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재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마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보면 2억3천만 원 정도가 예비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예비비라는 게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예비비에서 굳이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좀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편성이 누락이 좀 됐는데 이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6월 2일부터 11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에 결상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입 예산액 3,557억9,122만2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510억792만3,120원을 합한 4,067억9,914만5,12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4,286억5,266만970원 중 4,232억3,167만7,249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7%로 전년도 대비 0.2% 오른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결산서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3,557억9,122만2천 원과 예산 성립후 증감액 510억792만3,120원을 합한 4,067억9,914만5,12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116억9,972만3,065원이고 집행잔액은 214억6,530만5,26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36억3,411만6,7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4,232억3,167만7,249원에서 세출 결산액 3,116억9,972만3,065원의 차인잔액은 1,115억3,195만4,18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06억1,639만9,522원, 사고이월이 31억2,277만1,800원, 계속비 이월이 498억3,094만5,4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3,510만8,88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2,672만8,5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2억7,054만9천 원으로 AI 차단방역사업 외 7건으로 9,597만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7,888만5,600원을 지출하고 1,709만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392억4,888만2,8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2,774만1,401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8,692만5,620원으로 차인잔액 393억8,969만8,591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0억7,340만7,170원에서 당해연도에 2,270만1,562원이 발생하고 2억6,437만8,97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억3,172만9,7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우리군 채무액은 117억8,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채권 발생액은 없었으며 28억5천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 군 채무액은 89억3,3800만 원으로 전액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999억840만64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56억4,264만396원이고 감소액은 60억7,700만5,791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1,094억7,403만4,669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8쪽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취득액은 5억7,822만5천 원이고 매각, 폐기 등 처분액은 5억871만9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0억1,268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으로 남조영 위원님과 최은순 위원님, 유연식 위원님 세 분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 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 일치여부, 채권, 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수검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서 착오부과 5,628만1천 원, 이중납부 54만 원, 불복청구 1억2,695만8천 원, 기타 3억5,087만9천 원 등 총 5억3,465만8천 원의 세입금이 과오납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과세대상 추징처분시 관련 법규․사례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착오부과 및 착오정리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밀한 사업계획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고 사업의 변경, 감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액에 감액하여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함에도 기획감사실 군정홍보 기록물관리 외 3개 사업의 예산액 20억3,072만8천 원 중 7억1,061만8천 원을 집행하여 13억2,011만 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예산 불용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월사업 추진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 지출원인행위 이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이월,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용처리 하는 등 적정하게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강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은 불용이나 이월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4년 12월 30일 야영장 조성공사를 착공후 사고이월하고 1억 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세출예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시 행정절차를 완료후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지적사항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재산 상태와 운영 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성신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설명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은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제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2쪽부터 425쪽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14회계연도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446억469만802원이고 총부채는 158억7,282만3,83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87억3,186만6,966원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순원가는 713억2,1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320억3,300만 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38억1,300만 원을 차감한 2014회계연도 정선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617억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을 보면 총 4,232억3,200만 원으로 2013년도 4,049억2,900만 원 대비 4.5%인 183억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국도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 3,895억5,100만 원으로 2013년도 3,702억4,800만 원 대비 5.2%인 193억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36억8천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3%인 10억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총 1,115억3,200만 원으로 2013년도 852억8,200만 원 대비 30.8%인 262억5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무적 지출경비인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363억2,700만 원으로 2013년도 319억6,100만 원 대비 43억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목별 결산을 보면 재산세는 56억5,4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2억9,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3억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7억3,1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억3,200만 원, 보조금 22억5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 지방세수 손실보전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결산의 총괄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77%인 총 3,117억 원으로 2013년도 3,196억4,700만 원 대비 2.5%인 79억4,700만 원이 적게 지출되었는데 이는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 이월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695억5,200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43.3%인 210억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182억4,500만 원, 특별회계 32억2천만 원 등 총 214억6,500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나타남에 따라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32억7,1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AI차단방역사업 등 8회에 걸쳐 7,9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18억1,200만 원으로 그 중 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예비비 17억1,5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억2,3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추경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총 25건에 7억7천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9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액은 3억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전용의 46%에 해당하는 11건이 11월~12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산 외의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기금결산 현황 검토 결과 총 6개 기금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393억9천만 원이며 이는 2013년도 대비 0.36%인 1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하여 장기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을 검토한 결과 채권은 총 48억3,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이 2,300만 원, 소멸액이 2억6,400만 원으로서 2억4,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는 2014년도말 현재액이 89억3,8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대비 24.2%인 28억5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채무상환 계획에 의거 상환하는 등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은 2014년도말 현재 1조1,094억7,4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95억6,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은 2014년도말 현재 50억1,3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7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이월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해당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증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4년도 집행잔액은 2013년도 대비 21%가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이 5% 이상인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세입금 과오납, 불용액 과다발생, 이월사업 추진 부적정 등 분야별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 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붙임서류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