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길영춘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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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그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계원이 지금 2명이잖아요, 계장님 한 분하고 그 직원 한 분하고. 근데 인제 원 취지는 인제 분리됐을 때는 인제 앞으로 공동주택들이 군산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계나 감사관리나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거를 전담할 수 있게끔 해서 팀을 지금 짠 거잖아요. 근데 인제 어쨌든 간에 행정을 좀 그렇게 잘 해볼려고 짰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또 전문직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회계나 감사 쪽에, 회계 쪽에는 좀 많이 취약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전에 공동주택계만 있었을 때도 그때 인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거 같은데 그 전문적인 이런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서 공동주택에서 회계관리나 이런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감사 나갔을 때나 이런 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식을 갖춘 그런 전문직을 좀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다른 이런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그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이런 주택관리사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 수장도 해 봤고 그런 모든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에. 근게 그런 것들은 인사부서하고 꼭, 우리 국장님, 그 인사부서하고 꼭 협의하셔가지고 공동주택관리팀을 좀 보충을 좀 해 주세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꼭 필요한 이런 그 인원은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꼭 보충을 시켜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공동주택관리팀이 아니라 정말로 찾아가서 이런 그런 행정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을 꼭 채용해서 하셔야 합니다, 행정을.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충 좀 할게요. 지금 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공동주택이 군산이 지금 몇 %죠? 비율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61%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공동주택 그 61% 그리고 인제 전에 보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일을 지금 건축과에서 물론 인력부족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마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리 지금 그 시청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을 제가 금요일 날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몇 군데가 몇 개가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게 그 미장아이파크 관련된 민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준공을, 준공을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거부터 해서 방음벽에 대한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들 내용을 보니까 점수 매겨진 걸 보니까 매우 불만족이에요, 매우 불만족. 그냥 보통도 아니고, 우리가 5단계로 있잖아요, 등급먹이는 게. 근데 최하위 매우 불만족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답변내용을 읽어보니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 민원인이 질문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지금 군산시에서 60%가 지금 넘어서서 또 앞으로도 더 인자 건축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인제 몇 %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거의 한 3분의 2가 인제 공동주택에서 산다 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이 이렇게 미흡하고 성의가 없을 때는 이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것들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행정으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또 걸르는 게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불만들이 또 쏟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직원들 인터넷 그 뭡니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물론 인제 계별로 답변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면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그 민원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그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는데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마치 건축과는 문제없는 것처럼 발 빼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거기 다 질문하는 게 아닌데. “누구한테 지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인제는 대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금동 그 뭐죠, 해신동사무소 앞에 거기 지금 건축과에서 그 공원화 사업하고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해신동사무소 앞에 거기 저기 지금 수변 그 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인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전총괄과 사업에서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문제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인제 그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문제는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발되지 않게끔. 근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고 어쨌든 그 담당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 했으면은 우리가 예산이 뭐 1억 3천만 원 정도 이것이 손실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말씀 드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답변이 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대책 강구된 것들이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 내부적으로는 그 전결규정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당시에 그 업무도 계장전결로 인제 처리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더 그 전결규정도 상향조정하고 해서 좀 경험이 있는 관리자가 폭넓게 업무를 검토하도록 그 시스템을 좀 바꾸고 또한 그 지금 인제 손해를 끼친 그 대상자 산업관리공단 그쪽에도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제 구상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인자 그것은 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인제 좀 있으면 뭐 부시장님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인제 그런 얘기들 전반적인 건축과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얘기들을 인제 할 건데 일단 말씀하신 거처럼 그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데가 건축허가가 나오고 자기들, 물론 자기들한테는 조금 더 그 뭐랄까, 열어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마는 자기들이 뭐 건축허가나 뭐 같은 거 할라면은 시에서는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은 그런 불만들이 없는데 이 기준들이 어느 때는 아주 철저한 잣대로 대고 어떨 때는 느슨한 잣대로 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라상 옆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건축과 그때 과장님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업자가 땅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조례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랑 다 이겼지마는 결국에는 법에 가서 져가지고서나 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안 했어요, 내용을 그때 받아서 보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땅주인이 그 뭡니까, 집들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땅을 지금 매각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땅주인이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주택분양을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된다고 했지 우리 건축허가 내준 거잖아, 건축허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건축허가 내줬는데 지금 건축을 안 하고서나 땅을 분양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나도 안 했잖아.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니까 그 사유재산권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니까 우리시에서는 거기다가 토지분양으로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준 거라고, 건축허가를.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건축을 안 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 건축허가하고 동시에 인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거 같이 수반이 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대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갖다 수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건축을 않고서나 개인분양해서 택지개발 그 뭐야, 토지분양을 해 버렸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거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인자 최종적으로 건축을 위해서 토지가 분양이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시한테 위원들한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나중에 토지분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건축을 12채를 짓는데 그게 개인소유 사유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조례에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그 뭡니까, 부정적으로 승인을 그 허가를 안 내줬지마는 그 사람이 법에 가서 한 거잖아요. 근게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면은 행정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해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된다는 거야, 재발이.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되는 것들 다 건축허가 해 놓고 승인나면은 건축 않고 다 택지로 분양해도 우리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근게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마련을 하라는 거죠, 그게. 근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황모씨 거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일반사람들 같으면 안 해준다 이거예요, 시에서. 저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시민들은 불만이 그거예요. 왜 특정인분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우리들이 할 때는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냐 이거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인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시가 이제 발전해가면서 우리 환경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환경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제도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제 은파 수라상 옆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알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뭔소리예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야미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섬지역에서 들어온 것들도요, 23%~24% 된다고 해서 경사도가 높다고 해서 안 해줬어요. 여기는 26%인가 27%였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어서 내가 도시 경사도 때문에 부결시킨 건이 2건인가 3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가 허가 내줬으니까 법에도 판례가 있으면은 앞으로 그 판례를 갖다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시도 경사도 20% 넘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준 판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20% 넘는 그동안에 부결됐던 것들 올라오면 다 해줘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그렇게 볼 수 없고 건건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왜? 엊그저께 나는 건축허가 났는데 경사도 23%라 해서 허가 안 내줬는데 26%낸 사람은 허가를 내줬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어. 더럽다 이거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왜 시민들한테 그런 자괴감을 주고 왜 불신을 쌓아갑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데 뭔 환경얘기를 해, 환경얘기를.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앞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해 주라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다른 얘기 아니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주라는 거야, 여기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 거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인제 건축과에서 물론 건축과 뭐 인원은 적고 민원은 뭐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뭐 매뉴얼을 만들던지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는 뭔 그 뭡니까, 지침이라고 그럴까 내부적인 뭐 지침이랄까 이런 걸 만들던지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페이지 90페이지에요,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그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지금 짓고 있는 건설사들한테 지금 거의 위탁을 주고 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100% 다 그렇게, 건설사들한테 100% 다 지금 위탁을 줬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100%?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인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는 그런 건설사들이 지역에 협력사업차원에서 본인들이 그 감수를, 근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런 취지로 해서 그 공동주택 그 짓는 건설사한테 위탁을 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행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조금 변질이 좀 된 거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혹시 뭐 이런 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계속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해서 정산과정이라든가 또 공사시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최근의 어떤 타 시에서, 타 시에서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바람직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인제 한 가지 또 덧붙이면 지금 인제 대형건설사들한테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자활기업에서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대형건설사에서 지역에 대한 이런 그 지원이 하나도 없이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할 거 같으면 차라리 군산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한테 그 사업을 줘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더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좀 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가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원님들이 뭐 현장에도 가서 그런 의견을 줬어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제 앞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의 방향이 아직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건설과에서 인제 앞으로 한다고 사업이 이번 보고를 했거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것은 인제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지자체내에서 어느 부서가 하든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가 움직이는데요. 그 동지역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이사업을 우리시가 딴 겁니다. 따서 앞에 이 농촌중심지라고 해서 농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지역도 동지역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했었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순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제가 달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시는 이 사업이 처음이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이미 다른 지역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미 2년 전부터인가 시작을 했어요, 전주나 익산이나 완주나 이런 데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이제 사업을 따온 것은 처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우리시는 사업을 다른 시보다 늦게 따왔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국비 내려온 부분들 약 40여억 원 돈 도비까지 합치면은 약 50억 원이 넘는 돈들을 그동안 한 2년 정도를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따온 거예요. 늦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걸 건축과에서 하냐? 다른 지역은 농정과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른 지역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동지역에 한 지역은 거의 없더라고.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나는. 제가 검색한 걸로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시.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시는, 우리시는 마치 이걸 갖다가 뭐 물론 법에 뭐 어긋나지 않으니까 물론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업들이 원래 그 목적 취지 좀 맞았으면 좋겠다. 물론 동지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동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중동지역이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나운 3동도 동지역이에요. 나운 1, 2동도 동지역이에요. 수송동도 동지역이여. 그면은 나운 1, 2, 3동이나 수송동 그 의원들한테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줬어요? 역불만이 생기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우리 근대역사부터 해서 몇 백억, 이번에도 도시재생사업 또 200억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돈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사업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했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할 데가 동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면 농촌 어쨌든 시내권에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못 받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농촌에 그동안 사업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묵인을 해 줬죠. 인정을 해줬죠. 근데 동지역에다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한번 안 하고 딱 결정 내려놓고서나 우리한테 말하고. 그런 것들은, 인자 모르겠어요. 앞으로 인자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 혹 할 거 같으면 의회한테 먼저 그 뭡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하세요. 건축과에서는 애써서 국비 따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마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왜 거기다 쓰냐.”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의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걸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2단계까지 사업은 인자 끝났어요. 그래서 3단계를 할려고 11개 사업지구를 지금 우리 군산시 동에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11개 사업지구 중에서 인제 1개 사업지구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인제 10개 사업지구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그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들을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지역도 개선해야 되지마는 또 시지역도 개선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협의를 해서 하세요, 협의를 해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3천만 원 세운 것은 지금 산북동 용역 다 끝났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잠깐 중단하고 있고요, 다시 재개해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작년에 그 예비비 때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걸 진행을 하다가 옥산지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진행을 해줬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비비로 진행해줬다는 건 뭡니까? 빨리 조속히 사업을 해서 올해 공모 때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옥산한테 지금 밀렸잖아요. 저번에 예비비할 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옥산은 우리시에서 용역해 줬어요? 안 해줬죠. 근데 3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 예비비 3천만 원 들여서 한 용역이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옥산주민한테 밀렸어요. 밀렸어.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뭡니까,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워서 초등학생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정력이 산북동에다가 농촌중심지사업을 할려고 예산 3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 것도 없는 농민들이 만든 거에 밀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용역할 필요 없지. 앞으로 이런 용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봐서라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밀렸어요? 산북동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우리시에서 인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에 지금 옥산지역이나 인제 산북동지역이나 비교를 해 봤을 때 옥산지역이 아무래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과장님은 굉장히 잘못하셨네. 그렇게 아시는 분이 왜 용역을 갔다가 옥산 먼저 안 해주고서 산북동을 먼저 해줬어요? 아니 그면 알고도 지금 옥산을 안 해주고 산북동을 의도적으로 해줬다는 얘기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인제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결과가 아니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건축과장님이면은. 아니 그 정도 파악 않고서나 돈을 쓸 때 안 쓸 때 구분도 못 하고서나 지금 써 가지고서나 지금 3천만 원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다듬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은 스스로 건축과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옥산하고 산북동 2개가 있는데 보니까 옥산이 더 시급하더라’ 그면 뭐예요? 우리시는 산북동이 시급한줄 알고 3천만 원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근게 헛돈 쓴 거잖아, 헛돈 쓴 거. 헛돈 쓰고 지금 인력낭비 한 거잖아, 지금. 그 용역 어디까지 됐는지 그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자료를,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까지 해서 그 중단된 사유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촉만 그, 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