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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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면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8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5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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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ㅇ 환경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순주
조순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원소별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환경수도과,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73쪽에서 185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39쪽, 343쪽에서 344쪽까지 그리고 349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결과에서 우수 실과로 선정이 된 거 축하드립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랬던가요? 고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클린 순창 만들기에 애써주시고 또 재활용품 수거가 확대되고 또 일반쓰레기가 감소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실과에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군민들 인식에 전환의 계기가 됐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78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사업입니다. 그쪽에 보시면 우리는 환경수도과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슬레이트도 지붕개량 그런 사업보다도 폐기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에서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현장실태조사 때 이렇게 쌓여진 것을 보고 그때 한번 지적을 하고 하반기에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촌개발과에서 예산이 남았더라고요.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농촌개발과에서는 지붕개선사업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하고 환경수도과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좀 폐기물 처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같은 사업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겨서 이렇게 이월시켰다 그렇게 하셨는데 환경수도과 이건 좀 서로 소통을 해서 분리를 해서 폐기물 쪽으로 봐서 환경수도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깊게 생각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 슬레이트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 부분인데 슬레이트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두고 스캔을 하고 있죠?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건 잘 아는데... 좀 농촌개발과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소통 당연히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들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지 서로 각자 소통이 안돼서 서로 각자 사업을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깐 폐기물쪽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드린 거거든요. 차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사업 주최가 농촌개발과에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있고, 저희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것만 처리를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지원을 받고 작년 대비 금년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와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을 홍보해서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업은 지붕에 있는 지붕만을 이렇게 개량할 때 슬레이트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량도 소화는 다 못하고 있고 또 농촌개발과에서는 빈집을 통째로 정비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제 충분히 그렇게, 왜 두 군데에서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사업 우선은 몸체 위주고 행랑채는 또 하지 말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령껏 예산의 범위에서 일차적으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몸체 있는 것을 최대한 신청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농촌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놓은 부분이랄지 또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거 그런 것들도 치워야 할 것 같아서 별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니까 이게 사업성으로 이런 지붕개량이나 지붕 위의 슬레이트만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은 불편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집 앞에 동네 앞에 쌓아놓는 그런 것은 서로 미루면서 우리는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해결책을 찾아서 서로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죠. 그 방법을 그니까 하반기에, 사실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 거기에 나와서 비닐에 쌓아져 있는가 이런것들도 어떻게 보면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묻지 않고 폐기물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하고 도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한다던 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그것을 거길 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차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서로 좀 소통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과정이, 완전히 목이 달라서 오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을, 슬레이트 폐기물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농촌개발과에는 농촌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계량해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빈집을 이렇게 정비해서 쓰게끔 하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지붕만을 이렇게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지붕 외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산을 세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를,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워도 혹시 잔액이 발생하면 방법을, 운용의 묘를 찾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차후에는 두 실과에서 같은 슬레이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남고 한쪽은 또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서로 소통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15쪽에서 233쪽까지 이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47쪽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에 보면 고추 비가림재배설치지원사업, 하우스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왜 이렇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추경이 9월 정도에 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고 10월 중에 하다 보니까 동절기도 있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현재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미 농사가 금년농사는 시작이 돼버려서 이미 거의 시설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게 집행이 다 되어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신청자들이 굉장히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갖고 기피를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이 지금 신청해서 사업집행 내력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지금 228페이지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8억 또 본예산이 32억 해서 80억이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52억을 이월을 시켰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관계는 2012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경축 자원화 시설에 냄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하반기에 금과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적으로는 2013년도 3월 중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적은 것은 사업추진 진도가 안 나갔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 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경축자원화시설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시험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ABC라든지 DS 시설은 현재 한 50%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정도쯤에는 모든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도는 모든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퇴비생산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과에?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퇴비생산은 아무래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퇴비를 정확히 제대로 숙성을 시켜서 그 퇴비를 사용했을 때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숙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는 완전숙성을 시켜서 농민들이 정말 질 좋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는 작년하반기에 올 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고 금년도 3월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도 잔액이 약 3,700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는 79만 포정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추가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게 내려와서 신청양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신청량보다 도비지원이 더 많았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3만포 정도 작년에 공급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좀 신청을 확실하게 받아서 농민들이 이 불용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하다 보면 뭐 저 혼자도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과가 예산 전체를 보면 약4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보면 이월액이 약 110억 정도가 되는데 120억 정도를 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또 이월금도 많을뿐더러 집행잔액도 약 16억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물론 이것은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6억이라는 이런 돈을 불용을 시켜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지를 하시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보겠습니다만 금년사업은 확실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새 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새 농촌육성기금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황이요? 새 농촌육성기금은 그동안에 164억원을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 200억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체납이 42억 정도 현재 되어있고 2013년도부터는 전문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체납관리 같은걸 잘한다. 그런 요론이 많이 있어서 농협 군지부에 위탁관리를 해서 새로운 체납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규 이용자분에 대해서는 대여금 형식으로 해서 상환 기간이 되면 무조건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반납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에는 없지만, 그동안에 94년도부터 30여년간 운영을 하면서 누적된 체납금액이 한 240명정도 해서 42억 정도 그렇게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체이율 인하를 통해서 최대한 체납분 상환을 받았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협조를 해주셔서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금년도에 연체이자를 3% 인하를 해서 현재 홍보를 해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서 2000년도 이전에 체납자들 가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착수해서 현재 8월 말 정도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경매 처분하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집중적으로 하여튼 상환하려고 상반기에도 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연체이자를 3%까지 내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도 최대한 상환을 받는다는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2015년도 보니까 2010년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10억 정도가 많이 거쳤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잘해주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면 120억 정도 되죠? 근데 왜 이렇게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하시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나 위탁을 하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가져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당초에 넘길 때 상당히 이런 우려를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대출할 때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해줬지만, 금융기관은 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리를 했던 것도 그 부분이 였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체납이 누적되고 이건 뭐 행정에서 관리할 한계는 넘었다. 금액이 10~20억까지만 충분히 하지만 몇백억 되니까 상당히 업무 보는 직원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기피를 합니다. 업무 보는 자체를 기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관에 넘긴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가들이 그때그때 이 자금을 가져다 신속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뭐 강제적으로 지출해라 어쩌라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서류가 뭐, 뭐 필요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한테 대부 신청서만 내주시면 되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대부 신청만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연체자라든지 현재 체납이 있었던 자나 신용불량자 그분들은 일차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농협 군 지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자체 또 심사합니다. 자체기준에 의해서 신용도나 담보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기금이 120억 원에 가까운 어떤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 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10년도에 비하면 약 10억 정도 더 미수납을 걷워들 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면 어떤 구제방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농민이 정말 힘들었을 때 이런 기금이 투입이 되어야만 기금 조성도 보람을 느끼는 건데 이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또 너무나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이런 기금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215페이지 친환경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여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4,200만원 나와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친환경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지원은 어떤 법 어떤 지원배경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환경과 소관을 거기서 별도로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 이동식화장실은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3년 3개소 작년에 4개소를 했는데요. 농촌체험 관광하는데 도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농장에 화장실이 없거나 또 있어도 아주 불결해서 상당히 불편을 준다.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그렇게 건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효는 많지만, 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3~4개씩 해서 지금 2년 차 지원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4개씩 한 게 아니라 4개소로 하겠다고 3,200만원 본예산을 세우고 80% 지원이니까 한 동에 8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추경을 해서 1,000만원을 추경을 더 해서 4,200만원을 세웠어요. 근데 추경을 하면 800만원을 더해서 한 동을 더하면 더하지 천만원해가지고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하곤...
성균
정성균위원
추경으로 이렇게 아무계획도 없이 세워서 남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한 동은 추가로 한 것은 구림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환경과에다 지원하던가, 왜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거 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후관리는 농장주들이 책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문이 다 부서지고 그래도 그렇게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 조건으로 농장주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나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6,5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농장주가 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부서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방치되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점검한 적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에는 작년 그 작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까지 총 몇 동 지원하셨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7동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올해 5동하고 전에 2동하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에...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에 &‘13년도에 2동하고 &’14년도에 5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점검은 한 번 해봤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제 점검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보면 깨끗하게 관리 잘...
성균
정성균위원
1년 됐으니까 깨끗하겠지.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러브팜인가 그런 거 할 때 그 말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가서 그렇게 800백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했더니 시설들이 혹시 소홀한 점은 없는가 한번 체크도 해보고 뭐 대수리를 할 것은 없는가 해서 그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 아니면 행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원해서 정산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문짝이 떨어지든 벽이 똥에 칠해져서 오염이 심해지든 어째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지원만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당초 작년 예산이 3,200만원 4동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한 동을 추가하면 800만 원만 더 세우면 되는데 천만 원 세워가지고 200만원 뻔히 남을 줄 알고 천만 원을 세워서 지원하고 나서 200만원 남으니까 불용액 처리했다 이거죠 그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 몰라서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웠으면 아까 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오면 그것이 농협이고, 솔직히 농협이 돈이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농협 전문화 조합장이 이것은 내가 이런 곳에서 액수까지 밝히기는 그렇지만 순창군에 누구보다 더 최고 고액봉급자들이고 수익을 많이 내는 단체예요. 아 그러면서 농협에 사업의 목적으로 화장실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대책 보고해서 올라오면 그럼 환경과로 보냈어야지 왜 이쪽으로 보내야 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농가에 친환경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은 그 화장실이라...
성균
정성균위원
화장실도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게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친환경 화장실은 무엇을 보고 친환경화장실이라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처리나 이런 것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기존 재래식 화장실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환경친화적하고 일반화장실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뭐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재래식 화장실은 상당히 냄새라든지 벌레라든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화장실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뭔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친환경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아셔야지. 그래야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물론 그쪽의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을거예요? 그걸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나는 화장실도 친환경 화장실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친환경 화장실이 뭐냐고 본위원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변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배울게 없네요. 별로, 좀전에 그 지원배경에 법적인 근거가 불명하므로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니면 환경과에서 해야될 것을 이쪽에서 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사후관리에서 6,500만원씩 쓰고 있는데 그런데다 더불어서 화장실 관리가 되고 있어야지 농가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바쁜데, 화장실 청소 정도는 하겠지만, 그 분뇨처리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본인들이 자부담을 드려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기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지원 교부할 때 그 교부조건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부담을 드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이? 자부담 비용이 30%를 넘어버리면 우리 군에서 터치할 수 없어요. 법으로 근데 20% 했는데 가서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뭐. 문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본인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야 사후관리가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농가가 그 철이 끝나고 나면 방치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오염물 싸놓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깨끗할 때는 그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데 오염물이 범벅이 되면 못하고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1동에 800만원씩이나 줘서 지원했던 그런 화장실들이 10개 중에 1개라도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예산 낭비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화장실 7동에 대해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체크를 해보고 그것을 협조를 해서 환경과로 넘기든가 이 사업자체부터 환경과로 넘기고 사후관리도 그렇게 넘기든가 그렇게 돼야지 이것은 데려온 자식이 되어서 관리하지도 않고 문짝은 문짝대로 떨어져 나가고 변기는 깨져있고 그러면 그 뒤로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순창군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지원이 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따지고 또 내년부터는 그 사후관리보고서까지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해보시라! 아무리 그 고유사업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고 관리가 불가능하면 협조에서 해당부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234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과장님 명품장류 예산을 보면 13년도에 한 1억9,000만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다 이월시키고, 그럼 올해 14년도에 보면 예산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다 넘겼는데 이 명품장류는 장류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명품 장류유통시스템구축이라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류사업소가 큰 주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인 계약재배를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계약재배...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계약재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1년부터 쭉 계약재배를 해왔었는데 해마다 광특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총 누적된 잔액이 6억9,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9,100만 원 중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중에서 2014년도에 집행한 액수가 21억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1,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4년도 저희들 업무이관에 따라서 이 계약재배사업 자체도 명품 장류유통시스템구축사업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장류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4년도에 잔액으로 되어있는 4억1,3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예산은 장류사업소에 별도 예산으로 성립을 시켰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과정을 13년도 결산하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이월이 돼 있던 사업이 그런 사업이 였습니다. 광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예산으로 쭉 가지고 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제 분야에 맞게 잘하셨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243페이지에 경영소득개발이 예산도 보면 2013년도 지출을 별로 안 하셨고 또 올해 예산을 세워서 2013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두 배 정도 예산이 나갔어요? 많이 지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에 이게 도움이 되는 품목, 또 획기적으로 개발을 했다. 작년 13년보다 예산이 두 배 이상 쓴 내용이 뭐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243페이지에 저희들이 경영소득개발로 서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으로 안개분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순창읍에다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아열대작물 무화과입니다만 아열대작물 하우스 설치사업 양액관수시설로 해서한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소득개발로 해서 도시소비자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팜파티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관계도 한 1,800만 원정도 예산이 서있어서 했고...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농가에 소득개발 말 그대로 농가에 이렇게, 13년보다 한 두 배 이상 썼는데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게 2014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뭔가 특별한 뭔 농가에 획기적으로 개발 사업이나 도움을 줬던 걸 말씀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산서와 상관이 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전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따와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 블루베리 특성화 사업 이였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다가 작년까지 최종 비교 우위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블루베리 체험농장사업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체험농장사업이 총2억이였는데, 이 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한 결과 블루베리 체험활동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고, 또 농가들 역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소득에 증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블루베리 뿐만 아니라 제가 좀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순창에도 아열대기후에 대비한 그런 사업 소득작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화과 사업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무화과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소득도 높고 지역 기후에도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보다도 더 농민들이 직접적인 소득과 연관이 되는 그런 체험농가를 많이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여러 농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블루베리 명품화 사업을 보시면 지금 블루베리가 한참 수확 중이고 같은 시기에 동시에 과다출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제일 애로가 많아요. 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또 급냉, 동시에 과다 출하가 되기 때문에 급냉을 시켜야 나중에 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다 해서 급냉저장고 보급이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순창군에서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농가들은 이거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항상 의원들 보면 저온저장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블루베리 농사에서 가장 정말 시급하고도 필요한 시설이 저온저장시설 특히나 저온저장보다도 급냉을 시킬 수 있는 시설 일단 상온에서 온도가 높으므로 과가 빨리 물러집니다.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상온상태를 바로 저장 이전의 상태, 급냉입니만 16도 정도 떨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 간에 그 사업을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올해 뭐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부서에서 지금 추진은 하지 않고 친환경과에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번에 추경 때 소요량을 받아서 고추건조기하고 저온저장고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 추경 넣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위원입니다. 국산 맥주보리 활용 맥아상품화 기술시범사업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이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이 맥주보리를 재배한 5인이상인 작목반 단체 등 이랬거든요? 5인이 상하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나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번 지금 결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주보리를 활용해서 맥아를 상품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의 목표였어요. 초창기에 그걸 진흥청에서 욕심을 내서 맥아만 생산하지 말고 맥주까지 생산해라. 지역특화 맥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이 왔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에서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촌진흥청 국비에 지침이, 저희는 농촌진흥청 지침을 따라서 그 사업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원자격조건에 5인상의 작목반이나 그 단체에 법인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보리만을 하는 법인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위해서 법인은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법인구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일단 거기에 뜻이 있는 맥아상품화에 뜻을 갖고 있는 보리재배농가들 중에서 저희가 희망자를 찾아서 법인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몇십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리관을 해서 적성에서 한번 전부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무슨?
봉주
정봉주위원
적성에서...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어떤 피해요?
봉주
정봉주위원
유리온실을 했는데 꽃을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전부 다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계 앞에 그 하우스 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맥주에 대해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 지금 중소기업청 같은 데는 월급을 못준다고 그래요 맥주사업을 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히 보리농사만 짓는 것보다 어찌하든 간에 보리농사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가공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아주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맥아기를 설치해서 싹을 틔어서 맥아만 생산하면 그 맥아를 판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농가들에 피해를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자기자본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사업이라고 어려움이 없다고 물론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추진을 하겠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전국 1개소입니다. 이 사업 시범사업이...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맥주 그 사업은 지금 하향사업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모든 어떤 국가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잘살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만들어내는 매가를 최소한도 30%까지 올린답니다. 30%까지 올리면 저기 아사히맥주나 독일맥주 이외는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30% 넘어가는 게 그렇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이게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만들어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그 회사원에게 월급을 못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차라리 맥아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자연의 그런 과자를 만들다 든지, 뭘 만든다든지 하면 이해가 돼도 이것은 괜히 누가 찔러 짓기 해서 뭐 사업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러면 안 될 텐데라는 조금 조심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충분히 정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 덜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께도 협의를 해서 정말 그런 걱정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단 그 담당 계장님이 자신 있다고 합니까? 아니 회의중 이니까 말씀 해보세요. 어쨌는지 드러나니까 계장님이 이 사업이 자신 있다고 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초에 예산이 군비만 삭감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추경 때 이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쩐 든 물론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같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는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맥주 사업은 하향사업이라니까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견해는 많이 다릅니다. 맥주에 대해서는...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술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나름대로 저는 술에 애주가입니다. 맥주 특히나 맥주 그렇게 많이는 먹지 않지만 대도시 같은 데에서 먹는 그런 소비량이나 어떤 것들은 지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이게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억6,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거로 맥아 시설하고 맥주 공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맥아를 생산을 해서 맥아를 판매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그 맥아를 이용해서 뭐 식품을 만든다든지 과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뭐 그 맥주 사업한다고 뛰어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불안한 사업 아닌가 싶은 어떤, 제가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알고 있던 그런 상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뛰어들었다가는 농촌에 정말 힘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올 것이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사업추진 전에 하여튼 의원님들께 충분히 협의 좀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정열을 가지고 하셔야 할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 이 보조금에 대해서 1억2,000만원 그거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은 옛날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지금은 정말 현명하고 또 정말 그분들이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잘 좀 운영체계나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 뒷바라지 해줘야 그분들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세심하게 책임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시군 공동제조 가공시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시시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시군 공동제조가공시설은 저희 사무실 한켠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농산가공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짓고 있는 시설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 지하 말인가요? 1층? 저쪽 한쪽?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1층 2층 예. 저희 사무실에 보면 동쪽에
계수
전계수위원
왼쪽에?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에 짓고 있는 시설인데 총12억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2억5,400만 원이 이월된 부분이 연장 선상에서 금년 지금 그 사업 거의 다 완공됐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거의 다 끝났고요. 7월 중에는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7월중에?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마무리 짓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180만 원 남았습니다. 공사집행잔액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시설을, 물론 그 관리계획을 또 세워서 다시 올린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게 그쪽 그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중에 혹시 농가에 교육하는 게 몇 가지 되는 줄 아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과정이요?
종석
손종석위원
과에서만, 단체나 단체별로 전부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 하는 새해 영농교육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전문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단체별로 하는 교육 중에 교육내용 구분을 작게 줘가지고 실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다 그 교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말씀을 수없이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걸 시정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종석
손종석위원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다음에 집어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잘 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업기술과에 하는 일이 현장업무를 주로 하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현장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R&;D 쪽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얻은 신농법 같은 것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소득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과죠? 원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래, 그럼 순창군이 아직까지는 관광 500만 시대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해도 농군인 것만은 확실하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그런 알짜 그래도 핵심적인 부서의 예산을 40% 나줄여버린 이유는 뭣입니까? 전년도보다 비해 2014년 13년 대비 14년 예산을 자그마치 40%나 줄여버렸어요. 그 배경은 뭣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2013년 2014년도 예산분석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거기서 우선 대답해보십시오. 간략하게하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예산이 늘어나고 줄고는 거의 다 국비사업이 오냐, 안 오냐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4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었고 또 국비를 그렇게 뭐 큰 국비를 10억짜리 주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저희 시군에 안 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많이 확보되면 그다음 해에는 국비가 좀 안 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솔직한 발언일지도 모르나 공감이 가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지금 시대가 양보다는 질의 시대를 도래했잖아요. 고품질에 차별화되고 차별화되는 선진농법을 한다거나 새로운 소득품목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선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에 많이 확보해서 이번에 그다음에는 해갈이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해갈이가 관계없이 예산을 죽기 살기로 확보하고 아니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고유에 사업이 활성화를 기해야지 지금 순창군이 농업이 자치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정예산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한 80억 정도 줄었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므로 해서 사회복지성 예산이 더 많아져서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더 민주화로 가는 척경일 겁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고사는 데가 안정되고 나서 그것이 수반되는 것이지 지금 군의 재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복지성 예산만 늘리면 그리스사태가 뭐입니까? 그리스에는 국민 4명 중의 1명이 공무원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3시에 퇴근한다더니만 그 사람들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세상이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리스사태가 세상에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군수께서 작지만 강한 군으로 만들겠다. 군민이 부자 되는 군을 만들겠다, 하려면 주 소득원이 농업인데 농업에다가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도 부족할 텐데 지금 예산을, 아까 그 나는 솔직히 그 담당과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친환경 연구소를 20억을 넘게 들여서 짓고 그러는 이유가 다 뭣입니까? 아까 말한 고품질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모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서 역행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은 친환경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친환경도 그래요, 항상 의회에서 하는 말이 친환경은 전체적인 대세이나 이런 속된 표현으로 해서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쥐나 개나 전부다 친환경이에요. 전국에, 아까는 화장실도 친환경 화장실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을 하자 친환경은 다하니까 거기다가 기능성을 더 넣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좋은 예가 있잖아요. 원기1호 고추 같은 거 순창에만 쓸 수 있는 그 고추를 이용해서 아니면 뭔 새로운 당뇨에 좋은 그런 음식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친환경 고추화 기능성 있는 저혈당 고추장을 그걸 통해서 개발한다든가 그러기위해서는 원자재 고추가 그렇게 나와야 되고 탄수화물이 적은 쌀 같은 걸 만들어서 친환경 농법으로 하면 그것은 팔라고 유통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 사러 올테니까, 그런 고품질의 차별화된 선진농업을 하려면 농업기술과의 예산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야 거거든요? 물론 이건 축산과에서 할 일이지만 할랄식품이라는 게 있죠? 우리 지금 박대통령이 할랄식품을 보편화 시키겠다 해서 본 위원이 기획실에다 말해서 할랄식품에 대해서 이제 축산물이 거의 있지만, 할랄식품에 농업기술과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지금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들도 2013년 대비해서 2014년 예산을 보니까 군비는 거의 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농기계 창고할 때 2013년도에 10억 그다음에 농산가공지원센터 하는데 10억 한 20억 정도 따왔었는데 그 사업은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예산 확보할 길이 없잖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어요. 예산이 40%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거의 못지않게 부지런히 뛰어서 본 위원은 예산확보를 못 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확보는 현장지도하다 보니까 예산 획득하는 그런 별도 부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조카사위가 농림부에 서기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직함을 되면서 그 과에서 뭐하는 과냐고 한번 센터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순창군은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과의 서기관이던데 서기관이면 여기서 높지 거기서 또 별 볼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우리하고 해당하는 그런 농림부의 관계자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관계자가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고 항상 고민하거든요? 내 친구 조카가 이번에 도에 상당히 비중 있는 국장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조태봉계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서가 우리 순창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군정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예산안이라도 한 푼 더 확보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당사자들은 더 하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노력만 하고 생각 머리에다가 가두고 있으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현장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들을 어떻게 미리 알아서 많이 확보해서 실제 순창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40%씩이나 줄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순창군 이거 참 문제 있다 왜 이렇게 농정을 자꾸 푸대접하는가 그리고 이 지원을 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순창은 아니 행정은 모든 지원은 지원하고 정산과 동시에 그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뒤로 썩어나든 문드러지든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우선 정산지을 때까지만 잘 유지하면 된다. 그것이 군민들의 보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된 예산을 관리하고 효율성을 따지고 독려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순창군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아까 같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예산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군정이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짜 이 순창군이 부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해당 부서장인 김정균과장과 그다음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기만 하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나와야지 본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무슨 부탁하면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죠 하고 문 딱 나가면서 땡이고, 우리 의원들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해놓고 그때만 심도하고 다음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예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개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전반적인 것에서 한번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왕한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변동 추이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쪽으로 얼마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앞으로 따질 겁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김정균과장님이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전분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언제고 한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농군인 순창군이 진짜로 이 중심에 그 농업기술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우리 과장님이 영광스럽게도 뒤에서 3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그 명품장류유통 그것이 4억 얼마 때문에..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그렇게 3위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 때 그것을 삭감을 안 하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를 하셨는가?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예산잔액은 5억7,000만원 인데요. 거기에 그중에서 장류 원료해서 4억1,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 장류 원료사업정산은 그 가을 고추 콩 찹쌀이 수매가 전체가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므로 총 정산에 2월 익년도 2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추경에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총 농업기술과의 10% 넘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것이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불용액처리는 타과는 제로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재무과나 보건사업과 등 다른 과는 1~2%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10%대를 넘습니다. 순창군에서 10% 가 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계획이 잘못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품장류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됐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순주
조순주위원장
계속 이월됐는데도 불용처리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월이 안 되고 그 해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다음에 쓰겠다고 계속 이월을 시켜놓고 그래도 또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컨트롤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실장님, 이런 10% 대가 넘는 과가, 기획실은 예비비를 뺀다면 10% 대가 안되기 때문에 삼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까 집행율 가지고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본위원장이 좀 전에 말했듯이 한과에서 25억, 30십억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 담당하는 직원이 직무유기로 했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 저도 조직에서 해봤기 때문에 왜 그냐면 불용액은 최하 1~2%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10%가 넘는다는 것은 예산, 좀전에 정성균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건강장수사업소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순주
조순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48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25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 산업 관리에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하시질 못하고, 보면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또 잔액이 발생이 돼 있거든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저희가 결산 때하고 본예산 때 온천개발비, 온천보호지구지정 용역비를 새로 세우면서 그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비가 용역비가 기존에 서 있는 상황에서 명시해서 사고로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되려면 기 추진 중인 팔덕지수변개발사업 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는 동시에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이 사업이 그 팔덕지용역 과 실시설계가 사실은 KDIA에서 예탈을 안 해도 되는 대상사업이었는데 그게 예탈사업으로 하게 하면서부터 이게 용역 기간이 오랫동안 상당히 소요됐어요. 농식품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그게 사업계획인가가 금년에 사실은 이게 종료가 됐어요. 사실은 작년정도에 이게 됐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집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저희가 이게 작년 결산 추경까지도 만약 그게 떨어지면 이게 동시에 집행이 될, 계약은 가능하므로 집행을 하려고 해서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본예산에 다시 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그 계획 실시설계 인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천공 새로판 공하고해서 바로 용역에 착수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의 예산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252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진흥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이 6억1,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금년에도 사고이월로 해서 4억1,700만원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4억1,7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이 사업은 강천산 휴양단지지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예요.
계수
전계수위원
토지매입비?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토지매입비인데, 당초 우리가 이쪽 지역에 상당히 큰 토지를 가진 분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 토지매입이 곤란을 겪어서 저희가 이걸 조치를 하려다가 안 됐는데 금년에 이 토지매입이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완료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노후설계 교육에 보시면 퇴직자들이 많이 와서 교육받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교육장소,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장소를 활용을 좀 해서 다른 교육도 좀 그곳에서 활용해서 써먹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노후설계 말고 다른 교육을 하실 계획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앞전에는 사실은 저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육생들이 연구소에 오셔서 연구소에 들렀다가 우리 농특산물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은 노후설계교육 쪽에 비중을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좀 전에 정성균위원님도 말씀을 종종 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했는데 저희가 그 당뇨와 바른 먹거리 당뇨학교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체험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 신규자들 교육이라든지 또 무기계약직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장 그 직무교육이라든지 그건 아직 시간이 안돼서 못했지만 그런 교육 또 다른 업체에서 저희가 어떤 걸 하면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매칭해서 되도록 연구소도 이용하고 그러면 식당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다양한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숙박동 관계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특구 문제를 해결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다가 그런 장소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좀 홍보를 하셔서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소
업소건강장수사
한상철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54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고추장 요리경연대회 전국대회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장류축제에 예산이 2013년도 9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류사업소에서 장류축제에 큰 행사에 하나로 보는데 왜 장류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예산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지금까지 장류사업소에서 그 주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리경연대회가 장류 식품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장류사업소에서 해왔기 때문에 장류 그것은...
정이
신정이위원
장류축제에 장류사업소에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류축제이게 이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 사항은 장류축제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실장님, 장류축제 때 11개 읍·면농악경영대회에나 또 5대 명창 추모농악대전이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추모공연을 올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추모공연이 올해 명칭이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농악대전해가지고 국악원에서 축제 때마다 한나절 정도를 마지막 하루를 거의 주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근데 국악원도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좀 시끄럽고 국악원 회원들이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을 축제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축제행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지는 저희들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장류축제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그 참가대상자들이 중학교 이상 요리학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최우수상 시상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해서 아마 그런 행사를 격상시켜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축제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축제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국악원 예산을 축제 위원회에서 예산을 줘서 그분들을 공연을 시키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국악원예산가지고 축제 때 다 하고 축제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제...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거는 좀, 실장님 고려를 잘하셔서 국악원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회원들이 불만의 소리가 크거든요? 이런 것은 잘 조절을 하셔서 유도리 있게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54페이지 전통장류산업 홍보지원보조 밑에 40101시설비, 1억5,400만원 그것이 장류특구 2단지 오폐수처리장 건립비용 이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것은 민속 마을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경관 개선사업이 1억800만원이고, 그 밑에 오폐수 건립 또 있잖아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 밑에 인자 민간자본으로 된 것이...
성균
정성균위원
예?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민간자본으로 된 것으로 오폐수건립사업이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뭣이냐고?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지금 절임류 공장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절임류 공장에다가 누구 말을 듣고 줬느냐고? 관리 계획할 때는 공장단지에다가 공장전용오폐수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임류 한군데로 준다는 것이 대체 누구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의회하고 상의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저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민자보조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만 있지 상의는 안 했어요. 상의 했으면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 가장 예민한 게 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자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해서 승낙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좌우간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집행된 것이 명시이월시켰죠? 명시이월 1억900만 원 밖에 안 시켰구먼? 지출행위에 4천400만원... 그건 좋습니다. 그건 빼고 좌우간 앞으로 그 2단지 오폐수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황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아까 말했지만 의회에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상의해서 승인은 안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것이 정봉주 위원하고 저하고 6대에서 그걸 상당히 예민하게 다뤘거든요?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 그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공법으로 할 것인가? 얼마 규모로 할 것인가? 지금 절임류 공장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폐수에 성산이 달라서 장류 공장이나 메주공장하고 같이 폐수를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쪽 말이고, 폐수라고 하면은 한경엽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폐수처리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어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성산이 장류 메주공장하고 절임류 공장이 나오는 그 유입수 유출수가 한 지금 절임류 공장이 15,000정도나 와서 도저히
성균
정성균위원
15,000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PPM이 그 정도 나와가지곤 도저히 단독처리한 것이 그런 게 그것에 대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염도 ppm입니까? 뭔 ppm입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BOD.
성균
정성균위원
BOD가? 예,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폐수전문교수들하고 심의위원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상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이 이건 공동처리보다는 단독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절임류 공장만 처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게 돼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그 15,000ppm이라는 높은 도수를 농도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공법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고해라 이정도 유출 유입 ppm이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곳이 이 예산이 되니까 앞으로 수질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트리겠다, 그리고 몇 년간 보증을 해주겠다. 기계라든가 모든 수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제안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기한이 다음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고농도가 된 이유가 염도가 아니고, 산성 농도가 높아서 그렇게 ppm이 높습니까? 산을 많이 쓰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무즙 무즙이 그렇게 많이 높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pH가 얼마나 나옵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pH는 제가 확실히... 4?
성균
정성균위원
산성 농도가 그렇게 아주 높은 것도 아니네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산성 안 높은데 그 BOD가 무즙이 그렇게 높답니다. 무즙 짠 물이 짜는 것이...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유사한 것을 처리하는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견학을 지금 한 다섯 군데 다녀왔고요. 그 견학 다녀온 곳 중에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제안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낮게 하고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안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환경 쪽에서 뻑 하면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공법 이름만 붙여서 그렇게 가격만 많이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유사한 절임류를 처리하는 공장이 선진지견학을 간다든가, 그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의회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세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선진지 견학 가서 눈으로 봐서 수치를 잡아내지 못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업체들은 폐수처리를 고농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거기부터 몇 개 예를 도출해서 우리도 거기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업자들이 원하는 업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기 편의대로 하는 그런 게 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문제를 원래 지금 있는 폐수장도 2000년도 초에 내가 볼 때에는 300톤 처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70~80톤뿐이 처리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면 14억이나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정상가격이 3배 정도 더 들었다고 내가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도 그때 관계된 직원들 알겠지만, 그 협약서엔가 그 계약서를 보면 약품 사용을 반절로 줄이고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했는데 약품사용은 배가 늘어나고 새로 짓고 나서 인력은 일반 인력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가 2명이 붙지 않으면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런 주먹구구식이해가지고 특수 전산화 공법이라는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돈만 몽땅 줘버렸지 그것이 제대로 되어있느냐 ? 근데 그런 오류를 또 범할 우려가 된다 이거죠, 앞으로 환경엽 과장님은 앞으로 공무원을 또 오래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도출된다면 그때 어느 부서에 갈 때도 불러서 책임 물을 겁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떨어지면 내가 인수인계하고 가지요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이번에 제안서를 받을 때 저희가 아주 고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를 10개 정도 선정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월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약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그 수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줄 것인지, 기계도 보증을 해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점수를 줘가 지고 채택하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택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점수를 줘가 지고 그걸 채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해서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적당히 그렇게 그냥 넘어가다가 또 문제점 발생하면은 저는 녹취록을 내 후임에 계시는 의원들이라도 녹취가 되잖아요? 녹취록 발취해서 회의록에서 책임 물을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간이유중에 자꾸 그런 쪽에 말썽이 생기니까 그래서도 간 이유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꼭 전문가가 그쪽으로 과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이 오폐수처리장이 또 한 번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상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적의 공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엽
한경엽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체육공원사업소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철욱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61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264페이지에 보시면 체육개발시설 확충 및 공설운동장관리 부분에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23억5,000천만원 금년예산이 28억 이렇게 해서 51억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경기장 관련 사업이죠?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금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사업은 강천산휴양단지 조성사업하고 아니 실내 다목적구성사업에서 5억7,800만원 정도가 이월됐고요. 명시이월에서 운동장 체육시설사업 동네체육시설사업 실내 다목적구성사업 등 해가지고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포괄적으로요?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왜 이사업이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사고이월금도 약 5억, 7억8,000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사고이월에 5억7,800만 원 정도는 우리 공설운동장 짓고 있는 거 특별교부세 구분입니다. 용역비 1억2,1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리고도 불용액이 3,200만원 불용을 시켰는데 왜 또 불용은 왜 시켰습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저희가 있는 그 사무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것이 관련법에 개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쓰고 난 집행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야외운동시설 이게 한 73만원 정도, 도민체전 시설 기본사업비가 110만원 정도, 제일고 정구장 조성사업비가 290만 원 정도, 순창 운동 순창고등학교 운동장에 천막 체육시설사업이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이월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금년 이월시킨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추진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공원사업소에서는 지난 우리 도민체전 14년도에 도민체전과 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스포츠마케팅을 하게 되면 우리 전담부서가 있어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우리 체육진흥계에서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있어서 맡고 있는데 우리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자기 본연의 업무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케팅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서로 마케팅사업으로 치열하죠?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양구, 김천시, 순창군 이렇게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체육대회를 갖추고 있는데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직접 담당자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프라시설도 굉장히 잘되어있고 서울에서도 한 시간 거리밖에 안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순창군으로써는 그 시군들과 같이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인맥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보조경기장도 다시 신축할 계획이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지금 이런 동호회에나 이런 단체에서 순창으로 전지훈련이나 이렇게 오잖습니까? 그러면 숙박이나 예산 보다 민원인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을 배정해줍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가게 하는 겁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저희가 배정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왔다 갔던 그런 전지훈련단이나 그 대회위치 관계자가 직접 여관하고 숙소하고 음식점하고 같은 곳을 연관해서 자주 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체육회라든가 우리 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골고루 마케팅으로 해서 지역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 주민들이 그런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되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강천산 입장수입을 13억6,799천원을 잡았죠?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 똑같이 그렇게 끝에 999로 끝까지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입니까? 그냥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오겠죠? 그래서 한 겁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입장수입이 13억6,4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예산서에 세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든 뭐 예산이니까 강천산 세입에 금년도 세입에 메르스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안타깝게도 대단합니다. 현실적으로 메르스 발생 이후에 우리 강천산에 들어온 입장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6만6,000명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예산손실금은?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가 6월 4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한 이유는 메르스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좀 파악하고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파악하고 그런 목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올해 메르스 발병 이후로 4만1,500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2014년도에는 9만7,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0% 이상이 줄어버렸네요?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그래서 57.3% 정확하게 줄었습니다. 입장객으로는 6만2,600명 정도가 줄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얼마요?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6만2,600명이요 줄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5,4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400만원이요?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이게 인자 메르스 발병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연간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은 2014년도에는 38만3,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31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6만7,000명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었고요. 세입도 5,000만 원 정도 세입이 줄었는데 저희가 13만 이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메르스 영향이 정부에서 조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영향은 직접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도 13억 정도는 유지하겠네요? 끝에 6,700만 원 떼더라도...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고 강천산에 개발도 좀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올해 치니까 여담으로 메르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고, 강천사는 의원 되고 나서 조금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강한 자극을 원하거든요? 뭐가 그 왔던 사람이 또 와서 뭔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강천산을 다시 찾고 싶은 쉽게 말해서 재구매의욕이 생기는 것인데 별로 그런 게 없다. 강천산 같은데 보면 산림도 임도 만들어놓은 곳 뒤로 장안인가?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쪽에 그 계획이 처음에 서서 둘레길을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왜 추진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그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우리 강천산에서 부르기 탐방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임도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했던 임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강천산 저수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쪽으로 연결된 부분도 계획도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우리 강천산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올해 31억 정도 되는데 그 뒤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전면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우선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이제 그 앞에다가 전면에다가 투자하기는 한계에 일으렸어요. 이면도로 활용이라든가 물론 이것은 결산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다시 그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 그 김철욱 과장님이 조금 신세대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강천사가 다시 한 번 환골탈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강천산 신선한 자극을 계속 이 관광 소비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재구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강천산을 한번 오고 싶어 와도 다시 더 오고 싶은데 와서 보면 저번에도 좋았는데 이번에는 더 좋아졌더라, 그런 분위기를 풍겨야 하는데 보도 시 시설유지나 지금 일반운영비 모든 사업내용을 검토해보면 큰 획기적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철욱 과장께서 거기를 부임했으니까 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좀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강천산 개발에 총력을 기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유독 하나만 흑자를 내는 곳이 거기거든요? 일년에 한 6~7억 써서 13억을 벌어들이는 곳은 거기뿐인데 그것이 숫자상으로 우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강천사가 순창하면 고추장인데 일부는 그다음에 말하는 게 강천사에요. 고추장 못지않은 음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물론 그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보면 체육진흥사업소까지 겸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못합니다. 다른 곳은 예산이 줄었어도 체육진흥사업소는 16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전년 대비에서 13년 대비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투쟁을 더 하던가 더 확보해서 강천산이 진짜 전라북도 명산 더 나아가서 한국에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주워진 건 한정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가꾸기 나름일거예요. 총력을 기울여서 강천산이 진짜로 제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만 그러지 말고 똑같은 말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칭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욱
김철욱체육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 하였이므로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윤택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 투자진흥기금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