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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재열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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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열

최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해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을 총결산 승인하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특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당초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재정 의도가 과연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결산승인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159억3,050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945억7,300만원의 1.67%인 49억5,794만8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287억4,200만원의 38.2%인 109억7,2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예비비의 2.2%인 3억5,060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82만8천원, 대설피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1억9,444만2천원,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733만1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4,800만원으로 총 3억5,060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비시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가뭄·태풍 등의 재해복구비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560여 명 노병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7억4,497만6천원을 포함하여 총 102억2,217만9천원으로써 71억5,240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542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937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건에 총사업비 893만2천으로써 876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1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군정시책전략홍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언론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4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은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건에 3,542만4천원으로써 군정시책전략홍보 연구용역비 1,980만원,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 1,562만4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9,600만4천원 중 1억8,775만1천원을 집행하고, 각종 홍보책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825만2천원 발생하였고,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행사실비보상금은 소통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예산액 818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동해안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시군간 부담금 예산액 1,800만원 중 1,448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352만원 발생하였고,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시설비는 예산액 1,300만원 중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현황판 제작 후 집행잔액이 34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감사법무관리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액 2,300만원 중 1,780만5천원을 청백-e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519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320만원 중 8,064만8천원을 각종 소송에 따른 수임료 및 부대비용으로 집행하고, 잔액 1,255만2천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84만원 중 송달료 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79만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835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등을 494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40만6천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배상금 등은 예산액 5억6,000만원 중 판결에 따른 배상금 5억2,285만7천원을 집행하고, 3,714만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1,664만6천원 중 2억1,035만6천원을 군정홍보 광고 등으로 집행하고, 62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군정시책전략홍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7,108만원 중 1억6,772만3천원을 집행하고, 군정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33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시책전략홍보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8,800만원 중 5,010만5천원을 집행하고, 1,9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해방 전후 영덕기사 모음집 자료발간에 따른 집행잔액 1,80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는 6,273만5천원 중 예산서 제작 등으로 5,6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86만4천원이 발생하였고,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억5천만원 중 1억3,383만원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고, 6,562만4천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054만5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액 3억400만원 중 2억8,940만원은 각종 사회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 지원 및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0만원입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일광

권일광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05억2,330만5천원으로써 이 중 492억5,383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5,400만원이며, 11억1,546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6건에 총 451억9,399만4천원으로써 442억8,2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1,115만3천입니다. 예산전용은 드림스타트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건 977만3천원으로 전용사유는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에는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으로 총 1건에 6,000만원입니다. 사유는 추경예산편성이 늦어져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는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으로 총 1건에 9,400만원으로 사유는 추경예산편성이 늦어져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404만원 중 2,032만3천원을 집행하고 현충행사참가자유족실비보상 대상자가 적어 37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253만3천원 중 770만8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집행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48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억2,300만원 중 4억1,911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다소 감소하여 3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520만원 중 5,172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다소 감소하여 3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50억8,160만원 중 50억6,189만5천원 집행하고, 1,97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급탈락자 및 사망자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예산 1억8천만원 중 1억5,511만원 집행하고 2,48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수리 부적합 판정 및 본인 포기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7,419만6천원 중 6,546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감소로 87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3억7,083만4천원 중 3억6,227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신청자의 감소로 856만1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읍면동민간보조인력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9개 읍면 중 8개 읍면 채용하여 예산 5,416만2천원 중 2,889만원 집행하고 2,527만1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예산 1억2,773만7천원 중 1억148만7천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본인 부담금 발생에 따라 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여 2,6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대상자지원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8,524만5천원 중 8,156만9천원을 집행하고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인해 36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예산 3억9,300만원중 3억5,477만원을 집행하고 직원 결원으로 인해 3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예산 10억원 중 8억3,300만2천원을 집행하여 1억6,69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예산 5억2,161만8천원 중 4억5,355만7천원을 집행하여 6,8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감소 및 자활사업 참여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활장려금(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3,719만5천원 중 3,393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대상의 저조로 32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2억원 중 1억7,990만2천원을 집행하고 수급 탈락 우려로 사업 참여 기피로 인한 대상자 부족 사유로 2,009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행사 및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222만원 중 1,88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세월호 사건으로 각종 행사 축소 및 취소 등으로 33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 사회복지보조 예산액은 5천만원 중 3,750만원을 집행하였고 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대상 부족 등으로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7,678만4천원 중 6,455만7천원을 집행하고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 감소로 1,22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8,463만7천원 중 1억7,543만원을 집행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탈락 및 장애인 등록취소의 사유로 92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3,987만5천원 중 1억3,308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장애인 탈락 및 장애인 등록취소의 사유로 67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억8,704만4천원 중 1억2,746만1천원을 집행하고 행정보조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신청자가 없어 5,95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예산 4,536만원 중 4,087만9천원을 집행하고 아동의 장애등록 기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44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2억8,060만5천원 중 12억7,342만2천원을 집행하고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한 중증장애인 수 감소로 718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5억6,809만7천원 중 5억5,020만원을 집행하고 국민연금공단 심사에 의한 장애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장애인 수의 감소로 인해 1,78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777만원 중 3,895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백으로 88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일반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2,925만원 중 552만2천원을 집행하고, 화장장려금 신청인원 감소로 2,37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5,014만원 중 4,314만4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1억2,078만원 중 1억713만원을 집행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 변동 및 시설보호효도관광 수혜대상인 시설입소노인 감소로 1,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3억3,031만원 중 13억2,207만원을 집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재배정 된 예산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사유로 82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억6,851만2천원 중 5억5,516만6천원을 집행하고, 수혜대상인원 감소로 1,33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국고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2억2,356만1천원 중 2억1,697만원을 집행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변동으로 인건비, 교통비, 배상보험 지급하고 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운영(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75억7,661만원 중 174억5,625만원을 집행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 대상자 및 지급액 예측 불가의 사유로 1억2,03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3억4,320만원 중 3억3,062만5천원을 집행하고, 군비부담비율의 조정사유로 1,25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기금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1,738만1천원 중 178만6천원을 집행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관리사 미채용으로 인건비 미집행하여 1,55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5억1,000만원 중 4억6,244만2천원을 집행하고, 4,75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2,880만원으로 가정위탁 아동 58명 중 양육수당,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을 지원했지만 전년도는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가 4명에 불과하며, 세월호 사건으로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총 1,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930만원 중 아동복지교사 4명 채용해 7,513만2천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나 전년도 아동복지교사가 중도에 퇴사해 사역된 실제 일수로 예산을 집행하고 인건비 41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예산액 4억7,286만5천원으로 관내 만18세미만 저소득아동 636명에게 방학 및 학기중 지원하여 4억840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관내 저소득대상아동이 전년도 734명 대비 98명이 줄어 집행 잔액이 6,446만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경북기독보육원)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비는 예산액 8,218만원 중 시설아동 47명에게 교복비, 수학여행비, 건강검진비, 퇴소아동 대상으로 자립지원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4년도는 퇴소대상아동이 3명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세월호사건으로 인한 초중고 수학여행 취소와 타 기관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줌에 따라 총2,2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보육활성화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600만원 중 230만1천원을 집행하고,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음에도 도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함에 따라 369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보육활성화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1억684만9천원 중 8,882만3천원을 집행하고,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미지급함에 따라 1,80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1억6,273만3천원 중 1억4,052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배정으로 인하여 2,22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8억4,769만6천원 중 18억3,985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배정으로 인하여 78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는 예산액 1,501만2천원 중 1,184만2천원을 집행하고, 출산대체인력 채용 수요가 적어 31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6,820만원 중 5,903만2천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월동연료비, 자립지원금 등의 감소로 91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1,123만원중 533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감소 등의 사유로 5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421만원 중 4,886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자녀양육비 및 추가양육비 등의 감소로 5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건이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4건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1억1,400만원 수납액은 11억225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11억1,400만원 지출액은 10억1,275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24만6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1억5,979만2천원 중 9,264만원을 집행하여 6,715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412만2천원 중 2,886만5천원을 집행했으며 1,525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의 2건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억2,900만원 수납액은 1억9,699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2억2,900만원 지출액은 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2,9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및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은 예산액 6,000만원 중 수급 탈락우려 등으로 인한 신청자 감소 및 융자금 적정 지급 대상자가 없어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아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2억8,041만3천원에서 올해 1억572만3천원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은 3억8,613만7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231만1천원에서 올해 23만원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은 1억254만9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47만5천원에서 올해 1,375만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1,422만6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1,334만7천원에서 올해 1,256만9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2,591만7천원입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6억2,484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233억7,030만9천원을 집행하고, 2억5,45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조금은 총 5건에 2억9,350만원인데, 전액 수령하여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저희 재무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통계목별로 3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기반 조성 및 납세편의 시책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910만원 중, 2,556만9천원을 집행하고 35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방세 과세를 위한 장비유지 보수비 및 자동차세 연납자 교통상해보험 가입비,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우편송달료 집행잔액(2,110천원) 등 사무관리 비용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939만원 중 2억97만6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383만원과 공공운영비 4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는데,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사무관리 비용 등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건비 항목입니다. 예산액 2,864만5천원 중 2,516만원을 집행하고 34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은 년간 285일(월 24일)이나, 실제 사역일수는 235일(월 19.5일)이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9천만원 중 3억8,84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노후된 청사시설물의 수시 수선 등 예산이 필요하기에 534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3억4,700만원과 2013년도 이월예산 1억5천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은 4억9,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억9,169만원을 집행하고 53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구.법원 부지 매입에 따른 분할 납부금(원금+이자) 지급 분인데, 재산 매입 당시 5회 분할 납부로 매입했으며, 2014년도가 3회차로 분납원금 3억888만원과 분납이자 2,960만원 합계 3억3,84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남정면 장사리 699-18(남정면사무소 내 국유지)와 창수면 신기리 56-4 외 2필지(창수면사무소 내 국유지), 지품면사무소, 보건지소, 노인복지회관 부지 취득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구 이전 등 청사정비 사업 등으로 1억5,32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97억9,357만5천원 중 195억8,381만7천원을 집행하고 2억97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명예퇴직 수당 1억5,788만7천원, 연말 연가보상비 1,109만원, 12월 초과근무 수당 4,077만5천원 등 불용예산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열

최재열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