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자료요청 한 경제 6쪽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상에는 작년과 별다르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붕을 쳐다봤을 때 정말 이 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여타 부산의 깡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을 때 지붕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희 중앙시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시에 연기가 빠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깡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높음으로써 공기 순환도 잘 되지만 유사시에 지방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은 천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폐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화재가 나면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차후 대책을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재난취약 시설로 지적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물도 노후화 되고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니 화재보험도 가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아케이드 시설을 개수하는 문제를 금년에 안전점검을 다시 시작한다든가 이럴 때 중소기업청 쪽에 좀 어필을 해서 이런 시설 개선을 한 번 진행을 시킬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우리 시장 같은 여건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내 화재 보험을 못 들어가는 시장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 나서서 어떻게든 보험처리가 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낸 것 중에 보면 금년 9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위험 시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간이 잡혀 있어서 이때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케이드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지방비 부담이 없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좀 해서 전체를 다 못 바꾸더라도 통풍이 될 수 있는 개폐시설을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방안이라도 좀 해달라, 그 다음 화재보험 가입하는 문제도 같이 언급을 좀 할 겁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 재해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저희가 다른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갈 것이고 아울러 저희 시의회에서 안전감시요원 세 분을 특별히 그 시장만 배치를 해서 재래적인 방법이지만 감시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첫째는, 사실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때 설계 자체부터 그런 개폐시설을 만든다든가, 곳곳에 대형 펜을 단다든가 아니면 환풍시설을 따로 만들어서 기초설계부터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어떤 화재예방책도,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설을 다 해놓고 다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또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시에서 시설을 할 때 그런 것 까지 한 발 더 좀 내다 보고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 하셨듯이 차후에 중소기업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반드시 지붕이 개폐가 되든가 아니면 따로 어떤 대형 환풍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형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특히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입니다. 이 점을 꼭 염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염두 하도록 하고 뒤에 담당계장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개폐시설이 2개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것은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사실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시설을 할 때 그때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전체를 저희가 10년이 지나서 폭설 때문에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못 해주니 하는 중에 저것을 전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안전에 관한 부분만큼은 이렇게 등록시장이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정책 자체를 금년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답변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도 안전에 문제 되는 시설들은 국비를 지원해서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중앙시장, 또 다른 시장들에도 이런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 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특히, 북평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라오기까지는 첫째는 각 통장님들께서 각 통에 대해서 안을 다 올리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많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업은 그 발전소의 반경 얼마 안에 배분기준까지 만들어서 돈을 나눠 보상차원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합의를 잘 이뤄내어서 사업안을 도출하면 더 이상 잡음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재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업이 좀 늦게 가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다, 그러니까 통장님이 사업안을 내고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동에서 갑론을박을 거쳐서 안을 확정을 하면 그 확정된 것을 우리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가서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그 자료를 다시 동에 펼쳐서 동네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이의가 없는지 하는 기간을 더 거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진행되는 절차는 굉장히 늦어질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문제가 되어서 갑론을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첫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데 보면 어떤 통에는 주민들의 의사수렴 없는 통장님들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동에서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연말에 사업을 끝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했다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그 사업이 정말 타당했는지, 그래서 차후에 반복적으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결산이 끝나고 연말에 사업설명회도 드리고 과연 이 소요예산에 의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익에 잘 쓰였는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 우리 실과가 같이 한 번 토론의 장을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좀 하면 잡음이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마지막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평5일장에 토요장터를 하잖습니까?

네.

5월 13일부터 처음 실시했으니까 갑자기 큰 성과가 나리라고는 아직까지 기대는 안 합니다만 저도 토요장터를 몇 번 가보니 실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 60∼70명, 어떤 때는 더 적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인근의 주민들 밖에는 없더라고요. 사실 토요장터의 목적은 인근의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 차원에서 토요장터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민들 밖에 거의 없다, 그리고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도 나와서 장사를 하지만 뭔가 특색 있는, 그래서 북평 토요장터에 오면 정말 못 보던 먹거리도 있고 못 보던 상품도 파는구나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말씀 하신 그 요소요소가 저희가 북평민속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고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시작을 5월에 하고 이래서 가는 길을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가는 중에 물론 더디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과제들은 참여가 많이 되어서 확 변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북평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의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좀 꼽고 싶습니다. 그래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소머리국밥부터 시작해서 묵이라든지 이원동에서 나는 포도, 아니 대구리지요, 호현의 포도부터 시작해서 파, 저희 지역 농산물 자체가 또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또 만약에 토요 야시장이 된다면 주말 토요시장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희 가는 길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이 아마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남에 무슨 시장인가, 토요장터가 전국에서 정말 잘 되는 데다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아십니까?

한옥마을이요?

아니요, 전남 무슨, 우리 같이 5일장이 서면서 토요장터를 하는데 정말 경남, 전남 인근에 토요장터가 설 때 마다 사람이 버글버글하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스케치하는 것을 보니 아주 다양한 먹거리부터 볼거리 해서 품바타령도 있고 하여튼 이 토요장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다, 우리 동해시도 첫 걸음마를 떼는데 언젠가는 저런 데 못지않게 잘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는데 그런데도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기왕 저렇게 했으면 명품 북평5일장 플러스 토요장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직까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취약점이 있겠지만 특히 농?수산물에 대해서 고객들의 믿음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중앙시장도 그렇고 북평민속5일장도 그렇고 좀 고객의 어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첫째는 많이 하잖습니까, 우리 상인들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 명패를 붙여서 명패에 꼭 원산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잔류농약 측정기 같은 것을 비치해서 정말 우리 소비자가 내가 산 채소에 잔류농약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본인이 측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또 양심저울 같은 것을 군데군데에 비치를 해서 운영하면 직접 측정을 안 해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잖습니까, 사실 북평장에 가보면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소비를 잘 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북평장터에 할머니들의 상품을 믿지를 못 합니다. 그 분들이 다 보통 그렇고요, 그 분들이 처음에는 텃밭에서 고생해서 이렇게 농산물 수확해서 팔러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많이 소비자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 할머니들이 다 옆에 도매상에 물건을 떼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많은데 실제 소비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시골 할머니들이 앉아서 팔지만 이게 순수하게 그 분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고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 그런 인식이 소비자한테 깔려있다 보니 실제 구매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불식시키려면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금방 말씀 드렸듯이 잔류농약 측정기라든가 양심저울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그러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양심저울, 부산 깡통시장에도 가보면 있고 잔류측정기, 요즘 방사선 문제로 먹거리에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소비자들의 생각인데, 제가 이거를 진행 시키자면 상인분들이 공감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계속 자발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자기들이 제품을 가지고 올 때 정말 이걸 신경을 써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평에 공급되는 농수산물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있잖습니까, 호현리 몇 번지에서 생산하는 포도라면 그걸 브랜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체제로 반드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공급되는 제품들은 자기 이력을 표시를 못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이원동 어디에서 재배한 쪽파, 마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지금 초창기지만 언젠가는 북평장도 그 이력이 표시 된 것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유명시장이 되어서 심지어는 삼척에서도 물건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은 최석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 기금이 들어가서 그 기금이 잘 쓰이고 안 쓰이고의 감독은 물론 시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들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수의 의견들,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수의 의견들도 충분히 시에서 받아들여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 어떤 마을이라도 잘 발전방향으로 이어져야지 이런 불신이 오래 지속되고 갈등이 심화되다 보면 마을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마을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보면 민속5일장 육성방안과 활성화 추진현황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현재 주막촌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막촌도 사실 금년에 오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막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민속주막촌이라면 어떤 옛것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옛 이미지와는 좀 상이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옛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면 또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데 북평시장에 가니 그런 것이 있더라,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든가, 조상들의 생활상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이 전남 시장 토요장터, 민속장이 잘 된다고 하셨던 데가 전남 장흥인데 거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저번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북평민속시장이 전국 제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점 보완을 해서 정말 시장과의 이미지에 맞게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하고 뒷장에 보시면 발전소 특별지원금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에서 나와 있는 지원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우리 특별지원……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에서 나와 있는 지원금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제가 연도별로 나와……

나와 있고, 전체가 56억 원입니다. 56억 7,700만 원이고 뒷장에 발전소 특별지원금 지원현황에 보시면 111억 5,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도 나와 있고 한데 제가 다음 시간에 기업지원과에서 질의를 좀 드려보려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기업유치를 좀 하고 싶어도 북평공단에 동해시 소유의 토지가 없지요, 있습니까?

우리시 소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분양이 됐고요.

네, 분양은……

다 됐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토지를 보시면 부지가 현재 입주안 한 기업체가 한 1/3이상 되고……

네, 토지만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 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사실은 소개할 만 한 토지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쉬운 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면 공동의 어떤 어려움 내지 민원해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지금 170억 원 정도 이런 큰돈인데 정말 이 돈을 알뜰살뜰 한 군데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 정말 동해시에 멋진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기업지원과도 다 같은 소관부서이다 보니 나중에 국장님께서 세 분 과장님 모셔놓고 토론을 하셔서 과연 발전기금하고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동해시에 5년, 10년 미래를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푼돈으로 쓸 일이 아니고 과연 동해시에 정말 괜찮은 기업을 하나 유치하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좀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도 4년 동안 이 돈이 170억 원인데 앞으로 또 3년 후에 100억 원 정도 더 있으면 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집중 관리하시면 정말 멋있는 사업을 구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중에 세 과장님 하고 정말 동해시의 나갈 길을 한 번 의논해 보시면 멋진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중앙시장에 83억 원이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이 되는데 지금 가서 실제 체감을 해 보시면 매출은 조금 한 5%∼10% 정도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팔아주기 운동, 민?관?군 등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600여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점심때는 거기 가서 한 그릇 팔아주기 운동, 이러다 보니 매출이 조금 올랐는데 과연 이 사업이 끝나고 이 목적이 쉽게 말해서 우리 동해시를 제외한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템은 없고 동해시민이 북평시장가서 팔아주고, 천곡에 팔아주고 이러다 보니 조금 매출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원점화 됩니다. 그럼 지금 뭔 얘기냐면 오늘 13일 장날입니다. 오늘 북평장으로 다 몰리시는데 오늘 같은 날에 중앙시장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해시의 한정된 인구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기가 늘어나면 여기가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투자하고 이번에 야시장도 사업을 하잖습니까, 한 번 동해시를 왔다 간 관광객들이 동해시에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테마가 나와야 돼요, 그러자면 야시장도 관광객이 보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고 유치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하다못해 관광객이 왔을 때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버스에서 중앙시장에도 활어가 있구나, 아니면 야시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체험할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울릉도에서 오는 손님들이 하루 전에 와서 숙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시간 맞춰서 와서 승차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대고 모든 것을 관리?감독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말 동해시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주어야 앞으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 가려운 거 긁어주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다 보면 매출이 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우리 목적이 무엇이냐,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주차장부터 해서 친절도고 뭐고 다 이렇게 연계되어서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입이 있는데 이걸 그냥 쓰기 바쁘게 이렇게 하면 좀 아쉽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6기 심규언 시장님이 취임하셨지만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아 있잖습니까, 그럼 정말 제대로 된 기업체를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라도 있어야 이곳에 들어오십사 하고 부탁을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안을 하는데, 경제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이 기본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지원 사업은 동네의 면적에 따라서 딱 돈이 법적으로 잘려서 나가고,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지원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은 발전소 건립될 때 마다 그 발전 사업자가 돈을 건설비의 1.5%를 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북평화력발전소에 특별지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총액이 291억 7,00만 원입니다. 지금 받은 것은 96억 4,000만 원이 되고 남아있는 것이 195억 3,600만 원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 특별지원 사업은 그 동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구역을 가지고 규모 있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쪽바다 중앙시장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쭉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0년에 제가 경제정책계장을 하면서 시장업무를 보다가 지금 5년째 들어와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인 역량이 강화되어 있냐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꼼짝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저분들이 전국공모사업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이게 매니저 인건비 지원되는 국비, ICT, 마케팅을 카드결제가 안 되다 보니 SNS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공동마케팅, 배송서비스도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원해 주던 것을, 저희가 금년에 2,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당장 1,900만 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면서 우리 예산이 추경에 절감이 되면서 3년을 지원받게 돼요, 이렇게 자립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7월 16일에 현지실사를 받게 되는 청년생애창업지원프로그램도 이 분들이 시장 내에 빈 점포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냈어요.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들을 옛날 같으면 저희가 세워줬는데 이제는 토론해서 그들이 갑론을박을 해서 가지고 오고 저희가 봐서 이거는 점수가 도저히 안 될 것만 수정을 하고 거기 전문가 계신분이 자문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상인들 역량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자랑하시지 않으셔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조금만 변화를 가지면 우리 동해시도 진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객지에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생계를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아, 여기 장사를 해도 되겠구나, 이래서 찾아오게 되고 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변화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상인 자부담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염려되는 것이 제일처음에 저희들이 거기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상인부담금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조례를 바꿔서 무마를 시켜서 없어졌고, 그런데 상인부담금 이런 것은 애초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자기들이 가져가면 나중에 거꾸로 반대가 되어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자부담을 주지 말고, 쉽게 말해서 우리 상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도와주더라도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많이 변화되었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쉽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조금은 성장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시에서 같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부담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없애고 시에서, 왜냐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항상 문젯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간 잘 좀 심려를 가지고 관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님, 자부담을 없애라고 하시면 저분들 방송보고 나서……

압니다.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상인의식을 보려고 자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대로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고, 자기네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좀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아까 큰 사업, 국장님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세분의 위원님께서 다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4개 동에 집행 될 금액이 10억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금년도……

이 목적이 어떻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쓰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기본 지원 사업은 발전소가 안 들어왔을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던 특별 지원 사업은 시 전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 지원 사업은 발전소 반경에 따라서 동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지원 사업만큼은 그 각각의 동에서 당신네 몫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월해서 다시 그 동네에 주게 되는데 그 각동이 말씀 드렸던 그런 절차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지역복리증진을 위해 쓸 것이냐, 복리증진이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니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왜 이리로 갔어, 이만큼 하지 왜 이 만큼 했느냐, 이런 갈등 요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동에 나가 있을 때에도 보면 경로당이 등록된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설요건이 맞지 않아서 등록되지 못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요. 통장님은 그런 경로당도 어르신들이 모여 있으니 쌀 좀 달라고 하시지만 지원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동네 같으면 이 사업비 가지고 얼마든지 동장님들이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시설을 좀 개소해야겠다, 시에서는 절대 등록된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서로 의견들이 다르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차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회성 사업도 막 있고요, 선심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1회성 사업이었는지 나중에 사후평가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급할 때만 회의를 하고 지급을 하잖아요?

결산을 저희 동에는 맡기지 않고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결산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데 사실 결산 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그 수준까지, 이 사업이 효과가 이걸 기대했었는데 이 만큼 갔는지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평가를 꼭 하셔서 평가를 주민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사업자체도 그 동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이의가 생기지 않고 또 내년사업을 또 준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시스템을 내년 사업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들어 온 것을 오픈시켜서 하고 금년에 사업한 내역도 전체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이 다 알 수 있도록 공표 방법을 우리 홈페이지에 슬쩍 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해서 각각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퀄리티를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간에도 갈등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평5일장에 주차장 사업을 하시잖습니까?

네.

땅 매입은 하셨지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12억 원을 금년에 공사부분까지 해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중에 60%인 7억 2,000만 원이 국비입니다. 토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북평주민센터 북측 전천 변에 있는 그 땅을 이 분이 동의를 해 줘서 2014년에 신청을 해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2배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저희가 사실 이주민단지가 있는 북평장의 남측에 토지를 확보해보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전부 다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사업비 시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주공아파트 남측으로 지금 저희가 매입한 그 땅을 파시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샀고 작은 필지 2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보상가가 벌써 공사비 12억 원 전체가 보상비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공사비 한 2억 원까지 추가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변경을 하면서 국비 추가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북평동 주민들의 주차장 사업에 대한 건의를 몇 번 들었는데 갯목 입구 남부유치원 있는 데 말입니다.

네.

그쪽으로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는 것이 참 많았는데,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그 애기는 진행 중에 전혀……

아, 전혀 못 들으셨어요?

네,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갯목까지 30m 도로 확장하면서 노상주차장을 한 50면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계획으로 알고 있었지요.

사실 그 쪽에 주민들이 지하케이블이 묻히다 보니 전자파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보상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쪽 주민 상당수가 그 쪽을 주차장을 해서 대형버스라든가 주차를 함으로써 다 도보로 북평5일장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매입하신 거기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금방 말씀 드렸던 갯목 입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말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모든 것이 다, 5일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차하는 데 쉽게 대형버스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참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전통시장 주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말씀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토지매입비까지 60%를 지원해 주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사업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북평은 그런 것이 지역의 현안으로 있었으면 당연히 주차장을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저희가 땅이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가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특별회계에서 출연한 돈으로 다 해야 되는데 북평도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동쪽바다 중앙시장처럼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라고 안을 낸 것도 우리시 의회입니다. 북평을 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무슨 반응이 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에 그 민원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땅을 좀 해서 합시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내서 토지 소유자를 승낙시키고 예산이 있는데 금방 보상이 된다, 이 정도는 가야 됩니다. 보상협의는 시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주차장 만들어 준다는 데 별 관심도 없어요. 누가 땅을 하는데 나서서, 제가 파악을 그렇게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서서 이 땅 괜찮다, 주인을 설득하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국비를 반납했을 겁니다.

제가 아쉬움이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농산 유통업체 모든 것들이 대형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화 된다는 것은 시장경제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북평장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들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대형화가 자꾸 되어서 대형화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자금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시장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도 참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보니 북평발전소 동해전력소 구간이 송전선로는 지중화 추진에 있고 그 동안 잔여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고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2015년도에 검토하겠다는 한전 측의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꼭 계획대로 실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작년 7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11월 북평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완료된 지가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2년 애초에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셨지요?

네.

그런데 2006년 우리가 옥내화로 양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잔여 부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한전 측이 변전소 내에 설치된 가공인출력 변속기 존속을 이유로 2016년 이후에나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협약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협약서는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도 이 협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옥내화 반대 이전요구를 강력히 했고 옥내화를 양보하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얻어 내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 전화 몇 번 하시고 또 그렇게 강력히 시에서도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이렇게 미원한 태도에 대해서 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잔여부지를 시민한테 해달라고 앞으로 단순히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방향을 잡은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되어 온 것을 보면 한전이 옥내화 할 때 우리시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배려를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해 줬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해 준 것이 뭐냐, 그래서 한전에 있는 실무자들도 막연히 잔여 부지를 시민한테 쓰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건의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서 해 준 것이 이만큼 있으니 너희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한전에도 명분을 만드는 그런 문서를 좀 보내자, 그렇게 만들어서 건의를 하자, 한전에 있는 실무자도 이것은 동해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부지로 써야 되겠다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건의를 해야 되겠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 합의서가 있으면 더 이상 얘기 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전 측에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시내 곳곳에 305기의 철탑이 있습니다. 72km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런 송전선로가 우리 동해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밀집도가 우리 동해시가 전국평균보다 8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중화율이 MBC 뉴스에 보니 1%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북평변전소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미미하게 자꾸 한다는 것은 이게 한전 측에 강력히 항의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전 측에 주민의 고충과 피해를 분명히 문서로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기업 6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LS전선 협약사항 원본이 저희들한테 있습니까?

네.

그 원본에 의해서 이 자료에 제출한 협약이 전부입니까?

네, 저희가 3가지입니다. 투자하고 고용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관계 3가지입니다.

투자, 고용, 연수원 그런데 동해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 LS 자리가 정말 동해시에서 기업하기에 최고의 노른자 자리이고 또 국비를 비롯해서 도비, 시비까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 3가지 협약사항에 이행된 것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 관계는 초과됐고요, 고용관계가 700명인데 한 251명이 아직 부족하고 연수원 관계는 연수원 하는 것 대신 아파트를 71채를 해서 거기에 사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수원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LS전선에 특히 고용이 안 되고 또 현재 LS전선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거의 외지 분들이라서 사실 이 분들이 동해시에 경제적인 어떤 활동하는 것이 없어요. 주말이 되면 다 집으로 올라가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시가 그 알짜배기 땅을 LS전선에게 내주면서 정말 첫째 가장 큰 목적이 고용창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 이 분들 자체가 주말이면 정말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서 동해시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참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차후에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LS전선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업종이라 주요 구매처가 중동이나 유럽입니다. 유럽이 저희가 그리스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송정산단 2블럭에 대해서 그룹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오간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LS전선이 구미, 안양, 동해에 공장이 있습니다. 각 공장마다 제품특성이 달라요, 그런데 구미 쪽 공장 일부를 증설차원에서. 왜냐면 LS전선에 대한 잉여 땅이 여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계획이었다가 이게 그리스 사태가 터지고 해서 다시 안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그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LS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2009년부터 해서 동해공장 매출이 한 1조 5,000억 원이 돼요. 그 중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손실액이 한 1억 1,1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그 땅에 대해서, 축구장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직원들 사기진작이고 공장을 지으려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240m∼270m의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 축구장은 노조 쪽에서 계속 존치를 원하지만 그게 있으면 공장 자체가 건립이 안 됩니다. 보통 240m∼270m를 나가려면, 그런 것도 있어서 경기가 좋고 하면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동해시에 직?간접적으로 금전적인 효과가 한 2014년도에 93억 원 정도 됩니다. 세금관계가 지방소득세가 한 7억 원 정도가 되고, 임금이 이 사람들이 145억 원 정도 나갔어요. 그 중에 저희가 동해시에 주소를 이전했거나 동해시 사람들을 포함해서 46% 정도로 보면 임금이 한 63억 원 남은 것으로 하고 복지비 관계, 협력사 해서 한 93억 원이 작년에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LS전선 직원들 말입니다. 동해시로 주소이전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49세대 126명입니다.

그럼 한 50% 밖에는 이전이 안 됐습니다.

좀 덜 됐습니다.

주소이전도 안 되고, 아까 한 번 말씀 드렸듯이 그 분들이 소득을 올려서 주말이 되면 계속 집으로 가다 보니 동해시에 미치는 경제효과도 미미하고 첫째는 이 분들이 주소이전이 안되신 분들을 어떻게……

주소이전 관계가 얘들이나 재산관계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의 된 것으로 보는데……

물론이지요, 학교문제라든가 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주소이전을 안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좀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소이전을 많이 하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차후에 정말 LS전선이 좀 회사가 형편이 나아지면 고용창출을 해서 동해시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요, 기업 11쪽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총 5개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네, 저희가 총 17개 사회적 경제조직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을 총칭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체라고 이야기 하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 3개, 마을기업이 3개, 나머지가 협동조합이 9개로 총 17개입니다.

자료에는 협동조합은 빠져있네요?

이건 사회적하고 마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협동조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온협동조합(예비) 같은 경우는 예비 협동 사회적 기업이지요?

네, 저희가 예비하고 인증이 있는데 예비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인증은 끝나고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럼 이 예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어져야 되는……

아닙니다, 이거도 사회적 기업인데 지원액의 차이가 있어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이건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지원액이 1억 원 이내입니다.

그럼 이 분들 입장에서는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분들도 예비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거 끝나면……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 기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예비가 아닌 일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쭉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3년까지 하고 그 다음 3년 하고 인증으로 넘어갑니다.

인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분들이 2014년도에 지정이 된 거지요?

네.

그럼 곧 준비해서 이 분들도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겠고요. 지금 옆에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니 재정지원 부분들이 있던데, 제가 우리 사회적 기업 관련 조례를 보면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9조, 10조, 11조 이런 데를 보시면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설립이나 운영에 관련된 또는 전문적인 자문, 이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 경제조직체가 일전에 월례회를 하면 참석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봅니다. 제일 그런 것이 지원센터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게 조례제정이 근거법 관계가 모호해서 저번에도 가져왔다가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적 경제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가 뭐냐면 그분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를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보면 그 사람들끼리의 정보교환이 있잖습니까, 정보교환을 통해서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이렇게 도제식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저희도 만약에 들어오면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라 하고, 원주에 가면 도 주관으로 사회적지원센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하기도 하고 저희가 행정적 관계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저희가 홍보책자에 수록해서 안내도 좀 해주고 홍보하고 미비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좀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분들이 생산하시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판로확대, 홍보 이런 것들까지 지원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사회적 경제협의체라는 것이 동해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 조직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협동조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를 둘 수 있잖습니까, 동해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왜, 구성 안 하셨어요?

구성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저희가 2018년까지 한 30여 개 사회적 경제조직체를 목표로 육성?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해서 이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관계는 구성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2018년까지 30여 개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니 이건 조금 그러네요.

조기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반드시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실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하셨듯이 행정적인 지원들도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들, 보조 사업비가 명시 되어 있잖습니까?

네.

여기 관련 된 실적보고서나 성과평가, 정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분들은 매년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안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 주관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받아서 2년차 올라갈 때 평가를 받아서 미진하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되고……

과장님, 그럼 동해에서만 평가를 받습니까?

하면 저희가 같이 나가지요, 그 자료를 올리고 하지요.

지금 시에서도 보조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칭해서 지원을 하시지요?

네.

그럼 시 자체적으로도……

시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도에다……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럼 최근에 평가했던 평가서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나가서 점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보고서들이지요?

네.

위원장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준비 되시겠습니까?

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비슷한데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화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조례에도 1번 목적에 보면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로 말하면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앞으로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동해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적 기업이란 자체가 우리 경제가 가야할 올바른 방향 중에 큰 흐름이잖습니까?

네, 큰 패러다임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리매김이 된다면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밑에서 부터의 어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큰 흐름이 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발 맞춰서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8조에 보니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까?

저희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반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2018년까지 30개라면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육성계획에 보면 비전이나 전략이나 목표나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이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육성계획이 있다면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우선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은 이게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자하는 조직원들의 열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도 상반기에 6개를 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하고자 아는 의지, 왜냐면 이게 마을기업 같은 것은 사전교육도 받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이게 사회적 기업이지만 하나의 상법인이예요. 그럼 최소한 이게 하나의 회사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많이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해가 이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단체나 협의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관련된 육성방안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안내책자 같은 것을 만드셔서 이거를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보급을 하시면, 시민분들이 우리 동해시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단체나 협의체 이런 분들만 알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알리미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도를 하시겠지만 사실 알리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동해시정을 다 싣고 있는 건데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얼마만큼 자세히 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만 의존하지 말고 안내책자를 따로 만들어서 쉽게 설명을 쭉 쓰셔서 그걸 알리미 배부하실 때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보고 저는 반드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거는 이러이러한 루트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육성방법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문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기업이니까 전문적이잖습니까, 어떤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셔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나 행사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교육 관계는 원주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가면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소적으로 멀다 보니 좀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이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 6쪽에 LS전선 협약사항 이행내역 및 협력업체 현황인데요, LS전선이 처음에 당초 우리 동해시에 올 때 몇 개 협력사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까?

몇 개라고는 못 박지 않았고 1블럭에는 본 공장이 들어서고 2블럭에는 계열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1블럭에 공장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동은 원래 1블럭이고 1개 동은 2블럭에 할 것을 이 사람들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1블럭에 짓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계열사 관계가 원래는 2블럭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6개 협력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아까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 운동장이 있잖습니까, 그 축구장은 당초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잖습니까?

그거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공장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게 없어질, 그런데 노조에서는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0m∼270m의 큰 공장이 들어오면 축구장을 내 놓고는 공장 자체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건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임시적인 시설이지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당연히 영구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가 예산도 149억 원 정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당초계획하고 상관없이 직원들의 편의시설인 체력단련시설을 한다면 누구나 처음에 협약했다가 안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6쪽에 보면 동해시민 고용현황 지원 금액에 보면 소속근무인원이 224명인데 동해시 채용자는 44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해시……

동해시 채용자는 44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기업이 인원을 채용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4년제 졸업자는 그룹공채로 뽑고요, 전문대 이하는 현장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졸공채는 우선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장공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해출신들을 하라고 독촉을 많이 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 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지역 시민들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제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4년제는 그룹에서 한다면 우리시도 4년제……

그건 LS전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부, GS화력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력을 속이고 들어가면 노조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대졸이 거기에……

그래서 동해공장, 무슨 공장 이렇게 해서 동해는 따로 뽑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4년제 졸업자들 중에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그거는 신청을 해서 1차를 통과했을 때 2차 면접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동해사람들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시험을 보는 것 까지는 저희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면접은 보통 동해공장에서 하니까 저희가 동해공장에 동해출신들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까지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럼 우리시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좋은 땅을 줬을 때 채용인력에 대해서 동해시민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해공장에서 뽑으니까 가능한데 대졸공채 시험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오면 공장에서는 동해로 따로 뽑으니까 면접을 여기서 보니 그럴 때는 저희가 동해사람을 뽑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대졸자들도 동해시민한테는 인센티브 제도를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GS화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산점 10%가 있는데 LS전선은……

LS전선은 왜 처음에 이런 조항을 안 달았습니까?

현장 관계는 뽑는데 대기업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늘 우리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시민의 채용관계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면 동해시민에 한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좀 부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채용인력이 좀 많아지지 다른 시와 똑같이 가산점도 없이 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시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 15쪽을 보면 북평화력발전소 총 공정률 해서 밑에 북평통 목욕탕 건립이 있잖습니까?

네.

여기 목욕탕이 올해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웠지요?

네, 저희가 이 관계를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목욕탕하고 대비를 해 봤어요. 인원대비 다른 데보다 유난히 물을 많이 써요. 월 회원을 가지고 물 사용량,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해봤더니 북평 쪽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GS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걸 꾹꾹 누르는 절수기로 바꿨답니다. 근데 잘 안 나오고 하니 계속 누르니까 물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누르는 것은 수동으로 안 되고 계속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인지 이건 저희가 운영자하고도 이 관계를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물은 많이 써요.

그 절수가 안 되는 부분도 GS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절수가 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분들이 운영을 처음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하여간 그 관계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하수 고갈로 수돗물을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걸 미리 운영을 하다가 계약을 했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스스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GS도 거기에 물탱크를 모자란다고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GS와 협의를 한 다음에 운영 면에서 왜 이렇게 물을 다른 데보다 많이 쓰게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까운 곳에 목욕탕이 있음으로 해서 북평 동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이 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도로를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요?

이게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맨 처음에 할 때 주차장 관계도 이 정도 주차장이면 마을주민하고 GS하고 서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그 규모의 주차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관계는 GS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욕탕 자체에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가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이 또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으니 GS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 23쪽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에 동해시는 망상지구, 송정지구, 북평지구 3개 지구가 선정이 됐었지요?

네, 저희가 6개입니다. 북평ICI지구 안에 6개의 지구로 분류가 됩니다.

송정에는 국제비지니스센터라든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송정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계획서만 봐도 북평과 망상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경자위자문위를 할 때 경제기획단에서 하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하반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진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없애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망상은 던디라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니 100% 갑니다. 그런데 송정 관계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동부메탈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동부메탈이 그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동부메탈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할 계획이었는데 동부메탈이 지금 휘청거리다 보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부가 어려우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빨리 추진하게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년 동안 재산권이 침해되었어요. 그게 또 상당히 오염이 심한 동해항 주변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지정됐을 때 송정주민들이 상당히 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없애겠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물론……

없애겠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없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정부 담당과장 이야기입니다. 담당과장이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총 8개 잖습니까?

네.

이제는 너무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해서 묶어 놨다가 필요 없으니 풀고 하는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최동규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어요, 송정을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 관계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얘기를 할 사항이지만……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진단 말입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한 번 경자청하고 이렇게 의견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동해항의 가장 중심이 송정동 아닙니까, 거기가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고 물류단지가 들어와야지요. 지금 송정 2산단을 개발해서 LS전선이 있는 곳 말입니다, 아직도 그 쪽은 농업용 땅이에요. 물론 단가가 비싸서 기업이 꺼리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도 빨리 기업을 유치해서……

그래도 기업은 일본기업이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전천 친환경 관광클러스터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천 쪽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좀 제시됐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평화력발전소는 기본지원금 하고 특별지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특별 지원금은 저희가 담당하는데 특별지원금은 시 전체를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과에 사업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과에 좀 말씀을 하셔서 어느 단체에서 거기 전천 쪽에 갔대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불편한 것이 뭐냐, 했던 것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없다……

네, 놀이시설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전천에는 어떤 어종이 살고 있다, 이런 거라도 표기를 해 놓으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할 때 잘 검토하셔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LS전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고용창출문제,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투자를 149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도 정말 동해시에 가장 요지의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9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임금이 63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임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중요시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투자를 안 했으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와 도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지의 땅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래에 공장을 지을 부지에 운동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노조에서 했다는 것 보다는 공장을 하지 않겠다는 반증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LS전선에서 투자에 대해서 자꾸 영업손실이 났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류관계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로 공장에서 바다로 통과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시스템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거기에는 투자에 비해서 투자비용을 뽑느라고 영업에 대한 적자가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업력 자체는 그 회사가 LS전선인데 기업이 손해가 되면 뭐 하러 동해시에 들어옵니까, 동해시에 안 들어옵니다. 기업이 1년에 몇 십억씩 손해가 된다면 당장 철수해 버립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은 자기들이 필요하니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너무 그 회사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회사규정에 따라서 고용창출, 인원창출을 합니다만 이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체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고용창출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너가 OK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암 제1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 북평발전소 총 공정률이 80%를 넘었는데 지금 협약이행 실적이 몇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54% 정도 될 겁니다.

54%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2산업단지를 보니, 2017년도를 완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보상추진현황이 67.7%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7.7%에 2017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원래는 완공이 발전소 준공과 함께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보상문제가 있다 보니 자꾸 지연되고 이게 수용토지보상위원회가 4월 16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도에서 내려왔고 이번 주에 토지수용재결평가를 다시 하고 평가가 끝나면 이게 올림픽하고 겹쳐져서 수용재결위원회가 건이 워낙 많다 보니 자꾸 미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한 8월 쯤 토지보상수용재결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을 둬서 10월이 돼서 착공을 하게 되면 2017년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제2산단 산업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제2산단 산업시설 용지 중에 사업시행자가 30% 이상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북평전력회사에서 30%를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 최종 기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 30%를 언제까지 다 채우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시까지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보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시행자가 이 땅에 30%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평공단과 같은 현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 이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이렇게 제조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비율이 높으니까 과연 이런 데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려면 또 몇 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북평공단과 똑같은 현실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제조업 부분이 아닌 지원단지 면적을 좀 높여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역 업체의 활용성에 대한 비율을 높일 방법은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별입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산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지확보 말입니까?

네,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산단도 그렇고 개별입지에서 필요하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 개별입지의 입주대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걸 굳이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제조업입니다.

아니, 저희가 한 단지를 조성하면 최소한 이 단지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타깃 업종을 검토합니다. 산단도 그렇고 꼭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여기 할 때는 이런 타깃 업종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 별도의 구역으로 동해 개별업체가 오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서로 분양?입주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제약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 제조업 유치업종에 대한 것은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건 저희가 합니다. 우리시에서 무엇을 만들게 되면 항상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 자료에서 뽑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볼보라든가 수립업체들이 공단에 못 들어오고 그 옆에 공장을 수리업체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서 우리 북평공단이나 2산업단지가 생긴 이후에 그런 북평공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GS부분입니다. GS가 1년에 북평산업단지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언론 상에 보니 취득세에 대해서 100억 원 이상 감면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북평산단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입니다. GS는 대기업이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이런 것을 50% 씩 감면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중소기업이고 GS는 대기업이라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동해항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이 당장 1,000억 원에 해당 된다는 부분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추진사항이 아까 50%가 조금 넘는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화력발전소가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공정률은 한 70% 대입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에서 10개 정도는 이행을 하고 있고 10개 정도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한중대 활성화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시기 미 도래로 발전소 운영 전?후 협의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대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복지사업에 매년 2억 원씩 10년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쪽은 대상사업 발굴 및 확정 시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80%가 된 공정률에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환경 이런 복지사업은 2013년부터 서 누적된 것이 한 6억 원 됩니다. 매년 2억 원씩 나오는데, 저희 생각은 2억 원, 2억 원 해 봤자 사업을 못하고 하니 좀 정립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몇 개 됩니다. 1억 원씩 준다는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GS에서 지금 인력채용을 하는 것을 보니 신규인력채용 주민 20% 이상, 협력업체 주민 50% 이상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GS는 26.9%, 북평산업단은 40.5%, 하도업체의 경우 1분기에 25.1%를 채용한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채용실적을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해서 지역참여업체 관계하고 저희가 자료 받는 것을 가지고 체크도 하고 인사관계는 가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실제 이행됐나를 13일부터 중점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가 오면 저도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규를 채용할 때 지금 우리 GS 같은 회사들이 고용창출을 할 때 외지에 있는 다른 화력발전소 자기 회사 직원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동해로 데리고 오고 동해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신규채용자 동해시 명단, 현재 정규직 동해시 인원 명단 그리고 올해 신규채용한 명단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시 자체평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하실 건지 쉬었다 하실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거수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사하고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3대 2로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7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동해견운모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영업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2차년도 사업인데요, 이 견운모 사업이 올해 6월 2, 3, 4건이 있는데, 지금 6월에 사업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1년 것은 아직 안 나왔고 그전 3년도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전 것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6쪽 보면 견운모 도예교실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데 참가하는 사람들 수강료가 있습니까?

지금은 수강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한중대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전에 강원 도예 하시던 김병욱님이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16주 과정인데, 16주 수강을 마치고 나면 향후에 어떤……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일단 견운모 관련된 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예 쪽이니까 그 쪽으로 연구를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수강료 같은 것이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릉헬스토피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는데, 여기가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지요?

네.

환경성질환이라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토피만 얘기를 하시는데 천식이나 비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환자분들도 여기에 많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준공되기 전에 거기에 우리가 사전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거기를 돌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이 환경성 질환들은 대부분 영?유아 아동들이 많아요. 어른이 돼서는 물론 심한 천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문제인데, 약한 천식부분이나 비염, 아토피 이런 것은 거의 다 동반해서 옵니다. 대부분 아동?유년들 또래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시설현황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방이라는 표시는 하나 밖에 없지요, 그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위주로 뭔가 꾸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사실 자기 아이에게 맞춰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거의 성인 위주의 목욕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둘러보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본적인 방향은 당초에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건립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지어지고 나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린이 노래방도 만들고 각종 어린이와 관련 된 시설을 보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이게 다른 데를 다 둘러 보셔도 환경성질환이면 타깃이 어린이에요. 지금 우리 동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지어진 곳은 이 부분들이 거의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릉헬스토피아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들어오고 이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적인 프로그램까지 연계가 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어떤 년수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야지 지금 이 모양대로 하면 글쎄 과연 여기서 수익이 창출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상태이긴 하겠지만 어린이들 위주의 포커스를 맞춘 예방센터의 분위기를 많이 창출해 주십사 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는 RIS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RIS사업의 주목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RIS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산?학?연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반듯한 일자리, 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RIS사업이 지역연고 산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에서 이 1단계 RIS산업에 의해서 한중대, 강릉원주대, 삼경광업, 코리아세리싸이트 이렇게 참여기관이 되어 있는데, 2단계에서는 삼경광업이 빠져있어요. 사실 이 광물질이 좋다는 것은 삼경광업을 통해서 견운모라는 광물이 정말 인체에 아니면 농업에 여러 가지 산업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삼경광업의 견운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해시도 상당히 많은 투자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왜 이 삼경광업이 빠져 있는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사업단하고 삼경광업과의 불협화음이 조금 있다 보니 참여를 안 한 것 같고 2015년도 올해 사업 공모할 때도 공고를 한 사항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라고 했더니 작년에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올해도 사업에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삼경광업의 산학협력단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상세하게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산학협력단에서 타 시도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견운모 광산업체를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업체가 어쨌든 동해에 있어야 되니 동해에 급하게 사업체를 만들어서 실제 사람도 없는 무명한 사무실만 덜렁 내 주고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이건 RIS사업의 주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작년에 이 사업단하고 삼경광업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삼경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는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사업단에서는 원자재 견운모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삼경광업에서 참여를 안 하니 동양광업이라고 있는데, 삼척에 계곡하나 사이로 있는데 두 군데 광업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오다 보니 삼경광업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이고 거기 가공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기업체를 가지고 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역연고업체의 상품개발이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것 하고는 뒤틀려 가는 거예요.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지방기업체를 위해서 이 사업단이 운영되는 건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느 시기에는 국비고 지원이고 다 끊기고 하는데 이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동해시에 있는 기업체가 혜택을 봐서 제품에 개발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단하고 기업체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그러면서 사업단 운영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금 우리가 급조돼서 들어온 업체들이 과연 동해시에 계속 고용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끝나면 다 떠나갈 업체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 자체는 내년에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 6년차가 내년에 끝나는데, 문제가 없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사업단, 삼경광업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비가 거의 주축을 이루는데 1단계, 2단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잖습니까, 정말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예산대비 100%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임명희 위원님께서 견운모 사업 지난 3년간 운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십니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