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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7-13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name='angun2' id='angun2'>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서구의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1,300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9,854만 9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시비보조금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으로 2,225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104만 6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가좌시장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시비 교부가 불가능하여 구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사업비를 납부하면 소상공인진흥공간이 골목형시장육성사업단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골목형시장육성사업단이 교부하는 사업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8만 2천원을 감액한 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인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동물보호관리 추진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시비가 12만 4천원 감액되고 구비 12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억 3,3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가축소모성질병예방사업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사업대상 축산농가의 폐업으로 인하여 6백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수의 관리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 320원과 올해 초 김포 및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업무 추진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 증가하여 89만 9천원 증액된 2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HPAI 방역관리사업으로 올해 초 김포 및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추진을 위해 소요된 긴급방역비로 교부된 시비 2,840만 5천원을 계상하여 5,5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세어도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는 세어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화장실 등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여 60만원 증액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어도 선착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부임 6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어도 선착장 보수비는 세어도 선착장 부잔교의 파손된 방충제 보수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1천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고장 난 의자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편성입니다.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사업 외 20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2,765만원과 2014년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외 31개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2,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 9,303만 1천원이 증가된 60억 3,95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특별회계는 당초 2015년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8억 5천만 원과 2014년 이자 및 집행 잔액 4,303만 1천원, 예비비 2억 2,045만 7천원 중 1억 5,253만 9천원을 포함한 1억 9,557만원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13일 서면심의 개최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보금 8억 5천만 원으로는 검단로 보행환경개선공사 4억 2,100만원, 공촌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선공사 1억 5,100만원, 한남정맥마루금잇기 및 등산로 정비공사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 및 예비비 1억 9,557만원으로는 가정지구 어린이집 확충 1억 원,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방염도배지 교체공사 9,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경제에너지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의 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5.89%가 증액된 48억 8,388만 2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38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골목시장 육성사업 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는바 지구지정이 된 시장이 어느 시장이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9쪽 서인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설치비 8,8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0쪽 HPAI방역관리 사무관리비 1,120만원, 공공운영비 방역초소 공공요금 180만원, 방역초소 전기설비 설치 및 해체 1,137만 5천원, 방역기 유지관리비 700만원이 신규편성 되는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1쪽 세어도 선착장 보수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편성되는바 추가소요 금액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1쪽 민간자본보조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당초 편성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안 368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로 당초예산에서 1억 5,253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791만 8천원이 편성된바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8쪽 민간대행사업비 가정지구 어린이집 확충 1억 원이 신규편성 되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8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방염도배지 교체공사 9,557만원이 편성 되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8쪽 검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4억 1,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에 대한공사의 내용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8쪽 공촌초등학교 진입로 개선공사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바 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9쪽 한남정맥마루금잇기 및 등산로정비공사 시설비 2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편성 되는바 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9쪽 재무활동 내부유보금 당초 8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에너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방염도배지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시설공단 문화회관에 방화관리자가 선정이 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용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요. 서구문화회관 방염도배지 관련 사업은 사실 소관부서가 저희 추진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는 파악은 못하고요. 단지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가 회계처리상 저희가 총괄 관리부서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사업내용 배제하고 나머지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회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정지구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소관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발전소특별회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5개 사업이 다 소관 부서가 다 각각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대략 1년에 한 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용창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데 올해 당해연도사업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0월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특별회계 사업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라든지 올해같이 유보금에 대해서 이거는 4월 달 안으로 또 심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측면은 저희 구청에서 보시면 각 부서별로 예산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과 관리 이런 것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용창위원

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는 일반회계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발전소특별회계 관련 건은 저희 과가 재무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당해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추진 이것 자체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단지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발전소특별회계 심의위원회에 사업이 선정되면 올라오게 되면 심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그게 왜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는 이거는 저희가 좀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소관 부서에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주변 환경기금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도 열렸고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타당성 여부도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발전소주변 관련돼서 경제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결성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기본 사업단위의 기본 개요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해당 지역 아니면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필요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이용창위원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타당성은 저희가 궁금한 거를 질의하고 하는 부분인건데 지금 기본적인 틀 같은 경우 여기 가정지구어린이집 확충 그 다음에 방염도배지 교체공사 여기 기재 돼있는 사업, 이런 사업이 실행된다는 거 정도는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이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결정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 까지는 그래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당연히 거기까지는 모르신다는 건 이해가 되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용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어떤 제목 타이틀뿐만 아니라 거기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그런 내용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기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안 그러면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건데. 차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방금 이용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아요.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과장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여기 예산에 기입을 해놓고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세부적인 설명은 못해도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방염지도배공사는 어떤 공사고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겠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아는 대로 얘기하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닌데 거기에서 잘못 제가 설명을 전달하다보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좀 왜곡돼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용창위원

아는 부분까지만 하시면 되죠.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할 정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알고 숙지를 해가지고 와야지 난 모르겠다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세어도선착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착장은 저희가 세어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암로에서 바로 배를 타지 않습니까? 관공선을 타시는데 배를 타실 때 첫 번째 선착장이고요. 아마 본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과에 세어도선착장이라는 표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 선착장은 공식명칭으로 선착장으로 표현해서는 좀 곤란하고요. 세어도 어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착오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개발과와는 다른 선착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1천만 원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게 선착장 부속시설물로 해서 승선대기소라고 아암로변 도로가에 버스쉘터식으로 돼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관상 너무 노후하고 보기 안 좋다고 해서 시청 도시경관디자인추진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좀, 명령이라고까지는 뭐하고 좀 조치를 하라고 저희한테 정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좀 개보수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기존 본예산 갖고는 부속시설물로 해서 정비를 했고요. 이번에 1천만 원 올린 건 배와 선착장이 맞닿을 때 완충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튜브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방충재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방충재가 완충역할을 하는데 그게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부득이 2회 추경 때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이 정확한지 모르고 이렇게 세우게 되면 결국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삭감하게 되고 그리고 로컬푸드는 지금 주변지역들 보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신경을 쓰지 않으셨나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서인천농협에서 작년에 이번에 농협 본점을 옮기면서 매장을 신설하는데 계양구같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서구안의 지역농산물을 좀 판매하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판매하는 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청이 돼서 저희가 괜찮은 내용이다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했던 건데요. 다만 이번에 서인천농협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 따져보니까 사업성이 계획 대비해서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구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에 올릴 정도가 되면 그 나름대로 또 면밀히 그런걸. 좀 분석을 해서 올린 주체도 있지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유사한 업무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건은 부득이 사업 신청한 데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주변 로컬푸드직매장 우리 한번 견학하는 걸 요청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
옥자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쪽 보면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 2천만 원 삭감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추가 소요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고효율 관련해서 절감장치 예산은요.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 사업지침 자체가 해당 대상이 신청했던 어선 자체가 사업 여건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지침 자체가 올해 한 번 더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서는 이게 또 대상이 안 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 현재 지침으로 해서는 사업비를 집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쉽지만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전반적인 부분들을 만든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정확한 지침에 의거해서 대상이 돼서 올린 건데 부득이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격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140쪽 세어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공익이 하던 일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공익을 대체해서 근로자를 쓰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여태까지 공익 2명이 그쪽에서 교대근무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세어도가 주말에도 세어도를 찾는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인원이 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착장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출입 통제 이런 거는 당초 군부대하고 해경쪽 허가조건 자체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력 여건을 일단 공익으로 대체해서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책임감을 그렇게 갖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신변상에 그러니까 뭐 쉬는 날도 자기 규정 안에서 쓰긴 쓰지만 쉬는 날도 빈번히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통제관리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지금 우리 안전처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입통제관련 안전관리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정식 공문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각 처에서도 안전 관련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세어도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시스템 자체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추진방향으로 해서 일단 통제 관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로 한명 채용해서 쓰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분이 여기 보면 18일, 6일, 24일데 며칠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근무 시간이, 근무 형태는요. 배가 세어도 쪽에서 물살이 있어가지고 물때가 맞아야지만 그쪽에서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달에 15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일 대비해서 근무시간 따져서 했는데 15일 플러스 해가지고 또 그거 해가지고 딱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유를 며칠 둬서 책정을 한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배가 다니는 날은 아침부터 종일 근무하는 걸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익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역할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관리권이나 이런 걸 좀 줘야 그분들도 통제같은 걸 하는데 가서 보면 공익이 나와 있으면 전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좀 잘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138쪽 골목시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골목형시장사업은 올해 처음 중기청에서 사업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 가좌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가좌시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정확하게 몰라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진주아파트 옆에 그쪽에 아파트하고 붙어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전통시장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가좌시장이 전통시장입니다.

천성주위원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 중복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전통시장도 골목형시장이라는 건 전통시장 중심으로 얘길 하는데요. 주로 인구밀집도가 많고 이런 지역에 골목상권의 개념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된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하겠다는 게 중기청의 사업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아니고 골목형시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혹시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 선정 기준은 당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중기청에서 받아서 현장실사까지 나오는데요. 중기청에서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할 때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현장에 나와서 실사까지 다 거쳐서 통과가 돼야만 선정이 됩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 투자가 되고 좀 중복되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특성을 가지는 시장이 아니라 어떤 다 똑같은 여기 시장이나 저기 시장이나 특색 없이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개 시장에 한 개 특색적인 것을 뭔가 만들어서 그 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만들어보자는 게 골목시장사업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대로 잘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9쪽 마루금잇기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마루금이라는 게 등산로의 하나의 선형으로 해서 표기하는 것 같은데 안내판하고 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 보면 한남정맥마루금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등산로 자체에 등산표지와 등산로 선형관리 측면에서 표기해주는 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천성주위원

한남정맥 여기가 우리 구에서 의제21에서 선정해놓은 서구둘레길인가요? 그거하고 중복돼있는 길이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역적으로 경서동, 석남동, 가좌동 일원이 다 포함되거든요?

천성주위원

한남정맥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하면 검단에 보면 가현산 뒷길부터해서 석남동까지 쭉 계양산 해서 그렇게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이 서구에서 지정해놓은 서구둘레길과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총 이 부분의 사업구간 자체가 6킬로미터 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천성주위원

이거는 관련 부서에 제가 별도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369쪽 내부유보금 발전소지원사업비는 사실상 맘대로 쉽게 쓸 수 있는 사업비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꼭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아무 이유 없이 또 이렇게 삭감하시는지 그 내용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2015년도 사업비 중에 8억 5천만 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두에도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전소특별회계 자체가 4월 달 경에 그러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사업 올리는 거는 사업비를 선정해서 올리는 것은 전년도 10월에 확정을 지어서 올리는 거고요. 이번 4월 달에 확정짓는 건 나머지 집행 잔액, 결산을 통한 집행 잔액과 전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유보를 시켰던 그 유보금 잔액에 대해서 4월 달에 합쳐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억 5천만 원을 유보금에서 빼서 사업비로 전환을 시킨 거거든요. 유보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검단2동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그 외에 공촌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그 다음 한남정맥마루금잇기 사업 해가지고 3개 사업을 8억 5천만 원 사업으로 책정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발전소특별회계 이 사업이 매년 주변지역 발전소에서 기금이 확정되면 매출액이 증가되면 매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또 달라지는데 이게 나오면 한 번에 넘어와서 한번 연간계획 수립을 해서 심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5천이 검단지역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를 마련해 드리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8억 5천의 예산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다가 그쪽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이 원만치 못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많고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또 지역 여론 많이 들어봐서 조금 지금 순간은 좀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서 우리가 8억 5천을 다시 회수해서 배정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8억 5천이 배정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발전소특별회계 사업은 경제에너지과에서 총괄해서 배정해주고 입찰해주고 이 역할만 하는데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가 총괄관리는 하되 예산서에 별도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그 부서에서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본예산이든 특별회계든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약간 느낀 점인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3개월 보름정도 됐습니다.

천성주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한 세 번째인가 바뀌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님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런 게 작년에 세웠던 예산들이 올해 와서 자꾸 바뀌고 수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좀 과장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돼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자주 바뀌어서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총괄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가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 자체를 본인이 수립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 추진에 있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은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발전특별회계만큼은 그렇게 깊숙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보시겠습니까? 전통시장골목육성지원에 대해서 가좌2,3동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시장보다도 아마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골목지원사업을 어느 쪽으로 편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골목 뒤쪽인지 아니면 가좌3동쪽인지 아니면 아파트 부분 쪽인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가좌시장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가좌시장이 전부 아케이트 설치가 다 돼있지 않습니까?
옥자

전옥자위원

네, 돼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 안쪽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안쪽에 있는 시장들이 2층에서 9층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많이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 가좌시장 상인회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합의를 이뤄가지고 나름대로 골목형시장사업도 선정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그러다보니까 나름 그거에 대해서 일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층, 3층 상가 쪽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예, 2층 이상.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쪽 지역에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움직이는 곳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제가 묻고자하는 거는 주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안쪽을 말하는 건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좌3동쪽에도 재래시장을 많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리상 너무 멀어서 가좌3동도 농협 밑쪽으로 해서 시장 형성을 좀 하려고 준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가좌3동에서 2동으로 가려면 시간관계상 좀 멀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거기 미니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서 세탁소 앞쪽에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관에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장 자체는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상권이 형성돼서 등록 관리되는 시장으로서의 여건이 됐을 때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공식 시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러 가지 활성화로 인해서 가좌진주시장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은행 앞쪽으로 알고 계시죠? 태화아파트쪽으로 해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주변 환경이 어수선한 것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쾌적한 환경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무쪼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좀 너무 뭐랄까 한쪽에는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안쪽에는 돼 있는데 그 주변쪽 있잖아요. 나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냥 방치해놓은 게 많거든요.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전통시장 관련돼서 내용을 그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또 제 지역구고 중기청에서 이거 심사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이용창위원

알고 있었고 이게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준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줬으면 좀 더 순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부가적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했던 게 이게 시랑 구랑 같이 매칭사업인데 그리고 최초에 중기청에서 심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지역구의원인 저도 그렇고 여러 서구의 의원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못쓴 부분들을 가좌시장 상인 분들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이게 전국단위로 심사를 보는 건데도 이번에 심사에 채택이 돼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중기청이랑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이 안내려와 가지고 이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채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실행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랑 또 경제지원과에서 또 여러 가지로 구에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예산 못 받은 것까지도 다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따로 설명 들을 때도 애쓰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쓰시고도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경제에너지과가 사실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골목형시장에 시비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불가능 이유가 뭔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2억 6천 중에 1억 3천을 시비로 받아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2월 달에 사업신청을 할 때 그런 제반여건에서 시의 의견도 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에서는 구에서 시비까지 끌어안고 사업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가좌시장에 또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상권의 염원도 있고 지역의 열망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골목형시장 가좌시장의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는 구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좀 책정을 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올린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비 교부를 가급적이면 받았어야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쪽에 시의원도 계시고 시에서 좀 활동을 해서, 물론 업무가 바쁘고 그렇지만 50%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받았어야지. 차라리 아예 빼든지. 시비 교부가 불가능하여 지방비 50%를 구비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시비를 좀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노력을 해보셨냐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노력을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노력은 많이 했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관련 시의원님들 통해서 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형렬위원장

안됐다 이거에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자리지원과)

10시 45분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name='angun3' id='angun3'>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찬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과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세출 분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38%, 2억 4,584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 7,8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14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금번 9,800만원을 증액한 사유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및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환경개선 근로요원을 각 동에 총 31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말까지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비 인건비로서 지난해 말 3개, 금년도 상반기 2개의 신규 업체가 지정됨에 따라 현재 총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개 업체에 총 37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원금이 고용부로부터 승인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7,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앤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임기제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연봉한계액 상승분 반영과 3월 31일자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등을 반영하여 51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뿌리산업인력양성과정 등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일자리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80쪽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 3,150만원이 증액된 4억 1,914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보조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자리지원과의 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8.38%가 증액된 31억 7,845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46쪽 공공근로사업비 9,800만원이 증액된 6억 3,800만원이 편성되는바 증액된 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46쪽 지역사회서비스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7,218만원이 편성되는바 증액된 사업비는 어떠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여기 146페이지에 보면 실업대책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 실업대책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상에 장관항목 중에 큰 틀에서 실업대책이 거기에 항목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청년인턴사업 그런 일자리, 공공분야의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이 타이틀, 실업대책사업이라는 건 그냥 타이틀 제목만 봐도 대충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여쭤봤냐면 이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결국 실업대책이라는 게 일자리창출하고도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구분상 이렇게 해놓는 건지 아니면 세부 내용이 있어서 일자리창출사업비랑 실업대책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타이틀상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그 비교를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실업대책은 사업 중에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용창위원

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 밑에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주관,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일자리사업을 지자체에서 수행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일자리창출은 그럼 전부 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하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폴리텍대학인천캠퍼스 그런 전문직업훈련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력 양성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해주려는 사업.

이용창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주관, 모든 일자리 창출사업이 고용노동부 주관이면 여기 관련된 예산도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네요? 위에 실업대책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자리창출사업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 자체는 그럼.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전문직업상담사 4명 현재 계약직 4명 있습니다.
네, 총 10명 중에서 계약직으로는 4명 있고요.
중에서 4명은 계약직.
예.
10명 다 출근, 근무를 하는데 이 중에서 4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나머지 6분은 지금 기간제로.
그건 뭐 평균적으로 지금 상담하고 취업건수하고는 뭐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요. 하루에 전화 상담, 직접방문상담 해서 1인당 한 2-30명 정도는 하는 걸로.
네.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검단산단을 많이 갔고요. 또 가좌 저쪽 주안산단쪽 아무래도 좀 거리적으로 먼 데 그렇게 좀 하고 있고.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이의상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펼치시고 또 예산 금액도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데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지원과에 이런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과연 어떤 좋은 결과가 100% 날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청년들이라든가 일자리 그런 분들이 이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계속 하고 또 인터넷으로 구직활동도 계속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비중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굳이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건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상담도 좀 깊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아 여기 구에서 일자리 창출해주는 데 갔더니 다른 데보다 낫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 봐도 마찬가지야, 굳이 거기 갈 필요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자체라든가 고용센터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사실 8-90%는 취약계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정보를 흡수하고 취업까지 가시지만 사실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젊은층이나 또 중장년층이나 여성분들이나 대부분들 취약계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는 젊은층에서도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그런 젊은층들을 지금 많이 저희가 교육과 아울러가지고 취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인천이 청년실업율 0이라고 그러거든요. 꼴찌래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식당도 있고 얼마든지 일자리지원과에서 물론 해주셔야 되지만 많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직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살이라든가 다른 우울증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저는 청년이라고 보고 청년들은 한명이라도 거기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일자리를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고급일자리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 허가만 내줬지 다녀보면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이라든가 이용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몇 개 있는지조차 어디에 있는지조차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조차 없게 이렇게 광고가 제대로 안된다면 사회적기업이 굳이 이렇게 일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현재 13개 사회적기업이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지정돼서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 기업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이라는 게 다양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공공기관 매출에 의한 그런 업종들이 많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매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한군데 갔더니 의원님 이것 좀 홍보해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점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세탁업 하는 데거든요. 그럼 제가 사진을 좀 찍읍시다. 동영상 찍어서 제가 관리하는 여기저기 홈피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올려 드릴까요. 했더니 그럼 참 좋죠, 이런 실정 현상이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세탁업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여기 공무원연수원 뒤에 한군데 있어요. 공무원연수원 뒤에 하나 세탁업 있어요. 거기는 거의 공장들 옷들만 오더라고요. 좀 체크해 보시고 좀 알리는데 조금 더 구 홈피라든가 이렇게 알리는 데 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갱생보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숙위원

공무원연수원 앞에 거기 세탁업.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반업체, 일반업체는 없고요. 금년 지난 3월 달에 갱생보호원 안에 세탁공장 하나가 지정된 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아무튼 알려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돼야 잘 돼야 좋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인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147쪽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9,100만원이라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3건이 2014년도 결산에 따라서 한 사항인데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건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폴리텍대학에서 수행했던 그 중에서 한 2천만 원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관내에 인천에 골프장이 9개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만 4개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골프장 관련해서 캐디 양성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 세월호 참사 사건 때문에 골프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집행 잔액이 한 2천 몇 백만 원이 좀 잔액이 남았던 사항이 발생됐고요.

박형렬위원장

그게 2천만 원이에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한 가지.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한 3천만 원. 그리고 두루두루 해서 한 1억 됐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이렇게 많으면 뭔가 사업이 잘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크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사업이 좀 실패했다고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지원비 증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150만원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한 4개 업체에서 한 20여명 지원했던 사항이 작년 말하고 금년 초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다보니까 7개 업체가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 대상자가 한 30여명으로 늘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고용부에서 승인받아서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환경보전과)

11시 0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name='angun4' id='angun4'>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환경안전정책팀장입니다. 임철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곽윤진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교익 악취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 경비보다 9,149만원이 증가한 15억 4,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52페이지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 사업에서 생태환경변화에 따른 야생동물 증가와 다친 야생동물에 대한 주민신고 증가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린리더양성교육 신청 학교 증가로 인해 교육교재비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부분은 보유중인 비디오카메라가 내구년수 경과와 기종이 단종되어 신규구입비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민원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른 연봉수당 인상 2015년도 최저임금 단가조정으로 3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환경보전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예산안 83쪽 시도비보조금 부상야생동물 구호 및 치료비 지원으로 당초 6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300만원이 감액되는바 보조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전액 지원받지 못하고 일부만 보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6.28%가 증액된 15억 4,774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53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1,144만원이 편성되는바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상태가 어떤지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고가 장비인데 구매방법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건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비디오카메라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가인데 어떤 용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정규 등록이 된 그런 비디오카메라만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게 2004년도에 구입한 일본 제품을 구입해서 단속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구년수가 1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기종이 단종돼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등록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이번에 구입하는 건 국산 장비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비디오카메라 딱 두 대가 환경부 고시에 등재돼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제품이고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개발한 제품인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싼 한국과 일본제품으로 개발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혹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많이 납니다. 2012년도에 승인이 난 거고 2014년도에 일본제품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승인된 제품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153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사업이 세 가지, 국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집행에 대한 사업인데 생물다양성 사업은 연희동 농경지에다가 야생 철새 동물에 대해서 겨울철에 먹이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볏짚을 잘게 잘라서 그 농토 농민들에게 볏짚의 1.5배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국고보조비 반환사업이고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저희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국.시.구비 사업으로 거기에 잔액이 남았던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그 다음 그린스타트 실천사업이 3만 1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이 3백 원 남은거하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아까 말씀드린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악취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돼서 총 3,000만원이 반환되게 된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이 국비보조금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왜 집행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국고보조금…….

박형렬위원장

서구의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거 좀 집행해서 해야지 왜 반환을 몇 천만 원씩 하냐는 얘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금 가장 금액이 큰 것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우선적으로 주택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2014년도의 경우에 1가구당 288만원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개선점이 뭐냐면 슬레이트 처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지붕에 슬레이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빼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대한 철거보상비를 전체 하게끔 돼야 되는데 저희 서구 관내에는 대상 주택이 무허가 주택들이 상당히 많고 대상 주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30가구를 저희가 2014년도 사업에 신청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2개 주택만 사업을 해가지고 대상 주택이 없어서 국고반납잔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대부분 지금 무허가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무허가는 절대 안 해준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세어도의 주택에 슬레이트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80%가 다 무허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해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기간제근무자는 1년 단위로 해서 4명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근무자라고 해서 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 그래서 8명이 근무합니다.
4교대 근무라고 해서 4개조가 24시간 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최저임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임기제선택제도 8급 대우의 연봉으로 계산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인데 너무 고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고 직원들 처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SK라든가 검단산단 이런 쪽으로 쉴틈 없이 그 작은 차를 다고 다니시는 걸 보고 제가 하루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악취콜 이런데 다니다보니까 차 자체도 아예 냄새가 배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냄새도 너무 나고 차도 열악하고 조금 안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야간근무조는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간이침대조차도 없이 너무 힘들게, 겨울에는 또 우리가 일반 공장들도 가면 잠깐씩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루판이라든가 바닥 따듯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환경 쪽이 그렇지 않아도 다들 고생하는데 조금 열악하니까 그런 환경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여러 가지로 근무 개선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단속용비디오카메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한번 구매를 하면 몇 년 정도 쓰시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내구년수가 비디오카메라마다 틀린데요. 저희가 처음 샀던 것은 2004년도에 샀던 것은 내구년수가 10년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내구년도가 8년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왜냐하면 아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 비디오를 사신다고 하면서 절감이 한 40% 싸게 산다고는 하셨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이렇게 보통 10년 정도를 쓰는 이런 기계 정도는 중간에 쓰다가 아무래도 성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낙후가 되거나 이래서 다시 재 구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저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비 하나 정도 구매할 때는 정말 나중에 기간이 지났을 때도 성능 부분에 있어서 낙후가 되거나 이래서 재구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점검을 하셔서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싼 것만 구매하는 것 보다는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예.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언제 SK 중간발표 한다고 했죠? 삼자검증?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7월 15일날 10시에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나왔지 않나요? 자료 의회에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는, 아주 대외비 자료인가요?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알아야 되나요 그걸?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시하고 지금 여러 군데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1급 국가시설로서 상당히 밖에 문건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알 권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알 권리 중에서 1급 국가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건 빼고라도 당장 15일이면 우리가 참석을 못하겠네요, 의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그날 가서 설명회를 듣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 거지 그냥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국가기관하고 지금 SK하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범위를 시하고 지금…….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번에 그것도, 저번에도 지금 법원에서 진거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 저기 해가지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건 환경영향평가구요. 이건 시설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박형렬위원장

이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지 뭣 때문에 숨기냐고 또, 의혹을 사게. 빨리빨리 해서 알려주고 최소한의 의원들도 알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그날 가서 무슨…….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공개될 수 있는 입장에서는 100%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박형렬위원장

단지 시에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국가 기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기밀에 대해서 함부로 누설이나 발설이나 이런 책임이 또 공무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박형렬위원장

우리 구에는 와 있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런데 그걸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공개 가능 부분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언제 협의를, 내일모레 회의하는데. 내일모레 공개한다며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그것도 결과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교수들이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자료에 대한 공개는 아마 부분적이 될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공개를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얘기한 있잖아요. 어째서 못한다, 국가, 그런 공문을 나한테 오늘 좀 가져오세요. 내가 그럼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 공문이 와서 이렇게 못하게 됐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구두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검토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생과)

11시 27분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name='angun5' id='angun5'>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주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김옥주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84쪽, 85쪽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만 8,000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이자액 및 모범음식점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58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경사유는 부적합 통보된 회수 대상 식품정보를 판매 업소에 신속히 전송하여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비용으로 기존 11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하여 확대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위탁기간 선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위생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0.13%가 증액된 10억 1,608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58쪽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국시비보조금액 변경사항 정리와 어린이 급식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수당 반영, 국시비보조금액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원체 크다보니까 0.몇 프로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새로 재계약 하셨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라 미리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고 내고 위원회 심사수당으로 세운 겁니다.

박삼숙위원

어디, 여기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서구, 검단은 지금 9월 12일 정도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검단 말고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박삼숙위원

그런데 심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민간 4명, 7만원씩 해서 28만원입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 유해식품관리차단시스템은 어디어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 현재 11개소가 설치돼있고 마트같은 데 설치하는 거고 추가로 5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이게 대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 150제곱미터, 50평 이상의 영업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시에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시에서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65개소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 계획으로 서구가 5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개소당 18만 7천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5대 설치하는 것 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네, 마지막해입니다.
됩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예, 대부분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98% 이상이 재위탁 합니다.
예, 한분. 아직 위원회를 짜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서 세울 때 할 거고요.
지금은 설치를 이제, 6월 1일부터 문은 열었는데.
예.
원당사거리, 검단사거리 거기 W빌딩이라고 농협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네,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업무는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식품 모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완성이 약간 덜 돼서 그런 걸 다 갖춘 다음에 개소식을 9월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채용했습니다.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에 지금 104개소 어린이집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이자액입니다. 2만 8천원.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치가 검단웨딩홀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맞은편이라는 얘기인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농협.

이용창위원

검단웨딩홀 건물이 아닌 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에요.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자원순환과)

11시 36분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name='angun6' id='angun6'>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인용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상모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끗한 거리 조성, 환경미화원 관리, 재활용선별장 관리 등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 8,598만 4천원 증액된 81억 4,980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8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입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에 소요되는 2,86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교부받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 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총 25억 3,4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쪽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집행 잔액으로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2014년 RFID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 집행 잔액으로 1,0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드림파크로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총 1,3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7,189만 4천원 증액된 236억 2,868만 8천원입니다. 162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운영으로 무단투기 단속 CCTV 임대료 700,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설치비 400, 총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소 및 창고수리비로 4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소 교체구입비로 2부지 기동반 차량반 각 1개소 총 2개소에 대해서 2,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건물의 사용연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그에 따른 화장실 누수로 수도 보수공사비 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비로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억 7,8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2,3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농촌비닐수거사업 집행 잔액으로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RFID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 집행 잔액으로 1,0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 드림파크로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으로 총 1,3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4만 1천원 증액된 80억 6,887만 9천원입니다. 정기예금 만기에 따라 2014년도 이자발생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이자발생분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15년 본예산에 79억 6,8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라 2015년 6월에 재예치하였고 그에 따른 발생된 수입이자를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당초 3억 6,819만 3천원에서 7억 3,226만 8천원 증액된 11억 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분담금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76억 64만 5천원에서 6억 3,222만 7천원 감액된 69억 6,8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1억 4만 1천원 증액된 80억 6,8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80쪽 국고보조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는바 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83쪽 시도비보조금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 사업비 16억 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비 9억 3,400만원이 편성되는바 서울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보상금으로 주변환경개선 사업인데 추후 추가 보조되는 금액은 있는지 사업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자원순환과의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236억 2,868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162쪽 무단투기 단속용 CCTV운영에 따른 임대운영비와 임대료, 이전설치비 등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는바 CCTV설치장소가 몇 개소이며 CCTV를 설치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은 있는지 내용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안 162쪽 환경미화원 휴게소 및 창고수리비로 445만 5천원, 환경미화원 휴게소 교체구입비로 2,178만원이 편성되는바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 및 노후 등으로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곳은 몇 개소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6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비로 2,860만원이 편성되는바 국비가 보조되고 지자체 부담이 50%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금번에 국비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CCTV 임대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40개소가 CCTV 임대료가 40개소고 이전설치비가 40개소인데 이건 이전 설치하는 대수가 40개이기 때문에 위에도 똑같이 40개소로 돼 있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2-3개소 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청소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는데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서구 지역을 전부 단속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동별로 한 2-3개 정도 해서 40개소를 하고 그쪽에 어느 정도 있으면 또 이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40개소를 일단 이전설치비를 세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40개소라는 게 신규 추가 설치인가요? 아니면.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앞으로 40개소를 새로 설치할 겁니다.

이용창위원

앞으로 설치할 게 40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40개소고.

이용창위원

그럼 밑에 무단투기단속 CCTV 이전설치비라는 거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거기는 40개소를 설치해놓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다시 또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40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이전설치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건 아직 발생한 건 아니고요.

이용창위원

기존에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단속이 되면 다른 곳에 이전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이게 지금 임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어차피 계약 외주업체와 임대로 가기 때문에 CCTV 계약기간 만료되면 얼마든지 이전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하는 서구에 배치돼있는 CCTV는 전부다 임대인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아직 설치된 게 하나도 없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용창위원

신규로 40개가,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규 임대가 아니고 매각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이전으로 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월용역료로 해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는데 단지 차후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창위원

CCTV가 설치가 돼 있음에도 이게 지금 이 CCTV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무단 투기하는 걸 감시한다라는 거를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CCTV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그 부분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상 CCTV가 있어도 무단투기는 계속, 특히 구도심권같은 데에서는 무단투기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 쓰레기단속서포터즈를 민원으로 많이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 효율성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은 임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극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동 부분이 아니라 실제 CCTV 설치했을 때 그게 얼마나 예방효과가 있는지,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하도 구도심권에서 CCTV 설치를 해도 무단투기가 심하다보니까 거기에다 다 가드레일을 만들어놓고 개인사유지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에서 또 역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민원에 민원을 낳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신중히 좀 검토해가지고 무단투기 최고다발지역 우선으로 설치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후에 줄어드는지 살펴보고 줄어들지 않는다면 CCTV 이전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걸 따로 별도 방안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에서는 취약시간대가 있잖아요.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가 새벽에는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말씀하신 동별로 저희가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사업비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 용도에 쓰게끔.
드림파크 주변환경개선에서 저희가 총 저희 사업 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선정해준 겁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총 사업비 한 1,300정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악취라든지 그런 거 다 올렸는데.
선정을 이걸로 시에서 해주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 원래 1,025억 중에서 200억이 1차로 2013년도분이 왔는데 그 200억을 시가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200억 중에서 43억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43억 중에서 우리 서구에 다 올 예산이 아니고 서구하고 김포, 계양구인데 저희가 25억을 주고 계양구가 12억, 김포 이렇게 43억을 배정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600억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사업을 정해가지고 올렸는데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의 보상금 협약 관계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서는 우리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인 사업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순위를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1차로 200억밖에 안 온 중에서도 44억밖에 없다보니까 그 예산 우선적으로 예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다보니 우선 드림파크로 가로등하고 주변의 가로등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론을 계속 제기하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서울시에다 우리가 항의한 겁니다. 200억씩, 300억씩 그렇게 줘가지고는 큰 사업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원타임제로 820억 남은 거는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약속을 다시 해서 과거에 있는 그런 규정을 없애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마 그걸 원할 거다. 그러니까 원타임제로 달라. 우리 서구의 입장은 원타임제로 주는 게 어떤 큰 사업, 작은 사업 나눠서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시가 신경을 써서 받아 달라. 그렇게 하고 서울시는 인천시가 전 사업을 올리게 되면 그 사업을 심의해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써라, 무슨 사업을 써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쿨하게 달라, 약속이었기 때문에. 주면 인천시가 서구에 맡기면 서구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어디어디 쪽에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구역별로 백석동에도 있고요. 1구역이 있고 공촌동에 2구역 있고 석남동에 3구역 그 다음에 석남동 4구역, 가좌동에 5구역 그렇게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휴게소가 대부분 오래됐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비 오면 새고 막 그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밑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소 교체구입비가 2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여기 건너편 2부지인데요. 거기 한 20년 된 컨테이너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차량반하고 기동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수집운반 적재함에 현재 비밀폐형으로 된 차량을 밀폐형으로 개조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적재함 선진화사업 시행 이전에 환경부에서 이런 거를 신청을 하게, 개조하게 되면 국비 50%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50%랑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으로 50대50 해서 100%가 되는 겁니다. 구비나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국비로만 하고 구비는 안 들어가고 수익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 위쪽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이 서구에 어떻게 돼 있나요? 상황이?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왕길동 61-8번지에 있고요. 현재 소유자는 환경부 국유지로 돼 있고 여기 저희가 재활용 관련해서 거기다 모아놓고 선별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노후돼서 일단은 부득이하게 누수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천성주위원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CCTV 임대료가 5개월 사용하는데 70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월 3만 5천원 해가지고요 40개소, 5개월.

천성주위원

40개를 5개월 동안 사용하는 데 700만원 소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러면 5개월 사용을 하고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전설치비가 10만원씩이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가 발생 안하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임대료는 월 3만 5천원 나가는 거고.

천성주위원

예산이 지금 5개월만 잡혀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올해 것만 잡으신 거고요. 만약에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동별로 취약지를 해가지고 일단 설치해서 5개월만 하고 내년도에 더 효과가 좋다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CCTV가 녹화만 되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이게 기존의 방범용 CCTV가 아니고요. 일단은 설치할 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기도 따야 되고 해서 그 주변에 저희가 설치해서 메모리카드 있는 걸로 해서 수시로 가서 확인해보고 화면 같은 것 체킹해보고 그걸 저희가 다 못하니까 일단 동에다가 동장님들한테 그 사항을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은 올해 12월까지만 예산이 잡힌 거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별도로 또 잡히겠네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