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75호로 제안 된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 중 조례 목적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조정 기능 및 자료제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제1조 중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를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를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로 연구‧제안하고를 제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구 및 자문을 자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제1항 중 40명을 30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귀농 귀촌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2008년부터 15년 6월까지 귀농 귀촌 현황을 보면 2010년 이전 59가구 2013년 가장 많은 85가구 2014년 43가구 2015년 6월말까지 24가구에서 총 281가구에 652명이 귀농 귀촌 하였습니다. 사업은 222백만 원으로 귀농·귀촌활성화사업, 도시민유치지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이 되겠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시민 유치 전담기구 설치 운영과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 멘토링 컨설팅 사업을 각 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통합 마케팅 추진과 수도권 홍보관 운영 및 예비 귀농인 무주투어를 진행 하겠으며 귀농인 팜 페스티벌 개최와 읍면별 귀농인 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로서 구 덕지보건진료소와 공진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상반기 실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과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세부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8월 중 실시하고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11월 중 완료 하겠으며 귀농인의 집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북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362백만 원입니다. 거점조직은 무풍승지영농조합과 참여조직은 호롱불마을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4월 말에 거점마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거점마을 및 참여마을 현장 자원조사가 5월에 실시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마을 자원조사 결과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7월에 수립하고 세부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마을 소규모 동물농장체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11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동물농장운영을 위한 시설과 소독물 및 아류 구입비 시술습득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심사결과 무풍 승지마을과 설천 호롱불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대상마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으며 사업성과평가 및 사업정산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4백만 원으로 농촌 현장포럼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농촌 현장포럼 4개소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 1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현장포럼 진행 및 2017년 신규마을 발굴 추진과 공무원 및 지역부민 역량강화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선진지 견학 및 군 자체 소액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43백만 원으로 지역창의아이디어와 체험소득,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사업별 기본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 2016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 마을 2개소를 발굴하여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식전환, 사후운영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방안 도출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6년 신규공모사업 2개 마을은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은 12쪽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10백만 원 사업기간은 2015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슬로공동체 부남으로 주요사업은 다목적 슬로푸드 체험관, 가공설비시설 구축 및 주변 조경,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체험 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이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7월에 사업 추진내용 공유 및 마을 기초 자원 확인을 8월에 추진하고 식품제조인허가와 체험휴양마을 지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 운영 실태 조사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 조성된 마을의 자원보유현황과 운영되고 있는 현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전문가와 함께 마을별 운영활성화 방법과 독창적이고 차별성 있는 무주군 마을 만들기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전문가 간담회 및 조사기관을 7월에 선정하고 1차 현장조사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및 평가를 8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최종보고 후 향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마을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77백만 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지조성 면적은 99,585㎡로 진입로는 805m 폭은 12m이며 상하수도 및 공원조성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협의회 심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오염총량, 상하수도 군 관리 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실시설계용역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7월 중에 완료하고 실시설계완료 및 총 사업비 협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를 8월까지 완료하여 9월에는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마을만들기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인구유입 차원에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근 지역에 비하면 우리 무주군이 저조한 거 같아요? 귀농·귀촌이 그렇죠? 그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무주군은 토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또 농지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접근하기에 조금 다른 고창이나 이런데 보다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무주가 타 시군에 비해서 토지를 사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런 문제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비단 우리 무주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일단은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잘 적응을 해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원주민들과의 불협화음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무주군은 그런 실태는 없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요지를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가?

예.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주관도 좀 뚜렷하고 도시에서 생활이 몸에 밴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시골에 오면 주민들과의 화합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의 대체적으로 화합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집들이 비용을 마을 주민들하고 초청을 해서 집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조금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양한 도시에 살다가 오니까 다양한 문화적 차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원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연위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조금 전에 귀농·귀촌 조기정착 관련해가지고 보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도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지원 조례가 어느 정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돼 있다고 보는데도 홍보가 안 되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불만이 좀, 또 타 인접군 비교해가지고 비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어떤 지원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좀 해보셨나요? 귀농·귀촌들에게?

귀농·귀촌 부분이 2013년도에 농림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또 귀농·귀촌인구가 우리 표에서 보면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도에서나 중앙 쪽에서도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주민들은 뭐냐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뭐냐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 귀농을 했을 때 기존의 주민들과 같은 지원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도 정책이나 저희 농림부 정책에서도 많이 바꿨어요. 줄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네요.

예. 예. 그래서 집토끼 나오고 머 산토끼 나오고 하는 부분이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활성화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에서는 수도권 귀농 학교라든지 홍보 팸플릿 제작해가지고 배포하고 전화 상담이나 찾는 민원인들 오면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관점은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좀 지원받지 못하고 여론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라도 이렇게 귀농·귀촌 아무 때라도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군을 보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매년 귀농·귀촌하는 2013년도에 보면 85가구에 204명이 이렇게 귀농·귀촌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43가구 83명 정도 아주 현저하게 거의 반절 정도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보면 금년도 마찬가지 경우일거 같고 인접 군에 있는 타 시군들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안이나 장수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 검토해보셨어요?

진안, 장수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군과 같이 이렇게 많이 귀농·귀촌한분들이 가구 수나 인구 수가 줄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현상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4년 귀농·귀촌 현황분석 한 거 보면 고창과 순창 쪽은 활발히 진행 돼 있고 남원이라든지 정읍, 완주까지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하고 귀농·귀촌현황 자체가 비슷합니다.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송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귀농·귀촌을 해서 정착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화합문제, 정말 화합하는 데는 여러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 아까 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집들이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주민들과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말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귀농·귀촌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 하는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반성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5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인근지자체간 자율적 협의로 구성된 생활권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국비70%, 도비9%, 시·군비 21%이며 5대 권장사업인 님비 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사업은 지원 금액은 국비80%, 도비9%, 시·군비 14%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삼도봉 행복 생활권으로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2,095백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무주군 배정 액은 628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진료·보건 서비스 및 문화 프로그램운영이며 추진주체는 경북 김천시 주관입니다. 다음은 무진 장 수요 응답형 대중 교퉁 체계 도입사업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 1,225백만 원이며 우리 무주군 배정 액은 613백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소형승합차를 활용하여 교통약자 주민들에게 문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추진주체는 무주군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6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2016년 창조지역사업 응모로 그곳에 가면 5도의 풍미를 맛볼 수 있다는 사업으로 386백만 원의 사업비로 각 가정에서 보유한 5도 풍미 발굴 식재료, 조리기구 및 조리법, 음식관련 언어, 상차림 문화 등에 대한 무주 음식문화 집대성, 발굴된 5도 풍미 중 상품화가 가능한 음식선정 및 대중화를 위한 조리법 계량화, 조리법 교육을 통한 확산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응모하여 9월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입니다. 부서 성과평가는 78개 담당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공동지표 군정 주요시책과 담당지표 국정합동평가지표, 공공시설물 운영개선방안, 주요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 실시하고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군정과 읍·면정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를 각 부서에 주요사업과 군정 주요시책으로 구분 평가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서평가는 군정지표와 방침과 연계한 담당별 비전과 전략목표 설정과 부서평가에서 담당평가 전환으로 개인별 체감도제고토록 개선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성과지표 보고회를 통한 도전적 목표치 설정,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부서 지표 개발과 업무중심의 평가를 위해 가·감점 반영을 축소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계획 수립, 부서 평가지표 개발과 읍·면 의견 수렴과 가중치 부여를 통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 성과평가는 성과관리 시스템 자료입력 담당별 실적을 7월과 10월, 12월에 입력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와 군정기여도 평가 후 종합평가 결과 보고 후 성과 상여금 반영과 포상금 지급토록 하겠으며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또한 7월과 10월 자체점검 실시와 12월에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보고 후 성과상여금 반영과 포상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활동 추진입니다. 2015년도 교부세 확보액은 1,224억이며 보조금은 998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사유는 2013년도 정부결산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을 2015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5년도 지특회계 시도 및 시군 자율편성사업 예산 27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도 지특회계 도, 군, 부처편성사업 예산을 5월에 신청하였으며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 수요분석 및 기초통계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주요부처 및 도 예결위 방문,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국·도비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 및 사전점검 정비토록 하겠으며 편성지침위반, 각종 부담금 누락 등 감액제도 운영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정치권과 연계 강화 및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경주토록 하겠으며 지역현안사업 특히 재난·재해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도를 직접 방문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단체 보조인 자치단체자본 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보조인 민간경상 자본 행사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하여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시 법령 및 조례에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등 주민공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지난 4월 27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3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6월에는 2014년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보조금 예산평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보조금에 재원분담 및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지방보조금 지원근거인 관련 조례안 재개정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입니다. 15년도 통계조사 대상은 6개 분야로 국가통계인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 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와 지역통계인 전라북도 사회조사와 무주군 기본통계 작성이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2014년도 무주군 통계연보를 발간 공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 전라북도 사회조사와 11월 중 인구주택 총 조사 12월 중 농림어업 총 조사를 완료하고 16년 2월까지 무주군 기본 통계 작성 및 통계 연보를 발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군의 비전사업 유치 및 지원강화입니다. 중앙정부의 시범공모 사업 등 국가 예산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감코리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정자치부, 기타 국책연구기관과 전라북도의 주간 주요업무 현황 등 매주 주간정책 동향을 파악 전 부서에 제공 및 공유하여 도 및 공모사업에 상반기에 16건이 선정되어 군정 현황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생생톡톡 토론회를 13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정책 중 군정에 도입이 가능하거나 관련 있는 정책과제 위주로 신속히 동향을 파악,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하반기 공모 진행 중 하반기 공모 준비 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도 적극대응 응모 준비에 철저를 기해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무주군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사업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의존재원 확충에 매진해 가기위해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도 및 중앙 인맥 네트워크 형성과 전 직원 의존재원 확보 마인드 함양 및 체계적인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의존재원 확보 마인드함양을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와 2017년도 국가예산 사업 5건을 발굴 전북도에 제한하였으며 2016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46건을 발굴 신청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반영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 전북도 주관으로 도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무주군 관련 7개 사업 건의 무주군 주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께 현안사업 5건, 신규사업 22건, 특별교부세 4건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권도 수련관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도와 군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역할을 분담 대응해 가도록 하겠으며 중앙부처 풀 예산 사업인 상하수도, 재해대책, 산림분야 등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풀 예산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배정 시 사업이 누락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확보토록 하겠으며 도 및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누락 및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논리개발을 통하여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군정홍보의 전략화와 트렌드에 맞는 군정 홍보 매체의 다변화를 통하여 군정홍보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등 지면을 통한 군정 홍보와 방송을 통한 홍보 캠페인 주요 인터넷통신사를 통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주요매체 팸플릿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통한 군정홍보와 뉴스채널, 지역방송 등 방송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인터넷통신사 등을 통한 군정홍보를 실시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광 무주 이미지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언론홍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언론기관 200여 개 사에 취재지원과 군정 보도 자료를 발굴 제공하였으며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무주 유치 홍보와 반딧불소식지 발간 군정알림이 발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 축제 등 군정 보도자료 발굴 제공 및 취재지원과 군정 브리핑 등을 통한 적극적 군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깨끗한 무주실현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감찰,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위 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찰과 현장 취약분야 점검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공직감찰을 활동과 사회복지분야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원 감사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상반기 보조금사업 모니터링 읍·면 종합감사 실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 사전예방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신상필벌 확행으로 공직기강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제도 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에 있어 적정한 원가산출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계도서간 불일치사항 여부 및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원가 계산 및 설계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써 처리 기준일은 건설공사는 15일 용역물품구입은 10일로 되어있으나 건설공사는 6일로 용역물품은 3일로 처리기준을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일상감사 47건에 95백만 원 원가심사 32건에 1,677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400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6건, 고문변호사는 4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4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1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8회 청문 34건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67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정비대상 2차 발굴과 미 추진 중인 정비 대상 자치법규 및 보조금 관련 조례 등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법제교육 및 소송수행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마을 변호사 6개 읍·면 5명의 마을 변호사를 배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마을 변호사 배정 현황을 보면 무주읍은 문수종 변호사, 무풍면은 이범성 변호사, 설천면은 김용기, 문수종 변호사, 적상면은 최소진, 강현주 변호사, 안성면은 이범성, 강현주 변호사, 부남면은 최소진 변호사로 배정되었으며 운영은 전화 또는 인터넷, 메일, 방문상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면사무소를 방문, 상담토록 운영 주민들의 법률복지와 심리적 안정감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일괄 정비입니다. 무주군 자치법규 중 259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반영 여부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무주군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한 조례 105건을 발굴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중앙 시스템에 등록된 규제 215건에 대해서는 존치 187건, 완화 8건, 폐지개상 12건, 비 규제 대상 8건으로 분류 정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자율정비 조례 10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 후 의견을 수렴한 후 재·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 3.0추진입니다. 정부 3.0은 서비스 대상고객을 국민 민간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협업으로 일하는 방식을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면적 인식전환과 2015년 정부 3.0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로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서비스, 국민 참여를 통한 서비스 체계 혁신을 통해 중점 운영 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행정능률을 높이고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 생생톡톡 현안사항 토론회, 비상연락망 앱 개발, 직원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우수사례 3건을 나라e음에 등록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7대 핵심과제 34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3.0 체험마당을 전광판, 인터넷 게시판, 간행물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올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으며 국민 맞춤 서비스 핵심과제 중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 사업 공모에 응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영관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들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업무보고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각 부서에서 15년도 연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렸던 사항위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현재 중간에 이슈가 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각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보고 방법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자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예산 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하면서 질의한 사업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사회단체들하고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관련 기관단체

예.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원이 있고 그렇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단체별로 요약된 사업들 예산 그런 자료들을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있고 이런데 내년부터는 좀 각 부서별 업무보고서 방법을 개선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한 내용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개선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준비를 내년 보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다시 구성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런 어떤 단체들의 막대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개별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서에나 예산서보면 다 사업별로 나열이 돼있지 단체나 기관별로 돼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업무보고서 감사 행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하셨네요?

예.

우리가 감사계에서 청사 내부만 주로 하다가 청사 외부 감사를 한 건 처음이신가요?

금년도에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분야나 또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지금까지는 읍·면만 순회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실시했거든요. 자체 감사는 근데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좀 했고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나 보건의료분야 또 농업분야 이쪽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들이나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진작부터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회복지분야는 몇 개 시설을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기간도 사실 적고 해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더 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체 감사 인력 숫자도 좀 적고 앞으로는 타 부서에 있는 그 쪽 분야에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직원들을 차출해서 감사범위를 확대했으면 싶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부기관 청사 밖에 기관들을 할 때는 전문가 집단들 자문도 구하고 체크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업들이 감사계에서 선행이 돼야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2014년도 했고 1월 달에 결과보고를 해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개선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컨트롤 기능을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업무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까지 확인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때라든지 또 아니면 예산 설명 때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의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회의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 그러면 거기에서 발췌해서 지금 관련 실과에도 통보를 해드렸고 이번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에 좀 활용도 하고 또 이런 분야를 이렇게 답변했던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도 발췌해서 해당부서에 이번부터는 이렇게 시달도 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번부터 그렇게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 해주시고 평가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금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무주에서 인증 받고 있는 지역명물 인증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지역명물로 인정받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명물로 인정받은 제도 어떤 것

지리적 표시제

아 지리적 표시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머루하고 머루와인, 천마

지리적 표시 지역명물 인정제도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있고 지리적 단체표장이란 게 있잖아요.

예.

우리 무주군에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머루하고 머루와인 그다음에 천마, 사과

이 인증제도가 어떤 것을 인증하는 제도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저도 산업경제과장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 산자부죠. 지금 부처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면 단체표장이라든지 또 지리적표시제 이렇게 등록을 하면 타 시군보다 먼저 저희들이 선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농특산품이 주를 이룹니다. 그게 농특산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지리적표시제나 단체표장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수한 농특산품을 홍보하는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머루, 사과, 머루와인, 천마까지는 등록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오미자하고 설천 포도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지리적표시제, 지리적 단체표장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증제도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왜 이 두 가지를 다 받으려고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표장하고 그 표시제하고 같이 받아둬야 타 자치단체에서 머루가 우리만 현재 재배를 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와인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단체표장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아요. 차별화된 게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업무가 중앙부처에서도 이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게 일원화가 돼 있다면 한군데에서 받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는 머루, 사과, 머루와인, 천마 이거 두 군데서 인정을 받았고요. 오미자는 지금 특허청에서 받고 지금 또 한군데 더 농산물 품질관리법 지리적 표시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예.

포도는 지금 특허청 단체표장 추진 중이고 그러시네요? 여기에 투입되는 175백만 원 들어갔거나 추진 중에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건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예. 예.

보통 한 3천에서 많게는 5천까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6월 28일 날 보도된 어떤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차별화된 어떤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어떤 단체장에 생색내기용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하신 그 어떤 기자님의 생각에 의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생각할 때 이게 특허청과 각 부처 지리적 표시제는 해당 부처 또 단체표장은 특허청에서 일괄 이렇게 등록하고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업무가 이원화 돼 있지만 단체장으로 어떤 생색내기용보다는 기존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우리는 특허청이나 해당 부처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이런 홍보 차원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국가차원에도 이런 거 때문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화되어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지리적표시제를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5천만 원 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5천만 원 들여서 준비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10년에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받았더라 그걸 알고 나서 중단을 했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지리적표시제를 준비를 하다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다른 곳에 있는 특허청에서 하는 걸 받은 사실을 알고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중단을 해버렸다고요. 지금 저희는 우리 무주군은 오미자 같은 경우에 한 군데서 받았는데 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 보도 자료 내용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서 두 가지 인증 제도를 다 받은 데가 무주사과, 완도 넙치, 진도하고 세 군데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섯 개를 받은 제일 많이 받은 단체라고 무주

우리 무주군이 아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품목별로 해서는 숫자로 해서는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두 군데서 동시에 많이 받은 게 무주가 다섯 군데라고 제일 많다. 제일 많은 지자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군데 다 받는 게 그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오미자하고 포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물론 정부기관에서 일원화시킬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지 차별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진행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 그리고 업무파악 또 매우 부실했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행정감사 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에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똑같은, 실장님 똑같은 답변하시고 그렇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도 부실했고 답변내용도 부실했고 어떻게 해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감사담당 쪽에 법무담당이 들어가 있나요? 법무가

예.

별도로 독립이 안 되어 있죠? 법무담당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이런 법률행위들을 할 때 법무담당한테 사전에 경유를 하나요? 검토 같은 걸 받나요?

조례규칙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입안을 한다거나 재개정을 할 때 초안 작성을 해서 우리 법무 팀에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한번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또 어떤 민원 발생 또 어떤 협약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를 공유하면서 와서 자문을 받고 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고문 변호사가 4명이 위촉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연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가 부서별로 추진하는 이런 사안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같은 거를 맺을 때 각 개별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우리 법무담당관의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 영동군에 상수도 공급하는 협약서 이거 할 때 사전에 기획실 법무담당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저는 모르게 모르게라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법무담당 측에서 본인 직접 겪었을 테니까 조력을 한번 해주시죠. 사전에 검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문안작성을 했을 때 한번 보기는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스쳐서 보시기는 했다. 법무담당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를 해라

그 쪽을 활용해서 이렇게 검토를 받게끔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기획실 쪽에서 같이 봤다는 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사인은 안 들어간 거네요.

예.

문안만 한번 스쳐 본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민원 단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옆에 시군하고 이런 협약서나 MOU나 이런 체결 같은 거 할 때 명백한 대단히 중요한 법률행위거든요. 계약이나 협약서 이런 거 맺는 거는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인데 이런 것을 담당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런 거 만들기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계약서나 협약서 만들기도 힘들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법률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그죠?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성의 있게 해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는 협약서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기획실 법무담당한테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 실과소에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죠? 시설관리사업소에 실수한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법률용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기획실 법무담당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번과 같이 중대한 실수를 해서 우리 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영동군 용화면에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 바로 신경 쓰셔서 영동군 측하고 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취득증명을 띠는데 너무 좀 규제가 까다롭다 해서 감사 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 하고 있죠?

지금 그때 당시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처리는 아니고 법과 제도적 내에서 좀 원활하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농업소득과 업무보고서에서 전에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우편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제도 개선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제도 주민들에 불편을 이렇게 해소해서 의정활동 보람도 느낍니다. 향후에도 이런 주민들의 민원행정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성과에서 보면 도 및 중앙공모사업 선정 실적 해가지고 16건 해가지고 5,598억 원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설명이 좀 길어질 테니까 16건에 대해서 자료로 이렇게 한번 공모 선정 실적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사업에 대한?

예. 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 민간지방보조 제도가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나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지방보조 사업이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예산편성 전에도 심의하고 후에 의회에 예산이 의결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과정에서 공모 건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결정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요. 우리 무주군에 민간지방보조가 99억 3천만 원이 총 실링이 맞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예.

99억 3천만 원은 어떻게 결정 되는 겁니까?

99억 3천만 원은 행자부에서부터 저희들 총 예산규모

총 예산 대비 얼마입니까?

그것이 한도액이 딱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이 있는데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총괄?

총괄로 되어있습니다.

총괄로?

예. 총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으로 하는 것이 99억 3천만 원이고요

본예산 기준한 겁니까? 이게

본예산 기준 작년도

결산?

결산

결산기준해서 자치행정과 본 위원 업무보고 시에 우리 무주군에 기획조정실에서도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군정홍보가 있죠. 그죠? 군정홍보를 하는 업무도 있는데 외부에 홍보하는 인터넷이나 신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데는 마을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시골 또 인구분포가 고령화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 앰프를 이용한 홍보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마을방송 필요성을 느끼는 마을이 42개로 조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4개 마을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사업보다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던 지금 마을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집안으로 이렇게 방송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걸 일괄 좀 행정에 절차도 줄이고 행정력도 줄이고 일괄하지 했더니 예산 실링에 문제를 삼아서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예산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꼭 마이크로해서 이런 방송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무선마이크로 해서 각 가정에 지금은 주택개량을 많이 하다보니까 방음장치가 잘 돼가지고 방송이 안 들릴 답니다.

예. 맞습니다.

실내에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마을부담 자부담 부분도 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체마을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1∼2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또 최종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에서 신청한 이 마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또 의견이 분분하는 것도 있나 봐요. 꼭 스피커 설치를 해야 되냐 우리는 방송시설만 그래서 현재에 가장 무주군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방송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렸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읍‧면에 3개소씩 인가 그렇게 해서 18개소가 추경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민간행사보조를 줄여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군정을 홍보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마을 방송 이건 연차적이 아니고 이거 한꺼번에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십억이 드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해 하는 게 행정력도 줄여주고 또 주민들 군정홍보 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돼서 그래서 이건 민간행사보조를 줄여서 마을 방송에 이렇게 우선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도비 예산중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나머지 등등 예산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본 위원이 최근에 3년간 자료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상당히 적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좀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별교부세 내지는 우리 무주군 같이 세수가 약한 데는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예.

보면 실적에도 우리 군수이하 우리 실장님, 과장님 전부 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많이 방문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하는 데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따로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똑같이 연관된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확보도 해야 되니까 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는 우리 의원들도 행안부나 중앙부처에 또 아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같이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이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했는데 2년 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머 많이 남은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요 앞전에 대회가 치러진 러시아 어디죠? 첼랴빈스크?

예.

이쪽에는 도시에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인적, 문화적 볼거리나 이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태권도원 앞에 가 허허벌판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 대회를 치르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조직위도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외에 우리 무주군도 우리 무주군만의 TF팀을 한번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직위가 지금 도하고 무주군, 전라북도,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 이렇게 해서 조직위가 발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그 유치가 확정이 되고나서 군수님께서 귀국하셨어도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우리 자체적 또 태권도진흥재단과 같이 좀 TF팀을 구성해서 뭔가 서로 공유해가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도 기간이 2년이었는데 지금은 또 훌쩍 2달이 지나가가지고 10개월 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중간업무 보고 시 아침에도 다시 한 번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TF팀이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태권도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르냐에 따라서 우리 태권도 성지가 있는 무주가 전 세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무주군 발전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