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행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 평생학습센터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쪽에 행정구역 적기 조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혁신도시에 아파트 행정구역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월까지 적기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합목리 상목마을은 들어가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룸 집단마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읍면에 나가서 같이 읍면 직원하고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상목마을이 원룸도 많이 들어섰고 도로 반대쪽하고 이쪽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마을에 원룸이 생겨서 엄청 비대해졌거든요. 이장님 혼자 관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넣어서 분할시켜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1쪽 좀 봐주세요. 기구 앞에 정.현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보다 행정팀에는 3명, 사무지원팀에는 6명에 6명인데 청경을 제외하면 거기도 2명이 오버가 되는 거네요. 지금 다른 과들은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데 왜 행정팀만 오버가 되는지?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과는 정원이 24명인데 27명으로 3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재판 교류중인 김주용 씨가 있고요, 혁신도시에 두 분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여기에 정원을 아직 안 해서 좀,
양규
박양규의원
그 사람들이 다 행정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휴직 1명하고 혁신도시, 그다음에 김주용 씨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실무 인원은?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24명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 잡혀 있는 인원만 그렇다 이거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알겠습니다. 4쪽 제일 밑에 보면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1대 1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규 직원들에게 멘토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링 새내기 사업은 2012년부터 군수님께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올해가 제4기로 추진했는데 신규 공무원을 멘티로 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멘토로 해서 멘토멘티를 같이 공무원으로 해서 결연을 맺어 주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5명이 지난 4월달에 교육,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멘토멘티의 결연을 통해서 서로가 업무라든가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신규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사실 업무도 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화 하나도 제대로 못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하나의 저기가 될 수 있는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 행정학 박사님 아니세요. 그런 것을 하나 모델로 해가지고 책자 발부를 해서 그 책을 보면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도록, 신규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만 보면 우리가 교범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5쪽을 봐주시겠어요. 5쪽에 보면 이장 군정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장의 직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이장 직위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직위는 이장이죠.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직위는 이장인데 그 임명권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이장 읍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이장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직무에 관해서 일을 하고 또 임명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이장은 우리 부락, 즉 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관에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자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어떻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것, 기타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봉사, 이것이 다 이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런데 이장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고,
양규
박양규의원
할 수 없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군정이나 각 읍면에서 하는 어떤 업무를 각 개개인에게 다 전달을 못하니까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장을 통해서 군정의 어떤 방향을 주민들을 위해서 계도하고 설명하고, 또 여기에 나온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각 읍면이나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고 주민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물론 다 해야죠 그런 것 정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 하는 저기를 보면 너무 저기를 오버했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이장들이 해야 되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물론 이장들도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돼서 그 단체로서 참여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장으로서 단체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장이나 우리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라도 위에서 이런 것은 제재를 해 주고 명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NGO 사회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정말 주민들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은 여기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충분히 그런 것도 이장들에게 되어야지, 저는 진짜 이런 문제는 우리 뿐만이 아니겠지만 지금 아마 상당히 사회 이슈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작년에는 571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90명으로 늘었잖아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총액인건비제가 없어지고 기준인건비제로 전환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페널티 받는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섭
신창섭의장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경제과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옆에서 팀장님이나 지원을 편하게 도와 주셔도 됩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을 보면 저희들이 페널티로 받는 것이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기준인건비제로 바뀌면서?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기준인건비로 하면서,
김상봉의원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페널티를 받고 하셔야 되나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은 590명인데 현원이 57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운영은 57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페널티가 7억 정도 되어서 굉장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도 페널티를 7억씩 받는 이유는 뭐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이것이 한 해만이 아니라 계속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해 또 2013년, 14년, 15년 해서 나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진천군이 공로연수가 좀 많고요, 또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들이 많고,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그런 데서 인건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라 현재는 페널티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준의 인건비보다 저희들이 높게 집행이 되니까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운영하면서도 페널티를 받는 것이 대책이 있어야지,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명퇴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저기를 하는데 명퇴를 안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기준액보다 저희들이 높게 집행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런 현상이 우리군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타 시군도 액수는 서로 틀리겠지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보십시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기획실장이 추가설명 하실 것 같은데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 정도 되는 것이 그전에 총액인건비에서 2가지 파트에서 페널티를 받은 건데 기준인건비로 변경되면서 오버되는 금액이 10%에서 2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혁신도시에 8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파견 나간 8명은 기준인건비 정원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 것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군이 무기직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당초에 승인된 무기직 정원만 인정을 해 주고 우리가 별도로 전환시킨 무기직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크게 10%가 더 증가됐고 혁신도시 8명이 반영이 안 되고 무기직 전환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페널티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상봉의원
혁신도시가 금년 말까지 연장이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김상봉의원
그분들을 우리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퇴직자가 사무관만 해도 8명에서 9명 되니까 자연감소가 됩니다.
김상봉의원
자연 감소라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인건비제 페널티 받는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진천군 명예대사에 대해서 먼저도 한 번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 29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위촉만 되어 있지 해촉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촉만 하다 보니까 29명이 지금 명예대사예요. 아시다시피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김봉곤 훈장님 같은 분의 위촉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데이터 현황은 29명인데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현재는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 옛날에 화랑태권도하고 국제교류 미국 토마스 킴이라고, 그리고 투자유치 개발사업하고 문화유적 홍보에서 한명철 전에 싱가폴 대사를 하시던 분하고 해서 현재 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봉곤 훈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명예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을 통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봉곤 훈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부탁을 드렸어요. 진천군에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동의한다고까지 했는데, 군에서 전혀 연락을 못받았다고 해서,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상봉의원
내가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분이 아마 전라도 무슨 군에서 명예대사를 좀 해달라고 위촉이 왔다고 해서 잠깐 보류 좀 시켜달라, 우리군에서 진천군에 와서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것 같다고 했더니 보류는 해놓는다고 했거든요. 조속한 시일내에 한번 만나서,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위촉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먼저 본인을 만나 보십시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의사는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자청은 못하겠다는 의도이시더라고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5페이지, 박양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장단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네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염정환의원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이장님들은 그래도 준공무원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선거 때도 보면 이장님들은 이용을 못하게끔 묶어놓고, 그런데 사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난번에 우리가 의회 있을 때 이장들이 단체 행동을 하러 올라 왔을 때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의 직분의 한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이장단 협의회 모임을 갖는 모양이네요.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셔서 이장님들이 읍면장이 임명해 준 이장들이 그 직분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서 앞으로는 이장들이 단체 행동을 못하도록 이번에 아주 못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회계정보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급격히 올랐다고 주민들 언성이 높거든요,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뭔가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서 면적이 적은 것은 덜한데 면적이 큰 것은 예를 들어 1천원이었으면 2천원 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주민을 그렇게 우리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언성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우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를 들어서 200평 정도의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논농사를 짓는데 36만원인가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6만원이면 쌀로 따지면 전혀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글쎄, 저희 과에서는 폐천부지 같은 것은 또 틀린데,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전 같은 경우는 200평이면 한 6～7만원, 도시 같은 데는 진천읍만 해도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10평만 해도 돈 백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언성이 높은데 우리군에서는 대안은 없으신 것인가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현재 임대료는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비율 몇 분의 몇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에는 가물어서 농사를 전혀 못 지었는데,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포기해도 안 된다. 금액을 다 납부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경작 같은 것은 사실상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중간에서 포기하더라도 1년치를 다 부과해야 된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경작 같은 것은 그렇고 다른 대지 같은 것은 나머지 부분은 됩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없나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도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라든지 읍면 민원실 거기는 작년에도 한 것이 있고 금년에도 군민회관, 보건진료소라든지 출장소, 민원실 그런 데는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확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해서 좋다고 하는데, 관공서에는 비밀문제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관공서에도 사업 대상은 민원실, 전통시장, 보건소는 되고 제외대상은 공원, 관광지, 문화재시설, 박물관 그런 데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지침이 있는 건가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계약은 2천만원 이상 입찰이죠?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물품구매는 얼마입니까, 물품구매도 다 같아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다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500만원인가 얼마,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물품이 여러 종류가 많아서요, 2천만원 이하.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물품구매도 다 그렇습니까?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계약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공사 계약을 할 때 지금 보면 거의 다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지역 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계약을 하는 원청자들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타 하청 주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 서 이렇게 주도록 어느 정도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건에서는 가능하면 진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청이라도 주고, 구두로는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역 장비라든가 지역 업체 하도업체 같은 경우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금액의 몇 %는 지역 업체에 하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데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장려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됩니까?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천이나 청주 입찰하면 힘든 것이 청주에 사업소를 둔 분들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옥천이라든지 영동 업체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 업체 같은 경우는 진천이 가깝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우리도 진천 업체가 청주에서 된 것은 진천 업체도 청주 하도급을 안 줍니다. 다만 옥천이나 영동 같은 데는 거리상 머니까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고 공사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문제라도 숨통을 틔어줄 수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할 때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중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재판에서 지난번에 진 공유재산 있죠, 상계리하고 구산리 쪽하고?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상계리가 보면 거기에 김유신 장군 사적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일부는 매입을 했다면서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마 재판 중에서 사유지를 우리군에서 사도록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리 건은 먼저 의회간담회 때도 우리가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가도 지는 것은 뻔하니까 여기에서 끝내자 해서 국공유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4천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월 30일 이전에 지급을 해서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6월 18일 상계리에서 이전을 해갔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상계리 산9-1하고 9-15, 16, 17, 18 해가지고 전부가 한 6만 8천여평 가까이 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개인소유로 등기를 해갔습니다. 재판 판정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 땅을 그 사람들은 거기가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개발이나 뭐를 못하지 않습니까?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도,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마을에 알아 보니까 마을에서 이미 매매를 해서 일부 돈도 받고 일부는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변호했던 그분들한테 넘어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그땅이 원래는 재판에서 지면서 우리군에서 원래는 매입을 하도록 된 것 아니었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저희가 할 때는 매입을 하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하자, 거기에서는 공시지가로 못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불발이 됐었습니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국공유지로 활용하는 진입도로만이라도 우리한테 감정가 나온대로 팔자 해서 4천만원, 정확히는 3천9백 얼마인데 4천만원에,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일부만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인가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이 땅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그 사람들은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대토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꾸 저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있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상황에서는 재판에서도 그렇고 개인토지가 벌써 마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공시지가로만 합의가 되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구입하자는 쪽으로 됐었는데 변호인이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불발이 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땅은 개발을 못하는 거잖아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금 된 데는 현재 법으로써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개발도 못하고 우리군에서는 그 땅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군에서는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 자체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냥 묶어만 놓는 거잖아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그전부터.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행사를 아무 것도 못하는 거네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글세, 그것까지는,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까지는이 아니라 군에서 그것을 묶었으면 그것을 해지를 시켜 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저것을 개인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마을이나 지금 새로 구입한 쪽에서 어떠한 얘기도 현재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없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본 의원한테 이런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저희하고 아무 것도 된 것이 없고 이 내용도 동네 주민을 상대해서 알아본 내용이지 우리한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모르겠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군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현재 회계정보과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는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하라든가 아니면 대토를 했으면 좋겠다, 같은 감정을 해서 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들어오면 그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아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 땅은 어차피 우리가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김유신 장군 기념사업 쪽에서 뭐를 하려고 저번에 용역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차피 사야 되는 땅 아니에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무슨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하면 그때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직은 없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마지막에 구내정보통신망 현대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산실은 상당히 쾌적하고 냉난방이 잘 되어서 항상 연중 일정한 온도를 거의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산실이 아마 저기가 상당히 노후되고 제대로 관리가 약간 지난한 것 같던데, 어떻게 회계정보과장님,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전산장비실이 사실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예산이 좀 없어서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그것도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현대화 현대화 해가지고 전 저기가 전산화가 되고 하는데 어느 시설에도 가보면 다 전산실 같은 데는 들어가 보면 무슨 은행 이런 데마냥 상당히, 일단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잘하고 있던데, 우리 진천군이 그런 것에 좀,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우리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교육 시키는 데 말고 전산장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유지하고 있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좀 맞추어서 이것도 시대에 맞게 현대화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예산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에 옛날 면장 관사가 비어 있는데 차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장 관사는 지금 농요 전수관하고 해서 담벼락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 재산이 오면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쪽 지역에서 그것을 얻어서 살아보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회계정보과에서 남의 세를 주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지난번에 문체과에서 관리했었다고 하는데 문체과는 농요전수관은 오래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시내 복판에 빈집이 그렇게 비어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 주면 지역에서 이용하는데도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문제 해결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할 것으로 보고, 롯데알미늄에 구산리 3구 사람들하고 소송 제기해서 패소된 건이 있죠?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민원인이지, 군에 와서 어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춘다면 그 사람들도 민원인 아니에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네들도 지역에 살면서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군에 와서 서류를 갖추려고 보니까 너무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서류를 갖추러 오면 군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것이 사실 구산리 땅이라면 소송해서 찾아 가십시오. 저희들은 내놓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좋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도 하다가 중지했을는지도 모르는데 군에서 민간인들 알기를 너무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해본다고 대들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러 오면은 성의껏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고는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민원사항인데요, 그분이 사시는 데가 죽현리 쪽인데 창고를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70년도에 지었는지 80년도에 지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 땅인줄 알고 창고를 짓고 지금 와서 보니까 군유지가 한 20평 정도인데 군유지 같은 것 매각도 회계정보과에서 하시는 거죠?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일반재산은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군유지에 집은 아니고 창고가 한 20평 정도가 군유지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가지고 팔고 그러는 계획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이 그것을 갖다가 사겠다고 하면?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에 수시 매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가끔 있는데 가서 현장을 보면 사실상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인근 도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분 얘기는 면사무소에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처음에는 군유림인줄 알았으면, 지금 같았으면 창고를 지을 때도 다 계획을 하고 측량을 해가지고 짓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은 거라 그것이 자기 터인줄 알고 지었더니 군유지가 한 20평 정도 되는데 회계정보과장님,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것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본인과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7페이 지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 우리 김상봉 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은 이제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면 결과적으로는 군의 세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임대료를 내려서 할 수 있는 우리군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그런 문제가 민원이 하도 제기되어서 우리도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의 노인양반들이 200평을 한다는데 사실 우리가 따져 보니까 한 30만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경지가 대지하고 붙어가지고 200평 지어서는 깨를 해도 사실 수익이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법 저법 다 찾아봐도 좀 어렵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시냐 했는데 그것도 못하신다고, 현 임대료 조례법으로 봐서는 현재로써는 힘듭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군의 재산이니까 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끔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료만 많이 오른다고 해서 농가들이 결국 농사를 포기하면 세원이 줄어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또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주변환경도 나빠지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대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질의를 드립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청사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이월면 청사가 당초는 올해 6월 공사 착공계획에서 내년도 5월 공사 중인데 예산이 46억씩 소요되니까 공사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7월 20일까지 준공인데 1차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 회의 때 공청회 식으로 해보니까 보완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 더 연기해서 7월말 설계만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힘드시지만 주민의 현안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월면 청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힘드셔도 조기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애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본
이종본회계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과장님도 자리 이동한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 팀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금암산업단지 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청회는 무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2차에 걸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완강히 거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공식적인 간담회나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설득해서 공청회를 해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또 한 가지 진천사랑상품권 26쪽이거든요.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의 사용 용도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사랑상품권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디자인 변경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업이고, 집행을 해서 새로운 상품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글쎄, 디자인은 했어요. 새로 했는데 5,00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마일리지를 2%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각 농협에 전산망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마일리지하고 전산망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30쪽을 보면 LED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 이런 것인데 사회복지시설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어쨌든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지금 대세인데, 지금 우리군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주요도로에도 그것을 LED로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사실 어둡고 침침하거든요. LED등을 사용하신 분들은 LED등이 왜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주요도로에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교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고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진천읍 시가지 정비사업이 아마 500억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마따나 전반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들기 때문에 주요도로나 주요시설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이전사업을 지금 다 완료를 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돌아보셨을 때 문제점이 없으셨나.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제가 여기 문제점이 없다고 표기한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모든 것을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면에서 상인회와 노점 또 위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또 상인회, 노점협회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저번에도 나가봤지만, 운영도 운영이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상인들은 또 그렇게 느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인 것이 생각보다는 좀 작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최고 관건은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만이 아니고 어떠한 도회지에서도 찾아 올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군에 문화관광 업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지금 신명약국 골목인가 거기에 주민이 바라 볼 때는, 저희 군민이 바라볼 때는 3개 시장으로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니냐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많은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쪽에 중앙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시면서, 옛날에는 면단위 버스들이 시내를 정착해서 가다 보니까 중앙시장도 많이 왕래를 했는데 지금 전혀 왕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저희 중앙시장보다는 신명약국 골목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상당히 비수기기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앙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고객지원센터도 한 14억을 투자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 서고 또 고객 지원화가 활성화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명약국은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그냥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련 노점 단속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일시에 장을 해소한다면 거기에 반발되는 집단민원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중앙시장이 우리 진천시내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저희 중앙이 좀 살아야 그래도 전통시장은 5일장만 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우리 중앙시장은 그래도 중앙에 배치를 하고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하나는 중앙시장 고객쉼터 신축사업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거기에 문제점이 기존 철거비와 기본집기 구비를 위한 추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거기에 철거비가 기존에 세워놓지 않으셨나요, 계약하실 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총 사업비가 14억 3,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물론 철거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 같은 것, 특정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중앙시장에 14억을 들여서 고객쉼터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우시면서 효율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중앙에 있는 시장도 살리면서 우리 진천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저희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철거비용이라든가 기본집기 구입에 대한 추가, 그것은 좀 더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의향은 어떤신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 표기를 한 것이고요. 지원센터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건물을 지으려면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1층에는 상가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임대를 받아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더 써주셔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3개 산단을 생태산업단지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만,
염정환의원
10페이지 맨 하단부에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기존에 신척산단, 산수산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단계로 충북광역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월산업단지라든가 광혜원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잘 조성해 보시기 바라고, 1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이전사업 지금 이영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시장을 만들었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시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난 회기 때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봤지만 공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을 구축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질서는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들 얘기를 다 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이사를 갔으면 살아날 방법을 자기네들이 찾아야지 공무원들한테 자꾸 의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지켜줄 것은 질서예요. 진천군민들이 다 찾아가서 시장을 보고 올 때 질서 하나만 잘 잡히면 상인들은 자생적으로 살아날 것이니까 초창기에 질서를 잘 잡아서 진천월빙테마장터가 아주 잘 됐다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들릴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 교대)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50억 정도에 50억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토지보상을 하게끔 해 줬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몇 %나 된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91% 정도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91%?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혹시 9%,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토지가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의신청 같은 것을 하신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아마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감정가하고 기존 토지소유자 가격이 일치가 안 되어서 아마 토지매입을 늦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산 매입가격하고 감정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토지수용에 거부를 하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헙의를 통한 매수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장기적으로 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옛날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했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죠.
재덕
안재덕의원
부동산 투기라고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과에 돈을 많이 주고 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한 9% 정도 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두 번째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것이 62억을 들여서 하신다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광혜원에 월성리 가는 폐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월성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연계해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폐수가 그쪽으로 오면서도 62억을 들여가지고, 62억은 그러면 월성리 가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2농공단지 안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월성리 폐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 농도를 낮추는 거죠. 농도를 낮추지 않고 그 폐수가 전량이 다 월성리로 가면 과부하가 걸리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농공단지에서 농도를 낮춘 다음에 다시 월성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농공단지 내의 폐수처리장에서 1차 농도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월성리 폐수처리장까지 이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 계획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저는 그래서 듣기로는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이 월성리로 온다는데 별도로 62억이 들어가지고 별도로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짓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월성리로 오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가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8쪽에 자동차연비 건립사업 해가지고 건축비의 2분의 1을 진천군이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에 265억 들어가고 국비가 200억, 도비가 25억, 군비가 40억, 거기에 40억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진천군 부지 9,920㎡에 대한 건축비 2분의 1 이상입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토지매입은 별도이고요,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건축비의 사업내용은 어떻게?
지금 현재 건물이 계획상은 3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3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설계를 해봐야 건축비가 산출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비가 산출이 되면 그 비용에 5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5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죠. 아직은 설계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한 48억을 건축비로 보기 때문에 한 24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24억하고 우리가 총 사업비에 40억을 부담하면 64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또 19쪽에 보면 문백 도하리지구에 4억의 예산이 서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1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0여개 이상, 그래서 지난번에 문백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입주업체 대표자들하고 한 번 사업계획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오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어차피 도로확포장이니까 확포장이 되면 기업체도 좋고 또 인근 토지소유자도 좋은 사업이다, 가능하면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는 큰 이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마을 주변에 공장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심해서 절대불가로 이야기를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마 기존도로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기존도로, 그래서 기존도로 소유자가 사용료도 못받고 또 도로를 막으려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런 찰나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니까 기존 개인도로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입주하는 임원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업체에 대해서 많은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사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옹벽 거기는 건드리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그것이 한 7～8미터, 1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는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한 금암산업단지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금암산업단지 그 위에 보면 의료 폐기물처리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삼우그린이라고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냄새도 나고 오히려 피해는 그것이 더 큰데, 지금 금암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전부가 사실 지역에 공기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알고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대기 5종, 수질 5종 상당히 환경성으로는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과장님은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기가 왜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글쎄, 거리상으로도 많이 이격되어 있고 다만 한 가지,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 내용을 알아야 그것을 접근을 하고 해결책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 내부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에는 지금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진에서 거기가 86년도인가 몇 년도에 진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여년 이상 기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전혀 자기들 마을에 도움된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산단을 하면서 주민들과 어떤 합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장하고만 돼서 중간에서 마을에 굉장히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하고 어떤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배제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동네가 상당히 그런 것에 민감한 동네예요. 옛날에 보면 한전 변전소가 들어올 때도 거기 중심에 서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접근을 해서 미리 알고 접근을 하고, 거기 몇몇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번 먼저 만나 봐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합의를 도출할 때 개인으로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되 항상 전체 마을이 있는 데서 어떤 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돼야지 어떤 한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서로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서 접근하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까 동료의원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숙제를 던지는 것 같아 얘기를 해드립니다. 16쪽,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아까 설명 중에 거기 밑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점을 철거를 해가면서까지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상가를 또 준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저기가 안 되고, 거기는 최대한 중앙시장에 들어오는 고객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쉼터 공간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와서 쉬면서 중앙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 거기에다 상가 분양을 한다는 개념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목적에 걸맞게 고객지원센터로 하되 저희들 욕심에서는 복합건물로 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물론 중앙시장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앙시장의 개념은 그 주변에 있는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도 다 개념은 똑같아요. 단지 중앙시장 골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옛날 재래시장들도 전부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주변에 오히려 위화감을 주고 있어요. 경제과장님은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상인들 전체 활성화 이런 차원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17쪽 보면 2차년도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으로 2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성되면서 첫째는 자생력을 강화시켜보자, 거기에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IC융합이라든가 또는 이벤트성 또는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생력 강화를 최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장날 보면 노점 보셨죠, 노점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죠.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공유 공간 이런 것까지 전부 침해를 해서 노점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눈감아 주고서 할 수 있지만 장기화 했을 때는 저것은 제가 봤을 때 시장으로써도 면모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청보리 심었던 데 노래자랑 했던 자리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지금 스포츠 콤플렉스를 하려고, 안 됩니까 거기가,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원래는 거기가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계획했던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농산물유통공사장,
양규
박양규의원
예, 유통판매장. 그러니까 특산물.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경제과에서는 어차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많은 면적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계절에 맞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제과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제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143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장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용가치로 봤을 때 143억이라는 투자에 우리가 5일장 재래장터로만 가지고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투자를 안 해도 효용가치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됩니다, 5일장만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14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우리가 상설적 개념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설시장을 한다고 하면, 장날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지만 장날이 지나고 나서 보면 썰물이 지나간 것 마냥 거기가 썰렁합니다. 일반 상점가도 그렇고 무슨 폐허 같아요, 아직.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잘 개발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앞으로도 거기가 시장개념이 크게 될 저기가 한동안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그 효용가치를 우리가 너무 낮게 저평가 하는 것 아닌 가.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와야 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런 데를 봐도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시내공간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아닌데 그래도 거기는, 물론 홈플러스라는 좋은 상품가치가 있으니까 많이들 오겠지만 거기에 극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극장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보면 전부 그냥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 상가를 들려서 나오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떤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체 극장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가면 추억의 거리인가 뭐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을 하나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관광 저기를 한다고 하면 좋은 볼거리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우리는 어차피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 부지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만 모집을 한다면 그것을 활용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것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경제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볼거리, 먹을거리 또는 체험 등등 해서 한 번 와보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선 당장은 노점이라든가 상인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조만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개만, 31쪽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 처음에는 도시가스가 바로 들어와서 전체 진천읍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지 알았는데, 요즘에 봐서는 자꾸 지난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하는데 지금 공공주택 지역을 빨리 해 줘야 그래도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이, 진천은 중앙난방식도 아니고 전부가 개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기에 공급되어야 하지 않나. 공동주택이라도 우선 먼저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지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그래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집단화 된 데만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데, 개인주택까지 확대 보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는 진천군 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전통시장을 이전했으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니까 사용료 조례이고 뭐고 다 그대로인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옛날 5일장에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걸맞은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것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다들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정영덕 학습센터소장님은 크게크게 줄여서 말씀하세요.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시14분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쪽에 학교급식(무상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7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42개소에 2억 4,000만원이 친환경쌀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돈을 줘서?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친환경에서 우리 진천쌀을 쓸 수 있게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식품 납품업자가 관내에서는 없어서 청주업체들이 해서 식품 납품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쌀 뿐만 아니고 사과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요즘 여름철이니까 수박 이런 것이, 우리 진천의 농산물이 학교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수박을 먹는데 저가의 수박을 먹어서 그런지, 우리 관내의 수박은 비싸니까 저가의 수박을 먹어서 그런지 수박이 밋밋하고 맛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하실 때 기왕이면 세부사항에 이런 것좀 넣어주셔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교육경비 같은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쪽에서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부군수님, 장시간 애쓰셨고요, 또 신태수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철 과장님, 또 정영덕 소장님, 신동석 과장님은 자리를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업무도 많이 익히셨고 답변에 아주 열심히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종본 회계정보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른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