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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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164가구에 가족수는 2,193명이며, 귀농은 217가구에 422명이며, 귀촌은 947가구에 1,771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책지원 사업 현황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창업자금지원사업은 지원한도가 3억원 이내로다 연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고, 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2.7%에 65세이상은 연 2%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면적은 주택 신축시 1,500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금은 강원도만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20세이상 45세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으며, 금년 지원기준은 1년차는 월 80만원, 2년차는 50만원으로 해서 횡성군에는 금년도에 1명이 선정되어서 갑천리 김재수씨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귀농지원사업 지원실적은 농업창업자금지원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6명에 32억9,900만원이고, 주택구입은 11가구에 4억9,900만원, 귀농정착지원금은 1명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농업보조지원사업 통합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본인들한테 다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 횡성군의 정주여건 및 만족도를 조사하겠고, 귀농 후 지역주민으로써 주민의식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 및 단체장과 하나 되는 만남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주가 시작되는데 첫날 첫 번째 본 위원장이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실적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입장에서 많은 인구유입 이런 부분에서는 흔쾌히 많은 부분들이 귀농.귀촌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먼저 오타 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19페이지에 귀농.귀촌 현황 이래가지고 맨 위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고, 밑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황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는 아니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2013년도를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것은 현재…

표한상위원장

진행 중이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2012년도서부터 자료를 뽑았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렇게 자세히 알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는 사람들로 봐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은 더 정확도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런 부분은 보는 이로부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가구수는 늘었습니다. 가구수는 늘었는데 가족수는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오는 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때그때 오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몇 사람이 귀농했느냐, 가족수가 많은 사람이 귀농을 했느냐, 적은 사람이 귀농했느냐에 따라서 인원 차이는 나는 겁니다. 1가구에 2명이 올 수도 있고, 3명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2명이 많죠. 부부가 오는 것이 많고, 아이들이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원기준 귀농 정책지원 사업 현황에서 지원기준에 보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3억원 이내 연 2%인데 2%면 물론 정책자금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2% 이자금은 어떤, 물론 창업지원자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금인지, 1인당에 한해서 그렇게 주는 것인지, 1가구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가구입니다.

표한상위원장

가구라고 하면 기준이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인원의 비례 없이 가구로만? 1가구가 와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3억원까지 해서 2%?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여기에…

표한상위원장

이것은 정부자금이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정부자금인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농지구입을 한다든가 하우스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기준이지 인원기준이 아닙니다.

표한상위원장

연 2%이고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내인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 집을 못 짓거든요. 2.7%인데 65세 이상은 연 2%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자금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귀농한 사람은 주택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시는 분은 이율을 2%로 낮추어준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자.

표한상위원장

65세 이상은 2%로 낮추어 주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65세 이하는 2.7%. 기준이 150평방미터이하.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금년도 기준에 5년 전에 온 사람으로서 2009년도에 온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책자금 지원에서 이것이 강원도에서만 시행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하고 군하고 50% 보조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960만원이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금년도에 960만원입니다.

표한상위원장

월별?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월 80만원씩 귀농하는 농가를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 및 정착 기초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지원금액이 960만원인데 1년차는 월 8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러니까 40만원, 40만원해서 80만원 주고, 2년차가 되면 월 50만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되는 것이 960만원 아니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960만원을 주고, 내년도에는 50만원씩 하면 600만원이 되죠.

표한상위원장

그러면 1가구면 960만원에 600만원이면 1,560만원이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1,56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귀농지원사업 지원실적에서 귀농정책지원금이 1명 해 주었단 말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1명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9,60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96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농업창업지원금이 26가구에 32억 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횡성군 관내에 지금 26농가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표한상위원장

이것이 가구, 가구마다 창업자금을 주는 것이 틀릴 수 있겠네요, 1억을 주는 사람도 있고, 1억5천, 2억 이렇게 줄 수도 있겠네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본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가 땅을 1천평 사는 사람도 있고, 2천평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500평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맥심이 3억이라는 얘기지 3억을 다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융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신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이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표한상위원장

26농가 중에서 32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성공한 사례 농가가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는 2013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표한상위원장

너무 시간이 짧아서…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아직 시간이 짧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대부분 융자를 받는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지금 유통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진짜 유통은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어떤 큰 이름을 날려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유통에 관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유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횡성군에서 지금 민선6기의 정책방향도 농업정책의 목표가 유통입니다. 다양하게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유통 5개년 계획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26가구에 32억 정도면 이것을 26가구로 나눠봤더니 1억2천 정도씩 돌아갔더라구요. 나눠서 배분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1억2천 정도를 나눠서 본다고 하면 비록 국비지만 정책자금이지만 웬만한 사업은 할 수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창업자들이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인데 귀농과 귀촌인이 틀리잖아요. 귀농은 진짜 외지에서 살다가 횡성군에 와가지고 농업경영을 목표로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으로는 대환영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의 연령분포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연령분포대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연령분포대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젊은 귀농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젊은 귀농인들이 늘어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전입해서 오다보니까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봐보신 적이 있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시골에 농촌지역을 보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오셔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동화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 생기는 분들이 귀농인들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안흥면에서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장님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귀농인들을 같이 동화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전 읍.면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 읍.면에 동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인들이 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물론 교육도 좋고 모든게 그렇게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협조가 안돼요.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상 전입.전출 시스템이 얼마 전에는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든 동네 이장들한테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고, 가고 그래서 누가 왔는지 이 정도는 알았는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군청에서 어떠한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주택허가 받아서 짓고 나면 와서 마을과 전혀 협조가 안돼요. 본 위원장도 동네에서 보면 못 본 사람만큼은 분명한데 협조가 잘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그런 교육이나 지금 아마 각 읍.면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이 환영해 주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우리 군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마을과 이웃과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동네 무슨 사업이 있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런 데서도 협조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폐단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자금만 많이 줘, 뭘 하려고 하는데 안 해줘, 이러는 불평보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면 이러한 혜택이 있지만 이런데서 많이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교육의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지금 지원기준이 우리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허가민원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4개 실.과.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있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소에도 보내주고 허가민원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읍.면에도 보내주고, 항시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전입자들이 오면 민원상담관한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귀농.귀촌자들이 있는데 혹여 이런 설명이라든가 기대를 걸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와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농.귀촌인들은 없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1-2명씩은 거의 오는데 창업자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창업자금 때문에 오는데 융자를 혹시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특별히 저희한테서 불평불만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표한상위원장

혹여 물론 정부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서류에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자금을 타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거에요. 무슨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인감, 이렇게 하는데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서류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서류에 대한 것은 항상 융자를 받으려면 어느 융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서류를 갖추는데 일부는 가짓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짓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기준이 조례라든가 법제화로 되어 있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조례상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10월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반드시 공모사업 할 때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우리 강원도내로 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8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 시.군 되는 것 같던데…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제가 먼저까지 파악된 게 8개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 추가로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10월전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횡성군은 수도권 인접 시.군으로서 교통이 앞으로 2018년이 되면 교통이 확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횡성군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횡성군에서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횡성군에 많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업무별로 운영은 되는데 종합적인 체계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조례제정이라든가 매뉴얼 정비,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서 70년대에는 10만 인구였는데 지금 5만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회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해서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와서 횡성이라는 곳에 와서 잘 판단했다, 여기 오기를 잘 했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농업지원과나 허가민원과나 관련된 부서에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곳이 횡성이다, 이러이러한 것의 혜택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귀농.귀촌자답게 동네에서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기를 과장님께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지원사업 중에 농업창업자금지원이라든가 주택구입자금지원, 여기에 5년 거치 10년 분할에 연이자 2%, 주택구입은 2.7%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고정금리가 되는거에요, 아니면 변동금리도 가능하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제가 금리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고정금리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요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 및 소득증대 사업기금은 대폭으로 낮추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1-1.2%로.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변동금리라면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변동이 안 되겠네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

기금을 저희가 결산검사 때에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며칠자로 기금이 이율이 떨어졌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2014년 12월 23일자로 2%에서 1.5%로 조정이 되었어요. 지금을 실적이 어떤가요? 이용실적이 늘어났나요? 농업안정기금.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작년보다 금년도 신청된게 훨씬 많습니다. 이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우리가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이윤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에서 1.2%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낮춰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중앙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한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21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지원실적 총괄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는 3억5,867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그중에서 댐 상류가 1억7,700만원, 2012년도가 총 5억9,300만원중에 3억8,092만7천원, 2013년도가 5억1,916만3천원에서 댐 상류가 2억7,886만9천원, 2014년도가 5억1,830만9천원에서 댐 상류가 3억1,450만7천원, 2015년도는 현재 대상자 확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5억1,241만8천원에서 댐 상류가 1억5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업을 보면 우렁이 입식, 유기농법 유기농자재, 잡초억제용 방초망, 생산장려금해서 335농가에 2억1,312만4천원을 지원해서 실천면적은 79.25헥터가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6종을 해서 430농가에 6억6,220만6천원을 지원해서 실천면적은 126,48헥터가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우렁이입식외 7종이 되겠습니다. 492농가에 4억3,5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천면적은 212.1헥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6종에 509농가에 4억9,779만2천원에 실천면적은 268헥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5종에 271농가에 2억304만원이며, 실천면적은 112.9헥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를 보면2011년도에는 군전체 296농가에 354.9헥터였는데 2014년도에 244농가에 388헥터이고, 댐 상류는 43농가에서 50농가로 해서 52.5헥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횡성군의 인증현황이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증면적 감소 요인을 설명드리면 인증 취소가 작년도 같은 경우 24농가에 25.2헥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댐 상류가 22농가에 23.3헥터가 취소되었고,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농약인증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4농가에 16.1헥터가 폐지가 되었고, 갱신포기 농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갱신을 안한 농가로 인해서 면적이 줄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댐 상류지역에는 친환경연합회 구성현황이 갑천하고 춘당에 6개 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실태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동안 운영한 것을 설명드리면 친환경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인증을 받았든, 인증을 안 받았든. 지원조건은 우렁이농법 유기농자재는 헥터당 120만원, 밭작물 유기농자재는 헥터당 150만원이 되겠으며, 4년 동안에 수혜받은 농가는 연 133농가에 460농가가 되겠으며, 친환경인증 면적은 48헥터에서 52헥터로 4헥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추진체계를 금년도에 조금 일부 바꿨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로서 친환경인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인증을 헥터당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헥터당 150만원, 금년도부터 인증을 신규로 한 농가 실천농가는 헥터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조건을 바꿨고요, 변경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원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아서 바꿨고, 그 다음에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들이 체계를 변경해 달라, 똑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인증받은 농가하고 안받은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증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사유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친환경인증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신규사업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실천농가 지원하고 목초탄지원사업, 포장재지원사업이 있고요, 자율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을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횡성댐 상류지역이 두 개 면이 있습니다. 갑천면 하고 청일면이 있는데 그 지역분들이 보면은 횡성댐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기업이나 많은 불이익을 받다보니 농사뿐이 못 짓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분들한테 소리가 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선진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고, 특히나 우리 횡성군에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데 가격차이, 경쟁력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금액으로 별도로다가 인증비를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하는 데 드리는 게 건당 50만원씩 드리고요, 검사비. 그리고 별도의 직불제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직불제를 유기 같은 경우는 120만원-150만원, 그게 밭하고 논하고 틀립니다. 그게 그렇게 더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20%-30%는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지어서 판로는 잘 됩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 벼 같은 경우는 삼배리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고요 한살림에서 전량수 수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우리 친환경농업을 횡성군이 하셔서 둔내에 있는 최근환씨가 지금까지 하시는지 모르지만 회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댐상류 지역에 수도작이 많아가지고 그 수도작에 대해서 매상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삼배리인가 거기에서만 하는데 도정은 어디서 합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도정은 지금 홍천에 가서 해오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의회에 올라왔던 게 있던데 도정공장…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도정공장이 작년에 5억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삼배리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자부담금 여력이 좀 부족해서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친환경 수도작이 어쨌든 큰 틀로 보면은 지금 댐상류지역에 갑천면, 청일면은 아직까지 물이 많기 때문에 수도작이 많으니까, 밭농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렁이농법을 장려시켜 가지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농가들이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이것을 추가로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댐상류지역은 횡성댐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친환경인증 확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가들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선진농업,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육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는 유난히 가물었는데 횡성군에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사실 농가들이 당초에 가뭄 때문에 작물 수확이 감소될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적기에 각종 자재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확량은 떨어졌더라도 가격대가 좋아서 농가들의 소득은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생각은 큰 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밭농사가 예년 같지 않고 가뭄을 많이 타다보니까 감자농사 같은 것도 망가졌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가뭄대책은 미리미리 이거를 준비해야지 가물었을 때 가서 관정 파겠다고 덤비니 관정 파는 사람은 사방에서 파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여기저기 뚫다가 그냥 돈만 더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 하면은 500만원이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자부담 포함 전체해서 500만원 아닙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200만원,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형관정이 한 600 정도 갑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 중형관정이로군요. 300, 300, 50대 50?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그게 위원들한테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사실 중형관정, 소형관정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물이 가물다 보니까. 중형관정을 파다보니까, 중형관정 깊이가 얼마입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35미터 정도 될 겁니다. 소형관정은 18미터 인가 그렇고요.

대균

이대균위원

아니, 중형관정이 38미터 더 되지 않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한 50미터… 정확한 수치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대균

이대균위원

한 50미터인가 60미터인데 물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그 정도면 파다가 없다고 훌떡 내버리는데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살려주지 않고 조금만 더 파주면 되는데 돈을 얼마 달라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간에 원성이 있었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서 그냥 보낸 사람들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리미리 관정을 온난화에 대비해서 관정을 파놓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파야 되겠다는 것을. 그러면은 그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가물었는데 관정업자는 그때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불러서 파다말고 안 나오기는 하지 또 규격대로 팠는데 더 파라고 하지, 돈은 안주고. 그래서 그냥 내빼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맞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정사업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혹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문서공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앞으로 양수장비관련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한해가 닥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어쨌든 농정 하면은 관수는 안전건설과다 농정과다 서로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선 농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이 정부예산이 11조8천억인가 섰는데 농림 쪽으로 한해대책이나 생계비나 아니면 보상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국비사업은 내려온 게 없고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못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 실정이고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뭄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추경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내려오겠지요. 농촌으로 들어온 돈이 제가 알기로는 5,220억 중에 가뭄극복 농산물 수급안정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 추경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하여 올해 농업농촌분야의 총 지출규모는 5,220억을 늘려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처하겠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돈은 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생계피해복구비 지원결정을 보면 무나 배추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구요. 헥터당 220만원, 또 생계지원비는 88만500원이라는 기사를 농민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에 가뭄피해를 보신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원실적 총괄에서 보면은 2012년-2015년 댐 상류지역이 2015년도에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또 기타지역은 조금 상승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25쪽에 보면은 지원체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 그 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100만원으로 했고 상한선을 저희가 실천농가에 1헥터로 지원면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횡성군 전체 예산으로는 5억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1억에 대해서 안 들어가는 예산이 협력사업, 금년도 2,990만원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협력사업은 수자원공사 돈이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수자원공사 부분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 협력사업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6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6,200만원.

대균

이대균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는 7천 얼마를 해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왜 그래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은 직접적인 사업, 농가한테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안주는 것으로 해주지 말라고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900만원 이거 받아온 것도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 담당부장님한테 그분이 한번 오셨다 가시고 몇 번 해서 이것도 사실 금년도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해가지고 2,900만원도 간신히 받아온 사업인데요 앞으로…

대균

이대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지역 수자원공사에 위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1,900 얼마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을 숙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숙지를 하면은 한번 거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협력사업비를 매년 똑같이 내야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감사 지적이 됐더라도 언제는 주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많이 쓰려고, 힘 없는 댐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덜 쓰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농민들한테 아니면 댐 상류지역에 규제를 꽉 묶어놓고 그놈의 돈을 주었다 말았다 애들 사탕발림처럼 7천만원 주다, 6천만원 주다 1,900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 지적이 아닌 것 같아요. 핑계같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본인들 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사업을 보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2015년에는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를 약간 비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세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인증에 관계없이,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인증을 받은 사람, 유기인증은 200만원, 그 다음에 무농약인증은 150만원, 그 다음에 인증을 안받고 금년부터 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신청농가, 이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좀 제한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왜 면적을 제한하셨습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면적을 1헥터든 2헥터든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인증을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년 동안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서 자재지원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체계를 좀 바꾸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변경체계도 제가 숙지를 했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농업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쪽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친환경농업을 더 늘려서 고소득이 되게 해야 하는데 줄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경쟁력을 키우고 그분들이 한발 앞서가는 농업이라면 자꾸 늘려가야지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네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원만 계속 받은 농가, 4년 동안 지원만 받고 인증 못 받은 농가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원받는 면적 상한선을 제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4년 동안 지원만 받고 인증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제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도 지원을 그래도 몇 년까지는 해주면서 실천농가들을 더 키워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많이 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위를 하셨더라구요. 이거를 더욱더 우리가 농업군인 만큼, 우리 횡성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육성해 주고 선도하면서 친환경을 해서 국.도비를, 친환경은 국도비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국.도비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국.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지원조건에 보면은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실천농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헥터당 차이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실천농가한테 이렇게 주신다면은 2년-3년까지 기회를 줬다가 이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경사유가 좋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인증면적 감소요인이 있는데 인증취소가 24농가 25헥터, 댐 상류지역에도 22농가에 23헥터,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한 거죠?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왜 이렇게 별안간 일제점검을 하게 됐어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아마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작년도 4월-5월달인가 전라도에서 일부농가가 저수지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인증신청을 해서 그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번지수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번지수가 저수지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전국 일제히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를 필지별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아마 불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불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인증에 벼 소독이나 제초제, 종자소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댐상류 지역 청일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때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잘못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점검에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걸린 사람들도 기회를 다시 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실천농가를 그분들이 하신다면 다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댐 상류지역, 조금 전에도 친환경연합회,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까 횡성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전국 친환경연합회에서 강원도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문화관에서 9시-6시까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중심지인지 전국 친환경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서 미생물 및 액비 자가배양 기술이나 친환경 병충해방지 기술을 오늘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게 더욱더, 제가 아침에 보다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댐상류 지역 친환경연합회 구성을 보면은 민선5기 때 참 잘 되더라구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갑천면, 청일면 한 200명이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그거 없애라고 해서 없앤 거에요? 있는 거에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아니, 없앤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1차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게 취소가 두 번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전국단위에 교육이 되겠고요 앞으로 향후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메르스가 종식이 되고 하면은 갑천, 청일을 떠나서 친환경농업교육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 얘기가 댐 상류지역 얘기고 하는 거야 우리 횡성군 전역을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이 지역만은 연합회 구성을 해왔던 거니까 그 연합회 구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쪽에 친환경 실천농가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농가들이 혜택이 될 수 있고 정말,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횡성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제받고, 냇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 받는데 기업도 하나 없이 그저 맨날 농사만 지어 먹고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냉해피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나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줘야지, 큰 틀에서 양보를 한 지역들 아닙니까? 청일이나 갑천이나. 이런 분들한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육을 해서 정말 친환경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앞으로 하여간 댐 상류지역이 친환경인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실천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 상류지역에 청일쪽에서 사과를 지금 하고 있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횡성 관내에 지금 사과하는 농가가 한 25농가에 5헥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20농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과농사가 아주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맛도 좋고 당도도 좋고. 이제는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대구나 안동이나 영주사과가 밀렸잖아요. 횡성이 횡성한우만 계속 명품화 하고 있지만 이제는 ‘횡성사과’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홍천 같은 데는 지금 40헥터 하고 있지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홍천에는 아마 사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적지가 횡성, 홍천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성에 지금 사과농사 짓는 22농가들이 홍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강원도 교육을 홍천에서 먼저 했습니다. 장소가 홍천에서 했고요,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대균

이대균위원

기술면에서는 저 밑에 늘 많이 하시던 분들한테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후조건이나 여러 조건에서 앞서가니까 사과가 품질당도가 많이 나와서 좋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장려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지 한번…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사과육성사업은 온난화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다 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2헥터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과농가를 확보 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28농가에 16헥터 정도가 사과를 심겠다고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도하고 해서 도비를 조금 받아와서 사과면적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아주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16헥터를 요망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적인 모든 것을 우리 횡성에도 사과를 장려시켜서 농가에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육성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농정과장님, 횡성의 특산물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아이들 먹는 친환경급식센터에 들어가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지금 주가 쌀이고요, 쌀은 100%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채소나 이런 것은 금액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쌀은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나 머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친환경, 친환경, 우리 횡성군에서 농산물 나오면 우량 농식품입니다. 횡성군수가 인정하면. 아이들이고 아버지고 어른이고 다 먹는데 감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친환경 우량 농식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급식센터로 들어간다면 쌀하고 소고기 일 겁니다. 기름류 같은 것도 들어가겠지요. 참기름이나 고춧가루나 일부 들어가겠지요.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되더라구요. 먼저 번에 받아놓은 거를 본 위원이 숙지를 다 못했는데. 이런 거는 영양사나 아니면 학부모한테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농사철인데 농민들이 전부 서울로 가지고 갈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우량 농식품은 주어도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농민을 대표하는 농정이니까 농정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송석구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장

감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