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이 2015년7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이창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조기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진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2015년7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시고 7월15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진행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우리 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은 이번에 월산동장으로 발령이 난 바람에 현재 공석으로 있고 주인석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지방산단은 우리 남구에서 진행해야 될 몫이죠? 지방산단 부분은? ○

도시공사에서 같이 합니다.

합니까? ○

예, 도시공사에서.

예, 그럼 좋은데 최종 보고라 해가지고 전에 용역을 한번 맡겼던 적 있죠? 관내 GB활용을 한 도시개발 타당성. ○

예.

보면 용역업체가 삼안으로 되어 있었네? 지금 이 회사하고는 완전히 끝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회사에서 타당성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고요? ○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도시공사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는 우리 남구로 봐서는 큰 힘을 덜었네요? ○

예.

. 우리 재생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길 부분은 박용화 위원, 강원호 위원장, 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제일 뒤에 있는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주로 월산동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8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예, 국ㆍ시ㆍ구비입니다. 총 5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분의 국비ㆍ시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전에 법무부에서 벽화사업했던 게 무슨 사업이었죠? 셉테드? ○

예.

할 때 공교롭게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상층부분은 너무 너무 열악하더라고. 말 그대로 골목 하나만 있어가지고 정화조 하나 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던데 그런 데 같은 데를, 공모도 좋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다가 먼저 줘가지고, 그런 데가 땅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확보된 돈으로 혹시 희망자에 한해서 집 같은 것도 매입을 해서 길을 좀 넓혀준다든지. 그리고 공모사업 1차 심사선정, 2차,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데에다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예, 제가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자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는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힘을 합쳐서 잘 해봅시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함께하는 복지, 사람중심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부터 299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기획과는 18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11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과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취약계층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기지원과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과 마을중심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578명의 동 복지호민관을 구성하여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월 평균 2만210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추진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고용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ㆍ여가 생활을 위해 주월1동에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거점경로당을 건립중입니다. 특히 올 4월에 장애인의 문화여가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월산동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민ㆍ관 공동사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천2지구 구립어린이집 설치, 방림동과 월산동에 장난감도서관 개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한국 내 조기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일제대청소의 날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발굴 및 선정을 통해 9건의 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생활 속 녹색 시민운동 전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자연생태 보존 및 효율적인 자원재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랑살리기사업 공모신청으로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처리사업장 관리 강화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조봉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푸른길공원 실개천, 동성여중 명상 숲, 진제초교 주변 경관 숲 등을 조성하여 최적의 녹지공관을 확보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산불예방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림을 조성함은 물론 취약지 조명시설 및 조도 개선, LED조명시설 교체 확대로 밝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참여형 복지체계 구축과 틈새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요자 중심 복지인프라구축을 통한 복지통합서비스 제공,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상반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개괄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죠?

국장님, 지금 자리 옮기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7월2일자니까 한 10일,.....

과장님도 업무파악 얼마나 하셨습니까? ○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 이 자리는 감사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보고자리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잘 해보시게요. 지금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현장중심 취약계층 긴급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책자에 관계없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

예.

효천2지구 영구임대주택, 지금 입주가 이 앞전에 시작돼서 많이들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소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아동학비지원금이나 수급자 생계비 등 우리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할 돈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혹시 거기에서 빠져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누락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알고 계신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송하동 효천2지구. ○

현장을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계셨던 분들한테 보고 받은 것은, 위임받은 것은 없고요? ○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거기가 예전부터 밖에서 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보여도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에서는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위기가정이라고 봐가지고 그동안 긴급지원비를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 여러 가지 연계사항도 해주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 7월에 와서는 맞춤형 급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수급자를 혹시 못 받은 가정이 있으면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보면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 같은 것, 심지어 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에까지도 도움의 손길을 많이 뻗칩니다. 그래서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각지대 발굴한다는 게 그런 데에서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

예.

또 그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기초 수급을 받고 있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례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건수로 통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변동사항을 제일,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 자식들 돈이 어디서 발각이 됐네, 어쨌네. 물론 없는 근거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참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탈락을 시키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발굴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사통망(사회복지통합전상망)에 의해서 완벽하게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통보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끊은 것도 아니고 기회 자체가 ‘탈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막 탈락되자마자 긴급지원으로 가능한가, 또 시에서 하는 노랑호루라기사업도 있거든요. 노랑호루라기사업이라고 긴급지원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도 탈락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데 연계사업에서 이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또 어디에 넣어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복지의 사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더라고요.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 다각도로 그분들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결시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원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준공 및 개관행사,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제석근로사업장의 위ㆍ수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힘겹게 이어져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 속에 상반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무 대가 없이 무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도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랑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전반기 때에도 들었던 사항이고요. 하반기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죠, 일괄적으로 듣지 말고. 그리고 과장님, (예) 상반기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신규사업 외에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5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석근로사업장이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제석근로사업장 위ㆍ수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한 결과 지난 6월25일날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7월7일날 고시를 해가지고 원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 출입금지가처분 고시를 부착을 해 놔가지고 일단 운영에 정상화를 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화되어 있고요. 이번 주 7월15일날 유채동산 압류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때 추경과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최기동 계장이 법원에 가서 유채동산에 대해서는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6일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줬던 탑차에 대해서 수탁 받았던 원장이 거기다가 대체압류를 해가지고 그것도 16일날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석근로사업장은 장애인이 원래 3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8명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종사자들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ㆍ점검 해가지고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라도 가동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올스톱 상태인가요? ○

아닙니다. 지금 전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

예, 법적으로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쪽에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있죠? (예)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월 2만원에서 20만2,600원 정도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액의 액수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 기초연금 선정금액이 단독일 경우 7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만원부터 77만원까지는 18만원, 그다음에 77만원부터 79만원까지는 16만원, 그렇게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 단독일 경우에 91만원 이상 93만원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만원 정도가,..... ○

그렇습니다. 75만원 미만일 경우에.

, 좋습니다. 326쪽이요. 장애인들의 종류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지적장애다, 언어장애다, 시각장애다 해서 몇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까? ○

지금 장애유형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되는데요.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지체장애, 그다음에 뇌병변, 시각, 청각, 내장기관으로는 요루ㆍ장루까지 이렇게 해서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장애인연합 해가지고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그래서 남구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구 장애인협회에다가 운영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체장애인 수가 15개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숫자가요. 저희 남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1,000여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나 된가요? ○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만 운영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일부 자체적인, 아까 15개 유형의 한 장애인 단체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그 지침과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우리 남구에도 문제가 좀 있죠? 이것이 야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예) 타 구 사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타 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전부 장애인협회에만 운영보조금을 주고 있지, 예를 들어서 15개 유형별 남구 협회가 있다고 하면 15개 협회에 운영비를 다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유형의 단체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침에 맞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점도 한 번쯤은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 한 번 해보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선물보따리에요? 뭐에요? 명아주인가? 지팡이? 어디 구경 한 번 해봅시다. ○

저희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1개 수행기관에 42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아주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그 중에 하나 생산품이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명아주 지팡이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그동안 쭉 열심히 해온 결과 지금은 보건복지부를 통해가지고 청와대에까지 납품하는 명아주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명아주 지팡이는 조선시대 때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청려장’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 하사품이었는데 현대에서는 100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사하는 청려장이 되겠습니다. 그 청려장을 우리 남구 시니어클럽에서 주도적으로 한 결과 지금은 청와대에까지 납품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단발성인 일자리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육성ㆍ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이 지팡이를, 샘플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씩 해서 우리가 PR 해주면 되잖아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이것은 명아주 풀입니다. 명아주 풀이라고 해서 풀입니다.

피마자인가, 피마주인가? 그런 종류의 나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굉장히 가볍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석근로사업장 관련해서 최기동 계장님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것 같던데 제가 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과에 한 번씩 전화를 해보면 거의 답변이 ‘법원 갔다’ 그러고. 공무원이 아니라 거의 변호사 되신 것 같아요. 여기가 소송이 총 몇 건으로 되고 있는가요? ○

현재 남부서의 수사를 통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돼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원장은 벌금 200만원, 사무처장은 150만원의 벌금을 이미 확정을 받았고요. 또 하나 출입금지가처분은 3개월 동안 법원에 심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출입금지가처분까지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6월25일날 선고가 돼 가지고 7월7일날 고시가 됐고요. 지금 2건이 남아 있는데 전체 기계랄지 집기류에다가 압류를 붙여놨습니다, 이 법인에서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7월15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유채동산에 대한 변론기일이 7월15일날 잡혀 있고, 그것 1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건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줬던 탑차에 대해서 290만원 정도를 대체압류를 해 놔가지고 그것 변론기일이 7월16일날 연속으로 이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2의 소송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피해 청구를 해야 되고 이후에 제석근로사업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고문변호사,..... ○

저희들은 자문변호사 한 분이,.....

누구? ○

곽현준 자문변호사입니다.

곽현준 고문변호사죠? ○

자문변호사입니다.

저쪽 법인에서는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했는가요? ○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럽니다마는 거기는 유능한 변호사 세 분을 선임했는데 저희는 자문변호사 한 분이 여태껏 대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실무계장하고 실무주무관이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승소 쪽으로 나니까 일한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송과정에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법인에서 거기를 점유를 해가지고, 물론 7월7일부터 출입금지가처분 고시가 됐지만 이 전에 우리 장애인근로자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는가요?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

그래서 저희들이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전 법인에서 32명에 대한 장애인 인건비를 지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송도 하고 또 3개월 동안 점거를 하는 바람에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장애인생산품협회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직 소송은 진행이 안 되고요. 자기들이 손해봤던 것에 대해 소송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들이 몇 개월 정도의 급여를 못 받았습니까? ○

2개월치를 못줬습니다.

2개월분? ○

예, 2개월분. 32명에 대한 월 급여 2개월치를 못줬습니다. 생각보다 소송기간에 비해서는, 2개월이니까. 나는 또 그분들이 한 5～6개월 정도 급여를 못 받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생계 아닙니까? ○

물론 과장님 전에 담당자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던 과정인데 그동안 구청에서 쭉 지도ㆍ감독을 해왔지만 마지막에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건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보면 지도ㆍ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석근로사업장은 예견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6대 때 의원 하면서 거기 준공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조계종이 했다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만하고 그다음에 한울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6대 때부터 쭉 봐왔는데 정말 우리 구청에서 지도ㆍ감독을 잘해야 될 사항이고요. 특히 장애인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한번,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최기동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봤지만 조금 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장애인협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떱니까? 회장 선출을 하네, 어쩌네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

지금 장애인협회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협회 정관과 회원 간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는 사망했거나 일부는 전출했고 기존 회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거주 유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시달렸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줄 수 없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 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꼼짝없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회 측에서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명단을 줄 수가 없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전임회장 대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협회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장 선거를 다시 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그 정관에 위배되는, 정원 수 그런 부분 가지고 법적으로 이의를 걸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원래 정관 변경은 시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추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도, 그동안 보면 소송하는 과정이라든가 특정인 두 사람이 회장 관련 해가지고 소송가고 결국 피해는 우리 장애인 회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 자리 때문에 일반회원들이 피해를 받고 몇 사람 특정인들 자리다툼에 우리 장애인 회원들이 그동안 협회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저희 의회에도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장애인협회 회원들 관련해서 자기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왜 관심을 안 가져주냐,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소송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예산지원을 해주냐, 또 얼마 전에도 관련해서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명민원이라고 이런 게 접수되고 했는데 장애인협회 관련해서도 어차피 지도ㆍ감독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가지고 특정인 한 두 사람이 협회를 좌지우지 하면서 회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런 협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몇 개 단체의 회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지우지 하고 그 단체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회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구청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그 정도 가지면 학교급식이 해결됩니까? ○

지금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여기는 방학 중이나 토요일, 일요일. 식당에서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먹는 것을,.....

그 용도로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

예.

2,250명이면 도움을 좀 더 줬으면 하는데,..... ○

지금 희망아동은 모두 주고 있습니다.

애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자존심 안상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쩝니까? 우리 남구로 봤을 때. ○

통계는 아직, 늘어난 정도의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지원비, 원어민강사라고 하는데 원어민강사들은 어디 학원 같은 데로 연결시켜 줍니까? ○

지역아동센터나 동 주민센터 두 군데.

거기서 어느 정도 보수 같은 것은 혜택을 받고 있고? ○

예.

,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보면 기능보강사업 4개소가 있는데 1억2,000만원.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가요? ○

지금 여기가,.....

348페이지 중간 하단만큼. 기능보강사업 4개소. ○

선아, 대성, 흰구름, 충현어린이집입니다.

어디 어디요? ○

선아어린이집, 대성어린이집, 흰구름어린이집, 충현어린이집, 네 군데요.

아, 그래요? (예) 기능보강 내용이 보통 어떤 부분이,..... ○

여기는 주로 개ㆍ보수로 해가지고 3,000만원씩 네 군데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보육인대회 실시 건은 메르스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한 거죠?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윤의남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7대 남구의회 출범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환경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별로 중요한 것만 집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대신 신규사업이 있다면 다 하시되 연속사업 같은 것은 자료를 참고할 테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조기주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있죠? ○

예.

RFD로 돼 있던데, 그것을 다시 RDF로 교정했네요? RDF가 맞지요? ○

예.

Refuse Derived Fuel.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라는 그런 뜻이죠? ○

예.

인해가지고 지금 협약사가 영향권 내에, 시하고 오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

아마 위원회나 시하고 진행된 사항은 저희들한테는 어느 정도 알려주,.....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태껏 우리가 시에서 올해도 5억 지원을 받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영향권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도 따로 있고 청으로 들어온 게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쪽으로 이번에 주민들 위해서 시에서 배려를 좀 해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 한번 해보시고, 우리 남구청 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같이 힘 좀 모아봅시다. ○

예, 알겠습니다.

366쪽이요. 대기배출 및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묻겠는데 발생사업장이 주로 송암동 그쪽 뭐로 되어 있는가요? ○

발생사업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건축 공사 현장 위주라 16개 동에 많이 발생됩니다. 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이 되겠습니다.

쪽에서 나오는 것이죠? ○

예.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이 몇 월부터 시작되는가요? ○

지금 원가산정용역을 7월, 8월하고요. 그래서 9월 중에 선정방침을 결정해가지고, 공개모집방침이랄지 선정방침이 결정된 대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늦어도 선정을 완료해서 11월, 12월은 내년 대행업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삼도록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평균으로 봐서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합니까? ○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가 난 업체는 구별로 지금 위탁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밖에 없고, 그 이외에 허가가 난 업체는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으로, 지난 2008년엔가 최초 모집할 때도 허가 난 업체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랄지, 현재 허가 난 업체랄지 다 응모자격을 줘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지목했는가요? ○

지금은 2년인데요. 세 번 재계약을,.....

세 번까지 해줄 수 있는? ○

예.

아, 2년에 세 번 연장 해줄 수 있는 걸로요? ○

예.

제일 하반부요. 택지개발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1억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이것은 대형 택지개발단지를 주거환경개발단지로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이나, 말하자면 소각장 시설을 자체 시설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LH 같은 대형회사도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주택택지개발 규모만큼의 소요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시에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효천1지구 개발을 하면서, LH에서 개발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2012년 말까지 해서 최종 부담금을 납입해놓은 것이 4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아직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줄 필요 없잖아요. ○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매월 독촉, 반환 안 한다고 지금,.....

독촉은, 독촉장은 좀 쌓여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좀 더 버텨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CCTV 1,000만원인가 요구했던 것 반영이 안 됐죠? ○

예, 시비 보조, 성립전 한 것은 됐는데 우리 구비 자체로 1,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CCTV가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굳이 CCTV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갈카메라만 설치가 돼 있어도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데에 많이 위축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저기 카메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투기가 없더라고요. ○

예, 예방효과는 탁월합니다.

예, 예방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000만원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더 합시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녹지조경주무관, 전기주무관이 U-대회 파견 관계로 차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따라 공원관리팀 4건, 녹지조경팀 5건, 전기팀 2건이 되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3쪽에 대성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있죠? (예) 진월초등학교 앞에 토담아파트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대성여중 하고 진월초 사이에 있습니다.

? (예) 거기가 요즘 말이 좀 많아서, 좀 조용해집디까?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소관이 아니라? ○

예.

. 그리고 ‘금당산 정자 보수 및 등산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있는데, 과장님 지금 몇 개월 만에 다시 컴백했죠? ○

6개월 만에 왔습니다.

6개월 만에? 그때 정자를 보수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보수 쪽으로,..... ○

보수는 보수지만 거의 다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 잡혀져 있는가요? (예)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푸른길공원 실개천이요. (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하고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죠? 변화가. ○

그런데 지금 제가 6개월 떠났다가 왔지만 그런대로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앞주에 현장을 한번 봤거든요? 나머지는 다 됐고, 탄성포장이나 특수블럭은 다 됐고, 이번 우기가 끝나면 실개천 밑에 자갈 깔고 호박돌 깔고 마지막으로 물 통수시켜서,.....

, 시설에 변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게 차질이 좀 있었잖아요. ○

예,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게. ○

사전에 우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셨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지하수를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하수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서,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

예, 많이 나옵니다, 상수도 쓰는 것보다 요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거 하나까지, 실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더 탈 없이 신경 쓰십시오. ○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수목병, 예를 들어서 재선충, 이게 나무의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잖아요. (예) 주로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과에 많이 국한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본다면, 이 보고서를 보면 거의 한 20～30년 정도면 소나무가 거의 전멸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쪽에 재선충이 보고된 사항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우리 광주에서는 작년에 광산구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광산은 치료가 다 끝났고 남구에는 아직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남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아무튼 없다고 단정을 하시지 말고 미연에 잘라버리면 되니까 다른 일 보다도 우리 과장님 운동 겸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예찰활동 열심히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담배 태우신가요? ○

담배 안 피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 계신가요? 옥상에 담배 피우러 올라가시면, 옥상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옥상에 조경되어 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도 충이 많이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워서 그런가 한 번씩 올라가면 눈에 꼭 보이더라고요. 월산동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것은 원래 환경생태과에서 당초 공모했던 사업인데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주 업무가,..... ○

예, 많습니다.

예, 거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토지매입비 12억 확보했는데, 이게 재작년에도 12억인가 확보해가지고 일부 보상을 했었고, 작년에 아마 U-대회 관련해가지고 올 예산에 못했었는데 다행히 추경 때 12억이라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 공원부지 관련해서 계속 그렇게 개발 안 되고,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신우아파트 밑에 옹벽이 아니라 벽돌로, 브로크로 쌓아놓은 담장이 좀 있었거든요? 주차장 쪽으로. 그런데 위에 경작을 하다보니까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담장이 압을 받으니까 그게 무너져서 차량 3대 정도가 파손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 정도에 그랬던 것 같으니까 무단경작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공원조성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구청에서 좀 더 관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특히 사유지 경작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전팀도 우리 공원녹지과였죠? ○

예.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푸른길도서관 있잖습니까? 푸른길도서관 골목길, 저도 가끔씩 거길 가보는데 가로등이 상당히 어두워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도서관 주변인데 그 통로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고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전팀에서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조도가 좀 더 나오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

예, 한번 확인해서 볼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