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 발언

자, 실장님 이거 우리 뭐 결산서 했는 거 이거 짚어봐야 뭐 그거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더 이래 세밀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래 가지고 불용액이라든지 말이야 집행잔액이 이래 남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각과에 보면 공식이라요. 수학공식이라. 그거 그러면은 금년에 뭐 내년도 사업에 뭐 이기 이제 더 많고, 적고 이래 가지고 사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기 격차가 놔야 될 낀데 똑 타이트하게 고대로 나온다고요.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결과적으로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없는 예산에 전부 운영비 뭐 사무용품비 이래 올리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구고 이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같으면은 구청이 더 발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기획실에 보니 전반적으로이래 보이끼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한번 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뭐 의견에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타 과하고는 다르게 그 세입에 있어서도 크게 이렇게 지적할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출에서도 과다불용 처리된 부분들 이제 설명하셔서 납득이 되는 부분들은 납득이 되는데요. 짚어보면 77쪽에 의회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모든 게 이제 축소되어서 이렇게 과다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2회 추경 때 좀 그 반영을 해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거든요?

예, 추경 때도 일부 거기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도 이래 또.

예, 그런, 예. 2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예.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2회 추경은 대부분 이제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에는 삭감을 해가 다른 뭐 재원을 만들어도 사업예산에 다른데 투입하거나 이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통상적으로 삭감을 뭐 잘 안 시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 시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예산을 뭐 사용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치를 보면 다 이렇게 사업을 알 수 있는데, 정책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치상 연말에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78쪽에 보면 기관공통 예산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 역시 이제 잘 해 주셨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통 이제 취소되고 자제가 됐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해서 그런데요. 2014년도말고 이제 15년, 아니면 그 이전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타 과들을 보면 이 국내여비가 우리 기획조정실은 그런데요. 과다불용 처리가 된 곳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취소로 인해서 과다불용 처리가 됐는데 대부분 그렇죠. 2014년도는. 그런데 13년이나, 13년도나 그 이전에도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가 엄청 많이 이제 불용처리가 되는데 14년도는 이해를 해요.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15년도, 현재도 이제 예산집행이 아이엔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세월호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 국내여비에 있어서 이제 과다하게 이렇게 통제로 인해서 사유가,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경우는 납득이 되지만 이제 엄청난 그 통제로 인해서 국내 여비 활동에 있어서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타 기관에 이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러 간다든지 할 때 공무원들이 자칫 너무 이 국내여비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여비 활동에 있어서 위축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 기획실에 있는 국내여비, 국제여비는 뭐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서에 그 우리 구청 전체 그 풀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놓는데 부서에서 국내에 가든 국제에 가든 전부 이제 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부서에는 이 국내여비라는 거는 우리 지방이 아니고, 우리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갈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부서에는 예산이 없고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통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직원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 가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 많이 배워 오는 게 중요하냐 이거 참 중간에서 애매모호 합니다마는 적정히 저희들이 조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님 뭐 의견에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이 한 2명만 가도 될 거를 3명, 4명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불 뭐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통제와 완화 사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조정을 잘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인데.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수한 이런 이제 사건이 있을 때에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연도 적으로 계속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면 예산에 있어서 처음부터 편성 시에 예산은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한 것이 어떤 결산 시에 보면 이렇게 예산의 괴리감 정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성 때부터 연도 적으로 쭉 파악된 게 있으면 편성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야되지 않나?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려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