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2015-44 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민의날 기념 행사명을 소충사선문화제로 정하고 있으나, 임실군 축제 육성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축제 행사명이 정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향토재건’을 ‘지역발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본문 중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행사명을 소충사선문화제로 한다’를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로 하여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기념식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며, 기타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거나, 원안동의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소충사선문화제의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쪽, 의안번호 2015-45호 임실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공적심사위원회 구성범위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일부 문안에 대하여 알기 쉬원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심사 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보다 공정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 중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실과원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등 입법예고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안건번호 2015-46호 임실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충족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 8개조로 이루어졌으며,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등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체적인 복지사업의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설과 국외연수 지원, 또한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동호회에 운영을 위한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과 부모를 공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며, 기타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5-44 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45 임실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46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충사선 문제 관련해서 행사명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요? 소충사선문화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군민이 소외되었거나, 뭐 특별한.... ○

뭐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대표축제를 발굴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의날 조례에 어느 특정한 축제만 넣는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날 행사명에다 굳이 특정한 축제를 꼭 넣을 필요성이 있냐, 그런 의미가 제기 되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일부 공감하는 바는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사선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법상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행사가 군민의 날 행사로 치중을 하고, 축제를 위한 행사로 가게 되면, 소충의 정신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물론 그렇기는 저도 그 염려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군민의 날 행사가 소충제였었어요. 소충제는 1999년도에 소충사선문화제로 같이 통합을 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인데 소충사선문화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물론 제가 소충제전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또 성수면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그것은 성수면 단위에서 물론 임실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소충제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성수면단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제가 판단을 했고요. 아까 사선문화제는 부의장님이 판단하신대로 그렇게 지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충제전위원회에도 제가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협의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그 반대이유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소충사선문화제에서 온 것입니다. 양영두 위원장한테 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수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반대의견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자는 뭐예요? ○

그래서 반대의견이 올라온 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명을 뺀 것은 그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했고요. 단지,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그 부대행사로 문화 및 기념행사를 문화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빼고, 차라리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두기 위해서라도, 또 강제조항을 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로 체육행사 본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빼고 그냥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그렇게 언어 순화를 했습니다. 일부 반영한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제가 전달받기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그것도 제전위원장한테 직접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사람의 신의가 우선하는데, 제전위원장이 행정에서 실질적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 이유서도 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 장황으로 볼 때 그것이 원만하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깊은 고민에 빠졌고, 여러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낭비되는 줄 알지만, 용역 등을 통해서도 뚜렷한 어떤 대안을 건져 올리지 못했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어찌 되었든 간에 법인 구성을 해서 그 문화적 불모지시기에 하여튼 그런 지역의 대표축제를 거의 30여 동안 가까이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분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위원장님 혼자만 가지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참여를 저는 안 했었습니다만, 그 소충사선문화제가 되기까지는 행정의 요청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떤 때는 합치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들을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공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이래요. 물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아무리 각광 받던 것도 생산과 소멸을 바꾸어서 반복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행사들이 없고, 문화제가 없을 때는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축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것에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지만, 소충의 정신이 아까도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될 수도 있다, 그것은 뚜렷한 어떤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충제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유형적 문화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소충을 우리 군민의 날의 명칭으로 했던 것은 물론 지역별로 구국지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석용 장군을 비롯해서 28의사, 늘 다 알고는 있지만,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고, 군민들의 안녕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우려되는 것은 그런 축제의 성격으로 인해서 자칫 구시대의 유물로 해서 전설로 그냥 빗겨가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선문화제는 분리를 하더라도, 소충의 정신까지 굳이 그것을 분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물론 저도 그 문제는 단순한 생각에 그냥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군민의 날에다가 어떤 특정한 소충의 정신을 안 넣는다고 해서 소충제례가 전설적으로 남은 그런 것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제가 성수면장 할 때도 그 소충제례 행사는 제가 군민의 날에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충제 제례행사가 매년 음력 7월 칠석날 개최되었던 것인데, 기왕이면 군민의 날 조례가 소충사선문제이니까, 기왕이면 군민의 날 전날이라도, 그 날이라도 소충제례를 지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면장할 때 그렇게 추진해서 반영까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아까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행사명을 꼭 굳이 소충제나, 소충사선문화제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사가 의미가 퇴색되거나 그러지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퇴색된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특정해서 집어넣어서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우리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자꾸 발굴하고, 그 고양을 하는 것이 넣어놔도 약화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빼버리면 생각에 그칠 수도 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저희 군에 소충시설이 최근에 준공된 청웅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도 있고요. 거기는 박준승 기념관이고, 성수에 있는 것은 이석용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소충사라고 명명했습니다만, 나중에 제 판단으로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아까 부의장님 말씀 같이 소충의 의미를 따진다면 성수면에 소충사나, 그 다음에 또 운암면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항일 그런 것이나, 또 한영태 열사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해서 같이 넣어야 될 필요성도 한 번 논의 해볼만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성수 소충사만 넣는다기 보다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따라 소충의 의미가 퇴색된다면 우리 임실군에 있는 호국영령들의 그러한 넋을 기린다는 그런 종합적인 뜻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군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보면 굳이 이렇게 그냥 급히 서둘러서, 왜 그러냐면 제가 전달받기로요. 소충사선문화제가 현재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문화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법적 기구에요. 그런데 그런 협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 내가 뭐 그런 얘기를 직접 전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 가처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달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쪽 제전위원회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소홀히 볼만한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는 의회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자칫 불명예를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살피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도랑물 많이 내려갑니다. 앞물이 뒷물 끌고 못갑니다. 뒷물이 앞물 밀고 갑니다. 그 위원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사실 들으면 언짢으시겠지만, 공도 있지만,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언로가 막혀 있고 그래서 행정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원활한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도 있는 걸로 내가 기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잡음들이 나고, 반대이유서를 개진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묵살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제가 그 분을 직접적으로 사선문화제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은 없어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계속 그 분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면담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입법예고 마지막 날 군수님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님 면담 결과 이러한 용어순화를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을 못 봤지만, 의회에도 반대이유서을 같이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떤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갖추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을 했었어야 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도 설명만 받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생각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고, 십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는 협의와 그런 절차이행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조금 더 보류를, 이 보류가 적정한 어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꼭 절차의 문제만 짚어 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어찌보면 잡다한 문제들이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굉장한 축제에 관련해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용역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동안에 나온 것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대로 이행된 것도 없었고, 사실은.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일들을 가지고 모양새가 의회를 가운데 끼워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옅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뭐 개인적으로 그쪽 뭐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자,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숭고한 정신들이 자칫 그런 싸움에 휘말려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절차상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집행부의 의지가 그러니까 원안통과를....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간담회 시에 지금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저희도 충분히 조례를 입법예고 기간에 입법예고 기간도 지켰고, 저희가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서 제출된 것이 22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서가 22일자로. 그 점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것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다시, 하여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 드리지만, 그 모든 일에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도 있을테고, 운영상의 묘도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선의를 가지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라든지,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 되지 못한 시기에 자의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준 지역민들과 우리 군민들의 그런 노고를 한 사람에 의해서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고, 충분한 협의절차가 뭐 사후추인 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소충의 정신이나, 물론 그것도 지역적으로 국한을 해서 아까 박준승 열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박준승 선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하지 말고, 통합해서 우리의 근본이념을 군민의 자존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고양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일자로 이것 반대의견서가 접수 되었다고 그랬죠? ○

예.

입법예고 기간이 한 달인가 그렇죠? ○

아닙니다. 20일 했습니다.

20일요. 그러면 언제가 마감이에요? ○

6월 19일입니다.

19일, ○

예.

실질적으로 반대의견서가 늦게 들어왔네요. ○

그런 편이죠. 간담회를 23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때 충분히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대이유서에 대한 어떤 답변서를 보냈어요? ○

저희가 안 보냈습니다.

? 지금 아까 부의장 말씀대로 그러다보면 행정절차를 답변서를 당연히 보내줘야지, 답변서를 안 보내고, 이것 올려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의회만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당연히 시간이 지연되었으면 시간지연으로 답변을 못해준다든지, 이 사람들이 이것 볼 때 공문으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

예.

행정절차상 당연히 공문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군수하고 면담은 개인대 개인이고, 나중에 근거가 남아야 하는데, 이것 반대의견 개진한 반대 이유서가 와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해서 보냈다든지,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데,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 이것은 오늘에서야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안되지, 안 그래요? 그러다보면 이제 공은 행정에서 가져가고, 욕은 우리 의회에서 먹는다고, ‘의원들 저것들 아무 것도 모른 것들이 말이야, 그 집행부 요구대로 해줬다’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보니까 개정반대 이유서 와서 그러면 군에서 답변서를 보냈을 때 우리가 볼 때 행정이 답변서가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줬다든지 하는데, 답변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반대이유 내용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답변서도 없는데, 이 조례가 와서 절차상 19일까지 마감이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했으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제전위원회가 있다, 우리 조례로 지정한 제전위원회인데, 사전에 한 번 협의도 없이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답변서로 해줬으면 답변서를 우리 의회만 줬어도 우리가 이 조례 처리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

예, 맞습니다.

차후에라도, 아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공문을 답변서를 제출해 준다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것은 이번에 처음 제정하죠? ○

예.

사업들을 보면 다 시행을 해온 사업들이네요? ○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금년도 3월 달에 정부합동 감사에서 이 사항이 10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어서,

아, 조례가 없는데, ○

왜 시행했냐,

시행했다, ○

예, 그래서 급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공무원들 애쓰시니까 그만큼 보상은 되는데, 개중에 그러지 않고 욕얻어 먹는 공직자들이 있거든요. ○

예,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꾸준히 후생복지 지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넣어 놨어야 되는데, 단, 이러이러 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그 조항은 못 넣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할 때요. 물론 그런 것을 종합적 저희부서에서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징계대장이나 서훈대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마 공무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혜택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이 없잖아요. ○

예.

조례라는 것은 개정이 필요하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고, ○

예.

부분이 발생할 때는 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필요성 제기로 주민세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3,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1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47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0일 개정된 긴급복지 지원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법 제2조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위임하고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중 나항으로 예산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에 1억 9,9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재원내력은 국비가 1억 5,900만 원, 도비가 1,600만 원, 군비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제1호에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2호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 주소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단수, 단가스, 단전가구,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2호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호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호 가구 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제6호 가구 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해서 11호 사유를 조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의 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장 등은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긴급지원 위원회는 임실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는 내용으로 마련했고, 제7조는 현장확인으로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 의료기관, 복지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8조는 준용규정이고,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쪽을 넘겨서 임실군 긴급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총예산은 1억 9,900만 원이고, 지원범위는 의료지원의 경우는 맥시엄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생계는 가구원 수별로 차등지원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연도별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의견통보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상위법 발췌는 긴급복지법 제2조 제6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내용은 긴급한 경우에 우선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법률도 그런 취지로 입안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5-48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죠? ○

예.

이제 지원범위에 대해서 아까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예.

긴급 지원할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유에 50%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안 정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로 정해 놨는데, 다른 어떤 생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확하게 안 했잖아요. ○

예.

안 정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복지부령에 상세히 가구원 수별로 차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는 안 써놨습니다. 맥심엄이 다 있어서,

다 있고만요. 여기에 보니까 조례안에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해서 제3조 11호 11항에 보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

예.

보면 자녀가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도 위기상황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비슷한가요? 부양자가 있는데, 말하자면 자식이 소득이 있는데, 부양 기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것하고 상응되는가요? 내용이, ○

예,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원해 주고, 아까 수급자의 경우에는 계속 지원해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일시적으로만 지원, ○

한 번만,

아, 그렇구나. 그 기초수급자는 계속, ○

계속 달달이요.

여기는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한 번, ○

예.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

예.

뒤에 보니까 자식이 원수라고, 그 자식의 손자까지 봐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 어떤 지원을 요구하니까 또 소득을 보니까, 자식이 돈 벌고 있다, 그런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또 손자까지 맡겨서 어려움이 있다고 부탁을 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한 번은 도와줄 수 있고만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 해 시행해 보고, 우선 국비만 1억 5,900만 원 세워서 추계를 했습니다. 도비, 군비가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르고 해서요. 그리고 또 올해 시행해 봐야 돈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히 추계가 안 되어서 국비만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진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1회만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긴급하게, ○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계속 이런 위기상황이 올 텐데요, 반복적으로. ○

예, 죄송합니다. 3회까지 주고, 또 어려우면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번만 딱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아까도 진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진짜 자식이 원수라고 자식들이 진짜 저희들은 가서 돈 벌고 잘 살면서 시골의 노인양반들 홀로 계신 양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식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수급자 혜택도 못보고,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회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