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위길복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윤성일 축제팀장입니다. 김성기 시문학파관장님입니다. 최순철 관광진흥팀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대 핵심프로젝트인 감성여행 1번지 조성, 강진미래비전 3030프로젝트, 일반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감성여행 1번지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농어촌 체험농가 120가구와 문화관광이야기꾼 146명을 발굴하여 감성여행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성여행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전라남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관계자는 물론,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감님을 면담하여 지난 6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코레일 광주본부 및 전국여행사 연합회와 우리나라 최초여행사인 대한여행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확실히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푸소체험을 운영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강진중 1학년을 대상으로 푸소체험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발굴 및 푸소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푸소체험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푸소체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소재 학교장 및 현장체험관계자 팸투어는 물론 지속적으로 체험평가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 가족단위 관광객은 물론 학생과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감성여행 1번지로써 강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방문을 유인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운동 권역에 12승경 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운동 정원 안채복원 공사 및 백운동 정원 문화재 지정 학술용역 등을 추진하여 백운동 정원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옛모습 그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관광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지난 2월 27일 민선6기 이낙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가고 싶은 섬 조성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3개 시군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었는데요. 금년부터 5년 동안 매년 4억 원씩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주민역량강화, 마을경관개선 등 개발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도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구상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청자전망탑 공사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탑 건립 및 주변 생태공원 조성,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하멜촌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60%를 매입하였으며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 청자촌 재현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고려 청자촌 재현 및 공원화 사업은 2008년부터 165억 원을 들여서 기존에 추진했던 도예촌 주변 정비사업의 사업명을 변경하여 청자촌을 청자가 가장 번성했던 고려시대 풍으로 조성하고 이 일대를 쉬고 힐링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 명칭입니다. 지금까지 도예촌 주변 정비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하반기부터는 도예촌 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자축제 전 관광객 편의시설 등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관광 human-software 구축 및 전문화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색다른 맛과 감흥이 있는 해설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감성여행 겸 문화관광이야기꾼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강진마니아층 형성을 위해 강진을 찾은 181개 단체 6,479명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안내 및 해설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관광이야기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및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해설로 감동을 선사하여 강진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시 찾아오는 강진을 만들 수 있도록 human-software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창출형 지역특화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부터는 지역축제를 격년제로 운영하여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영형 축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상반기에는 작년 세월호참사로 취소되었던 제18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제12회 영랑문학제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경에 다산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개최했던 사초개불축제, 항금들메뚜기축제, 마량미항축제 등은 2016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한 축제는 새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전략적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운영지도 등 홍보물 제작 배포하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관광객 통계 수집을 위해 무인계수기를 가우도 등 총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섬 명소화사업 추진,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전국 군단위 중 문화지수 1위 위상에 걸맞게 공연 및 영화는 각각 6회 상영, 지역작가 초대전은 물론 문화가 있는날, 꿈다락 문화교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연 및 영화상영 및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사랑받고 휴식공간이 되는 강진아트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문루 복원 및 여장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발굴 조사는 차질없이 복원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 내부 남측 지역 정밀발굴조사가 성 바깥쪽 해자 추정 지역인 시굴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화뮤지엄 개관 및 운영입니다. 한국민화미술관은 금년 4월 20일에 건축을 준공하여 5월 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900여 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매출실적은 관람료, 체험료 등 포함하여 약 3,1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한국민화뮤지엄이 20년간 민간 위탁운영되는만큼 청자촌에 또 하나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문학파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랑시인 감성학교 54회 2,515명, 하요일 밤의 초대 손님 1회 80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에 인문학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3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연속 3회, 총 12회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청자축제는 모든 프로그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강진청자축제는 총 7개 분야, 83개 단위행사로 운영될 계획이며 관광객이 만족하고 내년에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청자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명품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 배가를 위해서 관광마케팅 조직인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을 지난 1월에 설립한 바 있습니다. 관광전문가인 대표이사가 마케팅팀장을 채용하여 강진 홍보를 위해 팸투어를 실시하고 서울 등 대형여행사 방문 홍보, 또 나노융합소재분야 전승세라믹기업 공모사업 3억 원에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관광객들이 강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다산과 시문학파 시인 영랑과 현구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명소를 연결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강진의 새로운 볼거리 조성은 물론 주변 영랑, 모란공원 등과 연계하여 오감을 만족시키는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청자촌 일원 6,000여평에 캐라반, 오두막집, 오토캠핑장, 사이트 등 오토캠핑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 15억 원을 지원 받고 군비 10억 원을 매칭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 설치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시설 견학 추진으로 캠핑도 즐기고 청자촌을 체험하는 등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캠핑 리조트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 사용료 부과입니다. 아트홀 장기주차 또는 특정인 전용주차로 인해 각종행사 시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아트홀 지하주차장 사용료를 지난 4월부터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ㆍ야간 정기주차권을 높아 조례를 변경하여 하향할 계획이며 아트홀 인근 입주상근직원은 정기권 50%를 할인하여 주차장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커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7월 8일자 조선일보에 한양대 정민 교수가 기고했던 글을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짤막하게 해 주세요.

백운동 정원을 저희들이 탐방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 교수님 생각에 생각보다 많이 훼손한 게 아니냐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탐방로 공사 하기 전에 정민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전남대학교 선득영 교수님이랑 전문가로 오셔 가지고 탐방로를 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민 교수님도 원래 거기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길이 필요하겠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렇게 쓰셨네요.

제 소견으로써는 강진군을 불쾌한 내용으로 써 졌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신가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강진군이나 공무원들을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백운동 정원을 파괴시킨다는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형국인데 그 점서에 대해서는?

글에 보면 야영장을 짓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초에 할 때 정민 교수님한테 이렇게 한다, 야영장도 만들고, 야영장이라기보다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민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사실 정민 교수님은 역사를 문헌으로 하는 분이시지 조경이나 생태 이런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서 보면 자연을 훼손했다는 거, 그 부분이 그냥 놔두면 되는데 파헤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경관이 사실 길이 없는 곳에 새로 길을 냈기 때문에 처음에 생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와 가지고 완전히 원형을 훼손한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원래 길이 없던 곳이기 때문에 새로 내서 강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전에 문화재 관련자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안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정민 교수님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책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컸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혹여 정민 교수나 이런 분이 우리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앞주 금요일날 같이 현장에서 전북대학교 박율진 교수님, 전남발전연구회 곽영구 실장님이랑 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대화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쓸 것 같지 않으시더니 신문에 냈더라고요.

사업비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추진하실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보겠습니다.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인데요. 목이 쉬어서 물을 좀 마시고요. 상반기 추진실적,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누구하고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공고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제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얼마에 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개 업체가.

그러면 이 시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약을 했다는 협상을 하고 계약까지 완료를 했어요?

지금은 처음에 기본계획만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겠다, 7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아직 안 됐네요?

계약은 되어 있죠. 길거리동상도 만들고 꽃학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많이 하겠다는 제안 업체, 좋은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영랑ㆍ현구ㆍ다산 테마 역시의 시 거리 조성인데 조형물설치, 휴게공간 부대시설인데 좀 계약이 됐다고 하면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드려야 할 텐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더욱더 열심히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획기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푸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진에서 1박2일 동안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어떻게 잠을 자고, 이런 시간대별로 일정들, 프로그램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사람이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스는 설정이 됐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예, 기본적으로 단체로 학생들이 40명이 광주,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아침 10시에 영랑시인 감성학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영랑시인 감성학교 하고 점심은 오감통에서 먹고 오후에 가우도 트랙킹을 한다든가 다산초당 백련사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오후 5시면 농가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봤을 때 남미륵사에 엄청난 관광객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가이드라인을 짜실 때 예를 들어서, 1코스가 됐든 2코스가 됐든 코스를 짤 때 남미륵사, 두 번째 가우도, 세 번째가 청자촌, 네 번째가 마량, 이런 식으로 1코스를 짜시고 2코스는 성전, 무위사, 백련사, 다산초당, 영랑생가 그 다음에 오감통, 코스를 짜실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저희들이 영랑 A코스, 영랑 B코스, 다산 A코스, 다산 B코스 이렇게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당일 코스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남미륵사 관계는 전문가들, 여행작가라든가 와서 보면 남미륵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남방불교인지 북방불교인지 이게 혼재되어서 문화의 독특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하여튼 남미륵사에 관광객이 많이 오긴 하지만 거기를 하나의 코스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미륵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면 3개 불교문화를 접한다고 그러거든요. 중국, 일본, 티베트. 과장님도 여러 번 가셔보셨죠?

예.

그 3개의 불교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은 홍보할 수 있겠네요.

남미륵사가 고찰도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찰이 아닌가, 사찰이기보다는 관광지로써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자촌, 옛날 윤영숙 군수님때부터 그때 당시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자촌에 보면 축제 아니면 무대도 무용지물입니다. 축제 기간에만 무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청자조각공원처럼 조형물을, 매병, 주병 많지 않습니까? 조형물을 군데군데에 해서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포토존도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청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각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하나하나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청자조형물도 필요하고 청자촌 뿐만 아니라 강진 전체가 청자에 대한 조형물이 산에만 3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도로변에 매병 큰 게 있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시멘트로 매병을 만들어요. 시멘트로 만들어서 비치색깔만 입히면 된다는 것이죠.

시멘트로요?

예, 많은 돈은 안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가면 승천보가 있습니다. 승천보 옆에 청자 매형하고 주병이 모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에 2,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실제로 생각보다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많이 들죠. 시멘트로 해서 겉에 색깔만 입히면 볼거리는 제공이 될 것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가고 싶은 섬 가우도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역량들을 많이 집결해서 가고 싶은 섬, 향기 나는 섬,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익 뒷면에는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고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피해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연결해서 주민들 이익창출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같이 더불어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개발해 놔서 관광객들이 강진에 오셔 가지고 구경을 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이용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손해도 보고 피해도 감수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생업수단을 좀 더 올려 줄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고 싶은 섬 사업이 관 주도의 개발이 아니라 주민 주도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개발 위주의 가고 싶은 섬 조성이 아니라 콘텐츠 위주 그런 개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고 싶은 섬은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과실은 아마 주민들한테 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우도 바로 들어가면 예전에 저온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 회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 저두에서 들어가는 기념품점을 거의 완공을 했는데 그런 운영권도 주민들한테 주고 해서 주민들을 그 사업의 중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우도의 주민들이 단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섬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큰 섬인 청산도나 랑도나 이런 데는 인구가 몇 천명씩 돼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강진 가우도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상당히 단합도 잘 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 하저선착장 부분에, 하저쪽에서 진입하는 쪽에 보면 일부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판매를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을 한 쪽으로 정확하게 판매부수를 만들어서 자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일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두 바로 들어가는 주차장 옆에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해산물이라든가 간단하게 음료를 팔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되면 대구 저두 상저하고 중저 그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입로 앞에 주차장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바로 다리 옆에 그 주차장에.

그러면 주차면은 저쪽으로?

가급적 그 안쪽으로 안 들어가야죠.

그럼 주차가 충분할까요?

충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판매장을 한 4동 정도 만들어서 콘테이너로 만들어서 4개를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개발이익을 위해서 강진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러면서 수고들도 많이 하십니다만 그런 주민소득 증대에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까지는 끝났죠?

아, 공중하강체험시설이요?

예.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다고 나와있네요. 그럼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요?

예.

이 공중하강체험시설 짚와이어가 제대로만 해서 한다면 우리 강진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청자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하강체험시설 설치가 가우도, 말하자면 청자조형탑 바로 옆에서 하나요?

청자전망탑에서 바로 내려갑니다.

전망탑에서 탄 게 아니고 전망탑 옆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바로 전망대에서 바로 타고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 844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 거리입니다.

844m면 먼 거리라고 보는데 여기 공사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요. 출발해 가지고 체험시설이 끝나는 안착지라고 할까요? 거기 땅은 확보 됐습니까?

땅은 저희들이 공유수면, 바다 바로 옆에 공유수면이 있거든요. 공유수면을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협의해서.

그러면 공유수면을 한다면 바다를 매립해서……

바다는 아니고 옆에 바다하고 경계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데크 형식으로 만들어서 착륙지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좀 더 내륙으로 들어와서 안착지가 된 것이 아니고?

예.

그랬을 경우에 바다하고 인접하고 있는 데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위험부담이 없을까요?

지반 같은 경우는 조사해서 공사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듣기로는 안착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값을 터무니없이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육지땅이 아니고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지점에 설치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아무튼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잘 하셔서 우리 강진군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강진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쓰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진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푸소체험을 했죠?

예.

그 속에 민박이나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농가에 가서 체험하고 식사도 주민들과 같이 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실험 실습했다는 그 뜻으로 생각해도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점, 그런 점이 발견되었나요?

예.

몇 가지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용의 문제입니다. 중학생들이 갔는데 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손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중학생들한테 1인당 4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럼 16만 원입니다. 4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16만 원 가지고 이틀 동안 서빙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이니까 닭도 삶아서 고기도 해 주고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돈을 평상시 있는 그대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도 시범 실시는 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라든가 어른들도 대상으로 해 보고. 지난번에 21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80농가에서 100농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한 번씩 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팸투어 같은 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과정인데 외지 학생들이 민박체험을 했을 때 문제점이 그 사람들한테 발생되면 향후에 올 체험자들이 월등히 줄어든단 말입니다. 처음에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 노력하셔서 실수 없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가우도를 가보면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관광객들 일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 개발하는 시설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개발사업을 많이 했다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 관광시설 개발시설이 무엇을 위한 개발시설인가, 그렇게 역질의를 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계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의 관광시설물을 해야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분들이 보기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너무 번잡스럽게 여러 가지를 벌리시지 말고 차근차근 개발할 중요성만 개발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앞으로 청자전망탑하고 짚와이어 외에 개발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우도에는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고 리모델링이라든가 민박집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강진군 관내 개발을 한다, 보완을 한다고 할 때는 용역만 믿지 마시고 내가 관광객이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곳을 관광을 하러 갔을 때 이곳은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용역에만 믿지 마시고 내 생각도 포함해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이요. 아트홀 주차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11만 원하고 주야간으로 해서 8만 원으로 하향 조절해서 징수할 예정이지요?

예.

주민들이 5만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상가 상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하루종일 하는 데 5만 원 내지 6만 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월권으로.

월권으로 주간에 6만 원이고 야간에 5만 원이거든요.

그럼 11만 원이에요?

11만 원인데 7월 1일부터 8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지 말고 주야간, 24시간 월권으로 해서.

24시간 8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8만 원도 12개월이면 96만 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과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조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남 같은 경우는 5만 원 하다가 3만 5,000원 하향 조절해서 징수하고 있어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 높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아트홀이 생긴지가 이상 됐지만 안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무료로 할 때와 이용률이 뚝 떨어져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을……

이걸 할 때 1년 해 보고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2개월 만에 금액을 주야간으로 해서 8만 원으로 낮췄고요. 거기 상근직원들한테 50% 감면해서 주간에 3만 원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용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저한테 강력히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우도 가고 싶은 섬을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가우도 가면 출렁다리에서 낚시를 해서, 저도 저번에 한 번 청소를 하러 한 번 갔단 말입니다. 그때 보니까 광주에서 오셨더라고요. 낚시를 큰 다리 위에서 위험부담도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눈살을 찌뿌리는 그런 게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낚시를 안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쪽에서 다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단속을 하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난감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입장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걷게 되면, 근무자가 있으면 그런 것을 못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틀째 하반기 업무보고 중인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감사 형태의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트홀 주차장에 대해서 시내에서 간혹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용 실적이 적어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트홀 주차장을 많은 군민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트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런 기준을 갖고 본다면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아트홀 주차장은 아트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 아트홀에 행사가 없어서 비어있다고 그것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아트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10억 원도 아니고 거의 500억 원 들여서 지어놨는데 강진에 하나 있는 지하주차장이 날마다 텅텅 비어있으면 그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마 불편 없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밑에 가 보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서 좀, 지난번에 무료로 했을 때 전용주차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차가 댈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텅 비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상임위실에서 행사장에 갔는데 주변에 차가 꽉 차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감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르시는 거예요. 행사장에 한 시간 무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의장님도 모르셔서 주변에 주차하려고 고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모르신다니까요. 주민들이. 무조건 거기는 유료주차장이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아예 그 행사 전후 한 시간씩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부의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정작 아트홀 지하주차장을 비어 놓음으로써 주변 주차장에 문제가 있지요? 거의 돈을 내라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저도 어느 날인가는 심각하더라고요. 차가 복지회관 사이로 양쪽에 주차를 해 놔서 건너가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빽빽이 주차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비어있어요. 한 시간 주차비 안 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병영성 복원은 현재 하반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반기 물론 들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전라병영성은 북문루가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북문루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영성 남쪽 지역에 시굴조사를 했는데 정밀 발굴조사를 남쪽지역에 하게 되는데 그거하고 저희들 생각은 병영성 바깥쪽에 해자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해자가 있어서 시굴조사를 하고 그게 나오면 발굴하고 바로, 최소한 병영성 정도로 올해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문루 완공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공사 중 비계를 제거하니까 성의 모습이 드러나서 정말 멋지잖아요. 소나무와 함께. 그래서 덜 되어 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차를 멈춰서 그것을 구경하고 가십니다. 식당으로 옮겨 가시는데 일부 공사가 된 곳은 부분적으로라도 개방을 하셔서 관광객들에게 되어 가는 과정도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화뮤지엄이요. 아마 저만큼 민화뮤지엄에 많이 간 의원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오시고 하면 늘 방문을 시키는데 저는 갈 때마다 입장료를 냈거든요.

입장료 내셔야죠. 죄송합니다만.

강진 군민은 몇%이죠? 5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 받더라고요. 강진군민이라고 해도 다 받더라고요. 강진 군의원인 줄 알면서도 50% 할인을 안 하고 다 받더라고요. 군의원인 줄 알면서도 50% 할인을 안 해 주고 다 받는데 일반 군민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던데요.

앞에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군민 50% 할인한지를 모르고 들어가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진군민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그냥 받아버리더라 그거예요. 강진 군의원인 줄 알면서도 100%를 다 받는데 군민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민에게는 환원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써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써 붙이십시오. 군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요. 저는 가면서 왜 50% 안 해주냐고 체면상 말 못했습니다. 군민들도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곳, 그것도 우리의 권리잖아요. 우리 군민에게 드리는 혜택인데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수정볼도 엊그제 50개 샀습니다. 50개 샀어요. 이용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특별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군민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이요. 아직 용역이 안 나왔네요?

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역 설계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늘 문화관광과 관심도 많고 과장님께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이물 없이 막 하지만 문화관광사업에, 앞으로 강진군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문화관광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요구하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강진 청자촌에 민화박물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청자박물관, 민화박물관. 명색이 박물관이라는 곳이 2개가 나란히 있다 보니까 어떤 특구, 지구 이런 형태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뮤지엄들이 일원에 부지도 충분하고 하니까 들어서게 된다면 또 우리 강진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는 다녀오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촌은 청자특구로 지정돼서 사업비 지원은 안 받지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박물관을 청자촌에 유치를 해 왔는데 앞으로도 최소 한 개 정도 더 있으면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유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외부에서 보이고 오시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딱 잡아서 무엇을 유치하겠다는……

그러니까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자와 민화 그러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말 그대로 민화는 대중적인 것이고 서민적인 것이고 청자는 아주 귀족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떨지 했는데, 그러나 관광객들의 반응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한 볼거리 제공 면에서 꼭 연장선상의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또 다른 뮤지엄을, 어떤 형태의 뮤지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의 식견을 빌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화뮤지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화뮤지엄이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5월 달에는 거의 300만 원 마이너스 정도 되고 6월 달에는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가족들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외하면 달라지겠지만. 관광객들 반응은 좋지만 그 자체로 존속하기가 쉽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할 때 홍보를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민화뮤지엄 개관한다고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가우도 앞에, 또 고바우 공원 앞에 플래카드를 몇 개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에 위반된다고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뜯어버린 자체로 관광객이 줄어든답니다. 그 자체 하나가.

우리군은 불법 현수막에 얼마나 민감한 군인데 그것을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막 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데 우리가 플래카드를 달으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살짝 염려가 되는 게 이러다가 너무 살림하기 힘들어 하니까 강진군에서 민간위탁이지만 도와줍시다, 이럴까봐 염려스러운데요. 그것은……

그런데 홍보는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청자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강진군에서 얼마나 홍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약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향우님이나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도 얼마나 큰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또 알아서 열심히 해야죠.

한 1~2년 지나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좀 전에 그냥 흘러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뮤지엄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견해도 들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 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영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동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먼저 136쪽, 성전 교통안전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방문 및 서면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유치 노력을 기울여 2016년 정부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교통연수원 건립은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건립을 완료하여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 정책 마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부지구 활성화 프로젝트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금년 2월에 사의재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 5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동부지구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여 국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강진사랑상품권을 애용하도록 홍보하였으며 이용실적은 15년 6월 현재 전년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국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의 마지막 밤 중앙로 길거리 잔치와 전통시장 장터문화 한마당 행사를 월 2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계모란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은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로 작년부터 2016년까지 29억 6,7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명품 모란왕, 세계 모란왕, 영랑시비, 사계절 모란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한 해남 계곡에서 강진 도원, 장흥 평화리를 잇는 주배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급관리소는 현재 30% 공정률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 배관 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강진읍 시가지 공급배관 설치는 2020년까지 목포도시가스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6.55km에 24억 900만 원 사업비로 10월까지 완료하여 공동주택 우선 공급 후 연차적으로 상가,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14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부터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였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콩새미 등 3개 업체에 일자리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6,000만 원, 2개 업체에 사업개발비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공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사업에 8,9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8,100만 원으로 총 6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청년인턴 사업 외 1개 업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알선 및 지원서비스 홍보와 마량농공단지 관리 및 포장재 사업비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LPG고무호스를 2016년부터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소외계층 총 600가구 중 340가구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60가구에 대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은 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강진다운 도시경관 관리ㆍ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군 경관계획을 위한 용역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용역을 계속 수행하겠으며 탑동마을의 우수경관마을 조성과 읍 진입로 농협창고의 경관개선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동서빌라에서 강진(청취불능) 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아주유소에서 삼일탑 간 구간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강진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2020년 군관리계획 정비 계획에 의거 상반기에는 재정비 용역이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절차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군청 청사 운영비 절감 및 보통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에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절약 목표 2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오지마을 100원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오지 18개 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1일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현재 79%로써 월 860만 원 보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택시가 정상 운행되어 주민교통 불편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군 자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군 시설물에만 한 것이요. 지금 우리군에서 주차장 같은 데 해 놓은 것이 꽤 시설물이 많은데.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각 지자체에서 무조건 정부에서만 태양광 보급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니까 따라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견해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내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난개발 사항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만이 아니고 타군에도 다니다 보면 좋은 농지에도 하고, 우리군은 농지에는 극히 드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모듈 관계가 20년 계획인데 과연 20년 후에는 어떨까 저희들도 폐기물 처리 때문에 좀 난감합니다. 현재로써는 저도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기피한다고도 하고 인체나 가축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다고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거의 없이 어느 곳에나 다 설치 가능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강진군 관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고압선 현황 혹시 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한전 고압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리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면서도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답변이 안 되면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과장님께서 여러 번 바뀌셨다 보니까 요즈음 태양광 발전 설치를 청사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지난 업무보고 때 다세대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비를 저희가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당초에 도비 지원을 해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감액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 승인해 준 것은요.

군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액을 올려 놓았습니다.

2회 추경에요? 제가 못 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아쉬운데요. 우리도 이것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군에서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 그때 군비……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도비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산 부분에서 고려해도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것을 책임을 못 져버리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사용을 제대로 못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도 특수시책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수시책 사업들은 다 그렇단 소리에요. 이제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공감대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오지마을 100원 택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원 택시의 주요 취지가 무엇이죠?

주요 취지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곳에 생활 불편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100원을 내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취지가 그런 분들에게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본인들이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자가운전을 하지만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원 택시, 뭐라고 하나요? 시승식 한 날 비가 왔어요.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제가 정말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날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 또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위한 100원 택시인데 거기에 강진군에서 100원 택시 시승하고 사진을 찍는데 제 또래의 여성분을 데려다가 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접근을 하셨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답변은 아니고 우리가 이용자를 보면 노약자하고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 해서 총 296명을 선정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시승식이 있고 난 이후에 잠깐 홍보용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홍보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되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했는데 젊은 사람이 탔다는 것이……

탔다는 것이,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행사에 오지벽지마을 달리는 행복택시 해서 여기에 이용 대상자가 젊으신 여성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이용대상자가 (청취불능)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노약자를 데리고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정이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대상자가 제출했던 것과 같이 차세대나 장애인, 다문화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노약자가 아니고 다문화가 아니고 있는데 이런 분을 데리고 행복택시의 취지와는 맞는 않은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저는 그래서 왜 행복택시를 이렇게 왜곡시키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마을이장님이 신풍마을 이장님이 여성분이거든요. 그 분이 이장님을 대표해서 초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분이 아마 사진을 찍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전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 마을 대표성이 있는 분은 노약자들이 대표로서, 그러면 이장님이시니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날 마을 이장님들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 대상자들을 이장님이 모시고 왔었어요. 왔었는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날 아마 신풍이장님이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팀장님, 이 사진에도 있네요. 사진에도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내셨습니다. 그러면 100원 택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약자들을 모시고 하는 100원 택시가 도대체 무슨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담당자가 이 사업의 취지도 모르고 접근한 것인지, 이 보도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주무팀에서 함께 발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원 택시의 제대로 된 취지도 모르고 접근하셨단 거예요. 설령, 팀장께서, 팀장님의 우리지역의 교통 관련해서 애정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그렇게 못하면 팀원들이라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해야지, 특히 행사를 하면서 100원 택시 어르신들 뒤에 다 놔두고 젊은 사람 세워놓고 100원 택시 수여식하고 사진 찍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100원 택시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는 어차피 100원 택시가 아니라 마을택시라고 (청취불능)

그럼 마을택시면 이장 불러다 (청취불능)

이장님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마을입니다. 그 이장님이 관리를 해서 마을택시 이용권을 보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이장님(청취불능)

팀장님! 팀장님!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팀장님이 대답을 잘못하고 있어요. 팀장께서는 대답을 잘못 하고 있어요. 지금 팀장께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접근이 잘못이 됐다고 하는데 부득부득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을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그게 아니었으면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시정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취지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수막 정비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나갈 수 할 수 있습니까?

타부서라고 그러면 읍면은 권한이 읍면에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권한이 읍면에 있고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나가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 그쪽에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뭔가요? 제가 출장내역서를 받아 봤는데요. 강진군의 불법현수막이 6월 27일과 28일에 일제정비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6월 27일, 6월 28일 불법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직원들이 옥외광고물 등 정비추진으로 해서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 이런 곳에서 나가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건 소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역개발과입니다.

그 당시 지역개발과이고.

현 소속이.

현 소속이 지금 이렇게 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27일과 28일은 휴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데 과장님이 출장을 나갔는데 과장님 결재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결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휴일 결재시스템에 대해서.

현 결재 직원, 팀장까지는 과장 전결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없을 때는 팀장 대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개발과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대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팀장님이 누구세요?

백남태 팀장입니다.

그래서 백남태 팀장께서 팀장 전결로 해서 했단 말이죠?

예.

일반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러 갔습니다. 과장님 산하의 직원이. 그런데 같은 불법광고물이 나란히 있는데 한 곳만 제거하고 그 옆에 더 많은 불법광고물은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 출장까지 내고 간 공무원의 공무집행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없다고 보는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27일, 28일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현수막을 개인비방 그것 말고도 그 당시에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런 공무집행 형태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러나 철거는 같이 했습니다.

철거를 같이 했는데,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옆에 붙어 있던 불법현수막들을 그대로 남겨 놓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형태는 분명히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예.

휴일날 팀장 전결로 출장까지 내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공무집행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공무집행을 했다면 명백한 징벌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실장님 저희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강진읍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유통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37만 매에 95억 5,000만 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13억 4,0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달만 13억 4,000만 원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금년 1월부터.

1월부터요?

예.

그런데 이 상품권도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앞으로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5만 원권, 1만 원권, 5,000원권 이렇게 3종류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원 권은 나가지 않고 5만 원 권은 구하려 하면 없더라고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는 나가지 않는 5,000원 권을 놔둘 게 아니라 5만 원 권을 많이 발행했으면 합니다. 이 발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발행이 됩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은 한국조폐공사에 계약을 해 가지고 대인계약을 5년간 농협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지정을 하고 상품권 발행은 조폐공사에서 저희들이 5,000원 권, 1만 원 권, 5만 원 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가령 쉽게 이야기해서 5,000원 권, 1만 원 권, 5만 원 권을 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가는 상품권으로 해서 주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5만 원 권을 유통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지 않은 5,000원 권은 줄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살리기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회에 걸쳐서 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럼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에 강진군번영회장으로 해서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정책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한 번 열립니까, 3개월에 한 번 열립니까?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위원회 회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한 번 정책위원회 위원들 자료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명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영락장례식장 앞으로 해서 운동장 가는 길 있죠?

예.

거기 잘 이용하세요?

예.

그런데 그 길이, 혹여 일일 교통량 조사 같은 거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교통량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 교량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작업하신 분에게 4차선 개설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동성천 공사와 관련해서 그 다리를 놓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4차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소 교량확장공사는 4차선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 60%, 군비 40% 해서 동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으로 교량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4차선 도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성천 관련해서 거기 교량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예.

그쪽에 가다 보면 길이 넓다가 갑자기 좁아지니까 위험하고 그런 것을 느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쪽 길이 넓어지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연관된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만 특별교부세 내지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복지팀 이병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 강한성 팀장입니다. 이어서 희망복지팀 윤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팀 오종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번 7월 1일자로 위생팀으로 발령 받은 서현미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6건과 일반업무 2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가장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여성시책 발굴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부녀회장 핵심리더 양성교육과 1인 1자격 취득 교육, 여성 취ㆍ창업 교실 등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상반기에도 호응을 얻었던 남성 밥상교실도 하반기에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등 자원봉사 양성 및 사회단체 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자원봉사자 등록을 23개 단체에 366명을 등록한 결과 현재 171개 단체에 9,177명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창립 준비와 각종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또한, 직능별 기능별 전문봉사단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창립과 그 더불어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또한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군민참여로 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행정 의존형에서 마을 주도 복지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해 금년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 마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2,5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밑반찬 배달사업, 생신차리기, 이ㆍ미용 봉사, 독거노인 매일 안부살피기 등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공동체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를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학교폭력 제로화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인식 확산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등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상담 및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만들기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만들기 도모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을 작년에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증원시켰고 또한, 응급안전돌봄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하루체험행사 등을 시행하는 등 홀로 사는 노인이 노후를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거노인 하루체험, 복지ㆍ생활민원 원-스톱 상담 전화 스티커 제작 배부 등 향후 계획을 위한 서비스효과 분석 및 자체평가를 통해서 안정된 노후와 생활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맛산업 제1의 경제소득산업으로 육성입니다. 강진 대표 먹거리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메뉴개발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 강진농수특산물을 이용해서 5,000원에서 1만 2,000원 대 메뉴 14종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마량놀토수산시장과 강진오감통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회춘탕 상표 등록과 강진회춘탕 인근식당 심사를 10개소 해서 지정 후 완료하였고 군민자치대학 제3기 음식문화대학도 착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회춘탕 광주권 홍보행사와 오감만족 한정식 맛길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므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식재료 공동구매, 경영컨설팅 사업을 시행을 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기초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시행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나 접수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자료 확인, 가정방문 상담조사 후 보장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유효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운영입니다. 급여별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ㆍ사후관리에 일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조사 관리팀 운영과 행복e음 공적 자료 확인, 복지대상자 조사 결정, 급여 확인 및 사후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자격관리대상자 1,494가구에 대해서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변동, 사후 자격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ㆍ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도 관련 단체에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보훈단체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753명의 어르신에 대해서 22개 사업에 일자리 창출에 활동해 오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의 꿈을 이루는 보금자리 경로당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5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리에이션, 건강박수, 노래율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국외사업 1억 9,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총 5개 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들여서 강진 사랑의 집 등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개선사업을 착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의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노인돌봄사업,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등 홀로 사는 노인 생신상 차리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50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9억 1,2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의 군비를 출연하였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장애인 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자립능력 배양과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급여 및 의료비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치료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본 사업이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민ㆍ관 복지사업 활용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 저소득층 위기 극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례 관리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사랑 나눔』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ㆍ지원, 사랑의 집짓기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소외 받지 않도록 계획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와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과 주거현물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자립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자활 민간위탁사업과 자활근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다문화가정 맞춤형 행복스토리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결혼이민자여성 “희망문화 학교”, 아버지학교 등을 시행해서 다문화가족 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추진, 다문화가정 가족역량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감성1번지!!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17개소 운영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12개소, 드림스타트 등 아동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아동 해외문화 탐방, 보육시설 기능보강, 아동급식 지원 등 적기에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아이가 행복한 세상『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례관리로 해서 177가구 288명과 20종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리치료, 건강검진, 영유아중재, 문화체험 등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식품 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식중독 예방 위생 지도와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중 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미용업소 최신 기술교육 지원, 떡방앗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식중독 취약지역인 집단급식소, 마량 놀토 수산시장, 강진오감통, 읍면 경로식당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맛의 1번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외식 환경 조성으로 ‘맛의 1번지’ 대외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을 466개소에 위생복과 마스케어, 식탁앞지를 배부하였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과 영세음식점 위생물품 지원, 맛ㆍ서비스 우수업소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자축제 대비 음식점 종사자 친절교육을 강진읍권과 마량권을 실시하고 음식문화 3대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정기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맛의 1번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폭넓은 복지서비스망 구축으로 진정성 있는 복지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7월 1일부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 받던 지원대상자 외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강진군 목표는 846명으로 목표에 비해서 현재까지 602명이 신청을 해서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목표량이 채워져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와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적극 추진해서 맞춤형 급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취ㆍ창업, 자립지원으로 탈빈곤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활근로 작업장 신축 1동을 했고 식품제조ㆍ가공 시설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확산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제분기와 혼합기, 스팀찜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근로사업 제조ㆍ가공 기계 설비를 통해서 자활특산품을 생산하겠습니다. 특히, 황칠ㆍ여주ㆍ돼지감자 등 식품제조ㆍ가공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수산물들을 가공해서 판매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5쪽,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군의회 승인이 득하면 12월까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독거노인「정을 담은 밑반찬」배달사업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명에 대해서 화산노인학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밑반찬 배달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행복25시 희망나눔산업단」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7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4회에 걸쳐서 951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노인들이 부엌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칼을 갈아준다든지 시력점검, 네일아트 등 가축관리지도 등에 힘 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문화세대 종합복지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 환경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ㆍ미용 자격대비반, 홈패션 취ㆍ창업반, 바리스타 자격취득반 등 취ㆍ창업 직업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가족을 통해서 농업기술교육 지원과 결혼이민자 성공 사회적 기업 견학 등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으로 가구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많네요. 실장님,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 230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출입금지 조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출입정지 조치에 대해서 푸신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의 되어지는 행태를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있는 의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 의회 출입 제한하는 것을 철회하셨는데 복지실장님은 그 철회소식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침 10시에 중계된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까? 다른 통보는 없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후 14시에 주민복지실 보고순서가 10시였거든요. 바뀌었다는 것을 통보 받고 제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를 테면 인간적인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코멘트라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실장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나가겠냐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사과만 하셨고, 동료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나가겠냐고 협박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저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동료 의원에게도 사과를 안 하는데 실장님께 했겠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하면서 실장님께는 사과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법령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의정 진행 된 것을 정말 여러 공직자와 이런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분들이 금번 사건과 관련해서 실장님께도 본의 아니게 미안한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들께도 참 낯 뜨겁고 달리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저와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미래산업과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개 노인프로그램이, 우리군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군의 노인경로당, 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대단히 놀라요. 도시에도.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그런 활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과연 그게 정말 가능하냐고 그러거든요. 우리 어르신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리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것만으로 어른들에게 만족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어르신들의 욕구도 증가되고 어르신들이 누차 그런 문화활동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문화적인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르신들 경로당 프로그램도 그분들의 욕구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 고용 창출과도 같은 용돈을 벌 수 있고 약간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화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면 같은 경우에 청년회가 옆에서 살짝 거들어 줌으로써 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산업과의 사회적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에게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주어서,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정도 수익 가지고 이 일에 전담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나와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면서, 또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더불어서 옆 주변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르신 활용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복지 대안은 사회적기업 밖에 없다고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기업을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자신 있게 하거든요. 실장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더 활성화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3030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복지공동체만들기 사업을 금년 최초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군동 오산, 대구 백사, 도암 만세, 신전 수양, 병영 동삼이 되겠습니다만 5개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삼인 마을에서는 지역복지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방금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연계성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금년에는 현재 예산이 2,5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 하반기에 지역복지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최종 평가를 해서 좋은 사업이 연속이 된다면 앞으로도 추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로는 2018년까지 100개 마을 육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알차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을 바로 알고 그렇게 폼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옆에서 서브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들에게도 사회적기업 관련 주무부서 팀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실에서도 사회적기업 관련 훈련,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을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모든 일들과 관련된 서브적인 일은 직원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젊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합류해 나가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자립하게 하고, 관계 직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튼튼하게 뿌리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복지의 대안은 사회적기업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복지실에서도 사회적경제와 함께 굴러가는 노인정책, 사회적기업 경제와 함께 굴러가는 저소득정책, 여성정책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더불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사회적기업 활동 사항은 현재 동삼에서 어른 노인활동,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희망목공소 이런 운영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적기업 운영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이러한 사업들은 잘 되려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 현재 동삼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니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범 삼아서 시범마을이 활성화되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사회적기업과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정말 다양하고 힘드신 분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아주 행복해 하세요. 정말 즐겁게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화활동 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 사람에게도 일이 있어야 엔돌핀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듯이 어르신들에게도 작은 일을 드렸더니 더 활력이 넘치고 더 건강을 유지하더라는 선진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을 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내년쯤이면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 숫자를 앞설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본 기억이 나네요. 실장님 그렇게 되고 있죠?

예, 대도시권은 그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활동이, 사회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봐도 되겠죠?

예.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민복지실에서도 여성관련 업무인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첫 장에 배치해 놓고 여성들에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들이 주민복지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저쪽에서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도 되지요?

저희군과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주민복지실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책자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군에서 현재 강진군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지게 있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설문조사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또 중ㆍ단기 그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한식조리, 밑반찬, 퀼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장기과정을 운영을 해 가지고 실력 있는 여성 교육을 시켜서 그런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식조리기능사라든지 우리 지역에 계시는 회장단, 핵심리더 과정을 지난 상반기에 했고요. 남성밥상요리교실은 상반기에 운영했더니, 그때는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회장단을 해 왔어요. 그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좋은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7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진 지역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일반인들 31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여성교육이 아마 농어민과, 농업과와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중복되는 여성교육에 대해서 방금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이분들을 통해서 하고,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또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 27쪽 보겠습니다. 27쪽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두 차례나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말벗도 해 드리고 밥과 반찬도 지어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봉사 겸 체험을 하셨는데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이야기는 안 해 봤지만 하반기에도 두 차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누군가 희망을 하면 공무원들과 함께 한 번 봉사를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석이 9월, 10월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이 안 오는 이런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지만 두 번째는 우리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셔서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할 때도 우리 의장님께서 옴천으로 해서 갔다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7쪽에 남자 어르신 밑발찬 배달사업이 있죠?

예.

여기는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반찬 배달하는 주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1회씩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동 화산교회에서 어렵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0만 원에 작년 30가구 해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께서 20명 더 늘려서 50명 하고 있는데 각기 방면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5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화산교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노인분들에게, 꼭 배달되어야 하는 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50명 강진군 전 지역으로 50명 분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연락이 오면 그분들도 새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이끌어 가시느라 애 쓰시네요. 이상입니다.

복지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도 가장 많고 직원님들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죠?

예.

고생이 많습니다. 38쪽에 다문화가정 맞춤형 행복스토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261가구 3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진에 다문화가정 가구 수가 이 가구 수가 맞습니까?

예, 261가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이분들은 한마당 축제할 때에 가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교육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현재 천주교 사랑의 씨튼교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드림스타트, 군청 앞에 있는 거기에서도 공부에 조금 쳐진다든가 인성교육, 심리치료 이런 것까지 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계십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하반기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군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도 있고 주위나 이웃마을에서도 살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잘 받고 사고 없이 자라야만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매년 의회 회기때마다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노인당 급식비 지원 문제입니다. 갈수록 각 읍면 복지회관 노인 숫자는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노인 수의 조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통해서 조사한 바는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군청의 실무자들, 직원들도 사실 참 민감하단 말입니다. 노인들 문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그분들한테 정확한 숫자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진짜로 열심히 하긴 하네. 우리가 살짝 속이고 숫자를 더 해도 모르고 예전에는 해 줬는데 제대로 잘 한다는 칭찬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조사를 불시에, 일주일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나가서 조사한다고 가르쳐 드리지 말고 불시에 화요일에도 갔다가 금요일도 가서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각 마을에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운영하는 경로당에 실내화장실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비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한 70% 정도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읍면당 하나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5개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늘려서, 또 저희들이 출장을 가 보니까 어르신들 화장실 진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예산이 이쪽에, 또 노인분들께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더 염려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 예산을 할애를 좀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동복지시설입니다만 자비원에 혹시 들려보셨습니까?

예.

자비원 쪽에서 시설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소리가 있던데요. 특히 겨울철보다는 여름철 냉방시설 때문에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 번 다시 들어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인지,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비원 숫자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44명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리 인원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를 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전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이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출장을 가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봉사단체에서 여성분들이 우리군 행사에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신 단체 회원분들이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 주신 분들이 또 그분들이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군민들은 각 읍면 단위에서 나와서 같이 해 주시면 될 건데 저 사람들만 무슨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의아한 눈초리도 보내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각 읍면단체에서도 회원들이 많이 가입돼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사이트로 등록을 해야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77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적십자봉사회도 할 수 있고 다른 주부교실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연 인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려운 게 읍면에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특히, 할 곳은 강진읍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계시는 여성분들 참여율이 조금 낮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읍면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실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문인식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오시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지문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문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도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조금 제약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승주 의원님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다 참여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4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산업, 생산적 복지구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활근로자사업장에 신축을 하셨는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금년 상반기에 해서 6월 말일자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옥 위에 지붕만 해서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계 설비를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통적으로 내리는 조청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름에는 다른 첨가물을 섞지 않기 때문에 쉬고 이런 염려가 있어서, 또 냉장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작업장에 대해서는 조청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황칠, 여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자활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은 작업장 내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준비 중이죠?

예, 6월 말에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장에 신청하신 분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자활인원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청사업 하신 분들, 농업 각계 분야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맞으신 분야에 따라서 배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단 구성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식 민원팀장입니다. 김동진 지적팀장입니다. 최인안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천 건축팀 차장입니다. 윤근식 건축팀장은 문화재보수정비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에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의 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과 빈집정비를 우선 지원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주택개량사업 29동과 슬레이트지붕처리 45동, 빈집정비 34동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인 정비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먼저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들께서 내 집처럼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행복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인 쉼터로 건강관리방과 열린휴게실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인터넷과 복사기 등 민원사무용 장비 7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 창구 어닝과 블라인드 등을 전면 교체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동행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항상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65일 친절 레디 음악힐링과 건강체조 시간을 운영했으며 민원실 공무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과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먼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신규 설치한 52동을 포함해서 5,783등에 대한 가로등을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에스코 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야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민원 접수분 310필지와 도로, 제방 등 2,338필지의 연속지에 대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민원 접수분과 도로 등 연속지 각 300필지에 대해서 성과검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분 30점을 재설치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강진읍과 군동면 도시지역 내 도로망과 상하수도 관망도 등 총 286.4km의 지하시설물 DB통합구축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5년 2,000년도 사업 47.75km에 대해서 31점의 기준점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관로조사와 탐사, 측량을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정위치 편집과 성과심사 등 11월까지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실제 지적과 공부 상의 불부합 지적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강진읍 덕남지구 138필지, 103,397㎡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30일까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 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징수금을 내년 3월까지 지급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 등기촉탁 등을 10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 기준 지적좌표계를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하여 공간 정보등 첨단기술을 통한 대 군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사업지구로 선정한 칠량송로 수치지구 외 11개 지구 19,091필지에 대해서 공통점 선점과 관측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성과검사, 지적공부 정리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산정으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192,118필지의 특성을 조사해서 지난 5월 29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분 42필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7월 1일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3,437필지에 대한 특정조사 후 10월 말까지 결정 공시해서 각종 부과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법정주소로 전환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조사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 점검해서 도로 명판 33개와 건물번호판 93개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90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주소의 부여와 변경 등 167건, 도로명의 부여변경 4건 등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벽면형 등 도로명판을 444개소에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 그리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먼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등ㆍ초본 음성변환 서비스 구현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민원서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ㆍ초본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이차원 바코드리더기를 본청과 읍면 민원창구에 7월 중으로 비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들녘 민원배달제 운영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노인이구 증가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신분 확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 민원서류 7종을 발급해서 배달해 드리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가을 농번기철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면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군청으로 영전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로등 관련입니다. 앞선 군정질문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수록 농촌의 주택들의 빈집이 늘어서 나홀로 가로등, 빈집에 비추고 있는 가로등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 마을에서 특별히 필요한 곳으로 이설을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폐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그러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안채, 즉 주택만 해당됩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은 빈집정비라든지 주택개량사업,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채 같은 경우 강판지붕이나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부속건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속건물만이라도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현재는 본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본채만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부속건물, 그런 부속건물들이 아주 보기 흉하게 방치되고. 우리가 안채만 산다고 그래서 개량만 하면 좋아지겠습니까? 옆에서 석면이 날아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부속건물 같은 것도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삼호 광양간 고속도로에서 우리 강진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로등 다 표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타 군에서 진입하는 곳보다 조도가, 밝기가 좀 더 어둡다, 좀 밝게 해 줄 수는 없느냐는 민원인 소리가 있었거든요. 한 번 관찰을 하셔서 밝기를 좀 더 조성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강진군을 지나려다 지나쳐서 엄한 데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관찰을 해 주십시오.

예,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진농협 맞은편에 동그라미 횟집, 지난해 화재난 건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풍경 그 쪽말입니까?

예,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혹시 최근에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앞전에 올 봄에만 해도 포장으로 앞에를 가려놨는데 최근에 보니까 포장이 아예 찢겨져서 없어요. 시커멓게 불난 그대로 뼈대만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내 중심가인데 사람들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에서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이 끝나면 용도별로, 사업부서별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풍경 세입자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인가 4개월이 남았대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손 대지도 못하게 한 대요. 세입자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보기가 싫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혹시 세입자를 만나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한 번 그쪽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느 과 소관입니까?

식품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복지실 소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원봉사과 소관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이면 주민복지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미관이 아름답게, 거기가 또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예.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강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50㎝ 이상 띄어야 되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북쪽은 1m이상, 남쪽은 50㎝이상 띄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진읍 상가지역이나 일부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측량을 해 두고 바로 측량선, 측량을 하면 빨간 표지말뚝 그것을 그 선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것은 타당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타당하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기준이 주요 구조부가 내하구조이거나 마감재료 불연재일 경우에 이때는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5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 넓히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소유자간 상호 협의한 경우에 인적 대지하고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규정을 지켜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꼭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북쪽은 1m, 남쪽은 50㎝이상 그런 것들을 할 때 양쪽 상호간에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 임의대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측량션에 바로 건물을 짓는 경우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하네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측량선하고 일반인이 측량 보는 관점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지을 때 주요건물 구조가 화재나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는 불연재일 때는 그 선에 맞물려서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별도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형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관 부과팀장입니다. 허진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치현 경리팀장입니다. 오진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3억 9,200만 원으로 상반기에 92억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읍면 농공단지 업체 등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으로 시책추진보전금 7,5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 미도래 세목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8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상반기 14,486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 공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6년도 조사대상 주택 특성 조사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주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총 발생액의 84%에 해당하는 60건 500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금액도 조속히 환급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1인 1기업 전담자 지정으로 최종업무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4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결과 징수율 97%로 도내 4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3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체납 없는 읍면으로 작천면 등 3개 면이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5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으로 징수독려반 2개반을 운영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자 지정 등 관리를 강화하여 납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과년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익 증대를 위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한 결과, 상반기 6억 5,300만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계약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 입찰 112건, 전자 계약 507건, 조달청 구매제도 623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청렴이행서약서를 687건 상호 교환하였으며 관내 업체에 소액 수의 계약을 162건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 입찰과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신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2014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결산업무 추진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취합 작성하고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에 승인된 결산검사를 고시함은 물론 2015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금년부터 12월 31일로 조정되었기에 전 부서에 홍보 등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 108필지, 군유재산 424필지를 대부하여 4,1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무단 점유 13필지를 확인하여 변상금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임대료 부과, 징수 및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한 관용버스를 37회 운영 지원하였고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1대와 차량관리시스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차량 2대 교체, 안전 운행을 위한 79대의 차량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물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군청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잔디광장에 화분을 비치하는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본청 지붕 물받이 보수공사, 대구면 청사 도색, 청사뒷편 흡연실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청, 읍면 청사 시설물 정기점검과 구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입니다. 공공청사의 적정온도 유지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기준연도 대비 전기 평균 사용량을 18% 절감하였으며 본청 냉ㆍ난방기 분해청소 등을 실시하여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6년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국비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 청사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피크시간대 냉ㆍ난방기 순차운휴 등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세무회계과장으로 근무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3년 1개월 돼갑니다.

살림살이를 잘 하셨나 보네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시는 거 보니까. 지금 세입도 세출도 다 중요합니다. 세출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체납세액이나 세외수익 징수를 위해서 더 한발짝, 더 열심히 뛴다는 심정으로 더 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체납 세액 누적액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생기고 경기도 침체가 돼 가지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각종 과태료 같은 것을 버티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성실히 납세 의무를 수행하는 군민들은 실망할 것 아닙니까? 난 성실히 잘 내는데 좀 버틴 사람들은 안 내고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차근차근 개탄을 치고 넘어가지 않으면 군민들이 준법정신이 강해지겠습니까? 나도 한 번 버텨보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고 존경 받는 강진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위해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잘 내는 사람이 성실하고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안 내는 사람들이 내용을 따져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행불자도 많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내는 사람이 대우 받는 그런 질서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강진군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를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고 별도 자료를……

대충적으로. 예, 그럼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열 한분입니다. 열 한 개 법인 및 개인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안 살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지역에 계시면서 주소지만 여기에 놔두고 세금 같은 것은 이쪽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분들의 징수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양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소만 이쪽에 놔두고 교묘하게 부도, 파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소득할 주민세나 이런 것이 특히 체납이 되면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살지도 않았었고 주소만 놔두고 이렇게 해서, 연고는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래 전에 출가를 했다든지 친척에 여기에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끝까지 추적 관리는 합니다만 실제로 찾아도 명의만 빌려줬을 뿐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적 관리를 하되 가장 먼저 발견 되면 재산 압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기 어려운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 없는 면 달성 3개 면에 포상금 900만 원을 내려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과장님께서 어려운 업무 맡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이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질서와 성실하게 납부하는 군민들이 우대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질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산추적 관리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런 활동을 더 다양하게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장님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혁 서무팀장입니다. 이미라 행정팀장입니다. 윤재평 교육단체팀장입니다. 방현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강진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강진이전 추진입니다. 지난 12년초 폐교된 성화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재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큰 파급효과가 있는 전남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12개의 시군이 치열하게 유치 경쟁 중에 있으므로 상호 정보취득 등에 대해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내일 오전 의회간담회 시 용역시행사에서 의원님들께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친절ㆍ신뢰ㆍ질서ㆍ봉사의 사회적 자본함양 추진입니다. 사회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와 배려가 넘쳐나고 건전하고 살기 좋은 미래강진 발전을 위해 상반기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개 단체를 중심으로 친절ㆍ신뢰ㆍ질서ㆍ감사에 범 군민운동을 추진하였고 친절관련 영상 홍보 25회, 홍보물 제작 배포 4,000부,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공무원 교육, 사회단체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동참 영상 공모, 토론회 개최와 지속적인 친절 영상을 홍보하는 등 의식 개혁 운동을 실시하여 친절과 감동이 묻어나는 행복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4쪽, 관광객을 위한 SNS 최고 홍보망 구축입니다. 요즈음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SNS가 관광정보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관광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1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통형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쉽게 우리군과의 소통이 편리하도록 하였고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41건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블로그기자단과 2015 강진알럽단의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최고 실력자 공무원 육성입니다.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정 발전의 핵심리더 및 최고실력자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직자 및 명사 초청 특강, 직렬별 핵심역량 강화, 동기모임 멘토&;멘티 홍보기법교육 등 총 29회에 걸쳐 연인원 1,25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급, 직렬별 사례 위주,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군정 발전의 핵심리더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성과 감성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감수성을 통한 인성함양 교육으로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는 농어촌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협약 체결, 전교생 1인 1예능 학교 운영지원, 지역특화 학습 프로그램 등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지원한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관리와 지도로 도시권 학생 유치는 물론 창의력이 뛰어난 미래인재육성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추진입니다. 농촌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인구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고장 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연말 40,060명을 목표로 69개 기관 방문 및 공문 발송, 4,000매 인구 팜프렛을 제작하여 7월 10일 현재 39,023명으로 연말 목표량 대비 97.4%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단체와 군 합동으로 유관기관 및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말 4만 명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룹별 대화를 통한 군민소통 행정추진입니다. 군민 각계각층과 격이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상반기에는 군민 이장과의 소통, 군정보고회,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 내부 조직 공무원과의 소통 등 각급 단체 임원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열린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22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 중 92%인 20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을 위한 공무원 가족 공연을 계획 중이며 이장단 및 각종 봉사단체와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자치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서예, 요가, 스포츠댄스 등 34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참여자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성적 이장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이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292명, 선진지 견학, 여성이장 마을 주민편익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여성이장협의회 봉사활동, 여성이장 선진지 견학 등에 총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주민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신바람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휴식과 충전을 통한 군정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법적으로 주어진 연가를 적극 실시토록 권장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휴양시설 운영, 동호인 클럽활성화,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했고 아침 건강 체조를 매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보험 가입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도지사 동호인 축구대회 등 후생복지 지원 관리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간 감성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일본 하사미정 도자기축제, 서울 관악산 철쭉제, 부산 금정구민의 날 및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네덜란드 호르큼시 하멜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강진청자축제를 비롯한 관내 행사에 자매도시 관계관 초청과 국내외 자매도시 행사 방문, 공무원 친선체육경기 개최 등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여 도농교류와 감성관광 유도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하였고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토록 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공공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스마트 이용자가 이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개소에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도와 관련 통신사 협조 아래 2015년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여 주민 정보통신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역량 강화교육 확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춰 주민과 공직자의 정보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주민 정보화교육, 공무원지식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라남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참가 등 공직자 업무수행능력도 함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3억 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형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최선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홈페이지와 PC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모바일과 SNS 시대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통형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및 시연 및 평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드림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견문 확대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관내 청소년을 위한 외국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총 71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20명의 학생들에게 미국과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어 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국제적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관협력 우호도시 풍힙구 “꿈 응원” 프로젝트입니다. 상반기에는 우호도시 풍힙구 “꿈 응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풍힙구과의 다양한 교류지원 행사를 추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풍힙구 관계자와 우리군 방문 행사와 다양한 자매결연지 방문지원행사를 추진하여 우호도시인 풍힙구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의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명문학교 지원사업 28개교, 공교육 활성화 지원, 강진군학사 운영,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등 총사업비 11억을 투입, 명품 교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강진고 거점고 육성 및 심화학습,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면장님도 해 보시고 군청에서 일을 중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군민들 성향 많이 바뀌었죠?

딱 잘라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많이 민도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동향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그러시죠?

예.

어떤 방식으로 동향을 수집하고 처리하십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주로 여론 동향 관리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각종 사건사고 위주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여론 동향이 접수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여론보다는 각종 사건사고 위주로 동향이 접수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사고보다는 여론을 수집하는 것이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밖의 군민들과 대화를 하시고 밖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는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군정 시책에 반영하시면 보다 더 좋은 시책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동향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군민의 여론이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밖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시면 혼자만 습득하시지 말고 총 살림살이 하고 계시는 분께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무난하게 빨리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다리 교량 역할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 공무원들의 고향이 강진군과 타 지역하고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70%정도가 지역 출신인 반면에 지금은 역전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직원이 한 40명 왔는데 그 중에 7명이 우리 강진에 연고가 있는 분이고 나머지 33명은 강진에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어서 그 데이터만 봐도 요즈음 추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냐면 타지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여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런 불평을 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라 함은 자기의 자리에서 직분과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복무하시는데 인사권 같은 것도 좀 개입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좀 관련은 되실 수 있으시죠?

보고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 위치는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소신껏 잘 하셔서 강진군은 나쁘게 대우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함부로 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네요.

오히려 외지에서 오신 젊은 후배들한테 그런 의욕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긍지를 심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진군 이장단협의회 운영되고 있죠?

예.

혹시 이장단 협의회 하실 때 몇 회나 참석해 보셨습니까?

할 때마다 갔습니다. 내일도 점심 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님들 협의회는 각 읍면의 이장님, 단장님과 총무님들이 참석하시죠?

예.

그러시다보면 그분들이 여론 동향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여론, 동향을 말해 주라고 하면 거기서 잘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늘 유대관계를 많이 하시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여론을 받아 들이고 동향도 쟁취하셔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총무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할 때마다 참석하고 혹시 참석 못하면 오찬 때라도 꼭 참석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옴천초등학교 육성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죠?

예.

그러면 옴천초등학교 앞 공가에 유학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규제법상 타당합니까?

우리 환경축산과와 연관은 됩니다만 법적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추진 단계는 못 갔습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는 우리군과 수자원공사 일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에 지장을 받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타시군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군이 그런 제도가 앞서 가는 군이었는데 요즈음 들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호봉제, 존경하는 김명희 의원님께서 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김명희 의원님께서 하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거수를 안 하셔서 넘어가는 줄 알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 문제는 지난번에 김명희 의원님께서 거론하셔서, 사실 그 전부터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직 노조와 협상단계에 있는데, 임금협상이 있고 단체협상이 있는데 임금협상은 11차까지 갔고 단체협상은 10회까지 가서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타결이 되어야 총액 인건비 내에서 호봉제는 어느 수준에 할 것이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직 노조라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어떻게 보면 현재 9급 수준, 8급 수준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일반직 총액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타결이 된 다음에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은 어떤 선에서 하고 있는가요?

타 시군은 한 11개 시군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작할 때부터 기본 단가 자체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행정보조원이라든지 기술직 해서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호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최소한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보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실은 벅찹니다. 우리 재정 여건상.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임금협상이라든지 단체협상 들어온 내용을 보면 워낙 서로 괴리현상이 심해서 원만하게 협의 되어야만 호봉제 도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11개 타 시군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기본 호봉제가 어떻게 되는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무기직들의 급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저와 다른 의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그 인건비 안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어서 잘 타결하고 우리군의 현실을 그분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서 적절하게 빨리 올해 안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관이 됩니다만 공무직 노조, 흔히 말하는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금년에 4억 2,000만 원 소송이 제기 돼서 최근에 서로 양보하자고 해서 그쪽에서도 강진군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동료로서 대하고 당초 요구했던 금액의 63%선에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부분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후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9년부터 2012년 3월분이고 그 이후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히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그것은 법정까지 가서 최종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봉제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직장이 안정이 되면 모든 기본 생활권이 안정이 되니까, 안정적인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3쪽에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에 장학금 육성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150억 원이 넘죠?

예.

해외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추천 의뢰를 하고요. 강진읍내권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강진읍을 제외한 면 단위는 의무적으로 한 사람씩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할 때는 외부인사들이 와서 영어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내는 놔두고 면내는 각 1명씩 선발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최하가 1명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력에 의해서 된 경우도 있고 도저히 면접에서 그 면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명은 의무적으로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 총액이 150억 원이 넘는데요. 그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자수익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수익만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는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나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원 정도됩니다. 모금한 액수 말입니까? 연간 3억 원 정도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지금 다른 군과 비교해서는 우리군이 장학금 액수가 많죠?

다른 장학 재단보다도 우리군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장학금 수혜자도 강진군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 한 번 부탁합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강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려 많이 해 주시고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99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자매도시 간 감성교류 확대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자매도시의 축제나 기념일 등에 참석도 하고 공직자 간에 서로 방문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방문을 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가면 아무래도 그쪽 공무원들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나중에 도자기 축제라든지 철쭉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저희 청자축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저희들도 사절단으로 가서 축하해 주고 오는 그런 수준이고요. 나머지 남양주시라든지 부산 금정구 같은 데는 축구라든지 테니스 동호회가 가서 그쪽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같이 오셔 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교류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지역과 자매 결연을 하고 교류를 한다면 단순히 사람만 왔다갔다, 그야말로 방문하는 수준의 교류가 아니라 두 지역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때 앞으로는 수준 높은 지역간 교류를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산기념관이 개관된 이후로는 자매결연 지역에서 공무원들부터 우리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그쪽의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도 다산체험활동이라든지 문화관광 프로젝트 푸소활동이라든지 직거래센터,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