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4.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속에 숨은 규제 사례 중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부담완화로 안 제24조제4호에 납세자가 재해를 입었다든가 또는 질병으로부터 위독, 상중,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9조제3항에는 군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으로 현재의 열흘간을 1개월 기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9년부터 5천 원을 지금 현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민세 1만 원 미만 시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강화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페널티 해소와 군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호에 주민세 세율 인상을 현행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칙 적용례 규정에 2015년도는 7천 원, 2016년도는 8천 원, 2017년도는 9천 원으로 연차적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비표, 의안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 및 주민세 관련 페널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요청한 규제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4호에 군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권고에 대한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 및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5천 원으로 동결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인상하여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미인상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6조제1호의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군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2015년도에는 7천 원, 2016년도에는 8천 원, 2017년도에는 9천 원으로 연차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군 자체수입의 확충 및 건전 재정을 위한 자체 노력도 제고 등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이거는 전국에도 국민여가캠핑장이 있고 또 정선군에도 이와 유사한 관광지 캠핑장 시설들이 있어서 참조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마 다음 회기 때 의회에다 제출될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암관광지에 있는 야영장의 데크나 노지 사용료가 1만 원, 6천 원 되어 있고 그리고 동강에 있는 전망휴양림의 캠핑 사용료가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용역 결과 정선군의 모든 야영장에 대한 데크나 노지 사용료는 노지는 1만 원, 그리고 데크는 2만 원, 성수기는 3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그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지에 틀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놨을 때는 해 주고 나무 옆이나 이런 데 쓰면, 나무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데는 못 쓰게 하죠.

데크도 원래 시간 되면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캐러밴은 지금 회동캠핑장에는 캐러밴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되 이번에 캐러밴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펜션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여론 수렴해서, 다만 개인 자가용 캐러밴을 끌고 왔을 때는 그 시설을 갖춘 주차장에 자기 캐러밴을 가져 와서 쓸 수는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오수관이나 이런 것만 연결해 쓰기 때문에 노지 비용을 그냥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펜션민박도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까지는 정비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하루의 기준을 그리 잡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일인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중에서 40%는 도비고 60%는 군비입니다.

예,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4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첨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9월 30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투자심리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업체에다가 독려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항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 심의하고 있는 조례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민원인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잘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인 만큼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