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메디컬스트리트거리 조성사업은 용역하고 시행되는 것은 없나요?

현재 연구용역결과 끝나고 나서 추가지원신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성립을 못해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륙권개발사업으로 용역 했을 때 심의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탈락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그 부분이 부서별로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는데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용역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데 공모사업식이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은 선정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궁금하신대로 현재 국토교통부 내륙권발전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시행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우리나라에 18곳입니다. 그중에 전부 다 우리를 포함해서 선정은 돼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해서 201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국토교통부가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18개소 중 한곳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내년도에 4개소에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4개소에는 서구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 이 사업을 광역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집중선택을 해서 한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전만 유독 시에서 하지 않고 기초로 이관해서 기초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두군데로 나눠서 유성하고 서구로 시에서 반반 나누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중선택 이런 측면에서 평가가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순위가 뒤로 밀려있을 뿐이지 이 사업에서 탈락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촉박한데 실질적으로 내륙권개발 하는 취지를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취지하고 서구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용역 자체도 요구하는 내륙권개발 취지를 벗어난 용역사업이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내륙권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적인 것을 개발해서 사업이 돼야하는데 서구 용문동에서 만년동까지 맞춤형으로 해서 길 포장이나 한다든가 용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하는 목적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취지와 안 맞아서 순위에 밀려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업을 한곳으로 집중하지 않고 두 개 자치구로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작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소에서 4개소가 내년에 선정될 예정이라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18개소 전부 다 지원하는 기본 복안은 가지고 있고 다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큰 사업이고 대전에서 유일하게 메디컬스트리트거리를 했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동남아에서는 의료관광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다른 도시한테 뺏긴다는 것은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고 했는데 앞으로의 대안이라든가 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시와 연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관심갖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크고 100억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이뤄진다면 대전에 또 하나의 명소가 생기고 중부권에서는 최고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서면에 메디컬스트리트거리를 보니까 사실 거기는 우리보다 거리가 짧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낙후돼있는 도시를 개발하는 식이 돼있지만 서구에서 이 거리는 그래도 대전에서 신도시이고 거리도 깨끗하고 굉장히 잇점이 있습니다. 사실 계족산의 황톳길이라든가 아니면 유성온천이라든가 장태산이라든지 같이 연대해서 관광코스가 그 사람들이 오면 의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명소를 같이 연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냥 서구 용문동에서 만년동까지만 집중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연대해서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내륙권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개발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내년에 안된다고 하면 2017년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이 서구청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과도 많이 이루신 것으로 알고있고.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더 청년일자리창출 또 지역주민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견해가 있으신지요?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년일자리창출은 큰 틀로 봐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인 것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청년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왔습니다. 취업교육도 했고 청년인턴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펼쳐 왔는데요,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취업한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고용에서 해제된다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청년들이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창업을 해서 사업주가 되도록 하는, 기존에 정교화 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창업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나 청년일자리창출 이런 부분 또 각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이 많이 운영되고 있죠. 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창출에서 사업체 추가지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현실성있게 지원이 된다면 좀더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측하고 협조가 돼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쪽 도마큰시장 아케이트 개보수사업을 지난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도마큰시장 상인이나 이용하는 주민들 반응이 어떠신지요?

시설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영업하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케이트 보강공사를 했을 때 하고 하기 전후 상인들 반응이나 매출 이런 것이 상승되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매출액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트 보강공사도 하고 시설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좀더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상인들하고 대화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가 따로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석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을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쪽은 보강공사는 마무리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일부 구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구간이 남아있고 또 작년에 아케이트 개보수하고 남은 잔여예산으로 금년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현재 비상호스공사라든지 일부 남아있는 구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 편성해가지고요.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재래시장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일자리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처음에 본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다가 1회추경에 1,000만원 삭감이 됐죠. 그러면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70만원으로 한 25.6% 남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리고 밑에 잔액사유에 보니까 10명 중 5명이 중도포기로 돼 있어요. 중도포기 이유가 뭐죠?

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취업했던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주로 중도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임금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는 제도나 급여에 대해서 인턴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은 없는 겁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근무환경이 안좋다든지.

처음에 인턴사원 모집하는 희망기업을 저희들이 모집하고 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택해서 매칭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용조건에 대해서 인턴사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미리 다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취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론 본인만족도는 불충분하다하더라도 처음부터 불만을 갖고 입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죠, 서구에.

서구에 주소를 둔청년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가장 인기있는 기업이나 선호하는 직종이 뭐죠?

주로 사무직을 원하는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대부분 사무만 전담으로 하는 사원은 별로 없고 관리 및 사무가 같이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학생들이랑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추경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양적으로 열명을 하든 스무명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을 높여서 5명이 들어왔으면 5명이 다 만족하고 다닐 수 있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구에서 대학교 학생들이랑 취업설명회라든지 면담을 같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나요? 학교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한다든지 구인구직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 그런 사업을 정기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지해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대학교별로 인기있는 회사라든지 그러한 직종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인기있는 직종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항공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오면 학생들 미어터집니다. 솔직히 들어 보면 배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나 어떻게 들어가야지 여기서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의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취업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떠신지요?

그동안 취업박람회 개최방법을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를 구청 광장에 개최해서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분기별로 나눠서 횟수를 늘리고 횟수 늘린 것도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취업박람회를 소규모로 자주 여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달에는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구인기업들을 전부 모아서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갔고요. 또 7월 24일날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서람이자치대학 오신 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9월, 10월중에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졸업반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상담도 하고 취업알선을 하려고 계속 찾아가는 방법으로, 오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면 교량이라든지 학교과목에도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구인구직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모의면접을 봐준다든지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에 두세시간 정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배재대나 목원대 그런 대학도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개선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업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다면 학교에 가서 과정들을 거쳐서 직접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보충설명자료 27페이지와 29페이지에 셋째아 보육료하고 영ㆍ유아보육료 예산 사용하는 것 있으시죠?

예.

이것을 보면 1회추경에 반영하고 2회추경에 똑같이 감액을 하셨어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유가 뭐죠?

셋째아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양육지원비이고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사람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대상아동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고요. 또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아동수가 줄고 있는 데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추경에 왜 반영을 하신 거죠?

국ㆍ시비가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ㆍ시비하고 내시가 와서 반영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1회추경에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추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남을 것이 예상돼서 2회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추경하고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의견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충설명자료 266쪽.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지금 서구 23개 동에 복지만두레가 있죠. 그리고 근간에 복지협의체라고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했을 때 성격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만두레는 제 기억에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시에서 작은 단위의 복지만두레,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정적으로, 복지제도적으 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분들을 돌보고 지원하고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복지만두레 조직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이후에 국가적인 복지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복지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2년 전엔가 송파 세모녀사건이라고 복지제도에 포함되지 못해가지고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의 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도와주는데 그 외적인 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생계비는 지원해 주지만 수시로 가서 밑반찬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역사회내에서 그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여러 협의체가 고민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동별로 만들어 가지고 금년 초에 조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혜택 받지 못하는 중간층, 항상 얘기하는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만두레는 기존에 세월이 됐고 주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있는데 복지협의체는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고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할까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러 단체장님이 있을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복지시설이 있는 곳은 복지시설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서 찾아내야죠. 이끌어내야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복지문제를 일정부분 동에서 하자는 취지로...,

그런 부분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복지만두레에 영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까지 할 수 있게 해 주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만두레협의체 회원이나 여기 복지협의체 회원이 거의 비슷한 멤버로 구성돼있고 한 지역에 13개가 넘는 자생단체를 갖고 있는데 그 회원이 다 여러군데 회원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몇 명, 저기서 몇명 똑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회의 날짜는 별도로 잡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현재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지원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동장들은 무슨 행사위주, 주민 화합 위주 이런 쪽에 치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복지가, 저희 구 예산의 60%가 복지거든요. 동에도 동 복지공무원이 종전에 한 50여명 됐습니다마는 이번 인사까지 반영되면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동에서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동장님들이 마인드를 전환해가지고 구성된 복지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동장님들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하반기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동장님들의 그런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부터 먼저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형편상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살아야 타인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것이고 여유자금이 있어야 쓰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같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과연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될까 걱정스럽고 또한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겁니다. 과연 구도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것인가 생각해보셔가지고 인적 소모나 그런 것 없이도 잘 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장애인건강체련관 있죠.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결산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2층은 일반인으로 돼있고 1층은 장애인으로 돼 있어요.

예, 수영장.

헬스장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건강체련관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진실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 돼 있나 한번 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장애인 건강체련관의 주된 핵심기능은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고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과 같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위탁받은 시설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이나 설문 같은 것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을 실험해가지고 지금보다 장애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건강체련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9년만에 체련관에 대해서 한번 떠들었습니다.

요가교실도 있고요, 장애인 작업 치료교실도 있고 탁구교실도 있고...,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조금 미약합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약한 게 아니죠. 국장님, 본 위원이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내놓을 게 없어요. 자기도 어쩔줄 몰라해요. 이러이러한 장애인이 있는데 방학동안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했더니 백보드판에 써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이만한 안내서 하나조차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그때그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본 위원이 갔을 때 1층은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2층은 일반인을 위한 수영장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 수익성만 많은 거죠. 장애인 1명이 와서 개인수영코치 받는데 한달에 17만원이래요. 일반 사설수영장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수영장 빼놓고는 없잖아요. 체력단련장도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고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음료수 하나 마실 수 있는, 허리 한번 펼 수 있는 자리도 없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위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탁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구청을 대신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수영프로그램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해 보고요. 수영프로그램은 일부 강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일정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1년전에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학동안 결식아동 식대와 또한 자립형아동시설보호소 퇴소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한지 1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년 지나서 방학을 맞이 했어요. 지난 번에 동사무소에서 아이들 식당을 체크해서 구청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식당을 모집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결과가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잖아도 여름방학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1일 급식 단가가 3,500원이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 중에서 괜찮은 음식점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요. 중국집이나 분식집 이런 분들만 주로 참여하고 있어서 금년에 신경을 쓴 것이 일반음식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식업지부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각동에서도 금액을 떠나서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들한테 싸게 해 줄 수 있는 식당을 발굴해서 지난해보다는 6개정도 일반음식점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음식점은 아직도 중국집하고 분식집이 많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해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서구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고요. 엊그제 중도일보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서 다른 광역시하고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보도해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개구청하고 공동으로 구청장님들이 한달에 한번 씩 모이시거든요. 그때 공동의제화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50%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 조금 더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해서 시 전체가 최소한 4,000원, 4,5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올해는 정말 노력을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마동에 해바라기아동보호센터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구청 담당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보조금이 중단되고 앞으로도 중단될 것이며 입양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거부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럴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마1동요,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 질의중에 건강체련관, 유등복지관 이런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예전에 표현했던 방화관리자가 지금 전문적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련관은 위탁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한 시설에서 관련자를 채용하든지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등노인복지관은 금년에 신설되다보니까 우선은 직렬별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아직 부족해가지고 유등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배치돼가지고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것은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해당법에 맞게끔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직 1명정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현재 유등복지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까?

예, 그래서 교육만 행정공무원이 이수한 상태거든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 느끼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시설뿐만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저번 예결위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유등노인복지관 홈페이지 예산이 안잡혀 있어서 카페로 대신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개설돼 있나요?

예, 개설했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그랬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카페를 개설했고 구홈페이지에 공공시설로 등록돼 있어서 그것을 클릭하면 네이버카페하고 연동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네이버 찾아봤는데 안나와서 질의드리는 건데...,

저는 회원으로 등록했는데요.

홈페이지 개설은 언제하실 계획이신가요?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지난번 추경 올릴 때 700만원 든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카페형태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음 번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이 아까 복지협의체하고 복지만두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체의 특성상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사실은 사람도 중복되고 하는 일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동장님의 의지라고 하지만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하다보면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를 담당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회장들이나 아니면 그만둔 회원들을 인맥으로 해서 들어와서 하는데 하는 일도 같고 그 사람이 중복돼가지고 단체를 하다보니까 또 한쪽 단체에서 협의체가 생김으로써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 또 그 사람들이 중복되다보니까 단체를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임원들은 그것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또 주민 간 이해타산 때문에 안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분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야지 중복되는 인원을 가지고 계속 단체만 만들면 지금 국장님이 각 동에 단체에 속해있는 인원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중복되는 사람은 4개, 5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다보니까 기득권을 갖고 그 단체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파벌이 생기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단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단체만큼이라도 형식적으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한명이든 두명이든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나눠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홍보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국장님이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한테도 지침을 주고 간부회의 때 소집해서 이런 부분들 아니면 명단을 다 보면 동장님들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했었던 명단, 전화번호가 3～4년 됐는데도 그것이 안고쳐지고 계속 그것 가지고 직원이 전달하고 거기 2년 있다 가면 다시 받아서 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인원이 10명해도 봉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명단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동에서 10명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로 할 수 있는 분들, 인원으로 단체를 보여주기식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한테 실적 올리는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의 위상보다 동장님 한 말씀이 더 주민들이 호응하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접할 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이게 애향심 없이 봉사하기가 힘들어요. 동에 있는 분들은. 구에서 봉사활동하고 구에서 움직이는 봉사단체는 자기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동에서는 동장님이나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추천하면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봉사단체만큼이라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실질적인 봉사단체는 아니고요, 지역 내에 일정한 복지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복지만두레 같이 봉사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 내에 복지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고민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방향도 고민을 해보고 뭐가 정해지면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각자 어떻게 참여해서 도와줄 것인가. 현행 복지만두레보다 차원 높은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동에 구성하라고 지시를 해본 결과 종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만들다보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스스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역할 기능에 맞게 구성을 새롭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들어만 놓고 있으나마나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있었던 회원들이 주민자치를 그만두게 되면 그 단체에도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을 모아서 하고 또 단체장 몇분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봉사단체보다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자치의 구실이 그런 단체하고 견주어서 같이 간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서구모임도 있지만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거의 주민자치가 통장, 부녀회보다 대우도 못 받고 뭘 하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고 또 구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하조직이 그래도 주민자치에 있으면 그 밑에 봉사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주민자치는 동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상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해서 동네 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의체거든요. 상위기관 개념은 아니고 여러 단체,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복지쪽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에 지급품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무슨 근거로 해서 노인정에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알고 싶은데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수시 발생하는 것은 그 사안의 시급성, 중요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전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지원해 준 사항은 한 경로당에 너무 많이 편중되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의미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조사해서 한 개 경로당에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로 해서 한두가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저번에 물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통계로 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노인정에 전화를 드렸더니 멀쩡한데 왜 주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른 데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김치냉장고, 냉장고도 보면 몇년 안 써 가지고 멀쩡해요. 그런데 냉장고를 받았을 경우에 예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냥 폐기처분하죠?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 경로당에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지금 특별히 고장이 안나거나 노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는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한 개만 필요한데 두 개 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특히 김치냉장고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한 개 경로당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데 또 갖다준 김치냉장고나 냉장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경로당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없다면 필요한 경로당으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낮에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 세대 어르신들은 전기도 몇 개 있으면 하나만 켜고 근검절약하는 분들인데 냉장고 이런 것은 너무 최신인데다가 아껴 써서 고장도 안나고 요즘 가전제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냉장고 줬으니까 여기도 뭐하나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냉장고나 이런 것을 줬다고 해서 “3년 썼는데 새것으로 교체해줬다, 아 잘했다.” 이렇게 얘기 안하세요. “왜 멀쩡히 쓸 수 있는데 또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표본조사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고 또 열악한 노인정이 있으면 그런 데는 100만원이란 선을 정해서 하지 마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월평1동 같이 오래된 경로당같은 경우는 냉장고 이런 것 주는 것 자체도 사실 화장실을 넓게 고쳐줬으면 싶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해 주면서 갖다놔도 어디 놓을 데도 없고 이것도 쓴지 얼마 안되는데 새 것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행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노인지회에서 자체조사한 것하고 또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들이 또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회장님 원하는 게 따로 있고 총무님 원하는 게 따로 있고 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있고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한 시기에 지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최대한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모범음식점 지정된 데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업소가 아닌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현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모범음식점이라는 현판을 붙이죠.

그것은 구에서 제작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시에서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그 가게가 그만둘 때까지 모범업소로 인정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재심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선에 벗어나면 탈락시키고 한번 됐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 외에는 지원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식재를 쓸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범음식점뿐 아니라 위생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뭔가 구민건강을 위해서 보급해서 할 때 모범음식점을 우선해서 합니다만 그것은 그때그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비상근무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몸살 나신 직원분들은 안계세요?

저희 직원들이 과로하다보니까 미열이 있고 그래서 감염되지 않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 체크해가지고 몇 명이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잘 넘겼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분들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을 보다보니까 주요집행 내역에 민간의료기관인 을지병원하고 건양대병원에 결핵전담인력지원이 4명인데 두분씩 파견 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뽑습니다. 뽑으면 그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큰 금액이네요?

큰 금액이죠. 월급이 230만원정도 됩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큰 대학병원에서 이것을 자체에서 해결을 안하나 보죠?

이것이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핵환자는 대부분 중소병원에서는 1차적으로 검사만하지 추후관리는 거의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와서 약 먹어라, 약 처방해 줄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환자들한테 약 먹는지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진짜 확실히 먹을 수 있게, 결핵치료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최소한 6개월은 먹어야 되는데 한두달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결핵약은 양이 많지 않습니까? 먹는데 본인이 불편해하고 위장장애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6개월 되면 완치되는데 4～5개월이나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을 둬가지고 계속 전화해서 6개월까지 먹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가 200명.

타 시ㆍ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약도 그렇고...,

더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산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는 유지인데 환자발생수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봐주실래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산모 신생아는 산모가 애를 낳으면 쉽게 말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산모를 돌봄하는 돌봄이가 4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모가 신청을 하면 돌봄이가 그 집에 나가서 산모를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지고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출산했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조금 남는 것은 뭐냐하면 2014년 전에는 계속 50% 이하에 해도 모자랐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꾸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섰어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가 또 있어요. 원래 기준은 월평균소득 50% 이상인데 저희들이 결혼이민자라든지 장애인산모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런 것은 만약에 조금에 여유가 있으면 보건소장이 상태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산모까지도 확대를 했는데 자금이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배정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홍보는 잘 되는 건가요?

이것은 홍보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위사람이 잘 살아서 그런지 다 그런 것은 아닐텐데 이렇게 지원 받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사람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한 사업이 아니라 7～8년 죽 이어져오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못 받았으면 소득기준에 안맞아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우미들이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보통은 4주고 쌍생아는 7주 그것도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다. 기본이 4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보임된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장비수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완벽하게 잘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장비 수리할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주셔가지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바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체계 구축에 대한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그대로 자연재난 미발생으로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자연재난이 왔을 때 2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종이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주택이나 농업 이런 데에 대한 재해를 입은 분들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쪽에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재난이 닥쳐야 집행되는 금액이지만 재난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게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재난이란 항상 예고 없이 다가오는 거라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을 통합관리 쪽으로 하면 나중에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금액이 200만원, 77만 5,000원, 19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이 금액은 적고 재난이 닥쳤을 때는 매우 크게 지출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집행상 목별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것이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총괄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할 때는 총괄적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적은 예산들이 많이 넘어가서 재난은 예고 없이 다가오고 크기나 규모가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안전에 대비를 하시고 통합적으로 기금이 지출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어떤 재난에 대처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를 혹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몇% 정도 구입하고 있죠, 의회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가급적이면 많이 구입해주라는 본청으로부터 방침이 있어서 구입해 주는데 정확한 자료는 프로테이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30～40%는 장애인단체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에어컨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공통경비에서 들어간 거에요?

아닙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실하고 본회의장은 에어컨이 나오고 의원님들 방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인방 전체에 대해 11곳에 설치했는데 별도의 시설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켜서 했습니다.

얼마나 들었죠?

총액 예산이 5,000만원 세웠는데 부과세포함해서 4,700에서 4,800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 같은 것은...,

전기료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납부하는데 위원님들이 회기 있을 때 오셔서 각자 방에서 일하실 때만 켜고 일괄로 켜고 끄는 것은 1층 경제복지위원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온도조절을 공직자 사무실 27도를 적정온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조금 덥더라도 평균 25도 정도 이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작동이 오늘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2차 본회의 때인 15일날 에어컨사용 요령이나 방법에 대해서 프린트해서 하나씩 나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를 가지 않아서 500만원정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후반기에 연찬회에 활용하는 건가요?

아까 500만원 남은 것하고 1200만원 남은 것은 2014회계연도 것이기 때문에 전부 불용액으로 세무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연찬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것이지 굳이 의원님들이 가시고 싶다고 하면 다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안간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