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민원봉사과 직소민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제정된 조례 일부 조항이 관련법, 즉 「공익법률 설립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법이나 규칙에 반하거나 불명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조례 제7조 임원의 임기입니다.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또 이사장 임기가 제3항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의하며 비상임위로 한다″를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12조 수익사업은 ″군수″에서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15조입니다. 예산 및 결산 등입니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를 ″1개월 전까지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또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수에게″를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없었고 사전예고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단법인 담양군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일부 조항이 관계법인 「공익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명확하여 이를 바르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법인설립 승인 주무관청인 전남도와 협의하여 위반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타 군도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전라남도에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60여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정관이나 주무관청, 법에 준해서 우리도 맞추자는 것입니다.

조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요?

일부 시군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을 3년으로 하되 2년이 3년으로 늘어났는데 몇 개 설립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주무관청이라서 전라남도 정관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도 일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임 상근직 이사장과 간사, 이사장은 저번에 했고 간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저번에...

아니, 이사장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상임으로 갔을 경우는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때 채용은 안 했습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 안 갔고 구성만 해놨는데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도와 협의절차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나 의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또 법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한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간사나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개채용하나요?

이사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써는 호선한 이사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임면한다는 것이 법 규정에 안 맞아서 군수를 빼고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사 부분도 그렇게 되냐고요.

간사는 이사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이번에 어찌됐던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담양 군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향상에 많이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상근직원은 사무장 1명은 둬야 한다고 했지요?

사무국 직원 2명 정도.

담양군에서 30억인가 출연했었는데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끌어나갈 예정입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비상임으로 해서 재단에서 후원금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이 정관이나 법에 저촉되어서 이사장만큼은 상임이사로 둬야 하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을 설치하다보면 간사가 필요하고 직원이 2명 정도 되면 인건비가 1년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을 어떻게 출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복지재단이 설립된 이상 노인복지센터에 군비 3억을 인건비로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복지센터 대표이사를 복지재단 이사장과 겸직하도록 하면 거기서 봉급 나가는 것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익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찾아서 이중으로 군비가 충당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이사장을 상임위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매년 운영비가 지급될 것 같으면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하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자체적인 비영리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자산에 이자도 포함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발굴해주시고 복지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담양군에 총괄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전문성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들이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사무장 또는 상근직으로 이끌어갈 직원들은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다각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보건소 장애인복지센터가 구축 되기 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해놨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반적인 복지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문제점이 예전에 상당히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러한 것들을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 상근직 있으면 그때그때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어우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담양이 좀 더 행복한 담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한만순 원장님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예산이 보수를 하다 보면 1억이 충당되고 전문가를 채용하라는 두 가지 요건인 것 같은데 그 지적사항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만들어줬던 조례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체계적인 복지정책 구현해주시고 사각지대 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봉사과 직소민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직소민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군정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직소민원담당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소민원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 최기수. 직소민원담당 김용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입니다. 주민불편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군수실이나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여 건의한 건수는 244건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794건 중 567건은 완결처리하고 현재 67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160건에 대하여는 검토 중이거나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오는 민원뿐만 아니라 군정홈페이지, 읍면 건의사항 등을 통합관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액민원 신속 지원입니다. 주민생활불편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밀착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46개소에 1억9천여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소액민원 사업은 진입로, 마을안길, 맨홀, 가드레일 등 도로기반시설, 용배수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 등 주민편익시설물대상으로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액민원 사업 추진체계는 읍면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장기간이나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이관 조치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액민원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액밀착형 5백만원 이하 추진은 생활밀착형으로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5백만원 이상 건은 없습니까?

한두건은 있습니다. 하다보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라...

5백만원 이하라면 5백만원 이하로 처리해야 하는데 6백, 7백도 있던데 소액밀착형 기준을 확실히 정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액은 큰 것은 각 실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밀착형 소액민원보다도 우선 급하면 그쪽에 가서 다른 민원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액에 맞게 5백만원 이하로만 해줘야지 추가된 금액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 현재 읍면별로 계획, 완료, 추진 중이 있는데 보면 다른 데서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북이나 대전이나 봉산은 큰면인데도 불구하고 완료 건수가 적어요. 민원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면에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해주는데 시급성이 없으면 해당부서로 넘겨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10억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시급한 것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읍면에 형평성 있게 민원이 각 읍면에 많을 것입니다.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밀도가 많은 곳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북, 대전보다 1/3 적은 곳이 민원이 많이 되는 곳도 있고 더 큰 곳이 건수가 적습니다. 한쪽에 편중된 것보다도 형평성 있게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하지만 읍면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 해주십시오.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읍면별 배정이전에 군수님실을 방문한 민원이나 직소민원실을 방문한 사업민원, 읍면장이 건의한 사업민원, 또 직접 마을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찾아와서 건의한 사업민원 중에서 신속하고 시급성 요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업여건일 경우에 민원요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의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민원은 다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나 군수한테 전화해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민원입니다. 그런 민원들을 찾아가서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다 보내죠. 저희들도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받고 저희가 커버할 것은 하고 다음 예산 때 본회의에 넣을 것 같으면 넣습니다. 저희들도 수십건입니다. 찾아온다고 해서 찾아온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안 맞지요.

꼭 찾아와서 해결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추진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매달 어디 면에 몇 건 나갔다는 것들이 관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봐서 집행률이 저조한 곳 먼저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나 실장님 설명해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읍면 재배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사업의 발생원인은 직접 찾아오시는 민원, 읍면장들이 건의하신 민원, 마을주민들이 건의하신 민원 중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원하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시행하는 사업건수입니다. 전체적으로 17건이고 46건 중에서 군 시행이 29건을 전반기에 추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말씀대로 남면 같은 경우에는 1건 있네요. 김정오 위원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먼저 공사를 하기 전에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도 저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사철인데도 경운기가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같이 공유를 하시게요. 이런 것들은 부탁드립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남면 같은 경우는 4건입니다. 나머지 3건은 토지소유 관련이라든가 사업공사액 소요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액사업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1건만 추진 완료했고 나머지 3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 민원도 어차피 우리 군민 민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받으신 민원이 직소민원실에서 소액사업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업은 저희들에게 바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부분 민원처리 하시는 경유지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장님 손을 통해서 또는 면을 거쳐서 오거나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사업들이 소액사업으로 주민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활밀착형 사업인들인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의 현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완료가 빨리빨리 진행되지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 3억5천인데 하반기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억5천 정도.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들은 주변마을의 현안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잘 간추려서 서로 공유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만 더!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에 67건, 검토 보류 중이 160건인데 추진 중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검토보류는 어떻게 해서 검토 보류가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은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완결로 포함을 했다고 봐야합니다.

아, 과에서 예산으로써 처리하는 겁니까?

검토보류는 과다예산 소요라든가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 시행을 못한 것,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이 160건입니다.

매년 민원을 많이 접수받고 보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을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건을 먼저 차근차근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검토나 보류 160건 중에서는 1년, 2년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쌓이는데 급하다고 해서 민원이 먼저 들어오는 것을 처리 안하고 급한 것부터 해주다보면 계속 처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원이 들어온 것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선입선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이 하나씩 해결해나가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소액으로는 3억5천을 세워서 상반기에 다 집행되고 1억5천 남았다고 하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니까 군수님이 하나 실장님이 하나 의원들이 부탁해서 하나 똑같은 담양군의 민원이니까 이런 돈들은 다른 돈보다 절약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5억이라도 세워서 충분히 그분들 민원이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집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