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먼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속에 숨은 규제 사례 중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부담완화로 안 제24조제4호에 납세자가 재해를 입었다든가 또는 질병으로부터 위독, 상중,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9조제3항에는 군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으로 현재의 열흘간을 1개월 기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9년부터 5천 원을 지금 현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민세 1만 원 미만 시군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강화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페널티 해소와 군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1호에 주민세 세율 인상을 현행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칙 적용례 규정에 2015년도는 7천 원, 2016년도는 8천 원, 2017년도는 9천 원으로 연차적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과 대비표, 의안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 및 주민세 관련 페널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요청한 규제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4호에 군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권고에 대한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 및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5천 원으로 동결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인상하여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미인상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여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6조제1호의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군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2015년도에는 7천 원, 2016년도에는 8천 원, 2017년도에는 9천 원으로 연차적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군 자체수입의 확충 및 건전 재정을 위한 자체 노력도 제고 등 지방교부세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율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거는 정부에서 우리 시군에 이렇게 권장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고. 그러면 18개 시군을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주민세 균등분 하는 게 우리 정선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는 없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뿐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통상적으로 1만 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각종 조례를 통해서 일부 인상한 시군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평창군이라든가 삼척시가 최근에 의회 심의를 마쳐 가지고 고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천 원, 단계적으로 1천 원 해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일부 시군에서는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납세자의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올려서 7천 원, 8천 원 죽 올라가는데 혹시 정선군에 어려운 기초생활 이런 분들도 똑같이 균등하게…….

그렇습니다.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예. 글자 그대로 정액세입니다. 균등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균등이니까 똑같이 뭐, 빈부격차 없이 똑같이 내야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선군에 지금 이렇게 균일적으로 2015, 16, 17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올려서 적어도 17년도에 가서도 1만 원 이상은 넘지 않게 9천 원을 상한선으로 하겠다는…….

2018년도 가면 1만 원으로.

자동으로 그냥 1만 원,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2015년도 8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관리․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 방법으로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 사용료 게시 규정 등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 사용의 제한,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안 등을 제10조에서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위탁계약, 수탁운영자의 의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조항 등은 안 제14조에서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그밖의 사항은 입법예고와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6일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시설의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반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두어 캠핑장 관리․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가족간의 레저활동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도에 개장 예정인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지금 확실한 관에서 답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현재는 여기 조례의 맨 말미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공식 입장이.

예, 그렇게 넣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은 얼마의 비용으로 할 것인가 부분은 원가계산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고 그렇게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 받아서 마을주민들한테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마을에다 재위탁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조례가, 다른 쪽의, 참고한 건가요? 아니면 정선군 자체에서 만든 건가요.

이거는 전국에도 국민여가캠핑장이 있고 또 정선군에도 이와 유사한 관광지 캠핑장 시설들이 있어서 참조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시설 사용료가 평일은 2만 원이고 성수기 때는 3만 원이고 캠핑캐러밴 같은 경우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가격차이가 5만 원 나네, 그죠.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마 다음 회기 때 의회에다 제출될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암관광지에 있는 야영장의 데크나 노지 사용료가 1만 원, 6천 원 되어 있고 그리고 동강에 있는 전망휴양림의 캠핑 사용료가 2만 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용역 결과 정선군의 모든 야영장에 대한 데크나 노지 사용료는 노지는 1만 원, 그리고 데크는 2만 원, 성수기는 3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그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데크를 사용 안하고 노지가 싸니까 노지에, 데크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지를 쓰겠다는 경우도 노지에다 그걸 해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지에 틀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해 놨을 때는 해 주고 나무 옆이나 이런 데 쓰면, 나무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데는 못 쓰게 하죠.

제가 볼 때는 데크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데크로 유도를 하고 노지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초과사용료 보니까 퇴실시간 요거는 데크는 아니고 캐러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데크도 원래 시간 되면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캐러밴은 지금 회동캠핑장에는 캐러밴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되 이번에 캐러밴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펜션 민박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여론 수렴해서, 다만 개인 자가용 캐러밴을 끌고 왔을 때는 그 시설을 갖춘 주차장에 자기 캐러밴을 가져 와서 쓸 수는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오수관이나 이런 것만 연결해 쓰기 때문에 노지 비용을 그냥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게 좀, 물론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 놓은 건 좋은데 이게 아마 운영하다 보면 서로 조금 관광객들하고 조금 초과했는데 비용을 더 받는다든가 이러면은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 펜션민박도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까지는 정비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하루의 기준을 그리 잡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데크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데크가 52면, 그리고 노지가 11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6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한 22억800만 원 예산이 투자되고 여기서 국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도비와 군비가 12억800이고. 여기는 관리실, 화장실, 취사장 그리고 샤워장, 그리고 휴게시설, 상수도, 우수, 오수 관계 이런 게 일괄적으로 다 국가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는 정선군의 제일 첫 번째 국민여가캠핑장이기 때문에 시설도 좀 수준이 있는 시설로 지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도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마을에다가 또 재위탁을 일부 할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시설을 이런 데크를 이용한 캠핑장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전체적인 정선군 관내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지금 그전까지는 야영장 업무가 국가의 법에 없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야영장만 등록기준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개인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야영장을 다 기준에 맞춰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한창 민간시설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 야영장이 계속 늘어나면은 전국적으로 결국은 현재 상태가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군에서 이런 규모 있는 야영장을 공식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글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이 남발하는 식으로 되다보면은 서로, 이거 어차피 정선군 관내 관광오는 분들한테 나눠서 다 배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시설을 잘 갖춰서 잘 해 놓으면은 다른 캠핑장 같은 경우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지금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화암약수하고 동굴에 있는 캠핑장과 동강전망 휴양림이 대표적인 곳이고 아우라지에 일부 간이시설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대부분 민간 시설이고 마을관리휴양지는 말 그대로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암동굴, 약수에 있는 캠핑장, 그리고 동강 전망휴양림에 있는 캠핑장은 아마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곳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동야영장이 하나가 더 가미된다고 해도 정선군 전체로 봐서는 경쟁력 있는 캠핑장이 좀더 보완된다고 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고 봐서는 관내에 있는 다른 캠핑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소재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대상기업 등 용어 정의를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을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예산 집행 등을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분담 요율 등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5월 15일서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시책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소재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대상기업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기준, 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일자리보조금 분담 비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 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강원도와 양구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관내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원활한 인력 확보 등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9조에 보니까 필요경비 분담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필요 경비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일인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중에서 40%는 도비고 60%는 군비입니다.

그래 60만 원은…….

예,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4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돼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첨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9월 30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투자심리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조례안이 이게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됐는데 왜 안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 당시에 벌써 이거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일 처리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또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중복조항의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중수도 설치신고 등 관련 조문의 삭제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하였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의견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의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중수도의 설치 신고 및 확인, 안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안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안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하고는 약간 틀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정선군에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좀 들어 보면은 푸세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빨리 와서 좀,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와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업체에서 아마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가 봐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 한 달 뒤에 정도 된다든가 이런가 본데,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양을 채워 가지고 온다든가 그러는데 인근 정선 지역 같은 경우 가까우니까 상관없겠지만 임계나 여량 이런 데는 좀 아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게 있는가 봐요. 그거는 어떻게 좀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양이 작다 보니까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군에서 그런 부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업체에다가 독려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군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런 조항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서로 좀, 그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군민들도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