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지원과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3일간 실시됩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 농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축산과장 등 총6명 모두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정책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촌지원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축산과장 이희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축사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4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과 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확충사업,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술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명품브랜드화 및 판로확대를 통해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은상 수상, SPC그룹과 쌀 3,000톤의 판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형유통회사 등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토요 어울림장터 등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로컬푸드 순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분소설치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가족친화적인 주말농장 250호를 조성하여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 국화전시와 LED 조명을 활용한 야간관람 확대, 농특산물 홍보·판매·체험장 등을 운영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55만여 명의 관광객이 쇄도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FTA대비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익산을 지켜냈고,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불편사항 개선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차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통한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명실공히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직거래 기반구축,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모범적인 운영, 농업인 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가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정기운. 농정개발계장 호해익. 친환경농업계장 도상욱. 기반조성계장 이옥섭. 농지관리계장 이철수. 마을만들기계장 전민호. 2015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일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식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익산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쌀 생산량이 전국 4위 아주 좋은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살기 좋은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농민보조금 지원사업,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로 1년 예산이 347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국·도비 반납을 한번 봐주셔 봐요. 거기 고구마 향토산업 3억 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됐는지.

향토산업인데요, 3년 계약에 30억 원 사업인데 첫해에 3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향토사업법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왜 반납하게 됐어요? 고구마 향토산업은 삼기 같은 데 보면 날씬이 고구마로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3억 원 전액을 반납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업을 포기했다고 나왔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포기하셨어요?

잠깐만, 소장님, 이게 그 30억 원짜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 이쪽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박내현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고구마 향토산업을 어렵게 공모해서 선정돼서 따온 사업인데 반납하게 된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게 가공 쪽에 치우쳤었어요. 이 사업이. 그리고 소프트 쪽에 사업이 편성되다보니까 농민들의 정서가 부족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계속 예산편성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확보할 때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특히 이렇게 좋은 사업을 따왔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해가 안 돼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3억 원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오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직무를 할 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됐잖아요, 반납되는 이유가. 그렇죠?

예, 잘못됐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 50쪽을 봐주세요. 제일 밑에 줄인데 예산액이 15억 원인데 지출은 12억 3,000만 원만 해가지고 2억 7,000만 원 많은 액수를 또 반납을 했어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위경관 꽃 같은 것 가꾸고 심으면 그분들에게 보조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당초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가들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파종을 하고 가꾸었는데 그게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파종이 됐는지 또는 경관기간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이행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그리고 파종을 못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직불제는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유채나 메밀, 해바라기, 청보리 이런 것을 심어서 경관도 좋게 하고 농가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도를 잘해서 점검할 때 맞게 해야지 이것이 반납된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농민에게 오면 농민에게 다 쓰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일입니다. 그래야지 살기 좋은 농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은 편리한 농촌 가꾸기, 농촌 만들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또 전북형 거점 마을육성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 600억 원 돈이 들어가는데 농촌가꾸기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 분들께서 우리 농촌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농촌에 사는데 편리함을 준다, 우리가 살기에 아주 좋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닿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지역에 이런 광역 농촌발전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나가는 얘기들이 자기한테 직접 소득이 매칭이 안 되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있는데 저희가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실제 거기에 주어진 사업이 들어갔을 때 주변의 농가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소득이 연계가 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농촌지역개발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또 계획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좀 우리농민들에게,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왜 만들려고 하냐면 귀농·귀촌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려고 또 농촌에 살고 있는 분의 생활개선을 위한 살기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아까 소장님도 그분에게 잘 맞춰서 피부적으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맞나 한번 보시고 개발을 제가 볼 때는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봤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라고 생각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일 좋은 사례로 드러난 곳은 어디라고 보고 있어요?

웅포의 산들강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센터인데요, 거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특히, 쌀을 가공해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도 하고 또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금씩 나오는 농산물들도 매주 토요일 날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팔기도 하고, 거기를 많이들 외부에서 와요. 오는 사람들한테 직거래판매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팔기도 하고 또 주문을 받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전국에서도 평가할 때마다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전북권 농촌관광형 사업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들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같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은 각 부처마다 우리가 선정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 넓게 펼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마을 만들기라든지 농촌소득에 관한 것을 마을을 만들고 나서 다음에 웅포쪽, 성당쪽, 금마쪽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정립을 해야지 너무나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립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농촌소득증대사업이 나올 때는 집중적으로 한 군데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개발을 할 때는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셔서 농촌이 잘 살고 부강하고 살기 좋으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있어서 나와 주시라면 직원분들 두세 분씩 나오셔서 같이 민원인들하고 부대껴주시고 같이 상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1페이지 보면 용역산업관련해서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있죠.

예.

6,690만 원인가요?

예.

어떤 때 수의로 하는 것이고 어떤 때 입찰로 하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 중에 수의계약이 2건이고 입찰계약 3건인데요,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이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하지 않더라고요. 용역관계에서요. 그래서 2번 유찰이 돼서 농정연구센터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적게 세워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5개년 용역을 발주할 때는 거의 예산이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격이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용역 예산비를 잘 세워야 유찰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그것가지고 5개년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1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 세워서 한 이유는 뭔가요?

이 건은 그 이전에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발전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발전계획이 세워진 이후에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농어촌발전 심의회하고 성격은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발전계획 수립한 이후에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세운 게 먼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용역 세우기 이전에 발전계획…….

아니, 폐지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게 용역 세운 이후냐고요.

농업발전계획 수립하면서 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금 폐지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폐지는 안 했고?

8~9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위원회가…….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폐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조사업 선정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국·도비나 시비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종 사업마다 지침이 다른데 시군과 도에서 서류만 작성해서 보내면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대상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기준을 둬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지원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지요, 아니면 보조사업들이 단독으로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건지.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또는 시군을 통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이렉트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따오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따오는 건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와 사전조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선정이 됐어요, 된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줄 일이 없나요? 그쪽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센터를 또 도를 경유해서 갔기 때문에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사후관리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 설명하실 때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지원사업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공모하고 선정이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니까 선정이 됐겠죠. 그런데 좀전에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구마 사업 30억 원 짜리 3억 원이 처음부터 안 돼가지고 다 반납하셨다고 그랬죠?

예.

왜 반납이 됐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정과정도 어렵고 선정된 것도 어려운데 국비는 따왔는데 이걸 반납한다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시로 따지면 국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또 생기는 것이고요.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따오고 선정됐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자들은 선정만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돈이 나올 줄 알고 있어요. 일례로 이전에 어떤 사업자 여자분이 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줄 알고 고맙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요, 일반 보조사업자들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사업은 왜 필요하고 무슨 계획 때문에 했고 앞으로 몇 년간 계획이 돼 있고 올해 얼마를 받아갈 것이며 이다음에 또 얼마를 받아갈 것이라는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지 당일 날, 하루 전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도 모르는데 많은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줍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데 치중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신 분들은 2~3년씩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위원들을 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와 또 통과시켜 주기 위한 그런 설득이랄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고구마 향토산업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것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30억 원 짜리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승인 받으려고. 그런데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에 계시던 위원님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까지 섞인 것 같았어요. 집행부가 노력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것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이 과정을 정확히 압니다. 저도 그때 당시 산업건설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54쪽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이것이 2014년도에 6월 2일 날짜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 6월 10일 날짜로 원고 일부 승을 했네요?

예.

지금 종결일은 여기에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익산시가 진 것에 대해서 왜 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재판 중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은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씨엠 측에서 현대세라믹 김병우에게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가 익산시장이고 원고가 현대씨엠 대표 한정완이 원고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익산시에다가 소를 제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안익준이 우리 법무팀입니까? 익산시?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이철수 계장님이 하고 있구만요.

예.

이분들은 법무법인 최상위에 있는 강판천, 전휴정, 이덕준, 최덕문, 김성운 변호사.

예, 맞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자꾸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대응을 너무 시원찮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변호사, 또는 검찰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나 검찰의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상 전체를 다 물을 수는 없으니까 이 판결문 지금 받으셨죠?

예, 있습니다.

판결문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2건 질문을 할게요. 춘포면 천동리 642-5번지 교량 재가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토지는 자연구거로 저희 해당지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재가설을 요청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완료했다고 표시를 했잖아요. 완료된 사항인 것 같구만요.

아, 예, 이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연구거로 인접토지인 산19-10번지하고 9-7번지 토지주와 협의할 사항임”이라고 해서 “불가”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예요?

그것은 자연구거로 토지주끼리 어떤 사항이 협의가 돼야 만이 저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협의를…….

요청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송형문씨가 현재 민원을 낸 사람이죠? 송형문이라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산19-13번지 토지주인이 토지변경을 했습니까? 형질변경을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농촌지역에서 갑과 을의 논쟁거리가 가끔 있고 논쟁이 있는 후에 해결되지 않으면 시에 민원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많이 하셔서 알고 있으면 농업정책과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인 경찰이라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 농업기반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주관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숙지를 해서 초기에 진압해서 이웃 간에 큰 싸움이 안 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금강에코투어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용머리권 자전거도로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곳이죠?

잠깐요, 어디…….

용머리권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금강 자전거도로.

EH tour 이 사업 말이죠?

예,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당포구…….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제 깨끗해 졌어요?

정리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시간이 많아서 또 가봤어요. 그쪽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개비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그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출형이 있고, 좀 단단한 것. 그게 프레스로 찍어서 하는 것은 3만 6,000원이고요, 패티형이라고 대는 똑같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바람개비가 약간 책받침처럼 반짝반짝한 게 있어요. 그것은 비닐처럼 돼 있는데요, 그것은 2만 4,000원입니다.

아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시공 끝난 거죠? 하다 만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잘 몰랐나봐요. 저쪽에서부터 한쪽은 한 50m정도는 아직 안하셨더라고요. 중간에 한 곳은 드문드문 빠져있는 거예요. 꼭 누가 가져간 것처럼.

지금 거기가 3군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도형처럼 하고 하나는 일자로 하고 유형을 몇 가지로 해서 어떤 것이 더 보기가 아름다운가 봐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실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누가 가져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성인이 잡아 뽑아도 뽑을 수가 없어요.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뽑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진행 중이군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거기에 미관상으로 보면 오두막 같은 것도 있고 정자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예, 성당포구 쪽에 있습니다.

성당포구에 보면 쓰레기통도 있는데 쓰레기통은 우리 관할이에요, 청소과 관할이에요?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384명 했습니다.

384명인데요, 앞으로 지원을 할 때 정확히 농업인 자녀인가, 그리고 거주지가 도심권이 아닌 시골인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파악을 잘하셔서 정확하게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8쪽인데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방만하게 벌어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님, 소장님, 또 계장님이 한번 머리 맞대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상품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이 더 많다보니까 아쉬운 감이 있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하여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서 우리 지역업체 것을 써야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라,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80쪽에 있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는 요인이거든요. 마을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고 심지어는 도로까지도 무단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마을을 환경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한번 쭉 보셔서 이 불법농지전용을 단속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사용목적에 맞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단속하고 조치를 했는데 더 큰 눈 뜨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주시고 고생하시는 오형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5페이지 금강 에코 히스토리사업. 전에 국가하천 일원의 섬에다가 꽃밭조성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업변경이 있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갔었는데 바람개비요, 아까 2만 4,000원하고 3만 6,000원 짜리는 지금 햇빛이 가해지니까 휘어졌어요.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이것 얼른 바꿔주세요.

예.

그리고 명천 RPC요, 도로 내는데, 도로가 아니라 철길인가 보상받았죠? 거기 명천 RPC?

RPC를 유통과에서 지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통과로 넘어가야 하나요? 거기 보상을 아마 받은 것으로 아는데 보상 받았어요?

예, 우리 계장님께서 얘기하는데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았으면, 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물이나 뭔가 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철거를 아마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RPC 지원사항에 관련된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도 준 게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명천 RPC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보조사업을 주고, 그다음에 유통과에서도 아마 보조를 줬을 것이고, 그게 관리연한 때문에 그래요. 한 5년인가 10년인가 국가지침서든 아니면 도·시비만 있다고 하면 도에 또 그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제 얘기는 보조를 받고 거기에다 시설을 했는데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자체를 다른 데로 졌잖아요, 이번에.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낭산 명천 RPC가 있는데요, 저희는 명천 RPC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농가들하고 우량종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해서 MOU 체결해서 생산하는 쪽에 농가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에…….

유통과로 넘어가야 하나요? 소장님 맞아요?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했어요. 시설물은 유통과에서 지원했으니까 유통과에 질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대화시설 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전에도…….

어디 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지금 현재 보상받은 자리를…….

어떤 보상을 받았다고…….

철길난다고 해서 40억 원인가 얼마 받았다는 얘기를…….

철길요?

예, 거기 철길 난다고 보상받았다고.

아니, 거기는 KTX 철길…….

KTX하고 현재 RPC 지은 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재 말고 구 RPC.

자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졌는데 혹시 보상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잠깐만, 조남석 위원님, 그건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니까 농업정책과 소속만 얘기해 주세요. 내용이 아니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전혀 없어요?

시설물 지원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육묘장 해준 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육묘장도 그 자리에 있었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길 났으면 거기에…….

철길하고 상관없어요. 거기는 철길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로 났어요? 제 얘기는 그게 관리연한이 10년짜리인가 5년짜리인가 봐서 만약에 2008년도에 받았으면, 그 사업을 만약에 보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철거가 돼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다 졌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알겠죠?

철거한 건 없고요,

육묘장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기간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남석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감사장에서 한 발언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감사장에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자료를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 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모른다는 자체가…….

소관부서가 다르니까, 과장님은.

농산유통과 할 때 하시라니까요.

준 것은 없다?

예.

일단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함라권역하고 용머리권역 끝나는 거죠?

예, 올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지막에 하드웨어 건물을 짓더라고요.

예.

마지막 단계에서는 뭔가 운영체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지어서 마무리 단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년 단일사업이 아니고 한 4~5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약관, 정관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건물이 완료되는 동시에 그런 사업들을 마을에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갈거라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처음 기본계획 때하고 실시설계를 달리했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들을 뭔가 발전을 시키고 익산시를 위해서 생산이든 농산물품이든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부족한 면들이 더 많아요.

예.

예비설계 때는 잘 그려놨는데 실질은 농로포장 많이 하고 경로당 보수해 주고 뭐 해 주고 여기 저온저장고 부분, 이런 부분도 임대를 줬더만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익산시가 농업정책으로써 뭔가 발전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잘 그려주고 길라잡이를 해 줘야되는데, 현재 제가 보니까 도배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이런 사업비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것은 의원님이 나름대로 숙원사업비로 해 주고 또 경로장애과에서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이 남발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산, 다송권역, 천년초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맡겨서 공사합니까?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면 사업진행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해 줘요?

저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절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승인절차를 저희가 해 주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계속 하는 부분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할 때 좀 애초부터, 예비계획이나 그런 게 맞지 않아요. 그때는 잘해서 뭔가 밑그림을 그린다는데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내 집 앞에 편하게끔 하려는 그런 부분들로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마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했던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선정도 농가들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차원에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이에요. 이건 잘 돼가요?

이것은 전년도에 한 사업이고요, 아직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2014년도치 감사니까 2014년도에 잘 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우리 공무원 분들도 한 분도 안 따라간 것으로 알고, 그렇죠?

예.

그런데 서류만으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농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그런 해외연수, 벤치마킹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자료만 농민단체들이 짜맞춰가지고 가져 오면 그런가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익산시 공무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들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가서,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익산시 브랜드 슬로건이 보면 ‘어메이징 익산’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닭 공장 하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도 ‘어메이징 익산’보다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번 ‘농축산식품 수도 익산 ’그렇게 해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걸 건의해서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농촌도시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유일무일하게 우리 익산에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큰 하림 닭 공장이 있고 하니까 ‘어메이징 익산’도 아주 좋지만 브랜드 슬로건을 한번 바꿔서 ‘대한민국의 농촌 수도’ ‘식품 수도, 농촌 수도’ 이런 것 한번 만들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계장 이정화. 생활자원계장 김난영. 농기계계장 이은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보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는 우리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 육성이 제일 큰 과제거든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업인 의식선진화, 지역특성화 이렇게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어요. 165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하는데 반납액이 1,2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이렇게 반납이 된 이유는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국비가 600만 원인데 집행률이 한 92%정도 되는 수치이고요, 이것은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 연초에 AI가 발생해서 2월에 해서 해제를 4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자꾸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농번기 바로 이전에 2개 면을 취합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좀 늦추더라도 그다음에 시간 날 때 그분들을 더 모집을 해서 인력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은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시간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농가경영, 그전에 과에서 강소농이라고 해 가지고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 농가소득향상이라고 해서 그런 정책을 했는데 보면 여기에서도 한 2,000만 원. 여기는 8,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도비 반납이 2,000만 원이나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2014년도 교육 분야에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은 강소농도 연초에 그분들 종자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연초하고 연말에 AI가 겹쳐서 미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농촌에는 여성인력들이 많은데, 농촌인구가 적거든요. 농촌 여성들이 한몫을 하고 있어요. 농기계도 직접 운전하고 그러는데 교육에 여성참가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여성농업인이 익산시에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특히 우리 자체에 별도로 새영농설계로 여성반이라고 새로 운영이 되고요, 100% 여성들만 할 수 있게끔. 그런 반이 한 2개 반이 되고요, 생활개선회라든가 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체에서.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익산시 인구가 31만인데 농민숫자가 3만 8,0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1만 6,000명 정도가 여성인데 많이 참가하는 좋은 일이고 여성들에게 완전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안전사고도 없게 해 주기 바라요. 우리 소장님, 각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도 여성참가율은 많습니까?

예, 여성 참가율이 보통 40%.

40%이상, 아주 고무적인 것이네요. 178쪽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 익산에 농촌인구가 더 늘려면 귀농·귀촌 정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2014년도 보면 83가구에 217명이 귀촌·귀농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숫자면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은 편이죠?

예, 많습니다. 저희가 귀농이 해마다 늘어나고 한 예로 상반기 현재까지도, 하반기가 안 됐는데 120가구 정도가 돼 있어요. 전년보다 훨씬 많이 왔고요, 수도권에서 오신 분이 한 사십 분 정도는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농작업 환경개선, 이것 정말 귀촌인들한테는 화장실이나 다용도 쉼터 같은 것이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도시에 살던 분들이라 그런 환경개선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보면 원주민들하고의 관계개선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하는 귀촌인들을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관계개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올해 별도 1,200만 원을 세워서 현지 주민하고 귀농인하고, 저희가 귀농인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분들하고 체육대회하고 워크숍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편리한 삶, 주택도 주거문화도 환경개선을 잘 해서 살기 편하고, 또 농가소득을 올려야 하거든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만 더. 179쪽에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소득활동 지원. 이것 중요한 농촌의 사업이거든요.

예.

아까 보니까 자부담 4,000만 원, 국·도비, 시비 합쳐서 1억 원씩 지원해서 지금 함라에 꾸지뽕하고 음료 및 잎차 상품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현재 제품이 잎차하고 음료는 개발이 돼 있어요. 올 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9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득원이 올라야 만이 우리 농가를 많이 찾고, 그리고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이것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흑미, 백미, 헛개, 선물세트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현재 납품이 잘 되고 있어요. 백화점하고 icoop 생협 같은데도 들어가고 있고 유기농 쪽에서 상당히, 전부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자재는 그 동네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나오는 제품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농특산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서 농업인 능력 향상지원 거기하고 그 위에 농촌생활 활력화가 165쪽에 있는 표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잔액하고 165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은 이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 반납현황은 22번은 2014년도 것이 아니고 2013년도 것을 2014년 추경에 반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반납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165쪽에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지금 예산과 결산은 년도별로 결산을 해야 맞아요. 2013년도 치를 가지고 반납하는데 2014년도 감사를 받으면 안 되죠.

이 자료자체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센터전체를…….

그러면 2013년도 분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2013년도분이라고 써야 맞고요,

표가 금액이 다 달라요.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2013년도 겁니다.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농촌에 와닿는 사업으로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능력향상 지원하는 것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농업인대학 운영, 귀농정착지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사업 이것이 보면 2건은 90%가 넘었는데 나머지는 80%대예요. 아까 설명은 조류독감 문제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서가 다르잖아요, 계가 다르고. 그게 이유는 안 돼요.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안 해서 인력육성양성을 다 안 했다면 직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비가 포함돼서 하는 일까지 안 한 것은 지적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농업인능력 향상지원을 100% 거의 가깝게 진행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회지에서 익산으로 귀농한다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는 익산시 인구유출로 인해서 자꾸 인구가 주는데 인구 늘리는 사업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78%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인구 늘리는 익산시 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반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비 하나 따오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을 반환하면 다음에 예산 받을 때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적게 세워졌어야 돼요.

예.

이렇게 된다면 그쪽에서 볼 때는 방만한 예산을 세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분명히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금방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본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금마에 분소가 있는데 저희 오산 쪽에도 그런 수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오산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농작업 환경조성, 그리고 9번에 보면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사업, 고구마이식지 지원사업, 이런 것 보면 이게 다 물품 같아요. 농용스키드로더, 고구마 이식기, 다용도 쉼터 지원 이런 건데 이게 46개소, 또 8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100% 다 맞아떨어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딱 떨어지는 건가요? 집행잔액이 한 푼도 남거나 이런 것도 없이.

자본보조는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만 100%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계를 사서 주는 건가요?

그게 원사업명은 각각 다른데 3건 다 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 하면 보조금은 1대당 125만 원, 그 이상은 안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시킵니다.

나머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지원해줘서 딱 맞다, 그거죠?

예.

고구마 이식기 같은 경우에도 8개소에 1억 2,000만 원인가요?

예.

100% 돼 있길래 8개소이면 이런 걸 차라리 공개입찰해서 싸게 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보조사업이다 그거죠?

예.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돈을 더 들여서 사라, 그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농업인대학 운영, 그다음에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육생이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요. 동문회 조직이 돼 있고요, 동문이 1기부터 8기까지 동문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일정양의 교육을 받으면, 여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서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농업인교육이 그전하고 다르게 많이 오는 이유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교육점수가.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 그다음에 농식품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지급이 돼야 신바람 나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반드시 지급된다,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적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에서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업을.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사업을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들을 마련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김대중 의원께서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뭐냐면 지원을 받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수익의 몇 %는 다시 환원하는 그런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할 때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각인시켜 주시고 내가 받은 것은 사회에 환원한다, 하는 그런 책임정신도 아울러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2페이지 농업인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이 있는데 보니까 1억 3,879만 4,000원. 그게 풀비로 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국비사업이 있고요, 지도자회라든가 4-H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도비사업이 있고…….

별도로 다 분야별로 나누어졌어요?

예, 순수한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꾸지뽕 지원을 해서 잘 돼간다고 하니까 좋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산해 놓고 외지로 팔면 제가격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공공장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림 같은 공장은 우리가 여기에서 양계를 다 하잖아요. 해서 바로 하림으로 납품을 하면 생산부터 가공까지 해서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농산물이 나오면 가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많이 따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농민들이나 귀농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공공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