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진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과를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9호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대상지 피해 현황, 평면 및 단면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를 위해 보고 드리게 된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 시 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고시하는 계획이며, 5년마다 매립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계획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정기변경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럼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 및 목적은 현재 기존의 높은 호안은 월파방지에 효율적이지 못하여 태풍 내습 시에 피해가 발생되고 평소 바다 및 광안대교 등의 조망이 불가능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안 피해방지 시설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대상지 길이 250m 구간에 바다방향으로 폭 57m를 매립하여 넓은 폭의 단계적 소파시설, 즉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피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민락동 181-22번지 일원으로 민락매립지 서측 전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약 1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 각 50%를 요청하여 구 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후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경위는 2013년 6월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과 ‘지중해파트너쉽 간담회’ 시 지원 건의하였으며, 2014년 2월 타당성 검토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5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부산시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현재 제출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의회 의견서,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펑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및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배후부지의 과거의 피해현황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등 내습 시 기존 방파제를 넘어온 월파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높은 방파제만으로는 피해예방이 완벽하지 않은 현황입니다. 현재 약 2.6m 높이의 방파제로 인해 보행자의 바다 조망권이 상실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후에는 넓은 폭의 월파저감 구간 등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태풍 등으로 인한 월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면 및 단면계획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높이를 현재 약 2.6m에서 1.2m로 낮추어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매립된 폭 바다측 57m 구간은 단계적 소파를 위해 57m 중에 18m 월파억제구간과 월파저감구간 39m로 구성하고, 월파억제구간 18m 중에는 약 8m 구간에는 수목식재라든지 보행로, 그리고 자전거도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나머지 10m 구간은 친수소파블럭 등을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월파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월파저감구간 39m구간은 상시 활용이 가능한 폭 25m와 조위차에 의한 사용제한구간 14m로 구성하여 친수공간 및 피해방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립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 매립면적이 1만 4,000㎡로 계획되어 있어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에 대한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희귀종이나 보호종은 조사되지 않아 직접적인 훼손 및 영향은 없으며, 매립공사 시 최대 부유사 농도는 20ppm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플랑크톤 치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1,000ppm, 치어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200ppm에 이르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분야 수환경의 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수 유동실험 결과 매립 전·후의 해수 흐름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유사 확산 실험결과 최대 20ppm 수준의 부유사가 공사장 인근으로 일부 확산이 발생하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퇴적물 이동 실험 결과 연간 1㎝ 내외로, 이 또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형경관 자원은 1㎞ 이상 이격되어 있어 영향이 없으며, 높은 구조물을 낮게 개선하는 등 친수 휴식공간 조성으로 조망경관은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행양수산부에서 전국의 매립요청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합니다. 내년 6월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및 변경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며, 그 변경계획에 반영되면, 2016년 7월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하진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제안이유 민락매립지 서측해안 피해예방 정비사업을 위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안건현황 3. 주요내용 가. 매립지구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민락서측지구 나.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73제, 78도, 79대, 220도, 221대, 223대 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 다. 매립규모(면적) : 14,183㎡ ☞ 월파저감구간 : 9,457㎡, 소파블록구간 : 2,136㎡, 월파억제구간 : 2,143㎡, 접안시설 : 447㎡ 라. 매립의 목적 : 공공시설용지 - 방재시설 : 악천후로부터 배후부지 피해예방을 위한 월파방지시설 - 교통시설 : 유람선 등의 선박 이용객들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한 접안시설 - 공간시설 :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수변공원시설 4. 관계법령
과거
과거
태풍 매미 내습 시 해당지역의 상당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월파방지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락해변공원, 민락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식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예, 물론 우리 책자 보면은 지금 어민구역에는 벗어났지마는 실제 어촌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마찰이 될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대처할 계획은?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안, 사업구상안 단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수부와 원만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나면은 실시설계나 주민의견 수렴이, 행정절차 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떤 어촌계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하면 기술적으로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예, 지금 보면은 우리 백사장하고 현 지금 구조물 자체를 보면 지금 백사장 쪽에서 보면 약 110도 정도 사실은 아마 꺾어 들어왔다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면은 완만하게 약 45도로 이렇게 원래 매립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이 안될 건데 지금 다시 저기서 50m 꺾어 들어온다 하면은 상당히 지금 밖에서 볼 때나 이쪽에서 볼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이 꺾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약 45도라든가 약간 각을 조금 줘서 이렇게 변경설계를 할 가능성이 없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아까 개별적으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참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락 광안리해수욕장을 보면 반 원형 같이 생기고 뭐 과거에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할 위치 맞은 편에도 매립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정말 조상대대로 물려줄 그런 어떤 해수욕장을 만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에 나중에 뭐 수리모형실험이라든지 직각으로 갔을 때와 약간 유선형으로 갔을 때의 어떤 활용도, 또 경제성, 여러 가지 이점을 비교해서 꺽기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지금 현재도 보면은 아마 우측 부분은, 바닷가에서 보면, 그쪽 부분이 현재 물 흐름이 안되다 보니까 모래 자체가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딱딱하면서 상당히 퇴적물 형으로 많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과장님!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장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 증액된 게 지금 5,000만원 아닙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 대상 면적이 원래 1만㎡ 미만의 경우에는 환경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1만 4,000㎡인데 우리 2014년에 본예산에 매립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에 1억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5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는데 5,000만원 들었다는데 왜 그러면 미리 애초부터 이게 1만 4,000㎡이면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뭐 1억 5,000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계획 없이 1만㎡ 미만, 1만 4,000㎡,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맨 처음에 제가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그 부피가 보면 확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그리고 뭐가 첨가 됐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아직 깊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용역 1억원, 2014년도에 반영금액에 전략환경영향평가 5,000만원을 일시에 좀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제가 자료를 그때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은 당해연도에 아마 1억이 확보된 걸로, 2014년도에 되었고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1만㎡ 이상 되는 것은 작년 11월에 매립안 계획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금년 예산으로 아마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넓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뭐 좀 파악이 미흡합니다마는 오늘 배포된 자료는 당초에 5월달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올린 요청서에 비교하면 뭐 굉장히 요약만 해서 제출된 걸로 그래 돼 있고 지금 각 항목별로 세세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료는 그 중에도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저희들이 제출된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앞에 거 보면 의견제시의 건에 보면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아니면 매립지원 후의 경제성 비교라든지 그리고 매립지 인근 관리연안해역의 현황, 이런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앞에 거랑! 일단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뭐 계획 잡으실 때 좀 넓게 보시고, 뭐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넓게 보시고 그렇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보면 매립 기본계획에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계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애초 목적이 자연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던데 그 근거 법률 같은 게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저희가 이번 매립 계획을 하는 주된 방향은 과거에 태풍 매미 때나 이런 태풍이나 해일 내습 시에 어떤 침수나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 바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개인토지의 토지상승, 주변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인접지 수익성이 아닌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그걸 언급을 안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임의로 빠뜨린 겁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전에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안피해 방지시설이고 수익성이 아니기 때문에 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요조사 시에 해수부와 이미 사전에 조율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 답변이 왔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식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서(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서. 민락매립지 서측 친수연안정비사업은 수영구 민락동 181-221번지 전면 공유수면 1만 4,183㎡를 매립하여 태풍, 고파랑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배후부지의 피해 예방 및 유람선 등의 선박 접안시설로 활용하고, 광안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조망을 저해하는 높은 구조물을 개선하여 친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태풍 매미 내습 시 해당지역의 상당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월파방지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락해변공원, 민락수변공원과 연계하여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15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그럼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 명)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건 설 과 장 하 진 식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