 감봉이에요, 견책이에요? 감봉이냐 견책이냐 아니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결과는 감봉 1월이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감봉1월이면, 중징계는 어디까지를 중징계로 보고 있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경징계를 감봉과 견책으로 돼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해임이상...

재익

고재익위원

해임, 정직, 파면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파면까지 중징계로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보면 훈계나 주의인데 훈계나 주의인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아니면 특별한 불이익이 있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징계 중에서 훈계 받으면 표창같은 것이 일부 제안이 됩니다, 기간별로.

재익

고재익위원

주의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주의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경고도 있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경고는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올라갔을 경우 불문에 붙이는 경고, 즉 불문경고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경고란 제도는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의가 경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용어상으로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징계위원회 용어일뿐이고 징계 이하는 경고차원으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현안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징계는 한 건이고 나머지는 훈계, 주의 또 시정, 재정상 조치는 환수나 이런 부분이 얘기하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환수 다 포함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이 적정하게 원만하게 잘 처리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뭐라고 그럴까, 서로 좀 선처해준 건 아닌가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하나있는 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나 검찰처럼 세부적으로 파헤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현업부서로 이관하는 부분도 많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인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감사는 인지가 아니고, 인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조사한 사실도 있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조사도 일부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감사담당관 몇 년차죠? 지금 우리 담당관이 근무하신지.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14년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지금 1년반 정도 되셨네요. 1년반 정도 담당관으로 복무하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시스템이 일단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게 크게 제도개선할 사항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고요. 애로사항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과는 수사권에 없어서 조사상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되잖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게 의뢰할 사안도 있고 의뢰치 못할 사안도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의뢰한 사실도 있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수사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부분은 좀 어불성설 같은데.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물증 없이 소문만 가지고 검찰수사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의 난맥상인데 증거를 다 잡아줄 바에는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의뢰하면, 또 의뢰를 해야 되고 의뢰하면 또 의뢰받은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물증까지 다 갖다주고 수사해달라고 하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아니, 다는 아니고요.

재익

고재익위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경찰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이야기를 없지만 대부분 사항이 그렇잖아요? 고발고소사건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고발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거까지 다 확보해서 넘기려고 하면 수사의뢰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행히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전반기에 업무를 추진해서 나온 결과만이라면 굉장히 행정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내가 별도 요청했잖아요. 그걸 받아보면 또 알겠지만 그 조사가 성실하게 이뤄져서 결국 주민들에게,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수사권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애로사항 아닌가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징계양정규정이 정확히 있어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조절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됐던 부분들 중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서로 이삼십년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적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걸로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그 감경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이라든가 표창 이런 것 때문에 단계가 낮아지거나 또는 높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올리게 되고 그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다소 생각과 다르게 나온 결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현업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잖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물론 여기 경징계나 주의, 훈계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이상부터 다루게 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훈계나 주의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징계 이상?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랬을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위원회에 올린 내용하고 인사위원회 결과하고 차이가나는 부분이 있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물론 감사담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서로 잘 아는 그런 관계, 동료공무원이니까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사하거나 징계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담당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관리감독하고 감사하는 기능도 하시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도 하시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단체요?

강미영위원

예, 우리 보조금이 나간 단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건 정기감사 조사는 없고요.

강미영위원

그러면 그 감사는 보통 어느 때 하나요? 그 기간이. 전체적인 감사.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종합감사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다 했으면 그 과의 숫자, 그 과의 업무난이도에 따라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주고 그건.....

강미영위원

보통 연말에 하시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반기로 계속 주기적으로 상반기에 건설교통국하고 하반기에 도시관리국 내년에 또 행정관리국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짜여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아, 부서에 따라서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죠.

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감사하는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한 내용들을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나요? 그 감사를. 서울시에서도 다시 감사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강서구가 정말 제대로 감사담당관들이 감사를 잘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를 받지 않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서울시는 정기감사를 현재는 하지 않고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원이 하는 게 서울시 감사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니까 서울시 포함해서 구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감사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 감사에서 12건이 걸렸더라고요.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에서 감사를 제대로 못한 케이스.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결과를 받고 구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이 감사원에서 주의요구나 통보 그다음에 시정주의, 시정요구 뭐 이런 거에 대한 항목들이 쭉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두 달의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감사결과가 또 다시 나온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르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 왜 모르는 것 같이 답변하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저는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과가 감사를 제대로 잘못했느냐를 지적한 게 있느냐 여쭤본 줄 아시고.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의 미비점을 지적받은 게 있느냐 그 소리예요. 우리는 열심히 감사를 했지만 우리가 못발견한 거를 위에 감사원에서 우리를 발견해서 주의요구 통보도 하고, 주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말 뜻을 못 알아, 제가 잘 모르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는 감사과에서 잘못한 지적사항이 있느냐고 들었고,

강미영위원

그건 당연히 지적사항에서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였지만 못보고 그다음에 감사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한 결과,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미영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얼마나 더 많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각 자치단체 적발 건수 데이터는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거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저보다 더 발 빠르게 확보를 해서 우리구에서는 뭐가 걸렸는지, 다른 구에서는 뭐가 걸렸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한 열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열 몇 개가 아니고 열두 개, 정확하게. 그 항목도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항이 걸렸고 또 다른 구에서는 어떤 게 걸렸고 우리가 치명적인 걸 왜 이걸 발견 못했을까? 다시 원인분석을 하고, 확인하고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도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착각을 한 게 우리 감사과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줄 알고 그 열 몇 개 항목이 있고 그걸 더 각 부서에 시달,

강미영위원

열 몇 개가 아니고 열두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걸 다 부서에 시달해서 감사원에 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보고를 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보고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감사원에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강미영위원

예, 두 달 이내에 하셔야 되잖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강미영위원

그 두 달이 언제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이미 보고를 다 끝내가지고 제가,

강미영위원

보고를 다 끝냈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각 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다 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구의회를 통해서 이 감사원에 주의요구나 통보나 시정주의사항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두 달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못준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보고만 하고 저한테 자료는 안 주셨네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것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보통 시간이 두 달 정도해서 세 달까지 늦게 걸립니다, 내려오는 것이. 그러면 과에 또 그것을 전부 배분해서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아서 집행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달이 기한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아니요.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게 두 달 넘어 걸릴 때도 있고,

강미영위원

두 달 넘어 걸려서 5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감사를 해서. 연말에 감사를 우리가 하고 또 서울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감사보고를 해야 되는 기한이 두 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달 이내에. 맞잖아요? 왜 저보다 모르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숙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보고가, 집행전말이 총 완벽하게 안 된 걸로,

강미영위원

아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시네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기한까지는 제가 솔직히 몰랐고요.

강미영위원

기한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두 달인지 제가.

강미영위원

두 달이 언제냐고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진철 팀장 일어나 이야기 해봐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정확한 날짜까지는 숙지를 저기 하고요, 곧 지금 도래가 됩니다. 지금 거의 수합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 완료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곧이란 게, 날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언제 통보를 해서 언제 통보를 받았다,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를 모르시다니. 그러면은 곧 다 수합이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감사담당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통보 제일 첫번에 있는 감사자료예요, 감사된 자료.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가장 저는 정말 놀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해서 여기에다 저도 열심히 봤는데요, 어떤 단체나 단체명이나 개인명 이런 거는 영어이니셜로 써있고 다른 점점(..)으로 써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구의회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두 달이 걸린다고 해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어떤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어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돈을 그 목적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남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벌칙이랄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과에서 조치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감사한다고 하면 보조금 잘못 사용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징계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강미영위원

징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잠깐만요, 강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 제대로 답변을 해요. 지금 이야기대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의 감사담당범위가 있어요. 우리 소속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구금고나 또 구비 보조단체나 기관도 감사대상기관이에요. 그렇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대상은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는 감사원에까지 특정단체가 보조금 잘못 썼다고 왔는데 이런 데를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하게 무슨 과에서 맡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미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답변이지 과거에다 밀어내고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은 우리 동료위원이 애써서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은 무슨 과에다 떠넘기고 감사담당관이 그럼 뭐 하러 있어요? 답변 제대로 해요. 강미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강미영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돼있냐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미 교부되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발생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돈을 다 다른 목적으로 쓰면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고 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건 감사원에서 조치가,

강미영위원

아닌데요. 감사원에서 조치가 됐다고요?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련 건은 감사원에서 이걸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 못 드렸는데 이미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기관이 감사원이에요? 아니면 강서구청 담당관이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감사원입니다.

강미영위원

감사원에서 통보가 내려오면 감사담당관이 기관이나 거기 업체에다가 해서 그걸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해당 부서로 저희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관련된 모든 조치를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집행전말을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 집행전말을 저희가 감사원에 보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저희가 직접 보조금 그거를 터치하는...

강미영위원

여기에 대한 중간역할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만 다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감사담당관들은 하나도 그러면 하는 일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은 좀...

강미영위원

다 과에서 한다고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해당보조금은 해당과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감사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감사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환수조치와 신분조치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강미영위원

아니죠. 만약에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저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과에서 지금 돈을 잘못 횡령을 해가지고 4000만 원 인데 2000만 원을 내가 썼다, 개인이. 그러면 그게 잘되고 있는지, 빨리 회수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관리감독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닌가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다 조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원 신분조치까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분조치까지 들어갑니다.

강미영위원

신분조치라는 건 뭐를 얘기 하는 건가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라든가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시정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신분조치가 없으면 저희도 신분조치를 안하고요, 감사원에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터치를...

강미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서 이렇게 다 지적을 했어요, 우리구에. 그러면은 감사담당관들은 아예 지적을 못한 사항을 여기는 뭔지 아세요? 잘못된 부분이. 2013년도에 이 사람이 교부금을 4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자기가 어떤 주유소 사장이랑 결탁을 하고 그 카드로 주유소 그거를 기름을 쓴 것 같이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통장으로 뒤로 그 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뭐에 썼는지 아세요? 자기 개인카드결제, 자기 전세 들어가는데 보조를 보조금으로 쓰고 또 결혼식 비용으로 썼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38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단체에서. 그런데 1500만 원을 정말 개인계좌로 자기가 딱 이체를 해가지고 교부목적과 다르게 자기 개인카드 결제를 하고 또 대출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운영 경비를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횡령 그런 거잖아요? 거의 교부금의 반을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쵸?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강미영위원

그럴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왜 이런 거를 감사를 제대로 못했으며, 이런 거를 왜 걸려가지고,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강서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거는 다 남는 거잖아요?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닌 서울시, 전국에서 정말 보조자료로 다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강서구에서 정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반은 본인이 다 쓰고 반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2014년, 보세요. 읽어볼게요. “5월 7일 위 협의회로부터 2013년도 보조금 4000만 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결과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및 방역유류지원 현황 등이 제출되지 않아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데도 이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이게 중요해요.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위 협의회로부터 정산결과에 필요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 40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원에서 저희가 발견 못한 거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는 저희 감사능력이 부족한 걸로 보고요, 저희가 모든 걸 100%를 다 잡아낼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주시고요.

강미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통장사본과 그다음에 그걸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서류를.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감사원에서 다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관련된 조치를 내린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저희 감사과에서 보면 외부기관 경찰에서도 조사한 게 있고, 검찰에서 조사한 게 있고 감사원, 국무총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사항을 저희가 재조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내려온 내용에 따라 그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 감사...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가 이렇게 취해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거의 다 통보가 돼갖고 취합을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열두가지 항목 중에서. 그중에서 이걸 다할 수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돈이 환수가 얼마큼 되었고 이 사람이 38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썼잖아요? 그걸 왜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환수금액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진철 감사팀장 이야기해봐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희 감사과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금 해당부서 관리하는데가 보건소입니다. 거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오면 본인들이 업무를 처리면서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강미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일인가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예.

강미영위원

전혀 여기에서는 BS, BU ○

렇게

이렇게

쳐있어 갖고 어느 저기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그 내용자체도,

강미영위원

보건소 어디예요? 여기가.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마시고 감사원에서 익명으로는 온 거는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그래서 그 내용도 걸리게 된, 잡게 된 이유도 나름대로 그 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거기까지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보가 들어 간 것 같아요, 감사원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이고, 적발해서 통보가 된 것이고, 현재는 환수조치 명령을 때렸고 지금 환수가 거의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이미 했고요.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반드시 숙지할 업무예요.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미영위원

제가 너무 길게 또 오랫동안 얘기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씩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1부터 100까지 우리가 다 골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정말 적어도, 정말 너무너무 교묘하게 주유소에다 계산을 하고 다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아갖고 그거를 아들이나 딸 결혼비용으로 쓰고 전세금 보조금액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큰 몇 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이어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우리 구민들의 혈세잖아요? 그쵸?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열두 건의 자료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저도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이걸 다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딱 하나만 집어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세요. 대충 한 줄씩 이렇게 보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해보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하나도 모르고 숙지를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아는데 실명거론할 수도 없고 환수일자라든가 금액까지는...

강미영위원

아니 내용도 지금 하나도 모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팀장님이 다 대답을 하고.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취합하셔갖고 과를 대표하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항목이 나와도 거기에 어느 정도 칠팔십 프로는 다 알고 숙지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앞으로 좀더 신경 좀 써주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창욱위원

동료위원인 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 때문에 모협의회가 문제가 됐고 또 올해 방역비가 빨리 지급돼야 되는데 그 문제로 천천히 나왔어요. 그래서 방역을 빨리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카드제로 바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계신분도, 설만, 설만 나오고 모단체가 비난받는 개인이 잘못한 부분이 또 다수위원들이 각 동의 위원들까지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일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관리자가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개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지해드려야 돼, 오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그 부분도 어느 협의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협의회만 ○○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전말이 총 수합되고 보고하는 시점에 거의 동시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사건발단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처리까지 만이라도, 다 처리되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부로 어떻게 어떻게 됐고 그 사건이 벌어진 개요부터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뤄진 것까지 바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해달라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 지역구에 가면 아! 그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됐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고 이것은 진실이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동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어서는 안되잖아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수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그걸 명쾌하게 해달라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지금 과에서 조율 중에 있는 것을 중간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공개된 거.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다 조율 끝난 것에 대해서 제가 전부 위원님들, 그러면 상임위원님들 전부 다 드릴까요?

신창욱위원

예, 전부 드리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지역구에 가면 회자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 드려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내용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름은 감사원 자료가 익명으로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내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익명으로 해서 보내세요.

신창욱위원

그건은 그렇게 하고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예방자 활동 이런 부분인데,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방화1동에 카톡으로 민원을 받아서 김종호 방화1동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한집이 주택가인데 할머니가 질병을 앓고 계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TV도 나왔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인지 TV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엄청 있는 집이 있대요. 내가 가보지를 못했어.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제보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화1동장한테 그거 어떻게 된거냐 한번 알아봐 달라고 김종호 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치결과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할머니가 조금 그렇고 아들하고인가 살고 자기 집인 거 같아요. 쓰레기를 그렇게 쟁여놓고 살 정도면. 그런데 굉장히 악취도 있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동이나 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김종호 방화1동장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을 가셔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그걸 정리를 깨끗해줄 수 있도록, 다른 언론에 보면 다각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병원도 섭외하고 상담사도 섭외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도 그 할머니는 한번정도 상담을 제대로 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저희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고 상담을 하시고 대책마련하시고, 상담해보시고 그 상담결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뤄지는 것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공사 계약할 때 그 계약적의 정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십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직이 직원이 한분인데 토목직입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러면 건설공사가 같은 경우에 구청 직원을 파견 요청해서 보게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혼자 다 봅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저희과에서 계약심사 부분이 건설공사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거기 건설공사에서 품샘이라든가 이윤, 원가가 적정한가를 계약심사하는 그 수준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혼자 보기 힘들잖아요. 7급 직원 한분이 그걸 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능합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대부분 가능합니다.

김용원위원

일의 대가고 노임단가 이거 다 파악됩니까?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용원위원

한분 가지고 충분하다고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저희가 사람인 이상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기술직이 정원이 두 명인데 한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1년에 몇 백억 공사를 계약하고 있는데 그거 다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들 거 같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혼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게 전체 모든 공사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이상은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정규모 이하만 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토목직 그분 배테랑도 아니던데....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요? 한분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준비할 동안에 감사담당관 말이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아까 말하는 감사원의 통보가 2개월이라고 하는데 2개월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법률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원통보가 2개월 이내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2개월이라는 얘기가 막 나왔는데 2개월이란 근거가 어디 있냐 이말이에요. 김진선 팀장 이야기 해 보세요. 그쪽에서 감사원에서 통보해 주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의나 재심이나 할 수 있는 것을 기간을 2개월 요구해서 2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무슨 법률이나 다른 것에서 2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 어때요?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그건 거기에서 언제까지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2개월을....

영철

이영철위원장

통상적으로?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집행전말 보고를 하는 시점을 2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통상적으로 2개월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외부의 사정기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기간이 2개월이다 이말이죠?

진철

김진철감사담당주사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2개월이다.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재심도 할 수 있고 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기간이 2개월이다 이말이죠?

진철

김진철감사담담주사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감사를 마치 우리 구청만 하는 걸로 알아요. 안그래요. 적용범위 아십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 우리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책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1번 우리 구청 본청 및 소속기관. 2번 구 금고 및 구비보조단체 및 기관, 또 공단 및 강서구가 출연한 출장기관 이렇게 정해져있어요. 여기에서 지금같이 이런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특정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특정감사란 이렇게 규정돼있어요.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업, 특정한 업무, 특정한 자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감사담당관에서 능동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책결정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감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준비를 해야지, 여기에는 한마디도 안하다가,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있는 보조기관들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이런 기관에는 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위원님들 질문 물어보는데 답변 한마디도 안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사정기관이 잘돼야 국가가 잘되는 것이고 사정기구가 잘돼야 단체나 지방정부가 잘 되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쯤 하니까, 사정기관이 잘돼야 국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같은 사정기관이 잘돼야 국가가 잘되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온 지방정부나 단체들은 사전기구가 잘 돼야 그 조직이 잘 살아남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다른 데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하는 목적과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왜 안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은 못하면 위에 있는 최고정책결정권자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안하려고 그러냐. 특정감사 딱 나와있잖아요. 감사는 복무감사, 지금 이야기하는 비리를 했다고 생각되는 소속원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실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규정에. 그 준엄한 사법기관이 역할을 다했을 때 조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역할 다 하십시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질책은 질책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예산이 적으니까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이미 하였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 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725만 원, 지출액 1억 7951만 2640원 집행잔액은 2773만 736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475만 원, 예산절감 473만 5500원, 예산집행잔액은 1825만 186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5150만 원, 지출액 3429만 4040원, 집행잔액은 1720만 59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이 일부 무료강의 실시되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회수가 감소한 사유로 571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미발생으로 부조리신고포상금 5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99만 5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50만 원, 지출액 237만 5000원, 집행잔액은 12만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예산현액 423만 원, 지출액 375만 420원, 집행잔액 47만 958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결과 통보방식의 변경에 따라 우송료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19만 9100원과 예산절감 1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416만 원, 지출액 254만 8410원, 집행잔액은 161만 15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400만 원, 지출액 335만 6180원, 집행잔액은 64만 382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구민만족도 설문지 자체제작으로 예산절감차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460만 원, 지출액 441만 9100원, 집행잔액은 18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 원, 지출액 142만 4600원, 집행잔액은 7만 54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476만 원, 지출액 1억 2734만 4890원, 집행잔액은 741만 511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예산절감액 249만 6000원과 직원교육 및 휴가 등으로 인하여 여비 및 급량비 등 491만 9110원이 미집행 발생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답변하기 전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섭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며, 세출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은 예산현액 2억 725만 원에서 1억 7951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77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률은 전년도 88.6% 대비 2%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전년도 11.4% 보다 2% 증가하였습니다. 2014, 2013회계연도 세출비교와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었으며 예비비지출과 다음연도 이월비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결산검사 결과 작년보다 불용률이 높아진 점은 있으나 이는 부조리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과 청백 e-시스템 구축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불용률이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아요. 보통 행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5.2%였는데 물론 타부서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불용률이 높았던 특별한 이유가 전문위원이 보고 했듯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과 청백 e-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말고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대가 불용이 된 것은 청렴직원교육을 갖다가 무료로 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청렴 리후렛을 제작하려는 것을 자체를 활용하면서 거기서 또 200만 원을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참고로 부조리신고는 일체 없었나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이것이 없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강서구에는 부조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직원들이 그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를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항목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배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앞으로 부조리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무조건 집행하세요.

상신

백상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고 보건소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와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 드릴순서는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현안 업무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꾸는 건강, 행복을 더하는 복지도시 강서구현을 2015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 질병예방으로 주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과 안전한 위생 문화 정착을 목표로 113명의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보고자료 2쪽 보건소 일반현황 및 직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4과, 14팀, 1분소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은 정원 112명에 현원 113명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서별 근무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주요현황으로 청사현황, 출장진료소,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청사현황으로 강서보건소는 대지 2929㎡ 약 886평에 건물 3896㎡, 약 1178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에 지층에는 강서구건강증진센터가, 3층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었으나 지난 4월 11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하였으며, 그 자리를 소회의실로 조성하여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층 일부는 바르게살기 강서지회, 자유총연맹 강서지회,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가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곡보건분소는 구 화곡7동 주민센터 자리에 대지 45㎡, 건물 396㎡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실시하는 출장진료소 현황은 매주 화요일 가양 삼성주민센터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출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현황으로는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지원센터를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내에 건강증진센터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현황은 보건소와 보건분소에 보유하고 있는 진료용, 검사용, 방역용, 물리치료용, 보건사업용 차량등 총 13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및 소독업소, 위생업소, 식품 및 축산물업소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보건소 예산은 간주처리예산 3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총 246억 72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1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율은 47%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메르스 대상자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관리대상자는 740명으로 현재 확진 환자는 없으며, 격리대상 9명, 능동감시대상 10명, 해제자 721명입니다. 특별진료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화상담이 1551건이며. 내방검사 문진 425건, 검체 59건을 실시하였으며, 59건의 검체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메르스 관련 물품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마스크 2만 2700개, 손 세정제 2975개, 온도계 20개, 보호의 3580벌, 장갑 4000개, 살균제 3386개, 총 3만 6661개를 공공기관 및 병의원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메르스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국내 최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아들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동승한 승무원 3명이 강서구 최초 밀접접촉자가 발생하였으며,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6월 8일 보건소에 강서구에 메르스 관련 대책관리본부 및 특별진료소를 설치하여 4개 반 43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6월 27일부터 메르스관리 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하였으며, 7월 7일부터는 상황실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자 1인 1담당 공무원제를 운영 지금까지 581명의 공무원이 자가격리 준수여부, 건강상태 확인 등 1일 2회 전화모니터링을 통한 메르스 의심환자를 관리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100번 및 104번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0번 환자는 기저질환 환자로 삼성서울병원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이며, 6월 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격리조치 되어 치료를 받고 6월 25일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하였으며, 104번 환자는 딸의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감염되었으며, 6월 10일부터 인제대 상계백병원에 격리치료 중 6월 27일 사망하였습니다. 104번 환자는 확진판정을 받기 전 강서구 관내 미즈메디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104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시간을 전후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의료진 및 내원환자 18명을 자가격리조치 시켰으며 양천구에 거주하는 98번 확진환자가 강서구 관내 김정호이비인후과와 황외과에 진료를 받음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 의료진과 내원환자 4명을 자가격리 7명을 능동감시대상자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에 거주하는 116번 확진환자가 강서구 관내에 두리이비인후과, 미즈메디병원, 송화시장내 약국, 정육점을 방문하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 38명을 자가격리, 59명을 능동감시대상자로 관리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확진환자 경유병원인 황외과, 김정호이비인후과, 두리이비인후과는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미즈메디병원은 자체 소독을 실시하여 현재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는 더 이상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루빨리 메르스가 종식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욕구에 맞춰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가꾸는 건강, 행복을 더하는 복지도시 강서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보건소 신임소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지 며칠 안 됐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먼저 보건소장으로서 향후 보건소 물론 업무보고 중에 연초에 계획했던 보건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지만 신임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 향후 운영계획, 방침, 소장으로서의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보건소라고 하면 과거에는 단순한 민원, 진료위주의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런데 저희나라가 선진국이 됨으로서 1차 진료보다는 구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예산이나 여러 문제로 보건이나 복지 특히 복지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더불어서 보건도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구·시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주로 우리구가 저소득층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만큼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구민의 다양한 서비스를 중촉시키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공무원의 가장 큰 수혜자인 구민을 상대로 한다는 마음을 좀더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노력한다면 보다 나은 다른 구에 앞서 가는 보건행정이나 보건소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제가 최소한의 일말의 씨앗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한 마디로 주민 최우선서비스 정책을 펴겠다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이 편안한 자세로 마음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자세가 조성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주력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소장이 보고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거의 전반기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예산집행, 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당연히 포함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현황의 나열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사실 업무보고라는 게 기존에 있는 현황만 보고 받자고 보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일은 뭐였고 앞으로 남은 일은 뭐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을 분석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못했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못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고서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준비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준비라는 게 탁상공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되고 나니까 우왕좌왕한 게 정부나 의료기관이 한 행태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보건소와 주관으로 해서 상황실도 설치를 하고 또 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전염성질병이 발생됐을 때 우리구 나름대로도 정부는 정부지만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위임사무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로 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신문이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메르스가 사우디에서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환자수를 배출했는데 그거에 대한 큰 원인중의 하나가 우리의 병원문화, 그리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 그리고 응급실문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곪아터져 있던 의료시스템에 문제를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구 자체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메르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유행하는 홍콩에서 유행하는 홍콩독감이나 말라리아나 댕기열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창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구보건소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구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준비된 문제점 분석이나 대책이 수립되지는 않았죠? 준비 중에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앞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해서 보고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들이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공무원 1인당 1대1 관리대상자를 접촉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러한 경우에도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제공해줘야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봤더니 어떤 부서는 내려온 매뉴얼보다도 더 철저하게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내려온 매뉴얼대로 했고 이런데 그 매뉴얼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전염성이기 때문에 일단 격리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격리대상자 그 사람이 이미 사실은 위험성에 노출됐으니까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에 관한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격리대상자일뿐인 이런 상황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철저한 매뉴얼 안내를 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무원들이 2차 피해를 입으면 행정업무가 마비되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의료법에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수합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법률개정에 일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혼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한단계 발전하려면 그런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 발전·발달한다고 해서 이게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되니까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백경희 주무관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사태에 따른 종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를 방문하셔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보건행정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열린 보건소 예산과 메르스 확산방지 예산 등 간주처리예산 1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 9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68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7%입니다. 다음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 중 변동된 내용과 주요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시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열린보건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올해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운영프로그램도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금연클리닉, 토요어린이건강클럽 등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평일 조기진료는 122회 3261명, 토요프로그램은 23주 동안 90회 3264명이 이용하였고 예산집행은 279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입니다. 다음은 10쪽, 믿고 이용하는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를 정기점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사내부 및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보건소 이용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점검, 승강기 정밀점검, 가스안전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전하고 그 빈자리에는 소회의실을 조성하여 각종 교육 및 회의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주민과 협업하는 방제시스템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새마을방역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내실있는 위생해충 방제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월 25일 지역자율방재단 방역발대식과 5월 9일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이상 동별 취약지역과 하수구 집중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여름철 위생해충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수동식분무기 50대를 구입하여 구민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위생해충 발생지역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까지 대여실적은 20명이며 구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예방접종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하여는 14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만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독감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르신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20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어르신독감예방접종을 관내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쪽 에이즈예방 및 환자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상담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또한 관내 주민과 중·고교학생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에이즈감염 사전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실시된 손가락혈액을 채취한 후 15분만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에이즈신속검사를 256건 실시하는 등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에이즈감염인은 연초에 144명이었으나 6월말 현재는 156명으로 1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했던 사업들을 하반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보건행정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또 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치하 드립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사실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발생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향후 이번과 같은 정부대책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곧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텐데 업무추진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미비했던 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점 2016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구비의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꼭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확보를 못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민간하고도 연결되는 보조금 관계도 있는데 좀 전에도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 또 답변도 드릴 수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조금집행을 하면서 철저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저희들한테 있고요. 이것이 감사원 정기감사가 3월에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집행실태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5월 18일날 조치 지시가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용했던 부분에 대한 고발을 조치해서 수사의뢰를 하라는 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점검을 해라 이런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7일날 강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지난주에 수사 중이라는 중간결과도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수사결과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검찰에서 결과가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 나갔다왔었는데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방 오셔서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강미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감사원 통보 자료를 받고 이게 보건소인지 어디건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의 일이구나 딱 이걸 보면서 느꼈거든요. 지난번에 구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두 달이 지나야지만 자료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새마을방역봉사대나 지역자율방재단 그쪽 일이죠? 감사에서 걸린 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단체는.....

강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 계통의 일이죠? 방역에 관한 일이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감사담당관 질문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본 협의회로부터 정산검사에 필요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 40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정산하였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없다는 사유로 정산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게 감사담당관의 일인줄 알았더니 지역, 그러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일이에요.

강미영위원

보건행정과 일이더라고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담당 우리 주무관이 그 단체에 해당되는 담당자한테 굉장히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그게 어떻게 꿰맞춰서 온 거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한참 늦게 받다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작년 한차례가 아니고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작년에는 1500만 원을 횡령을 했거든요.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계속 두 번 다 2013년에도 그러면 요구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14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건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항상 그 단체 담당이 항상 그렇게 늦게,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저희들도 업무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또 그 전담당자가 한 1년 하다가 보직 받아서 나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걸 같이 저희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고, 지금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령의 부분은 아니고요. 유용입니다, 유용은.

강미영위원

유용?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횡령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횡령은 아니고 유용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다 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돈하고 단체보조금하고 썩어가지고 막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된 정산을 못하는 부분이 생겼고, 본인도 그렇게 정산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자기들도 본인 자체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을 문제점을 파악 못 해 가지고 결국에는 수사의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그러면 4000만 원이라는 돈을 3800만 원 4000만 원줄 때 중간점검을 한번도 안하나요? 연말에 한번에 그냥 딱하고 마나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800만 원 유류비같은 경우 두 번이 집행이 됐고요. 또 하반기에 집행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할 때 중간정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정산을 여기서는 잘 안 한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계속 밀리다보니까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꾸 빨리 정산을 해라, 저희들이 계속...

강미영위원

그거는 우리 담당팀장님도 업무태만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은 이런 단체나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시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기를 하고 안 그러면 그다음에 주지 말든지 예산을,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2년동안 이렇게 큰 금액을 유용하도록 한 거는 정말 관리감독의 태만함을 보여주는 전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다 제 탓이고요, 제가 그런 걸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잘 해오고 있는 줄 알고 그렇지 못했던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이런 거를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하겠으니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계산서나 서류 이런 걸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정말 청렴결백하고 확실한, 투명한 우리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지금 관련 해당은...

동 연합회에다가 돈을 주고요, 연합회에서 각동으로 나눠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어떤 유류회사에다가 개인이 하는 이런 업체에다가 해주고 돈은 나중에 주고 또 조금 주고 이런 사태를 벌이다보니까 돈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카드로 일률적으로 해주면 오히려 더 그게 명백하게 나오니까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로 하게끔,

그건 당연히 카드를 쓰다 보면은 당연히 나오겠죠.

과에서 할 때는...

예, 안 나오죠. 정산을 받아봐야 아는 거죠.

일률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눠서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쌍발기, 연무소독하는 거죠.

8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미영위원

인원수보다 방역장비가 더 많은 거지, 11쪽.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방역장비요? 이건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에 방역장비가 80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각 동에 한 대씩 있는데도 있고 두 대씩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봉사대는 새마을방역봉사대 협의회죠. 거기에 각동에 3명씩 정도 잡아서 60명을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수동식 분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자치안전과지만 그전에 한 번 각동에 한번씩 사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사준 게 없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쌍발기 이런 것도 사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역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80대다, 각 동이 포함해서 전체 갖고 있는 게 80대다, 이런 생각을...

예, 효과적입니다.

지금 방재단에서 운영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있으면 자치안전과에서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그쪽 사항이고, 저희들은 새마을방역봉사단한테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하수구방재는 약품 정도만.

예, 확산제 넣어가지고.

예,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방역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굉장히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은 많이 올리지만 올리다보면 깎이고 그래서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올려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걸 예산 세울 때, 내년도 예산세울 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방재단에 있는 하수구방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었고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11개 동이 하고 있고, 9개 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자원이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없다보니까 관심도 동에는 없는 것 같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방재단장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가 보건소 관할에서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한군데.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군데밖에 없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강서구는 74개의 사회단체를 주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지방교부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줄 때는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러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잘해야 돼. 두 번째 사업계획서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있는가를 증빙하죠? 증빙하는 영수증하고 두 번째는 사진 등이 증빙자료예요. 그다음에 증빙자료는 확인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정산을 해라, 반납을 해라, 이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물우물,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이 거기 뿐만 아니라 회단체보조금을 쓰는 단체의 장은 유지예요. 그래서 구청에 딱 들어오면 구의원들도 앞에 대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 앞에 딱 차대고 검정양복 입고 쫙 들어가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밑에 있는 직원들 행정절차가 미숙해.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보조금은 그냥 쓰는 걸로 알아. 잘못된 인식이야.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돈을 주고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우리 의원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줬으니까 증빙 가져오라, 본 의원이 500만 원 이상 주는 걸 전부 조사해봤더니 엉터리야. 압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각 과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와. “그거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번부터 잘 하겠습니다.” 내가 확인을 받았어요. 만일의 경우에 당신네들 행정절차를 공무원들한테 배워야 될 것,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킬 것, 세 번째 정부 돈으로 단체장하려면 누구는 못하냐? 겸손해라! 내가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만 해당된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주고 사후관리 못하고 그때뿐이고 그때 이런 일이 나온 뒤에 조치를 못하면 만년 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보건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사업계획서 제출받을 때 사업계획이 타당하느냐? 사업하고 나면 성과보고서 나올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정말로 증빙이 맞느냐, 그다음에 이거를 확인해서 종합해서 반납해라, 이런 절차를 딱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지역의 유지 거물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은 그냥 쓰는 돈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절차에 따라서 써야 됩니다 하는 인식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는 위원장도 남는 임기 동안에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각성을 시킬 거예요. 꼭 그렇게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는 건강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정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선심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천경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건소 2015년 주요현안 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에 있는 20에서 64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2280명이 등록하였으며 이상자에 대한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 보유자들에게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16건의 보충식품지원과 693명의 식습관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하여 관내 학교, 사업장등에 대한 흡연예방교육, 청소년흡연 예방지킴이 운영, 금연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촉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현재 26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56% 증가한 실적입니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자 단속활동 강화로 37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라 실외금연구역 위반과태료로 오는 9일부터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적용할 예정입니다. 2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 검사 및 영양제공급, 영유아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937명의 임산부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관내 병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아기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7개 사업을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2460명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70명 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517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가환자 관리 등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상태를 유지·개선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6341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 국가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을 조기 발견하여 빠른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1만 7767건, 암의료비 3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저소득자 검진비 지원과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치매어르신들의 치유를 돕고 있는 사업으로 치매선별 검진에 3662명,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40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게임중독 상담, 우울고위험군 심층면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성정신장애인 708명을 등록관리하고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하여 1905명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27쪽 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자살사례 예방을 위해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홍보상담 등을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위기개입 499건, 자살예방지킴이 28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업들을 포함하여 건강관리과에서는 총 24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각각의 사업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5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건강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보고된 열가지 사업 외에도 열네가지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건강관리과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사실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저희 과에서 사업을 3분의2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총액이 7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고위험군을 건강하게,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보건소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극구 제한된 대상자들에게만 하다보니까 구민들께서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각종 매체라든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전산과와 합심해서 스마트앱을 개발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시고, 또 보고한 내용 중에 임산부 영유아영향플러스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또 모자보건사업 의료비지원 이런 사업들은 여성가족과하고도 상호협조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다른 부분들도 보건소만의 고유한 업무도 있지만 타부서와 연관되어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공조체제를 형성해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랑 같이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위원

과장님,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금연지도원 운영과 금연단속요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금연지도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을 이렇게 모집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금연지도원은 말그대로 계도하고 어떤 지도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금연단속요원은 실제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단속요원과 지도원과.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금연단속요원은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금연지도요원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수당을 주기 때문에 수당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동안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나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번에 인원 뽑은 게 그 지도원들을 뽑은....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도원들을 13명 뽑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은 이미 벌써 다 뽑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단속요원은 저희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두 명 정규인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공무원으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공무원으로. 다른 자치구도 거의다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봤을 때 연단위로 봤을 때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되는 건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이 있기 때문에, 9월말에 인센티브 사업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035만 원입니다. 예산대비해서 13명을 한 19일정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실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3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게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9월말?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한 9월 20일까지 해야 만이... 9월말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평가를 받으니까.

김성진위원

그거 끝나면 또 내년으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계속 2년동안 임기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김성진위원

아, 지금 뽑은 사람들이 2년간?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보면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이 720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한 거예요? 이번 단속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흡연자 단속은 저희들이 목표가 720건이고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의 목표가 720건이 되겠고 지금 현재로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37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 구청 우리 단속요원이.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건강관리과 직원이죠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지도원들 하고 단속요원들 하고 같이 나가는 건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따로 단독업무수행증을 저희들이 금연지도원들한테 만들어 줘가지고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도원들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가서 지도만 하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도만 하고 계도하고. 금연표지판이 잘 부착돼있는지 그런 거, 현황보고 하고 그런 업무만 하게 돼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은 상담사 3명이 계속해서 보건소 내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상담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니에요. 일단은 내소하는 민원인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데 찾아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하여간 지금 지도원들 교육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도는 잘할 것 같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이번에 지도원 13명은 우리 위생과의 위생감시원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도 같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의 업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고, 제가 면접을 해보니까 나이도 40대 초반으로서 아주 성실하시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방문간호.

예, 연인원이죠.

연인원.

그러니까 방문간호가 한 가구에 한번만 가는 게 아니라 집중관리군, 자가영향관리군 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상에 8번 10번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몇 천 가구 목표는 연인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인원은 한 5300가구를 잡았습니다.

예, 가구수죠.

예.

예, 저희들이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군 또 정기관리군, 자가지원영향군 해서 세 가지 대상자가 있는데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서 네 달 사이에 8번을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분들은 건강상에 위험요소가 있고 또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기영향군은 건강상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하면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분들이고.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목표를 보통 5000가구 정도 잡거든요, 가구수로 따지면.

예.

아, 저희들이 작년에 한 2만 2000가구 정도를 방문을, 그러니까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저희들이 독거노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한 가구에 한명이에요. 한 가구에 두세 명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희들이 강서구 현재 관리하는 가구수는 5만 3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중관리군이나 자가영향군해서 한 5000가구 정도를, 5만 3000가구 중에서 500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가고 있죠. 그 사람이 실가구죠. 한번 가는 가구죠. 그렇지만 한 가구에 여러 번을 가기 때문에 보통 한 2만 2000가구 정도를 방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가구를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건강에 위험이 있는 가구만. 저희 가구가 5만 3000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이지만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만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전체 가구죠. 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건강보험료 30% 미만인 가구가 우리 관내에 5만 3000가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예.

저희들이 단순 혈압재고 혈당재고 이런 의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은 복지관에 의뢰해서 반찬이나 도시락배달도 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면 또 다른 부서랑 연결해서 집청소를 하고 도배 같은 것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어떤 집에 가면 사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소득은 높고 몸은 아프고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사연을 적어서 불교방송이나 ebs 각종 매체에 이렇게 해서 경제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게 우리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방문간호사 역할은 대부분이 어느 보건소든지 비슷하지만 우리구가 잘 하는 게 방송을 연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제적 지원을 1억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외 무릎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 1052명에 1억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달리 저희 보건소는 우리구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11명 방문간호 기간제들이 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대상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를 합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그 집을 전체적으로 사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복지관, 동사무소 또는...

예, 모든 지역안전망에 포함돼 있는 그런 데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재고 혈당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직접 가가호호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과장님, 올해 독감은 언제 맞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독감은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보통 독감은 10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시작하시는 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보통10월 달에 시작합니다.

정정희위원

방문간호를 하잖아요? 독감예방접종 방문을 하는데.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해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맡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

올해 목표는 높이 잡으신 건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사실은 독감예방접종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 예진이 꼭 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이 모든 방문대상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장애자라든지 정말 보건소까지 내소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직접 예진표를 작성을 해서 의사 오더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신체적으로 보건기관에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한 목표달성을 작년도에 비해서 좀 높이 잡으셔가지고 방문간호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대상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직 한번도 이 안에 있어서 몰랐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더 방문간호사 기간제든 뭐든 인원을 늘리더라도 좀더 많이 찾아다니셔가지고 파악을 해서 사람이 좀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사실은 작년만 해도 15명의 방문간호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나중에 결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비인력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시비인력 4명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1명만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구와 저희들이 다른 게 사실 우리는 모집단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는 보면 우리 전체 현황을 보면 우리 강서구에 22만 650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30% 미만이 6만 5000가구, 전체 가구수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저희 대상자인데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사실은 생활소득은 낮지만 건강한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거동이 안 불편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방문하셔가지고 홍보도 특히 필요할 것 같고, 한번도 안 맞아봤다는 독거노인 분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나는 거기 가본 적이 없다’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더 더 많이 방문간호를 도와주시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독감철에 열심히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창욱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27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몇 위인지 아세요? 과장님!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금 자살률 1위입니다.

신창욱위원

몇 년째 1위인지 아세요? 한 10여년째 1위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실질적으로 시간당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황당한 자료가 있어요. OECD국가 중에서 시간당 한 40명, 시간당 40명 자살하는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집행률이 32%, 3500만 원이죠? 예산 총액이. OECD국가 중에서 시간당 40명 자살하는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집행률이 32%, 3500만 원 이죠. 이게 예산총액이?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 예산 총액 1억입니다, 1억.

신창욱위원

3500만 원 집행됐다는 건가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산은 35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신창욱위원

1억 1000만 원에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거는 5월 달 기준이고,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에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40% 정도 집행됐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에서 40%.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40% 지금 집행됐습니다.

신창욱위원

40% 집행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신창욱위원

5월 20일자로 32%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6월 달까지는 40%를...

신창욱위원

5월 20일 정도 되면 40%가 넘어야 돼요, 40%가 넘어야 돼. 지금와서 40%가 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기준일을 자료에는 2015년 5월 20일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1100만 원 시비를 3500만 원 써서 32% 집행률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 어느 다른 업무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혼자 하셔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에서라도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살률을 낮추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 특히 어느 것을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과 업무가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저희구에서 5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강서구 자살률 1위로 돼있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자살하는 주요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작년에는...

신창욱위원

전국에서 1위라는 소리예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신창욱위원

서울시 25개구에서.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생활고였는데 올해는 생활고가 제일 문제고 그다음에 정신과적 문제, 세 번째로는 질병이라든지, 네 번째로는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렇게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관리과만으로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어떤 구축이 돼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자살수가 많이 줄어들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창욱위원

과장님 고충은 충분하게 알아요. 지금 2014년도 통계만 봐도 OECD자살률 중에 우리가 29.1명으로 되어있어요. OECD가 12.1명, 터키가 1.7명입니다. 터키까지는 안가더라도 1위는 탈피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 일을 다 맡아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쪽에 있는 다른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도 노력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관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파트경비원이라든지 모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이 교육도 시키고 연계를 해서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만 가지고는 절대로 자살예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25개구에서도 1위라고 하니까 답답한, 이게 2013년도에는 자살률이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는데 이게 매일 40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좀 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더더욱 아까 말씀하신 관련기관끼리도 좀 소통을 통해서 정보교환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5월 20일 기준으로 봐서 32%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개의치마시고 왜 이렇게 낮냐고 질책보다도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다...

신창욱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발언 끝났습니까?

신창욱위원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김용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살말씀을 하셨는데 자살하는 유형을 나눠본 게 있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주로 자살을 우리 강서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약물에 의한 중독보다 목을 메서 사망하는 게 1위고요.

김용원위원

특정지역 같은 건 없죠? 강서구에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특정지역이 4개동에 있습니다. 방화동하고, 가양동하고, 등촌동, 화곡동, 그 네 개 동을 지금 집중적으로 주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지구대하고 또 아파트니까 복지관,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도 하고,

김용원위원

마포대교를 걸어서 지나가다보면 난간에 자살방지를 위한 포스터가 쫙 붙어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들, 자살자들한테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 특정지역은 없죠? 거의 집에서. 어느 특정지역은 있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 강서구가 52명이 4월 달까지 사망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서구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52명이라는 숫자는 강서구안에서 자살한 숫자지 우리 구민은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이 있냐고?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특정지역이 있느냐는 거죠?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특정지역?

김용원위원

예를 들면 마포대교처럼.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가양2동하고 이 지역이 방화동하고 관련, 주로 가양동하고 방화동 이런데서 아파트에서 많이 추락을 많이 해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김용원위원

됐고요,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많은 의료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의약품들을 쓰게 돼잖아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의약품 쓰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기구나 의약품들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품목들입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의약품을 그냥 수의계약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계약을 하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단가계약

김용원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품목들이겠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의료보험에 다 해당되는 거죠. 저희들이 사는 거는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의약품을 쓰는 거는 없어요, 저희과에서는.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서 쓸 수는 없는 거네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왜냐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서울시에서 총괄로 이렇게 단가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일 신약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권고를 해요, 이 약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신약이란 말입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병을 앓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가 나와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건소에서 쓰는 약들은 벌써 3년 전, 5년 전에 다 선택된 약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를 일반인들이 좀 못미더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 없어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건강관리과는 의약품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없고 철분제, 엽산제는 구매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보건소가 의약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처방에 의한 것,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

그건 아는데 의사가 처방을 해도 그 약이 벌써 옛날 약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는 않나요? 그런 것 없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과는 처방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 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신약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용원위원

안 되는 게 많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신약이어도 건강보험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특정암이나 그런 경우에 특수한 분야에 어떤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김용원위원

의료보험공단 통해서 보험 받을 수 있는 의약품으로 선정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 항암제나 그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지정이 됩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의약품에 대한 신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갈증은 없겠네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오늘 위원님이 거의가 다 질의를 하시네요. 좋은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건강관리과에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몇 가지나 있는지 나 혹시나 읽어보셨습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건강관리과에 큰 사업은 한 27개 정도 되고 그 세부사업까지 합하면 60개도 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사업을 하는 거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고 써놓은 것을 혹시나 과장 내가 읽어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안 읽어봤죠? 통상적으로 이런 일만 하는 거지 강서구청 업무분장표에 보면 건강관리과에서는 스물한 가지 딱 정해져있어. 이러이런 것 해라, 그중에서 한 열일곱 가지를 여기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과장 맡으면 통상적인 업무를 한다는 말이야. 의약과장도 마찬가지야. 의약과장도 보면 스물한 가지를 책에 보면 딱 정해져있어. 보건소 건강관리과는 이런 일을 한다고 딱 업무가, 이 업무내용을 가지고 팀장들과 팀원들한테 분장을 시켜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공무원 30년 한 사람들이 과장을 맡아도 이걸 안 읽어봐.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과장 이번에 됐는데 혹시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이 분장표 혹시 강서구에서 문서화된 업무분장표의 분장내용이 뭐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거의가 안 읽어보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데 별거는 아니에요. 하는 일에서 몇 가지가 빠져있을 뿐이에요. 꼭 오늘 가셔가지고 의약과도 들어오시기 전에 의약과에서 강서구의 업무분장표에는 의약과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한다 꼭 좀 하고 유능한 김정걸 팀장님 그냥 이런 걸 미리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니까 우리과에서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업무는 무엇무엇인데 오늘 아주 주요부분으로 이런 것만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유념하십시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의약과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의약과 겸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노말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약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담당주사 인사) 의약과 과서무 백은정 주무관입니다. (백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추진실적은 8개 컨소시엄병원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하였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에 해외설명회와 포럼개최 자매도시 초청 팸투어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의료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의료와 문화를 연계한 벨트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의료도시로서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특구대상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와 의료관광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일반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특구지정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연말쯤에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이 완성되도록 제반준비와 절차를 마칠 생각입니다. 다음은 31쪽 시립한방병원 유치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중증질환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등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과 근거마련을 위해 한의사협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병원 유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입장이 우리구와 다르고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장애, 노인성 질환 등 특수 분야만을 전담하는 병원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약조정 배심원 회의에서 장기검토후 사업을 폐기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쪽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준수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불성실업소 등에 대한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중 63%가 자율점검에 참여했고, 수사의뢰 9건 위반업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한방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은 사상체질을 기본으로 개발한 한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관내 한의원을 통해 구민에게 보급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80여명이 검진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3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공체조교실에 1200명, 한방육아교실 3회, 허준건강교실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던 중 메르스여파로 잠시 중단 되었다가 7월부터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사업입니다. 어린이 영양교육, 한방힐링교실 등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한방주치의 사업에 334명이 참석하였고, 어린이영양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골밀도검진에 1198명, 외국인 건강검진 13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 49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9쪽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국가검진결과를 확인 분석하여 보건소사업과 상호연계하여 유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건강위험요인 사후관리와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8500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심장자동충격기 설치와 사용법 교육 등으로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후유증 최소화로 구민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 및 우리구 직원 2233명과 보육교사 100여명, CPR서포터즈 87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1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비용을 지원하는 어르신 의치사업은 현재 22명에 대해 의치제작과 사후관리를 지원하였고,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으로 945명을 불소도포를 지원하였습니다. 42쪽, 주민 구강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108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장애인 144명에 대해 치과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43쪽, 저소득계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성장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현재 402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4쪽, 올바른 약물사용 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를 확산하고 시간적·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약국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포괄적 약력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수거 폐기,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교육 및 올바른 의약품사용 지킴이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45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약물교육 9회, 16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1차 진료실운영 4374명, 예방접종 550명, 물리치료 1868명 등 화곡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제공으로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노말선 의약과 겸임과장님 무려 17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신축 건을 좀 보고 하실 수 있나요? 이화여자대학교 신축 건에 대해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제가...

신창욱위원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현재 현황.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화여자대가 올해 11월경에 땅파기작업을 시작했고 올해 8월경에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시설은 뭐뭐 들어오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대학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알고 계시는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화곡분소 운영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지가 몇 년 됐죠? 거의 7, 8년 됐나요? 화곡보건분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신창욱위원

6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6년밖에 안됐어요? 더 된 것 같은데. 동 통폐합되고 그 시설을 쓰게 됐으니까 6년 됐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2009년 한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6년된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운영하고 나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아무래도 화곡분소 위치가 주민들이 아주....

신창욱위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창욱위원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가 된 겁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신창욱위원

불친절하다든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로 인해서 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과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모두 해야 6명인데 여섯 분만 사고를 바꾸고 교육을 실시하면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많이 회복됐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여섯 분 다 그러는 건 아니고 한분 때문에 그런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거 지적된 게 한참 됐는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 것은 가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분소를 여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여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분소는 여기만 운영하고 진료소는....

신창욱위원

진료소는 2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방화진료소하고 가양하고.

신창욱위원

방화하고 가양하고 진료소는 두 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분소는 여기 한 군데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다른 타구 가니까 분소도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우리는 분소치고 좀 소규모인거죠? 다른 데 가면 분소가 굉장히 크던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최근에 신축한 거라....

신창욱위원

타구 보니까 분소가 꽤 크더라고.

말선

노말선의약과장

도심보건지소라고 해가지고 어떤 구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세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인력도 그런 데는 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데는 서울시에서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지만 인력은 주지를 않았어요. 도시형 보건지소를 짓는 그런 보건소는 규모가 여러 가지로 좀 크죠.

신창욱위원

한방·양방, 중국같은 경우를 보면 양방하고 한방진료를 많이 한다는 설이 있어요. 우리구도 보면 양방하고 한방을 몇 페이지던가요? 의료특구에 보면 의료특구가 지금 우리 강서구 에는 전문적인 병원들이 정형외과가 많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정형외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 페이지에 이야기했던 양·한방의료관광 사업하고 의료특구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면이 있는 건가요? 연계된 부분이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물론 연계된 부분도 있고 특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방보다는 우리구에 특화된 척추관절병원과...

신창욱위원

그것은 바로 꽤 큰 중형 규모의 지금 정형외과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지금 몇 개 있죠? 강서구에.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어떤 게요?

신창욱위원

성형하고 정형외과 중형급 의원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꽤 많이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많죠? 개수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이런 규모들을 의료특구 대상으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척추관절과 미즈메디병원이나 산부인과 병원도 저희가 특화된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창욱위원

아, 정형외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불임쪽으로 해서 그쪽....

신창욱위원

그러면 유광사 여성병원이나 미즈메디나 더와이즈황병원이나 이런 식으로 산부인과는 그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 규모만큼.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한 세 개정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아무튼 양·한방 의료관광하고 의료특구는 우리 강서구에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시설로 보고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과를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의약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작년에 제가 사상체질웰니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보니까 사상체질웰니스해 가지고 ‘내 생애 전환기에 건강매니저를 만나다’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초대장이랄까 쿠폰이 왔더라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의원 20곳도 조금 변경된 곳도 있고 해서 우리 동네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갔더니 ‘예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아침에 시간이 되는 날 일찍 가봤어요. 도대체 사상체질웰니스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검진하고 있는지. 그래서 딱 병원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접수받는 사람이 나이가 보통 40살하고 66세가 받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그 중간이잖아요, 저는. 40살 같지도 않고 66세 같지도 않으니까 저보고 ‘통장님이세요?’ 이렇게 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이거 건강검진 받는 초대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 뭐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런데 건강검진 받는 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병원이나 우리가 2년에 한번씩 받는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말은 여기 써 있지도 않고 예약할 때도 없어서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꼭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해드리겠다고 기다려라’고 해서 기다려서 의사선생님을 만났어요. 그전에 설문지를 주더라고요. 몇 장으로 있는데 사실 저는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했지만 그 설문지가 부정에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질문이 딱 명쾌하지가 않고 이게 이런 질문인지 저런 질문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개 어려워요, 이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리고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도대체 눈이 66세면 노안, 저도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해서 잘 안 보이지만 66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도저히 그냥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체크리스트들이더라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서 아! 이래서 사상체질웰니스가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설문지를 다 하고 들어갔어요. 의사선생님이 설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식습관이 어떠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도 나와서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첫 방문결과 그러니까는 설문지 결과는 100점 만점에 91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식습관 평가에서는 총점 81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면 좀 좋은 편이죠.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또 다시 검사결과지를 딱 한장 받았는데 저는 그 병원에 가서 그 누구도 저한테 ‘손목을 내밀어보세요. 혈압을 재보겠습니다.’ 이런 게 없었는데 세상에 제 맥박이 80회 이렇게 찍혀있는 거예요, 맥박을 재지도 않았는데 80회로 찍혀있고, 그다음에 혈압도 100에 60, 그다음에 비만. 콜레스테롤도 높게 체크가 돼있고. 어떤 근거에서 그 병원이 저를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냥 보기에는 뚱뚱해보여도 저 그렇게 막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환자의 손목도 한번 잡아보지 않고 제 맥박이, 여기 가지고 왔어요, 출력한 것을. 80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중간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시키잖아요, 한의원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그런데 맥박도 한번도 잡아보지 않은 환자의 맥박이 이렇게 검사결과지에 출력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40세하고 66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상체질웰니스 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고 그랬더니 ‘아! 저 이거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통장님이세요?’ 이러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여기까지 듣고 싶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우편요금이 꽤 부담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우편요금을 직접 안하고 직접 전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각 지역의 통장한테 그걸 주고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각각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통장도 이걸 해봐야 해당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통장들이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박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영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피검사도 하나도 안 했는데 백혈구 7500, 적혈구....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상체질웰니스가 건강검진을 원래 선으로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검진을 한 사람을 토대로 사상체질이 되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의원님 건강검진 자료가 그 의원에 전달이 돼서 그게 되지 않았나...

강미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또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주는 자료에도 이 사상체질웰니스검진을 받으러갈 때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여기다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강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있나하고, 도대체 이걸 내가 못 보나 하고 봤더니 그런 하나도 없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건강검진을 토대로 해서 하게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건강검진하고 나서, 대개 건강검진은 미루다 미루다 한 10월, 11월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타이밍에 이 사상체질웰니스가 쉽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건강점진하고 별개로, 건강검진 없어도 사상체질을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강미영위원

아니 11월에 건강검진을 하면 11월에 했던 것을 그다음해 봄에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그걸 왜 적용을 못하시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강미영위원

적용을 하셔야죠. 지금 여기에 건강검진표 가지고 오라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모르니까 막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면 되나보다, 그 병원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 해서 갔는데, 그냥 갔더니 얘기도 안하고 내가 갑자기 고도비만에다가 복부비만에 지금 아예 하나도 검사를 안 한 상태에서 제 검사결과가 다 출력이 된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강미영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건강체질웰니스에서는 처음에 가서 상담 받고 12주 있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체질개선이 되고 식생활 개선이 되어서 건강이 증진되었는지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물론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12주 후에 오라는 말은 전혀 안 하고 ‘아! 됐으니까 이대로 그냥 싱겁게 먹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생활개선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갈 이유가 없죠. 시간은 1시간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기다리고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또 의사선생님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 게. 이래서 우리구에서 정말 야심작으로 했던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 이게 부진하고 거의 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불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보고 아! 이런가 보다 하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옛날엔 다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건 거의 다 아는 거잖아요. 한 동안 유행했던, 한 몇 년 전에. 그렇죠? 4, 5년 이상 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도 그 사업에 진취성이 없고 아! 이것은 계속 적자를 본다 싶으면 접고 다른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야심작으로 해가지고 2012년에 연구용역을 줘서 2014년부터 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실적이 2%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1만 5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원래 한 274명이 진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5489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1615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실적은 2%도 안 났는데 예산은 30%를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적자에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 또 다시 올해 예산을 4600만 원을 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하여서 2900만 원 예산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실적은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5월 현재 280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1만 5548명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인가요? 5월 기준이면 적어도 한 40%는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프로인가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뭐가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요?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도 꼭 이거를 필요한, 뭐라고 그러지, 꼭 필요하다, 애절함, 이거 받으니까 너무 좋다, 사상체질 웰니스 빨리 받아봐, 너 몇살이니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몇 가지 사업 지금 의약과에서도 공식적인 큰 사업만 열한가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으로 하면 더 많잖아요? 가지가 쳐가지고. 그런데 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강서구에서 구비 100%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래서 작년에 사상체질 웰니스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결과 올해 29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900만 원 중에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우편요금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통장을 토대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아끼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사상체질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어떤 한방 붐보다 요즈음에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많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했던 취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더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영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2%, 정확하게 말하면 2%도 안돼요. 1.87%였어요. 30%를 썼어요. 올해는 지금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2989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740만 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은 24%를 썼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1만 5548명이면 280명하셨으면 지금도 역시 2%가 안 되는 숫자예요. 많이 했다고 하지만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이게 지금 30%, 500명이상은 했어야 돼요, 아무리 못했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성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14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강서구하고 양천구 보건소가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도 길 건너면 목동이고 이쪽에는 염창동이고 경계다보니까 목동 분들이 강서구의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직원들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2015년도 현재는 양천구 보건소하고 업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나요? 그때 우리 이미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양천구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업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작년에 화곡분소하고 신월분소 때문에 저도 제가 직접 신월분소 찾아가고 그게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자를 신월에서도 저희환자를 막을 수가 없고 또 저희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역이든 타구로도 환자가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서로 그런 쪽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청하고 이렇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성진위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관광 자매도시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아직 교류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벌써 2015년도는 벌써 후반기로 7월을 넘어서고 8월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군데도 그런 자매결연할 도시나 국가 이런 데가 없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의료관광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 가는 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김성진위원

메르스 터진지 한 달밖에 더됐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해본 게 있냐 이거예요? 업무적으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업무적으로 하는 과정인데 지금 하는 과정에 메르스여파로 인해서

김성진위원

하는 과정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직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2015년도 하반기 지났는데 아직 접촉이 한군데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업무소홀 아닌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가 하반기때 원래 실시할, 원래 계획된 하반기에 잡아놓은 것 때문에,

김성진위원

국내 자매도시도 그렇고, 타 국가 외국 쪽으로는 어떻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원래 자매도시는 저희가 아직 특별히...

김성진위원

나라 쪽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 자매도시나 외국과 결연을 해가지고 의료관광코스나 분명히 우리 2014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매도시 방문은 아마 우리 구청이 자매도시하고 있는 그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김성진위원

구청에서 방문하는데 우리 의료관광사업부터 추진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원래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소장님 제가 한 번 또 보겠습니다. 하반기때 과연 추진이 되고 있는가 중간에 저한테 보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과장님! 의료특구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될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특구는 중구에 하나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2013년에 중구가 의료특구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특구를 준비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군산, 광주, 대구, 부천, 제주도, 많습니다. 전부 선발주자들이에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뛰는 일본, 중국, 기는 한국,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중의 하나가 남들이 뭐해서 잘 되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의료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도시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구 같은 데는 2017년까지 300억 들여가지고 의료에 관한 간판을 다 바꿉니다. 그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의료특구안에 무슨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 아세요? 의료특구라고 하는 그 사업안에 있는 종류가 의료기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식품 제조판매, 노인복지, 아동복지, 그다음에 화장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의료특구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 예산 900만 원 잡아가지고 의료특구를 어느 세월에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이 의료사업 타이틀을 이걸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의료사업하는 이거를 어떤 분이 정하는 거예요? 몇 십개 사업 이거를. 의료특구니 한방특구니 이런 거를 이걸 누가 이거를 잡습니까? 계획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과에서, 의약과에서.

김용원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용원위원

아니면 구청장님이 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

김용원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용원위원

의료특구가 총 사업비가 900만 원 인데 남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특구지정을 받을 거예요. 중소기업운영위원회에다 받는 것 아니에요? 의료특구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일단 1차 목표는 올해 안에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 지금 다른 도시들도 이 의료특구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 중구같은 데는 1년에 외국인환자가 8500명, 1만 명씩 돼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900만 원 씩 예산 만들어가지고 의료특구...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소기업청 작년부터 굉장히 자주 방문해서 저희 나름대로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거의 어느 정도 어그리를 받았었는데 지금 담당자들이 다시 다 바뀌는 통에...

김용원위원

어디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중소기업청에서 허가내주는 담당자들,

김용원위원

중소기업 특구 위원회가 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의료특구과.

김용원위원

거기서 미리 뭘 언질을 해줍니까? 심사도 안하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특구위원회에서 언질은 안 해주고요, 그 특구위원회가 가기 전에 그 특구전담반이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될 것 같으면 게들이 올려주고 안되면 안 올려주거든요. 작년에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 바뀌어버린 통에 지금 다시 재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부천시같은 데도 벌써 종합병원 5개가 모여가지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김용원위원

여러번 회의를 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앞으로 올해 봐가지고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이거. 이거 물고 늘어져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도시 가면 한방타는 골목,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특구를 지정을 못받아 가지고 난리인데 플랫카드나 붙이고 해가지고, 잘 검토하세요, 소장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미영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강미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4쪽 보면은요,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수거 폐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강미영위원

표 맨 윗 칸에. 우리 강서구는 작년 2014년 폐의약품 수거현황이 몇kg 정도 되는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5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영위원

5000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5000kg.

강미영위원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은 2013년에는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2013년은 제가...

강미영위원

5800kg이었어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보다 반도 안 되는 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783kg, 그러니까 우리구보다 인구 숫자가 반 이하의 거의 그런데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수거는 굉장히 더 많았었고, 우리구하고 노원구하고 형편이 비슷하다 해갖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5315톤, 아니 5315kg, 소장님이 톤이라니까 저도 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5800kg에서 800kg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강미영위원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제가 지금 현재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의약품을 약국에 다가 줘서 약국에서 저희가 받는 시스템인데 올해는 그게 번거롭다고 그래서 약국에서 몇 개 약국이 집약해서 모아놓으면 청소차가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작년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좀더 간편하게 바뀌어가지고.

강미영위원

제가 지난번에서 우연히 자료검색을 하다보니까 서산시에서는 불용의약품을 굉장히 수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아파트입구, 사실 저희도 대청소할 때 약이 남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고정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겠죠? 당뇨나 고혈압, 또 지난번에 우리 동사무소 순회시 응급의료박스에도 보면은 5년이상 폐의약품이 5년이상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갖고 그것만 해도 몇 십kg는 될 거잖아요? 다 모으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쓰레기봉투에다가 다 버리잖아요. 사실 저도 계속 여태까지 쓰레기봉투에 다 버렸거든요. 이런 거를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따고 틀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 약이 화학물질이잖아요? 어찌보면. 그래서 이게 물속에 녹아서 흙을 갖다가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물로 흘러 들어가면 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의약품들이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작용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복용하지만 이게 남용되거나 버려질 때는 우리한테 큰 해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6월말까지 2930kg.

강미영위원

3000kg정도 된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강미영위원

좋은 실적이네요. 좀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남한현 위상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 보고자료 48쪽부터 60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관리과는 통상적인 민원업무가 주 처리업무로 현안업무 중 시기 미도래 등 업무는 제외하고 팀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어린이 먹을 거리 안심확보 및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전담관리원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계절별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퇴출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5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30명을 위촉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1787개소,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 24개교 27개소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나트륨 저감 건강한 식단 만들기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섭취 저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실천을 유도하여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만성질병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염참여 음식점 모니터링 100개소, 캠페인 등 나트륨 저감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염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염도계를 지원하고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나트륨 저감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식품안전 위생지도 서비스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제도 서비스를 실시하여 음식점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절별·요인별로 식중독 맞춤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예식장주변 음식점, 성수식품 등을 적기에 지도·점검하여 위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지도서비스 287개소, 어린이집 급식안전지도 95개소,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479건 등입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입니다. 청소년 위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우수 438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3개소, 행정지도 435개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년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고 위해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생관리과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생지도라든가 명예로 하는 단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죠? 공중위생이라든가 식품안전이라든가 시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개가 되죠?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하고 야간에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이 70명이 위촉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또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감시단이라고 해서 노인정에 오는 떳다방 하는 거 4명, 그다음에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원산지나 축산물 하는 게 또 5명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세탁업소나 이미용업소 같은데 하는데 1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 분야에....

정정희위원

총 6개 분야에 대략 몇 명이 운영이 돼요? 거의 100여명이 넘을 것 같네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한 1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분들 교육을 얼마나 해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돼있고요. 4시간씩 교육을 받게끔 돼있고,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계절별·요인별로 그때 그때 투입을 하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4시간 교육은 필수고?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식품에 한 50명 뽑아놨어도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되는 사람이 나가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순번으로 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4시간 정해졌다고 해도 이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알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현장감이 있고, 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좀 더 의식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잘 짚어내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최근에 느끼는데.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뜻을 제가 해서 저희들이 통상 보면 점검이 막연히 나가는 사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점검표가 항상 딱 픽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가기 전에 교육을 또 충분히 하고 나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의식적으로라도 굉장히 좀 뿌듯하게, 교육이 들어가서 현장에 갔을 때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부심도 길러주고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어린이급식이라든가 명예 공중위생을 나가더라도 지식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와서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영철

이영철위원장

생략하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0억 109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40억 7957만 46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기타수입외 6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2억 1056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억 4911만 5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억 3786만 3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125만 1026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억 4207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8억 1631만 21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과태료 외 5개 세입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1078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4423만 98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4019만 3460으로 미수납액은 404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9쪽에서 28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224억 847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9억 6910만 3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1559만 603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37억 88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8775만 63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08만 5700원으로 집행률은 93.5%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65억 9259만 원이며 지출액은 61억 7820만 478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438만 5220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 621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867만 80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348만 9990원으로 집행률은 88.9%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5억 411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446만 4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663만 512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참고자료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의약과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셀프약국 운영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558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37쪽에 해당하는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예방접종관리에서 5억 99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2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640만 164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482만 4580원입니다. 사용액은 3억 8180만 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6942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39쪽에 해당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 예산은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과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14억 7010만 4000원이며 총 14억 6184만 122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44%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한민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세출현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세입현황은 2014년도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총 92억 7440만 4000원이며 이중 94억 892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94억 7394만 4000원을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이 152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써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2014, 2013회계연도 세입 연도별 비교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24억 8470만 원에서 209억 6910만 3000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이 없이 집행잔액이 15억 155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로써 전년도대비 3.1% 증가하였고 지출율도 마찬가지로 9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4, 2013 회계연도 세출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2014년도 부서별 집행잔액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은 보건행정과의 인력운영비로서 2억 9409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직원 정원증가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증원요인이 없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에 105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의약과 소관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4건에 1억 550만 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 전용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사업 추가에 따른 구비부족분, 마곡지구의 인구유입 및 65세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예방접종약품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총 2건에 4억 8947만 7000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4년말 현재액 12억 6942만 6000원이며, 전년도 14억 2640만 1000원 대비 1억 5697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위생업소 지원육성, 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안전관리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출부문에서 발생한 예산의 전용은 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이나 사업기간, 예산배정시기,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용사례 등을 가급적 줄여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위원

소장님, 건강관리과의 세입부분이 1115만 4900원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거쳤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1115만 4900원이 미수납된 부분이 올해 얼마나 거쳤냐고 하는데 모르신다고요? 올해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소장님한테 물었어요. 소장 총괄질의니까.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창욱위원

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이...

신창욱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나 걷혔는가 하고 또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및 모자보건법 위반과태료 특히 흡연과태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또 수납이 얼마나 됐는지 올해 것 2015년도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6월말로 해서 저한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더불어서 위생관리과의 과태료, 식품, 공중위생, 축산 원산지 이것까지요? 미수납액.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하고 똑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지금 가능하면은 예산을 쓰시다보면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전용을 전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전용을 하시지 말고 예산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부터는 보건행정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영철

이영철위원장

생략하세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7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총액은 40억 109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0억 7957만 46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액이 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41만 1900원이며, 보건소내에 입주한 3개 유관단체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기타사용료는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예산액이 12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846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6824만 7720원이며, 진료비수입과 유료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등 수입입니다. 2013회계연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552만 8010원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15억 595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5억 6118만 1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20억 6557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6620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총액은 137억 888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8775만 630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108만 5700원으로 집행률은 93.5%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03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952만 2320원이며, 집행잔액은 84만 268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 및 차량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92만 원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543만 48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48만 5200원입니다. 이는 1개월 이상 장기처방으로 인해 처방전 발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10만 5890원이고, 집행잔액은 89만 4110원입니다.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6억 6839만 원으로 지출액은 42억 6906만 8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932만 1300원입니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등의 의료지원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약품 구매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4억 22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058만 19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67만 610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환자 미발생으로 환자치료배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59만 원으로 지출액은 434만 3310원이고, 집행잔액은 24만 6690원이며, 예산절감과 카드수수료 지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926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536만 8390원이고, 집행잔액은 3729만 961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청사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청사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55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43만 9890원이고, 집행잔액은 906만 11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보건소 행정차량 13대의 유류비, 검사비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929만 원으로 지출액은 2195만 1710원이고, 집행잔액은 733만 8290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지급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58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769만 1930원이고, 집행잔액은 2811만 407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방역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그리고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8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5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28만 2750원이고, 집행잔액은 26만 8250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46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467만 473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7270원이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제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예산현액이 300만 원이므로 지출액은 76만 6530원이고, 집행잔액은 223만 3470원입니다. 이는 장티푸스 등 제1군감염병환자의 병원격리치료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9쪽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사업은 예산현액이 38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9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3만 6000원이며, 이는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활동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90만 원을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32만 원으로 지출액은 2000만 96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0만 400원입니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액이동검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0쪽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0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626만 22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92만 6800원입니다. 이는 결핵전담 기간제간호사 인건비와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만 원을 한센인피해자의 생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5억 270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72억 3291만 72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409만 679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 보수와 직급보조비 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1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562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928만 6440원이고, 집행잔액은 5693만 1560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인 상용직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673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855만 4500원이고, 집행잔액은 878만 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과 사무전산용품 구매, 보건소 우편요금,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12쪽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예산현액이 2336만 원으로 지출액은 1804만 3500원이고 집행잔액은 531만 650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관외출장여비 및 보건의료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석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창욱위원

우리 이석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본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

이제 완전 소강상태로 접어든 거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본부해체가 됐습니까? 상황실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대책본부는 7월 7일부터 대책본부에서 상황실로 전환이 돼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상황실로 바뀌었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

지금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국·시비 및 구비 매칭사업 부분의 보조금 잔액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요. 물론 그런 질병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래서 보조금 남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남는 부분은 좀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3억 9794만 130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접종비 및 B형간염, 취약계층 A형간염, 약품비 이거는 거의 국비 31%, 시비 42.8%, 구비 27.2%를 책정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국가보조금 잔액이 남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307-01 의료및구료비 이 부분이 거의 지금 설명중에 보면은 다른 것도 거의 그런 부분이 307-01 의료및구료비가 대체적으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2014년 5월달부터요, 저희들이 일본뇌염생백신하고 소아폐렴구균백신이 신규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14종으로 두 종이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국·시비 예산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된 돈이 거의 국비 같으면 7억3000만 원 하고, 시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백신 조달가격이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요예측의 불일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적기 접종을 하는데 B형간염이 됐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적기 접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적기로 접종을 못하고 금년에 0세에서 1세까지 하면, 1세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늦춰가지고 내년도에 한다는 말이죠. 이러다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신창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그럴싸하게 말씀하셨어요. 12월 달 할거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라면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매년 그런 사람이 생길 텐데 그거를 이유라고 대는 것은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두건 아니에요? 크게 봐서. 크게 봐서 보조금잔액이 많이 남는 건이 두건인데 그거는 수요조사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럴 거고. 시에서도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와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 국비나 시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구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든 이런 매칭사업을 할 때를 수요조사가 돼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약품이 싸졌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보조금잔액이 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여지지 않아서 잔액으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쓰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중앙정부는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정부는 예산이 적어서 죽겠는데 이렇게 이월시켜서 예산 쓰는 것은 결코 적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오전에 감사담당관하고 업무보고 받고 할 때 거론됐던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가. 7페이지 방역관리 강화,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방역관리 강화부분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에 방역비 예산주는 거 이것 아닌가요?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맞지요? 재료비 2907만 1000원 이거 한 게 그런 예산이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런데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거는 재료를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약품 구입하는 재료비고요. 약품비를 구입하는....

신창욱위원

유류비도 있잖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유류비도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 빼고는 저희들이 동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아있던 건 아닙니까?

신창욱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일반운영비에 방역관리 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우리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경비로 봐도 되죠? 업무추진비까지.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방역업무관련해서 재료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보여지는데 민간위탁금이 307-01인데, 기타보상금이 새마을협의회에 나가는 돈인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기타보상금?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활동비가 됩니다.

신창욱위원

민간위탁금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뭐에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것은 그건 유류비고요. 기타보상금은 활동비로써 나간 돈입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동별 자율방재봉사단 활동비 이것은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재료대는 순수하게 방역에 관련된 약품대, 살균살충제 이건가요? 재료비.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206-01 재료비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게 지금 여기 비고에 보면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비로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혼돈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재료비가 많이 남게 된 동기는 방역소독약품이 전년도에 재고량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약품을 또 배정을 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구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많이 좀 남은 겁니다.

신창욱위원

재고량하고 서울시에서 생각지 않은....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먼저 소비를 하고

신창욱위원

동의 우리 예산을 절약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절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창욱위원

유류비는 뭐예요? 같이 관련된 건데. 소독약은 그렇다손치고. 살균살충제는 그렇다손치고 같이 쓰여진 유류비는 뭡니까? 재료비 중에. 보건소 방역차량 유류비에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이건 방역차량 유류비입니다.

신창욱위원

방역차량이 두 대 있던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그렇다손치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일단 301-12하고 307-05하고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이 새마을협의회 방역봉사대에 들어간 거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활동비하고 유류비.

신창욱위원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활동비는 식비나 목욕비 정도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

신창욱위원

그게 각 20만 원 책정된 거?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각동에 저희들이 돈을 내려 보내줘서 거기서 쓰고 나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금액은 예산잔액이 예산절감 몇 프로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지만 1120만 원 중에 집행이 1081만 5000원 되고 잔액이 38만 5000원 있잖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도 4037만 5000원에 지출액은 3800만 원, 237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액수는 적어보이지만 각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비가 기타보상금이나 위탁금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회비 낸 것가지고 쓰고 그것도 주고 부족해서 동주민센터 운영비에서 돈을 이삼백만 원씩 써요.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는 주무과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이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올해부터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예를 들어 예산절감 유보액 같은 것은 여기에는 적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2016년 예산을 세우실 때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말씀하실 때 예산증액분을 각 동별 지금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을 적정금액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본인들이 회비 낸 돈에서 얼마 쓰고 있는 건지, 또 각 주민센터에서 얼마를 더 예산을 출연해서 쓰는 건지 이런 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정금액을 예산증액을 시켜서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되면 예산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되면 관련단체에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구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방역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요구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로서 긍지를 가지고 좀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

소장님, 보건소 전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다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죠? 업무보고 안 받았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총 액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에 지금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1100만 원 하고 300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기문위원

여기 업무추진비 나온 거 다 따져보니까 2937만 원이에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실에 있는 걸 제가 뺐습니다.

경기문위원

시책이든 부서든 기관이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합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경기문위원

어떤 사유인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각 실에 저희같은 경우 예방접종실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결핵실도 있고 다 실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그게 전부다 과의 어떤 경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전부다 실은 실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나 또 기관운영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실별 추진비는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실별 추진비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워낙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올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각 과에 4개 과가 있는데 우리 과장들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입니까?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 건강관리과장, 위생관리과나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약간씩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문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장은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저는 4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조금 넘게, 한 달에 써야 되는 돈이고. 동장들하고 비교해서 저도 동장하다가 왔지만 보니까....

경기문위원

아니, 청에 있는 다른 국에 있는 과장들은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주어진 거에 따라서 쓰고....

경기문위원

어차피 보건행정과장이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문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건행정과장이나 위생과장은 보직순환을 하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경기문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보건소가 약하다 싶으면 보건소장이 예산반영을 한다든지 주무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편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약하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내가 봤을 때 보건행정과가 전체 금액은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적은지 그 부분을 한번 다음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메르스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우리 보건소에 국비·시비·구비잖아요? 국비·시비 빼고 순수한 구비는 얼마에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의 예산에서?

정정희위원

아니, 그냥 보건소 전체.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정희위원

국비·시비 빼고 구비 100%, 우리 구비 예산집행하는 게 얼마인지 궁금하거든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왜 여쭤보냐면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보조금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금액이 꽤 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보조금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보조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국·시비는 반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국·시비는 그 다음해에 전액 예산을 또 잡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기신 이유가 뭐에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에 보면 총괄적으로 보조금잔액을 총괄해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2014년 집행잔액 사유현황 해가지고 여기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국·시비 받아왔다면 우리 구에 쓸만 한 것은 썼어야지 돌려줄 필요가 뭐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돌려준다는 게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국가 매칭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써서 아까도 말씀을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다보면 백신 조달단가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만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물량보다도 돈이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저희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수요예측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 돈을 100% 모든 것을 다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나머지 돈은 남거나 이러면 반납하게끔 돼있는 거거든요.

정정희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보건소에 내려온 예산이 얼마일까 궁금한 거예요. 아까 매칭사업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턱없이 부족해서 많이 못 드리고 한다면 매칭사업을 가져온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한다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해서, 2014년도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환이 안타까운 게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이런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해 주시면 어차피 가져온 국·시비를 우리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아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돈이 남은 게 사업을 못했다는 게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은 다 달성을 했는데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네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국·시비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소아폐렴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에 느닷없이 국가에서 폐렴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당 그게 한 30만 원 정도씩 드는 돈이랍니다, 예방접종을 하려면. 세 번, 네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영유아들 인원수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줘서 거기에 대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그 인원을 우리가 예를 들엇 100명을 맞추기로 했다 그러면 100명 맞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남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꾸로 보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일 잘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지금 제가 보니까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해서 나와있어요. 1군이 콜레라, 장티푸스 그런 거잖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격리할 만큼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나타납니까?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아까 격리치료비는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정정희위원

아니, 여기 됐어요. 8페이지에 있어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장티푸스 두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네, 그런데 장티푸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도 이게 발생이 되네요? 이유가 뭔가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식품에서 나온 거예요? 추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환자가 나왔을 때는 추적을 하잖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정정희위원

물이냐 식품이냐?

형배

최형배감염병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게 연관성이 명확하게 밟혀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발생시기가 각각 다르고 또 따로 어쩌다가 한 명씩 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이나 역학성이나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불명확하게 돼있습니다.

정정희위원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형배

최형배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이 사람들이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보건소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저희가 치료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영수증을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남은 식품이라든지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나와요.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서 어디에서 추정되는 음식물을 먹었다 했을 경우에 의심을 갖고 검사를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검사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메르스처럼 격리를 하나요?

형배

최형배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원래 1군감염병 환자는 격리치료 받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집안에서 격리하나요? 따로.

형배

최형배감염병관리담당주사

환자를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하고요, 1인실에서. 두 번 이상 음성이 나왔다면 퇴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저희구에서.

형배

최형배감염병관리담당주사

1년에 한두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결핵관리 나왔어요. 고등학생이라고 그랬나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정정희위원

예, 거기 결핵관리는 구비 100%예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구비100%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뒷장에 가보면 국가결핵예방, 예방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예요. 차이점을 좀 설명해주세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생에 대한 이동검진을 하는 거거든요, 엑스레이 이동검진. 이거는 100% 구비로 잡혀있고 저희들이 결핵사업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본조사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표본조사하는 것이고요,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는 국가에서 기간제근로자들 쓰느라고 돈도 주고요, 기간제근로자 또 그다음에 의료비나 구료비 여기에 따른 약제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환자들에 대한 입원명령에 따른 약제비도 지원하고, 입원비도 줘야 되고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것은 시비, 구비 같이 매칭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정정희위원

결핵을 학생이 걸릴 경우에도 국가결핵일 수 있지 않아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이거는 검진하는 것은 구비고, 이미 예방차원에서 구비고, 이미 걸려진 사업은 구비, 시비가 나온다는,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우리 소장님 과별로 혹시 최근 한 5년으로 잡아주세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국가나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다가 매칭사업이 폐기 되고 어쩔 수 없이 구에 떠넘겨져있는 사업 혹시 있는지 그걸 사업하고 예산문제하고, 예산은 그때 당시에 시행될 때 국·시비 플러스하고 지금 현재 구로 떠넘겨져서 구비가 얼마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국고보조금 3억 9000만 원 반납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은 당시에는 32억이었어. 예방접종에 의료구입비로 32억이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죠? 14억 정도 내려와서 46억이 됐죠. 그래서 쓴 돈이 42억 썼어. 약 4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안에는 28% 우리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석권

이석권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저거를 다 국고에 3억 9000을 쓸 게 아니라 이중에 28%는 우리 돈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 46억을 우리가 28%를 부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2억에 대한 9억 얼마만 했어. 그러다가 간주처리에서 9억 얼마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3억 정도 부담을 했어. 그런데 진짜 쓰고 남은 돈이 한 4억 가까운 3억 9000만 원이 남았어. 그중에는 우리가 부담, 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은 비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도 우리가 부담을 같이 했으니까 28% 부담했으니까 남는 돈에서도 우리돈 28%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 기는 뭐라고 했어요? 국고보조금 23억 9000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하면 안돼요. 나중에 또 반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애초에 우리가 3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가 28% 9억 6000만 원을 부담을 했어.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9억 정도 더 줬나요? 9억이 아니지. 전체하면 14억 얼마를 준거예요. 그중에서 우리한테 28%를 부담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3억 6000만 원을 썼어요. 국가에서 다 내라고 해서 썼어. 그리고 남은 돈이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전체 잔액이 3억 9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보조금반환액이 3억 900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남는 돈 3억 9000얼마 중에서 우리돈 28%를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서무! 서무주임 맞죠? 이해가 가요?

혜정

김혜정주무관

예, 이해가 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표기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3억 9000이 남는데 그중에서 우리구 28%를 매칭으로 해서 우리 28%를 다 부담했는데 여기다는 그 말 안 쓰고 이 안에 구비 28% 반환액이 들어 있어야 맞는 표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정산할 적에 국고 반환할 때 3억 9000 다 주지 말고 거기서 정확하게 28% 제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팀장소개는 주요현안 업무소개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시비보조금 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액 42억 1055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억 4911만 5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억 3786만 3880원으로 미수납액은 11만 1125만 126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으로 44만 4280원이 징수결정되어 34만 7920원이 수납되었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973만 8420원이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모자보건법 위반과태료 3230만 4440원이 징수 결정되어 2114만 95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18억 930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시비보조금이 23억 2731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5억 9259만 원으로 지출액은 61억 7820만 478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438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려야 할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200만 원 이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불용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에서 275쪽, 588에서 5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확산사업 중 아토피교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626만 5000원으로 시비 미수령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73만 5000원입니다. 시·구비 50대50의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미수령으로 구비만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5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84만 8260원이며, 집행잔액은 365만 17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보수와 차량유지비등 공공운영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OOD BY 간접흡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37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5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81만 원 중 지출액은 1326만 3450원이며, 집행잔액은 554만 65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강도시 관련 전문가 자문통합실시에 따라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6389만 9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803만 4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586만 40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도퇴직 및 근속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575만 원 중 지출액은 2547만 1460원이며, 집행잔액은 27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668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억 6687만 6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55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435만 6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0만 15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건강검진 결과 정상판정으로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6만 원 중 지출액은 13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2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0억 9496만 5220원이며, 집행잔액은 862만 2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243만 4000원중 지출액은 4억 623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지출액은 4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000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2000만 원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국·시비 미수령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원 중 지출액은 5억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930만 원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7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100만 원 중 지출액은 2044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만 6200원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만 원 중 지출액은 484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619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100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5억 817만 798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49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 중 지출액은 8125만 4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74만 56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보수잔액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워크샵 취소에 따라 미집행한 행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방문간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69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889만 8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9만 56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8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884만 772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28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3만 원 중 지출액은 198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3550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7948만 6000원 중 지출액은 4억 7884만 7180원이며, 집행잔액은 63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1억 66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660만 6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50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3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3044만 9660원이며, 집행잔액은 988만 63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 및 직원 기본업무출장비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702만 2000원으로 국·시비 미교부로 전액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해당 예산은 시간제계약직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로서 국·시비 미수령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노말선 과장님 참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으로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에 여성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건강관리과는 24명입니다. 직원이 24명인데,

정정희위원

지금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보고한데서 보면 여성과 어린이에 관한 꼭지가 한 7개 되네요, 보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부터해서 우리 강서구의 출생률이 얼마나 돼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저희 강서구가 전국보다는 낮고 서울시 보다는 좀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해서 1.14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요? 우리 보건소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직원 현황 보니까 휴직에 보면 소장님, 육아휴직이잖아요? 육아휴직. 아이 낳느라고 휴직을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 여성휴게소는 있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여성이 아이 낳고 들어 왔을 때, 육아휴직하고 돌아왔을 때 약간의 잠시라도 엄마로서 모유를 짤 수도 있는 공간도 필요할거고 하는데 휴게 공간이 언제부터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모유수유 하는 데는 있습니다.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쉴 공간은 없지만 모유수유실은, 관공서는 모유수유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여성휴게실은 없는 거고요? 처음부터 없었나요?

말선

노말선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소 공간이 안돼 가지고.

정정희위원

공간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해보신 겁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공간이 비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공간이 없어서. 그럼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 아이에 관한 난임여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먼저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우리 강서구청도 없는 것 같아요. 타구에는 여성휴게실도 있고 모유수유 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첫 번째 1번이 좁아서, 공간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걸 핑계로 하지 마시고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그러면 의약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의약과 겸임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선

노말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보건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의료서비스외 7개과목이며 세입예산현액 7억 4207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 1631만 21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분소 진료비수입으로 351만 5350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이 1338만 원으로 총 8억 1631만 21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23쪽부터 32쪽 그리고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3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5억 621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3억 8867만 80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348만 9990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 과목의 환자관리사업에서는 예산현액 3490만 1000원에서 3703만 3410원을 집행하고 686만 7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지 못해 피복비와 중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은 총 예산현액 8955만 2000원 중 8225만 2880원을 집행하고 729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분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304만 5440원은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전년도 남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절약한 행사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2183만 4210원을 집행하고 216만 579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과 힐링교육 등 한방교실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2920만 원 중 1억 8740만 5570원을 집행하고 이는 1551만 443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의료관광 상품개발 리플릿 제작비 그리고 해외설명회와 국내 포럼개최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보니 기존 편성된 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쪽, 사상체질웰니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489만 원 중 1815만 8190원을 집행하고 3673만 18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생애전환기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 및 구료비 진단비용 미집행금액입니다. 다음은 27쪽,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808만 5000원 중 2억 1361만 3500원을 집행하고 6447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지원비를 대폭 삭감해서 교부하는 바람에 발생한 장부상의 집행잔액으로 실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특구지정 사업으로 예산현액 1319만 원 중 1059만 5390원을 집행하고 259만 4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추진단 회의수당 집행잔액이며 규제특례 마련 등 주요안건이 마무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8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990만 원 중 1억 6785만 6870원을 집행하고 204만 313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공공운영비 중 검사실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 셀프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925만 원은 서울시에서 약력관리상담료를 500만 원만 교부해서 발생한 장부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은 예산현액은 2440만 원 중 2224만 5170원을 집행하고 215만 4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업시기에 맞춰 인력을 한달 늦게 채용함으로써 발생한 인건비 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 210만 원만 전액 집행하였으며 장부상 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으로써 인사이동에 따른 공백기간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쪽, 보건소 참고자료 36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두건에 1055만 원입니다. 먼저 공항거점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외빈초청 여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의료관광 포럼개최 관련 외빈 초청보다는 온오프라드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배너광고 등 홍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노말선 의약과 겸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사상체질웰니스사업 결산결과 어떤 결론을 냈어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재익

고재익위원

아무나 답변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다시 한번....

재익

고재익위원

사상체질웰니스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사업의 존폐에 대해서 촉구했잖아요? 결산한 결과 어떤 결론을 냈냐구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작년 결산은 저희가 작년에 의회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미흡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올해 좀더 액티브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지나간 사업 중에 실패한 사업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괜히 자꾸 해봐야 되지도 않는 것, 지금 여기도 예산 5489만 원 책정했다가 지출액이 1815만 8190원인데 이 비용이 보면 결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고 업무추진비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상체질에 대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수행된 비용이 민간이전비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000만 원 중에 392만 원이 집행됐다는 이야기는 10%밖에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계획대비 10% 달성한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한의원 샘플링 조사를 해보니까 사상체질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 사상체질을 진단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 한의원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의원 중에서 사상체질을 진단에 필요로 하는 한의원이 몇 개냐 파악을 해봐야 되고, 파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또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 사업을 돈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다고 해서 굳이 계속 돌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원래 개발할 때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여러 번 이 사업 향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예측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수년째 끌고 오는데, 굳이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올해 결과를 보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결과 볼 것 없다니까요. 보면 알잖아요. 10% 사업성과를 올렸는데 더 볼게 뭐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고객이 진단을 받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걸리고, 또 이 프로그램 구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샘플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와서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내가 별도로 가서 하겠다고 했더니 최소한도 두시간인가 한시간인가를 구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시간을 할애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결과 갖고 적용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올해 하는데....

재익

고재익위원

내가 보건소 도와주는 거라니까. 내 핑계 대라니까, 정 핑계 댈 게 없으면. 구의원이 없애자고 해서 없앴다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결과를 빨리 빨리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알았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딱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걸 하라고 결산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과장·소장이 이 수치 불러주라고 읽어주라고 우리한테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 결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계속하고 과감하게 또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줘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과거 업무를 계속 안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쓸모없는 일을.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알겠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질환이 있는 애들을 한의원에 진료도 하고 그 한의원의 의사를 주치의 개념으로 써서 진료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한의원을 꼭 지정한 건 아니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

예.

결국 이것은 올해 지나면 다 100%가 되는 사업인데 초기라 스타트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한방주치의 사업은 그겁니다.

예, 100% 무료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 그러니까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의원 같은 경우는 대개 한의원에서 약을 주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아마 같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약도 그냥 보약, 비급여가 되는 게 아니라 질환이 있는 감기나 그런 질환이 있는 약을...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그것은 아니고요.

예.

영철

이영철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강보건센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구비로.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정정희위원

치과 위생사가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정정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 위생사 한분이 계신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분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이게 생긴 지가 2006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활성화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아이들로 주로 방문진료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구강보건사업 측면에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꼭지에 보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차상위계층 등 여러개 꼭지꼭지가 있어요. 국비·시비 다 가져오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정정희위원

저소득층 아동치과 이런 것도 시비로 나오고 하는데 구강센터사업은 100% 구비에요.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생겨서 제가 알기론 특별히 예산만큼 활용도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에요? 어린이들 이닦는 요령 하는 거 말고, 누가 치료 받으러 오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주로 장애인들도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건강검진도 하는 편이고요. 주로 건강검진 위주로 하는 편입니다.

정정희위원

아이들 이 건강검진을?

말선

노말선의약과장

불소도포같은 것도 하고 구강보건 교육도 시키고.

정정희위원

제가 취재다닐 때도 구강교육에 대해서는 익히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나 시비나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니까 병원을 선호하지 보건소에 와서 이를 뭐 하는 거 보다 저희같은 경우는 홍보차원의 치과 위생사가 필요치 않은가 싶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치과가 굉장히 개인 의원들은 돈을 추구하다보니까 구 차원 또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이나 홍보하는 것은 전무한 편이라 그나마 저희 보건소에서라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구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과가 있다 이건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선

노말선의약과장

그런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특정대상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나 아까 이의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주치의제도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12개 사업 중에서 국가가 하라고 지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강보건센터하고 조금 또 다른 의미의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2006년도에 생길 때는 굉장히 치과가 보건소에 생기니까 치과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 그럴 것이다 하고 치과라는 개념 보건소에 도입하니까 잘했다고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예산만큼이나 또 호응도나 활용도나 홍보나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닥 저거 하지 않고, 이게 왜냐면 구비 100%였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라든가 들어 왔다면 홍보로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구강에 관해서 하다고 봤는데, 다른 거는 시비나 구비나 다 되는데 그것 만큼은 구비 100%라서 보건소장님께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더 많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사상체질 웰니스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료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활습관, 생체적인 리듬반응, 또 음식물의 호불호, 음식물을 먹는데 반응 등을 통해서 당신이 체질이 이제마 선생이 했던 4개 유형중에 어느 것 하나니 여기에 맞는 운동하고 여기에 맞는 음식 먹고 이런 음식을 기피하시오 하는 것이 이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사업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진전의 개선책을 마련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통·반장한테, 주민들한테 보건소에 와서 설문지 조사하라면 힘들어. 설문지를 다 나눠주고 어떤 모집단에다가 시간 있을 때 보건소에 와서 이러이러한 체질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치료는 딴 게 아니라 이 네가지 체질 유형중에 당신이 지금 체질이 어느 유형에 속한다, 그 유형이 딱 나와 있더라고. 유형이 나 같은 경우 소음인으로 돼있는데, 소음인은 뭘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뭣을 하고, 이렇게 써져있어, 내가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따서 사업진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진전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 병원에 와서 깨알같이 쓰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쓰고 긴가민가하니까, 그러한 것을 많이 대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집단에다가 딱 나눠주면서 강서공무원들 천명만 해도 천명이 해요, 이 체질검사를. 미리 해주고 보건소나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야 찾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거든. 내 체질이 소음인이야, 태양인이야, 태음인이야, 다 모릅니다.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맥 짚고 당신은 소음인이요 그랬다가도 다른 사람은 태양인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나눠준 거니까 한번 그런 것도 염두를 둬서 개선, 진척, 예산 짜놓고 4000만 원 병원에다 준 예산에서 삼천 얼마를 안 썼으니 누가 이 예산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예산을 받았으니까 사업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사람이 애로가 있느냐! 이거를 봐서 그것을 개선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고재익 위원

재익

고재익위원

혼돈이 온다니까요.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개선이 된다면 할 수가 있지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대책을 세워도 실효성이 없으면 일부만 보고 굳이 그냥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올 전반기 실적 어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297명, 6월말 현재.

재익

고재익위원

그럼 작년 전체는 몇 명이었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작년에 397명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렇게 따지면 작년보다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계속 한의원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의원 원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지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면 운영하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정은 탈피해도 돼요.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해서, 본 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최소한도 먼 시간 아니라도 2, 3년이라도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해나가지만 그렇지 않다 싶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또 하나 부언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가지고 지방에 타 자치단체에다 공급해서 그 비용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고, 처음에는. 예산 안 줘도 그 돈 프로그램 판매수입 갖고 운영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데 판 실적이 있어요? 없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왜 안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사가지 말라고 해도 사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야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 예산만이라도 제대로 달성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줬으니까, 그 예산이 다음번에는 불용 안 나오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약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생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총액은 3억 107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423만 9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4019만 3460원으로 미수납액은 404만 6400원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식품,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액이 27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73만 6600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69만 200원으로 미수납액은 404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예산액이 3500만 원이며 공중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은 259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49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8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416만원, 식품안전관리보조사업 2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억 329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600만 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416만 원, 식품안전관리보조사업비 283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은 309만 96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이 역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같은 351만 5660원입니다. 참고로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로 다 체납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6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과 33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5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446만 4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663만 512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0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33만 39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8만 5100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전년도 제작된 민원서식 활용에 따른 민원서식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5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77만 1450원이고, 집행잔액은 165만 1550원으로 기타보상금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과 명예공중위생감시단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이 1677만 원이고, 지출액은 1374만 6450원이고, 집행잔액은 302만 3550원입니다. 이는 유통관리 홍보책자 및 표지판 구매낙찰차액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02만 원으로 지출액은 19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만 1000원입니다. 이는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8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6000만 원 인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5176만 5980원이고, 집행잔액은 823만 4020원입니다. 이는 홍보물 및 책자 제작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6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3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2만 원이며, 이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388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326만 1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61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비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기금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3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4억 2640만 164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4년도 조성액이 2억 2482만 4580원이고, 사용액이 3억 8180만 8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6942만 6140원입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식품안전관리 등 위생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손기익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익

고재익위원

위생관리과 위생업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올해 하절기라 옥외영업쪽에 제일 아무래도 민원도 많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위생업소 관리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또 경제과가 아니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이라는 양면성을 잘 감안해서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관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옥외영업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금년 10월 말까지 사실은 작년에 세월호가 있었고,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 한에서 조금 단속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렇게 할 때 주변청소나 영업 후 정리정돈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