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보 건 소 장 이 세 용 시설물관리사업소장 신 인 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종 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 동 관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이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세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외 12건으로 공통사항 9건과 보건소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는 총 2건으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국가암조기검진사업 홍보강화로 전년대비 3.93%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홍보료 지급현황은 없으며, 구독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총 12개 기관에서 2014년 24부를 구독하여 금액은 364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는 182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각종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위촉직 5명중 2명,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0명중 5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8명중 3명의 여성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각종기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적격업소의 과징금과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으로 조성되며, 2015년 조성액은 1억7,900만 원입니다. 기금사용은 정기예치금으로 1억6,500만 원과 으뜸음식점지원, 소비자식품위생관리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현황입니다. 보건소 근무인원은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9명등 총 14명이 근무하였고, 2015년도는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9명으로 총 1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다수관련민원 처리현황 및 민원처리, 반려, 불가, 지연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개설 장소 제한사유에 접촉되어 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2,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6기 철원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용역외 10건을 의뢰하였고, 용역금액은 1억5,5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외 14건을 의뢰하였고, 용역금액은 1억8,871만5,000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5번, 각종공사시 분리발주 실적 및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공사 실적이 없었고, 2015년도에는 3개 보건진료소 내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전기와 건축을 분리발주 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8번, 의약업소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의약업소는 총 57개소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34개소 약국은 23개소이며, 정기 지도점검은 연1회 수시점검은 연중 상황별 발생 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9개소의 대해서 행정 처분하였고, 2015년도에는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전체대상 업소의 5%내에서 영업주의 신청에 의해 철원군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 심의와 현장조사를 걸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0개소, 2015년도에는 3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원 사항은 2014년도에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지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지원, 위생용품지원과 지난 4월에 유명음식점 비교사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0번, 법정전염병 발생 시 방제 및 구호, 격리 등 처리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종류는 1~5군 및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발생시 조치사항으로 평시에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2인1조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능동감시와 역학조사반 및 기동방역반 편성, 공항 등 검역기관의 발열, 설사환자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 사전에 격리시설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환자 발생시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팀별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생규모 및 대상 질환에 따라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전 직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조치 내용입니다.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관내 접촉자 및 유증상자를 파악 자택격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접촉자 자택 소독 및 동선에 대한 방역실시와 자택자에 대한 기본 생활용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와 철원길병원에 설치하였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중이용시설 소독 및 손소독제 배부와 체육, 문화 공연시 현장 발열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1번,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및 이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7개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진료실적은 2013년도에는 18,659명 이용인원은 13,991명, 2014년 진료실적은 17,008명 이용인원은 11,163명, 2015년 진료실적은 7,911명 이용인원은 5,860명입니다. 참고로 질환별로 보면 3년간 고혈압환자는 13,680명, 금골격질환은 7,047명, 당뇨 344명, 고지혈증 156명, 기타 22,631명으로 3년간 총 진료인원 43,5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20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2개 기관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2억7,259만3,000원 중 2억41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은 2억1,101만 원 중 1억2,09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공과금, 수리수선, 난방유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르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보건소 전 직원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도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도 많이 하양으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좀 더 조심하면서 하기를 바라고요. 28쪽 모범음식점지정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지정은 무슨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각 시설이라든가 종사자 친절도,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철원쌀 사용여부를 많이 집중적으로 채점, 배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문에 뭐 공개를 한다든지 소개가 되나요.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음식점외부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저기 검수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식당이 불이익이 되지 않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어, 33쪽에 보시면 우리 건강증진실 이용현황 있잖아요.

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33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동송이나 갈말이나 이런데 에는 이런 체육시설 뭐 그런 게 사설로 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별 저거는 없지만 이렇게 좀 외진데 에는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이용할 때 그 운동기구 청결하게 청소 좀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이제 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주문 드리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용이 많이 있잖아요. 어쩌든 그러니까 그 분들 건강관리도 겸해서 좀 신중을 기하게 해주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요 그 방역소독 추진철저에 대해서 우리가 연막소독에서 연무방역으로 바뀐 지가 2012년도이죠.

네.

많이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연무방역하시면서 …….

아, 실질적으로 연막하고 연무에 차이는 환경오염 관계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말라리아 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2명 정도, 한 10명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전환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군부대라든가 축산시설에 대한 포충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충기, 제가 보니까 포충기 활용 같은데 수거는 잘 되시나요. 누가 하시죠.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계속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충기가 제가 봐서는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모이다 보면 금방금방 치우지 않다보면 하여튼 보기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럼 뭐 기름 값이 절약됐다고 하는데 그 기름 값 절약된 걸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연막 소독할 때는 한 거의 1억 원 가까이 섰었거든요.

1년에 …….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 남는 예산을 또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네요.

한 7~8,000만 원은 절약이 된 걸로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페이지 20쪽 보시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위탁할 때가 다, 페이지 20쪽이요. 소장님 …….

네.

위탁할 때 뭐 다 공개입찰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우리 철원관내업체인가요. 다 여기, 지금 총 6개 업체가 지금 2014년도 15년도 하셨는데 철원 다 관내업체인가요? 아니면 외부업체들인가요.

이게 저 에스원 빼 놓고는 다 관내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니까 예산 계약금액 대동소이한테 그래도 어느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으로 …….

네.

그렇다고 하면 유달리 잘 하는 팀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지역여론이나 어떤 시각적으로나 뭐 이렇게 일 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런 평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서 그런 제한을 두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분들이 하면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그것에 따른 패널티는 줄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

크게는 보이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잘 하는 팀은 분명히 있죠.

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주의, 뭐라고 할까 검열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예산가지고 같이 도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어떤 업체에 따라 그 지역이 조금 분위기가 틀려지거든요.

네.

열심히 하는 팀은 박수를 쳐 주지마는 그렇지 않은 팀들은 좀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는,‘왜 방역을 안 해주냐’그런 개인적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무쪼록 그 모니터링을 잘 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조금 안 들어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약업소 위법사항 및 조치내역 요구번호 108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014년도, 15년도 보시면 오대의료생협 문상희라는데가 있죠.

네.

이 팀이 문제 많죠.

지금 다 폐업을 했습니다.

아! 정리가 됐습니까?

폐업했습니다.

아,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철원군에 많이 피해를 주는 팀들이거든요. 폐업이 됐다고 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이런 단체가 생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파악을 잘 해 주셔가지고 피해를 안 받게 하길 원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움 점이 의료법에 의한 그 의사가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법이라든가 다른 민법에 의한,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재단 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어려움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체가 없어졌지만, 지금 또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런 멤버들이 …….

네.

지금 조금 수면 아래로 자자들었는데, 혹시나 오신다. 그러면 제가 정보 좀 공유를 같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팁을 드릴 테니까 좀 주의 깊게,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뭐 법인 설립하는 데 모여서 잔치도 하고 뭐 경찰도 왔다갔다 그런 것 같은데, 요런 게 또 지역적으로 생성이 된다고 하면 또 본의 아니게 피해 주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정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 보시면요.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유독 지경보건진료소가 아주 실적이 좋거든요. 뒤에 또 예산을 좀 보니까 관리비 같은 것도 보니까 다른 진료소와 좀 차이도 없는데 특별히 이 지경보건진료소 이렇게 뭐 활성 된다고 그럴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진료소장의 적극적인 업무태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토성, 지경, 청양5리이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좀 많습니다.

아, 인원대비?

인원대비는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실도를 가지고 진료를 임하느냐 이거에 또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보건진료소 소장님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 이게 많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좀 축소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한 84년도에 이 분들이 임명이 되면서 한 30명 가까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충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협의도 하고 집안사정도 협의도 하고 이러시면서 많이 오시는 진료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수시로 변경됐던 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런 인간적인 연관이 좀 …….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이 많으신 거죠.

네.

저는 가끔씩 진료소 들어가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사랑방 역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민창구이거든요. 진료소를 대표하는 대민창구인데 그 분들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현황, 그 보건소에서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에 철원쌀 사용업소 지원시책 지속추진을 위해서 175개소에 2,100만 원의 예산이 섰었거든요. 지금 우리 일반음식점 수가 2015년 5월 863개인데 그 중에서 철원쌀을 소비하는 음식점은 몇 개나 되죠?

지금 일반음식점이라고 그래서 꼭 식사류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분식이라든가 일종의 주류를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130개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30개요.

네.

그럼 당초 우리 예산 170개 보다 좀 줄은 거네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협도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저 어려움 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철원오대쌀이 찰기 좀 좋아가지고 김밥을 싸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 …….

아니 철원오대쌀 …….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볶음밥 …….

아니 그럼 철원쌀도 있습니다. 철원쌀, 일반 뭐 운광이나 다른 것도 있는데 …….

철원 오대쌀로 저희들이 많이 해가지고 하거든요.

아니 여기 철원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원오대쌀을 뭐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대쌀이 찰기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에 오대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참 철원오대쌀, 그 다음 철원쌀 소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네. 뭐 질의 다 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 1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있는데, 무기계약있고 기간제 있는데 이 기간제, 무기계약 보수는 어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시 되면서 업무별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쪽은 좀, 단가가 좀 세고, 통합건강진료 쪽은 좀 약하고 …….

자격증에 의해서 편차가 있다.

네.

아니 글쎄 자격증이 있으니까 결국은 보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데 입장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고 또 퇴직금 수당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없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어서 명절수당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침 상에 보수를 줄 때 구분을 해서 그 명절휴가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는가 하면, 총액에 따라서 2,300만 원 그러니까 2,525만4,000원 중에서 이렇게 나눠서 명절휴가비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라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 정신보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총액을 가지고 그냥 4대 보험료 요렇게만 주도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그 연간보수액은 변함이 없는데 거기서 세 분류를 해서 주라 라고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저 무기계약직 위에 상단에 보면 14페이지에 세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나 퇴직금이 없고, 팀장이나 팀원으로서는 그 명절휴가비나 퇴직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그 밑에 6번 항에도 이제 기간제에서도 명절휴가비, 퇴직금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에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군에서 세워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에서요.

네. 기간제는 저희들 예산에서 …….

글쎄 군에서 세워졌으면, 아니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 무기계약, 보건소 보니까 넷인데 넷에서 셋은 명절휴가비가 한 사람은 있고, 셋은 없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도 한 사람은 있고, 셋은 없고요. 이게 이런 군에서 세워졌으면 일괄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나영씨 같은 경우에는 저 자치과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정신보건센터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쪽에는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명절휴가비라든가 …….

아니 글쎄 뭐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를 했던 철원군청에 무슨,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근무를 했든 떠나서 직종일 때는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저 네 분, 이 사람도 그래서 물론 자격증 위주로 해서 뭐, 다 자격증해서 있어도 무기계약은 무기계약이니까 여기 지금 명절휴가비 같은 것 …….

그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무기계약직은 자치행정과에서 철원군 전체 무기계약직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고 집행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표기가 안됐지 명절휴가비, 뭐 퇴직금 이런 부분은 그 자치행정과 총괄 예산에 그 매년 이제 무기계약직은 일 년에 한 번씩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명절휴가비하고 퇴직금이 별도로 저 개인별로 무기계약직이 집행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지금 되어 있죠.

네. 다 ……. 네.

아니 그런데 지금 …….

표기가 여기 안 되어서 그렇지.

아니 자료를 우리가 내라고 그럴 적에 여기서 딱 볼 때 셋 분은 지금 명절휴가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볼 적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는 것은 군에서 일괄로 다 명절휴가비를 준다고 하지마는 지금 환경시설관리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전수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

그러니까 그 집행내역은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는 이제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순행정보조원이라든가 현장근무원, 이렇게 단가가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트별로 퇴직금이 무기계약직 중에서 일 년에 얼마 지출되는지 명절휴가비하고, 개인 샘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팀장, 팀원, 팀장 한분에 팀원 두 분은 퇴직금하고 명절휴가비가 여기 계상이 다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질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쭈욱 보다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 환경자원사업소 보니까 전수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이런 내용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뭐 요 자료는 나중에 실장님 1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저 위원님들 다 질의 하셨지만 4개소에 소독,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입찰로 하는 거죠? 소장님.

네.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면 그 입찰기간이 일 년인가요?

보통 요 기간이 6월1일부터 해서 10월까지 되거든요. 용역기간이 하절기 방역 ……. .

그럼 일 년은 안 되는 거예요.

일 년은 아니고요. 그 기간을 …….

그럼 그 기간 또 지나면 그 이듬해 또, 입찰을 하고…….

네. 다음 해에 다시 입찰

입찰을 또 하는 겁니까?

네. 다시 …….

그럼 한 결국은 뭐 한 6~7개월 하는 거네. 이게 …….

네. 그 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지역, 2지역, 3.4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1지역 우리환경, 뿌리깊은 나무, 주식회사 신환경, 모을동비 요게 4개 있는데, 지금 시가지 민간 저기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1지역 어디 어디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제가 그런 것 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는데 예약의약계장 지역별 …….

아니 담당…….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갈말이요.

네.

요거 저 하여간 4개지역 그 우리 1지역, 2지역, 3.4지역 담당 지역별로 나온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 주 몇 회 소독을 합니까?

보통 한 지역에 주 2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1주일에 2회

네. 한 지역에 2회 들어가도록 …….

그저 소독 횟수 자료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건소장님 우리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질문 일수도 있는 데요. 외식업조합을 다 관리를 하시죠. 뭐 건강, 우리 뭐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 하시잖아요.

뭐 협력기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 우리 철원군에서 이런 단체나 이런 뭐 외식을 하게 되면 그 예약을 하고 들어가면 술이 참이슬이 다 깔려요. 우리가 주문하기도 전에, 우리 뭐야 처음처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원에 조금씩 기여도 하고 하는데 전체가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권고 좀 하셔서 롯데 진로, 롯데입니까? 롯데죠. 롯데주류 …….

롯데. 네.

네. 좀 술이 다 철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시고 권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사업소장입니다. 저희는 총 11건의 공통사항 9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재검토, 고석정 내 지역농산물 판매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운영상황은 수익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고,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서비스라든지 어떤 테마,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모노레일은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수익도 내고 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질도 높이는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석정 내 지역농산물 판매방안 강구는 현재 황금마차가 주말에 하고 있고요. 메르스 영향 때문에 중단됐던 반짝 장터를 지난 주 말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판매, 철원군 홍보 병행해서 농산물이용하는 부분도 소득창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더욱 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7개 언론사에 9개 구독을 하고, 지난해에는 99만6,000원이 구독료로 지급됐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언론사는 같습니다. 현재까지 49만8,000원이 지급됐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군부대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7연대 420만 원 내용은 자매부대에 대한 모범사병 초청 급식비와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사단 7연대, 민통선 6개 초소해서 두 가지 내용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7연대와 민통선 6개 초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요구번호 17번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무기계약 8명,기간제 9명해서 총17명이 시설물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로 참고하시기, 참고로 대신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013년도에는 화강수변 테마숲조성사업 2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년도 동 사업에 대해서 변경금액 3,577만1,000원이 음수대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2015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건축면적과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위치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고요. 화강수변 테마숲조성 3차분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페이지 19페이지 2015년도는 쉬리생태공원에 대한 방송통신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요구번호 55번 각종공사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화강수변 테마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했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해서 3건을 분리 발주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요구번호 62번 최근 2년간 공중화장실 개. 보수 등 관리현황 및 신규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보수하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예산상황과 맞춰서 개. 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안보견학을 위한 출입 시 차량외 오토바이 등 출입사항 및 절차에 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6사단과 저희가‘안보전적지 방문절차 협약서’를‘90년대에 제정되어 출입절차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에 7번의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상 제5조에 보면 오토바이, 트럭 등 출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요 부분에 대해서 6사단과 협약절차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규정을 좀 이렇게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성과가 있겠금 협의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요구번호 120번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2015년 사항은 전적관에 8개 분야와 평화전망대, 승리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7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2014년도 시설물은 같고요 총 집행액이 6,2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요구번호 123번 검침원, 수로원, 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개선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총 80만 원에 대해서 피복비등 안전화, 세탁기 설치에 있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님!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 보면, 그 아래쪽에 고석정 내 지역농산물판매 방안 강구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잠깐 쉬었지만 뭐 몇 번, 몇 차례는 했어요. 토요장터가요.

네.

토요장터 이렇게 보면 농가에서 직접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한 것 많이 들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도시사람이라든지 타 지역사람들은 뭐 농가에서 직접 재배했다든지 그러면 좋아들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철원군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렇지마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갖고 나오신 분들이 농사지으신 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기 농산물이 꿀 같은 것, 쌀 같은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부터 느낀 게, 항상 느낀 게 우리 주민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은 반응도 있지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내가 한 거란 말예요. 사실은 그런 것, 그런 말씨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담당하시는 분은, 기술센터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그런 말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신빙성 있는 말을 이어갈까 하는 것을 좀 계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이거는 협의해가지고 참여한 농가들 같이 이렇게 협의하면서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어사로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요. 화강수변 테마숲이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데요. 테마숲은 어떤 거 어떤 것을 이렇게 뭐 구성을 하셨나요. 조성사업을 …….

아, 그 당시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5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화강쉬리공원 중심으로 자연생태 활용하고 부족한 어떤, 거기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저번 토요일 날 거기 김화에 갈 일이 있어서 지나갔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 뭐 차도 많고 참 북적북적 하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여기 무슨 행사를 하나?’ 그렇게 ……. 토요일 날 행사하고 그러는 거는 없지요?

네. 그 내방객입니다. 거기 야영장 그 다음에 수영장, 최근에 날씨가 더워서 메르스 여파도 얼추 지나가고 그래서 주말에는 1,000여명, 유료객이 한 1,000여 명씩 오니까 아마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좀 저거 했지만 많이 올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 지나가 보니까 아주 부쩍부쩍 하니까 참 좋았어요. ‘아휴 여기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요 우리 고석정에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중간쯤에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청소용역을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분은 청소 전문적으로 하는 데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관내에 청소용역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관내 10개소.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용역회사라든지 그런 것.

관련부서하고 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청소용역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고석정은 우리 철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깔끔한 복장으로 또 이렇게, 암만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여러 가지 뭐 개인사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쩌든 관광객이 보던지 우리 주민들이 보던지 하여튼 저기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잘 관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31쪽에 보시면 여기 환경미화원 근무하는 환경개선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사무실 현재에는 뭐 정수기 그런 것은 있나요?

네. 정수기는 있습니다.

네. 정수기 있나 걱정스러워서 한번 들여 봤어요. 그래도 물이 중요한데 더울 때 오셔가지고, 오면 시원한 물이라도 드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거는 반갑고요. 하여튼 이분들한테도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면 남이 하기 싫은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암만 자기가 뭐 직원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사무실에 뭐 여기 추후계획이 있잖아요. 추후계획이 이제 난방기 설치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구비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그 저기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 목욕비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데 질이 나아지는 겁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간식비 말씀하시는 …….

아니, 아니 간식비 말고 목욕, 모범사병 초청 급식비 및 목욕비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질이 나아지는 건지 가격이 인상되어서 …….

가격은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질이 좋아졌다고 보면 됩니까.

질과 이제 양, 양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인원수 혜택을 모범사병들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2014년도 명시이월 된 것 …….

네.

이게 저 쉬리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위치변경에 따른 토목공사 증가로 나왔는데 이게 18쪽에 보면 2014년에 이게 용역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위치변경에 따른 명시이월이 됐죠.

당초에는 그 썰매장이 있습니다. 썰매장 그것 보시면 맨 산 쪽으로 …….

2014년도 설계했다는…….

네. 썰매장 바로 옆에 거기다 관리사무소를 지어서 거기서 조망권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뭐라 할까 시야도 좀 가리고 경관을 조금 훼손될 수도 있고, 앞으로 쉬리공원이 이제 뭐, 지금 있는 쉬리공원 뿐이 아니고 저기 운동장 하상 쪽으로 뭐 지금 야영장도 확대하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쉬리공원 외적인 것까지 봤을 때, 아 굳이 거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격지는 아닌 것 같다. 또 경관도 많이 훼손되고 하니까 옆으로 빼서 전체적으로 관리에 폭을 좀 넓히자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당초 설계의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아, 다음부터 뭐 설계용역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검토해가지고 하셔야지 14년도에 설계용역해서 명시이월해서 15년에 위치가 변경됐다는 거는요. 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오토바이, 오토바이 요새 보면 바이크들이 엄청 많이 철원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을 말씀들이냐 하면 어떨 때는 출입이 되고, 어떨 때는 출입이 안 되고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무부대 통해서 하면 들어가는데 뭐 일반 행정을 통해서 하면 출입할 수 없다’좀 아까 우리‘90년도에서 뭐 개정을 철회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계속 협상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좀 좋은 평가, 이게 뭐 어디서 하면 들어가고 어디서 하면 못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없이 오셔서 접수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좀 관계개선에 우리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

아니 관내주민이 됐던 외지, 관내 주민은 뭐 크게 출입증이 있으니까 뭐 영농하시는 분들은 출입, 보통 오토바이 타고 전방가실 분들은 영농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들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바이크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철원 쪽에 연고가 있어서 이쪽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 민통선안도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안보관광지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인 저 우리 소장님 협조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협의 잘 돼서 협약서에 일부 좀 개선된 사항이 들어갈 수 있겠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강세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일 년 동안 걸리더라고요. 눈에, 어떤 거냐면 태봉대교 난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중간에 쭈욱 이어지다가 그 철사로 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봉이 빠지고, 그건 돈 들어갈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 년 동안 그게 수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태봉대교 난간 오른쪽에 보시면…….

네. 건설과에서 아마 다리를 관리하는 …….

직접 관리는 안 하시죠.

네. 다리부분이기 때문에 …….

그러면 그쪽, 다른 부서와 협조하셔가지고 그거 일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차라리 내려서 하고 싶은데 …….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것 또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게 지금 철사로만 달랑달랑 매여 있거든요.

기반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뭐 사실 소소한 건데 …….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하고 더 해서 …….

일 년 동안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왔다갔다 제가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개거든요. 난간 좀 떨어진 거 보수를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쉬리마을, 쉬리공원 썰매장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는 잘 활용이 되는데, 물썰매장으로는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눈썰매장에 비해서, 물썰매장이 지금 상당히 빈도가 낮거든요. 그 이유는 시설은 얼추 됐는데 좀 시원한 맛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물이 좀 확 쏟아지면서 물장구도 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보니까 더운데 그거 땀, 이렇게 막 땀까지 내면서 올라가서 내려오면 시원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강에 대한 안을 지금 업자하고, 업체하고 지금 그 소도읍 사업비라도 좀 투자해서 펌프질도 세 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시원하게 좀 어떤 물 썰매를 활용할 수 있겠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얼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 전에는 물썰매장 활용에 대해서 좀 활성화 시키겠금 그렇게, 단지 그 이유입니다.

네. 이제 곧 축제가 다가오니까 그걸 좀 보완을 잘 하셔서 이렇게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요구번호 1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1번 일반상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2011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동송읍 양지리, 이길리와 갈말읍 정연리는 제2단계 2011부터 2015 사업에 김화읍 도창리, 근남면 잠곡리는 제3단계 2016부터 2020 사업에 반영 추진코자 했으나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 시까지 부득이하게 마을상수도 운영체계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2번 상수도 체납액은 금년 6월15일 현재 체납총액 2억8,575만1,000원 중 1억897만 원을 징수하여 현 체납액은 1억7,678만1,000원입니다. 체납자 1건 1,630만7,000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 등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언론사별 신문대금 구독료는 2014년도 7개 언론사에 111만6,000원, 2015년 6월까지 8개 언론사에 64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언론사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번호 4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현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은 제외되었으나, 7월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완료되면 위원회 구성시 일부 여성위원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요구번호 9번,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부담 사업입니다. 2014년도 지경리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중 청양5리에서 지경리 구간에 우수관거 준설 및 흙막이가시설과 관 파손방지 모래부설 비용 추가되어 당초 군비부담액 4억2,000만 원에서 1억3,900만 원이 증액된 5억5,9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에서 15페이지 요구번호 17번, 상하수도사업소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인원은 총 10명으로서 5명은 가축분뇨처리업무를 5명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명은 검침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적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요구번호 50번,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긴발리에서 오지리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 중 통신케이블 접촉 등으로 불가피하게 관로선형변경과 민원구간 제외로 배수관로 연장감소에 따른 1억6,733만4,000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송배수지 확장사업 추진 중 2014년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752만6,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오덕3리 식량과학원에서 양촌4거리 노후관 교체공사의 4건에 대하여는 2014년도 도종합감사 지적사항과 배수관로 연장 및 흙막이가시설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2억3,958만5,000원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건별 설계변경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에서 20페이지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입니다. 2014년도 동송배수지역 확장사업외 2건에 1억3,2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군탄1.2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10건에 30억3,9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습니다. 건별 실시설계 용역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요구번호 55번, 최근 3년간 각종공사시 분리발주 실적과 예산입니다. 2014년도 동송배수지 확장사업 토목부분 26억2,200만 원을 분리발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동송배수지 확장사업 전기부분외 3건에 3억5,200만 원을 분리 발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요구번호 113번, 최근 2년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추진 시 타 실과와의 업무공조 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463지방도 4차선 공사시 장흥1리 노후관 교체공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군도1호선의 하삼성리 도로확포장 공사, 기린월드회관 앞 도시계획도로사업, 학사1리 구파출소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는 김화교회 앞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시 상수도관 지선연장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병행시행하므로서 이중굴착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요구번호 114번, 최근 3년간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와 조치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요구번호 115번, 최근 3년간 약수터 환경정비현황입니다. 2013년도 토성리 약수터외 2개소에 비가림시설과 음수대 및 폐수관로 정비, 약수터 진행로 정비에 3,221만 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먹는물공동시설 정자에 433만2,000원을 투입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경리 약수터에 비가림시설, 의자, 음수대, 폐수관로 정비등 환경개선에 364만3,000원을 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요구번호 116번, 최근 3년간 하수도 준설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철원환경 구재본과 계약 체결하여 6개읍면 분류식 하수관거 16km의 3,264만2,000원을 투입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6개 읍면 합류식 하수관거는 용광개발 조남인과 5,407만9,000원에 계약 체결하여 하수관거 15km에 대하여 준설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요구번호 117번, 오수. 우수관로 관리현황입니다. 총 시설연장 223,768m 중 합류식 관료는 100,665m, 분류식 관료는 123,103m입니다. 읍면별 관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에서 35페이지 요구번호 120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김화,갈말,동송 정수장에 수선유지교체비 6개항 목에 1억258만3,000원을, 김화통합취수장은 수선유지교체비 3개 항목에 2억3,516만4,000원을, 가축분뇨처리장에 상수도요금비외 3개 항목에 1억1,932만7,000원을, 김화,갈말,동송,육단 하수처리장에 전기요금외 4개항목에 1억6,559만4,000원을, 분뇨처리장에 전기요금외 2개 항목에 1,61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설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페이지 요구번호 123번 검침원등 근무 환경개선 실적 및 추후계획입니다. 검침원사무실 이전에 따른 책상,의자,캐비넷 구입에 426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어떻게 이것도 한 번에 다 하죠?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하시는데 저기 26쪽에 보면요 약수터 나오잖아요. 하단에요 우리 철원관내 약수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12개소가 있습니다.

열 두 개 밖에 없나요?

네.

그거 저기 약수터 그 위치, 그것을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우리 열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12군데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뭐 주기적으로 하나요?

네.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씩요.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약수터 현황 자료주시고, 또 28쪽에 보시면 약수터 정비라든지 뭐 새로운 설치를 주문하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현재 금년도에는 지경리에 대해서 환경개선 요구해가지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 36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약수터도 민원사항이 건의가 되면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지만, 뭐 약수터 가시는 분이 물을 뜨려가는 것도 있지만 또 운동 삼아 가시는 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수터마다 또 운동기구가 한두 가지 이상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설치도 우리가 저기 수질검사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그것도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한 가지만 저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네.

그 저 우리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속적으로 고질상수도 체납, 고질적체납자들이 있는데 이거 뭐 맨날 고지서나 보내가지고, 독촉장 내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그 많은 개선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800만 원 정도 ...

아니 글쎄 그건 뭐 징수할만한 거 한 것이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맨날 고지서 뭐 이런 것 보내봐야 현장에 나가서, 요새 한전에 2~3개월만 안되면 딱딱 절전시켜요. 상수도 물 뚝 끊어 봐요. 그 사람들 우선 물은 먹어야 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촉장이나 발송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면, 이거는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

지금 그 수도행정담당하고 검침원이 같이 지금 일일 방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개선을 해서 지금 독려하는 과정에서 단수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단수 시키라는 게 아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본복이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독촉장 보내가지고 그까지껏 ‘아 이거 독촉장 보내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꺼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행정에도 이런 게 있구나, 고질체납자들은 정말 해야 돼요 이거 ... 아, 어떤 사람은 뭐 돈 만 원 막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사업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먼저 우리 사업소장님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촉장으로 갈음하시지 마시고, 뭐 어차피 고질체납자는 근신, 정신 근본을 고친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저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소장님 ...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시면 오수. 우수 관로 관리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동송시내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소장님...

네.

그런데 혹시 공사하시면서 민원 들어온 것 좀 없습니까.

간혹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 한 구간에 대해서는 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토지편입에 따라가지고서 보상 건이라든지 그래서, 또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웃 간에 마찰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진행계획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계획은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시켜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전체적인 계획은 진행이 계속 되셔야 되는 거죠.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동송시장에 예전에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 공사를 파다가 메인관로가 높아가지고, 일반 낮은 집들 때문에 이게 오히려 높게 설치되어서 문제가 된 적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해결방법이 나왔나요.

그 현장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가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문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팠다가 아니어서 덮고, 팠다가 덮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진행방법이 있어서 그런 걸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강세용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해 주셔서 그 질문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보시면 그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추진과 타 실과와의 업무공조, 상당히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하수관계 공정률이?

지금 동송지역 같은 경우는 50%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50% 사업하시면 타 실과하고 업무협조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타 부서와 업무공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번,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 최근 2년간 언론사별 지원현황입니다. 1페이지 2014년 언론사별 구독은 조선일보 등 7부수로 월 구독료는 7만9,000원이고, 다음은 2페이지 2015년 구독부수는 전국매일신문을 추가해서 총8부수에 월 구독료는 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원 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10명, 기간제직원은 6명 총 16명이였으나, 금번인사로 1명이 줄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 및 운영에 11명, 소각동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최근 2년간 실과소 용역내역 및 향후 용역계획 현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주식회사 다부환경과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용역 계획으로는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을 2,000만 원 2017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55억 원의 예상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가정용 폐가전제품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형가전 316개, 소형가전 5,000kg를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리싸이클링센터에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형가전 416개, 소형가전 12,590kg을 처리 하였습니다. 대형가전은 냉장고, 세탁기, TV등이고 소형가전은 믹서기나 드라이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다부환경 노조문제 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다부환경 근로자들이 회사 대표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철원경찰서에 고소와 함께 언론사에 제보하여 방송 및 신문보도가 2015년1월19일 되어서 우리군에 다부환경의 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요구를 2015년 5월27일 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용으로는 각종 수당 미지급 및 지급 후 회수, 근로자들을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외 사적업무지시, 복리후생비 목적 외 사용 환경미화원 허위 채용 등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말씀드리면 철원경찰서의 관련 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2014년2월까지 다부환경과 관련된 서류제출 및 전. 현직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17차례 참고인 진술하였습니다. 철원경찰서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15년 6월8일 사건 송치를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다부환경의 부당노동행위가 우리군과 다부환경이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대행 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상급 노동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과 연합하여 3개 지역에 장날 집단 시위를 해 왔으며, 노. 사간 4차례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 진행 중으로 시위는 잠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허위 채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2015년 3월26일 100만 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군수님 면담을 2회 실시하였고, 노. 사간 사업소간 간담회 1회 개최 및 수차례 양측관계자를 면담하여 원만한 해결중재를 하였으며, 다부환경 계약서 준수 및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협조 공문을 6회 실시를 하였고, 각종 장부 등을 분석하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기계획으로 위약금 2,000만 원 부과와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현재 고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환경자원사업소 폭발물 사고 처리내역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30일에 환경자원사업소내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기 배출구 부분에서 40밀리 유탄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반입경위는 전 지역에 매주 수요일 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에 섞여 배출된 사항으로 배출자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으로는 인적피해 1명으로 포천의료원등에서 찰과상 치료를 하였으며 고막 손상 진단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적 피해로는 선별기 배출구 부분 철판 및 출입문 천공, 유리창이 파손하여 10만 원의 수선비가 들어갔습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피해 근무자 사고 즉시 포천소재 병원 후송 치료조치 하였으며, 5사단, 6사단 폭발물 처리반에서 추가 발견된 불발탄 1발과 연습탄 2발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군부대에 폐기물 배출시 군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협조공문 발송을 하였고, 매주‘폭발물 식별요령 및 주의사항’등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시판 및 작업장 등 4개소에 홍보문 부착과 태봉소식지 게재 및 각종행사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는 직원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관련보도 협조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는 읍면에 대한 협조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는 태봉소식지 게재 협조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 1억4,890만8,000원, 상수도요금 706만3,000원, 건물보수 등에 699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 전기요금 5,967만9,000원, 상수도요금 850만1,600원, 건물보수에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검침원.수로원 및 환경미화원, 산불진화대, 기동반등 근무 환경개선 실적 및 추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에 근무하는 소각동에 공기청정기 및 비데임대, 세탁기구입, 선진지 견학에 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활용 선별장에 선별장난로구입, 피복 및 안전화구입, 휴게실 사물함 구입, 선진지견학에 192만 원, 야외휴게실 지붕설치에 39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사업소는 2014, 저 2014년도에 행정지적사항이 없었어요.

네.

네?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지적사항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없어요. 자료 없으니까 없는 걸로 인정 ...

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 지난번에 우리 화지리에 행정감사 할 적에 지난번에 철원읍 화지리 주민들의 요구사항 처리 2건이 안 된 게 있었죠.

아,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행감 할 때 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던지 ...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소장님 앞으로 그 우리 저 자원사업소 거기는 화지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기한 내에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되요. 나중에 임박해서 말이지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부딪쳐서 뭐 철원군에 현안사업이 이뤄지지 않게 좀 우선 노력을 해 주시고 ...

네.

그 자료는 따로 주세요.

네.

다음에 11번에 다부환경 노조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노조위원장도 와서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저 부당노동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대책이 뒤에 나온 대책이 이거 처리 및 결과 이거에요?

그건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차에 걸쳐서 부당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원 위약금을 부과하였고, 요번에 또 노조 쪽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을 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200만 원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부환경 문제가 어제. 하루 이틀 전에 일이 아니고 아마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

네.

이거 어느 수사기관에 아무리 뭐 무슨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업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제재해야 되고 ...

네.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재할 사항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계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물론, 뭐 저기 노조입장에 뭐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노조나 우리 다부환경이나 서로 불편한 게 없이 사업이 잘 우리 군으로서 잘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

네.

대고 갈등이 지면 옛말이‘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 한다고 했어요.’대고 이런 다부환경과 우리 직원들하고 갈등이지면 서로 양제기 두들기면 소리만 나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사업소에서 해결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

네. 저희가 하여튼 ...

그리고 퍽 하면 군수님 면담한다, 의회 면담한다, 맨날와서 그 얘기, 그 얘기에요. 따지면 이걸 중간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소장님이 직원들이 그 해결을 안 해주시면, 이 군청에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이 크게 해결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런 사항을 수시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협의해서, 보고해서 협의해서 우리 군이 잘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

네. 좀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저 꼭 하실 일이 있으면 꼭 하셔야 돼요.

네.

이상이고요. 다음에 제가 19페이지 보니까 공장건물 관리비 집행현황 해가지고 경로당, 집행현황 해가지고 경로당 제외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

19페이지요.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에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2014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706만3,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올해 지금 2015년도에 딱 보니까 851만6,000원이 지금 집행이, 이게 나왔다고 해요. 6월말까지 가요. 6월...

네.

근데 이게 작년 일 년보다도 많은 이유가 뭐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수 있나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담당계장이 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담당계장이 ...

전상호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알아서 했다는 데, 이 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은 매달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요금은 매달해서 나가죠.

매달 결제해 주죠. 그럼 이런 것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나가는 것도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담당계장님이나, 소장이나, 이거 되겠어요? 이게 작년 일 년치보다 더 나갔어요. 지금 내가 보면 이건 왜 나갔는지 이런 거 행정감사자료를 냈으면 어디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제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여태 분석을 못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

네.

이거 왜 그런지 해서 오늘 저거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좀 결과보고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담당계장님은 그 수도요금 월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 위원입니다. 또 박성호 위원님께서 뭐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우리 다부환경 관련해서‘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우리 다부환경에 계약서 준수 및 근로자 근로조건을 지도감독 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지도관리 감독이 소홀할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소장님! 환경미화원들한테 한 말씀 ...

네. 하여튼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불신이 사실 증폭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항으로까지 발전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좀 해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근로자 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계약해지하고, 다음에 철원군에서 직접 고용해서 운영을 해 달라! 이제 현재 두 가지 저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좀 걸러 가는데, 차 한 대에 보통 두 명이 이제 같이 가는데 어떨 때는 한명이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민원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해서 어차피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겠끔 저희가 노력하겠다. 그런 사항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고용하는 문제는 직접 군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조금 이거는 어렵다. 왜 어렵냐! 이제 근로자 쪽에서 지금 뭐 총액이 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제로 바꿨기 때문에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14년도에 그렇게 바꿨어요. 총액에서 기준인건비로 그러면 철원군에서 인건비로 집행한 게 440억 원이에요. 그럼 이제 기준인건비로 했을 때, 그 지자체마다 재량권을 준 게 1%, 2%, 3%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면 4억 원이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자율권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원군에서 1,400만 원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급이기 때문에 1%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9명의 대한 저기 다부환경 직원에 대해서 처리하자고 그러면 한 일 년에 한 13억 원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사항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들은 우리가 저기 사용자 이런 쪽에다 얘기를 해서 충분히 개선이 되고, 근로자들이 우리 편하게 이렇게 본연의 업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교감이 없었나요.

네. 대화 좀 많이 했어요. 뭐 여기 박종국 지부장도 와 계시지만 같이 불러서 얘기도 하고 ...

아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태가 여기 전에 ...

오기 전에도 대화 뭐 계속, 저 오기 전부터 조금씩 계속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는 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동에 아까 11명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8명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총 저,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12명이죠.

네. 그 정도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사람이 부족하다 보면 이제 콘베이어를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이제 이 분들이 뭐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쭈욱 가면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좀 없다보면 제대로 선별을 못하는 사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인원이 지금 불가피하게 철원군 전체로 돌아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줄여진 사항이지마는 한 뭐 최소한 2명 정도라도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뭐 철원이장님 협의회에서도 이제 이장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좀 더 썼으면 좋겠다. 고용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주문도 있기 때문에 한 2~3명 정도 일용형태로다가 조금 뽑아서, 주민들을 뽑아서 한 2~3명 쓸 수 있게 배려해 주신다면 또 저희가 사업소가 조금 재활용동에서 운영하는데 에 있어서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직원들까지 인원이 모자라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직원들까지 가서 파쇄기 가서, 그 안 해보신 분들이 파쇄기 작동하고 ...

요즈음 사람이 줄다보니까 계장하고 직원하고 또 같이 가서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게 그러다가 안전사고라도 난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무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제 또, 여름철 휴가철도 되고, 장마철도 됩니다. 이게 뭐 마른 것 선별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뭐 물에 젖은 것, 그리고 각종 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감히 건의를 드리면, 우리 오늘 사업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진짜 인원증감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돌아가다 돌아가다 안돼서 파업이라도 하고 한다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려운데 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인원! 인원 보강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더 힘들어지지 않게 조속히 인원보강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10쪽에 보면 가정용 폐가, 폐가전제품 수거하는 현황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냉장고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을 바꿀 때 대부분은 이제 대리점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 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더러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처리를 그렇게 처리를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내놔야 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수거하는 ...

옛날에 저거 해서 했는데 지금은 용역업체에, 용역업체에서 연락이 되면 거기서 수거해오는 형태로다가 ...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 딱지 얼마...

네.

넣지요. 쇼파라든지 큰 가구들은, 그런 것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처리는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환경적인 문제를 보면 그런 게 있으면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소장님이 칼럼을 하나 쓰셔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잘 버리나! 그런 걸 한번 쓰시면 어떠실까? 어떤 날은 뭐 버리고, 뭐 재활용은 언제 버리고 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좀 한번 소개하는 우리 태봉지라든지 관내 신문에 한번 실으시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아주 좋은 정책제안을 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나 더할게요. 그 20페이지 보면 우리 검침원등 근무 환경개선 실적해가지고, 그 피복 안전화 구입하시죠?

네.

그거 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죠?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나요?

네.

요거를 하면 어떻게 수기계약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

수기계약 관내로 해서 ...

수기계약으로

관내 뭐 철물점 이런 데에서 다 처리하게 ...

저 3년 치 구매한 실적내역

구매한 내역

네. 저거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는데요. 읍면에는 이 행정감사 이게 우리가 그 매년 한 적도 없고, 자료를 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도 큰 뭐 이게 할 게 없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저 우리가 읍면에 이렇게 무슨 읍면장들하고 데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뭐 내놓은 것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서류로 갈음하고 저 없는 걸로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 읍면에 답답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질문도 하시고 내년예산이라도 좀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제가 하나 저 조언 부탁 좀 하나 드릴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부군수님 저 오늘로서 행감이 다 종료 마감이 됐는데, 근데 우리 기감실장님과 부군수님 계시니까 조금 전에도 분명히 어느 사업소장님이 하지마는 소장이나, 계장이 담당이 결재하면서 이런 금액이 지출됐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말이죠. 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상수도요금 말이죠. 이게 아, 솔직히 작년도에 700만 원이 부과되고 지출이 됐는데 지금 하반기 이제 반년이 지나갔는데 800만 원 몇 십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도 이 내역이 왜 많이 지출됐냐고 행감자료를 내 놓으면서도 이거 자체를 답변 못하고 계장이나 소장은 모른다고 치고 담당계장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사실... 아, 지금은 담당계장도 모르고 소장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 자기돈 같으면 지출하겠냐! 이게 문제는 알고 지출이 되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 정말 의회 행정지도관이나 집행부 우리 간부 측에서 저 행정지도를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러니 뭐 철원군이 뭐 어떻게 서 어떻게 발전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 돈 같으면 어떻게 내 돈이 나간 줄은 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집에서 내가 내 돈을 어떻게 나가는 줄 모르고 이거 파악해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좀 자주 이렇게 사업소나 어디 읍면직원 다니면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우리 문경훈 위원님 말씀에 ‘좋아요’문자 읍면장으로부터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읍.면장님들 그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야요. 그런데 민원은 가장 많고요. 이 부분 꼭 우리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챙기셔서 내년에 두 배 정도 이렇게 좀 증액해주시면 또, 즉각 조치가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수해가 날 지역에 좀 미리 이렇게 이장님들이 와서 현황을 잘 알고 부탁드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되고, 또 이 업자들 조그만 사업이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요거는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7월14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 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