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안전건설과, 주민복지과,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

감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자세 확립에 중점을 둔 감사 활동입니다. 군정에 대한 신뢰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과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종합감사는 5개 읍·면과 출자기관인 1개소로 총 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51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와 1010만 원의 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위탁사무, 공용차량관리, 5일시장 운영, 행정재산 관리실태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청렴과 복무자세에 관한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읍·면 종합감사 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집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사이야기방을 운영하여 감사 관련 사례와 감사정보 등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정기종합감사는 황산면과 현산면을 실시하고 그 외 자체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행정 비리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e시스템 등 내부통제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백-e시스템 사용자 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백-e시스템 오류자료 정비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9개 분야, 81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업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 스스로 청렴 관련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자율적 내부통제 교육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에 포상을 해 줌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군정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감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실태 조사, 설 명절 공직감찰,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공직기강 자체점검, 실무원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을 주체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제안 및 주민 불편사항 등 3건을 반영하였으며 정기변동자, 의무면제자, 최초신고자 등 134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7월에 개최하여 재산등록 심의를 하고 11월에는 하반기 명예 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현장위주의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추진공정이 3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반기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10개소에 대해서 재·보완시공 24건을 지시하고 6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기술직 공무원 및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공사관리시스템 등 설계도서가 일치한가 여부하고 부실시공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실시공 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철저한 원가심사를 통하여 적정 원가를 산출하고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 104건을 실시하여 16억1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 7건을 통하여 36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16억5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청렴도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을 통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클린해피콜제와 불만제로 엽서제, 감사관 직통전화, 홈페이지 내 공직자비리, 불친절 등 부패행위신고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의식 제고 및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읍·면 종합감사 시 청렴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 청렴이야기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렴거울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청렴슬로건을 응모하여 선정된 청렴 문구를 청사입구 현관문이나 계단 등에 부착하여 직원과 군민이 함께 동참하는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3회 해남군 청백공무원을 선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청렴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 및 부조리 관련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꾸준한 시책발굴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김홍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65페이지요. 기본자세 확립에 중점을 둔 감사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금년 상반기 6개 읍·면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51건 중 훈계가 ······

19건.

19인데, 처벌수위가 많으면 감사를 잘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신분상 조치 건수가 적으면 감사를 잘못한 것인가요?

그건 답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온 것이 잘한 것이겠죠,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안 나온 것이 잘한 것이다?

예예.

감사관은 업무능력이 가장 뛰어나야 합니다. 감사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적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적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문제점들을 사전에 처리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1년에 6개 읍·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직원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감사를 이 앞 전에 의원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많이 해야 쓰겠다. 그래서 감사이야기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감사에 많이 지적된 사례들, 또 시·군에 지적된 사례들, 이런 것을 감사이야기방이라는 그 코너에다가 지금 계속 게재하는데 지금 15회 정도를 게재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보고, 또 특히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30분 정도 직원들한테 훈시를 합니다마는 또 특히 감사계장이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감사해 오면서 반복된 지적사항들, 자주 지적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훈계 받은 읍·면 직원들은 인사근평에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강도 높게 하되, 또한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우리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56건에 19억1400만 원 예산절감에 결과가 있었고 2015년 상반기만으로도 16억4000만 원 예산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과장님 이하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열심히 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공사 건에 대해서 9억52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런 결과물은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감사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 금액으로 지원이 됐을 때 물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위탁기관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어떠한 감사부분으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 여기는 심사거든요. 계약심사는 구입한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 오면은 그에 대해서 타당성, 물가가격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적절하니 이 가격이 구입 가격이 맞았냐, 이걸 검토해서 우리가 물가비교표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면서 예산절감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인데, 그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마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군수님께서 특별감사를 내린다든지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문제라는 거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

이제 그럴 때는 바로 ······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게 이제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내부의 직원들이나 알지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이건 지금 이제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하고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우리가 보고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

지금 현재 받고 계십니까?

연말에 받을 겁니다.

올해부터?

작년에 우리 뭐 했거든요.

올해부터 연말에 받기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도 해봤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류적인 부분도 많이 미비한 것 같고요. 총괄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료 같은 경우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해남군 재산을 민간에게 대여를 해놓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재산을 일제정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를 파악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워낙 이제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행정재산부터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실태조사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제 그놈 시정하도록 해야지요.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민간에게 주는 우리 행정재산들, 이런 재산이 잘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군가 특정인만 혜택을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그런 민간위탁 내에서 잘, 목적사업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것만 여쭤볼랍니다. 67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관련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감찰활동 결과 혹시 적발건수나 처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직기강 확립에서는 큰 지적사항은 안 나왔고요. 그 밑에 보면 실무원, 이제 기간제 복무실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고, 경고하고 아마 감봉까지 이렇게 나온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찰이라는 것은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론 각 읍·면사무소에 대한 정기 감사도 실시하고 감찰활동도 하고 있겠지만 취약부서에 대한 기획 감찰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취약부서에 대한 감찰, 계획감찰 계획 같은 것 세워서 뭐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기획 감찰이라 하면 기동감찰 ······

기동감찰도 있고 ······

예.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침에 실무원, 그다음에 공중의사 관계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기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온 것은 대통령 순방시 이런 건 지시가 옵니다마는 명절하고, 그 외에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건설 분야면 건설분야, 또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으로 계획감찰, 감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시로 분기에 1번씩이나 한다든지 1년에 2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고취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기관이든 그런 기획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그런 것 실시하면 직원들이 당연히 그때는 더 업무를 성실하니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차량관리 실태라든지 ······

그러죠.

그다음에 5일시장, 그다음에 정부양곡, 그다음에 행정재산, 이런 것을 전부다 기획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우리 군에서도 지급하고 있지요? 조례도 제정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은 지금 뭐 얼마나 있어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만 땅끝소식지나 군청 홈피 같은 데다가 게재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로 한다고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 꼭 공무원을 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도 확대를 더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홍보해서 ······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예.

그리고 69페이지 견실시공을 위한,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감찰은 우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작년에 우리가 공사시스템을 이렇게 입력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1억 이상, 그다음에 30% 이상 진도가 되면은, 그리고 또 기준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군에 중점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기별로 지금, 원래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금년에 1회 하고, 2회째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물론 1억 원짜리 이상 사업장이든지, 어떤 사업장이든지 간에 건설 관련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감찰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하시겠지만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토목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민간인을 약간 한 2명이나 위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감사할 때는 ······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 같은 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가 토목 있는 분이 계장 한 분과 직원이 있는데, 한 분이 기술사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인을 한 번 위촉해서 하면 ······

알겠습니다.

또 효과가 더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홍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쪽이요.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에 대해서 실무원이나 기간제를 포함해서 경고와 감봉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가 경고고 어느 선까지가 감봉입니까?

이제 거기는 우리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전부 있거든요. 그 규정에 보시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실무상 일이라서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 한 번 보시면 압니다.

지금 2건이 지적됐었습니까?

예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감사를 하실 때 예고를 하고 가셔서 그런가 아니면 뭐 ······ 이렇게 건수가 적은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이 치료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참 경고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홑 2건이었다는 것은,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불시 점검이라도 좀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요. 의원님 계속 할까요, 아니면 10분간 ······ (「쉬었다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가요?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9호 태풍 “찬홈”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찬홈은 어제 4시 30분부로 모든 태풍경보와 호우주의보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평균 150㎜의 비가 내렸고 삼산, 옥천, 계곡 등은 200에서 260㎜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부서부 지방인 황산, 산이, 문내 그 지구에 대해서는 약 60㎜에서 90㎜의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상황은 농경지 관수와 침수가 280㏊, 그리고 과일 낙과가 북일 신월 간척지 주변에 1.5㏊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와 참깨 등은 반 도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기상상황이 양호할 경우는 피해가 경미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피해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계획했던 업무와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함께 저희 안전건설과 39명의 모든 직원은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은 물론 안전하고 튼튼한 건설행정과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해남군민으로부터 칭송받고 신뢰받는 안전건설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 목표는 안전문화 정착과 생산적 건설행정 기반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개발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업무를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역점 추진 방향은 안전문화 정착과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은 물론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추방을 통한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첫 번째로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관내 예비군은 지역대가 41명, 읍·면대가 1930명, 기동대가 193명, 그리고 직장대가 89명 등 13개대 225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원비는 2억9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일 등은 설맞이에 경찰서와 통신지원대, 그리고 4대대 등 위문을 실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도 3월과 4월, 2회에 거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화랑훈련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확립은 물론 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토방위를 위해서 작전지원비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조직 지원비도 자율방범대 2800만 원, 의용소방대 4000만 원 등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시토록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추석맞이 군경도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비 7500만 원도 집행토록 하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와 소방의 날 행사 등에도 5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관내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가 3077명, 직장대가 628명, 그리고 지원대가 54명 등 178개대 375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시설로써는 경보시설 2개소, 급식시설 3개소, 그리고 대피시설 24개소 등 29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고, 민방위 장비로는 15종에 7440개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513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대와 지역대 비상소집훈련도 11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훈련을 5개 단체에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점검도 29개소 15종에 7440개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훈련을 2회에 걸쳐서 을지연습과 연계 실시토록 하고 대한조선소 민방위대 기본교육도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보충교육에 대해서는 9월, 11월 두 차례 걸려서 기본교육 불참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입니다. 찾고자 하는 방치공 개소수는 20개소에 이에 대한 추진비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관정개발에 실패한 지하수에 대해서 신속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0만 원 투입해서 20공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완료를 하였고, 지하수 개발과 이용 활용상황 일제조사 등도 지난 2월 말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무단방치된 지하수 공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와 지하수 방치공 신고와 접수창고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11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초기 대응훈련과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와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실전 대응역량을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3회에 걸쳐서 계절별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실시하였고 183개소에 대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시설 659개소에 대해서 점검과 함께 57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계절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138개소에 대한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시설 점검도 1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1페이지 5번째로 군민의 생활 속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위험요인의 사전해소로 안전한 해남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국민신문고 운영은 물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월 1회,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재난징후정보 신고제도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과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월 1회, 6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2페이지 상반기 동안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 자연재해 예방 장비 운용관리비 700만 원과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연재난 문자 통보대상자 정비도 군읍·면 직원 927명, 이장 514명, 그리고 어촌계장 69명 등 1510명을 대상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연재해 관리장비 및 자재구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예방 장비 운용 및 상황실 운영관리비도 38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 발생 시 예방문자를 발송하여 재해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국비 7억2100만 원, 군비 29억7600만 원 등 36억97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28개소에 7.1㎞를 정비를 하였고, 하천 유지관리는 1억6500만 원 투자해서 노후배수시설 정비와 기성제 정비, 그리고 퇴적토 준설을 추진하였으며 하천 편입용지도 40필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 12개소와 옥천 노후제방보수 등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사업장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이 되도록 사업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금년에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등 40억을 투입해서 고도교 설치와 제방축제, 그리고 호안시공 등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갖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진 공정들이 부실함 없이 완벽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65억2600만 원을 투입해서 150곳에 34.5㎞는 지난 6월 말까지 시공을 완료하였고 157개소에 21.3㎞는 10월 말까지 농지정비를 완료하여 우리 주민들께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농로포장도 74%에서 77%로 향상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도 국비 4억6400만 원, 도비 6000만 원, 그리고 군비 1억3900만 원 등 6억6300만 원 투입해서 북일 운전 등 3개 지구에 3.2㎞에 대해서는 지난달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송지 마봉 등 3개 지구에 2.7㎞에 대해서는 다음 달 8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농민들께서 경작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지구인 북일 흥촌과 문내 예락지구에 대해서는 국비 28억6300만 원, 도비 4억300만 원, 군비 4억2000만 원 등 35억78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 준공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금년 가을에 착수될 북일 내동과 마산 금자, 황산 성만 지구 등은 국비 3억6000, 도비 4500, 군비 4500만 원 등 4억5000만 원 투입해서 금년 9월까지는 모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여 10월까지는 사업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은 올해 국비 11억4500만 원, 도비 1억4700만 원, 군비 3억4400만 원 등 16억3600만 원을 투자해서 화산 안정과 황산 신흥, 화원 당포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정 지구는 자동비와 비상비 보수, 그리고 조류지 준설 작업을, 신흥 지구는 배수갑문 개보수 작업 등을 추진하였고, 당포 지구는 편입토지에 대한 반입평가 실시와 간이해역 이용 협의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화원 당포 배수갑문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여 농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77㏊의 농경지 침수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삼산, 옥천, 화원면 등 13개 면이 되겠고 올해 투자사업비는 국비가 21억4500만 원, 군비가 9억800만 원 등 30억5300만 원을 투자하여 문내 고대 지구는 토공과 구조물 작업을, 화산 율동 등 7개 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실정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마을 수확 등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산 고담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소에 대해서는 토공과 보조기층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정과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밀도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사업 선호도가 높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90억7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187개소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1회 추경에 계상된 110개소는 가급적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농사짓는 분들에게 박수 받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성실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집니다. 풍부한 물 공급원과 가뭄예방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원,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에 4억1400만 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에 10억3000만 원, 그리고 관정개발에 8400만 원 등 20억28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 1개소,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32개소, 그리고 관정개발 28공 등 관정개발 완공 내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에서 11월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우리 군이 물 걱정 없는 지역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은 계곡 비슬권역, 문내 고현권역, 산이 매화권역, 마산 서제골권역, 그리고 삼산 두륜권역 등 5개 권역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금년에 국비 22억3300만 원, 군비 9억5700만 원 등 31억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비슬권역은 향토체험관과 목공예체험관, 매화권역은 도농교류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서제골권역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센터와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삼산 두륜권역은 기본계획수립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고현권역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센터, 저온창고, 서제골권역에서는 향토문화복지관과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완료토록 하고, 삼산 두륜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승인 등을 완료하여 관련 권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7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동안 황산 병온∼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황산 우항 군도 암거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변경 협의를, 그리고 마산 외호 군도 측구 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1회 추경에 계상된 삼산 원진 도로측구 공사 외 7건에 대해서는 토공 작업 등 사업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황산 병온∼연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와 사업을 발주토록 하고 황산 우항 등 9개소의 군도 암거 정비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하여 우리 주민들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성실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순수 군비 사업으로 27억66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동안은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1차분에 대한 사업 마무리를,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삼산 금산 농어촌도로 도로측구 정비공사 외 10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1회 추경에 계상된 현산 고현 도로측구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원 절골∼송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2차분에 대한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해남 안동∼남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발주를, 그리고 추진 중인 현산 고현 도로측구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1억7700만 원, 군비 1억7700만 원 등 3억5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동안에 우수영초등학교는 교통안전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산이초교와 삼산초교, 송지서정분교, 그리고 현산초교는 CCTV 11대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내 우수영초등학교에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무기계약직 5명이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설계단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6건에 사업비 5억36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6건에 6억5600만 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5건에 5억5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건에 22억49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 84건에 사업비 34억7600만 원 등 111건에 74억6700만 원 설계를 추진하여 상반기 동안에 5억1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정주기반 확충과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신속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안전건설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59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현재 사업량이 20건이죠?

네.

내년에는 몇 건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년에 예측하는데 평균 1년 한 20건 정도를 지자체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수준에 맞춰가지고 20건 정도 ······

지금 우리 지역에 소형, 중형관정이 몇 개 정도 있다고 계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한 2만9000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치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치공은 우리가 한 5년 정도 지금 쭉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폐공처리는 한 110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1억 ······

그건 실적이고, 우리가 지금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방치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예상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역이 광활할뿐더러, 그리고 수치상으로 의원님한테 제시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측을 해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우지 어떤 계획성 있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본 의원이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한 10%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 2만9000개가 저희들이 관정이 있다면 방치공은 안돼도 한 2∼3000개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년마다 20개소 정도 폐공처리 한다면 좀 사업량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 내용을 보면 이 방치공도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고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하수 수질개선, 여러 가지 물 관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우리 군에서 좀 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하수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공처리비를 지금 5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폐공처리비고요, 그것은.

근데 별도의 어떤 보상금은 현재 ······

신고포상금.

예, 신고포상금은 ······

다른 지역에, 뭐 지역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폐공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저희 해남군은 단순히 사업량 20개로 한정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하수라는 것은 주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광역상수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면. 그러죠?

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하수 오염이 요즘 심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상하수도로, 마을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지하수 오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상하수도 마을단위 상수도를 드시고 계시는, 음용하고 있는 마을 위주의 폐공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 사업량도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해가지고 연차별로 할 수 있는 ······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는 방법에서 읍·면에서 신고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뭔가 주민들에 대해서 폐공에 대한 어떤 신고포상금을 주거나 이런 다양한 시책, 정책을 써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지하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 지금 양성화 공수가 약 1만6400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56%에 대해서 지금 신고·완료됐고, 나머지 7100공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와 안내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신고등록은 아무튼 금년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할 때는 ······ 양성하고 틀린 내용이고요. 과장님,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서 ······

그리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한 해에 20개씩, 20개씩 해가지고 주민들, 우리가 원하는 수질개선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업이에요.

예.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더라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폐공처리 조치가 지하수 수질개선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사업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확대 ······

좀 확대하시고 방법을 달리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 언론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마을안길 안전에 대해서 위험한 마을안길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때 일부 사업하시고 또 “추후로 계획이 없다.”라고 언론지상에서 들었는데 계획이 없으십니까?

계획은 이제 없는 건 아니고요, 안전시설은 골몰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사경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해가지고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안길에 어떤 낭떠러지로 돼가지고 폭이 없어가지고 차가 떨어지거나 경운기가 떨어지거나 아이들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마을안길에 그 낭떠러지 ······ 제가 잠깐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여기 보시면 도로에 전혀 가드레일이 없어가지고 차량이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예.

또 뿐만 아니라 여기도 같이 한번 봐보시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곳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다니다 보면 참 위험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시설해놓은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군에 책임도 있습니까?

책임보다는 주민들께서 안전의식이 고취돼야 되고, 주민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군이 시설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주민들이 자기 개인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알고 그냥 계셨던 거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가드레일 같은 거 위험도로, 마을안길 좀 잘 챙겨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좀 처리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할 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의장님께서 빨리빨리 질문하시라고 했는데 나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연중에 뭐 20개면 20개소 정해놓지 말고 연중 그때그때 찾아서 신고할 수 있게끔 연중사업으로 하시지 꼭 1년에 한 20개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뭐 예산이 정 없으면 다른 예비비라도 쓰고 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가 있으니까 연중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로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농로개설 시 지금 폭이 너무 좁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트랙터 등 농기계는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고, 물론 농로뿐만 아니라 농로에서 그 논으로, 논밭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도 사업하실 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을게요. 물론 폐공이 하도 많아서 그놈 방치된 폐공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이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또 있어요. 농사는 물이 있어야 또 짓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민들이 관정이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28개소 사업계획이 있고만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농민들의 수요파악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시행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보통 우리 금년도 예산수립할 때 수요조사의 몇 %나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사업계획을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는 28공을 했지만 수요조사의 정확한 %는 제가 ······

아니, 총 수요조사의 28공을 했는데 그게 약 몇 %나 되냐고요.

프로테이지만 말씀드리면 한 20% 정도는 할 겁니다.

20%요. 물론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거기다 올인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농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반시설은 확충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우리가 권역별로 여러 권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짜 어떻게 보면 건물위주로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촌체험마을 같은 곳에서도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 건물 관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복지관이니 각종 시설을, 건물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설중점의 사업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했으면 쓰겠네요. 그런 점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지시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보다는 소득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하니까 더더욱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그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앞으로 그 건물 관리하는 일도 큰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산 대둔산권역 그 황산리에 있는 건물, 그 한옥 같을 걸 지어놓고 지금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그거 비바람에 치고 하면 이거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는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또 향후 어떻게 이게 될 것인가를 분석까지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관련해서 뭐 꼭 제 지역구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평 서홍에서 묵동 간 도로가 그 도로측구가 많이 허물어지고 많이 사고위험이 상존해요. 그래서 확포장공사도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먼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여건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3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

예, 알았습니다.

추진을 하고 또 주민들 설득하고 그래서 ······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인명피해 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요 페이지 수를 꼭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좀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방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하수 시공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지하수 시공은 상하수도 설비업자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을 파러 다니는 업자가 신고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파러 가면 개인이 됐든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소형지하수는.

그러니까 소형지하수 같은 경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1공당 ······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주민과 관정업체입니다. 그런데 ······

만약에 군에서 소형관정 ······

지하수 지원은 7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

관정을 지원해 줄 때!

예. 7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70만 원이죠!

예. 근데 자 ······

잠깐만요. 만약에 개인 농가와 업자 간에 계약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지하수를 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지하수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채수량 실험을 24시간 정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t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 채수가 안 나올 경우는 폐공시키고 또다시 재시공을 ······

그래서 폐공을 ······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공에 70만 원 받는데 폐공비용이 50만 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들도 그러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하수업자들도 1공을 해서 성공해야 돈이 좀 되는데, 폐공될 경우에는 농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웃돈을 지금 요구를 해요, 지하수업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지금 우리 과장님이 1년에 20개소씩 이렇게 해서 폐공처리를 하는데 가뭄이 살짝 들면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근데 그 업자들이 와서 파다가 안 나오면 뭐 30m 이렇게 파놓고 방치해놓고 갑니다.

근데 지하수 ······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매년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몇 곱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하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2만5000공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하수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난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들녘에 가보시면 거미줄처럼 전신주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그 개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그랬을 때는 ······

예, 알았습니다.

뭐 20개 이거 폐공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거 258페이지요.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점검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262페이지 자연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제일 밑에 보면 이후 추진계획에 자연재해 관리장비 및 자재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는 어쩝니까? 중복된 자재는 없습니까? 258쪽 추진실적 중에서 제일 밑에 민방위 시설관리점검 있잖습니까? 거기 장비하고.

예. 그거는 이겁니다, 258페이지는 인위적인 재난방재를 하기 위한 장비고, 262페이지는 자연재해에 필요한 그런 자재구입입니다. 그래서 ······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지금 262쪽에 보면 자재구입 하는 걸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양수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양수기는 우리가 침수가 됐을 때 ······

아니, 그러니까 지금 ······

262페이지 자연재해예방.

예, 262페이지에!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자재구입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난해에 관동배수갑문 한 번 사고 있었죠?

예.

그때 우리 자재를 가지고 그렇게 물을 펌핑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개 면 것을 점검해봤을 때 고장 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재를 꼭 구입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미리서 미연에 고장 나 있거나 그런 것은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가 연초에 모든 한해장비라든가 소방자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칠을 하고 점검을 해서 재해라든가 가뭄에 꼭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이요.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위에 다섯째 줄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있잖습니까?

예.

누수 ······ 저수지가 누수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누수는 제방자체가 노후화됐다든가 그리고 제방에 잡나무 있잖습니까!

예.

또 뭐 소를 맨다든가 그런 경우는 제방에 누수가 간혹 현상이 발생하고 또 파이핑 현상이, 용어로 파이핑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제방자체가 보통 내구연한이 토공은 50년, 60년이지만 대부분은 옛날 밀가루 방죽으로 만든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종종 발생하고 쉼터부분에 대해서 ······

저도 지금 농민이기 때문에 ······ 이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둑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조사 때도 마산면 그쪽에 점검했는데 저수지 둑에 큰 나무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 2년에 그렇게 자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수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미연에 예산을 조금 들이고도 나무를 크지 못하게 했을 때,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수리계라든가 마을에다가 계도를 잘해가지고 나무가 크지 못하게끔 해주는 것이 예산절감 아닐까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초에 제방 그 잡목제거를 실시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데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제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하지 잘되고 있 ······

근데 원래는 우리 농민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청취불능) ······

그러니까 홍보라도 해주시라 이 소리에요.

예.

홍보라도.

예, 알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죠?

그러죠.

제가 자료를 이 앞전에 받아봤을 때 수리계 조직이 전혀 관리감독을 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지역 수리계는 어디가 지하수가 있고 어디가 저수지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잖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 주위에는 어떤 분이 지하수가 어디에 있고 어떤 분이 이장님이고 어떤 분이 그쪽 지역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관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분이. 내가 한 7군데 떠 들러봤는데 하나도 일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계 정비를 잘 좀 해주셔서 홍보를 잘하게끔 하고, 그리고 수리계가 유명무실하면 조례도 폐기해야죠, 저희들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화산 관동배수갑문 앞에 물을 대려고 땅속으로 지하관로 200m 묻어서 해놓은 거 있죠?

예.

그것도 수리계 조직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수리계 관리를 거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게, 힘없는 사람은 약자들은 아주 뭐 아무 말도 못하고 ······

의원님, 관동지구는 물 분쟁이 심한 지역이라 ······

하여튼 그래서 힘없는 분들이 특히 저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0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그러죠. 우리 관내에가 한 2600㎞ 정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중에서 1400㎞는 설치가 됐는데 나머지는 아직 토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콘크리트로 계속 쭉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중간에 매듭을 끊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엔 자연에서 이렇게 물이 소멸이 됐는데 그 마지막에 그게 끊어진 자리에서는 물이 세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농가들이 피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어느 중점에서 절단해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한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농로나 개거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돈에 거꾸로 맞췄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물량에 맞추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m다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설계도 보면 1∼2m 부족하거든요.

예, 꼭 그래요.

그런데 읍·면 토목직들이 그건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금액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물량에 맞춰서 마무리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

그러세요. 물이 많이 ······ 물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한 위치가 이번 비로 인해서 말이 많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

그러니까 하류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좋은데 개거가 가다가 중단한 지역에서 꼭 일이 나더라고요.

예. 마무리 잇도록 하겠습니다.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호 과장님, 자리 옮기셔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6일 동안 밤을 지새우며 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하신 데 보니까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큰 태풍을 동반한 비가 많이 올 걸로 예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 침수가 돼가지고 양수장의 모터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점검 좀 해주고, 어떤 그 수문에 수위조절이라든가 수로의 물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어떤 관계가 애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어느 쪽이냐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도 공조관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딱 묻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그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에는 덜 그러는데 개거사업이나 농로포장에 있어서 종종 가다보면 아주 그게 ‘참! 이게 공사일까?’ 할 정도로 부실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업자들은 좀 공사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예.

보면 공사를 해놨는데 물이 고여가지고 있는가 하면 과연 그 공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물 소통을 어떻게 시켜서 도로로 안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어떻게 보면 물 수로에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한 1, 2년 가면 밑이 전부 패여가지고 그 도로 포장된 것이 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무서워서 못갈 정도 ······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그런 것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건설과 온지 한 열흘이 지났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공사의 성의가 중요해요. 또 우리 공사감독공무원의 의지,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토목직공무원으로서 직업정신, 장인성을 발휘해서 우리 군에서는 단 1건이라도, 단 1㎝라도, 1m의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사를 하실 때 물론 가로 세로 두께를 재면 거기에 레미콘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공법 외에 전부 그 설계할 때 계산이 나올 건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레미콘이 남으니까 누구한테 쓰라고 준다는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실시공에 있어서는 행정조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여튼 두께도 한번 재보기도 하고 그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좀 해서 해남군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90대 노모가 70대 자녀에게 밖에 나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하죠?

예.

그만큼 안전이라는 부분은 우리 해남군민의 생명이나 재산권을 지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 주로 부탁을 드리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260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부분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란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예, 특정관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대형시설물이라든가 장대 교량이라든가 우리 관내에도 한 152개소가 있습니다. 152개소 있고, 중점관리대상은 이제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양호한 A, B, C등급은 연 2회, 나머지 상태가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 실시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 가능하신 거죠?

그렇죠. 현지조사 조치하고, 또 보수명령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정확히 몇 개소가 있다고요?

152개소입니다. 일반시설물하고 건축물 모두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월 1회씩 이 152개소를 점검한다는 거죠?

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별로 각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타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 1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로 보고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테면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정시설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버구역이라든가 스쿨존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한 CCTV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실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

이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설! 시설에서 재난이나 화재 이럴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영유아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딱히 어떤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민방위훈련하면 교통통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수준이 아니고 대중아파트, 다세대아파트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실제 화재가 가정해서 났을 때의 비상대책훈련이라든가 또 말씀드렸던 그런 노인,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실제모의훈련 등을 해가지고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부분에서 노인시설을 보니까 큰 시설들은 해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대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장기요양법이 실시되면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보면 그런 시설 내에 증축하는,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증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거의 다 영세한 시설들은 이를 테면 침대,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와상환자 같은 경우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침대 채 나올 수 있는 그런 입구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휠체어로 옮겨서 이 대상자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대피경로라든지 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조립식들이 들어서면서 그런 진입경로를 막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총괄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하고 더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노인들께서도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8페이지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또는 최근 맞춤형 복지제도 등 서민 생활에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군·읍·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층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선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기본 사업이 그것입니다. 기본 업무가 그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대부분이 마을이장이나 본인 또는 가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하는데 선정방법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담당 직원이 한 번만 마을 출장을 가면 대부분 해결할 일들도 출장을 가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이것, 저것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글씨도 모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읍사무소 있는 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한 담당 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잘 모르는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제 그래도 면단위는 사각지대 발굴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읍인데요, 제가 막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협의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읍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가느냐 하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배원이나 그리고 우리가 한전에 대한 검침원, 또 우리 상수도요금 검침원들과 같이 한 번 얘기를 나눠 봤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장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개념 하에 한 번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좀 하십시오. 지금 그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감춰져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묻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럽니다마는 과장님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문된 사항을 한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49쪽이요.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과장님,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더딘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군민들의 관심이 겁나게 크단 말이에요.

예.

큰 데 비해서 추진속도가 너무 완만하다고 봅니다. 먼저 토지보상협의가 여기 보면은 2필지가 안 된다는데 면적이 6만8364㎡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면적인데 왜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이 이렇게 추모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던 그 부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본인도 형사사건으로 소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없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제외해놓고 다른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수용을 전제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7월부터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착수하신다 했는데 이 2필지를 안 하고 가능합니까?

예. 안 하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예.

그러면 면적은 가능할지 몰라도 과장님, 봉안장이나 화장장 등 각종 시설들이 그 지역에서 적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되는데 핵심 면적이 빠진 상태로 기본계획에 수립한 용역이 실시된다면 매입 토지만 따라서 ······ 제가 생각할 때는 오밀조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오밀조밀 ······ 지금 면적을 보시게 되면,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추모공원 2필지가 보상이 안 된 데는 좀 윗부분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우선 제외해놓고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은 전부 다 충분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하고 충분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빨리 하셔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밀조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밀조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예예. 그리고요 또 이제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이 총 몇 개입니까?

7개 계입니다.

7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거는 ······ 언제 이거 들어왔는데 업무보고가 아예 없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이제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의회에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텐데 ······

그러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보고서에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의회에다 같이 추가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율이 안 되어서 오늘 빠졌습니다.

예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와있는데 업무보고에 봤을 때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2015년도 하반기 경로당 운영 보조금 차등지원의 계획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보조금 차등지원을 꼭 하셔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당초 계획했던 변경 이렇게 차등지원 관계를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차등지원을 하고 폭을 훨씬 넓혀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동안도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고 실제로 이제 가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업무 파악하시면서.

이제 공부한다는, 새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 이제 시작이니까요, 업무파악도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업무파악 과정에서 또 현장에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과장님 직접 그런 위탁기관들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남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35페이지에 저희가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반찬지원 서비스하고 있지요?

예예.

그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찬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죠?

예.

혹시 ······

아동까지 해서 3개 계층에 대해서 반찬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조손 ······

장애아동들입니다.

장애아동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공기간과 예산 부분에서 자료로 좀 제출 바라고요.

예.

혹시 우리가 메뉴나 양, 얼만큼이나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는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점검을 우리가 인력이 좀 안 되어서 그렇지 시간만 나는대로 잘 해왔다고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예전에 듣는 말에 의하면 계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공하는 기관에서 풀만 갖다 준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가는데 4천 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그런데 이 4천 원 가지고 적절하게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 해남군에서 지금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메뉴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저희가 푸드뱅크 부분에서 지금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민간한테 줄 계획이시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에 넘겨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검토가 필요로 하고 이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를, 지금 다른 데를 이렇게 견학을 한 번 시키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 민간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민간에게 줄 때 500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동차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예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민간기관이 있으면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민간에게 줄 경우에 저희 자산으로 잡혀져 있는 푸드뱅크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차량은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차량을 임의대로 이렇게 민간에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차량은 우리가 최대한대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민간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더라고요.

푸드뱅크는 따로하고, 그 차량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식을 이렇게 수송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공동 작업장에서도 음식을 이렇게 거기서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때도 차량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관리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하고 위탁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저희가 2016년 기능보강사업비 신청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능보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립 추진에 기능보강사업비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36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잠깐만요. 확인 좀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5억1300만 원.

좀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담당계장님께서 자료 좀 과장님께 전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37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부분에서 전동스쿠터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요?

예예.

지금 전동스쿠터가 거의 170∼80만 원 정도 가격이 나가죠?

예.

그중에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예.

그리고 ······ 아! 80%는 공단에서 하고 20%를 저희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사후관리, 한 번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어떻게 보면 170∼80만 원짜리가 지급이 됐는데 장애인 본인이 이제 더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됐다든지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에 이 전동스쿠터를 보호자들이 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닌다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이제 지속적으로 한 번 김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관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장애인? 지금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셨나요?

2016년 기능보강사업비 신청 부분에서 ······

아! 예예.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까?

장애인들 이렇게 공동작업을 통해서 음식물을 생산해 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2억6000만 원을 내년도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하나 이렇게 ······

새로이 만들겠다.

짓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이시죠? 계곡 ······

위치는 계곡 구 중학교 거기다 할 것으로 전제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이후 추진계획 위쪽에 바로 보시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금 ······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생활보장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신청했을 때, 또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해보고, 논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회가 어떤 조례상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법에 의해서 그놈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서 의해서요? 상위법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어떤 부분일까요?

그 법명까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지원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요?

예?

학교밖지원센터.

학교밖이요?

예. 학교 ‘밖’ ······ 밖에, 그러니까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는, 퇴학이나 정학을 당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학교밖지원센터까지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 세부사업 내용에서요?

예.

예예.

세부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학교밖지원센터도 하나의 센터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지금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우수영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7월에 가장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7∼8월이면. 그런데 그 수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빨리 진전이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예산지원을 할 때 조금 더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지, 손님들 와 있는데 공사하고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체크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에서 운영하는 서바이벌게임장 있죠?

예.

지금 이제 현장에 가보면 총알이, 하얀 총알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야자수 매트를 깔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깔고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깔아진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약간 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총알들이 동그란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니면 미끄러지기 참 좋게 생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질문 드릴 때 그 총알이 시간이 지나면 녹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총알은 녹지 않는 그런 일반 플라스틱 재질에 총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다 그 협의를 ······

아니요.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6페이지 ······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6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언어번역기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 40만 원해가지고 124대에, 4세대! 124세대에 지급을 하기로 ······

127대입니다.

127개?

예.

예.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 결정을 완전히 했고요. 127 ······ 당초 계획은 124대였는데 127대를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지금 공급할 ······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까지,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까지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 교육이라는 거는 ······

이제 사용방법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가서,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사람이, 직원이 직접 가서 지급을 한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령해가지고 직원들, 읍·면을 통해서 ······

그러면 구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회사 말씀입니까?

예. 다문화언어번역기 구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사, 구입한 회사를 말씀하십니까?

구입한 회사 아니고, 구입한 ······

우리 군에서 한 겁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예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 거의 5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 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이상되면 다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정도인데 민간위탁기관한테 사라고 그냥 예산으로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자기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희 군비 100%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언어번역기입니다.

그러니까 ······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예산집행 부분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이 됐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입은 그쪽에서 하고 지급은 또 공무원이, 읍·면 공무원이 가서 했다는 것은 또 이상한 체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 실제로 이거를 제가 기능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염려되어서 부탁드리는데 이거를 잘, 기능적인 부분에 사용 방법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127세대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지원에서 하고 있는 늘찬 배달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는 교육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방문교육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래서 그 언어번역기가 말 그대로, 이제 말은 언어번역기로 되어 있지만 학습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학습능력을 키우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습의 효과를 높여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늘찬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문교육 사업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짜서, 이게 4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학습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지금 학습용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펜으로 이렇게 대면은 번역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학습용으로 보시면 ······

과장님, 그런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도가 학습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문화여성들이 사용할 때도 언어번역기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부분에서에 어떤 학습적인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문화언어번역기용이든 학습용이든 간에 효과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40만 원에 대한 효과성. 그래서 그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방문해서, 김 의원님이 이제 그것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방문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그 기계로 이렇게 대신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방문해서는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대상들이 한국에 온지 3년 미만인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한국어가 거의 안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놔두면 이게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집합교육을 시키던지 진도체크를 좀 해주시고, 지급만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좀 대안적으로 강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주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쪽이요. 그 땅끝보듬자리에 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36개소하고 기존 29개소하고 신규 8개소 이거 좀 표기가 ······

죄송합니다. 그거 37개소입니다.

37개소죠?

예예. 오타 나왔습니다.

올해 8개소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우리 보듬자리 시작한지가.

땅끝보듬자리가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한 3년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말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들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보듬자리.

아니, 이제 노인 양반들이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문제가, 사소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이제 치매성 계신 분들, 그분들이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옆에 분들하고의 어떤 불협관계? 불협화음, 그런 것이 큰 문제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 신규로 해서 공모사업해가지고 신축하신 한 동 있지요?

송지 미아리 말씀입니까?

올해 공모사업해가지고 한 동 하는 거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기존에 운영해 온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

기존에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새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니, 기존에 땅끝보듬자리가 노인당이나 회관에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규로 짓는 데는 따로 그 양반들만 거기에 공설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도 새로 공모한 데도 마을 주민하고 같이 쓰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같이 써야 될 겁니다, 거기도 이렇게.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관계도 좀 이렇게, 기존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그런, 보듬자리 안 들어가신 그런 노인양반들하고 좀 그분들하고 갈등이 일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독거노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어떤 노인과 주민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참 좋은 공간으로 해남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 보완을 잘해가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갈등 관계에 있어서는요 저희 군에서도 우리 행정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고 그럽니다. 나가야 됩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그놈을 받아주고 같이 이해를 해주고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노력해주십사 ······

예예. 그런 부분들은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군에서 접목을 시켜주면 거기가 원만하게 좋은 공간으로 나가겠는가 좀 노력해 주시면 많이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우리 공중목욕장이요, 이것이 지금 목욕장이 없는 면이 4개 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읍하고 3개면입니다.

읍하고 3개면.

예.

그런데 그 1년에 지금 목욕장에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한 목욕장에 얼마 정도씩이나 지원이 됩니까?

총 1억8100만 원이기 때문에 10개소 ······

총이요?

예.

13개 읍·면해가지고.

예, 10개면에.

빼고요. 10개면에.

예. 그렇다하면은 연간 1800만 원 정도 지원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반기부터 ······ 아니, 이후 추진계획에 좀 들어 있어가지고 티켓제라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좀 조기에라도 서둘러서, 어떤 차상위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대단하게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3회 추경에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검토를 좀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복지문제 같은 건 더더욱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등한시 해가다가 그 양반들한테 좀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에 휴장을 하게 되면은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목욕장들도 청결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 좀 잘해가지고 청결면에서 서둘러 주시고, 우리가 한 번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목욕장을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목욕 인원수가 줄고 안 한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들이 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한 번 데우면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니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먼저 33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현재 참전유공자 사망시 1인당 15만 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관계는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됐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분들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너무 사망위로금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물론 조례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책정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4페이지 시설복지서비스 제공 관련하여서 우리가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요양기관을 제외해 놓고는 ······

예. 요양기관 제외해 놓고요.

제외해 놓고는 지금 28개소 됩니다.

8개.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주민복지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 장기요양원, 또 아동상담센터, 또 어떤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력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상태에서 일일이 그놈 지도·점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막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효율 ······ 지도·점검을 손이 안 닿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설립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팀을, 점검팀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우리 행정사들이 ······ 지금 법에 의해서 행정사들한테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시설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가지고, 어떤 지도·점검에 의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업무에 이렇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말로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에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지원에 대해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여나 소외된 지역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대우를 못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44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절차,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

44페이지.

44페이지요.

천천히 보시면서 하세요.

재산기준이 725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가구에 지원해 주는데 그 사유는 사망이나 가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약간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총 사업비가 313억1300만 원인데,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약 7200만 원만 지급이 되었어요.

주로 지원되는 분야가 의료거든요. 의료서비스인데 의료서비스 청구가, 연말에 청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연도에 청구가 되는 그런 원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도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봤어요. 작년도에도 2014년도 긴급복지 지원예산이 2억622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6000만 원만 지출을 했더라고요.

예.

전체 예산액에 62% 정도만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가정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

물론 조건은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에 상응하는 어려운 가족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냥 한 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거의 80%이고 도비, 군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그러지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나 행정 집행면에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참고하실 것은요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 공동모금회는 어느 정도 긴급복지가 어느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런 것이고, 우선 긴급복지는 최대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땅끝보듬자리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군내에 현재까지 약 37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예. 3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돌아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돌아다녀보니까 “너무 지금 소외된 면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걸 안배할 때, 사업 안배하실 때 좀 참고해서 해주시라고 이것은 부탁 좀 ······

이제 그 면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전에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54쪽 이건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본 것인데 작년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잘못 지급되어가지고 아직 반납 안 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조속히 반납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행정심판청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

예예.

그런 부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들며 「(청취불능)」하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47페이지요. 땅끝보듬자리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례 제정이나 규칙이 정해진 것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없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 제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취지는 땅끝보듬자리가 정말 우리가 돌봐줘야 될 노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이게 너무 어떤 사업을 확대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갈등의 요지가 ······ 입소자에 대한 기준들이 정확하니 되어 있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입소자의 기준이.

입소자의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조례에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조례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입소대상자 어르신들을 받느냐고요.

이제 노인 양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입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 예산도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자 아닌 분들이 입소하니까 그 노인분들끼리 갈등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최소 보듬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사회적으로 고독사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우리가 좀 복지차원으로 혜택이 가야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요양시설처럼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받아주고. 그러죠?

예.

이제 그러다보니까 노인들끼리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자꾸 갈등도 생기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또 다같이 나오는 그런 점심식사를 하면서 눈치 보며 식사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입소기준, 보듬!

입소기준을 이렇게 정하는 그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고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서 지금 이렇게 희망자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제시를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군에서도 일정부분 통제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잘 원활하게 보듬자리도 운영할 것 같은데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47쪽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48페이지요. 뒤쪽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이런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이 나는 우선적으로 보듬자리시설로 입소돼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 보듬자리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가요양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요양사들이 가더라도 한 자리에서 그분들을 관리해주고 챙겨주고, 식사도 대접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별도로 하면서, 보듬자리는 보듬자리 나름대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형평성 문제인데요 그 기준, 어떤 형평성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웃으면서) 담당과장님께서 그 기준을 만드셔야지 저희들이 만들어드립니까? 잘못된 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 이 사업을 계속 면마다 마을마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런 원인도 생각해 보시고 ‘지역 어르신들이 왜 이 보듬자리 갖고 갈등이 생긴가’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49페이지 공설추모공원에 관련해서 간단하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필지 매입 못한 부지 있죠?

예.

어떤 부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공설추모공원을 우리 군에서 시설하고 사업하고 나더라도 특히 민간인이 추모공원하기로 한 그분이 또 우리와 똑같이 추모공원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저희들이 또 제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말씀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군이 시설하고 또 개인이 하면 우리 군민들이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충분히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하지 못하게 정확하니 그런 결정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56페이지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 해남군이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죠? 다른 시·군보다도.

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시골 ······ 시골이라는 그런 농어촌이라는, 우리 지역이 또 넓은 농어촌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이주를 해온 것으로, 결혼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

저희들이 과거에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에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취지는 농어촌총각 장가 안 가신 분들 행복추구권 뭐 여러 가지로 장가보내기 사업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걸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참 좋은 점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일민족은 아니고 다문화가족이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보면 시골에 아직 장가 못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내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 ······

예. 그 요건이 예년에 비해서 그때 할 때보다는 지금 완전히 강화돼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도 ······

그때 할 때는, 그때 JC에서 할 때는 그래도 요건이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재산이랄지 그런 요건이 강화돼가지고 이렇게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

재산이 강화되다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랑의 자격도 기준이 강화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 ······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은 하실 수 있죠?

예,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해남읍 17개소에 약 5637m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등 8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 중인 구간은 공고후문에서 서성골재 간 등 4개소에 대해서 현재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지구는 성동회관에서 한국뷔페 간 등 4개소에 대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과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보류 중인 1개소에 대해서는 KT에서 은혜식당 간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토지보상이 약 65% 완료됐습니다마는 KT와 LGU플러스 구간이 지하에 매설된 관계로 도로 선형변경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해남읍 등 도시지역 내에 대해서 약 5억8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와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또 임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로 내 시설물 유지관리 외 안내판과 표지판 등 설치사업과 해리지구 인도정비 공사 566㎡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반사경과 도로소파 등 시설물 일제정비와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차선도색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시계획도로 응급시설복구 장비임차료로 읍에 500만 원을 전도해서 원활하니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을 조속히 필요 시에 추진해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 일원 1013.14㎢에 대해서 14억29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현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를 3월 26일 마쳐서 해제공고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금년 6월까지 실·과 협의를 마쳐서 9월에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9월 이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조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금년 5월 1일에 법이 개정돼서 토지적성평가검증 및 본 용역 2차분 계약을 3월까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6년 6월에 본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토지적성평가검증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기간이 다소 6개월 정도 늦춰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내년도 9월에 마친 후에 군 관리계획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2016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입니다. 용역을 마쳐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UPIS 라이트 버전으로 해서 국토부에 설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표준시스템 7.0으로 설치를 해서 하반기에 대민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시스템 시범확산 및 운영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체 우리 군 관내 1013.14㎢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미확보로 용역추진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군 단위까지 사업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 8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산이 미확보됐다는 통지를 받고 현재 용역을 가격입찰공고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단위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이 제외됨에 따라서 추후에 국토교통부 예산확보한 후에 재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222쪽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 주변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도리 99-3번지 외 10필지에 대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설계용역과 함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9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3쪽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추진입니다. 현재 사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매일시장 공설화 추진사업으로 29억 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현재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개별통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에 토지매입 절차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9개소에 대해서 3억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장터축제와 전통시장 개보수사업, 해남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또 전통시장 상인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인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모락모락 장터축제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세웠습니다마는 9월에서 10월 중으로 2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의 사업계획과는 좀 다르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개보수는 3개소 했고,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상인회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사업발주 했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교육은 5일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3회를 했고, 우수선진시장 견학도 1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관내에 사회적기업 3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 3억7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3개소 사업에 1억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화원에 원뿌리영농조합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19개소 64명에 대해서 4억21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공모사업에 조경관리기능전문가 양성과정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1500만 원을 선정해서 현재 고구려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개소에 대해서 19명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운영은 8개소에 대해서 5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는 5개소에 대해서 2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추진 실적평가 우수자치단체 선정으로 해서 우리 군이 특별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7000만 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공예산업 육성 및 물가안정 도모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남군 옥석공예 특산물전시판매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금년 4월 15일에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예센터에서 공예품 외에도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와 법인단체·개인도 위탁 가능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위원회도 1회에 걸쳐서 2건을 개최했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우리 군 물가모니터요원입니다마는 2명이 12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수출농가 및 소상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2억3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집행은 10농가에 10개 업체에 대해서 8700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소상인 활성화 추진사업은 이자지원집행은 13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에너지절약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신혜정신요양원 등 3개소에 대해서 98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기존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일에 사업발주를 해서 6월 26일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신혜정신요양원에 7600만 원, 평화의 집에 1000만 원, 동강원에 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 추진현황과 완료보고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고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서민층에 대한 1000가구에 대해서 2억2500만 원을 투입해서 가스시설 중에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시설개선 대상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약 5677가구를 대상자로 제출했습니다. 사업공고와 사업자 선정계약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약 167가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시공 및 완성검사는 240가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60가구에 대해서 시공과 완성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마을안길, 선착장 등에 대한 신규설치 305개소와 보수 등 1500개소 등 1805등에 대해서 4억1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 가로등 218등에 대해서 2억3700만 원을 투입했고, 선착장 가로등 15등에 4200만 원, 가로등 보수, 램프나 점멸기 등 600건에 대해서 720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어촌 가로등과 선착장 가로등, 가로등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황산면 신흥·한자·산소마을 일원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2㎿를 초과된 대상에 대해서는 매년 2000만 원, 20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교부를 2월 16일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기반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마을단위 지원사업 신청을 당초에 주택태양광발전시설로 해서 155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전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제외가구라든가 소유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마을 주민과 협의한 결과 공공 및 소득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5월 28일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황산면 한자마을에는 하수도 복개와 마을안길 포장으로 해서 2억1000만 원을 투입하고 황산 산소마을과 황산 신흥마을에서는 꼬막종패 살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산 산소마을은 20㏊, 신흥마을은 60㏊ 사업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추진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해남읍내 일원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거리디자인 개선을 통한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지난 4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지중화공사 착수는 5월에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7월 중에나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설계심사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금강저수지 일원 약 2㎞ 둘레 공간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소공원 또 테마산책로 및 저수지 순환로 안전시설 확충, 저수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7월 8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용역은 금년 6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지역에 대한 토지매입 협의를 거쳐서 도 설계심사를 7월 중에 마무리한 후에 9월부터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일원에 203건에 대해서 44억88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을 진입로 정비와 마을안길 정비,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진입로 정비는 25건에 7억7900만 원을 완료하였고 마을안길 정비는 68건에 19억600만 원, 간이승강장 보수는 2건에 8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교부사항으로 있는 주민자력지원사업은 70%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마을쉼터 등 114건에 15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신축보수 완료는 27건, 마을화장실 보수는 2건, 마을쉼터 보수는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옥외광고물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설관리는 송지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를 설치했고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를 관내 10개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은 현재 해남읍을 중심으로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고 연말연시나 설맞이, 행락철 등에 주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도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수막게시대 3개소에 대해서도 설치장소와 규모 등 효과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현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70%로 마무리돼서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되면 해양환경영향조사와 계약심의를 통해서 본 건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역역량강화교육은 내년 4월 29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화원면 청용리 일원에 약 65억 원을 투입해서 기초생활 다목적회관 주차장과 지역경관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용역은 2017년 6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금년 1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용역교육은 2017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황산면 시등리와 남리 일원에 약 60억 원을 투입해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과 시장환경개선사업, 중심로 가로정비, 주차장 테마경관 개선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량강화용역은 현재 2019년 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3월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2016년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역량강화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9년 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입니다. 삼산면 구림리 일원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서 소망길 조성과 지역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용역은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8월에 사업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역량강화용역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화원면 화봉리와 후산리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봉지구 27동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후산지구 30동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후산지구 정비구역 지정신청은 현재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습니다. 앞으로 화봉지구 신규마을에 대해서는 주택신축 착공을 금년 11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은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후산지구 신규마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을 마무리해서 입주예정자의 3분의2 이상 주택건축신고를 9월까지 받은 후에 내년 1월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남창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북평리 남창리 일원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용줄다리기 전시관과 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부터 사업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빈집정비, 화장실 개량 등 353동에 대해서 76억8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3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전체 150동 중에서 80동을 마무리하고 현재 잔여 추진 중에 있고 빈집정비 사업은 80동 중에서 40동을 마무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저희 군에 123동을 배정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입니다. 송지, 계곡, 마산, 황산, 마산면 5개 면에 거쳐서 있는 낙후형 2.45㎢에 총 11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204억 원의 순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용역 준공을 금년 2월에 마무리한 후에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예산신청을 총 41억8000만 원을 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부터 가학산지구 기반시설정비사업 7건에 대해서 우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이 반영이 되면 업무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송지면 영평마을과 서정·장춘마을 2개소에 대해서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지 영평마을 메주작업장 창고수리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정·장춘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해창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화산면 해창리 일원에 33억5400만 원을 투입해서 주택정비와 마을경관정비,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은 금년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후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총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서민경제에 불편규제 발굴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 건의과제 중에서 개선반영 및 개선추진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1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개선요구 규제관련 자치법규정비 대상도 35건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규제사전심사를 1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규제업무개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알기쉬운 규제안내서 발간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35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개발행위·건축·농지·산림·공장설립 등에 대한 규제안내 법령 편람을 만들어서 현재 배포를 하고 현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박남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34페이지요,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아주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해남군에 쉼터라고도 하고 해남읍민의 진짜 쉼터입니다. 하루에 최소한도 500에서 1000여 명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금강저수지 그 경관을 보고 ······ 이제 설계가 2014년 5월에서부터 2015년 7월 8일 전부 설계가 끝났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수변공원을 돌면 데크로 됩니까? 아니면 일반 뭐 ······

지금 현재 데크는 가능한 위험한 구간만 데크로 하고요,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데크는 최소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은 그대로 놔두고 위험한 지역은 데크로 한다.” 그러면 손 안보고 자연길입니까? 손을 보고 자연길입니까?

이제 요철이 많다든가 아니면 보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흙으로 흙다짐을 해서 흙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정리하려고 ······

그래서 제 걱정은 뭐냐면 흙으로 밟고 가면 좋아요. 근데 최근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산 주위의 저수지는 어지간하면 전부 흙길은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데크로 저는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만약에 비가와도 그대로 있다면 참말 좋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비가 오면 흘러간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사진 한 번 부탁합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옆에 데크길 있죠?

예.

그 사이를 보시면 거기서 거리가 많이 멀죠?

저수지 반대편을 말씀하 ······

예, 저수지하고. 데크에서 저수지하고. 이제 물이 보이죠? 저 모퉁이에.

예.

물이 보이죠?

예.

그 간격에 해남 쓰레기는, 우리 산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그 사이로 모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공간에 데크를 놓고 길을 건널 때 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사이에, 데크하고 저 사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데크로 되어 있는 벽면 말씀하시죠?

예. 벽면에서 저 물하고 사이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시설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를 개선하려고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반대편에서 봤을 때 ······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주 보기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담당계장들하고 직접 몇 번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넝쿨식이나 예를 들어서 개나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높이 올라가면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그 공간을 메워보자. 그래서 거기는 벽화그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차폐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에다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개나리라든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작물로 해서 데크와 바닥면에 있는 ······

중간사이!

예, 사이를 이렇게 차폐해 보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사진 한번 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렇게 팽 돌았죠? 거기 보면 그 물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수변공원. 수변공원하면 가장 물하고 접근해야 될 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간격이 ······ 지금 이제 물이 빠졌을 때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이제 저수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에서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죠? 저걸 팽 돌았다고 생각합시다.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두 번째. 이번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을 때 그 데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이 빠졌을 때는 상당히 좀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 수원이 단순하니 계곡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후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수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 볼만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

예, 사진 한번 더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이렇게 물이 찼다고 하면 우리 해남의 자원입니다. 물이 풍부해야 해남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 젖 줄기를, 이 물을 ······ 제 생각은 뭐냐면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지금 없잖아요. 아까 마른상태 봤잖아요, 항상 보전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 기반공사에서 영산호 물이라든지 탐진강댐 물이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또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유관기관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정식협조요청을 하고요,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강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저거도 문화조성이잖아요. 소공원조성, 테마산책로 및 순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미로공원, 또 순례문학관 항상 불안해요. 우리 의원들이 말은 않지만 해남에서 하는 일이 전부다 불안해요. 안전하게 어떻게 잘 됐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금강골은, 저 저수지는 진짜 해남군민이 한 눈에 봅니다, 매일 쉼터가 되기 때문에. 저건 진짜 아주 신경 써서 좀 돈이 부족하면 더 투자하더라도 저건 해남군민의 쉼터입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하여튼 우려하시는 거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