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 군은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3,000㎡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대규모점포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삭제됐을 때 사업계획서를 낼 때 구체적으로 받아서 이런 사안까지 보완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이. 그때 사업인가를 할 때 꼼꼼하게 하면 이런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할 때 주민의견을 공람공고 했는데 다른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나가고 단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계획서에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보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없앰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대처하면 무리없지 않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1항2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현재까지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 서류 외에는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서류나 보완된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상권영향평가서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것은 주민에게도 그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공청을 듣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사실은 중요했던 부분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소리를 들어서 사업피해를 기존 전통상가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삭제됨으로써 상위법령에 의해서 서류가 제외됐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서류가 분명히 상위법에 명시되었다고 하나 그것이 얼마만큼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류인가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삭제되면서 다른 부분을 보강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담양군에는 아직은 추가로 3,000㎡ 이상 대규모 상가시설, 판매시설은 아직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망성은 많죠. 왜냐하면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주택건설을 활발히 하고 있고 도시형성에 타운형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런 시설이 한두 개는 들어옵니다. 그때 가서 지금 전통상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협력체가 있어야 되는데 협력체라는 것은 현재 조례안이나 법밖에 없거든요. 소외시 되면 전통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좀 서류를 연구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의안번호 108호 담양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택시,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의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부분은 주거지역 내 별도 주차공간이 없는 생계형 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볼게요. 제3조 면제대상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최대적재량 1.5t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소유대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면제해주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군은 해당되는 분이 145명 정도 됩니다. 개인택시 62대, 용달 71대, 개인화물 12대가 있는데 차고지 없이 운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법치국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밤샘주차를 매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에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차한 차에 대해서 밤샘주차로 위반차량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운행정지를 한다든지 강화하고 있고 조례안에 제4조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단속을 강화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합니다마는 4조에는 말했던 것 면제대상 대신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고 단속한다는 그 말이겠죠?

예.

그런데 제3조 면제대상하고 제4조에 철저히 한다는 말하고는 약간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법은 해제해주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은 주차장 없이 허가를 해줬는데 차는 어디 다 주차하라는 말이냐. 그 말과 똑같거든요. 주차법에는 아무 데나 댈 수 있게 풀어준 것인데 여기에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이 차를 이고 다니냐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읍시가지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도록 해야죠. 도로에 세워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법을 강화하고 명분있게 이야기하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 2, 3항에 대한 이런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또 별도로 만들어줘야 할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면제해주고 당신네들 편하게 해줬으니까 군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 안하고 법은 풀어주고, 도망가게 해놓고 못 도망가게 막는다는 말입니다. 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거든요. 이것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시행된 다음에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는데 고민하게 만드네요, 이 조례안이요.

지금 담양읍 시가지에 있는 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밤샘주차를 하다보면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밤잠 못자고 해놨는데 새벽같이 쫓아와서 항의하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하루저녁 15대에서 20대정도 적발되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담양읍은 담양읍이고 담양읍은 현재 여러 군데, 구역별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앞에 말했던 창평, 수북 큰 면들의 소재지를 보시면 주차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형평성 있게 지역 분배하는 차원에서 꼭 추진해주라는 말도 했던 것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일맥상통하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작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담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일부와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1항의 심의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담양군 심의위원은 13명입니다. 제2조3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시 도로법시행령 제63조에 맞춰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1호부터 6호까지 도로굴착과 관련된 심의조정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의1항제2호에 회의구분과 소집시기를 정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사무를 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명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죠?

예.

현재 담양군에 13명이죠?

예.

30명을 20명으로 줄이는 이유와 3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3명만 심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현실을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신대로 30명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 운영되는 것도 다른 시군을 참고하더라도 15명을 넘는 데가 없습니다. 20명을 한정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심의위원들 심의수당 나가죠?

일반인들 나갑니다.

심의구성 제2조에 보면 1항부터 9항까지 되어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까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개정안이니까 여기 하나 첨부했으면 좋겠네요. 8항에 보면 군수가 추천하는 도로굴착 관련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원을 한명 포함 시켜주세요. 넣어서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을 넣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추천하는 도로굴착관련 지역주민이니까 의회의 명칭은 아니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의회에서 추천 한 명을 넣어놔야 하거든요. 수정안으로 낼게요. 제10항으로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을 추가로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수정안을 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안번호 제111호,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일부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 사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60조의 손궤자부담금이 2006년 12월 21일 삭제되어 현행법에 맞게 제명을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과 어구 정비사항으로써 제1조와 제3조의 도로법 제64조와 67조를 제91조로 하고 제1조, 제2조1항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추가하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고 제1조, 제3조, 제6조의 원인자와 손궤자, 또는 도로손궤자, 손궤자를 원인자로 통일하고 제2조4조의 손궤를 파손으로 어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 부담금 원인자의 정의가 없었으나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부담금 선납 외의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과태료 조항은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금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6년 12월 28일 폐기되어 있죠? 도로손궤자 부담징수조례요. 2006년 12월 28일에 폐지한 명칭을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손궤자 부담금 부분을 제외하고〇위원장 김정오 좀 느린감이 있네요? 2006년이면 9년이 됐는데.

과장님들 다 똑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10년 전에 폐지된 조례를 이제 와서 폐지하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에 무책임한 면이 있어요. 과장님이 이제 가서 뭘 알겠습니까마는 어느 과장님들이, 어느 계장님들이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먼저 확인해서 적시에 똑같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 아마 도로손궤자 부담금이 거의 부과된 적이 없어서 등한시 된 모양입니다.

우리 군의 손궤자 부담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나요?

없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게을리 해서 부과를 못시킨 겁니까, 아니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손궤자부담금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된 것 아닙니까? 사업자 또는 허가를 행위 하는 자가 도로수선 유지, 예상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선납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폐지되고 군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후불제로 완공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민원인들이 계속 끝까지 남아서 방치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원인행위가 종료됐을 때 부담금이 확실히 들어와서 그에 대한 민원의 피해복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궤자부담금이 없다는 게 다행인데, 그러면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특수차량을 받는 관리청이 있습니까?

행정청에서 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량을 초과하는 시간과 구간, 정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도로가 파손 안 될 것인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돼서 위반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중량초과는 없는데 차폭 초과가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컨테이너가 3m 넘으면 안 됩니다. 싣고 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파손은 특수차량이 많이 하거든요. 25t 이상이 지나가면 도로가 움직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따로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전자에 말했듯이 그러한 조례는 적시에 폐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안번호 112호 담양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용어통일 및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른 법조문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담양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1조부터 제9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의 ˝농촌˝을 ˝농어촌˝으로, 제6조2항 중 ˝지하수법 제27조에 등록된˝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어구를 변경하고 제10조제2항1호 위원장 ˝군수˝를 ˝부군수˝로 부위원장 ˝부군수˝를 ˝안전건설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겟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른 법조문 통일과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용어표현 통일 및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활용한 적이 드뭅니다. 그래서 실적도 미비하고요. 다만...

예, 그렇습니다.

법 취지는 용수량도 문제지만 어떤 측면에서 수질관리, 지하수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비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회 구성시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용실적이라든가 했던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법만 있지 법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들은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수가 해야 할 의무사항. 예를 들어서 농어촌 운영위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을 해야할 것이고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농업용수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관한 운영계획도 앞으로 수립해야 될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발생되네요?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필요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지만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 되거든요. 앞으로 장기계획도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하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이잖아요.

이 조례는 기간이 따로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법을 활용한 측면이 지하수관측망을 따로 구성하고 그 사업은 계속 1년에 몇 개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 회의나 모임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수립돼서 회의를 하려면 방금 말했던 3조1항의 사항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사업계획 추진이 과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보고를 하고 의회에 자문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각계 의견도 들어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개발 보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및 직무 육성자에 대한 등록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해서 담양군 종자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품종보호의 출원, 군유품종 보호권의 처분방법, 직무육성자에 대한 등록보상금,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광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것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담양군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없고, 이게 된다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고 정의에서는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제2장 심의 및 의결은 심의위원회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심의회 기능입니다. 종자산업의 육성, 직무성 품종 대상의 선정, 통상실시권의 처분, 종묘공급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 권리의 보호출원입니다.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사항으로써 직무상 신품종 육성한 공무원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승계의 결정, 제7조는 권리의 양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품종보호의 출원입니다.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품종보호를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입니다. 신품종이 직무육성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푹종 보호권의 설정ㆍ등록입니다. 품종보호권자는 군수가 되고 관리기관과 승계기관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제4장, 품종 보호권입니다. 제11조 품종보호권 처분은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이 허락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은 군유품종 보호권에 대한 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군유품종권의 실시ㆍ승인입니다. 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관은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이 되겠고 제16조는 수의계약 신청, 제17조 예정가격의 산정 자료요청, 제18조는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처분공고 등 입찰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써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는 계약서 작성, 제21조는 처분결과 통지가 되겠고 제22조 양도대금의 납부방법입니다. 품종보호권이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23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는 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계약해지, 제25조는 심의위원회 의견청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보상 등입니다. 제27조, 등록보상금입니다. 직무육성자에게 권리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등록보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28조 처분보상금은 군수는 군유품종 보호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라 직무육성자에게는 처분보상금을, 육성기관의 장에게는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 보상입니다.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1조, 보상금 등의 불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 인사상 특전입니다. 직무상 신품종육성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품종 보호법을 근거로 군유품종 보호권의 처분방법 및 직무육성자에 대한 등록보상기준 및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의 개발ㆍ공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11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전용실시권하고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용실시권을 했을 경우 담양군에 거주하는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담양군 농업인도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내야하고 통상실시권을 하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담양군농업인에게는 적용 안하고 담양군을 벗어난 외의 지역과 해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통상실시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통상실시권을 해서 담양군 농업인들은 제약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5조 심의위원회는 구성됐나요?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하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하듯이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과소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네요?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어디에 있나요?

3조에 있습니다. 다른 도단위 전문연구기관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담양군에서 하게 되면 파격적인 일이라고 연구자들도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 연구자들은 잘된 사례로 보고 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이 종자산업 직무품종 육성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해도 연관되나요? 전문적으로?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안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조정위원회에 붙이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바꿀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유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품종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