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지역개발국의산림과,건설과,생태허가과,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재차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2015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의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의원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보충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에작성하여주셔서박화자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산림과장황순창.
이종화위원장
산림과장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촌생태마을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선산림과제가감사하기전에아주훌륭한분이있어서칭찬을한번하려고합니다. 지금제가하려고하는말을아마지금아무도여기계신분들,이많은분들중에어떤분도제가하고자하는말을모르실텐데산림과의한용원팀장님을제가칭찬을하고자합니다.본인도무슨얘기하는지지금모르고있을거예요. 우리과장님,지난번에서종면에불이났을때가언제입니까?수입리에불났을때가.기억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봄철입니다.
송만기위원
4월달인가요?4월쯤됐지요?서종면수입리에불이났습니다.그날어느분이,한용원우리팀장님의지인이약속을좀오후에만나자고얘기를했는데한용원팀장님의대답이“아닙니다.오늘바람이많이불어서제가만남에못나갈것같습니다.바람이많이불때는산불이날위험이있기때문에제가오늘약속부득이하게나가고싶지만혹시도모를산불에대비해서제가안나가겠습니다.”그러고안나갔습니다.그런데정말불이났습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럴수있나요,보통사람들은?내가불날거라고전혀예상도못한일인데한용원팀장님께서불날것을예상을했는지본인이가서불낸것은아닌데그모임에안나가고그현장에서불을진화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잘했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잘한정도가아니라칭찬을해주고상을줘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공무원들이물론다들열심히하시고자기맡은바책임을다하는분들이많지만우리한용원팀장님은아마지금이얘기하면속으로도아마내심놀라고있을텐데이런책임감가지고일하시는것을상좀줘라.이말씀우선먼저드리고싶습니다.질문을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만든목적이어디에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감사때도많이말씀드렸지만저희가‘97년도,‘96년도에산촌마을은그산촌마을의기반시설,그당시만해도기반시설이여러가지...
송만기위원
짧게좀얘기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런산촌마을을활성화시켜서기반시설을지원하는목적으로그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반시설을지원하는거다.그럼그목적달성이됐다고보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목적달성은그런기반시설목적은달성되기보다는또지방자치제가활성화되면서그런시설은이미다른여러분야에서지원이되고있고저희는나중에한2000년도중반에들어서는어떤소득사업을할수있게그런쪽으로다지금방향을선회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게몇년도에만들어진거지요?몇년부터시작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96년도에...
송만기위원
‘96년도에처음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석산1리를처음으로해서오수처리시설이나상수도시설,울타리,다목적광장등이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은이런산촌생태마을만드는것은2010년으로끝났네요,계정3리로.그렇게봐야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우리목적은기반시설이라든지마을을위해서만들어준건데결국에는돈이투자가많이되고계속해서수선비도많이들어가고말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도1년에얼마씩들어가나요?수선비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1년에수선비는그마을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그수선비가그전에는전기로했는데전기가좀그러니까목재펠릿시설이나이런것을좀교환하게되고마을에여러가지노후된이런시설이조금씩은나옵니다.그런것을지금하고있고우리가예산을들여서직접이렇게크게한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작년도예산이얼마가들어갔어요?2013년도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2013년도...
송만기위원
’14년도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2014년도에저희가예산을들여서특별히지원한사항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선비가안들어갔어요?담당팀장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수선비는마을에서조금씩.
송만기위원
좋습니다.마을에그러니까거의다일임을다하신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마을에서자체운영을할수있게그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일지금잘운영이되는곳이어디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제일그렇게아주썩잘되고있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명달리나고송2리,또서후리는그동안에임대를잘못해서문제가있었는데거기도올해컨설팅용역을줘서마을사람들한테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그렇게되면잘될것같습니다,3개마을은. 나머지마을은이렇게어떤능력이나여러가지진단을해보니까문제가있어서우리산림청에도보고를했고그래서차차고송리나명달리나또서후리여기에서컨설팅을좀받아서그런문제가있는것은개선해나가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1년,2년된것도아니고아주오래된우리산촌생태마을이지금이라도우리군에서군민에게더도움이되게끔,어려우시면여러군데가서벤치마킹도하실수있고요.지금또하나좋은방법은임대사업도괜찮으니까임대사업도좀,제가몇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임대사업쪽도한번적극적으로해보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사업이이제20년이다가오지요?’97년에시작했으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양평도사실그간에우여곡절이많았습니다.기대도컸습니다.그러면지금현재대략적으로아까산촌생태마을이라는이름으로여러가지명칭이좀변경이됐습니다만대략적으로한8개소에저희들이투자액만,추가투자액말고요.또공유재산사준것말고그냥투자만111억정도가이루어졌더라고요,대략추계했더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난해까지는그래도저희들한테보고가잘못됐는가잘됐는가몰라도한5만4,000명정도가다녀갔다.이렇게보고를했습니다.그래도그정도면괜찮지,그런데지난해또여러가지우여곡절끝에문을닫은데가있는가올해방문객이크게또줄어서2013년도5만4,000명,2014년도1만1,000명,예를들자면5분의1로급감을했어요. 운영수익도8,900만원에불과한데사실지출액이8,000만원에이르고요.첫째지적하는것은그것입니다.투자예산은천문학적인데지금방문객소득및소득의운영수익은조금이라도그래프상상향곡선을그려야하는데지금오히려5배,2013년대비5배가줄었다.이게어째서이런결과가나타났는가첫번째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이게20년있었으면양평군에서적어도시책적인모니터링,분석이들어갔을겁니다.수억원을들여서수백가지의용역사업을하면서왜이부분에대한이렇게막대한예산사업비를들여서실패한다는용역을진단,적어도군수께서판단하는데도움이될만한어떤용역전반적인진단을과연언제했는가,마지막으로. 세번째는적어도이정도됐으면실패한사례나성공사례의한단적인예시,아까적어도마들가리마을만큼은조금이라도활로를보이고성공했다면그시책을다른데에다가적용을하거나해서그런성공률을좀높이거나,두번째는컨설팅이부족했다고그러면20년동안컨설팅을지금까지안하고있었습니까? 그래서이모든것들이첫째지속가능한사업이기전에군의완전한분석부재,투자에대한타당성검토부재,그다음에마지막에실제운영실적에대한결과도출문제,그다음에모니터링부재,그다음에용역에대한어떤체크문제,총체적인부실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방문객수가저조하고또급감한이유는저희가세월호나여러가지사건,또이번에도메르스나이런데서그런사건도있었습니다만저희가당초어떤수익률에대한문제점보다는기반시설을목적으로시작을했는데중간에이렇게어떤소득사업좀하자.그런데거기에지역사람들이여러가지운영의이런문제점이많이있어서분석을해보니까여러가지방문객수도저조하고또요즘에펜션수가늘어나다보니까여기에새롭게변화되는것도업그레이드시켜서해줘야되는데그게또부족했던것같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유행이,또캠핑장쪽으로사람들이그쪽으로몰리다보니까이런일이있지않았나.그래서저희가컨설팅용역같은것도좀해보고,또저희가나드리나이런데서협력을해봤지만워낙지역사람들의생각이나여러가지젊은층의그것을좀따라와줄수있는그런사람들이부족하다보니까,또각자자기일선에서생업을하다보니까소홀히하는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예산에있어서서후리를컨설팅용역을한번줘서뭔가개선책을한번찾아보려고했고산림청에서도우리전체적으로지금이사항을옛날에시작을할때나또지금현재까지이르러서여러가지문제점을발견하고법개정을해야되는지여러가지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문제는우선3개마을을명달리나서후리나고송리마을을지금모델로해서좀활성화시켜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만지금여러가지조건이안되고있습니다.한번활성화시키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후리가지난2009년17억원을들여서조성을했습니다.한두가지가아니라그야말로산촌소득관부터체험관,우리가말하는산촌의대명사들은다지어주었습니다. 또그뿐만아니라여러가지있는등산로,야영장,전통장류항아리발효같은것도할수있다.그래서그것만하면저는한열집은먹고살줄알았어요,솔직히.그런데만들어놓고는바로속된말로불법운영,파행운영부터시작했습니다,마을이. 그러면지도·감독이,이것을임대자체가불법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런것을그렇게방치,군에서적어도1년에한두번은나가봤을텐데그런것을그렇게묵인,그냥속된말로“마을회관지어줬으니까너희가먹고써.팔아먹어도돼.”제가너무과격하게얘기했는지몰라도이불법파행을조장·방치한책임감독관의직무유기아닙니까. 그리고또적어도우리의회에서현장조사를나가서또지적사항들,여러가지이렇게는안된다.그래서추가로땅을매입한다했는데매입완료했습니까?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올해반,한25억중에서계약금이지불됐고올해예산반12억정도냈고내년에12억만내면예산으로다매입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것도반대했습니다,사실.죽어가는속된말로회생가능한놈한테링거를꽂아야지17억도집어넣었는데지금사경을해매고있는데거기에다가총얼마요?24억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25억.
박현일위원
25억을또붓습니다.17억더하기24억이면한마을에대한펜션을41억짜리를사주는거네요.참서후리사람들복받았네요.41억짜리펜션을하나사서다실패했는데이것도추가로한번해봐라. 이것정말회생대책을가지고지금추진하는사업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먼저우리가펜션형태의그것을지원했는데거기에서운동장이한1,100평이좀넘습니다.그래갖고거기에보면같이야영을하려는사람들이같이해서되면활성화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요.명달리도그동안학교부지로써저희가운영을해왔기때문에거기도우리가매입을하게되면좀운영방식이틀려지지않을까,또그렇게지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냥태풍불때는납작엎드려있었으면좋겠어요.지금전국에아시지요?전국에약한3,200억정도가투자,산촌마을에.그리고저희들도양평군만아닙니다.막말로대한민국에다실패했습니다. 그러면정부에서예를들자면대표적으로한열군데를집어서“그래,그럼그원인을찾아보자.”그게양평군이선정이됐단말이에요.그래서양평에컨설팅을전국에서왔어요.국민권익위든가요,그권고사항으로. 그래서나름대로양평에성공사례를산촌마을이아니라수미마을,우리수미마을에서나름대로찾고적어도거기에서지적한게뭡니까?첫번째그동네에서메리트를느끼고살라는컨설팅을얘기했어요,컨설팅.지금현재서후리에이막대한41억을쏟아부으면서컨설팅을확실히봉급제,먹고살정도컨설팅누군가예를들자면카운슬러를할수있는사람을앞으로붙박아둘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코디를배치해서전문성을가진사람을한두세명...
박현일위원
코디를배치하나어떻게하나백번실패합니다.전국적으로3,500억을들이고실패한사례가,대한민국의75%가다산촌이에요,대한민국에.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서내가산촌에사는데무슨산촌을구경가요,막말로.또두메산골,대만이나일본처럼그야말로한3,000고지,4,000고지그냥,우리아무도석산리산속에가도산촌이라는느낌안들어요,솔직히.그냥잠깐마실간다는느낌,그래서그실패사례인데그러면그실패를극복하고성공할수있는,양평만의그나마도대한민국의이렇게많은실패사례중에서이체험마을연계된성공사례가몇개있습니다,사실수미마을이라든가. 그수미마을성공사례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맨처음에그한분이37살먹었던가요?그분이그동네에와서마을에살면서수미마을이라는것을그야말로좀먹고살자고하니까40명이모여들어서그렇게지금,그것을접목해야됩니다.어떻게생각합니까?농촌나드리만든것도잘했습니다.모든것을다지원사업,아까코디네이터라든가이런것들교육시킨것다잘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양평에서한군데도다성공사례가없다는겁니다.그리고성공가능성을보이는게아직,저는딱하나뽑는다면마들가리마을거기가그래도나름대로앞으로성공사례가,서후리이부분도저는아직도못믿겠습니다.어쨌든마을사람들이유치하는데이모든걸종합컨대앞으로이모든사업이과연아까3개정도라도올해한번그비전을볼수있겠습니까? 과장님속시원하게한번말씀해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보면3개마을은가능성이있습니다.가능성이있고다른마을,양동이나단석리같은데도그렇게되면그사람들하고같이협력을하게되면거기도좀가능성이있어보이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한10년미만인데한5년좀넘고한데는가능성이있지않을까그래서지금추진중에있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다른얘기인데요,녹색농촌체험마을,산촌마을과유사한녹색농촌체험마을에있어서저희들이청운갈현1리,삼성2리,동오2리보조비다속된말로삥땅치고감사에다지적받고지금현재8개저희의회에서만의하나라도지금까지한모든내력에대해서특별행정사무조사를하면그런아까녹색농촌체험마을같이보조금관리부적정사례그런것이나올수있겠습니까,없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제가그쪽분야는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장담못하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작물생산단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보기드물게상당히빨리또과감한공격적인투자로저는가장성공할수있는가능성,아까정반대지요.그긴20년동안하나는111억을쏟아붓고도실패사례고하나는지금현재산림작물생산단지는그야말로공격적이면서도만개장1년이안됐습니다,지금.성공가능성을저는봤습니다.한3번정도갔습니다만과장님이성공가능성에대한분석을혹시했다면위원님들계시는데한번왜이게성공가능성이높은지말씀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첫번째로본다면대표자가무척여러가지경험도많이있다보니까또지금도말씀하셨지만한가지보면목표를꼭이루고야마는그런성격을갖고있고저희도봐서또거기를지원했고또공모에신청을해서그렇게하게됐습니다. 그래서지금도보면짧은시간내에우리국·도비자부담포함해서10억사업이지만거기에또곁들여서그사람이개인사업비를한10억이상을들여서한25억정도를지금투자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관수시설도완벽하게했고또거기에보면산나물재배기술이나우량종자종묘이런것도다경험을그분이녹지직렬로서울시에근무했던경험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짧지만2015년도1월에산나물판매량이한3,600만원이넘고입장료도700만원이넘습니다. 또산나물식당도만들어서2,600만원,그래서한7,000만원정도수익률이있고요,수익이있고.또현재까지인원도입장료를,입장인원을제가파악을못했는데입장료를지금4,000원을받고있는데도지금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세미원이나그쪽에서관광객들이다녀가는부분을그쪽으로도유치해서하게되면가능성이있고또산나물에대해서요즘우리지역의산나물재배농가이런분들해서보급기지로활용을한다든지또거기에서위탁판매를한다면많은소득이있을거다,산나물로봐서산나물재배농가하고같이재배기술을보급도하고하면훌륭한모델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정확히저와같은견해입니다. 첫째목표가확실하고정말속된말로자기돈을과감히로비가있는가없는가몰라도과감히공격적으로쏟아붓고거기에상응하는공모에정말로당선돼서국·도비도받았고또완벽한기술에대한거기에전문가고그와더불어미래지향적인6차산업과연계하는그야말로미래를내다보는그런시각들또그추세트렌드를정확히읽었고그래서이부분입니다.아까그부분실패한사례는어쨌든치유를하고이부분은정말로우리가가능성을본만큼대한민국산나물공원으로특화시켜야됩니다.최초지요?지금이게대한민국산나물공원이라는말을적용한최초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최초로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다우리가우리지방,우리군은뭐냐?개인사업도와주고우리는먹는게없지않냐.그게아니라이분한분이1년에봄에만나물예를들자면다듬고뭐하느라고100명,1,000명을쓸겁니다.양수리인력을이지역주민들인력을쓰고있지요,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바로고용창출입니다.고용창출하는게최고입니다,막말로.직원들월급주는사장이최고이고이지역못먹고못사는동네에서정말월급주고직원들하루일당주는게최고선행이고덕입니다.다른거없습니다. 그래서하나의제안을한다면우리도곡리군유지땅있습니다.우리산림과에산나물박사그직원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직원활용하세요.정말비상합니다.기술지도도곡리에서하고두번째이번에40억,80억받아왔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게뭡니까?그야말로헬스,산림헬스케어아닙니까?그러면단월에다가이보다도더큰군유림이나국유림해서작목반,마을기업그래서이분을갖다10배쯤더큰단월에산나물대한민국최고의산나물작목반아까헬스케어장소를만드십시오.그러면삼각트리오.우리군,도곡리,양서,동·서,동쪽에하나있고이삼각트로이카편대산나물대한민국트로이카편대를가지고대한민국의수도권을공략하면소득사업연계됩니다. 그리고돈도이번에어쨌든공모사업으로땄지요?40억정도.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8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도곡리의활성화에대한,두군데합쳐서80억이고요.지금당초한우리단월쪽으로들어가는산나물공원은한40억정도되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그전체로해서80억입니다,도비.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두가지만연계삼은이게양수리산림작물생산자니까나름대로성공가능성이있는데나머지두곳,우리도곡리군유지를활용한공원화사업도하고기술개발도거기에서이루어지고또하나산림헬스케어80억에대한향후방향성,지역소득과연계고용창출이것을한번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간략하게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산림헬스케어밸리사업비가80억에우리가당초에188억을갖고계상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도산림생산단지도우리가도곡리에서산나물재배단지를만든것을모델로해서그분들이시작을했는데지금도우리산나물공원에는타시·군에서많이벤치마킹을옵니다,산나물에대해서여러가지.그래서앞으로도저희가이거를기지화해서산나물을우리농촌에도좀보급해서고용창출에많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산림헬스케어밸리그80억도비확보사항은이따뒤에도나오기때문에그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쨌든산나물활성화에또고용창출이나소득창출에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양서면산나물재배단지에6억이투입됐습니다.과거에도그랬지만우리국유림이나군유림을활용해서산삼이라든가산양산삼캐다가실패한사례가있습니다.지금1년만에성공을장담못하니까양평군과이지원에대한아까항구적인고용창출문제꾸준히속된말로하다가망하면이거다밀어버리고여기막말로전원택지개발하겠다.이런것을근원적으로방지할수있는협약은우리가가져올수있는무기는하나가지고계셔야됩니다. 조만간어쨌든빨리MOU체결해서안정적으로우리6억지원에대한부분이이지역소득사업으로연계될수있는MOU를체결하시라는말씀입니다. 보안장치는해놓으시라는부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재차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주제와물론연관은되지만다소정책제안이라든가이런거는최대한간략하게해주시고정책제안같은분야는다른시간을활용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답변도좀간략하게일문일답식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가로수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관내에가로수전지관리하는예산이얼마지요?2015년도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2015년도에는수용조절로지금4,000만원이계상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그예산을가지고가로수관리작업을다하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우선강상화양리그쪽구간에지원을해서그쪽으로했습니다만거기에는마을사람들이자체적으로좀해서하겠다그래서자금전달을일부했습니다.하고또다른지역을해볼까했는데우선시내에위원님이지적하신시내가로수가높이가저쪽주공아파트쪽에그쪽에보면가로수가너무커서그게더크게되면우리가예산이더늘거같아서그쪽으로우선시내쪽에전정을할계획에있고일부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백안리쪽올라가는거,우리교통병원쪽에서부터올라가는쪽은왜다양쪽을안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백안리거기에는처음에가로수변상금을내서그거를제거를하겠다고그런거를제가그걸유도해서파악해서양쪽으로옮긴겁니다.옮기고그쪽에지나서교통병원지나서는한전에서작업을한겁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사그덕촌리들어가는쪽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덕촌리들어가는쪽도저희가위원님들한테지적을받았는데요.거기도하여튼한전에서위험성이있다고그래서제거를그렇게한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한전에다가도이예산올해가로수정전과관리예산에서도그쪽에다도지원해주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지요.저희가지원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원안하면그사람들이한전에서전기를안전하게사고없이보내기위해서전지작업을하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렇게내버려두시고한쪽은그냥세워두시고용문산이대표적으로은행나무가우리군목으로이렇게돼있고관광지를들어가는진·출입로입구부터전지가흉물스럽게돼있잖아요.늘상이거행정사무감사때아마6대때부터가로수에대해서엄청얘기했을거예요,아마과장님한테. 그런데제대로되는게없어,보면.지금어느한구간을하더라도짜임새있게보기좋게하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는건데봄철에가로수전지할때쯤돼서보면하는가보다잘되겠지하고관심있게보면또그렇게되지도않고하다말다,하다말다이런식이잖아요. 잎이떨어진다음에라도가로수전정을제대로예쁘게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볼게요,또.정말이거몇해에걸쳐서얘기를하는지나는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많아요,이런부분에. 그리고또우리2015년도병충해방역비가900만원정도세워져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병충해방지를가로수를위해서3월24일부터6월8일까지했다고나오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런데지금자료에는그렇게나오잖아요.자료보세요.3월8일에꽃이개화가됐습니까?우리벚꽃나무가로수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3월8일에는개화가안됩니다.
이종식위원
안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개화기때꽃이폈을때이렇게방제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꽃이원래꽃망울이서기전에이렇게미리방제하는게더욱효과적인데꽃이피기전으로한번하다양봉농가들한테항의를받아서또그럴적에는다른부분에벚꽃이안피는그런나무에다일부해서병충해예방은꽃이잎이나오기직전부터...
이종식위원
아니,여기자료를좀보세요.자료보시면벚나무에다3월24일부터6월8일까지한게지금약품처리까지다나오는데꽃이핀상태에서도스미치온갖다뿌리셨다는얘기에요,이거뭐예요? 이거개화기때계속약줬다는게나오네?그러면개화꽃이지고난다음에잎이활착됐을때병충해방지를해주는게맞는가.꽃이활착이돼있는상황,그기간에이렇게했다고나오니까,지금자료에보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활착이된부분우리공원같은이런부분에는창대리같은데는개화기때도개화기전부터도많이살포를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개화기전에하는거하고꽃이다지고난다음에치는거그기간을얘기하는건데요.꽃이한참활착됐을때도이렇게약을뿌렸다고나오니까이게맞냐이거예요,이자료가맞는거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거기에일시가좀날짜가틀릴수도있지만벚꽃피는기간이보름에서,일주일에서보름정도인데그부분안에부분적으로한데도있을겁니다.그래서지금아마...
이종식위원
과장님,자료를보고제가얘기하는거는지금우리양평에꽃이개화기가됐을때이약품처리를이렇게했다고하니까이게방법이맞냐는뜻이에요,방법이.병충해방제를하는방법에서이게잘못됐다는거지요. 이건자료를갖다가주기위한자료지실질적으로약품을우리가병충해방제를하려면꽃이개화가되기전,꽃이다피고나서나무에서벚꽃이지고나면잎이나오잖아요.잎이나왔을때쳤다면이게이해가되는데3월8일부터6월8일까지3월24일부터6월8일까지이렇게해가지고자료딱해가지고주시면스미치온만이렇게쭉갖다치시는데스미치온을치는목적이뭡니까?뭐에방제되는거예요,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스미치온이지금...
이종식위원
이게고독성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고독성으로판단하시고그러는데다른거는아마고독성에서친환경약재로바뀌면서이름들을다바꿨는데스미치온도친환경약재입니다.옛날부터그냥이름이똑같이그냥내려와서그렇지스미치온으로요.
이종식위원
민간방제팀한테이거이렇게위탁주셨었어요?이방제하는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민간인들한테는주지않았다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저희가직접합니다.
이종식위원
제가가로수에대해서전지작업하고병충해방제하고지금도해충에의해서가로수벚꽃나무잎다갉아먹는그해충발생된거아시지요?양평군전역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건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가지금차량이2대입니다,방제차량이.방제차량2대가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이렇게한창번성할적에는좀모자랍니다,저희가돌발해충도발생해서마을주변이런데도하다보니까좀늦는데저희가옛날같이맹독성,고독성으로살포하게되면그날로해결이되는데지금친환경약재는약을뿌려도일주일간은죽어가면서도잎을먹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기계유제도그런종류,기름띠를둘러서해충을죽이는그런건데요. 어쨌든3월24일날개화기때는우리가이렇게약을뿌리지는않는데그자료낸거는잘못됐습니다.그것은잘못된거로봅니다.
이종식위원
가로수도또이렇게전정하는거를올해한전에다맡기시고예산은그렇게세워져있는데잎이다지고난다음에라도어느한구간을하시더라도제대로되게끔해주셨으면해요. 예산잡아놓고있는데왜그걸한전에다가위탁하시고그사람들이하는대로내버려두고이러니까가로수제멋대로잘라버리고그러잖아요.관리를하시려면어느한구간을정해서라도일련의예산과직결된다고보면좀한구간을하더라도제대로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토요일날우리쉬자파크에많이오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1회때보다는반정도가줄은거같습니다,관광객수가.
요찬
송요찬위원
야전에서고생이많으신데저도가로수에대해서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니오.”로만대답해주세요.제4조에보면4조2항에보면가로수기본계획의수립시행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한다.그다음에간단한것으로만말씀을드릴게요.가로수관리가있습니다.가로수관리에서제13조바꿔심기및메워심기에는1호,7호같은경우에는수피및수형이극히불량한가로수,미관을해치거나공해를유발하는가로수,그다음에14조에가지치기가있어요.2항을말씀드릴게요.군수는제1항에따라가로수가지치기를하는때는관계공무원의입회하에실시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21조에따라위탁할수있다. 산림조합이나이런데에위탁할수있게해놨지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군수외에다른사람이가로수의가지치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표2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사전에군수의승인을받아야하며관계공무원의입회하에실시하여야한다고돼있어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25조에보면가로수관리대장,“군수는가로수의합리적인관리를위하여노선별로관리대장을만들어야된다.”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별표1에보면가로수구비조건이있습니다.“수형이잘정돈되어있을것,발효양호할것,가지와잎이치밀하게발달되어있을것,병충해의피해가없을것.”그이하또있습니다.가지치기의기준,별표2에보면,“2호에보면가로수전정은노선별,구간별로수관의모양과높이를일정하게유도하되약전지위주로시행한다.그리고가지절단시수관이갈라지거나수피가벗겨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7호에보면“전선등에접촉되는경우전정대신전선보호관을설치하고부득이한경우접촉부분만약전지.”,8호“한전및전문업체에위탁한경우강전지를하지않도록행정지도하고감독입회하에시행한다.”이렇게돼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아까우리이종식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그냥가로수한전에서자르게내버려뒀어요.거기가서누가입회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해마다가로수때문에문제가있어서저희도제가한전을불러서작년재작년에한번교육을시킨적이있었습니다.그리고누가저거를하냐하면저희가가로수이런식으로다그냥베게되면설계를해갖고와라.설계를해서어느정도베겠다고그렇게승인을받아라. 그래서저희가승인을하면서감독을못한게좀불찰입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로수나저것은승인을받아서해야되고또저희도그렇게승인이됐다그러면현장나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감독하셔야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감독을해야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감독안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런문제가좀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묻는말씀에만그냥간단하게답하세요.이예산이지금보면가로수관리예산보면전년도같은경우에8,350만원,금년도같은경우에는7,400만원,그안에아까가로수수형조절관리에4,000만원,각읍·면에또2,400만원,약6,400만원이에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한두해나온게아닙니다,지금.지금우리군에서관리하는성과관리결과보고서보면여기에산림과는다가로수에대한얘기가다나와있어요,잘못돼있다고,3년연속해서.이거뭐하러합니까?평가를하는데하셔야지요.오죽하면올해이렇게달라집니다,상반기부터. 여기보기에도가로수관리방법이개선방법이나와있어요,가로수들무작정자르니까.왜저희들이계속적으로지적하고하는데왜관리를안하시는거예요?인력이부족해서그러세요?아니면예산이부족해서그러세요?말씀한번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괜히이렇게말씀드리면핑계대는그런상황이돼서이것죄송하고요.어쨌든저희가가로수관리예산,식재예산은국·도비를받아가지고해왔습니다만전정이나관리는전혀국·도비가지금반영이안되고있어서저희가처음으로2013년도인가서종들어가는것을한번육천얼마예산을세우고또아마서후리일부,버스에단다그래서서후리쪽에일부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작년도에했는데지금여러가지지적하신사항을제가잘알고있습니다. 제대로관리를할수있게계획을세워서...
요찬
송요찬위원
알고있으시면하셔야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로수관리라는게심는게능사가아니거든요.물론지금도시미관이라든가이런데는새로운나무를심잖아요.그런데지금기존도로에있던나무들은보통20년∼30년,30년∼40년된게많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담양같은데는메타세콰이어길축제도하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관리만하면되는거거든요.관리만하면돼요.굳이돈을들여서시내권에는심어야되겠지만예산들여서심어야되겠지만그런부분관리만잘하시면지도·감독만잘하시면정말아름다운길만들수있습니다. 제가그래서하도말로만들여서안돼서제가이렇게양평군것하고다른것하고만들어왔어요.한번보세요.이게용문산입구현황이에요,그렇지요?덕촌리입구.이게축제끝나고바로이렇게하셨더라고요.여기도전선이있는데같은전선이있어도왜여기는이렇게잘되고여기는이렇게해요. 이게수차례이종식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셨지만수차례얘기를했는데도지적을했는데도계속적으로반영이안되고있기때문에제가이렇게이번에아주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냥가지고가서보세요,한번. 그리고아까병충해에대해서또방재도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감사때2013년도10월달감사때지적당하셨지요?고독성농약치셔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런결과없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지금은다고독성은아니고요.친환경약제를지금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왜그러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때는저희가다른시·군도또아까도말씀드렸듯이빨리방재를속히해야제대로되기때문에그렇게했었는데그것을지적을받아서그때부터는그것을지양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주민들이지나가면서다냄새맡고하는거거든요.정말주의하셔야돼요.그리고양평이라는데는친환경농업특구라고해서농약도안주고진짜유기농농약이라든가이런부분을주는데어떻게우리담당과에서이런일이있을수있어요.큰일날일입니다.다시한번정리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많이안들어갑니다.그사람들이자를때가서,한전이나이런데자를때가서관리·감독만하시면돼요.지금수형조절만하시면돼요.10년만있어보세요,10년만.정말아름다운길만들수있어요,돈안들이고.진해나담양이나이런데에가보세요.가보셨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여수도가봤더니그사이로다집어넣었어요,전선을.거기가지치기방법에도그렇게했잖아요,약전지치기가돼있도록.그렇게하세요.대답만하지마시고요.앞으로과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는데추후에오실분이라든가우리팀장님들인수인계받으셔가지고꼭정말제일보기좋게할수있는게돈안들이고보기좋게할수있는게이가로수길이에요.10년,20년만있어봐요.대한민국에서최고아름다운은행나무길,용문삼성리,금곡리,용문사입구이렇게나옵니다. 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는새로운나무만자꾸심으려고만들지요.이런부분들지금제가지적한사항여러가지사항들다꼭명심하셔서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앞에우리두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저는도시환경미화쪽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정말가로수가그지역경제도살리고환경도살려주고모든것을업그레이드시켜준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가로수터널을몇번얘기했습니다.지난해에제가사진까지보여드리면서세계에멋있는가로수사진을보여준적이있는데기억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실행하는곳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가로수터널그것을해보려고그런생각도많이해서우리대상지도,어떤시범단지도해보려고한적도있습니다. 그런데곳곳이다이렇게전선이가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고,그래서지중화계획이있는데를한번그렇게생각도해보고...
송만기위원
과장님,그것핑계입니다.지금또송요찬위원님이지적한것을제가또떠들어서미안한데다핑계예요.해보시면됩니다.“지금찾았다.”가아니라지금중미산올라가는데서종으로내려가는그길한번보시면얼마든지할수있어요.제가다니면서보면여기팀장님들한테,과장님혼자할수없어요.여기팀장님들이똑바로안하셔서그런거예요.팀장님들다니시면서보세요.제가사진까지보여드리고이거하시라했는데아직아무것도안하시고계시잖아요.과장님이하시는건가요,팀장님들이하셔야지. 과장님욕먹게하고계시잖아요,지금팀장님들이.양평이예쁘면양평이아름다우면관광객들오고여러분들다좋은것아닙니까?여러분들자식들좋은것아닙니까?여러분들이가장중요한일을하는분들인데만날위원님들이얘기만하고말만하고“네.”그리고“알겠습니다.”그게끝이면이거뭐하러여러분공직계에있습니까?관두셔야지. 양평이75%산이고산과강이이렇게멋진데도로마저길마저가로수로멋져보세요.꿈의양평이되지요.지금이게꿈의양평입니까?간판하고전봇대만있고.여러분들이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부분이에요.다른과는다른과나름이지만산림과얼마나중요합니까?가로수터널지금제가말씀을드렸고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지금이전정할때제가한가지예를들겠습니다.잠실에가면우성아파트있어요.오늘이라도내일이라도당장가보세요.선수촌아파트입니다,올림픽때. 거기에가을에얼마나그나무가예쁜지아세요?용문산그나무똑같습니다,은행나무.그은행나무가말이지요.가을에잠실그우성아파트가시면낙엽떨어진것안치웁니다.기가찹니다.노란게아주한20년되니까명소가됐어요,아주명품이되고.우리양평군은그런거못하고있잖아요.지금부터우리하자는얘기예요,지금부터라도.다지적을하면말로만“네.”하지마시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잠실에우성아파트앞에한번가보십시오.기가찹니다.이양반들올림픽때그때심어놓고여태까지관리잘하셔서아주명품마을이되고있어요. 하나말씀드리고용담대교부터국수리우리읍까지가는것가로수제가말씀을드렸는데저한테핑계를뭐라고댔냐면그거도로담당이어디에요?과장님.도로관리하는데가어디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건설과.
송만기위원
국토청입니까?도로에다나무식재하는것도허가를받아야된다고말씀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국도에는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용담대교에서부터읍까지나무심어봤습니까?하고있습니까?전혀안하고계시잖아요.제가말씀드렸더니어디허락을득해야된다.거기나무심는것그사람들이와가지고심지말라고그러겠습니까?그사람들이압니까?그것은불법도아닙니다.그런것좀신경쓰고하세요,그런것좀. 그리고가서싸우시고,“여기나무있는것하고없는것하고,내도시예쁘게환경꾸미는데너희들이뭐야.”그리고가서책상부시고싸우세요.그것못하세요?그것좀하셔야지.공무원들이그렇게세게나갈때는나가셔야지그게불법도아니고말이지요.가로수하나없는양평길너무비참합니다.그것지금제가말씀드립니다.제가두번째말씀을들리는겁니다,작년에드리고올해. 양수리버드나무옛날에아시지요,20년전에.그길정말멋있었지요,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말풍류를읊는그런장소였습니다.그게도로에길이생기면서없어졌습니다.저는거기에와서그것을보고양평에이사온사람이에요,그멋진길을보고.그러면지금벚꽃나무심어서지금벚꽃이참예쁩니다,봄에.그런데가면서왼쪽에는이번에전정을했어요.오른쪽에안한이유는뭐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것도부분적으로우리가예산한도내에서지금조금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산안에서했습니까?그것은제가따지지않겠습니다.거기부분도앞으로전정을할때에4차선이지만안쪽으로가게끔해보세요,지금부터라도.아까말씀하셨지요,송요찬위원님도.그쪽도전정을할때도그렇게하시는데제가이예산문제한번따져보겠습니다.여기전정하는예산이지금5,979만원들어갔어요,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담당팀장님누구세요?위원장님,좌석에좀앉혀주세요.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하시는데제가그냥질책하려고하는게아니라여기며칠동안전정했지요?제가다니면서매일봤습니다.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3일정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3일정도한게아니라3일했습니다.맞습니다.그런데몇분이하셨는지아세요?가까이대고얘기해주세요,본인누구라고얘기하시고.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저는산림과공원관리팀이영송입니다. 그런데거기가전정을하게된것은그쪽이물래길을만들면서그러면서그주변환경이바뀌는바람에그렇기때문에그수세에문제가있어가지고그래서그쪽구간에일부먼저전정을실시하게된겁니다.
송만기위원
전정아주잘했습니다.정말예쁘게제마음에쏙들게100%잘했습니다.칭찬을드리는데이거3일동안하는데어떻게이게예산이5,900만원들어가는겁니까?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그것은저희예산이아니고요.그것은물래길을갖다가조성한업체에서그쪽이가뭄이들고그러다보니까말라가는현상이그런게보이니까그래서그업체에서스스로거기에대한것을갖다가전정을실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정비용은이게얼마나,3일동안한게얼마나들어갑니까?내역서있습니까?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저희가들어간것은없고요.그쪽업체에서저희가한번그비용에대한것을갖다가확인을해봤을적에는약1,700만원정도그정도소요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송만기위원
3일동안그것하는데,작업하는데?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왜1,700만원그렇게많이들어가요?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그게저희가보면가로수흉고직경에따라서그것을조경적산에의해서한본당적산가격이있습니다.그렇게되면거기는인건비도들어가고장비대도들어가고그리고기타경비라든지그런게들어가다보니까그것은실질적으로이렇게생각하시는것보다가로수전정단가가좀고가로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건축을하다보니까제가인원을쓸때업자한테맡기는경우도있고제가직접사람을인력관리를씁니다.하루에12만원,13만원주고씁니다.저양반들이불러오면자기들이부르는값이고거기에다포함이되어있어요.지금3일동안에전정을하는데제가보니까한세사람정도하시는것같고차하나다니고이런것같은데이비용이1,700만원이라면엄청나게많이들어갔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 나무한그루에얼마이런게아니라우리양평에진짜조경업체굉장히많습니다.우리일비로받아서도얼마든지깎을수도있고요.가격저렴하게1,000만원안돼도할수있다고봐요.3일동안하는데3일하면그양반들전문가20만원씩줍시다.하루에60만원,3일이면얼마입니까?180만원,차량뭐하고식대하고이거700만원이면다떡치겠네요,막말로. 그정도예산을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여기또룰이있겠지요.다만아낄수있는부분은아껴서좀하시라는얘기지요.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그것은예산절감에주의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송
이영송산림과공원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팀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제가도시환경미화쪽에개념해서제가질의하겠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고요.가로수터널제가말씀드렸고용담대교에서부터읍까지가로수심는식재하는것도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전정은정말아까송요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미래를보시고하시라는얘기지요.제가잠실에우성아파트앞에멋진공간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게말씀을드린것잘이해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같은말이지만짧게말하겠습니다. 관내에어제도개군에서의길에갈변,황화현상이심한가로수를봤습니다.관내에고사위기의도로변가로수들이꽤있습니다.강상에도마찬가지고요.여러차례이종식위원님이지적을했습니다만지금이시스템이전반적으로매뉴얼이정해지지않은것같습니다. 첫째관내토양보습제사용현황이전혀없습니다.두번째염해억제제뿌리는예산이전혀없습니다.이런모든것들을감안한전문수목관리에대한매뉴얼을한번만들어주십시오.한국조경학회와MOU를체결해서자문을구하고요. 첫째올해2015년부터대한민국산림청에서매년100명씩1월부터2회,3회에걸쳐서각지자체장의추천을한두명받아서교육을시킵니다.산림교육원에서시키는데담당은도시숲경관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뭐를하냐.첫째가로수관리전문가를100명씩양성하는겁니다,매년올해부터.그래서거기에좀우리전문가들을우리양평사람들을보낼수있고,두번째는우리수목전정·전지작업업체를과연그사람들이전문기술이있는가그것좀한번체크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자연휴양림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히하겠습니다.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용문산자연휴양림에2014년도수입액을보니까1억6,100만원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출액이얼마에요?수입액합계가그거고,1억4,600만원.그러면이득이났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많지는않지만시설보수비를제외한그정도수익이났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설보수비가계속해마다이렇게많이들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게2006년도에하다보니까조금씩망가지고저희도지을때그게통나무식으로다짓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발견이됐습니다.앞으로그건조정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부분만좀덜든다면그리고광고·홍보좀잘해서더많이오게해서하시면참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시설개·보수내역을보니까화장실보수공사가이게해마다이렇게있지요?이유는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화장실이야외화장실도시간이오래되다보니까그렇고또통나무집형태를산림청에서권장했기때문에통나무로하다보니까그게좀노후화되면서부분적으로한꺼번에다그거를하려고하다보면문제가생겨서예산범위내에서조금씩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동식화장실철거및설치공사가계속이어지고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이동식화장실은지금끝냈습니다.
송만기위원
끝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다끝냈습니다.
송만기위원
2013년도에도있었고,인건비가7,300만원이들어가는데어떤인건비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인건비에는일용직으로일하는분들기간제근로자입니다.
송만기위원
몇분이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네분입니다.
송만기위원
네분이항시거기계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야간과주간2교대를하고요.또거기에아주머니두분은객실청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안전사고이런부분은올해문제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문제없습니다,지금아직까지는.
송만기위원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용문산자연휴양림정말대한민국에서가장멋진휴양림으로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쉬자파크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나무에가지가많다보면바람잘날없듯이또과장님여기팀장님들과열심히하시는데도하는일이많다보면때로는위원님들한테핀잔도들을수있습니다.지금쉬자파크가벌써시작한지가두달거의가까이지났는데지금운영상태가어떤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운영은원래23일이개장목표로했었는데저희가캠핑장도많이있고시설물이부분적으로있었는데「관광진흥법시행령」이강화가되다보니까캠핑장은도시계획을변경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우리가유아숲도넣다보니까. 그래서그게정식개장을하기전에이런도시계획변경으로,거기가「도시계획법」상근린공원으로돼있습니다.경미한변경은가능한데경미한변경을지나서그래서그런준비때문에정식개장을못하고지금임시개장을해서지금트리마켓을운영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운영을하다보면하나씩하나씩문제점이또나오기시작하기도하는데지금또당장시급한게주차장문제도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주차장문제도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차장문제는어떻게해결하실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주차장도역시도시계획변경을하는그절차를밟아야되는데위원님들이예산을확보해주셔서바람에지금용역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위치가어디가적당한위치인가그것도한번여러가지위치장소를정해서위원님들과도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까지예산이200억이넘게,203억이넘게지금들어갔는데국비도들어가고군비,도비이렇게다합쳐서203억이넘게들어갔네요.더들어가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2013년까지해서200억이들어갔고우리군비2014년,2015년에도지금7억,3억해서한10억이상이지금소요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쉬자파크문에들어서면가장먼저해야할부분이인포메이션안내관리사무실이너무비좁다.내방객들이오면앉아서안내할수있는그런공간이부족하다.차마실수있는그런공간도없어요,제가거기가봤더니.들어서면거기관리사무소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관리사무소에는사람출입이나통제차량통제이런데서우리가하려고그러는거고사무실은사무실계획은안했었습니다.여러가지지금주차관리이런사항인데비좁은면도있습니다.그건앞으로계획을세워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좀싹들어가면켕기는맛이없고서비스부분이좀그걸로인해서좀부족한부분도있지않나하는생각에제가말씀드렸고요.평일에여기에보면평일에10대정도라고그러는데그거밖에안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평일에는그렇게아직홍보가안돼서많은분들은오시지않고요.주말에는그래도...
화자
박화자위원
주말에이용객들이많다는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여기보면지금현재암벽인공암벽해놓은거요.그게어느정도지금이용을하고있는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인공암벽은클라이밍동호회라고우리양평에공무원이나이렇게해서동호회가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매주토요일날오전9시부터오후1시까지이렇게개방을해서오시는분들이체험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만들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몇분이나되세요?총인원수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동호회말씀하시는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현재는7명정도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쉬자파크에조금어울리지않는,암벽은좀어울리지않다는생각을했어요.많은사람들이그런얘기안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런얘기를하는분도있고다채롭게여러가지우리가유아숲이나청소년교육센터나있다보니까그것도암벽등반에관심이있는분들은“이런데도있구나.”해서또관심을갖는경우도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또예산을들여서만들어놓은부분이니까철거할수도없는부분이고그러기때문에또회원들많이모집해서운영잘하시기바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쉼터야영장들어가면개수대같은탈의실이런것들이다돼야되는데어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확보가돼서지금개수대,탈의실이캠핑장올라가시면우측으로한200m지점에거기가지금개수대하고확보를해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캠핑장이용객들은얼마나지금,어떻게문열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캠핑장을지금정식으로개장할수없는상황이라서일부가족끼리나와서좀쉴수있게해먹이나또부분적으로텐트를가져오는분들경험을할수있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계획중의하나가동물농장조그맣게한다고그랬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계획이돼가고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동물농장도위원님이제안을해주셔갖고저희가산양2마리하고축사를부분적으로이렇게좀해놨습니다.앞으로산양이외에당나귀나닭,이런꽃닭이나이런걸로해서볼거리,애들이와서어린이들이와서좋아하니까그런것도한번좀부분적으로차차늘려나가든가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는또쉬는공간이고숲속인만큼중요한게청결도중요하고친환경적으로잘운영을해야되고요.또소독도철저하게해야된다고봅니다.동물농장인만큼철저하게해야된다는얘기지요.그리고지금음식점트리마켓지금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음식점은지금별도로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초가원3동중에서부분적으로그중에1동을한번카페로운영해볼까그래서트리마켓을운영하면서관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어떻게운영을해야될지.
화자
박화자위원
원두막부분도좀부족하고요.원두막부분도제가볼때는좀부족했다는얘기지요.그리고쉬자파크를일단들어가서한바퀴돌고나오다보면제가지난번에도얘기했지만아무리좋은공원도금강산도식후경이라고어떤커피한잔마실수있는공간이없어요.그걸앞으로어떻게처리하실건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래서저희도아까말씀드렸지만초가원이나아니면우리가도시계획변경을하면서브런치카페라든가간단한카페아니면필요에따라서식당이런것도한번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쉬자파크는체계적으로아직은정리가다안되어있지만돈이들어가야만해결돼야할문제들이많이산적해있는것같고요.필요한부분은늘계획을잘세워서어차피만들어놓은큰돈들여가지고만들어놨는데많은사람들이잘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토요일날은방문객이몇분정도나왔다가셨지요?트리마켓.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800여명정도먼저보다메르스영향이나더워서그런지절반으로줄었습니다.먼저는1,800명정도왔는데이번에는한800여명방문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참여팀들이한55개팀이있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거기서와가지고참여해서판매실적은좀어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판매실적도우리가공예품종도농산물이런데는판매는그렇고먹거리나이런거는좀낫게팔리고했었습니다.푸드트럭쪽에서하고먹는쪽에서가조금판매가많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우리가정식으로현재해서개장을앞두고개장을한다고했을때주차장이좁을것같은데그것에대한확보대책이라든가이런거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래서도시계획법을변경하게되면위치를아마위쪽이나아래쪽이나환경성검토를받아야되는그런부담도있고그래서요.그부분을지금물색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런것까지해서모든사업을올연말이전에마무리하면서개장을앞두고있는데차질없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좀그때가서는문제가있지않을까지금빨리도시계획변경요인이발생된그런사항은캠핑장은뭐이렇게됐겠지만지금주차장관계라든가또캠핑장관계이런법이먼저해결이돼야도시계획을변경해야되는데그게좀늦어질수도있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이번추경,우리1회추경에전액삭감안하고해준예산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동물구입도거의2,000만원했던게완료되겠고지하수용역평가도지금거의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매표소설치가지금안돼있고요.아까말씀드린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또배수로정비도지금어느정도됐고요.안전시설물도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무연고분묘도빨리처리를해야되고요.CCTV가됐고홍보안내판은됐습니다. 상징물의자설치가지금안돼있고요.테마의자는부분적으로해서갖다놨습니다.지금보면집행이좀덜된면이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주차장쪽에서초가원쪽으로올라가다보면S코스있지요?S코스.이렇게좀급경사식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S코스맞은편쪽으로회전하면서돌아가는위험지역은이렇게보호가드레인같은거를설치하는게어떻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래서거기도처음에그자리가좀경사부분이었던자리였는데그래서거기차량이다니면서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좀급경사지가되고겨울이나봄이나비가오면위험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안전시설물설치에예산이확보돼있기때문에그점도고려해서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거기를좀지적한대로안전시설을확보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치유의숲길조성사업으로해서100㏊를2016년까지하시겠다고했는데지금국비확보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국비가지금확보가지금국비,도비가지금,도비가지금안되고있습니다.국비는한3억하고우리군비부담이3억해서6억이지금확보가돼있고요.도에는아직승인이늦어져서아직도비확보는못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코스를어느쪽으로잡으시는거예요,이게?1코스에서4코스쉬자파크산책로이렇게만드시고그러는데이게상원사쪽으로나가는쪽은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저기가군유림에,사업지가100㏊가우리군유지쪽입니다.그래서우리산림교육센터방향에서서쪽방향으로한100m옮기면치유센터를거기다가건축을하게됩니다.그거치유센터를중심으로해서그쪽방향하고두리봉쪽하고그주변에다코스를한5%에서한30%로경사로해서여러가지풍욕장이나...
이종식위원
늘상제가이렇게산림과에대해서말씀드렸던부분이우리쉬자파크에서상원사방향으로자연숲길조성을산책로및등산로식으로가서상원사에서용문사쪽으로가는그런등산코스식으로해서치유의숲길조성을해보시라고그랬는데그쪽으로가다보면국유림,산림청땅도있지요,그쪽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상원사로가다보면국유림쪽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국유림하고지금협의가돼야되는데위원님그때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지금산림청하고그쪽길도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직까지협의를해본적은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문서로지금된거는아닙니다,위원님.우리가예산이확보가안됐기때문에아직저거는못했습니다.그건내년도사업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것이실질적구두상으로하지마시고공문으로해서사업계획서나그런게타당성조사다하셔서그쪽도연계해서우리용문사까지그렇게치유의숲길을걸을수있는코스를만드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지금여러가지쉬자파크내에전반적으로전체적인계획이차질이있었든예산확보가됐든아직까지도제가늘상얘기하는10여년가까이걸린쉬자파크가아직까지도올겨울까지도연말까지도그게완공이안된다고봤을때는또차질이있지않나이런염려가되니까그런부분에도좀차질없게끔진행이될수있게끔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앞에위원님들이앞에서좋은질문해주셨기때문에제가필요한질문만하겠습니다. 쉬자파크저는하드웨어는아주잘돼있다고생각하고소프트웨어쪽으로는제가아직점수를한60점정도를주고싶습니다.60점이면낮은점수입니다. 왜그러느냐하면우리쉬자파크이산림이참잘돼있고길부터너무잘돼있고제가칭찬을많이했습니다만이제사람들이와서정말볼거리가뭔가있어야된다고제가한번지적을했습니다만지금우리쉬자파크는사실볼거리가상당히부족하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제가봐도그렇습니다.좀볼거리가부족합니다.
송만기위원
그거하나만채워준다면그좋은숲에서많은사람들이와서힐링을할수있는그런공간인데안타까운생각이들고요.지금주차장문제이런거는미리예견을하셨어야되는데안타까운생각이들지만앞으로개선좀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암벽등반아까박화자위원님은그런걸거기왜했냐는말씀하셨는데어떻게보면그렇게보는것도맞을수있겠지만저는완전히생각이반대입니다. 저는이왕에만들었으면대한민국최고의인공암벽등반을만들어놨으면거기는하루에수십명,수백명이몰려올거라고저는자신있게얘기를할수있습니다.저도스포츠맨출신의한사람으로써이런암벽등반그렇게멋진곳에큰것이하나만들어졌으면대한민국에서메카가돼서굉장히많은사람들이올수있었을텐데그나마도8m높이라도이렇게만들어놓은걸본위원은잘했다고생각하고요.아직사람들이몰라서못오는데마니아들이알게되면많이올겁니다.홍보좀많이하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처음비기너들도여기와서배우면굉장히좋은공간이될수있고요.그리고제가초가원에제가들어가봤습니다만지금여름인데위에가유리로오픈돼있지않습니까?별이보이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무진장더울것같은데그렇지요?담당팀장님안그렇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조금.
송만기위원
햇빛이이렇게더운데조금더운게아니라그열이다들어와서에어컨틀어도더울것같은데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떻게해소방법은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쪽에는여러가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위층에서보니까위원님지적한대로그런현상이...
송만기위원
완전히위에서불을갖다쏘는역할이그것입니다.햇볕이내려쬘때그때제가갔을때도이거문제되겠구는나.좋은데,밤에는별보는게좋은데낮에는햇빛으로인한피해가클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좋은머리로좀멋지게바꿔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해먹설치그때우리과장님하고앉아서이거해먹설치좀더했으면좋겠다고제가지적을했는데어떻게더많이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더는아직못하고있는데해먹설치를하다보니까이렇게그네타는식으로흔들고그래서안전성이...
송만기위원
아니,써붙이면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안전성도좀검토하면서좀확보를해야되지않을까.사람들한테인기는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인기있으니까그거몇개더해주셔도좋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하나여기서중요한걸하나말씀드립니다.몽마르뜨공원이라고서초동에있는데제가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서초동몽마르뜨공원한번담당팀장님한번가보십시오.여기가면토끼들이정말사람이와도옆에서같이놀아줍니다.수십마리의토끼가세상에도심가운데산에서도망가지않고놀러오신분들과함께하는그런공간인데바로우리가쉬자파크가그렇게돼야된다는거예요. 사슴이고동물이고다제가제안을했지만이토끼라는이동물은사람과친해지면같이놉니다.사슴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이토끼한번잘보시고번식률도좋으니까어떻게방법을가서배우세요,모르시면.그렇게되면“이야,쉬자파크에가면토끼있다.”아이들은참좋아하거든요.사람들이들어올수있게하는방법을여러분들이정말머리를짜내야돼요. 산림과직원들은우리양평군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신다이렇게생각을하셔야지차운전하시면서괜히다른생각하실게아니라눈에보이는대로해서그런부분까지생각을해야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몽마르뜨공원서초동에한번꼭가셔서토끼한번보시고쉬자파크가지금소프트웨어적으로부족하다는거깊이생각하시고제가60점이라고그랬는데내년에는80점정도되시기를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2003년부터정말로12년만에완공,가개장,개장이돼서시작됐습니다.정말또말썽은많았지만많은예산이총203억이투입됐는데실제도로와접속도로와주차장만드느라돈다들어갔습니다.실제말은200억,300억정도개장이라고하는데실제공원안에쏟아부은돈은94억에불과합니다. 본위원은지금도말은무성하지만실제공원관리에는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았다.또상대적으로추진하고있는초가원,솔쉼터여러가지지금추진하고있지만가장큰문제만단락만짚고가겠습니다.단답으로얘기해주십시오. 지금하늘도로가연계되지않으면이쉬자파크는활성화가어렵다고보는데하늘도로는언제까지마무리할계획이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올해까지마무리하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사방댐을갖다가개설해서적어도물을펌핑하거나적어도거기에두가지꼭,풍욕장,탁족대,어르신들이여름철에가서다리를씻고이런탁족대아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풍욕장이런것들로많이예로부터활용됐는데이런전통을복원하려면반드시사방댐,물이있어야됩니다.또용문사같이도랑이있어야됩니다.그것을언제까지추진할계획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그주변땅이임야가그것을할만한자리가국유림입니다,국유림.그래서국유림에서사방댐을조그마한것이라도하나있게되면우리가학골쪽에서도로로해서이렇게펌핑아닌자연적으로내려오려고지금하고있는데산림청에서그계획이지금어느장소를해야될까.그아래또두집이있다보니까그것을좀피해서하려고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데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도물이우리가너무빨리내려오니까재난방지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어쨌든논리를좀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번째적어도6번국도에서들어가는코스가너무난해하다.정말쉬자파크찾으려면이건미로찾기다.직선도로가하나정도는도시과하고연계를하든지어쨌든국토관리청하고해서뭔가향후에6번국도에서바로들어갈수있는어떤램프시설이있어야할것같은데본위원의생각에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먼저도그것을한번직선도로로가려고국도관리청하고협의를했었습니다.협의를해서하다보니까거기에서6번국도상에서우회전해서다리,오버브릿지를이렇게해서바로꺾는그런사업으로하다보니까그당시만해도한20억,30억이렇게소요된다고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교통병원저쪽에서또도로하나가소방서쪽으로이렇게내다보니까거기가어떻게지금됐는지몰라갖고그때예산도많아서검토만해봤습니다.앞으로그것도검토를해볼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우리그야말로아무짝에쓸모없을뻔한지방공사도직선도로를내지않았습니까?그래서직선도로내고나름대로그래도주민들이찾고있는데어쨌든그사례를참조해서한번담당부서간서로유기적인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주차장문제에대한확보대책은지금현재아까추진중이라고말씀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소프트웨어문제인데전반적으로지금현재홈페이지관리에서부터시작해서지금예산이올해실제트리마켓숲속장터를갖다개설했지만아까급강하,지난번에는1,800명왔는데이번에는800명밖에안왔다.그야말로한달만에아무리메르스라고하지만절반으로뚝떨어졌습니다.앞으로이트리마켓이성공할지안할지모른다. 또연말에막말로가면크리스마스마켓이라든가명칭을변경하지않고서는이메리트가실종될지도모른다.그런데이것을해보지도않고이렇게예측할수는없지만철저히하는것에대한지금예산도없지요?솔직히예산지원도안되고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계속예산을들여서하려고그러는데그런어려움도있어서예산확보를자꾸할수도없고그래서그것을여러가지지금위원님이지적한대로연구중에있습니다.그런데활성화되기위해서는뭔가예산확보도확보지만또기획을해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이민간의운영컨설팅을받으면민간한테정당한돈을주고해야됩니다,사실.양평이대단하다고그사람들이그야말로몇달씩양평에다가그냥머리다주고아이디어주고그러지않아요.적어도그에따르는그런열정과끈기있고지속가능하게하려면그사람들,지금우리컨설팅하시는분들단1원한푼못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그런부분도충분한감안이돼야되지않을까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외에지금가장중요한우리군에서하는것,초가원은전에저희들한테는초가원을활성화하기위해서우선시범사업으로3동정도짓고향후17동정도해서20동정도초가원을해서이것을그야말로200명∼300명이든,100명∼200명이든체류할수있는이런것을갖다가그런구상이있었습니다.그런데추가구상이추진하는게안나옵니다.여기서끝났습니까?초가원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문제도있고저희가또숙박동이청소년교육관지으면서한14실정도가되거든요.그래서그쪽이부분적으로산속에너무또건물이많이들어설경우에는그런지적도있을것같고또지적하는분들도있고그래서그것은3동정도만우선일단...
박현일위원
일단거기에서멈췄다이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산림교육센터는언제끝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숙박동이당초예산이좀늦어져가지고했는데8월이면준공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교육동다실내까지다끝났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거기는준공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숙박동만지어지면가동이되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것은기대가큽니다.총몇명까지체류할수있습니까?숙박.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한100여명정도.
박현일위원
그것으로아까초가원을대체할수있다.이말씀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치유의숲은언제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원래계획은내년까지입니다.내년까지인데지금저희가설계용역이좀늦어졌고또국·도비확보하다보면내년이좀넘지않을까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건관련조례라든가이런것을해서예를들자면위탁이나우리직영어떤로드맵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것도위탁이든지그것은그때준공이되면서또자문을받아서이렇게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자면스파테라피라든가정신건강,특히한방관련해서치유,여러가지가아까말한대로탁족대나풍욕장도일종의다치유지않습니까?이런것을경희대,국내최대의굴지의한방관련대학교인경희대나또원광대이런대학교하고미리자문을구하면서MOU도체결해서이런부분들을앞으로개설이된다음에양평군과한방관련돼서경희대와MOU를체결해서이양평치유의숲은그래도제주도사려니숲길같이어디서특정대학교자문기관에서관리하고있다든가이런준비를하시라는말씀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금전에한번우리강상에서월디페하시는분들이숲속작은음악회,바비큐장특히여름철3개월정도그런것에대한장소라든가시범을해서성공가능성을혹시보지못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가그것도추진을하다가메르스관계때문에저희가중단을했거든요.그래서킨포크뮤직페스타해서한번9월에우선계획은해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웅산초청중단됐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여기가바로쉬자파크의활로모색이있지않을까싶어요.작은음악회,그다음에바비큐파티적어도한400명,500명,옛날에용문산에했던맑은물음악축제정도규모알지요?그때당시에맥주파티도하고그런사례를해서우리지원금액은한전이라든가한강유역관리청,팔당댐이런데서물기금을활용,우리가우리자금이아니라그때당시에도용문산음악회도저희맑은물실천협의회,저희신문사산하에맑은물실천협의회에서5,000만원씩인가지원받았거든요,매년. 그래서신문사에서그것을맑은물사랑축제를해마다한것아닙니까.어쨌든그런여러가지국가자금을받아서할수있는,그리고마지막으로고품격쉼터로이것을갖다쉬자파크를좀이번에새로용역에여러가지로착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품격을더높이는방법도한번고려하시라는제안입니다.거기한번생각하고계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답변석에서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또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교육센터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8월준공가능하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숙박동운영은지금어쨌든전반적인운영요금이라든가관리이것들이주최가다나와있습니까?현재.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숙박동이지금한14실인데그중에서다용도실빼고한13실정도면운영을,저희가또면적이크기도하고적기도하고또그실마다특색이있어서1층,2층,3층해서그것을주류로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림교육센터가전국적으로그렇게많지않습니다.어쨌든특색있는양평쉬자파크의보조사업이외에도산림교육센터본연의기능이있을겁니다.이부분이잘전문인력확보라든가또한관련대학교MOU체결을통해서초동에산림교육센터활성화로오히려쉬자파크가도움을얻을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들을좀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경기도특히,경기도와완전특혜성도좋습니다.특혜성경기도모든산림담당공무원이라든가산림담당연수다양평으로몰아주십사하고부탁좀드려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중부영림소에산림유용식물센터라고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용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랑연계해서하세요.사실굉장히우리지역에좋은자원이있는데그러한부분들사실지금이용을못하고있거든요.과장님,가보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몇번가봤습니다.거기여러가지식물이각국에서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주제가보기에는굉장히양평군에큰자원인데그것을조금정착단계에되면우리산림교육센터하고해서연결을시켜서하게되면굉장히좋은자원될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있으십니까? 다음은유아숲체험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같은여러가지쉬자파크다주변에있는것들이라유아숲체험도아까와마찬가지입니다.전국적으로그렇게지금활성화된데가많지않습니다.여덟군데인가있는데수도권에서세군데인가밖에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우리양평에서하는것이사실가장수도권에서가깝습니다.이부분이강원권이지금여섯군데가장활성화가돼있는데산림청등록유아숲체험장으로써손색이없도록어쨌든준공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하나여러가지정글집이라든가습지원이라든가하늘집,수목별학습장,맨발체험로,세족장아까탁족대이런부분들,그유아숲체험에따르는시설도추가,특히안전에관련된대피소라든가보행로라든가유아숲은보통과는또다른것이니만큼아주세세한부분까지도좀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추후별도로과장님께제가가진자료를좀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유아숲키즈동산에대해서자연의숲을친환경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이것을좀묻고싶은데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죄송한데요.다시말씀을해주시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어린이유아숲체험장을어떻게할것인가구체적으로좀말씀을해달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부의장님이지적하신대로여러가지시설이있습니다,그시설이.그래서유아숲야외체험학습장이한50%정도를기준으로해서안전시설,대피시설이런게지금저희가승인을받아갖고지금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항도저희가하나하나꼼꼼히따져봐서위치에적합한지역이맞게그렇게시설을해놓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관내에는물론이고주변에서울이라든지우리양평주변에다른타시·군에서도어린이숲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아이들이요즘에는소풍을많이가거든요,엄마하고같이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서. 그런데청결하고굉장히친환경적으로해야되는데그부분을묻고싶은거지요,지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친환경적으로우리가그위치에쉬자파크내에보니까경사진도로들도있고위험요소가많이있어요.그래서그자리를좀피해서지금위치를선정해서친환경적으로또목재나이런것도역시친환경적인목재,그런목재를이용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아이들이각자유아원에서쓰던물건들많이있어요.실질적으로안에서하는,그러니까어린이집이나유치원같은데가면주로많이쓰는것을여기서도똑같이하면안된다는얘기지요. 그래서여기는아무래도숲이고그러기때문에거기에맞게끔꽃심기,나무심기,또채소심기이런것도하나의프로그램으로넣고좀친환경적으로할수있는그림그리기도또정원만들기등이런것들을주로이렇게아기들이와서체험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어야된다는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조언주시면참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관내,또어린이유아의집에서많이쓰는것을하지말고친환경적으로할수있는숲에서할수있는색다른그런콘텐츠를만들어달라는얘기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헬스케어밸리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짧은시간에큰성과를이루었습니다.거기에대한아까치하의말씀을했으니까생략하고요.이부분,주민들이제일궁금해하는것들이첫째이걸80억따왔습니다.따왔는데과연우리양평군에군민부담은얼마가될것인가.총사업규모가얼마정도갈것인가두번째이대응부분,민자군과80억을우리군에서추가로든다면이게만약에한200억사업이라면과연민자,그네들그러니까추진사업주체민간은얼마나자부담을할것인가.세번째이런게여기에미리MOU도체결하고나름대로했다지만아주세부사항들이전혀몰라서지금이부분이어떻게갈것인가.오히려예산부터따놓고또거꾸로용역을주고지금부터기초를다져야되는거아닌가. 그래서지금세가지입니다.첫째사업규모가총얼마인데민자와군비가얼마인가.다만또두번째이사업에대한추진방향과몇년연차사업을어떻게추진할것인가.또마지막으로이게이루어진다면그주체사업작목반이라든가이런것도소득과주민에대한기여도또지역나름대로산림형과관련된어떤활성화된부분이어떤효과,투자효과가어느정도있을것인가이세가지를한번간추려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체적으로처음에사업비확보하고사업내역을보면총사업비를188억으로잡았습니다.그래서도비100억원을한거에서군비48억,민자16억원,또국비24억원그렇게해서계획을했습니다만저희가최우수상으로되는바람에한80억정도로다시계획을일부변경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휴양림의치유의집해서15동을짓는데한30억정도를지금계획하고있고쉬자파크에서꽃길이나치유정원,또치유길진입로경관개선해서우리가하늘길임도나이런쪽에서용문역까지가는부분,이정도저희가꽃길이나치유정원이나치유길이렇게하는게한18억정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또산나물공원도곡리있는데서체험이나관수또조경문제여러가지시설안전시설같은거해서한5억정도했고수미마을에한12억,방문객센터거기에는수미마을이다잘되고있습니다만숙박체험교육시설복합적으로다목적시설이없기때문에저희가한8억정도또한4억정도는숲가마,치유길산에다임야에다가시설하는그런거를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향소리에는산나물가공센터에서10억을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민간인들이자부담해야될게16억원정도되는데16억원이라고하면무척많은걸로보시지만저희가기준,군비50%,자부담50%우리예를들자면하우스를짓게되면우리가하우스100평짓는데50%,50%그래서3년동안할게16억원이기때문에또이분들은기하고있고소득도보기때문에16억이그렇게부담되지않을거다.국비를24억원우리치유의숲그거를계획해서놓고군비도치유의숲에서48억,또그외에는16억우리가부담해야될부분50%그정도해서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치유의숲에대해서저희가기간내에단지도조성을해야되고,연계해서2018년까지.또168억의사업지를지역에계획돼있는분들하고수시로만나서이사업을계획을세워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어느정도궁금증이해소됐습니다. 한번이런것들요약을해서기획예산담당관실과협조를얻어서주민들이아까87억원에대한부분이플래카드만걸려있지사실어떻게어떤효과를내는지모르니까방금말했듯이세부적으로어떤어떤분야에어떤식으로연차적으로추진할것이다.또민간부분은어느정도자부담이있다.이런것들해서한번보도자료를내서주민들한테한번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아까먼저사전에MOU체결한동네마을이두군데있지요?단월에우리수미마을.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수미마을과향소리.
박현일위원
그부분도그렇습니다.기존에있던마을이적어도5년정도지원이됐으면자력갱생을해야될때인데추가지원을왜몰아주는데만그야말로너무주는거아니냐그런궁금증도있고그러니까어쨌든방금얘기를듣다보니까방문자비즈니스센터는반드시복합중핵시설로하나정도는있어야돼요.맞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여타체험마을이라든가여타읍·면이라든가오해를,너무몰아주기한다는오해를받을수있으니까그런필요성도좀한번설명을주민들한테알릴필요가있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전을기해주시고요.한가지대안만제시하겠습니다.사실산림헬스케어밸리가이미완벽하게복안이사업비가다시재배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단산림에관련된양평군이경기도에서제일많지요,면적도많고.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산림관련된빅데이터센터가없어요,지금.그래서혹시라도단5,000만원이든1억을양평에서가진모든산림관련정보를배분하고취합을하는것이바로경기도31개시·군포탈사이트가될겁니다.그래서그경기도에서예를들자면이런양평군에서빅데이터센터를하나만들려고하는데,산림관련.이것은경기도전체에다유용자원에자료가됩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한50%지원해주고우리군비부담하고그래서이번에헬스케어밸리하면서그것을한번검토해주시고요. 두번째건강관련보험이그야말로우리나라모든재원투자가다이루어지고있습니다.지금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양평군지사라든가서울에있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협의를해서우리산림헬스케어밸리는결국은아프지않고건강을유지시켜야할임무가있는기관들이할사업을우리가대신하고있다,지금.이기관들이할수있는투자사업이,그사람들여러가지가있습니다. 스마트헬스케어라든가지원사업이라든가벌써건강보험관리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민간지자체보조사업이있으면같이하자.그제안을한번같이MOU를체결해서같이지원사업에대한속된말로꽁돈을좀얻어다쓰자는겁니다. 세번째는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했듯이유용식물원과협약을맺어서라도산촌,농촌할것없이우수종자,종자보존및번식또이런부분에산림헬스케어에서아까말한대로나물만생산해서판매하는게아니라유용종자를갖다가번식해서식물원이나동물원이나판매도하고소득도올리고그런번식,증식을갖다가민간소득사업으로연결시키는방법들을한번찾아보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아까거기하고다연관되는겁니다.아까빅데이터하고산림교육센터대한민국최초로유아숲페스티벌을한번,대한민국유아숲페스티벌을양평에서한번,그럼서울에있는300만명의아이들,6세미만다양평에아마몰려오고이도저도아니면경기도에서이번에딱한군데지정한다고하지요. 애완견센터를우리단월로전주빼고한다고하더니결국은양평으로안들어오고다른데두군데서신청을해서아마이달중으로결정되는가본데양평에서가로채는겁니다. 얘네들은그러면거기서보관하고치료하고우리양평에서는산림을활용한애완견품평대회라든가애완견페스티벌이라든가그렇게해서아까유아숲페스티벌아까애완견페스티벌또아까지금단월면에서이달부터시작하는대한민국국가산림교육기관180시간인가하면숲해설가자격증주는거있지요?양평에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도그럽니다.숲해설가대한민국국가숲해설가자격증을산림교육을양평에다유치하는겁니다.이세가지제안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불법훼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불법훼손이아직도계속이렇게진행이되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지금인·허가과정에서새로이불법으로하는것도가끔있습니다.옛날에못자리용해서흙을퍼왔다든가이렇게해서조금조금씩하다보니까그게드러난부분들도있고또지금산림훼손목적으로허가를진행하던과정에서장비,이렇게움직이는과정에서어쩔수없이한거다.이런식으로해서1년에연40건～50건정도가지금불법훼손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양서면에목왕리들어가는길보면가다가왼편에산엄청많이불법으로거기지금다밀어놨는데거기담당자가누구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생태허가과에서허가내주고저희는불법,사법처리그거를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마산림과에서도관여돼있을텐데지금양수리에서목왕리가는초입에보면왼쪽에산을많이훼손을했는데담당하시는분이누가,한용원팀장님잠깐만좀.
이종화위원장
한용원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한용원입니다.
송만기위원
거기기숙학원있는데쪽뒤쪽으로해서아시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지금불법지측량을해가지고사법처리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사법처리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사람아주큰백이있는것같은데.그렇게떠들고있어서우리양평군이세다는걸좀보여주셨으면좋겠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백있는분한분도없을것같고그래서막무가내식의그런불법훼손이이정도의벌을받는다고제대로보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알겠습니다.철저히조사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우리한용원팀장님은제가아까서두에얘기했지만그날이노는날인데그런아주책임감있는행동을하셔서정말군수님한테상을좀주라고꼭진언좀해야겠습니다.아주훌륭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장
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산림불법훼손을하는사람들정말이것은하면안되겠다는강력한법집행을해서해마다반복되는이런불법산림훼손이없기를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임도개설유지·관리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임도가약50여개이렇게노선이있는데수시로또는정기적으로유지·관리실태조사를실시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저희가사유임도가한80km,전체적으로따지면80km또우리국유임도가250km정도가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임도유지·관리는10년이상이되거나또위험한데는현재보수공사를계속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좀간단하게해주시고요.수시로또는정기적으로이렇게실태조사를하시는지.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가임도관리요원을지금일용직으로쓰고있으면서다다니면서위험구간은응급복구작업을하고또보수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임도가산불예방이라든지여러가지유사시를대비해서아주중요한부분인데제가보다보면잡초라든지또는장마철같은때파손된부분이있어요.그래서수시로그분들이실태조사를해서바로응급복구가되거나또필요한때는예산을세워서라도복구가돼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해주셔야겠다고생각이들고요. 또금년도업무보고하고예산에보면연수리쪽으로넘어가는임도10억원예산이있는데그거는정확한위치가구간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우리쉬자파크공원에서용문역까지가는길입니다.그래갖고국유림쪽은올해3.5km는저희가사유림하고국유림쪽은...
이종화위원장
중간에경유지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경유지는없습니다.우리다문리영어마을에보시면한팔부능선을지나서용문역까지우리가걸어서갈수있는...
이종화위원장
연수리쪽으로해서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래서연수리쪽으로해서이렇게쉬자파크쪽으로들어오는그런길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또하나연수리임도가9,000만원예산이있는데이거는구간이어디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그거는학골에서2007년,2008년도에학골에서우리백안리로넘어오는임도가연결이돼서지역사람들이학골분들이이용하는임도입니다.그런데우리쉬자파크내에안에그게임도가시설되다보니까그쪽에서사람들이...
이종화위원장
그거하고연결이되는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게연결이됩니다.그런데그연결이좀포장이덜돼있어서민원도있고해서포장을9,000만원어치한겁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기왕에자료를이렇게제출해주셨는데합계도지금여기안나와있고예산중에서이게지금국비,도비가있을텐데구분은국비가얼마고재원은어떻게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군비가50%고도비가일부한15%,또군비가30%,거기다자부담이5%이렇게해서추진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런것도좀명기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합계와재원별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등산로및산책로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올해2015년도사업예산이한1억4,000만원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어떻게지금현재우기철전에다완공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지금용문쉬자파크,양평역에서쉬자파크가는길쪽에서는어느정도90%진행이됐습니다.그다음에일부는백운봉등산로나또괘일산이런데부분적으로해서지금장마전에빨리진행을하려고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산등산로는아직까지도시작안했습니까,이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용문산등산로.거기...
이종식위원
자료에있는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자체사업으로지금돼있는거말씀하시는거그거는완료됐습니다.
이종식위원
백운봉등산로도완료된겁니까?담당팀장님누구세요?위원장님담당팀장님.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체사업세군데사업이다완료되신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한용원입니다. 예,다완료가돼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그예산과관련돼서등산로정비사업에대해서이렇게완벽하게잘교체할부분교체하고다된겁니까,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시급히할수있는부분들을정비를했습니다.2002년도에정비한사항인데요.그부분에목재부분들이오래돼가지고썩은부분이라든지안전에문제가있는부분들에대해서전체적으로저희가조사를해서그부분들에대해서설계를해가지고공사를마무리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보조사업으로한사업도완료가된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이종식위원
전체적으로실질적으로양평군우리산림과에서등산로정비하는구간이한몇개구간이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저희가군에서관리하고있는게22개등산로에서코스가한55개되고요.전체길이는한156km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예,안전사고를대비해서우리군을찾아와서등산하시는분들이안전사고또이렇게먼젓번에단월에서도사고가몇건있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게없게끔안전사고라든가또정비사업을철저하게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산림보호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가정1매실나무심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매실나무한5만주식재했는데열매수확좀효과보고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열매수확은한3년차되는데서는조금있습니다만굵게활착된나무에서는지금그래도열매가많이열리고있습니다.수확량은파악을안해봤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시간이지나면서좋은효과가나올것이라고보고요.우리1가정1매실나무심기니까지금5만주니까한5만주를더심어야겠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요.지금계획은작년에끝났습니다.
송만기위원
끝난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사후관리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사후관리에.그렇지요.그것도좋을겁니다.양이많은게중요한게아니라매실도중요하니까요.그래서지금관리는마을사람들이다잘하고있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읍·면에서해서동해방지를위해서우리가11월되면어떤방법으로동해방지를할수있나,짚싸주기나이런것을해서공문으로보내고...
송만기위원
매실나무가동해에약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렇게동해에는약한것보다도그래도추위에,나무니까늦게눈이온다든가이럴때는동해를입을확률이많이있어서그럴때는일부...
송만기위원
저희집에나무가많은데동해,한번도감아준적이없는데죽은나무한그루도없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게3년에한번씩나타날수도있고5년,또10년에한번씩올수도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6년됐는데한그루도안죽었습니다.어쨌든관리를잘해주시는것은좋은겁니다.동사가된다면안되겠고요.관리좀잘해주시고그게궁금해서제가이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입니다. 1가정매실심기가’12년도에서한참했었는데한때는매실나무가인기품목이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인기품종.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도매실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엑기스나이렇게해서많이효소제를만들어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마치만병통치나무마냥굉장히열의가심했거든요,매실나무가.총그러면몇그루나심으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한지금5만2,000본정도되는데개인적으로사서심는거나이런것으로봐서는지금한10만주이상심지않았을까,이계획기간동안에.단지배정을못받은데도있고더심는분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한10만주이상은심었을것이라고봅니다,이기간안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활착률은그러면어느정도된다고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글쎄요.활착률이처음에용문에서나간묘목이좀많이그때고사됐다고그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분이개인적으로또이렇게나무도더주고했다그러는데어쨌든심는데보다도사후관리에,어쩔때는논두렁주변에하다가논두렁태우면서또망가진경우가있고또가뭄에사후관리를안해서심기는이렇게심었는데많이그래도일부한20%,30%는고사됐다이런얘기도있는데어쨌든그문제는제가또다시한번연구를해서보식을하든가한번조치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매실을심을장소에다심지않아서그런지저희가지나가다가이종식위원님하고사진을찍었어요.지금한번보여드릴게요.거의다죽었더라고요.이게지금다죽은나무거든요,매실.이게다매실나무지요?다죽었어요.죽은게엄청많습니다.그런데여기가매실나무심을장소인가요?매실나무심을장소는아닐것같은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매실나무는심을장소보다도우리가도로포장을한부분에는자갈층이나흙이런데에서수분이부족한데가많고흙량이또부족해서이렇게가뭄이들때는고사할확률이많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관리를안해서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관리를못했다고볼수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림과가물론또이런관리를못해서이렇게많은이나무가이게한두그루가아니고요.거의다죽었더라고요,우리가지나가다보니까.그래서우연치않게사진을찍었는데나머지살아있는것만이라도철저하게관리를잘하셔가지고,이거심을때는정말큰꿈을안고또열매를갖자고심은거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전혀이게활착률을보이지않고그러면토지가거기에맞는장소에다했어야되는데돌,자갈밭에다심었다든지이런부분때문에나무가이렇게됐다고보는데요,풀속에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것은사후관리의문제가좀있다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또잘한부분도저희가사진을찍었는데요.산나물을정말이렇게관리를잘했어요,여기는또.관리를잘해가지고그산에다전부다식재를해서아주봄되면정말잘또행사장에서도쓸수있게끔해놨고이런부분들은정말잘했다고보고요.또보면이런품종관리같은것도지금이런관리를다하고하우스속에다했고요.일일이다갖다이렇게모종을다해놨더라고요,보니까하우스. 여기이런데보면이것은현재는지금나물이서식하는기간은아니잖아요,산에서.그런데이렇게잘해서관리를잘하고있더라,이런부분들은칭찬하고싶어서제가그래서사진을또좀찍었습니다. 아무튼다른나무도철저하게관리를좀이나물처럼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고목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고목에관한얘기를제가지난해에도좀드렸었고많은얘기를좀했는데요.고목에대한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관광지조성을좀만들어봐라.이렇게얘기를들은적이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거어떻게진행좀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보수는지금43개소정도가유지관리를해서여러가지조사돼서관리를하고또보수공사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우리노거수목도먼저위원님이말씀하셔서62개소에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또올해는한28개소를이렇게관리를하는게아니라28개소를이렇게보수관리,노거수목을관리를해서올해까지한28개소를정비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얘기는아마의원을관둘때까지똑같은지적이나똑같은건의나똑같은제의를할것인데그고목,보호수우리양평군다니시다보면참멋있습니다,그런나무들이. 여기그냥방치돼있는것을보니까안타까워서제가맨처음부터지적을하는것인데그500년이상된나무들이보니까지금18개나있어요.그러면그나무들밑에물론이렇게예쁘게잘해놓은데도있지만아직도그냥팽개쳐진나무모양으로그렇게된곳도있고그래서그밑에펜스를좀만들고쉴자리를만들고그래갖고제가주문을했었는데어떻게시행이좀된게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산한도내에서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해서면마다또좀시급한쪽으로조사를해서이렇게정비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정비를하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누구든지그나무밑에서그나무에대한얘기를들을수있고스토리텔링도만들고그나무밑에서정말살아가는얘기를나눈다면더그나무들이고목들이행복해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래서제가그정배리에스토리텔링도한번제가얘기했던적이있고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은행나무에서두가지열매가맺는데600년전에두사람이하인과잘사는집안의양반댁이사랑을못이루어서거기에서죽어서나무는하나지만두가지열매가열렸다.제가만든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니까그것을제가페이스북에올렸더니사람들이거기가서꼭그은행을먹고싶다고,그은행을먹으면사랑이깨지지않는다.이런스토리텔링을간략하게했지만그것벌써대박쳤거든요.그래서거기에정배리에가시면이장님을찾아라.그러면그은행을볼수있을것이다.이렇게했는데이런18개고목들스토리텔링을하나씩좀만들어서다꾸미면되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사람들이그나무보는것하고이렇게사랑을못이루어서같이거기서죽었는데,거기연못이또있잖아요.죽었는데어떻게한나무에서두가지열매가열릴까.이거얼마나재밌는스토리텔링입니까. 그래서그것으로인한관광객이많이몰리니까우리과장님이얼마안남으셔서팀장님들이그런것을염두에두시고고목,보호수,노거수목같은것지금부터여러분들이좀멋진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미래의양평관광,나무에서부터시작이되도록좀해보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과소관5인이상민원처리사항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민원처리는제가보니까다잘된것같아서,지금현재문제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한가지지적된여기에올라와있는한가지그것은...
송만기위원
성덕리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것은군유지에다가우리군유림에다길을내달라는그런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단순히우리가길을내는게아니라그이해관계인들이한10여년전에그허가를냈다가그부분에이해관계가있어서들어가지를못하니까군유림으로다길을내달라그래서그것은좀어렵다는것을이렇게해서다이해를시켰습니다.
송만기위원
문제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4시5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건설과장최종국.
이종화위원장
건설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화전∼곡수간도로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화전∼곡수간도로가당초계획은곡수까지연결하는계획이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당초계획도지금현재공사된계획대로당초계획이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당초에는그렇게알고있었는데,주민들도요.그래서보면주민들지금수곡2리칠성골마을에서딱끊어지다보니까이따금사고가나고있거든요,물론대형사고는아니었지만.그런사실은알고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그것을좀곡수까지는아니더라도수곡1리그구간이그렇게길지않은구간인데주민들요구가계속연장을해줬으면하는데그계획은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도로는군도4호선으로개군에서부터지금용문화전리까지연결되는도로입니다.지금말씀하시는칠성골있는데서부터화전리까지약2km가미개통도로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확장도확장이지만연결을할수있게끔해서2004년도부터추진을해서2009년도에2km를완료했습니다.또나머지구간한2.1km가지금1차로로돼있습니다만앞으로중·장기계획을수립하면서이번계획도수립을할계획으로좀추진을하겠습니다. 저희가현재지금한16개소가설계및토지보상,공사중에있습니다.본도로를제외하고도16개가있어서예산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전체적인것을판단을해서앞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물론우선순위에따라서예산확보라든지어려움도있지만주민들의불편사항내지는사고예방을위해서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지도86호선와부∼설악간도로확포장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와부∼설악간도로확포장이진행이어디까지되고있어요,그쪽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본도로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설계를5월30일날완료했습니다.현재로서는1월20일하고5월28일날대상지역인저희서종면에서환경영향평가에대한설명회를2회가졌고지금현재는설계는완료된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서종면수입리쪽에,수입3리쪽으로들어가면서그쪽에보상은언제부터시행이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직거기까지계획이안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그러면어디까지된거예요?진행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전체가남양주구간하고저희양평구간하고가평구간하고해서1공구,2공구,3공구로나누어져있습니다. 저희서종수입리구간은,수입∼노문리구간은2공구와3공구로저희관내에는약2공구1km,3공구7km해서약8km가해당이되겠습니다.현재설계를전체1공구,2공구,3공구다완료를했고설계만지금완료된상태에서아직예산확보를하지못해서보상은전혀지금계획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게지금다국비인가요,도비인가요.같이들어가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국비하고도비하고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우리군비는안들어가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군비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쪽으로서종면같은경우에는아마보상비가많이나올것같은데,그쪽에모텔도부셔야되고,그렇지요?이쪽으로길이넓혀지려면보상이많이들어갈것같은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감정을이제해봐야알겠습니다만보상가가좀많이나올것으로...
송만기위원
하천으로는전혀들어올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하천으로좀이렇게들어온다면돈은적게들겠지만우리군에서하는게아니니까정상적으로하면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지금2공구,3공구,1km,7km,8km가설계가완료됐고그러면이것이완료된다음에진행되는것이뭡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완료가된다음에요.지금현재본계획은3차국지도5개년계획에들어가서지금설계가된겁니다.2016년부터’20년까지는4차국지도5개년계획이수립이됩니다.그러면그계획에관계없이이것은앞으로예산을확보해서추진을해야될사항으로예산확보가좀시급한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설계끝나고아마내년부터는어떻게뭐가진행이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산이확보되는대로토지보상이들어가야지요.
송만기위원
예산확보되는대로보상들어가고지금공사들어가면,지금예상하는날짜는있습니까?몇년도까지준공예정이런것.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아직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혀없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쪽터널이여기로뚫려들어가는거지요?서종수입리에서언덕터널로들어가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것은경기도에서설계를했는데요.지금경기도에서야밀고개개선공사로해서그설계를했다가그노선이지금와부∼설악간같이병행을하기때문에경기도에서도지금국지도노선으로해서국가에서예산을사업비를대서해달라고지금건의를낸상태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터널을뚫는다는얘기지요,이쪽으로터널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터널을뚫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길로해서어차피외서면쪽으로해서그냥올라가는거지요.그쪽에다리계획은없습니까?그쪽위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디말씀하시는것인지.
송만기위원
아니,그외서면하고가평그리고저쪽에남양주하고그쪽에다리계획은그런것은없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량계획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교량을건너와서터널로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아,교량계획이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그러면수입리랑같이이쪽으로연결되는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수입리위에서가평쪽으로그교량이그래가지고바로터널로들어옵니다.
송만기위원
터널로들어오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도지금다설계완료가된거고요?
알겠습니다.잘진행이되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총8km맞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환경영향평가서는제가작년12월달에초안요약자료라는걸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자료를받았는데지금여기가상당히경관도로란말입니다.이환경영향평가서혹시나보시면서양평군에서주의하거나요구할사항들많이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주민들하고도같이현장에서설명회를했습니다만저희지역에서는큰요구사항은없었습니다.중간에수입리에서당산나무가하나있었는데그거비켜달라고했던설명이있다가또나중에는그걸또포함을시켜달라는의견도있고해서전체경치적으로는큰문제없고요. 지금수입리에서노문리들어가는1차로도로를다그대로거의다따라가면서개량이되기때문에경관훼손하고는큰문제가없다고판단합니다.
박현일위원
여기가생태등급이굉장히우수한지역이고또나중에도로개설할때물론환경단체에서접근하겠지만굉장히여러가지보호돼야될생태계식물,동물들이많아요.특히동물들관련해서생태통로가제때제위치에설계가돼있다고보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구간에서는큰문제되는게없다고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추가제가설계나온것을한번전문기관에보내서생태통로에대한부분을자문을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구간에는생태통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수입리들어가는진입로에지금교차로외에비신호로가는게지금양평군에관내에있는게다섯군데입니까?아니,여덟군데?지금관내에교차로나...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와부～설악간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아직까지제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현재설계를저희가받아보지를못했기때문에요.교차로는다입체교차로가아닌평면교차로로...
박현일위원
이게자료보면총8개가됐는데이게신호가있고비신호에대한부분들이있는데주민들여론수렴이다됐나싶어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여론수렴은의견은다수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한번전반적으로도면을가지고주민들하고협의한다음에지금세부자료가나오질않다보니까제가이부분에대해서자료가충분치않습니다.어쨌든이부분은경관입니다.친환경경관도로로국가에서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최대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최대의가장아름다운경관도로로만들겠다.이렇게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아까제가말씀드린생태부분,진입도로경관부분이런것들도신경을써야할것입니다.교량명칭은혹시정해져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안정해져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할때양평과남양주의주의견을반영을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교량을공사를해도가칭으로쓰고요.다준공이될무렵에의견을수렴해서지명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의견다수렴해서합니다.그때저희지역에지명이들어갈수있도록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미리언론에다도선수를쳐야됩니다.이거따오기위해서수많은노력들이가미가됐습니다.사실남양주에서도남양주대교로뺏어가면꼼짝없이당하는거지요.어쨌든우리북양평대교든지북한강서종대교든지어쨌든이름을여러가지로논리적인걸개발해서접근해야될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교량에지금가평지금어느정도나올라갑니까?언덕을넘어서내려가서거기서부터몇km올라가나요?어떻게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바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럼터널지나가자마자거기서바로.그럼거기박물관지나서미술관지나서부터미술관가기전입니까?언덕을내려가서한500m가면미술관이있습니다,왼편에공연장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미술관은잘모르겠고요.하여튼언덕내려가서바로조금올라오면얼마안올라갑니다.
송만기위원
바로거기서부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가우리양평이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가평입니다.
송만기위원
가평이지요,거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평에서가평다리가되는거지양평하고는연결이되는다리가아니에요.그러면지명도할때사실은우리가불리한입장이지만그건따질필요가없겠네요.가평에서가평땅교량을하는데양평이왜당신들이뭔데왜그거해줘?이렇게나올수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래도저희의견도반영을해야되니까요.최대한저희의견도낼수있도록해봐야지요.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도설치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지금인도설치를참여기저기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옥천면용천리지금다끝났습니까?그쪽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용천리다안끝났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도지금하고있는중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산을확보못해서확보된예산만공사하고중지돼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통인도설치를미터수로하면어느정도하는건가요?세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폭말씀하시는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보통1.5m정도,이렇게2m정도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m정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좀지형에따라서는1.5m하는경우도있고요.지금저희들은최대한기존도로부지로최대한활용해서하다보면폭은규정상어디있는게아니고1.5m에서2m정도내에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다니다보면인도설치한것을많이보고다니는데요.약간좁다는생각을많이해요.사람이다니기에는그런대로다닐수도있겠지만때로는자전거도또지나다닌단말이에요,많이.그래서거기다50㎝만더한다면,2m정도만된다면자전거도충분히다니고사람도부딪히지않고다닐수있는거리인데너무조금약간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을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자전거를지금병행해서쓰는것도있습니다만지금옥천쪽에지금하고있는것은자전거보다는...
화자
박화자위원
예,옥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면사무소에서지금옥천3리에서4리까지추진을하고있고요.면사무소에서옥천면에배당된물이용부담금으로자체적으로지금저희계획과맞물려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면에서관장을하고있는데다른이유가있습니까?면에서또하는이유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군에서빨리처리못해주니까면에서자체적으로좀...
화자
박화자위원
면에서자체적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빨리하기위해서한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하시는거는너무감사하고좋은부분인데제가볼때는거기나무도한20년이상된나무를잘랐단말이에요.제가참아쉽더라고요,그런부분.왜잘랐냐고물었더니도로폭이좁아서그렇게했다.그런데실제로가보면그게3m가넘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어떤부분말씀하시는지.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현재도로가나올수있는공간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도...
화자
박화자위원
2m만된다해도충분히자전거도다니고사람이백현리까지나중에라도또중미산으로올라갈수있는좋은인도가될텐데조금아쉬운생각이들어요.물론지금아주예쁘게잘하고있어요,잘하고있는거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도말씀하신바와같이나무를제거하고해서옥천면에나가서여러가지얘기도했습니다.그런데면장얘기를들어보니까지금폭이좁아서하천쪽으로지금일부확장을해서석축을쌓아가지고지금확장을하고설치를한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나무를캐려면아스팔트포장된부분도건드려야되고해서부득이하게나무를제거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앞으로는다른구간이라도아신쪽구간이고뭐고간에최대한나무를앞으로살리도록하겠다는의견도들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만현장조사를더했더라면제가보기에는나무를안잘라도됐다는거를가서보시면아실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집주변이니까그런얘기는더이상하지않겠지만아무튼지금예쁘게잘하고있고요.정리가잘되고있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조금아쉬운부분은있습니다마는잘만들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전반적으로추진한곳이몇군데나되고있어요?인도설치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하고면사무소에서한것까지해서9개소를지금추진했습니다.9개소에약7.7km정도를추진했습니다.인도는저희가보행환경개선,보행안전및편익증진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향후중기계획에의해서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가장먼저양평시장통환경개선보행자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지난번에5월27일날주민설명회를가졌는데주민들이반발하거나이건이렇게바꿔달라.이의제기하는사람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큰틀에서는얘기가없었고요.지금자기네장사와관계돼서그런걸일부얘기하는게있었습니다마는전체적인틀에서는지금계획대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인공감대는형성이됐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막상또시작하면또반발이있습니다.어쨌든사전에상당히필터링을하고또특히양평누구보다도이막대한돈이들어가는데환영은못받으면서반대하는사람이있어서는안되겠습니다.양평시장번영회와사전협조를강화해서그런필터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잘협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총지금국비가10억이지만우리군비도사실군에서군수님결정이라고봐야지요.20억이투자되는이사업이완료가됐을때지금현재와어떤개선효과가있을것같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는이보행환경개선사업만해가지고시장이살아나는건아니겠습니다만지금시장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과에서도여러가지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단지시장내에보행환경개선사업자체는빠져있기때문에저희가공모사업에응해서같이다른과에서도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노력을하는입장에서저희도최대한저희입장에서돕고또시장이활성화될수있다면우리업무도접목시켜서같이활성화하는게낫겠다해서공모를하게됐고이게되면지금우중충했던시장이좀깨끗하고활기있게되리라고저는장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지금현재시장뿐만아니라역전길과시민로,지금종축,횡축다엇갈리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시장안길만우선계획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역전길은2단계로돼있는데1단계가끝난후에안전처의심의를거쳐서별도로또추진을해야될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이여기서끝나는게아니라앞으로계속연속사업으로이어질수도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일단여기서끝납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은여기서끝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아직착공을올,공사기간이굉장히짧아요.올10월말이면완공하는걸로돼있어요,여기.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여기자료에는10월말로돼있습니다마는저희가지금설계를완료해서설계심의까지완료를했습니다.착공을하게되면올말안으로다끝나야될,또안전처에서도올말까지다끝내는걸로서로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올안에다끝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도거기작은개선사업에도몇날며칠야밤에텐트를치고이루말할수없이주민통행불편이야기됩니다.어쨌든사전에공사예고라든가주민들이충분히숙지할수있도록크게간판이라도써붙여서장사하시는분들이라든가사전에미리미리준비해서영업에지장이안되도록그런플래카드게첩이라든가현수막이라든가이런것들잘좀미리미리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예고를. 두번째지금양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을위한기본용역을마무리지금하셨다고그랬는데지금현재마무리돼서지금향후계획은어떻게경기도하고협의,국토교통부하고협의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경기도하고협의중에있고요.지금2차협의를하고있습니다.협의가바로끝나는데끝나면그계획을국민안전처에다가저희가제출을해서승인을받으면저희가확정고시를해야됩니다.쉽게생각하셔서보행환경편익증진기본계획이이제까지는보행환경에대한계획이전혀없다가지금시작이되는겁니다. 그래서이것도한번수립해서고시가되면매5년마다변경요인이있을때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변경을하고또다시승인고시를받아서해야되고또이계획에의해서기준을해가지고앞으로인도설치사업이나모든것을할때는연차적계획에의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이용역을했을때시민단체라든가양평사회단체의견들을반영한내용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각시민단체나사회단체의견은반영을안했고요.용역을하면서각읍·면에다니면서용역사하고저희하고해서읍·면마다전체설명회를해서읍·면에의견을받아가지고읍·면계획을수립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양평군보행자안전모임이라는게있습니다.이동해우리가수님을비롯해서양평예술인단체들이직접시각장애인들을모시고양평시내를전체다한번휠체어를끌고식사를한번한적이있었어요. 그때도많은얘기가됐었는데양평에서상당히시각장애인이나노약자들이걷기힘든도로다,인도는특히.혹시이용역할때양평경찰서나경찰청의교통사고통계분석자료다참고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용역은지금말씀하시는거하고차원이약간다른겁니다.지금말씀하시는거는저희가인도설치를할때그럴때보행자의안전성을위해서말씀을하시는거고요.지금이것은인도설치를지금안돼있는구간에서언제어떻게할것이냐이런계획을수립하는거기때문에지금보행환경하고는지금실제걷고불편에대해서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은그냥연차별연동...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앞으로인도를할계획을공사계획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별,연차별인도사업비확보및그런중단계획이라는소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표현은저거하지만각읍·면소재지에도시계획수립형식으로읍·면별인도설치계획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보행안전용역이끝나면우리최종년도까지사업비가추계가됩니까?총몇십억,몇백억이확보가된다는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사업비추계는나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정도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183억정도가나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83억정도면지금현재로써우선급한불은끌수있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현재12개읍·면에2019년까지5개년계획에보면약46km에183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이부분이적어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이런거를반영을해서연차별로꽤많은돈,최소한으로30억내지40억,50억정도인도부분에반영이돼야할상황이네요,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게그러면연차별로한30억에서35억정도씩이렇게들어간다고보시면...
박현일위원
이계획이나오면연차별로그계획을해서위원님들한테도좀설명을해주고지금이미앞페이지에기술이됐던제반미처리구간향후계획이라든가인도설치계획은서면으로갈음하고요.어쨌든이계획이나오면총사업비를연차별로잘확보해서당장에내년에는어디어디가시급한우선현안으로반영될것인가그걸추후에한번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리산권역종합정비사업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소리산권역종합정비사업이기시작돼서지금2016년까지4개년사업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1차사업도완료됐지요?석산1리출렁다리다완공끝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다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사용하는데불편이라든가위험요소는없던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동네에서아주좋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입니다.석산1리가당초에우리가과거에양평군거의첫번째지요?첫번째돈을산촌개발사업을투자해서굉장히실패한뭐랄까제대로운영이안돼서예산낭비만,예산만사장시킨동네인데어떻게해서이번소리산권역종합정비사업에다시재추진하게됐지요,그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소리산권역종합정비사업하고지금말씀하신산촌마을하고는좀분야가다르고요.지금저희는이자체는석산리만하는것이아니라산음1리,산음2리,석산1리,석산2리를권역으로묶어서전체적으로어디시설물설치도중요하겠지만그런걸이용해서지역에사람들을오게끔해서채용도할수있고지역의부를창출할수있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마는이러한사업이전국적으로다이루어지다보니까잘안되는사항도많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연수권역과산수유권역과소리산권역을추진하고있고이권역사업에또문제점이일부있기때문에저희는권역사업보다는같은맥락에서지금읍·면소재지정비사업,중심지활성화사업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지금부터.
박현일위원
제가시간지난것을왜또다시헤집느냐그런개념이아니라그때’98년도에적어도그때당시에돈만해도18억입니다.18억을들여서그야말로지금같이광역개념은아니지요.아까말씀하신대로석산리그주변마을만했는데지금은그보다는더커진산음1리,2리가다포함됐지만당시에도농산물판매장,저온창고해서소득사업으로하겠다. 또체험방문객들활용에다예산을많이투자해서결국은그막대한돈을갖다가사장시켰는데또지금현재과연이렇게권역을더확대해서이번에는산음1리,2리까지한다면지금1차사업이끝나고2차사업들이별자리체험장,체험학습장이런것들이그때당시에했던실패사업을다시반복하는느낌이들어서이부분을더진짜이런실패사례를거울삼아서더완벽한어떤새로운운영주체또는그때와전혀다른체험학습장이이게과연어떤소득사업으로연계될것인가. 또하나산책로라든가지역경제의역량강화라든가그때당시에도저온저장고라든가농산물판매장만들어서실패를했는데지금만드는것은그때와어떤게차별화가되는가. 또만약에이게다설치가된다면지금현재미리기마을에대한운영주체들이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실행적지도자들이이미나서서열심히하고있는가,그런것들을한번체크를해보셨는가묻고싶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이것이되게되면지금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만공사가이사업이다완료되면운영위원회를해서법인설립을하고다해서지금운영자체는,그전산림과에는시설물을해주는것이었지만이것은지금시설물위주보다는운영을위주로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것하고는많은차이가있을것이라고봅니다. 지금저희가같은사업이라고병행해서들어가있습니다만연수권역으로해서연수리지금보릿고개마을같이운영을하고있고지금산수유권역도작년에다준공이돼서운영을하는과정에서작년에세월호하고메르스때문에지금많이주춤거리고있습니다만오늘도지금강원권과경기권,제주권3개도에서산수유권역에와서지금교육을받고있습니다. 또신규로된사무장들이나종사자앞으로운영할사람들이교육을받고있기때문에앞으로산수유권역이나소리산권역도잘운영이될수있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안된것만자꾸헤집어서,과거에우리별자리천문대에다가출렁다리설치를했습니다.제대로한번써보지도못하고철거를했습니다,용천리말이지요.지금현재또용문산에도출렁다리를하나만들었습니다.이게모든원인이결국은사후관리입니다.관리주체가없다보니까,여기는마을에서주체가아까추진위원회에서주체가돼서관리하는데앞으로걱정마시라고이렇게말씀하셔서믿겠습니다. 두번째이사업이아무리몇수십억이들어가더라도아까종전에사업비가뭐냐.종전에실패사례를저는첫번째를연계시스템의마을순환산책로가결국은없어서체험객을끌어들이지못했다고저는진단하고있습니다. 이번에그산책로,마을주변에연계된임도든어쨌든주민들활용할수있는그런산책로를완벽하게조성할계획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완벽하게산책로를조성하는게아니고요.지금현재도산음리나석산리에서체험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그런데지금와서체험을활동하는데개개인적으로운영하는것도있고해서이것을마을자체에서운영할수있도록,또체험을개개인이하다보니까체험장소도없고해서이것을마을공동으로앞으로산음리나석산리가할수있는것을하기위해서실제지금말씀하시는석산1리지역은큰지원이없습니다. 출렁다리만하는것이고주로하는것이지금산음리하고석산2리섬이마을그폐교를활용해서별자리체험학습장이나폐교교실을리모델링해서체험을하는사람들이학교건물을이용할수있도록그런사업을지금하고산음리에는지금체험객이많이오고있습니다,사실산음1리는요. 그런데장소가부족하고하기때문에다목적회관을해서그것을이용해서거기에서숙식도하고체험활동도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자지금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각그개별,사업별로서로연계할수있는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그런동선을아까말씀드린겁니다. 또나누어서여기별자리천문대하나,여기예를든다면폐교에는천문대하나이렇게하다보면서로시스템이연계가안돼서결국은따로따로고객유치에일실할까싶어서우려돼서말씀드립니다. 소리산권역종합정비사업은군에서투자하는게문제가아니라43억을투자하는게아니라과거에도18억투자했다가단1원도못건지고끝났습니다.이것은뭐적은일이아니니까이추진위원회에무거운책무를줘서꼭성공시킬수있도록좀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하이패스IC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그냥결론부터얘기하겠습니다. 얼마전에보도자료를봤습니다.거기에정말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이혼연일체로노력을해서경비절감을한40억정도했다.그런데제가듣기로는이부분이지난5월30일자로이미양평을포함해서정부에서50%를대는것으로법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것은그게아니고요.설명을한번다시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좀세부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당초에2013년도에IC가절실해가지고여러방면으로다니면서협의를해가지고IC확정을지었습니다.2013년도에협약은사업비나보상비전체를우리양평군에서부담하는것으로해서협약을추진해가지고설계를했는데설계를하고나니까총사업비가197억이나왔습니다.그러면저희양평군에서197억을다부담을해야됩니다. 그래서저희팀장이나직원들이전체적인것을설계를다시검토하고해서설계의미스나또좀줄일수있는방법여러가지를검토해서도로공사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좀다시재설계를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도로공사에서는“도로공사가생긴이래지자체가와서도로공사에서설계를한것을항의하는데는처음이었다.”그래서잘들어주지를않아가지고군수님도여러방면으로다니시면서도움도청하시고해서다시도로공사에서설계를변경검토하는것으로해가지고3월달에,다시설계해서이번에는재설계를한것이155억으로확정이된겁니다. 그래서당초설계그대로했으면197억을할것을저희가재설계건의를해가지고155억으로확정을했고지금아까말씀하신50%는지금또155억중에서이제저희는하이패스IC지침이올해개정이됐기때문에사실은저희양평은해당이안됩니다. 지금안되는지역이하이패스IC가네군데에서하고있는데양평,음성,청주,달성이렇게네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다른데는지금착공을해서시작이되고했지만저희네군데도지금50%부담을해주는것을지금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잠정적으로는50%를부담하는것으로지금협의를하고있어서그50%를공사비에50%를더하면155억에서또51억을도로공사에서부담을해야됩니다.그사업비까지도로공사에서뺐는데그렇게된다면저희는104억만부담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이51억을도로공사에서더부담을할수있도록앞으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같은맥락입니다.같은맥락인데또잘숙지를하고계시니까아까그노력에대해서전과장님을비롯해서전공직자이번에애쓰셔서진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한두푼도아니고정말몇십억을.다만못박고싶은것이방금입니다.7월1일자로새정치민주연합변재일청주,창원국회의원님께서이미국토교통위원회에서유일호장관한테“야,아까방금4개빠진데양평,음성,청주그네군데도50%다줘라.” 그래서국토부장관이“주겠습니다,50%.”확답을했으니까그부분에대한것을정확히알아서아까방금51억을양평군해당되는것을반드시관철시킬수있도록,그러면정말과장님은양평군민대상이라도하나드려야할정도로예산절감하는것이됩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도그내용을다갖고있습니다만변재일의원께서도청주지역구이신데저희양평까지거론하시면서해가지고장관께서는긍정적으로답변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난주에도도로공사를갔다왔는데도로공사에서도이내용을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결정적인확정적인공문이안왔기때문에아직확정을못주겠다고해서저희들도이게끝나면이번주에국토교통부를다녀오면서좀좋은방안으로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허풍이아니라자기네들이국토교통부에서이미장관뿐만아니라실무자들까지지난5월1일자로고속국도IC추가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지침을갖다자기네들이개정해서자기네들이”국가에서50%부담하겠다.”자기들이한겁니다. 다만우리가거기에서사전에아쉬워서우리가먼저시작했으니까“우리가한것은자부담한다했는데왜이제다른소리냐.”이렇게말할수도있겠지만어쨌든국회의원까지나서서장관까지확답한만큼우리과장님의노력여하에따라서충분히추가로아까40억이외에51억,정말총91억을절감할수있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93억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절호의찬스니까이번기회에한번역량을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리시설보수및저수지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박화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금왕저수지에대해서좀몇가지묻고싶은데요.금왕저수지는좀예산낭비가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현장을가서보니까또자료를봐도그렇고물과의거리,그주변에저수지를만들어서수용할수있는농토가그렇게많지않고이게그만큼거리도멀지가않다.이거보면이격거리가300m,그리고농경지는300m에1㏊또거리가800m에농경지1㏊,농경지가3㏊정도면저수지를만들수있는그런확보가물이확보가안돼도농경지에어떤뭐라그럴까요?사방댐이라그러나요?보,보를한두개,세개정도만들어도충분히이농경지는수용할수있다.이런계산이나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거기가계속물이흘러나오는하천이있지않아서보는좀어렵고요.그러다보니까그물을가두어서한번에가두었다가쓰기위해서저수지가필요한지역인데실제저수지이용능력은많이떨어지는지역입니다. 저희들도그래서그저수지를좀되도록폐쇄를하고다른대체방안을찾아보려고많이노력을했습니다만또주민들과의협의과정에서도많은어려움이있었고또지금있는저수지에대해서는안전진단을한결과가D급으로나와서최고위험저수지로판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보수를하지않으면폐쇄를해서다없애버려야되는데또그것이완전히없어지면대체시설이아직없기때문에그래서그것을국비7억5,000만원하고해서지금사업을하게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왜예산이15억씩이나들여가지고이것을보수를해서그만큼효과가있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마는물론만들어놓고또한관리도해야되는것이고그농경지가그만큼방대하지않고저수지로쓸만큼그물량도그렇게필요하지않는곳인데이렇게예산을투입해서했다는것이예산낭비아니냐.이런계산이나온다는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저수지가바로그밑에집있는데만쓰는게아니고요.거기로내려와서그밑에경지정리한데까지다몽리구역으로돼있습니다,전체적으로. 그런데거기까지다내려가지않고지금개인관정이나이런게많이있으니까그런것을좀써서그렇지저수지몽리면적은지금거기들어가는입구거기에만있는게아니고쭉내려가면서경지정리한지역까지몽리면적은다들어갈수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갈수록그수리시설이돼있는게굉장히적고그만큼물량을많이받아들을수있는땅이부족하다는얘기지요,저희들이봤을때는.저수지가그만큼유용하게쓸수있는저수지는아니다.이런말씀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그게지금2차선도로에서좌측으로,가보셨으니까들어가잖아요.그런데몽리면적은들어가는입구만이아니라그도로를우측으로해서쭉내려가면서까지다몽리면적으로지역이돼있고지정이돼있는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저수지가너무작고해서물량도적고하다보니까개인관정들을파가지고많이또관정을이용하다보니까이저수지를활용을좀못한면도있습니다만지금노후저수지이기때문에실제정부에서도큰관심이없다가2년전에경주에서저수지붕괴가되면서사고가나고이러다보니까일제히전체적인저수지에대해서,지금금왕저수지뿐만아니라저희가노후저수지에대해서는지금금왕저수지말고부안저수지,점골저수지,또삼풍신애,지금저희가D급받은것은다지금보수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농업용도농업용이지만사고가났을때는인명피해도있기때문에그밑에집들이있고그러기때문에보수를하게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앞으로저수지가계속또그런보수를해야될저수지가나올텐데요.만약에그렇게또필요하지않은저수지가나와도계속또보수공사를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필요하지않은것은아니지요.필요한데...
화자
박화자위원
물론필요하겠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필요한데그게노후가돼서사고가났을때는인명피해가없든지이러면모르지만...
화자
박화자위원
그보다더한손해를볼수있기때문에보수공사를한다.그얘기잖아요.아무튼새로운저수지를만들때는충분한계산이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수지는신규로저희는계획을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업무보고에보면지금옥현광양저수지가사업비가2억으로세워졌던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지금보니까1억이네요,자료에보면.이거확인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양저수지요?
이종화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양저수지하고백동저수지하고해서2억입니다.
이종화위원장
합해서여서그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러면합해서지금3억이면더많이됐네요.그럼됐고요.그다음에지금우리지방공사에서관리하는저수지가있지만우리양평군에서관리하는저수지가7개소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19개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19개소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중에서금년도에7개소를유지·보수차원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문제는농수로관리가좀미흡합니다.그래서보면전에보면옛날에는수리계이렇게운영을하면서회비도내고이러면서자체마을별로운영을했는데지금수리계가명목상만있지운영이안되다보니까농수로가잡초라든지또깨진부분,파손된부분이런데가많거든요.이런데에대해서는대책을강구하고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매년수로정비도일부예산을들여서합니다만아주경미해가지고요구대로다하지를못하고있습니다. 또지금많이농사짓는방법이옛날에는본인들이지금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보수를하고또정비를하면서했는데지금은자기논에들어가는물꼬도터달라는입장입니다.참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아예수로정비자체도안하고관리도안하고있다가농사지을때물집어넣으려고하는데안되면그때와서얘기를하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지금저희들이1년에각읍·면마다한2억씩정도해서용수로를보수하고있는데너무적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저수지를또여러군데보수를하다보니까용수로수리비가전혀없습니다. 앞으로는용수로의보수비나이런것을더해서앞으로유지·관리를좀잘해야될것으로저희들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저도말씀을드렸고지금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주민들이지금사실은자기욕심도많이부려요.그래서어려움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좀영농에지장을최소화할수있도록추진에검토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강상∼강하간도로확·포장과양근대교확장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최대의현안이자정말우리이번에과업입니다.진짜7대의회의과업이자군수님6대의민선군수의과업입니다.이부분이과연임기내에강상∼강하간도로및양근대교가확장이될것인가,아니면제4차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만돼서예산추이나이런것들을지켜봐야확정이될것인가결론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는지금강상∼강하하고양근대교는4차국지도5개년계획에다아시다시피현장확인,실사까지다해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본계획이일단4차5개년계획에들어가야사업도시행이되기때문에본4차국지도5개년계획에포함되는것에최선을다하고확정이된후에는어떠한경우에도모든여론을통해서경로를통해가지고협의를해서최우선순위를배정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서사업이최대한빨리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총선이있습니다,사실.총선전에여야가이렇게같이한목소리를내서지역현안에대해서총선공약을떠나서이렇게한적이있습니다.현재의국회교통위원장에우리박기춘야당위원이위원장을맡고계십니다.지난27일날양평그쪽위원장을비롯해서다만나뵙고제발좀양근대교와강상·강하간도로국회차원에서예산을,국회국토교통위원차원에서국토부장관을때려잡든어쩌든돈을달라고떼를썼습니다.그걸반영을해서체크를했고또여기양평군에서도당정협의회를통해서우리지역구의원인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충분히수기를하고또이런거에관심을기울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호재속에서이게이루어지지않는다면어떤향후국회의원이나오고어떤군수가나와도이걸관철시키기는힘들겁니다.이게끝나면향후양평제3대표옥강대교라고하지요.옥천과강하를놓는다리를큰거를하나국가전략상으로놔야됩니다. 할일이태산이라서,그래서지금방금결론적으로일단제4차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이돼야나머지예산이라든가모든걸거기에집중하겠다.이말씀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일단이게계획이들어가야시작이되는거니까요.지금계획을기재부에서3월26일날현장을와서의원님들도다그때보셨습니다마는인사도해주셔서참거기서인상깊게돌아갔습니다마는저희가9월까지기재부에용역이끝나면다시시작이돼야됩니다.그런데저희는그때까지최대한이게들어갈수있도록하고지금군수님도이게최우선순위로들어가기위해서지난번에도직접서울청장을찾아가셔서저녁까지식사를하시면서도여러번부탁을드리고해서하여튼우리는우선순위가배정이될수있어야사업도빨리갈수있으니까첫째는제4차국지도5개년계획에들어가는거고둘째는들어갔다하면최우선순위로배정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어떠한경로를통해서라도최대한노력을해서빨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이틀된문제가아니고전략적인여러가지로진짜양평의역량있는모든인적자원인맥을다동원하고다마찬가지일겁니다.어떤국회의원,군수님저희의원들뿐만아니라지금어쨌든이부분이방금말씀한대로반드시제4차국지도5개년계획에포함되고또포함된뒤에도선순위가될수있도록시시각각,혹시라도조금씩이라도변화되는어떤낌새라든가어떤움직임이있으면저희위원들한테도바로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저희들도마찬가지입니다.사실국회그야말로우리양평을담당하고있는위원장님이지금담당국회위원장이있을때좀힘받을수있도록저희들도애쓰겠습니다. 최선을다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고이번에도제가지금강력히말씀드려야될것이뭐냐하면양근대교확장이라는것이한500억돈이들어가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강하면과대심리쪽에다리를하나만들면이모든차량이분산이돼서강하면사람들이이쪽으로안옵니다. 그리고분산이되기때문에현재의차량보다도더적은차량이양근대교로다닙니다.그러면강하면사람들은그냥대심리넘어서서울로갈수있고굉장히편한교통상황이되고나누어지기때문에모든면이편해지고좋아지는데강하면사람들이아주하늘에기도할정도로“다리하나만만들어주세요.”그렇게꿈같이기다리는건데양근대교를확장해서이게더효과가좋다고생각하십니까? 저는강하하고대심리에다리하나만드는게그돈이면훨씬더분산이되고좋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강을건너가는교량이지금저희는2개밖에없습니다.지금저희지리적으로는강하와옥천을연결할수있는교량도필요하고요.또양수리지역에서광주를연결할수있는교량도필요하다고봅니다,지리적으로는요. 그런데교량이필요하다고해서모든교량을다놓을수는없다고판단됩니다.
송만기위원
잠깐만요.그말을좀자르겠습니다. 다리가많은게문제가아니라,그럼2개밖에없으면지금금방그랬잖아요.언제제가양수리하고거기다리얘기했습니까?지금중요한건하나라도확장의문제가아니라분산이되게,강하면하고대심리쪽만하나놓더라도,아니면다른데라도더있습니다.옥천이든어디를놓든차량분산이되기때문에효과가크다는거지요. 지금이거는확장하는이유가뭡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제가말씀을드리다말았는데요.지금저희가아까방금전에강상·강하4차로확장하고양근대교확장을말씀을드렸습니다만양근대교나강상·강하가이제까지못된게교통량이없어서대상이되지를못했습니다,교통량이안돼가지고요. 지금양근대교가지금여기에포함이된게지금강상IC가되는전제조건으로강상IC가되면강상IC에서나오는교통량이한5,700대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차량이양근대교를건너온다는전제조건하에지금교통량이되는겁니다.교통량이되지않으면경제성에맞지않기때문에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그래서아까말씀하신강상에서옥천을건너오든어디를건너오든경제성으로떨어진다고해서대상이안되는겁니다,지금. 위치적으로는저희는필요하다고느끼지만그래서사업비책정을못받고있기때문에이제까지대상에서제외됐던겁니다.
송만기위원
지금5,000여대가강상IC로빠져서이리오기때문에교통량이되기때문에이제사업성이된다는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기존교량을이용하는교통량하고플러스가5,700대가되기때문에사업성이된다고보는겁니다.
송만기위원
그거사업성이되는,그거틀리신말씀아니에요.그러나강하면쪽하고대심리쪽에다리가생긴다고할경우에는참많은분들이큰혜택을보는데이런것이사실은더효과적이라고보는거지요.냉정히그렇게생각을가져볼수있겠지요?제말이틀린겁니까?아니면엉뚱한소리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저도아까말씀드렸잖아요.
송만기위원
많은다리가있으면좋다고하셨는데그럼하나씩이라도해야지요.하나라도만들어주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그런데그게저희군비로하면문제가안되겠습니다마는지원을받으려니까경제성이나오고타당성이있어야지원대상이되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런부분도우리가경제성...
이종화위원장
과장님,그리고송위원님죄송하지만교통분산정책이라든지이런거는또다른시간을이용해주시고간략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어쨌든지금우리가양근대교확장이라는명제를가지고있는데본위원의생각은강하면사람들그숙원이고정말아주교통이불편해서참힘들어하는데강하면과대심리쪽에다리하나놔주는게오히려이500억이라는돈으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이되고이것을갖다가우리가지금우리군도군비가아니라도비나국비로해서활용한다고하시는건데이런부분도이런부분,그동안수십년동안에돌아다녀야되는부분,교통의불편함이런것들을우리가충분히설득을해서라도만들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지금진행이된거저같이힘없는의원의힘으로될리는없겠지만그래도이렇게제가주장을하고제의를하고떠들어야이런강하면하고그분들의숙원사업이좀만들어질수있는여건의길이트여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거기서과장님도아마생각은똑같을겁니다. 다만여러가지여건상그게안된다는부분은저도이해는하지만강하면하고우리대심리쪽다리만드는거는심도있게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하남～송파간민자고속도로재추진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민선5기,6기최대최우선공약사업이었습니다,사실.저도마찬가지고요.양평～송파간을민자로가장최우선점으로놨다가어쨌든관련분석,경기도에서민자보조가어렵다.과장님추진과정을다알겁니다. 이부분이바로자동적으로이게뚫리면양평에다리하나더하고양서아까말한항상옥강대교,아시아신학대학교에서강하로하나다리놓는다.이다리만뚫리면그냥생기는거아닙니까?그래서지금다시재점화가됐습니다,인근하남에서. 이부분을양평군에서도최근심도있게한번거기하남얘기는양평의의원님들또국회의원들과협조를해서공동연대를해서추진하는데힘을쓰겠다했는데양평에혹시관련유관공문이라든가이런협조공문온적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광주나하남쪽에서는같이추진을하고자하는의도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검토를해본결과또경기도와협의를해본결과는지금방금전에앞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강상·강하를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이도로가하남～양평～송파간이되게되면양서도곡리에서광주쪽으로도로가되기때문에지금강사·강하의교통량이확떨어지게돼있습니다.그러면저희가지금추진하는강상·강하4차로는앞으로도영원히힘들지않을까이런생각이있기때문에강상·강하확장이확정이된후에그후에저희군에서는본도로를추진하고자계획을보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전략적인판단을하셨다면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를떠나서우리는단독,아까말한대로우선최우선사업이아까말씀하신대로양근대교확장과강상·강하확·포장이니까전력투구를하시고송파라든가민자고속도로문제는추후에여건이성숙됐을때다시재도전할수있도록그런로드맵을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잘조정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도로가만약에지금제4차국지도5개년계획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요.지금강하·강상IC가먼저생긴다음에이거를추진하는중입니까?아니면이게지금예비타당성을하고있습니까?조사를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이거는그거와별개로움직이는겁니다.별개로움직이는건데방금전에도말씀드린별개로움직이다보니까이거를,이것도저희가잡기위해서노력을하다보면퇴촌서부터양평까지지금강상～강하구간이되겠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국지도4차로계획이무산이될확률이많습니다,저희가볼때는.그래서저희는일단국지도4차로를확장을결정지은다음에그다음에본도로는연결을해도늦지않다고보고도마IC가지금퇴촌을지나광주막가다보면삼거리가나오거든요.그러면감일지구에서거기까지나오는거는타당성이있기때문에그거는추진하겠다고하는의도가높습니다. 거기까지나오면도마IC에서바로퇴촌으로해서양평으로4차로로오기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남종터널을만들어야되겠지요?그렇게되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아니요,지금남종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남종터널.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거는지금저희군에서는도마IC에서양서면도곡리까지는일단잠정적으로보류를하려고합니다.도마IC에서강상·강하로해서4차로가되면양평까지올수가있기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부분을먼저신경을쓰신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기재부10월달에이게다어느정도알수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떻게보면이런추진들이상당히늦어졌다.지금참늦다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지금하남이나지금남양주가지금엄청커지는데간접교통량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양평이상당히앞으로아주이동인구때문에밀릴수있다는계산이나오는데과장님생각은안그러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지역이같이쫓아가기위해서참많이노력을해야되는데지금도좀저희는항상불안합니다.양근대교가경제성이1이안나옵니다.강상·강하도지금1이안나옵니다.경제성이1이상이돼야확정이되는데그래서저희는여러경로를통해서경제성이안나오지만정책적으로좀지역을위해서해야되겠다해가지고지금해서최대한가고있는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인근시광주나남양주나여기는잘되지않냐이렇게많이주민들도말씀하시는것을듣습니다.그렇지만그쪽과이쪽은경제성을비유할때는많이떨어지기때문에좀답답한면도있습니다. 하여튼저희들은경제성을떠나서지역여건을고려해가지고최대한움직이고있으니까하여튼잘될수있도록노력을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최선을도로를위해서최선을다해야할시기가아닌가싶습니다.이상입니다.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단석～명성간도로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현재가현리에서2차선까지나오는도로가개설하다가중단이돼있는데요.현재추진상황과앞으로계획은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단석～명성이처음에말씀드린화전～곡수와비슷한현장이되겠습니다.지금군도9호선이양동단석리에서단월명성리까지가는도로로써지금저희가이도로도지금금왕리에서가현리까지는일부공사를해서연결을시켰습니다. 지금5.8km가가현리구간이1차로로돼있어서아주교통운행에좀어려움이많습니다.인정합니다.하지만지금모든게도비로의존하다가지금도에재정도어려워서지원을못받고있기때문에아직중단돼있습니다.지금이도로도지금저희가지난2014년10월달에도건설국장이현장확인을하고내려와서도건의를하고했습니다만도에서도현실성은인지를하지만예산때문에많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하여튼본도로도장기계획에맞게끔하여튼조금씩이라도단5.8km를한번에할수없다해도앞으로계획을잘나누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렇게아까처음에질의드렸던것도그렇고이런식으로가다가중단된도로에서좀사람들이불편해하고잘못하면사고도나는경우가있거든요.이런점을감안하셔서좀더욱더적극적으로마무리가될수있도록,연결이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건설과소관5인이상집단민원사항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난번에경기도에서감사나왔을때'13년도에농업생산기반시설외목적외사용승인소홀에대해서지적받으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목적외사용승인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강하면하고지평가나안농군학교구거도로로편입되는거기부채납하는거에대해서그래서소하천정비계획법을정비구역이라고해서재정비한다고해서이미그냥훈계만하셨잖아요.모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잘기억이안나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기억이안나요? 그래서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지금세우셨어요?모르세요?우리팀장님도모르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소하천정비계획은지금안전총괄과에서하고요.지금가나안농군학교진입로...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부분에,진입로도로한121평정도되지요?405㎡.구거를가지고기부채납을했어요.그런데그부분이우리가팀장님내용을아세요?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내용을제가알고있습니다. 기반조성팀장백승관입니다. 그지적사항은알고있습니다.가나안농군학교들어가는진입로를만들면서일부구거가...
요찬
송요찬위원
405㎡.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들어가있는거있고그다음에소하천에포함된목적외사용승인을내준게일부있어가지고그거지적당한걸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그럼그지적대로정비계획을...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소하천정비계획은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는데그거는포함된구간도있고제척시켜놓은부분도있어가지고제척시키는부분도있어가지고그거는거기서결과를보고고시가나야지그건조정될것같습니다,그때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용역은추진됐다는얘기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소하천정비계획은운영계획을다시재정비하고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하고있어요,지금?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각부서에서는사실몰라요.서로통보안하고협의안하면이행강제금이라든가이런게부과안되는경우가있어요,그렇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금말씀을드린거니까그런부분들우리부서간허가내주거나이럴때좀협조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기반조성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6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허가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허가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허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생태허가과장조규수.
이종화위원장
생태허가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태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물불법사항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이행강제금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여러가지격무에시달리는것알고있습니다. 지금사실제반인·허가하는데우리생태허가과인원으로좀부족하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일하는데는여러가지인원은부족한현실입니다.하지만우리행정정원규칙에의해서하고있고또한최대한저희인원으로하고있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나름대로분발하고또군수님께보고드려서이렇게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농협에그야말로이행강제금을부과했는데“배째라.나못내겠다.”그래서지금못받고있는거지요?인력이부족해서못받는것은아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다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받았습니까?그런데여기는저한테준자료가총7,300만원맞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다시다른것을한번물어보겠습니다.이부과,저한테주신자료가정확히2013년,2014년두번에걸친게자료가맞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013년3월달에다문리본건물하나로마트불법부과1,508만원,또2013년6월24일소매점부과2013년에만3번,3월달,5월달,6월26일,왜이게기존에부과했던액수와지금여기기재된게혹시나총액부과를해서거기에서이의제기를해서돈이줄거나아니면일부를분할납부한다든가제가모르고있는뭔가가있습니까?지금이자료말고?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먼저저희가부과한내용을갖고계신가본데요.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자료제출한2013년도,2014년도한내용이맞습니다.왜냐하면최종적으로저희가부과를했는데이의신청이들어왔습니다.이의신청해서다시우리가실사를해서다시조정을한후에최종적으로고지를한후에우리가작년2014년10월28일날다납부토록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조정을했다고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부양성화조치나또돈을좀줄여준겁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러니까보면실질적으로건물현황이런것을갖고당초에부과를했는데실제로내역을가지고와서그런부분이아니라고작년에이의신청을해서저희가다시실사를해서다시조정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2013년도것은4,600만원,2014년것은2,600만원을부과해서다납부를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내용이적시된게맞다는이소리인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혹시압류해서공매처분한사례는전혀없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그렇게하겠다고...
박현일위원
겁만줬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겁만준게아니라공문을보냈습니다.그런데용문농협에서자진납부하겠다.이렇게해서납부된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단월면에있는보룡리781번지,마룡리창고826번지이부분도양성화조치를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뭐냐하면그렇게이행강제금을부과하면양성화돼서그것을깎아주는게아니고요.부과한부분에대해서는무조건내야됩니다.내고나서지금용문본점이나하나로마트나다문건조장단월지점인마룡창고에대해서지금저희가시정조치하고있고또철거를일부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말한보룡리하고마룡리에는시정조치를하거나철거할계획이다이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철거한부분도있습니다,단월지점에그창고는.
박현일위원
아,다문지구는철거를했다,일부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최종적으로지금현재마무리,그야말로용문농협과마무리지을남아있는게뭡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철거한것은단월지점것을철거했고요.용문본점하고하나로마트는구거부분이좀걸려있습니다.그래서구거부서하고협의만완료하면저희는양성화조치를해드릴겁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렇게꼼꼼히짚는이유는그렇습니다.그동안그야말로군과충분히협의를하고또행정적인교감을통해서서로기관대기관으로서예의를존중해야되는데그야말로그런것들이안이루어지고심지어는공과금도수납을않고또군에다막말로이것은마치우리군에서뭘안해줘서못하는것처럼소송을너무질질끌고그러면서정작자기네들은다불법적으로하고그리고돈내라고하니까1년,2년동안돈을안내고배째라는식으로또하다가결국은아까압류를하고공매한다고하니까겁이나서냈고,또그래도나름대로우리과장님이너그럽게여러가지조정도해주고지금현재까지도마무리가어쨌든최종촉구를하고있지만아직까지도시간적여유를준것도있고우리군에서베풀수있는모든관용은다베푼것같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은기관대기관으로서로강제로뭘하라는소리가아닙니다.이런것을선례로다른농협도정말우리가군에서죽기살기로그쌀을팔아주고그야말로양파를팔아주고한다면농협에서도충분히진짜신용사업외에도경제사업하고해서서로기관대기관예우를가지고서로상생하는방법을찾아보자고제가이번에이것을넣었습니다.그런뜻으로알겠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마무리,아까그부분에대해서도마무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4년도,’13년도것은다받으셨다고그랬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제가자료가지고있는것을보면’11년도부터’13년도까지금액이상당히많아요.한14억9,000만원정도돼요.이부분은다받으신거예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14억9,000만원은제가알지못하는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건수가굉장히많아요.지금2011년도에107건,2012년도에130건,2013년도에220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용문농협것을얘기하시는게아니지요?전체적인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예,전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거의다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의다받고있는게아니고어느정도받으셨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작년에,제가자료는2013년도를갖고있습니다.2013년도에우리가223건에5억9,300만원을부과했어요.그래서219건에5억9,300만원을납부를받았고요.징수를했고요.2014년도에266건을부과해서262건,그러니까4건정도를못받고6억4,400만원을받아들였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의다받으셨고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물론한몇건정도가있는것은형편이어렵고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부분을전자적으로다관리대장을하고있습니까?아니면그냥수기작업하고있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데이터베이스로.
요찬
송요찬위원
데이터로해서하고있어요,지금은?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가그래서제대로되고있는거예요?지난번에는그런부분이안됐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과장님이오시기전일인데그래서제가말씀을드려봤습니다.아무튼업무가굉장히많아서이게전산화되지않고이러면사실상매일오류납니다,이거매시간마다.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철저히관리하셔서건축물위반에대해서이행강제금제때부과하고또제때받아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서희스타힐즈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서희스타힐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들이하는아파트조합하는데뭘의원이거기까지끼어들고질의를하느냐이렇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지금이거에대한의원으로서는상당히우려가있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양근1리에민간주택조합이결국은5년만에기회비용을다날리고주민들수많은갈등유발을시키고찬성·반대결국은모든것이다장밋빛청사진,정말우리군수님께서보도자료를해서양근1리만재개발되면양평에아파트가얼마들어온다.보도자료가많이나갔습니다.그런데결국은최종,결론적으로못들어왔습니다.그리고민간개발이또하나가들어왔습니다.이것도역시나최근어마어마하게많은언론을타고있습니다.우려되는점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택홍보관이양평역앞에그야말로제가본것중에서는제일크게우뚝서있던데이주택홍보관이과연분양에대한모델하우스개념입니까?아니면그냥그들의상담소개념으로가설건축물허가입니까?정확한인·허가규정을말씀해주십시오.지금주택홍보관이라고쓰여있습니다,거기.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말하는것은해주지를않고요.저희는가설건축물로이렇게허가를해줬습니다.그런데가설건축물은전시이런거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할수있는그권한을저희는없습니다. 그런데그가설건축물전시장으로허가를해줬습니다.그래서좀오해가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실질적으로법적인것은그렇게허가가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가설건축물인데그러면상담하고적어도조합원들을모집하는사무실용으로나갔다이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전시장으로요.
박현일위원
예,전시장으로.그런데그분들이전시장을그야말로모델하우스와똑같이만들어놓고평형을나누고이렇게모든규모,몇평형이렇게해서그야말로누가봐도그것을밖에서보면100명이면100명다이것은모델하우스개념이지이것은그냥단순한홍보개념이나주택조합원들의알림에대한어떤그런고지는아니고적어도이미분양이나이런정도의꽤큰규모고믿음직한모델하우스구나.이렇게저는혹시나오해나인식이갈것같아서,예를들자면그렇게한다면“이것은주택을알리기위한어떤전시장입니다.”어떤문구라도하나플래카드라도써붙여야하는데앞에가보셨지요? 분양완료,무슨주택조합한다고앞에다가대문짝만하게,그래서그부분이혹시주민들이오해를살만한부분이있으면권고사항이라도법적제재가없다면당초목적이이게전시장이니까전시장목적대로너무오해받지않도록하라고어쨌든지도·감독은못합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많이고민을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이서희건설이라는게전국적으로많이이렇게지역주택조합으로하는그런주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그업체에대한법적인다빠져나갈수있도록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단지우리가우려하는부분은혹시나우리지역주민들이그런데에현혹돼서또돈을이렇게냈다든지이런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예단을못하는게이게제대로갈것이냐.아니면주저앉을것이냐.어느누가이것을장담할수있느냐.저희도판단을못합니다.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는예의주시하고있지만불법으로가거나탈법으로가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분명하게제재를가하는부분이있으면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아마인터넷이나이게홍보분양팀들예를든다면모집을해오면대응의사례를주겠다든가또는인터넷홍보상으로는상상도못할정도로초역세권,초역세권맞지요,이런부분들.또가장좋은데홍보를,제가이거빼온겁니다,서희스타힐즈.상상도못할정도로이홍보가웬만한큰규모의일군사업중에서도한1등,2등,3등정도하지않으면못할정도의홍보가진짜대단합니다. 이게과연어느정도서희가이렇게규모가있어서할까.또과연지금추진주체세력들이,이게나중에다비용으로들어갈텐데이렇게할까하는그런의구심도들고요.첫째지금학교가만약에그건축물이지어진다면양평초등학교가과연교실증축할수있는여력,땅이있을까요? 저는교육관리청에서지금양평초등학교는단한평도늘릴수가없다.또지금현재한교실당예를들자면30명이라면그것을갖다34명,35명학생과포화상태라그것을늘릴수없다.이렇게얘기를들었는데과연여기아파트측에서교육청과협의를학교증설에대한협의를들어가면수용을할수있을것같습니까?혹시나.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에있는거기가일단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데지구단위계획을우리과에서추진하는게아니라도시과에서하니까그협의과정을제가예단해서된다,안된다어떻게말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두번째우리양평대로3-1호,구보건소에서신보건소까지연결되는당초에25m도로를축소해서5m를축소했습니다.지금20m를축소했는데그게당초계획에는한700억에서800억든다했습니다.일부양평군에서우리의회에서승인을해서지금현재양평역앞과우리시장앞에굴다리옛날기상관측소일부를지금도시계획도로를뚫고있습니다.나머지지금가장중요하게여깁니다.지금현보건소와양평역까지이어지는그도시계획도로가뚫려야만여기메인,적어도이아파트의측면을하는데기부채납및이도로개설계획이우리군에도없는데지금현재,우리군도돈이없어서적어도그돈을다여기아파트에사서기부채납하지않고서는이게아파트자체가좀힘들텐데그런부분을다감안을하십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이제들어오면,사업계획들어오면우선제일먼저걸러질게지구단위계획에서다도로부분이런것,기부도채납할부분들을다거릅니다.그부분에서최대한우리가협의해서되겠지요.그런데그런부분이다정해져야만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할수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1차그런부분들은우리지구단위계획이들어오면저도거기심의위원이기때문에가서전반적으로짚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압축하겠습니다. 결론만말하겠습니다.분양가상한제폐지로인한조합원들의주택자격요건이많이완화되었습니다.거기에따른이런서희스타힐스라든가전국적으로지금아파트조합원모집이우후죽순으로늘어났습니다. 물론시행사이윤을줄이고토지금융비용을갖다줄여서그야말로입주자들이10%,20%라도싸게들어간다면참바람직하지요.다만제가우려하는것들은지금초역세권이라는미명하에여러모집을하고조합원을갖다하는데그남은사업액을왈가왈부할필요는없습니다. 다만우리양평군에서주택조합이5년동안추진하다우리군승인하에했다가문을닫았고또혹시라도사업업체의그야말로사업부지가제대로앞으로확보될것인가에대한우려,두번째공식력있는어떤회사에신탁을갖다맡겨서이게안정적인가. 세번째는앞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과연투명하게관리되는가이런부분들은우리양평주민들이좀이번차제에저같은경우는이미아까역앞에모델하우스같이크게있어서너무모집하는사람들이그야말로혹시나눈속임이되지않을까이런우려에서말씀을드리니까우리군에서혹시적법한절차가아니거나지도·감독할수있는범위가있다면그런데에서는주위를좀환기시켜달라는차원에서이질의를넣었으니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자연환경보전지역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용문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혹시불법사항을단속하거나또연례적으로검찰에서손대고있는연례행사적인우리군차원의어떤하천불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해마다지금지도·감독차원에서이게단속이잡혀있는게있습니까?혹시.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솔직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는저희가가급적단속을안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저는두가지입니다. 양면성인데계절장사라서그런부분들은저도이해를합니다.다만뱀이라든가여러가지또지역이미지를깎아내려서지역에있는관광자원에대한이미지훼손과이어지는것은주의·계도를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TPC골프장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TPC골프장에대해서혹시라도그내용은저류지라그러지요.골프장안에있는개인사유저류지에대한소유권문제라든가이용문제를갖다가혹시나가닥이잡혔는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우리부서에서는...
박현일위원
해당사항이없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해당사항없어서저희는특별한거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골프장내에당초허가때평해대로,관동대로지요.구관동대로가여주에서양평으로넘어오는구산길을보존해야된다.골프장내에서그걸관리보존해야한다.그런지침은혹시받은적없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초기인·허가사항을확인할수는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나중에한번...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나중에있으면...
박현일위원
예,저한테보여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박현일위원
당초에여주고달사지에서양평까지구도로가그골프장부지내에13개인데우리가관동대로라고말하는평해대로만큼은존치를해야한다는이런것들이있다는제보가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허가민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인·허가민원잘해주시고계시고제가우선부용리얘기를한번하겠습니다.부용리산32-27불법산지훼손이크게자행되고있는데이부분을지금어떻게짚고가고계신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이게어제오늘이루어진게아니고좀오래됐습니다.그래서오래돼갖고하다보니까지금문제가돼서예를들어서우기철같은때쓸려내려가서재해예방시설로해서우리가허가를해줬습니다. 그런데그중에일부가좀하다보니까좀불법이있어서저희가적발을해갖고사법조치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물론여러가지보이는면들도많습니다.저도나가서현장을가봤는데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데그전에이루어진부분들을어떻게하면치유를할수있을까.또만약에그걸그대로방치했을때문제점이뭔가.이런것을종합적으로저희가판단해서어떤부분은허가를해주고어떤부분은도저히안되는부분도고발해서다시양성화하는그런쪽으로저희가산지행정도끌고가고있습니다. 그래서좀답답한부분도있습니다.너무꼭대기까지까져있다는부분도있고또여러사람들이저한테지적도많이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이렇게저희가정리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저도민원인들이저한테전화를해서상당히큰불만들을가지고계신분들이많이있어서이게그양반이안하무인격으로높은자리에있는것처럼말하고그런다고그래서이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불법훼손,산지가훼손이되는건잘못된거니까과장님께서잘지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민원인·허가민원이나중에있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지전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생태허가과소관사항5인이상집단민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서종면수입리에택지조성공사로인해서보강토가높게쌓여져가지고수입3리계곡내려가는데언덕옆에그게높아가지고어느분들은“나저거때문에못살아.위험해.나이사가려고그래.”이런얘기도하세요. 그게그거는원래불법아닌가요?수입3리계곡내려가기전에거기붙어있는벽이상당히높게돼있어서올라오는끝하고안보입니다.그래서거기부분이사실우리군에서땅을좀넓혀줘야되거든요.이안쪽에많은가옥이있는데혹시그부분알고계신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부분은제가워낙많다보니까현장을나간것만기억하고지금정확하게기억을못해갖고제가성급하게답변드리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하여간그거는제가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시지요.그렇게하시고지금제가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생태허가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관내에장기미사용건축물이많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그래서참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인력이난리고그런데하여간장기미집행에대해서는저희가이번에다수립을해서조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2년이상착공을안했다든지이런거는다정리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한몇건정도돼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제가정확히건수는모르겠는데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몇천건되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몇천건까지는안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몇천건돼요.한3,000건이상될같아.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게신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인가가안되면취소가되고요.허가건에대해서만저희가조사를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뭐를창고로사용을하기로하고사실입주를해서사시는분들어려우신분들사실계세요.그런거사실단속도못하고요.그렇지요?그런부분도있잖아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한테그런거물으시면어려움이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려움이많으세요? 그래도장기적으로흉물스러운것도있고그런부분들장기미사용인건축물3년이상되는건축물들은우리과장님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수시로나가서단속을하고또이행할수있는데이행시키게하고정말부득이하게하시는분들사실그냥돌아올수밖에없지요.가서사실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가셨다가만원짜리라면이라도하나더사주고오는그런경우도있을거예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제외해놓고라도단속을좀미관상좋지않으니까단속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하여간매년저희가수립을해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추가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께최근에양평읍,용문,양수리3개거점지역에혹시도심지전반적인주차실태를한번파악하신적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주차실태는사실상솔직히말해서파악은못했고요.제가느낀이런것에대해서말씀드리면우리가나름대로주택조례를만들려고그럽니다.왜냐하면그게문제가뭐냐하면저희가현재「주차장법」에의해서허가기준이0.7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너무좁고그러다보니까주차를거기다못대다보니까다도로로나오고이런부분들이주택가에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타시·군에비교를해서이런것도검토를하고그래서주차대수를조금올려서주차난을해소하는그런방안도지금우리가계획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근본적으로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주차의어떤제도적인법적인시스템문제로완전히매몰위기입니다.특히우리시장부터옆에그골목이면도로밤에대지도못합니다.또심지어공흥2리골목,먹거리골목잠깐음식점몇개만있으면아예주차도못하고그러다보면아침출·퇴근이나짜증내기비일비재고게다가기름을하나더부은것이양평철도역,양평역에내땅찾기,용문역에내땅찾기그러면우리군에서나갈방법이없어요,주차타워도그렇고면적도그렇고.겨우남아있는게제가봤을때는창대리거기에있는철도부지좀미리확보해서거기다주차해놓고앞으로만약에롯데마트라든가이런게들어오면거기까지만걸어가서장을본다든가지금철도부지미리선점을해서한것또양수리같은경우는지금옹기파는곳을어쨌든계약기간끝나면우리가매입을하든지사든지우리공용주차장대규모주차장타워를만들어서세미원일대에다만한300대라도세미원전용주차타워를하나,그런방법그리고는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이주장하신양평군청지하를파고들어가는것,양평초등학교를파든다문초등학교를파든학교밑에밖에없어요. 그래서이런것을중·장기한번정말머리좋으시니까한번구상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하여간제가답변드린거는주차장을만드는거는저희소관이아닌데하여간건축과관련돼서「주차장법」협의하니까거기서어떡하든지많은주차장을확보할수있도록또건축주들한테는부담이안되는그런차원에서잘정리해서그렇게관리를하도록하고또허가도그렇게나가는쪽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대형건물,구양평의저기굴다리우리시장옆에있는옛날DC마트자리,그런대형건물또양평극장이라든가그입구만개·보수한500만원들여서개·보수하면대형주차장되는데지하주차장은전혀활용하지않고1년365일문을잠가놓는그런모든자기이용시설은다병원도있고학원도있는데그사람들은다노상주차를하고그런비양심적인건물주라든가건물관리인이있다면그런것은타깃으로일벌백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만기위원님추가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아까제가쉬는시간에잠깐말씀드렸는데노문분교에제가진정서를받은게있는데양평군에야영장이몇개나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가야영장이47개소가당초에됐어요.47개소가돼서이번에일제점검을해서폐쇄할건폐쇄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정확히말씀드리면등록이지금적법하게등록된게15개고불법이13개라서지금고발4개,시정중에9개가있고요.그다음에등록을준비하고있는게18개소,그다음에등록이안되는곳은1개소를제외하고...
송만기위원
등록을준비하고곳에혹시노문분교자리도있습니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그거는지금어떤내용을얘기를하시면제가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47개소에는안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아직시작은안한건데중요한건마을주민들이굉장히여기서협조를하고있고마을이장님이나마을분들이이분들이길도허가를내주고아주좋은일을여기서많이하고있어서또제가민원인들만나보니까전혀악한사람들도아니고불법을사행할사람들도아니고그래서나중에이장님하고통화한번해보셔서어떻게된건가우리담당이...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아니,그거는허가해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랬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허가해줬고일부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민원에대해서저희가1년에750건이생깁니다.그래서민원생겼다고허가안해주고,해주고그런게아니고요.적법하다고또범위안에들어오면저희가민원이생겨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며칠됐습니다.허가해줬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렇습니까?예,잘됐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에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3일환경관리과장엄익태.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를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미화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쓰레기치우시는미화원분들이현장에서,필드에서뛰시는분들이계신데총몇분이세요?이분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72명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2명이아침에쓰레기차같이다니시면서쓰레기치우시는분들인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에62명이있고요.나머지는우리군에속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총쓰레기차가몇대예요?수거차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수거차량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쓰레기수거차량이몇대인지도아직모르세요? 팀장님들도이거봐야됩니까?쓰레기수거차량이몇대인지.한번만들으면알수있는내용인데. 넘어가세요. 쓰레기수거차량이몇대인지도모른다.문제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43대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자주질문을해서자주대답을못하셔서참답답한걸로알고있는데또그러시네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청소미화원들43대에같이다니시는분들이보통아침에다니면뒤에서치우시는분이3명정도가뒤에같이치우고기사한분계시고이렇게움직이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차이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큰차일경우에는한두명이따라서다니고요.작은소형차량일경우에는혼자다닐경우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보통쓰레기가조그마한차로다니나요?다니면큰차똑같은차들이다니지않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톤트럭부터해서5톤트럭까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이다니시는분들이요새는사실굉장히쓰레기들이썩은쓰레기들이많아서,그런데마스크도안하고그냄새나는걸아침에치우는걸보면참안타까운생각이드는데그런분들의건강에대해서도우리군에서책임져야되는거아닌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물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원래우리가건강안전에도움이되는도구는안주나요,혹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마스크도사주는데요.그분들이불편해서착용을안합니다.
송만기위원
불편해서안한다는말도이해는할수있는데여름같은경우에정말다썩은것들이거의나가는거란말이지요.그러니까그런냄새라든지썩은것들이몸에닿고이럴경우에또쥐들이다니고이래서큰병에걸릴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주무과장으로서그런부분도좀명령을내리셔서건강에신경을더쓰라고하는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이참안타깝다고생각하는데그러면지금43대다니시는분이아까72명이여기에같이하는거예요?더하실텐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72명중에62명이읍·면에배치돼가지고지금재활용내지는수거차량에참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수거차량도43대이렇게많아요?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제가정확히물어보고질문한거에그렇게답을해주셔가지고정확히모르고있는데,한번자세히아셔서저한테한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뒤에있는데요.전체적으로사실상읍·면으로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게크게전체차량에대해서비중을두질않았습니다.그래서그런거고요.지금양평군같은데11대있고요.강상에3대있고,강하에2대,양서면에5대,옥천4대,서종에3대,단월에2대,청운에2대,양동에2대,지평에2대,용문에5대,개군에2대그렇게구성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43대입니까? 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여름철미화원들건강에관심신경많이써주시고또비가오고그러면넘어지고미끄러질염려있으니까미화원들이다치지않도록많이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재활용선별장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저번에쓰레기장선별,거기가선별하는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저희가선별장은우리매립장에있고요.그다음에읍·면에있는것은적환장으로명칭을쓰는게옳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번에갔던데가그러면거기가청운인가요?청운이었던가요?자동으로그.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지평에있는우리매립장입니다.거기에그게선별장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선별장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모든부분이자동이되어가지고아주체계적으로잘되고는있지만쓰레기장에서우리아까송만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쓰레기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처우개선은어떤가이런것도궁금하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기간제근로자12명이지금분리수거를하고계십니다.그래서사실상많은처우를필요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러한부분에대해서환경미화원들도마찬가지고배려를많이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좀복지에도더신경을써가지고내년에환경미화원들해외연수갈적에한3명씩해가지고그분들도같이보내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쓰레기장선별하시는분들일하는일터가너무어둡다는얘기지요.골라내고그러는데가좀너무어두웠다.제가보기에는좁고좀어두웠어요.그런부분도좀개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쓰레기를선별해서이렇게쌓아놓고이런부분이전부다노천에있어요.그거비가림을해야되는데거기에서만약에빗물이떨어져가지고침수가돼서그런침수물이전부다이렇게밖으로나간다면오염이되지않느냐저는그렇게보는데요.오염이되리라고보는데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잘지적해주셨습니다.우리가재활용분리수거하는게위탁업체로해서처리할수있는공간으로가야되는데빨리처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노력을하고있는거걸랑요.사실상그런부분도해서일전에오셨을적에추가적으로덮개의필요성을보고를드렸던사항과같이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침대철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이쌓여있어요.그거다어떻게처리하시겠습니까?그노천에다바로다쌓여있었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고철값이높을적에는사실상그것을다무상으로자기들이수거해서가져갔는데사실고철값이낮다보니까전혀수지타산이안맞다보니까안가져가걸랑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우리사무실내에직원두명까지파견돼서분리작업에투입되고있습니다.전반적으로저희가분석보고를드려서내년에는한기간제근로자가3명이상은더필요하지않은가그렇게지금말씀을드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립장도적지만그런부분들이산중턱에쌓여있는모습들이정말좀보기흉했어요.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잘정리를해주셨으면하는데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정리잘하고요.위원님이지적하신것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여기에총이라는것은1년에몇번씩꺼내서쓸수있는상황이고요.지금도본위원한테도그런질문이많이들어오고“잡아달라.”“멧돼지잡아달라.피해많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방법이없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모든총은경찰서에영치돼있습니다.그래서허가를받아서일정기간동안사용하고다시반납하고하는건데요.
송만기위원
전기목책기라는게있습니다.아시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는사용안하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전기목책기가사실상2013년이전까지저희가사용했습니다.그런데그게지금설치해서사용하는거보다광역화하는게효율성이더높기때문에...
송만기위원
뭐하는게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광역화해서요.
송만기위원
무슨말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임야하고농지하고의경계선에다가지금철책을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하고있는데목책기가수명이보통한1년에서2년정도되면그기능을사실상못하고있기때문에일시적형식에그치는사업이다보니까군수님도그렇고저도의견이같습니다. 그래서광역화로해서읍·면단위로,마을단위로해가지고설치를해드리고있걸랑요.그래서...
송만기위원
언어중에“있걸랑요.”이런거지금고치셔야됩니다.“걸랑요.”라는말은사실맞지않는얘기거든요.언어중에“걸랑요.”이런말은좀자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그전기목책기가비용은비싸지않은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실상전기목책기설치하면서개인자부담이있습니다.40%를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자부담40%를안하고하다보니까설치하는것들이매우부실하게설치가돼있기때문에효율성이많이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농민들이열심히농사지어놓은것을정말야생동물로인해서피해를본다는것은큰아픔이고슬픔입니다. 어쨌든여러가지방법이다있다면우리과장님께서,팀장님들,모든직원들이많이좀도와주셔야될것이라고생각해요.그러니까열심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외래식물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지금외래식물퇴치사업어느정도까지되고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외래식물퇴치사업은지금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전체34만8,000㎡정도사업을하고있걸랑요.
송만기위원
또“있걸랑요.”또그러시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11만3,000㎡그다음에읍·면에서23만4,000㎡의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표도로해서지금전체적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우리군민들정말이것으로인해서피해입지않게끔적극적으로나서주길바라겠습니다.말이필요없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석면피해구제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서면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무왕매립장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무왕매립장에서지난6월1일부터주민들이자체적으로대책위원회에서쓰레기반입차량에대해서지도단속을했던적이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감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동안거기감시활동한것에대해서경고등그런적발된건수사항을알고계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아직위법사항이지적이안됐고요.
이종화위원장
엊그저께저한테도거기에서전화가왔는데경고·주의등그실적을갖고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직보고가...
이종화위원장
다시한번확인하셔서별도로확인부탁드립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지난해에도보면’14년도에도경고,반입금지등5건,’15년도에도반입금지등좀안타까운일이있었어요.그러면’13년도반입금지5건같은경우에이렇게되면어떻게처리를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차들어온것자체를다시각읍·면으로보내가지고재분류해서들어오도록조치한사항입니다,그게.
이종화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도계속위에는분리수거를잘해가지고오고쓰레기차가쏟아놓으면또밑에가면엉망이래요. 그래서이번에주민대책반에서적발을해서경고몇건이렇게해서쭉해놓고있는데이것이바로홍보,또지도가부족한것아닙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열심히읍·면에도몇차례공문도보내고또실질적으로이게분리하고하는게어제오늘일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그청소하고적환장에쌓아놨다가가지고올적에분리가좀미흡하고그런차량이있는데하여튼위원장님말씀대로더홍보를강화하고해서이런위법사항이나오지않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리고종전에는거기주민대책스스로5명이쓰레기반입차량에대해서검사를하고반입차량쓰레기조사를했었어요. 그러다가지금그사람들이거기직원으로채용이되어버렸단말이에요,5명이.그러다보니까주민감시원이없어요.그래서대책위원회에나가는운영비중에서일부점심사먹어가면서그사람들돈으로,예산으로.그러면서올해6월부터아마단속을했던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면그쪽에서그런단속활동을안하다보니까이와같이분리수거를제대로안하고들어오고그러면결국은매립장이사용연한도줄어드는것이고또인근인접지역의하류지역까지침출수라든지토양오염이되는것이예측되고있습니다.그렇지요?분리수거를제대로안하게되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분들자체예산으로해가지고분류단속하는사항은저희가추경예산으로해서360만원확보해서지도·단속하는데수당으로드릴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조치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또지금위원장이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향후에는그러한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고요.그렇게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을적극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반입금지해서돌려보내기까지했는데금년도부터거기에쓰레기대책위원장이바뀌셨어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분이강력하게한다그래서반입금지사례가있으면적어도1주일,또는3일,이틀정도그읍·면쓰레기를안받겠다.이렇게지금회의도돌아가고있어요.그렇게되면아마그소재지같은쓰레기하루,이틀만안가져가면난리가날겁니다. 그러니까그렇게되기전에우리주무부서에서각읍·면주민들한테홍보또지도도철저히해주시고쓰레기수거를해가시는미화원들한테도재분리수거가제대로되지않은것은아예수거를해가지않는방향으로,그렇게되면또고양이나동물들이난리를쳐요.그렇지요? 그러니까주무부서에서지도와점검을철저히해주셔야된단말입니다.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또는마을어떤간담회라든지이용해서정기적으로홍보와지도를좀철저히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2014년도에사업비가137억이네요.맞습니까? 그렇게되고,보이시지요?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2015년도는지금6월3일현재135억,아니지요?1년이지요?집행된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현재까지.6월3일현재까지집행...
송만기위원
이렇게많이집행이됐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집행은72억2,400만원.
송만기위원
아,72억이거로된거지요.총사업비는이렇고집행액72억,그렇게되고요.지금우리환경관리과에서다집행하는겁니까?이돈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과에서집행하는것은없고요.읍·면하고다른실과소에시행부서에다가배분해서나누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지금그렇게되는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단체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부매수토지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환경부가지금도땅을매수하고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분들이주로사는땅은어느부분,그러니까강옆이라든지아니면강안쪽이라든지수변구역이라든지정해진데가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위주로매수를하고요.1권역에도필요한곳은매수를하고있습니다.다만하수정비구역내에있는것은하수정비구역내에있기때문에그것은매수를하지않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1권역에있는것만거의매수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수변구역이중심이고요.1권역에대해서도매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외에지역은안하나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범위내에서신청하는것하고하다보면2권역까지가지는않는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신청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리유역관리청에다가신청을해서심사를하고저희하수처리구역인지아닌지만우리환경사업소에다문의한다음에조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들이유역관리청에가서신청을하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개인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현재까지환경부가양평군의땅을산총매수토지가몇평이나되세요?얼마나돼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연도별로나와있고요.총집계는안해봤는데요.
송만기위원
안해봤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전에제가500만평매입기념회할때아주가서그때당시에제가난리를친적이있는데시간이지나고나면사실은잘됐다고얘기할수도있을것같아요,제예상이. 그런데우리군쪽에서보면경제적인측면에서보면다그린벨트도있고군사지역도각종규제를받는데땅다거기에서사버리면“이것은뭐야.”하는생각도있겠지만장기적으로볼때는또좋은장점도있다고생각을본위원은갖습니다. 매수가된데는다나무가있으니까그렇긴한데,한가지또아쉬운부분은그렇게매수를해서다나무를심고가꾸기는하는데제가몇번생각하고얘기했던부분중에하나가그렇게땅을매수해서그땅을우리양평군주차장으로쓰면어떨까라는아주생각이있거든요.그런부분은어렵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매수토지활용에대한,매수토지에관한지침에서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법에대해서는지침에그내용이없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전혀없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렇게매수하는것주차장으로우리양평군에서어떻게협조를대든지나무거기몇그루심는다그래서얼마나우리가큰혜택을보겠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린힐에사업부지에대해서도그말씀을좀부분적으로올렸걸랑요.그쪽에지금사업에대한것이실질적으로공원화가되면서외부에서오는손님들이좀주차할수있는공간의필요성이있다고얘기를했고,또실질적으로에코폴리스가조성이되면그런많은외부인원들이더많이와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주십사하고있습니다.향후에는그런쪽으로도좀고민이돼야될사항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필요성이있는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절대적으로필요한것입니다,지금주차장이.그렇게땅매수를해서그분들의목적은양평에사람못살게하는목적이란말이에요,자연을그대로가지고있겠다는것.그렇긴한데어차피사람사는지역이에요.그러면거기주차장만들어주는것도좋은데우리군에서강력하게좀“당신들이10개를매입을하면거기에2개,3개정도는우리주차장활용좀해주면어떻겠느냐.”해서우리군에서울어야지요,우리군에서짖어야되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과장님이할역할이좀아니라고생각을하지만그런부분이아쉽다고생각이되는데여기까지만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도’15년도에사들인땅은또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아직통계자료가나와있지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통계가아직안나왔다이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매수가지금계속적으로수변구역에몇키로정도인가요?수벽구역에서물가에서그러니까몇미터정도사들이는주변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보통지금500m,1km까지도매수하고있는데요.정확하게딱기준을정해놓지않고요.지금지역주민들이요청을하면심사를한결과에따라서700m에가는데도있고500m,100m,200m이렇게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오빈리생태공원을지금환경유역청에서직접관리하고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보전협회라고있습니다.거기에서전체위탁을받아가지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들꽃수목원하고안에전체지요?그안에가들꽃수목원도들어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내용은제가파악을...
화자
박화자위원
그내용을잘모르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쉼터에보면그거는어떻게지금관리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옥천쉼터같은경우는저희가하수처리장2부지로좀요청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래서지금환경유역청하고우리환경사업소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런데하여튼최대한저희과에서도그렇고군수님도마찬가지고적극적으로매수토지를저희가양평군에매입하도록요청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잘되도록저희과에서도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풀속에숨어가지고이제는쉼터가안보일정도로주변에풀이우거졌는데앞으로양평군대처는어떻게할생각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부지를매입을저희가해서환경사업소제2부지로써활용하려고추진하고있는사항이걸랑요.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환경부에서계속땅을사들이는데양평군은어떤대처를앞으로계획중에있냐이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저희과같은경우에는부정할이유가없습니다.사실상수변구역을설정하고그수벽구역에대해서오염원을최소화해서산소원에대한것을안전하게하는목적이기때문에그토지를환경부에서살적에는지금농사를짓는다든가이런부분을제거해서오염원을최소화하기위한목적이걸랑요. 그러다보니까계속...
화자
박화자위원
반대할이유가없다이거잖아요.그러니까차라리사들이려면수변구역1km강,그러니까다리길,도로밑으로싹사들여가지고아예그냥양평군이이용할수있는차라리남한강이나환경조망권이나좋게해야되는데찔끔찔끔사가지고지금보기안좋다는얘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게강제규정이없기때문에그렇게사다보면100년,50년이렇게가다보면전체적으로매입이돼서녹지화가되지않겠는가그렇게평가를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경부하는대로해야되겠네요,그러면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정비구역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5인이상집단민원사항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번에자료요청을제대로못했는데우리「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가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도·점검하게돼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지도하셨어요?점검하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점검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고있어요?우리대상업체가몇개나돼요?농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농가수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대상농가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870개요.
요찬
송요찬위원
870개요?그런데점검한거먼저자료에의해서보면한10%대,20%대이거밖에안돼요.왜그렇게하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870개중에...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110개,120개정도밖에안했더라고요,점검들을.왜그렇게하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실상전체단속을해야되는데단속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또지금계속구제역이라든가그러한사항이발생되다보니까점검효율이할수가없는조건입니다.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평상시아닐경우에하셔야지요.지금그거로인해서민원도많이제기되고저희들이또톱밥도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사실대부분또소농가일수도있어요.그렇지요?그러다보면주민들이랑마찰도일으킬수도있어요,분명히.그런데어쨌든간에그부분에의해서지금분뇨나이런부분들이비가오게되면또그냥하천으로유입되고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사항은즉시민원이발생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거의저희가그런사항은즉시단속을하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단속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고발한내용이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3건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건정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고발조치해서과태료물렸어요,그러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과태료.
요찬
송요찬위원
벌금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벌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사실장마기우기돌아오기전에사실점검을다하셨어야돼요.그렇지요?조금힘들더라도그런부분또부족하면어떤조례로만든다든가계획을세우셔서위탁을시킨다든가하셔서정말청정양평이라는것을보여주셔야지요.지금전자료에의하면아예10%대,물론지금말씀하신대로구제역이니이래서농가방문도힘들고또가서보면“그럼네가치워줘라.”진짜막말로그렇게얘기들도하고저도가서그런얘기하면주민들농가에서도또그런말씀들하셔요,사실상. 그렇지만그래도우리공직자들은하셔야돼요.욕을먹더라도어쩔수없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단속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가서또송요찬이가단속하라고그랬다.이렇게말씀하지마시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안그렇습니다,위원님.저희도사실상단속을많이하는게좋은데일단평가나이런거에서도평가에그런지도·단속내용이있고한데요.사실상지금아까도말씀올렸지만구제역이라든가이런사항때문에현재집까지들어가지못하고주변까지갔다오는사례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확인은하고주위에서사진도찍어놓고다음에우편발송한다든가지난번에제가갔을때이런사항이있었습니다.이렇게그런준비하세요.그렇지않으면이거한번에하려고하면쌓여있다보면그분들이이미불법에만연이돼있어요,그런것에대해서.치워야된다는의무감이없어져요. 그렇기때문에다소힘들더라도그러한부분,법에따라서하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우리가지금이렇게지적받고있다이래서공무원들이공무원법성실의무위반을해서징계를먹었다.이렇게하면되겠냐?당신네들자식들인데.이런얘기까지해가시면서얘기를하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이거물론고령농가가대부분이어서불편한점도있어요.그런데그러한부분들어떻게할것인가. 안되면우리가의회라든가이런데서정책을논의를해서조례를만든다든가이렇게하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청정양평될수없어요.말로만떠들면청정양평이에요? 제가그러한부분자꾸말씀드립니다.우리환경관리과에서하는청소부분도마찬가지에요.형식상청소에요,사실상형식상청소라고.우리가베이스성과보면거기에서도그렇게나와있어요.지적돼있어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해서깨끗한양평이되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적은인원갖고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것다압니다.우리팀장님들이나우리미화원들굉장히고생하시지요,갈때마다보면.그런데그래도해야되는부서가또우리환경관리과에요. 또가장중요한데가환경관리과고또추구하는쪽이우리가청정양평,청정환경이런부분을추구하고있으니까한쪽에서는외치고한쪽에서는똥물흘리고이러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철저히의무를다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4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