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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5-07-13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

이한종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기 때문에 추경의 의미만 설명해 주시고 반환금에 대해서 목적을 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부서 직제 순으로 부서장에게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봉종선도시관리국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봉종선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대비 15억 6천 7백 36만 4천원이 증액된 54억 8천 3백 5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인 국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15억, 201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9백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총괄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6천 1백 22만 4천원원이 증액된 1백 69억 1천 7백 3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로 금곡동에서 김포 양촌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678미터 폭 1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제1회 추경 시 시교부금 5억원을 편성한바 있으며 금일 추경에서 시 교부금 15억과 구비 19억 총 3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당대로 117번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검단산단에서 금호마을을 진입하는 현행도로에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이 물건을 적치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함에 따라 도로 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동 구간을 연장 187미터 폭은 8미터로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공사입니다. 가정3동 구 서인천IC에서 한신그랜드힐빌리지 구간을 급경상지에 자동제설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CCTV를 통해 현장감시를 하고 재난상황이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설계프로그램 전산화 사무관리비 3백 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관내 설치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교부금인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보조사업 특별회계 집행에 따른 2015년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 16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 9억 3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조사 및 유지관리 공용차량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가정로 190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2014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예산 잔액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먼저 참석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끊고 내려오기가 죄송해서 좀 늦었습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주거급여 관련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는 2억 2천만원 감액되고 신규사업인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구청 별관동 우수 선홈통 교체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천 3백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서구청 별관동의 노후된 우수 선홈통 교체를 실시하여 공공청사 시설물의 안전성확보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함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별동 기존 우수 선홈통 전체 철거 후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세무과 테라스 및 광장시계탑 디딤돌 설치 건으로 9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은 광장시계탑 디딤돌 설치와 청사 세무과 테라스 타일보수 및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다음으로 제2청사 공유재산 경인빌딩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6천 8백 93만 6천원을 추가책정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공유재산 경인빌딩 매입으로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상하수도,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사 공유재산 경인빌딩의 시설물 및 청소 등 건물관리와 2015년도 9월 1일 명도일로부터 소유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1억 3천 6백 1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공유재산 경인빌딩 매입에 의하여 건물 준공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과 청소 및 환경정비를 시행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객만족과 공간경영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사 공유재산 청사관리 사무실 및 전기 기계설비 등을 작동 유지관리 하는 중앙감지실의 냉방, 난방 구입비로 5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제2청사 시설물관리에 의하여 중앙감지실을 동 하절기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시설물유지를 위해 24시간 직원이 상주 당 숙직 근무하는 장소로 냉․난방기를 설치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천 3백 52만 9천원이 증가한 10억 1백 2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9백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물량장 공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잔액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1백 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세어도 선착장의 피복석 붕괴 및 상부 콘크리트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391쪽, 395쪽입니다. 201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각 지구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교부청산금을 66만 9천원 삭감하여 2천 3백 3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경서3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서3구역은 현재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환지계획 감정평가로 대체가 가능한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 사용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변경 용역비 7천 3백 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 후 환지계획인가를 위하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백만원과 환지계획 감정평가수수료 2억 4천 8백 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403쪽, 407쪽입니다. 201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총 1천 4백 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404쪽, 408쪽입니다. 검단1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에 대한 과오납금 등으로 검단1지구는 1백 69만 3천원, 원당지구는 8백 75만 3천원, 당하지구는 3백 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8쪽 특별교부세로 안전마을 만들기 3억 6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에 가재울마을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3억 8천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 2104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억 9천 1백 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40쪽입니다. 저희부서 총 예산은 총 33억 9백 39만 1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1천 6백 39만 1천원보다 9억 9천 2백 7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재울마을 안전마을 만들기 예산 3억 8천만원 신규편성과 241쪽 시도비보조금 반납금 5억 9천 1백 71만 1천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납금 주요내용으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30억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억 9천 4백 41만 8천원과 구청 뒷길 지중화공사비 15억원에서 시비 집행 잔액 3억 7천 9백 3만 2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 이외에 광고물분야 시비 집행 잔액 1천 8백 25만 9천원 등 5억 9천 1백 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광고물분야 소모품구입비 부족금액 2백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금 5백만원,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2백만원 등 총 9백만원과 도시경관분야 공공요금 부족분 1천 2백만원 등 총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 총 예산액은 1백 33억 4천 2백 6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2% 인 10억 1천 3백 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내여비 6백만원을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토록 3백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연구용역비 2백 50만원을 편성 목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의 재료비 3천만원 증액은 관내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민원처리 등 가로환경 등 보식용 수목구입 검단일반산업단지, 인천터미널단지 등 인수에 따른 월동 동절기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사업 시설비 7천만원은 도시녹화 수시정비비로 관내 가좌동 공업단지 내 가로수전지와 민원해결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석남완충녹지조성사업 40억원 중 국비 20억원에 대하여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재원구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 중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는 기정액 대비 2천만원 증액한 사항은 노후시설물 정비 및 하반기 긴급 민원처리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자산 물품취득비 88만원은 사무실 문서보관함 캐비닛 구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금 2012년 가좌완충녹지 조성 차입금액 조기 상환을 위하여 7억 9천만원을 증액 총 15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은 상환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2014년도 사방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은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 징수금에 대하여 30% 징수교부금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단위 부담금 적용방식 변경에 따른 징수금액 증가 예상으로 인하여 2억 7백만원이 증가한 5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무단횡단 금지대 및 안전휀스 설치 시설물 세척용역 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천 4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1월 7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협약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시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업무가 이관되었으며 5월 26일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업무가 인천시에서 우리 구로 사무위임 됨에 따라 안전표지,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동 검단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불로동 검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행에 따라 노후화된 안전휀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억 3천 4백 81만 7천원이 증액한 53억 3천 4백 8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012년 연희동 712-1에 1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사 집행 잔액으로 6백 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4천 1백 8만 5천원이 증액된 총 89억 4천 9백 4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처리요원 보조요원 및 고정식CCTV 보조요원 계약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천 1백 32만 8천원, 주정차단속 피복비 증가로 1백만원, 고정식CCTV 4개소 신설에 따른 전기료 및 인터넷사용료 4백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정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금지선 정비공사로 일상생활 밀접지역 탄력적 주차 허용 구간에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예비비로 39억 1천 9백 56만 7천원이 증액된 54억 9천 2백 5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기본금, 임금인상분, 성과금 조정 분으로 5천 2백 21만 5천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비로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노후시설 정비하는 시설비 5천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1천 5백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2천 2백만원, 주정차단속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피복비 및 지급수당 증가로 1천 1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2012년 연희동 712-1필지 공영주차장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 6백 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천 7백 36만 8천원보다 4백 81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9천 2백 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201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백 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기정대비 63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24쪽 구 서인천IC에서 한신그랜드힐빌리지 구간 급경사지역의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및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225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증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대비 2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의 편성과목 변경 및 필요경비 반영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에서 기정대비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36쪽 세어도 선착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96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대비 1억 9천 7백 59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환지계획 감정평가 수수료의 편성사유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환지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는 기정대비 9억 9천 2백 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182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5억 9천 1백 71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5천만원 이상 남은 2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대비 10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원변경 사업과 가좌완충녹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25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382쪽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정산으로 기정대비 41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는 기정대비 4백 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방금 들으신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해당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서인천IC에서 한신그랜드힐빌리지 구간이 상당히 급경사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인력으로 해 가지고 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염수살포장치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자동적으로 강설량 눈이 얼마나 오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자동으로 사무실에서 버튼을 누르면 염수가 분사되어가지고 떨어진 눈을 치우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석교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문순석위원

그러면 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5,000리터입니다.

문순석위원

5,000리터면 그 염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그것을 보충해주고...

문순석위원

우리가 보충할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가 2백만원 정도로 해서 전기하고 염수비용 해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염수저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탱크에다가...

문순석위원

도로변의...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도로변의 옆에 나대지 같은데 공지가 있는 부분을 택해가지고 그 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임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존경하는 우리 문순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5~6년 전부터 하려고 계속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눈이 안 오면 작년 같이 눈이 안 와가지고 앞에 포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안 왔을 때는 그러면 이게 안에 있던 것이 녹거나 혹시 이렇게 소모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뿌리는 것이. 백석고가에 하고 있는 것 그 사항을 자세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사항하고 시스템은 같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설용을 가지고 물에다 희석을 해 가지고 탱크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눈이 왔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김용인위원

그렇게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한신 옆에 도로 때문에 석남3동 가좌동 주민들까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좀 무엇인가 우리 건설과에서 획기적인 눈이 왔을 때 그쪽을 차가 안 다니고 한신이나 물론 부평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역을 개선을 해서 가정3동이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연립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인 자꾸 이렇게 한신도로만 의지하지 말고 무엇인가가 50만 서구민이 되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로만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도로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예산이 1억 정도 연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5년 전부터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안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과연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 그게 주민들은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밑에 혹시 지하도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눈이 많이 와도 5㎝나 10㎝나 20㎝ 와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지만...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와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지금 쌓이지 않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렇죠.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많이 와서 쌓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초기에 이제...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초기를 지나서 그게 한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눈이 왔었을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덮였을 때 그때도 그러면 그게 없어지나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눈이 내릴 때 염수를 해 가지고 속에 있는 물을 뿌려서 눈이 떨어지는 것을 녹게끔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눈의 양이 많을 때는 이 장치를 가지고 사실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존에 방법인 인력이 다시 재투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까지 해 가지고 하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한다면 만약에 터널처럼 이것을 씌우지 않으면 지금 현장처리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백석고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해보고 판정이 아주 좋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아직은 후보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고 저희가 백석고가교를 몇 년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금년부터 사용을 할 것이고 서구가 아무래도 인천에서는 약간 외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지는 사실상 많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후보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상의 여유가 된다면 재난이나 재해로부터안전을 도모하고자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고 하면 저희들은 서구의 특성상 동서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넘어오는 고가교는 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나가시면서 여기서부터 서인천IC부터 가좌권까지 석남동고가 가는데 사실 눈 오는데 보면 항상 그쪽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그쪽보다는 한신빌리지 쪽이 더 가파른 경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게 굉장히 돈 2억에 만약에 CC카메라로 해 가지고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많은 도로를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본다고 하면그쪽에 있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넘나드는 그쪽 부분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보셔가지고 괜찮으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속도로가 잘려져 있는 것만 해도 이쪽저쪽 분들이 불편한데 그런 불편은 충분히 이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면 드림파크로 가로등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시로 어느 정도 왔었고 지금 저희가 문제 삼으니까 일부분만 이렇게 쓰고 있나 본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시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이 매립지주변 환경개선기금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 건설과 소관에는 드림파크로하고 매립지주변에 가로등 정비에 대한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할당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총 어느 정도가 내려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총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를 들어서 1천 1백억인데 2백억 정도가 인천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지금 문제 삼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올해부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가로등 교체해라 정비해라 이렇게 찍어서 내려 왔나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각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시설물의 상태 등을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올리면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재운

전재운위원

저희가 이것을 요청을 그러면 한 것이네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일단은 기본 대상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매립지근처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할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등도 중요하고 가로등 정비사업도 중요한데 그 외에 것을 다각적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나머지 금액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꼭 다각적으로 회의를 해서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자원순환과에서 각과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시에다가 또 그런 대상사업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천고가 거기는 열선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거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안 되어 있죠. 그게 그래서 예전에 눈 좀 왔을 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도 서구에는 아라뱃길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그러한 국․시책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요. 당초에 시천교 부분은 아라뱃길하고 협의를 했었지만 그게 잘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최규술 위원이 얘기 많이 했지만 거기가 사고가 특히 제가 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다가 1억 올리셨는데 그 관리를 매년 이런 식으로 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격년제로다가 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 정밀점검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그 점검을 통해가지고 시설물을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각 연마다 매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줘야지만 등급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정비비로 봐야 돼요 점검비로 봐야 돼요 비용내용을.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은 정비비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이 교량은 보수 보강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용역진단이 나옵니다. 그 용역진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죠.

심우창위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골자는 뭐냐 하면 보통 한 번 점검을 하게 되면 1년, 2년 점검의 기준이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향후 3년간은 안전하다든가 이런 식의 점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하는데 보면 그냥 매년 이 사업이 동일사업에 그냥 계속 이렇게 뜨는 것 보니까 너무 아니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다음연도에는 집중적인 정비를 하는 이래야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그냥 하니까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사실 시설물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매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회관 한신빌리지 앞에 서인천 완정 보도육교 구간에 대한 부식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장을 한다든가 계단교가 좀 탈락이 되어가지고 보행인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육교의 교량받침의 교체라든가 난간의 보수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지만 나중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아니죠? 내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을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금요일날 석남3동 동진아파트 갖다 현장 오셨죠? 그 이후에 대책은 별도로 가진 것 있으신가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 이후에 대책은 별도로 갖지 않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016년도에 전문성은 기술적인 검토는 필요해야 되겠지만 일단 2016년도에는 반드시 동진아파트에 위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안전총괄실하고 협의를 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주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지금 질문하기는 추경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필요로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사 정문의 위치를 뒤로 2미터 정도 후퇴시키든가 아니면 맞은편 쪽으로다가 옮기는 것을 한번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정문 경비초소 뒤로 건널목 있고 그 뒤쪽에서 차가 나오고 위에 차량들하고 거기서 엉켜가지고 사고가 아주 날 뻔한 적도 많이 봤고 느꼈고 그랬어요. 청사 정문이 상당히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너 뒤쪽으로다가 있는 건널목 보행자도로 뒤쪽으로다 옮기든가 아니면 길 건너 휴게소 같이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다 옮기든가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국장님하고도 상의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서 검토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청 뒤에 보면 아무 불필요한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마실거리 조형물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김용인위원

마실거리 조형물 바로 밑에 보면 계속 나무만 세워 놓아가지고 방치되어가지고 아무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식으로 만들든지 바로 뒤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7~8년 된 것 같은데 7~8년 동안 아무 사용도 안 하고 나무가 오래되어가지고 모양만 이렇게 덩그러니 해가지고 이상하게 나는 다 도대체 무슨 상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과장님 한번 뒤에 하나 세워놓은 것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입니다.

김용인위원

도시재생경관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다세대주택 20년 이상 된 것 보조경비 내려온 것 있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지원금요.

문순석위원

지원금.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신청자에 의해서.

문순석위원

금년에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작년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현장조사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두 군데가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가좌동은 알고 있거든요. 지연연립하고 새한연립이. 그런데 보라연립하고 지연연립하고 새한연립을 보면 바닥의 평수나 동수를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새한연립 같은 데는 연립 동수가 7곱 동이나 되고 또 바닥면적도 보라연립에 비하면 다섯 이상 높고 또 지연연립 같은 경우는 보라연립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높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답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돈을 내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참고로 보라연립은 한 동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천만원 세 배 되는데 지연연립도 천만원 일곱 배 되는데도 천만원 이런 식으로 내보내 놓으니까 보라연립은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지연연립하고 새한연립은 업자들이 견적 넣은 사람들이 다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도저히 사업자가 이윤추구가 되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을 안 할 정도 되면 적자가 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살피셔가지고 이 두 군데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지원금을 내보내는 데는 답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바로 나가서 보셔도 일곱 동짜리 아스콘 까는 것하고 한 동짜리 아스콘 까는 것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지나가는 뭐가 웃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지원금을 내보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확실하게 전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게 현장 답사를 했다고 해서 진짜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은 재차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세 군데를 다. 그것을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원금을 내보낼 때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작년에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원금을 내보내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묵혀 있는 것이 없었는데 담당이 바뀌고 나서는 갑자기 이게 지금 못 한다는 사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 답사가 안 되었다는 하나의 반증인데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쪽에 9월 달에 경인빌딩이 우리 서구청으로 재산이 이관되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받은 것은 없지만 예산상에 나타난 것 이외에 꼼꼼히 챙겨서 거기 리모델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하실 것인가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칸막이든지 이런 정도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과장님들한테 같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그리고 우리가 1청사 2청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민원부서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바깥에 나와 가지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도 계획적으로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 그 안을 제시를 해서 용역검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236쪽에 세어도 선착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부분 거기 설명 좀 해 주시면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세어도 선착장이 2003년도에 축조가 된 것인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피복석이 파손이 많이 되었고 피복석하고 석축 부분도 그리고 상부 콘크리트가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배가 접안하는데 안전성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계속 보수 보강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해양공사이고 특수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설계하고 또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보수 보강해서 사용하지만 향후에는 염화수로가 유속이 빠른 구간이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까지 이번에 잘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경제에너지과에 세어도 선착장 보수비 부분하고 보수비가 2천만원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2천 2백만원이에요. 그것은 조금 특이해서 아니 보수비가 2천만원인데 여기 설계비가 2천 2백만원 너무 많지 않나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상태가 피복석 부분이 이렇게 망가지고 여기 세분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2천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보니까 2천만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금액은 2천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에요. 용역비는 어떻게 2천만원이에요 공사비는 2천만원인데 그 얘기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경제지원과에서 공사비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문제이겠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세어도 선착장.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세어도 선착장 염화수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염화수로는 또 다른 부분인가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같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것인데 아마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해안도로에 붙어 있는 최근에 만들어놓은 것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섬에 붙어 있는 선착장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같은 세어도 가지고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보니까 분과가 나뉘어져가지고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분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더욱 더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서 다 시 한번 그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서로 하는 부분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틀립니다. 설치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건너편하고 이쪽하고 틀려요 두 군데가 있어서.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세어도 선착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쪽 섬 쪽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있는 것 어제 내가 봤는데 어제 지금 문 앞에는 아주 잘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쉴 자리가 없었어요. 배를 기다리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보니까 그거 정류소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저께는 차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밑에 차 이렇게 주차장 그것도 조금 넓혀 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쪽에 그 밑에 뻘이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공사하는 것인지 저쪽 건너편에 용역을 지금 설계를 하는 것인지 그거 확실하게 과장님 가지고 나올 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세어도 섬 쪽에 배 대는 그쪽이냐 안 그러면 이쪽에 우리 쪽으로 이쪽 배를 타고 가는 쪽 그쪽이냐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설계비가 2천 2백만원이고 공사비가 2천만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쪽이냐 B쪽이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부서하고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서2지구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서3지구 진행사항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경서3지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경서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용역비 세운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웠었는데 현재 개발계획 변경 속도로 봤을 때 금년에 체비지 매각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말씀 중에 용도변경 체비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계획이 물류용지가 인천시 물류 기본계획에서 2003년 10월에 물류용지가 해제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물류용지를 해제하고 다른 용지로 바꾸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지계획이 뒤따르고 또 그리고 업무시설 용지에 대한 녹지축도...
종석

이종석위원

체비지에 대한 환지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체적인 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환지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체비지가 지금 안 팔려서 체비지가 안 팔려서 공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체비지에 대한 것만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게 물류용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류용지가 해지되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비지가 과거에 안 팔렸던 것은 물류용지가 상대적으로 경인아라뱃길이나 이런데 보다 비싸게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유통 상업용지이다 보니까 개발 이전부터라도 그러니까 기존 지가가 높다 보니까 개발을 해도 개발용지가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물류용지로서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물류용지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복합시설용지로 해서 거기 오피스텔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변경해서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복합용지시설로 바꾸면 지금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웬만한 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문의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요즘에 가끔 와서 문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것이죠. 시에서 올라가서 시에서 언제쯤 이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난주에 경관심의를 받았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전에. 개발계획이 금년도 10월말이나 2030계획이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개발계획 변경될 것이고...
종석

이종석위원

10월쯤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여태껏 10년 동안 이 상태로다가 있던 것 아닙니까? 물류단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어가지고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였나요?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 바뀌고서 이게 바뀌는 것을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느끼겠어요. 과장님 아이디어였으면 더 좋겠는데...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경서3지구에 우리 김형철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방법론을 바꿔야 돼요.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것을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사업하려면 내년에도 또 안 돼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서 여기저기에서 문의는 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빨리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지금 체비지를 대물로 줘서 정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고 해야지 체비지 저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용도 지구지정 했다고 해 가지고 저 논바닥이나 손 꼭대기에 있는 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사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서1지구, 2지구, 3지구 다 검단 마찬가지입니다.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사업하려면 도시계획에 구청 공무원들이 그거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대물로다가 줘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빨리 첫 삽을 떠야 그게 이루어지지 그래야 북적거려야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입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지 그것을 체비지 팔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체비지 파는데 어느 세월에 체비지를 다 팝니까? 안 판다면 내년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원에 시달려서 못 살아요. 도시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체비지 판매계획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시고 공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물로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할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지금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 기반을 닦은 다음에 토지에 매입을 하던 매수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단도 처음에 사업비가 없어서 대토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했고 송도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초기에 선급금이라든가 일부 줄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어디 과인지 몰라서 과장님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무대 말씀하시는 거...

김용인위원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좁아가지고 좁은데다가 그것을 세워가지고 너무 보기 싫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조형물을 만들어서 예쁘게 하시던지 두 가지로 결정을 해서 잘해 주시고 그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허가 나온 광고물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신고나 허가 나갔던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용인위원

무허가는 요즘 철거합니까? 철거하는 거 잘 안 보이던데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자진신고 철거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도 저희가 사실은 쫓아가는 입장의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용인위원

석남동에서 거북시장 넘어가는 것 LED 사업 건 있죠? 석남동에서 거북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상업지역 말고 큰길가 7억이 내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업은 진행을 합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용인위원

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기아에서부터 가좌1동지역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용역 업체에서 다니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원하는 디자인 쪽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금액이 7억 정도 되다 보니까 업자들 선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되어 있는데 서구에 지금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유념해주셔서 대형업체 물론 서울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천 이상이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시안게임 주변경기장 다문화 특화거리 그 다음에 구청뒷길 전선류 지중화사업 공사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아시아경기대회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다문화거리 내려가는 쪽에 도로 양측을 조성한 공사가 되겠고 시․구비가 15억원씩 투입이 되어가지고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이 26억 1천 1백만원이고 잔액이 3억 8천 8백만원에서 50%씩 이것을 우리가 했기 1억 9천 4백만원을 시로다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뒷길 전선 지중화사업은 당초 이것은 2010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14억 9천만원을 지금 이것도 15억인데 7억 5천만원씩 해 가지고 시비 구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14억 9천만원을 한전에다가 지출을 한 것이고 한전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받으면서 그동안 환급에 대한 이자를 1억 1천 9백만원을 다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지중화사업 공사는 그러면 뒤쪽은 다 끝났다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죠. 마실거리 쪽입니다.

최규술위원

마실거리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건축과 할 때 청사 정문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제2청사하고 연결되는 통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청사주변을 일제 정비하는 해로다가 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해 가지고 내용이 뭐냐 하면 뒤에 보면 마실거리 쪽에 청사 바로 옆에 있는 분수대 설치해놓은 것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거 아는 아주 실패작이라고 봐요. 1년 내내 몇 번이나 돌아가고 그 호응이 있는지 모르는데 분수대를 아예 철거를 하고 뒤쪽에 보면 입간판 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쪽으로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거기를 광장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다가 변모를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광장은 나는 그거 대리석으로다가 한쪽으로다가 분수대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별로 나는 그거 이렇게 큰 미관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추경 이것하고는 다른데 내년도에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을 해서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가지고 무엇인가 어울리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주변을 전반적으로 한번 경관 쪽하고 광장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아시아경기대회 학교에 이번에 석남초등학교 방음벽에 캐릭터 붙인 것 이번에 반영이 되었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이번에 반영은 안 했고 저희가 기존에 경관사업비 일부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온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경관 수시정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 쪽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은 경관팀에 있는 예산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우리 관리사업 재료비 수목구입에서 지금 3천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실은 가로화단에 금년도에 가뭄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가로화단 일부가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을 주는 데도 일부 고사목하고 동절기에 월동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가 타구보다 지금 자연녹지 아니면 그린벨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타구보다 많이 높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동구나 부평구나 거기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산이 없거나 그린벨트지역이 없거나 하면 그쪽을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예산이 맞는 것 같고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 월등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건은 다 시 한번 잘 꼭 진짜 필요해가지고 하는 재료비 화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실 검단산업단지하고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월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자재가 필요하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검단산업단지나 기타 산업단지는 저희 구에서 그 회사에 환경이나 기타 등등 거기에서 권한이 없죠. 단속이나 그것은 국가 시에서 단속이나 기타 등등 하는 권한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또 큰 대로변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산업단지 쪽은 저희들도 사실은 눈에 거슬린다든가 불미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 산업단지나 이런 쪽은 시 관리인데 아마 이렇게 편성할 때 나름대로 조경이나 화단이나 이런 쪽도 같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은 이것은 저도 다 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서 계수조정 시 다 시 한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보통 공원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정자 그거 한 개 조성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두막 같은 정자는 3백만원부터 싼 것은 있고 비싼 것은 1억짜리도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모형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산에 있으면 물론 운영비용이라든지 제세 비용이 또 붙는 것이고 이쪽 밑에 있으면 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치비용으로 대부분 하는데 모형이라든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 정자하고 또 2단짜리 2층짜리 정자가 있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이게 작은 공원이라든지 주거지역 옆에 있는 정자가 있으면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 탈선 장소로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 있는 반면에 이게 산 쪽에 가다가 이렇게 그런 것이 한 개씩 생기면 주민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물론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가정동 같은 지역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서구 속에 있는 섬인데 그쪽 부분들이 올라가다가 그런 것을 한 개씩 이렇게 운동시설과 그런 정자를 만들어주니까 속된 말로 청라만 사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도 이렇게 좋은 것을 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가급적이면 주거지역 옆에는 정자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의자를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도 의자를 배치해도 떠들고 나쁜 짓 할 친구들이야 다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나을 것이고 이런 산 쪽으로 등산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금 의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자 쪽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올려 오셔가지고 더 편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쪽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1동 공원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김용인위원

공원에 앞에 보면 정자 있는 것을 의자를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거 왜 뺐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정자 안에 있는 의자를...

김용인위원

정자 하나면 중간에 사람들이 앉고 잘 수 있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 파해버리고 정자만 세워진 것 보셨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정자에 마루판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김용인위원

마루판 그거 다 빼버렸더라고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마루판을 깔아놓으면 저녁 늦게 이렇게 탈선장소가 되고 때로는 한두 분이 이렇게 누워계시면 다른 어떤 분들이 사실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쉬고 싶어도 특정한 어떤 분들이 딱 누워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마루판을 걷어내고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마루판을 걷어내고 의자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어디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왜 철거를 했느냐 내가 물어 보니까 거기다 술판을 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술판을 벌리고 지금 공원에 물론 노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 빼버리고 나니까 노인 분들이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땅바닥에 앉아 있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자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자는 사람 그래서 그거 만든 것 아니에요. 자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만든 것 같은데 땅바닥에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룻바닥에 자는 것이 훨씬 노숙자이지만 그거 호텔 아닙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아무튼 거기다 의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지금 보내가지고 확인 좀 해 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큰 공원은 화장실들이 있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작원공원 내에는 이렇게 화장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큰 공원에는 이용자들이 다수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원조성계획 에 반영해서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이라든가 작은 규모는 사실은 화장실을 설치해놓으면 인근에 화장실 냄새도 난다고 하고 또 민가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공원들은 화장실 설치를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사실 그래서 화장실 검암지역이나 이쪽지역은 사실 작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어떻게 보면 묵살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새는 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이 깨끗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품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이라도 관리만 잘하면 지금은 공원 관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공원 왔다가 화장실 가면 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세상은.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공원은 멀리에서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쌈지공원들은 다 동네에서 인근에서 바로 오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무리 청소를 잘해놓아도 냄새는 항상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근에 있는 주택가는 사실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제가 이렇게 자르고 있는 편인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남체육공원 보수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꼼꼼히 챙겨서 잘 했다고 주민들로 하여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검암동사무소 앞에 양쪽 가로수를 보면 물론 나무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범위가 너무 커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문제가 되고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뿌리가 다 올라와 가지고 가로 보호수대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검암동뿐이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 예산을 뽑아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저희가 20미터 미만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안전시설 노면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 2억을 추경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제가 이 2억 그러니까 시설을 갖고 오면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해지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최규술위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들 찾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관 시점에 사실 우리 서구 전 지역이 도로가 지금 보면 횡단보도이고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20미터 이하 도로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사실 2억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초도 순시할 때도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나온 민원만 해도 사실 2억 이상이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 시점으로 시기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최소의 금액 2억만 세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말라리아 문제에 있어서 추경을 했는 것보다 더 증액해서 줬던 부분도 있고 지금 20미터 미만으로서 2억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얼마나 할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약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0미터 미만이 우리가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 서구로 이관이 된다고 하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 한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앞에 있는 횡단보도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 도로 안전표지판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고 똑바로 정리 안 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님 또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2억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굳이 삭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금액을 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넘어왔는데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정차 징수포상금이 이게 유사한 과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인천광역시 우리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일반회계에서 8개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8개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7천 4백만원 예산 서 있는데 실제 그 예산에서 똑같이 과태료를 직원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관리과만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잡으려고 했더니 회계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서 제가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구가 공히 지금 보면 저희 구만 안 서 있는데 부평, 계양, 남동이나 이런데 보면 이미 특별회계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나마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술위원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벌써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과장님들도 업무상 바쁘고 저희들도 찾지 못한 부분인데 늦게나마 올려주셔서 고맙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교통안전시설과 그런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다 시 한번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교통안전시설물 252쪽에 보게 되면 2억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게 서구 전체적인 것을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지역을.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구 전체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만 잡았고 시에서 이렇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실 시에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일부는 4천만원으로 처음에 2천만원 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한 구간뿐이 못합니다. 2천만원 정도 되면. 사실 도장 이 가격이 상당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하고 해서 여기는 지금 서구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용역비가 2천만원으로다 잡혀져 있어요. 노면공사, 안전표지공사 말고 용역비가 2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자체 드린 거요.

심우창위원

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 용역비는 사실 시설물을 이관했지만 시설물 전체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모든 시설 안전표시등 노면에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면표시 용역비를 2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것이네요 그런 용역 의회 오면서.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죠.

심우창위원

이런 것을 지금 그것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왔다는 얘기에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인천시 총괄 관리를 경찰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서구에 전체를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심우창위원

당연히 그것은 갖고 있으셔야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노면 도색하고 그럴 때 우리 주차장의 내부에 보게 되면 방식이 스프레이방식 하고 융창방식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융창방식으로다 하고 스프레이방식의 차이가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내구가 오래가는 것이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하려면 그런 융창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매년 스프레이방식 해 가지고 한두 달 지나면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다 증발되어버리고 없어지고 막 녹아버리니까 이왕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고 오히려 그게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표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예가 있는데 지금 소방서 앞에 한번 과장님 보셨나요. 소방서 앞에 표시에 감춰 놓은 것.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용인위원

못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김용인위원

거기를 보면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놓았는데 천막에 줄이 하나 내려 와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아주 보기 지난번에 제가 직원들보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잘 감췄습니다. 그것도 한쪽에 떨어져가지고 덜렁하는 것이 다 그 차들이 지나가는데 서구에 구청에 딱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바로 그게 보여서 내가 직원들한테 몇 번 나하고 같이 나가고 카메라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씌웠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놓았는데 그 밑에 하나 내려 와가지고 쭉 내려 와가지고 그게 덜렁덜렁 바람 불면 누구 한사람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과장님 오늘이라도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여기서 보입니다. 카메라 잡으면 딱 보이는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거 보셔가지고 철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왕길동 고가도로 내려가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앞에 그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각 구에 각 지역에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50만 지금 이정표를 지금 이정표가 엉망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한군데 되어 있더라고 왕길동 거기요. 조금 비싸도 그것은 야간도 보이고 주간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것을 지저분하게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대용으로 딱딱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가정오거리에도 만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만들어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것은 안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사항으로 안전거리 만들기 석남2동에 거기에 추경에 차선하고 일방통행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은 남달리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인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모습이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과장님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잉여금 12억에 대해서 차후에 나한테 12억 잉여금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백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