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취득 한 건 남면 광덕1리 효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별첨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광덕지구의 충효사상을 고취하여 세계화 시대의 변천으로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충․효․열 선행자를 육성 발굴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및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시행으로 지역발전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재산 토지는 남면 광덕리 1003-5번지 전 2,324㎡로서 소유자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70-15 유환태 씨가 되겠습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1,96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5년 6월 2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남면 광덕1리 효행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1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남면 광덕1리 효행공원 조성사업 부지 1필지 2,324㎡는 광덕지구의 충효사상 고취 및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및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시행으로 지역발전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효행공원 조성을 통하여 미풍양속 계승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2014년도에 2회에 걸쳐 총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금번 회기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제출된 사진을 볼 때는 풍수지리학상으로 아주 좌청룡 우백호 안산주작이 아주 위치가 명당입니다. 잘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2014년도 예산에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 절차적으로 행정전문가들이 사실 시기를 절차적인 부분에 해서 지금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난 6기 의회의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지.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효행공원 부지는 구 광덕분교를 사용하기로 당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학교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당초 뜻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가 협의가 안돼서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어떤 행정적인 이행절차를 부득이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는 안될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차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나 심의하는 표준 매뉴얼을 세무회계과에서 좀 주도를 하셔서 실과에다 좀 사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산 성립 후에, 편성 후에 와서 또 승인을 받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은 타당성용역이나 이걸 거쳐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그 후에 본예산 확보하기 전 단계에 사실 지금 가격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절차를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굳이 어떤 국비사업에 대해서 내정되는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요게 좀 가야지 절차가 없이 가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괜히 늘 반복되는 얘기를 사실 우리가 할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재산관리를 하시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에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표준 매뉴얼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상으로는.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절차를 밟아서 향후에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되는 건 괜찮은데 이거 때문에 괜히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아니 그래 되면 주민들한테 더 편의 주는 부분도 어쩌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시기를 놓치다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위치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는 있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현재 공시지가로 지금 제시한 가격보다 실거래를 한다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한 4만 원에서 4만5천 원 정도. 그러니까 700평 정도 되니까 한 2억, 2,800에서 3천만 원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2억이 된다면은 거의, 2억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확보한 건 2억입니다.

지금 여기 기준가격으로 나온 건 1,900만 원이거든요. 1,961만4천 원인데…….

신지영(집행부석에서) 2억은 전체 사업비고요, 토지가격은 가감정 받았을 때 3,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전에 공유재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논란은 있었지만 공유재산 시스템이 사실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으면 안돼요. 국가의 토지, 건물에 대한 표준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업 시행하는 감정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면 어느 하나는 허수라는 얘기죠. 거품이 있든가 아니면 공시지가가 잘못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논란이 다른 부분으로 갔습니다마는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3천 얼마라면 그건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하는 부분은 한 번 절차적으로 하셔 가지고,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