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주민생활지원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장
먼저 복지기획 윤석봉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신경희 담당입니다. 경로장애 한소진 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김진희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김난영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윤형준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공설묘원 추모의 집하고 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장수가 576개 중에 나머지 516개가 돼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3년후면 꽉찰 것 같은데, 2차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측량까지는 다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납품받았고 원주환경청에서 소규모 영향평가라고 있는데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 해야 할 일들이 부지내 소나무가 자리잡고 있는게 있습니다. 소나무를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 산출된 금액가지고 공매를, 그 소나무를 파야 됩니다. 파고 나면 부지가 다 작업이 되는데 일단 10월까지는 공고된 묘가 있어가지고 연고자들 이장을 시키고 나서 저희들이 가을쯤에 가서 소나무 공매를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부지처리를 하는 걸로……
김진
김진위원
추모의집은 여유가 많이 있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일전에 얘기했던 화장지원비 조례는 어떻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강릉이라던가 양양이라던가 이런데는 화장비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우리 고성군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주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여기는 국도비 지원금에 우리 돈 조금 보태서 거의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많은데 보면 시설이라던가 이런데 보면 어디는 월급이 무지 많아요. 한달에 500이상 받는데 있고 어디는 100만원도 못받아서 이러는데가 있어요. 법적으로 줄려면 줄수 있데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어디는 그렇게 일하고도 120만원도 못받아서 그렇고 어디는 사오백만원씩 받고, 어디인지 알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형평에 너무 어긋나서 줄수 있다고 해서 다 주면 안되잖아요. 규제하고 통제를 할수 있는게 우리 행정이지,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전원 다 우리 고성군에 주소 전입돼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들은 다 돼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학교선생님이라던가 보육교사들도 주소가 안돼 있는 사람들은 독려해서 주소를 이전하겠금 해 주시구요. 그리고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단체, 사무국장이라던가 사무장들 월급과 어느정도 형평에 맞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30%정도 감소하였네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현내 청소년문화의집은 14%정도 증가하고 거진 청소년문화의집은 17% 감소한데 비해 청소년수련관이 50% 정도가 감소했는데 청소년수련관만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유 자체가 아동들 청소년자체가 숫자도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구요.
김일용위원
현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거진 같은 경우도 17%밖에 감소를 안했는데 간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50%가 급감했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중복된다기보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놔줘야 되고 학교의 프로그램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것들까지도 저희는 사실상 로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현내나 거진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 중심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간성 수련관 같은 경우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전부 통학을 시켜주거든요. 차로, 대진까지 갑니다. 죽왕까지 나가구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2015년도 이용객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한 4,251명, 거진 청소년문화의집이 4,445명, 현내 청소년 문화의집이 2,504명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수련관과 문화의집 관련해서 운영인원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자 선생들은 변함없이 그냥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진에 이용객이 4,445명이고 간성수련관 같은 경우는 4,251명이예요. 지도자 선생님들의 법정인원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시설에 드림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대 분리되는 2개 파트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현내, 거진은 순수한 문화원에서 둘이서 가능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진, 현내는 그래도 저희들이 현내 문화원이라고 하고 거진문화집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간성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죠.
김일용위원
그럼 수련관과 문화의집의 차이가 어떤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할수 없는게 됩니다. 지도자들 자체가 별도로 드림과 방과후 아카데미로 나눠서 초청 강의도 하거든요. 초빙강사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문화의집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법정 인원이 문화집 같은 경우는 2명으로 알고 있어요. 더 추가를 못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셨듯이 지역의 아동과 숫자를 볼 때 이게 연간인원을 저희들은 여기에 표기를 한거거든요. 그 숫자를 보면 거기에 증원해서 애들을 다루기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수련관에 청소년지도자가 몇분계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이 됩니다.
김일용위원
자격증 있는 분들이 여섯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거진과 현내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두분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객수를 보면 사실은 거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교대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칠팔십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문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명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아니고 거진을 예를 들면 1, 2층을 가보시게 되면 참여위원회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고 댄싱은 댄싱자체적으로 하는게 있고 지도자분들이 지도하는 과목이 있고, 소이 과목이 달라서 동시에 다른 과목들이 1, 2층에서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명에서 12시간을 근무하는데 프로그램 진행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 시간에만 동시 입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 누가 관리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예전에 YMCA에서 위탁운영을 했었잖아요.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데 2015년도에 무기계약직 3명으로 전환이 됐구요. 사실 YMCA에서 위탁운영 할때는 학생들 프로그램 개발이라던지 아니면 수련회를 간다고 했을 때 지역의 스폰을 받는 부분들이 약간 활성화가 더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분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을 지키는 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 반에서 두명이 관리하는 문화의집이 있는 반면, 수련관에서는 6명의 지도자가 계신데 이용객수가 오히려 수련관보다 문화의집이 더 많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있는 인원을 돌려서라도 현실적으로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인 필요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얘기 감을 잡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뜻을 알겠구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자체를 본사라고 한다면 현내, 거진 자체는 지사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프로그램개발 자체도 오는 지도자 한두사람의 아이디어 자체로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련원 학생들하고 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뭐를 희망하고 뭐가 좋고 뭐가 안좋고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한테도 설문지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그러거든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일단 간성수련관의 6명의 지도자와 거진과 현내에 2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용객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사보다 분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파견을 보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게 본사의 입장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했었단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설문을 해서 일괄적으로 본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왜 과거보다 오히려 뒤떨어지는 그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김일용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하면 현장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게 된다면 건의도 할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아이들 관리에는 두명의 인원으로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충분한 대처방안을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근무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이어서 조금 더 할께요. 수련시설 이용수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카운팅은 어떤식으로 체크가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마다 등록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않고는 안되는게 왜냐하면 만약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디 체험을 간다, 일단 원주를 가든 서울을 가는데 간다고 할 때 평소에 등록되지 않은 애들을……
용광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신청하는 아이들도 같은 수에 포함이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많은 애들이 수혜혜택을 보라고 걸르라고 했는데 더러는 중복되는 애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에부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련시설에 청소년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혜를 받는 아이들에게 직접적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늘려주라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수련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개인시설 운영부분이 있죠. 수련의집 개인이 운영했던 곳들이 있죠 토성면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
용광열위원
설악수련원……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개인이 하던거요. 이용수씨가 하던거요.
용광열위원
지금 휴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곳이 하나 남아 있구요. 잼버리장쪽에, 자료 상태로는 그렇게 돼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프스가 하다가 안하구요.
용광열위원
대부분은 수련시설들이 크게 보면 자연쪽에 있는 것 하고 서식지역 밀집지역이라고 하죠. 밀집지역에 존재하는 형태하고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데, 가만히 보면 어쨌든 거진이든 현내든 간성이든 주로 인구들이 밀집지역에 있는 접해져 있는 지역 이용실태가 많잖아요. 도원리에 청소년수련시설 신청이 있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태 자료를 보면 입지 조건이라던가 이런게 잘 안맞거든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왕에 좋은 사업하실거면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에 시설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취하해서 갔구요.
용광열위원
취하해서 갔는데 그게 어떻게 남아 있는 소지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곳을 대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가서 시설 이용이 잘안되니까 시설이용이 잘 되는 곳에 가서 하십시오. 라고,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이 넘치는 고성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효도합숙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흘2리하고 봉포리에 새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얘기했던 가진리에도 합숙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자료들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일부러 쌀을 한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계시더라구요.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거냐 저희들이 직원이 바뀔때까지 제가 몰랐거든요. 나가 보니까 오래됐더라구요. 배경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생겼고 어떻게 생긴지도 그래서 군에서도 저희가 몰랐던 이유가 그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다른 합숙소하고 같이……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지원금액 가지고 거기서 일부 조금 주더라구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우리가 효도합숙소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효도합숙소라는게 사실상 지난 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제도를 알고 두군데를 얻어온거거든요. 여태까지 없다가.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있더라구요. 만들 방법은 없고 만들어주긴 줘야 되겠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흘2리는 어쩔수 없이 거리가 멀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노인분들이 걸어서 지금 있는 경로당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된 제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이 열심히 돼야 되고 그러한 곳이 있다면 제2, 제3의 합숙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문암1리 7반, 8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1개의 “리”이지만 그쪽에서 이쪽 경로당까지 오기에는 거리상 무리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크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모여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주신다면 거기 노인분들이 31분이시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숫자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부분도 꼭 헤아려서 그렇게 좋은 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관내에서 해달라는데가 크게 없어서 반영은 곧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일 늦은게 삼포1리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이 70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힘들다 싶을 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고성은 없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통합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얘기는 나오고 관에서는 저희가 땅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주십시오. 통합경로당에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고 거기 활용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이 왜 활용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풀고 그것이 안되고 지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그것을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고성군에 있는 노인들은 우리가 다 존경하고 모셔야 될 노인인데 어떤 지리적 여건 때문에 “너는 안되고 너는 돼” 이런식이라면 곤란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아시리라고 보고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이들 인원 체크할 때 아까 카운터를 보통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이 와서 왔다는 방문기록을 하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된 출석이 따로 있구요. 여기에서 산출된 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각 프로그램별 등록된 아이수가 저희가 강의한 주별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산출된 걸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현황이거든요. 평일, 주말 이렇게 해서 등록된 기록부를 가지고 개별 이용수를 산정한게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구요.
김일용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런 부분보다도!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평일도 수업이 있고 여기 프로그램 체험이라던지 축제라던지 이런데는 어차피……
김일용위원
이용계획이라는게 하루에 A라는 사람이 오늘 오고 또 그 다음날 오고, 오늘 두 번 와서 중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현황이 맞다고 보거든요. 양양 같은 경우는 프론트에 직원이 상주해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돼 있으면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에서 집중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든 멀티미디어가 돼야 돼다보니까 역할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6,097만 9천원 반납이유와 드림스타트 지원센터 운영비 2,460만원 반납한 이유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중 국비가 2014년도에 7,455만원인데 비해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두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 반납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사업비 자체는 저희과 전체가 복지시설 문제라던지 이런것들 자체가 인구대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보되면 정산에 의해서 중간에 계속적으로 각 시군간 조절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한 부분이 반납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드림스타트 국비 확보못했던 부분 아까 말씀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상에 있어서 인력관리가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2개 시군이 접어든게 있었습니다. 하위권에 들은 시군이 저희들한테 국비를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 프로그램 자체가 불충분해서 들어갔던 것은 아니였는데 당초계획과 진행되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가 불일치한데 거기에서 적으면 다시 변경보고를 했었어야지 왜 변경보고를 안하고 끝까지 가져가냐 라는 이유였습니다. 작년에 그 이유가, 그래서 올해 국비를 확보 못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림의 예산을 순수 군비라도 운영을 안하게 되면 올해 저희들이 또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데 왜 올해는 작년도 국비만큼은 확보를 못하고 순수한 군비로 올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이 미숙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됐던 부분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군비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군비 예산 선점한 것을 보면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구요. 국비가 7,400만원 정도가 받지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교육비 지원을 보면 지방세의 10% 또 거기에 지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지침으로 인건비 조차도 주기 힘든 시군 같은 경우는 그쪽도 지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교육비를 1천만원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8천만원 가까이 되는 교육비를 가지고 우리가 고성이 교육사각지대라고 볼수도 있고 또 부모들도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보니까 다른 시군쪽에 아이들 데리고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 큰거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잘못이였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 교육에 대해서 여기계신 부모님들이라던지 아이들에 대해서 두 번 세번 충분히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의하신 내용은 보충질의때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공설묘원 및 추모의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안하겠습니다.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운영실태에 보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전에도 문제가 됐던게 뭐냐하면 일반인들 얘기입니다. 묘 안장할 때 추가요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서비스지원 문제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비가 오거나 그늘막 시설이 얼마나 보유되고 있는지 아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다시 또 2동 구입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시설물이 줬는데 비가 오는데 뜯어져가지고 비가새고 오히려 낡은 시설물들을 줘가지고 불만의 소리들이 굉장히 나왔었어요. 깨끗한 시설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하는데 커다란데서는 만족도를 줬는데 그런 세세한곳에서 만족도를 못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슬픔에 잠긴사람들이 오는 자리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단에서 집수리 지원하는게 있어요. 6.25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재료비 이런 것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사단 장병들이 장비나 인력을 제공해서 멋진 집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는데 고성군의 경우는 고성군과 사단이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명무실한 사업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했다가 이것이 멋진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동이 추진되는데 저희들하고 일체 소통없이 진행되고 있다가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차츰적으로 민군협력 거기도 초청을 안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저희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나서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 교육이 있어요. 그게 대상이 28명이고 결혼이민자 중에 다섯분의 원어민교사가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 16만원 하면 448만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89만 6천원인데 여기에서 교재비, 사무실 운영경비, 교통비는 물론 본인이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통합 직원이 없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이 일까지 일부 맡아서 하고 해가지고 그게 50만원 가져가기도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얘기 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 같이 결혼이민자가 많고 돌봐야 될 아이들이 많은 이런 지역에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도 작년에 위원님이 그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왜 얘기했냐면 이게 내년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못들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게 우리 지역에는 정말 절실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치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고 질의도 해봤는데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정부쪽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몇%인가 몇 명 정도 하는게 따로 있더라구요. 그것은 있고 그리고 대상자체가 작다보니까 학생애들이, 그래서 보수가 작다보니까 떠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2년차 재계약후 이것은 작년에 질의를 주셨는데 어려운 걸로 답을 받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멘토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정부정책상 앞으로 점점 축소시켜 나간다는 그런 정책의 바탕을 깔고 가는가봐요. 나는 이게 매우 아쉽게 느껴져요. 고성군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직업처럼 정진을 해야 하는데 보수가 작으니까 매달릴 일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줄어들고 있고 그것도 없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군비도 많이 투자해서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께요.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2015년 5월 30일 현재 29,000명에 강원도 인구의 노인인구는 16.7%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이잖아요. 전국이 12.9%인데 우리 강원도 고성은 23.2%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양양이 24.8%고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하고 1.6% 차이 나는데 이런 복지라던가 노인일자리 창출은 더 없을까요? 가령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3, 4시간씩 해서 주 3일 연 9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주는데, 이건 돈 2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일자리조차 없으니까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그런지 고성군은 자살율은 1위예요. 이런 일자리가 정 없으면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 비율은 점점 높아질겁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던지 복지를 하던지 노인일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노인 되겠지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가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거의 소화한다고 보거든요. 이번 실정에서 못한사람이 크게……
김진
김진위원
있데요. 그런 일자리도 안주니까 우울증이 온답니다. 다 일나가서 집게들고 옷입고 다니는데 자기만 혼자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08명 정도는 10월달이면 다시 또 일자리 시작할겁니다. 중식도우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인구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관내 5개읍면에 주민생활지원과 일도 많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요즘 맞춤형 개별급여라고 하는데 지금 5개읍면에 공히 세사람 똑같이 나가죠? 주민생활지원담당하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면 많은데도 3명이고 조금 있는데도 3명이예요. 거진이나 토성은 다른데 비해서 2배 3배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인원 정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나요? 데놓고 얘기를 할께요. 거진 같은데는 400명입니다. 현내는 127명이예요. 이거 다 수급자에 속하는데 수급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데 똑같이 3명입니다. 많은데는 많이 주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데는 3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김진
김진위원
그렇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인원을 한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김진
김진위원
7월 1일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것도 있어서 일은 점점 늘어나고 조그마한데는 100명이고 많은데는 400명인데도 똑같이 3명.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김진
김진위원
자꾸 우는 소리를 해야 인정 배정을 해 주겠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복지간병 사업단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간병제, 이것은 참여자가 한명도 없네요. 이 사업에 대해 개선방향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방향이라기보다 고성군 자활센터 상리에 있는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단이 됩니다. 거기서 사업단을 운영하다가 자생할수 있고 여건이 되면 자활기업 사회적 복지로 넘겨버리거든요. 그게 벌써 5개 사업단이 개업을 했어요. 하단부에 자율공동체 5개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사업단을 운영을 하는데……
용광열위원
복지간병 사업이 대도시에 큰 병원들이 있는데 이게 도시에 가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같은데는 관내 병원이 없다보니까 이런게 약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에서 일곱분이 안맞아가지고 한참 찾다보니까 8개사업에 51명이 아니고 58명이더라구요. 일곱분이 없어서 한참 찾았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자활기금 있잖아요. 자활기금 융자처리돼서 회수하는 방안강구에 대해서 보면 상환의무자 체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납부신청서 징구가 45건에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이 13건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례가 통합이 되면서 자활기금으로 옮기는데 옛날에 저소득층, 새마을 소득 관계 이게 전부 합쳐졌어요. 옛날에 저리 융자를 주던 것 자체를 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처분될 것은 체납처분이 되고 요즘들어서 작년도부터는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보증섰던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분할납부까지 받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어려운 상태에 그래도 밀려왔던 것 자체를 수없이 많은 싫은소리를 들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쓰이는 기금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기금이 한계가 있을 텐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는 나갈게 없죠. 옛날겁니다. 벌써 십몇년전꺼 새마을소득금고 이런거 생계유지곤란 사업 전부 세가지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관리하다보니까 20년전 가까이 10년전 가까이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계속 이어져와서 형태가 남아 있다 이 얘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새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이게 추후사업 확대보다는 내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증인들이라도 협조를 해줘요. 왜 그런 것을 느꼈냐면 보증섰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적 지위에 와 계셔요. 자기 개인적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건 알았다, 내가 정리 해주마” 이렇게 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 건이 1년에 몇건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계리 경로당의 경우 1,20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옥상방수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봤어요. 한번 하면 어느정도 가냐, 그랬더니 5년전후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하는 공법대로 한다면, 이게 보통 1건에 1천만원 이 정도 하는데 5년,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량철골재로 씌우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서 반영구적으로 갈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씌었을 때 여름에 시원한 부분도 있고 겨울에 보온의 기능도 있답니다. 지붕 씌우는 그런 것 있죠.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무골조 형식으로 씌우는게 있고 철골골조로 씌우는게 새로 도입됐더라구요. 그것도 1천만원 정도 내외로 해서 이게 가능한걸로 해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반영구적이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한번 씌워주면 반 영구적이고 이런 것은 검토해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요새도 시작할려면 저희가 옥상 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려고 했더니 이 사업도 이장님이나 경로 회장님은 욕심이 있어요 그 옥상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 활용할 꿈이 있어서 자꾸 고집들을 피우더라구요. 실은 이 얘기가 맞습니다. 상리 앞에도 전부 옥상건물들이 지붕이 씌어져 있거든요. 누수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된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드림스타트팀하고 여성가족팀이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본청에 있지 않고 밖에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애로사항 없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많은데 책임과 권한은 하나도 안주고 잘못하면 책임만 추궁하고 권한은 하나도 안주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이 없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진
김진위원
여성가족팀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이 하나가 더 있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 3명에 청소년수련시설 3명인데 권한과 책임을 주셔야지, 심지어는 내가 작년에 얘기들었는데 애들 데리고 제주도가는데도 그거 두 번가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적 있죠. 권한과 책임이라는게 그런데 가고 싶다는거 주는게 권한이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오지에서 고생 얼마나 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상에 있는 것은 줄려고 애를 씁니다. 지침이 허용되는 한.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원하는거 해줘요. 그리고 어려우면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도 수뇌부에 얘기를 할테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힘듭니다 다, 여기서는 그래도 하소연이라도 누구한테 하지만 거기는 누구한테 합니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확보를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됐다가 보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CCTV설치 운영안, 저희관내에서 CCTV운영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부모들은 찬성하고 있고 보육시설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반대는 아닌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입법예고중이랍니다. 의무화 되도록 하는게 여성가족팀에서 판단을 해봤는데 관내 식당, 휴게시설, 강의장, 놀이터 이렇게 의무화해야 되는데가 지정돼서 입법예고중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관련부서에서 판단한게 90여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더라구요. 90개소 이상을, 돈은 많이 안들더라구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중점이 결국은 사생활보호측면 이런게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시설비 증가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관계되신 분들은 처우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처우개선비 3년이상 5년이상 주고 있어요.
용광열위원
그런 금액적보다 자기네가 자유롭게 CCTV설치 이게 휴식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 분포에 의해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 개인사생활이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던가 자유 이런 것이 없어졌다라는 측면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얘기들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자기네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사실 있네요. 왜냐하면 자세히 모르지만 학습장, 식당, 어린이놀이터 해서 큰데 의무화됐던 장소가 구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공간 제외공간을……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이지만 혹시 고성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요. 91개소인가 우리가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조사를 관련부서인 여성부에서 해놨는데 그것을 보니까 91개소인가가 나온다 그 얘깁니다. 입법예고중에 있는 내용을 들고 봤을 때, 그리고 예산을 판단해 봤더니 3,100만원 정도면 다 달아주겠더래요. 크게 안비싸더라구요.
용광열위원
시설이 궁극적인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나름 고충은 있겠고, 다른 시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례들이 뭐가 있나하고 찾아보니까 그쪽방면도 봐줘야 되니까요. 양구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 우수시설 선진지 견학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크게 가더라구요. 해외연수까지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속초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 이런 것까지도 1인 3개월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을 그들을 위한 처우개선 제도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문제를 훑어봤어요. 내용이 어떻냐면 등록장애인 2,281명 그 중에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재활치료, 활동지원 제도 등에 대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지원에 32억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986명 22억 7,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 관내에 2,281명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은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12억 2,900만원 중에 6억 3,70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1개의 시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억 얼마를 가지고 전체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에 재원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보여집니다. 간단한 수치에 비교해서만이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더 뇌병변이나 전맹이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은 현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한 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도 일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가 잠깐 되었구요. 아까 기형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장애관계는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하는 장애시설이구요. 지금 와서 한 부분 자체가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국비든 군비든간에 우리가 볼 때 재원이고, 우리가 사실은 잘 모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재원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는 국비든 군비든 상관없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정돼서 오는 것 자체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후회스런 부분도 있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의 그림을 그릴 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외곡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아가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보니까 16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16분 대부분이 지체에 속하고 시각이나 지적에서 두분씩인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체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보통 지체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재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농아에서는 수화 중심의 부분들을 서비스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지금 작업장도 강원도에서 상당히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상반기 고용 장려금 실태를 봤더니 고성군 장애인작업장이 4,283만 9천원을 받았어요. 다른 지역 작업장들을 보니까 1,700, 1,500, 400, 1,000이 정도예요. 우리 작업장이 엄청 일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작업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일거리는 많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있지만 작업장이 좁아서 더 이상의 확대나 이런 것은 접근이 안되고 있답니다. 이분들한테 쾌적하고 좀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작업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고성군에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건 큰 문제가 안되고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은 우리가 시니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명파리하고 거진에 있는데 명파리, 대진, 거진 세군데가 있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직접 사람을 날러서 작업을 하는데가 있고, 시니어는 마을에서 직접 가서 장소를 제공받아서 하는 이것은 눈이 오거나 비가오더라도 늘 그 노인들은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데서 일할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진, 대진, 명파 세군데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일자리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것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전혀 다르고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의 일의 접근 이것은 전혀 틀립니다. 노인일자리는 월에 20만원하고 장애인작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근로노동법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혀 다른거니까 그것을 같이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여기 사업장을 좀 더 키우고 지금도 가봐도 굉장히 좁습니다. 작업장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10년뒤까지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작업장을……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이 안되더라구요. 냄새 때문에 작업장은 별개로 있어줘야지 내가 보니까 명태작업 때문에 사무실이든 화장실이든 식당이든 프로그램 거기에 할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16분이 작업하는 공간이 비좁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공간을 못써요.
명준
함명준위원
쾌적하게 환기를 계속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에서 드림스타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서 드림스타트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촉법이전 회의개최를 예정이 돼 있는 예전에 없던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제도중에 중복되는게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드림스타트, 아동센터 이런 종류로 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지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사회복지쪽이 2억 9,500만원해서 70명 정도, 드림스타트가 3억 2,100정도해서 180명정도 하는 걸로 돼 있고 종사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10명, 드림스타트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쟁력 강화라던가 질적서비스 향상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묶을 것은 묶어서 운영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3개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있잖아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게 3개 영역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나 행동 해서 3개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어떤게 있냐면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이야기 해본 결과 올해 처음으로 사실상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들 심리적 검토를 모두 다 한적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로 한지를, 얘는 부모하고의 문제점, 정서적인 문제, 공부가 이해가 안되는 아이, 심도있게 원주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얘들분석까지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하는거 다 끊고 실제로 필요한 심리치료 받아야 할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심도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거나 자괴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얘기들으면 그런게 있잖아요. 공부도 안하고 이런게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전부 개별분석부모들까지 해서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심도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것들이 예전에 미리 이게 왔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늦었더라도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반감을 표하구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사업단이 많이 널려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업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수혜를 받고 그 목적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사업비가 많이 편중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공설묘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공설묘원에 대해서 2차 721기에 대해서 18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재 기존에 1차로 했던 지역을 보면 바둑판 형식으로 정확하게 쌓아가지고 옹벽을 치고 묘지도 일렬도 줄을 맞춰가지고 안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공설묘원도 능선과 라인을 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안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토목비가 이렇게 크게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국립묘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런 산맥의 곡선과 그 산을 그냥 잘 살려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위험요소가 있다면 옹벽을 쌓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자연스럽게 꾸며 가지고 오히려 자연과 잘 어울리는 그런 묘역으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종 올라가는 길 남쪽방향 다가 아닙니다. 능선까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지형이거든요. 지금 걱정하신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매립을 통하고 이래서 하는게 순수하게 계단만 주어지면 자연스러운 걸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들거나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염려하신 말씀대로 그 지형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쓴 묘지이전부터 쓰레기 매립장 올라가는 도로 순수한 남쪽부분하고 추모의 집 보면 암벽위가 있을 겁니다. 내려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추모의집 오른쪽 위쪽을 보면 그게 암벽지대인데 암벽지대를 쓸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주차장 용지로 쓰면서 위쪽 내려가면서 아래 위만 자연그대로 손데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명준
함명준위원
설명듣고 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고딕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토목비도 줄이고 아름답게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어린이집 보육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이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소가 관외주소 원장님이 없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거의 다 들어와 계십니다. 간성으로 이사하신 원장님도 두분씩이나 있어요.
김일용위원
저희가 인구가 많이 유출이 돼다보니까 우리가 고성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곳들은 주소를 관내로 옮겼으면 하구요. 관내주소 원장님과 교사와 관외거주 원장님과 차별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몇분 안되고 인건비라던지 처우개선비까지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를 안들을수는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기네 인건비 자체를 우리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100% 원장님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길수 있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현황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까지는 가능할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이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주소를 이쪽으로 다 옮길수 있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현황보고를 드리구요.
김일용위원
원장님들은 다 옮기신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교사 선생님도 다 옮기신거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노력의 대가가 점점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직접가서 말씀도 드린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급식도우미 일자리가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곳곳에서 고성군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진읍의 경우는 명태어등 공모사업이라던지 장수지팡이 등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의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만 65세이상 일자리 제공이 하루에 3시간짜리가 있고 시장형이 별도로 60세이상 가능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다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주셨는데, 저희가 여건이 되면 다 할려고 애를 썼구요. 몇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추가로 신청을 받으면서 자기 건강이라던지 이런 것은 체크를 안하고 거꾸로 식구들이 와서 만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거꾸로 식구들이 만류해서 되돌아가는 분들, 또 농사일 때문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해서 이 민원자체가 크게 일자리는 없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저희들이 소화를 하면 거의 다 여건이 되면 다 될성싶고 시장형 일자리 관계도 여건만 된다면 그것도 확대해 나가야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저도 초도쪽에 어느집을 가보니까 두 내외가 일자리가 없어서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울증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또 누구는 일하고 있는데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나은집 아니예요 위원님?
김일용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조금더 잘살고 못살고 이것을 떠나서 그분들의 건강차원이나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결책이 시장형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황태손질 사업도 시장형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수지팡이라던지 명태어등 사업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낼수 있는 하나의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서로 같이 연구하게 된다면 예산투입보다는 판로를 더 개척해가지고 오히려 길거리에 안전에 노출된 일자리보다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건강도 안좋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판로개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시장형 일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독거노인 급식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체계적 관리와 연계해서 질의가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독거노인 급식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른 읍면은 줄었는데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 거진읍하고 현내면만 늘었어요. 독거노인들이 다른데 줄은 반면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 분석을 못해봤구요. 급식지원에 독거노인, 장애인, 결식우려 학생 3가지를 주고 파악을 하고 있을때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푸드뱅크 사업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 이게 긴급지원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곳에도 보면 5개읍면이 큰 분포차이를 안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독거노인 부분에서만 거진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세 네배 많은 숫자로 나와 있어요. 대상 선정에 다른 차이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왜 그러냐면 정확한 데이터가 보건소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하는데 이 자료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거진읍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안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선정이나 자료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왜 맞아야 되냐면 독거노인이라는게 뭐를 주는데가 많아가지고 관리하는 부서도 많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가야 될, 그래서 쌀을 준다던지 푸드뱅크를 준다던지 많거든요.
용광열위원
다른 자료에서는 토성이나 거진이나 수급자 차이를 봐도 많은 차이가 없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7,636만 7천원의 기부금을 받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부금 자체는 접수가 되면 강원도 공동모금회로 다 올라가고 지정 선금과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사안이 발생될때마다 우리가 준 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협조를 위해서 바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받은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강원도로 올라갔던 부분들인가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사용현황을 보면 누가 언제 얼만큼 가져왔는데 누구한테 줬다 하는게 뭐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정된게 있구요. 또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거 올려보냈다가 누구누구 줄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라서 대상이 되니 안되니 이런게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내역 결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정한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되도록 이런 일정금액 이상이나 이럴 때는 예산편성이라던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 같은 것도 충분히 서로간 논의가 된 다음에 그런 물품들이 전달이 될 때 그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전달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공설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21기가 더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부족인원은 없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봄이 나면 잔디를 막대기로 두드려야 되고 제초작업 해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그 부분인데 이것은 필요할때마다 저희들이 인부사용을 해가지고 사역인부로서 해결하게 합니다. 직원들이 관여해서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인부사역을 통해서 인부들이 모든 제초, 농약, 묘가 겨울 나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짐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을 사서……
김일용위원
지금 섹터가 넓어지게 되는데 2명이 2교대로 돌아가고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공간적으로 어느정도 감안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설묘원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힘들죠. 다른데 보다.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수성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를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분은 기간제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무기계약으로 안돼 있구요.
김일용위원
내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힘든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기대상자 쉼터 운영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이용실태가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이용실태는 없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경로당 신축 문제에 있어서 거진8리가 9월에 준공예정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살펴보고 있는게 문암2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거진8리는 착공중이고 문암2리는 아직까지 군비를 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군비를 2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도비만 내려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비 확보전에 추경이 끝나서 어떻게 해볼수가 없어서……
용광열위원
도비는 확보가 돼 있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현충시설 정비에 관한 겁니다.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행사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6월 12일로 정해져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별로.
용광열위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행사성격을 보거나 장소상에 문제를 보나 한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3.1행사하고 유사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행사를 묶어서 규모를 크게하고 내실있게 그렇게 하다보면 태극기 지원사업 거기서도 항상 문제가 돼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3.1운동은 우리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간성시내에서 애초에 궐기를 했었답니다. 만세운동이, 그것은 별도로 숭모비만 검토가 자치과에서 되고 있구요. 대대리 충혼탑인데 그게 5개가 있습니다. 창조의 탑, 이승만 대통령 친필휘호 북진통일비, 충혼비, 월남전 참전용사 추모비, 6.25참전 용사 공적비 5개비가 거기에 있는데 요즘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와우산 상리는 충혼탑이라고 일컫는데 거기는 공원도 아니고, 5개 비를 세워놓고 지명이 없어요. 우리가 또렷이 얘기할, 그래서 좋은 안을 달라고 얘기를 했고 보훈단체하고 지난주에 회의도 가졌고, 보훈단체에서 앞서 좋은 의견좀다와, 그리고 우리가 군정홈페이지도 공고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좀 해달라고 이번주까지, 그런데 뒤로 사석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충혼탑이어야지 공원이면 앞으로 국비확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밑에 둔덕이 진게 있더라구요. 나랏이 하느라 예산……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충혼탑은 자제하고 우리가 얘기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을 만들려구요. 거기 전체를.
용광열위원
제가 숭모제행사하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3.1운동은 자치과에서 따로 검토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성격이나 이런게 같은 행사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이 있는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3.1운동은 안하고 우리가 측량까지 끝나고 나랏이 하는 작업비 소요예산까지 뽑아서 공모된 명칭만 확정되면 그것가지고 보훈단체가 강릉보훈지청을 찾아뵙는 걸로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달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자료 나오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명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제가 서두에 꺼내고 싶었는데 지나간거라서, 소외계층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62세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00세대가 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참여공무원은 어느정도 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공무원도 인원이 많습니다. 군수님이 별도로 하라고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따뜻하게 정말 우리 고성군을 데펴주는 보기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을 걸로 보구요. 옛날에 워크숍이라고 해서 복지 100인이라는 것도 처음 저희들이 만든거고 복지 100인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따로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참 따뜻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개별적으로 해봅니다. 이런 사업이 좀 더 잘돼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훈훈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구요. 여기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정부양곡미 지원하는거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가는 시기가 너무 빠르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을에 그것을 한달에 2포씩 들어가도 괜찮은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일전에 그 질의 주셨어요. 저희가 또 알아봤는데 배경이 왜 그러냐했더니 국비가 추경에 확보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4월달 넘어가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11월까지 할거냐 6월부터 12월까지 할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전에 질의주신건데,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1월부터 못주더라구요. 국비 자체가 회계연도가 12월인데 1월부터 줄려니까 그 예산자체가 안내려와서 사서 배달을 시킬수가 없다보니까 추경에 4월이 넘어야 우리한테 내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줄래야 돈이 없으니까 구입도 못하고……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주지 마시고 차라리 9월, 10월달부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또 가을이잖아요. 10월달이면.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도 쌀 나오는게 경로당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2포, 3포씩해서 7포가 들어가는 것을 나눠서 가을에 들어가면 어떨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놔둬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여름에는 웬만해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게 없거든요. 다 집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쌀이 들어가게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9월달이나 10월달부터 몰아서 7포로 나눠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12월달 이게 정산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내년까지 가지 못하니까 몰아서 가을에 7포를 나눠 주는게 어떨까, 지금 쌀을 주면 그 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쌀 구입비도 똑같고 택배비용도 자활센터나 급식용도 똑같은건데.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가을에 9월달부터 나눠서 7포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월 줄려다가 고민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인데.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은 별로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과 비농촌을 구분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난방비라던가 운영비 이런게 적은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대다수 인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수혜될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냉방비 2달, 난방비 4달은 정해져서 오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건 정해져 있는데요. 기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연중 나가야죠.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게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이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을 보다보니까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이라던가 지원현황을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은 굉장히 아동인원이 적어요. 굉장히 적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기타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은 보육료 자체로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보육료로 다 하다보니까 정말 힘들고, 혹시 사고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완전 마이너스다 이런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보니까 차량기사 같은 분을 사무로 전환해서 주는 곳도 있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농산어촌쪽으로는 지원이 안됩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안됐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국공립하고 사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원자체는 국공립은 구분이 안되고 거의 다 같이 처우개선부터 다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만 너희꺼냐 우리꺼냐가 차이가 오죠. 사설은 개인이 임대하거나 이런거고 국공립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가 고성군 소유안에서 애들을 다루고 하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설에 있는 애들이 우리 고성군 아이들 아니고 공립에 가는 것만 우리 아이들로 취급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있게 가긴 가는데 지금 얘기하다시피 한군데가 문제가 있고 그게 기사까지 채용해줘서는 자기네 운영비로 쓸데가 없는건데요. 기사까지 도 저희가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볼때는 한군데는 아이들이 더 적으면 적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쪽하고 틀려서,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선생님이 거기가서 아이들을 가르치키겠냐 이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막 울먹여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산림과장 황명동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강희동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황상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창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치산복원담당은 치산교육이 있어서 윤운학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산림과 신규사업 2건의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의 체계적인 이용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고성군 전체 현안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됐습니다. 산지전용현황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3년도에 96건, 2014년도에 99건, 2015년도 6월까지가 65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260건 중에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게 7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중인게 완료단계인게 19건, 정상사업 중인게 100건, 미착수가 39건, 다소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게 23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하거나 복구지연된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미진한데는 복구비까지 청구해서 복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복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임야 벌채 및 산물매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흘리 산28-1번지로 군유림이 46㏊가 됩니다. 1필지가, 여기에 민원이 그동안 계속 발생해서 낙엽송외 부산물들이 고랭지 배추속으로 들어와서 배추가 망가진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46㏊중에 30㏊를 벌채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2,100만원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5,900본 그러면 1억 5천만원 정도 예상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낙엽송을 벌채를 한 후에 이게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특용작물 위주로 해서 내년부터 2년차 정도 조림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김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꽃묘생산은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난해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유리온실이 노후되고 하는 바람에 철거하고 거기는 미생물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장 꽃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 양묘장이 몇 년전에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꽃을 금년 같은 경우에 64,000본 양묘를 해봤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내년도에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냥 사서 심는 것보다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절감이 되는데 아직은 초보단계고 시설자체도 약간 미비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점차 양묘 노하우를 해서 경관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꽃묘를 학교라던가 군부대라던가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과에서 하던지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과에서 하던지 많이 해가지고 이 꽃 누가 들고 가는거 아니잖아요. 거리에 꽃이라도 많으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표고버섯은 배지는 센터고 묘목은 산림과예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지는 센터가 아니라 산림임산물로서 표고버섯을 산림청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예전에 쭉 했는데 중간에 농업기술센터가 접경개발지역사업으로 자금을 받아서 그때 탑동리 이런데가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국도비 메칭 보조비율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 탑동리 그분들에게 우리의 보조비율하고 훨씬 뛰어넘게 센터에서 일부 몇년동안 지원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속 산림과에서 한다 이거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여기가(자료를 들어보이며) 어딘지 아십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산지전용했던곳 같은데 정확히는……
김진
김진위원
이게 토성면 백촌리 산 33번지입니다. 이 산 33번지가 처음에는, 평수로 할께요. 68,000평을 2008년에 3천평을 농지전용 했습니다. 백촌리 33번지라면 뭐하는데인지 알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두부하고 콩나물 재배업으로 허가 나간 공장 그쪽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두부하고 콩나물 공장을 한다는데 콩나물 같이 이렇게 많은데를 두부같이 잘랐어요. 그래서 두부하고 콩나물 공장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콩나물 같이 이렇게 많은데를 두부 같이 잘랐어요. 2008년도에 허가를 내서 2009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때부터 허가가 났으니까 매입했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복구한다고 해서 자력복구로해서 보증서 6,500만원을 받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복구했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복구한게 이렇습니다.(자료를 들어보이며) 소나무를 심었어요. 이쑤시게 같은 소나무 몇개 심었어요. 그리고 이 오리나무는 자발적으로 생긴거예요. 이게 실정입니다. 여기에 두부공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허가내준건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산지전용할 때 최종의 목적은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그거 같은 경우에 공장으로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장에 관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해서 2010년도까지 소나무도 굴취하고 사업목적대로 시작할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방치되고 사업기간이 종료돼서 ‘11년도에 산지로 복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방치됐다니까 얘기할께요. 방치되니까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계곡을 이룹니다. 이게 토사가 흘러내린 자리예요. 그래서 농로를 다 막아가지고 준설을 한겁니다. 이쪽으로 흙퍼낸거 있죠. 이쪽으로 흙 퍼내고, 그래서 몽리자들이 물이 안내려와요. 이게 다 막혀가지고, 이게 토사가 내려온거예요. 이 두부공장이 그 산속에 지금 보면 농로입니다. 두부공장이 거기를 하게 되면 바닷물로 하는데 염수가 내려가게 되면 몽리자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봐요? 차 들어가는 입구도 제 차도 겨우 들어갈 정도예요. 여기가 허가가 났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입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공장입지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준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가보면 안쪽에는 나름대로 침사지를 받쳐가지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해서, 그것을 메워지면서 밖으로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산지전용을 하면 복구에서 제자리를 잡을려면 한 5년 이상은 경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 제한적으로 복구가 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겠지만 사업주에게 독촉을 해서……
김진
김진위원
지금 이렇게 복구를 안한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꽤 되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다는게 23건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복구해도 이쑤시게 같은 것을 심어나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아, 보증서 받은거 있잖아요. 과감하게 집행하세요. 문제는 여기가(자료를 들어보이며) 말이예요. 소나무를 다 빼고 토사를 다 뺀 다음에 거기에 식당 외상값 있습니다. 주유소 외상값 있어요. 장비 외상값 있습니다. 인력비 외상하고 망했다고 떠났습니다. 망할려면 하다못해 레미콘이라도 몇차 갖다 부어주던지 해야지 망하는 거예요. 소나무하고 토사만 빼고 망했데요. 왜 망했냐! 물어보니까 4명이 동업하기로 했다가 3명이 안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토사하면서 돈 받고 소나무 가격이 이렇게 돈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어느 코미디에 나오는 경비 아저씨하고 똑같애, “나는 그런거 모르고”, 지금 이 부락에서는 돈하나 못받았습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보호해줘야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일 인 것 같구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서 말고는 행정에서 어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 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걸 그렇다고 인허가를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구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은 이거고,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께요. 우리 허가 조건에 10가지 조건에 6, 7가지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서너가지는 보충하던지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완하라고 그러던지, 지금은 두 세 가지라면 안되겠죠. 가능한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보면 어떤 식이냐면 경관이 멋있습니다. 청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조건이 된다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안됩니다. 경관 이 멋있습니다. 경관 멋있으면 동네에서 돈 걷어서 그 땅을 사던지, 사지도 않고 경관, 그럼 그 사람은 그 땅은 뭐예요. 부적으로 평생 갖고 있으란 얘깁니까? 개발 조건이 되면 개발을 하겠금 해줘야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산지의 체계적인 이용 및 사후관리를 보고 드렸는데요.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96건이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99건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육십몇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인허가가 인색하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고성군이 사는 길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최소한으로 파괴시키고 개발을 해야 돼요. 청정, 환경보호 좋아요. 깨끗하게 할려면 우리 고성 다 떠나면 한 2년만 지나면 깨끗해 집니다. 경관좋고 청정됩니다. 될 수 있다면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걸 얘기할께요. 공무원의 5대신조와 공무원의 6대 의무가 있습니다. 6대 의무중에 세 번째로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어요. 옛날에 다 선서했기 때문에 아는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공무원입니다. 내 개인 사유지이지만 보호해줘야 돼요. 그 동네에서 “아, 멋있기 때문에 거기 개발하면 안된다!” 허가 조건이 되면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단 먹튀들 있죠? 이런 사람들(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해야죠. 지금 보게 되면 뭐가 조건이 되도 지금 허가가 안내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건 낭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보고 한 것을 봐서는 작년수준대로……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해줬습니다. 면적이나 건수에 비해서, 다만 그동안 전적으로 소나무 굴취가 의심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고 있고 개인 실소유자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은 100%다 해줍니다. 장담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어봤습니다. 남의 개인일이기 때문에 언제 대출받았니 이런것까지는 얘기 안하는데 할건 다하고 대출은 받고 부도가 났다고 해서 주민들 밥값, 주유소 기름값, 장비값, 인건비 하나도 안주고 가고 이런 사람이야 말로 잡아야 되고 정말 내가 집짓겠다 공장짓겠다 하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강력하게 해줘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은.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청정임산물 표고생산기반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표고자목구입에 대해서인데요. 2014년도 자료 제254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보면 되겠구요. 현재 자목으로 표고를 하는 농가가 11농가가 맞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때도 자목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상황도, 자목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바뀐 상황들이 있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어느시점하고요?
용광열위원
2014년도 시점하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2014년도까지만 해도 표고자목에 관해서 1회성 소비제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 사업에서 사업비로는 보조를 못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면서 금년도에 신청한 표고자목은 내년도에 지원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간동안 주민들도 건의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2015년도에 도비 5천, 군비 5천 자부담 1억 5천해서 금년도에 처음 66,000본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 자료에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자목 표고에 어려움을 지적했었고 사업전환을 요구 검토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면 탑동에서도 자목을 하는 농가들이 일부가 배지 사용으로 전환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배지가 중국산 배지가 되면 생산품목이 국산으로 했다하더라도 중국산제품으로 나갑니다. 저희들 표고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목이 그 당시에 17.4%, 국산자목 충당율이 17.4%고 나머지 82.6%는 전부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법조항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그게 여기에 접목이 된다면 자목자체가 중국산 자목이 들어와서 거기서 길러낸 표고다! 그럼 이게 중국산 표고로 표기될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아까 17.4% 말씀하신 것은 전체 자목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 나무의 자급율을 얘기했는데 표고 자목에 관해서는 현재 수입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없어서 충북이라던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있어도.
용광열위원
국산 자목인데?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17.4%는 전체 우리나라 목재 자급율입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어쨌든 참나무죠. 참나무 수급율이 안좋아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거꾸로 화목을 구입했는데 참나무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도 5농가 7동이 배지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얘기할려는 요점은 앞으로의 표고산업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배지사업으로 가는게 옳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스스로도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구요. 저희 관내도 21동인가 여러마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려운 농가들의 점을 세밀히 살펴서 행정에서도 유도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 권유 유도해 주심이 옳다고 봅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녹지공간이 더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공원녹지를 관리할수 있는 팀 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난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도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고성군이 전체 산림이 83%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전체적인 녹지인거고 공원만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24군데입니다. 읍면에서 29군데인가 관리하는데가 있는데 그런 지적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팀에서 10개정도 금년도에 무료로 관리해주도록 위탁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우선은 자활사업단에 10개를 하고 나머지 14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아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서 공원을 찾는 이들이 부쩍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공원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실질적으로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고성군에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초작업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민의 경제적인 삶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전단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젊은 분들이 여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할때 부모들하고 주말에 갔던 곳을 보통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현재 매주 부모들이 장거리나 비용을 들여서 다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도시는 건물이 들어설 때 항상 공원이 같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 것처럼 공원이 만들어져야지 그곳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충족이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젊은분들이 여기서 살아갈 때 경제적인 힘든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공원에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운영할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진에 청소년문화원 집에 쌈지공원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놀이터가 없어졌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유가 있어서 없어졌겠지만 갈곳이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초에 나가서 유료시설을 7천원, 1만원씩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에는 실내에 그런 장소도 없을뿐더러 실외에 있던것도 처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그 분들이 민원을 안내다보니까 관리하기 편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전담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 관내를 보면 간성하고 거진하고 토성이 있어요. 죽왕하고 현내는 국도를 끼다시피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간성하고 거진하고 토성을 비교해볼 때 다른 점이 간성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거진시가지하고 천진변이나 이런 쪽에도 있는걸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게 왜 없습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제가 보건데 간성은 상리에서부터 상리 언덕까지 저쪽에 오는데는 왕벚나무가 양쪽에 있구요. 상리 꼭대기부터 버스터미널까지는 제가 얘기듣기는 한 ‘90년대 후반에 없앤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목인 은행나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데서도 보면 느낀 것은 뭐냐하면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양옆에 있는 분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조금만 죽고 그러면 베어내달라고, 제가 거진에 있을 때도 보니까 여러대 중간중간에 베어져 있더라구요. 간판이 가린다 가로수로서의 조경이나 건강증진, 시민의 그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없앴던 것 같구요. 지금 시가지 인도 확장을 하면서 그 안에 지하매설물 그런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공사를 할려면.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선 이런게 지하화 됐잖아요. 오히려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기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른건데 제가 볼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은행나무를 굵은 것을 사다가 식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있다가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없애버렸는데 그때 그걸보면서 제가 고성군 홈페이지에 「터미네이터 거리」라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의 경관 사람이 어떤 기능적으로만 살아갈수는 없거든요. 가로수도 있고 하면서 사람의 도시기능 속에 그것이 가미돼야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없이 단지 기능만보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넓어지고 그랬다면 거기에 응당 맞는 적절한 가로수가 심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시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들은 벚나무들을 많이 심은것 같은데, 수종을 다원화시켜가지고 인근 속초시도 이쁜나무로 잘 식재를 했더라구요. 고성군에도 거리거리마다의 풍경이 달라보일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어서 아까 쌈지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쌈지공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정자하고 운동기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획일화 돼있다, 그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 구조말고 정말 그 돈으로 수령이 좀 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고 그 밑에 벤치정도만 놔줘도 공원으로서의 정취라던가 이런 것이 다 완성되지 않나, 동네마다 정자가 있고한데 사실 활용도가 투자비에 비해서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뿌옇게 먼지도 쌓이고 들어가서 앉을 만한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적게 들이고 산림과의 목적에 부합되게 멋진 나무들로 해가지고 좁은 공간속에 휴식의 나무밑에 그늘에서의 휴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정책방향을 선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군청뒤에 쌈지공원을 금년도에 처음 만듭니다. 1억 5천만원 들여서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느티나무도 큰것도 심고 돌아가는데 연식 의자도 하고 계단에 꽃잔디도 심고 운동기구도 갖추고 합니다만 지금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업무보고자료 힐링숲길을 통한 관광자원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롭게 건봉사숲길정비에서 소똥령 숲길정비사업으로 바뀌었네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정비가 돼서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화암사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제가 얼마전에 등산로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사업비 배정이 얼마였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2천만원이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라가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한 30미터정도 목책계단 사업 그거 하나 하셨더라구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이 안된 것 같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왕이면 사업비 넉넉하게 책정하셔서 올라갈 때 마져 정비를 하시지 남겼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당초사업비가 2천만원밖에 없어서 지금 그거 한게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자투리를 다 활용하다보니까 어차피 또 금년도에 보완사업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거기에 지난해에 하시기로 했던 정비사업들이 다 안이루어졌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성인대죠, 신선대 성인대 정상에 가면 다른데 등산로에 가면 다 있을 법한 시설중에 하나 없는게 대피소를 겸한 그늘막 시설이 없어요. 그냥 거기가 땡볕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희 고성군에 금강산을 연계한 제일 첫머리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정비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구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돌아서 내려오는 길이 산사쪽으로 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돼 있는 계곡쪽으로 해서 절 앞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요즘 거기 계곡이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 일부가 내려오시다가 거기 들어가셔서 다 벗고 씻고 누워계시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셔서 산사에 계신 스님들도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도할수 있는 안내판 하나 더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목재데크 계단을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사업비에 반영을 했고, 특히 숲길 초입에 콘크리트 계단이 있는데 그것도 경관상 거기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또 맨 꼭대기 성인대 올라가는 맨마지막 구간이 가파르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구요. 퍼즐바위, 참선바위라던가 다른 명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100% 다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인대 정상에 그늘막하고 쉼터, 의자 같은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안했던건데 자연경관 그대로의 보존을 하면서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쪽으로 가는게 옳으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고……
용광열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총금액 49억 7,600만 3천원중에 92%인 45억 7,716만원을 고성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아까 말씀하신 총 금액이 수의계약한게 49억이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
예. 49억 7,600만 3천원 중에 산림조합하고 92%의 수의계약을 맺었더라구요. 총 금액 92%인 45억 7,716만원을 고성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수치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건데 금년간에 총 64억 중에서 산림조합이 45억 되는 것 같구요. 저희 관내 실제 산림법인이 산림조합 말고는 최근에 옮겨온데도 있지만 두 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로 많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에 관련된건데 8,800만원 총 사업 금액이 넘어가면 강원도 전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하로 하다보니까 그 두 개 업체가 그분들이 다른 사업도 하면서 우리 산림사업을 하는데 조금 벅찹니다. 사업기간내에 해낼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전문시공업체로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전담적으로 그 일만 하는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있는 산림조합에 그런 사업이 많이 수의계약쪽으로 갔습니다. 실예로 금년도에도 다른 2개업체 사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분기를 못맞춥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전업으로 하고 그분들은 부업으로 농사를 짓거나 다른 것을 하시면서 하니까 산림조합에 많이 사업이 간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느 특정업체한테 많이 줬냐 이런 취지는 아니고 우리가 국가나 강원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의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이런 사업비가 많이 가다보니까 경쟁력 또 실질적으로 산림에 대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국가나 강원도에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데 고성군이 너무 90%이상을 하다보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일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간 대화를 통해서 고성군에서도 나름 산림조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고성군의 현재 현실은 일자리에 대해서 추가로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려면 현재 전문가인 산림조합에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서로간의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두가지를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쌈지공원을 여러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경우에 따라서 풀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받고, 쌈지공원과 조금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인력을 따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거기와 제휴를 해서 그분들이 인도블럭사이에 풀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마땅한일을 못찾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쓰레기 줍는 것도 하루이틀이고 한데 매일주워야 하는 고충도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니어 클럽과 같이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선회하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같은 예산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니어 클럽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산림양묘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리로 넘어왔는데 저는 그 사업을 보면서 자활센터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도변 꽃길조성부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고 거기서 꽃묘를 생산해서 우리군에 납품할수도 있고 자활대상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업으로서의 일자리를 줄수도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양묘장 운영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업전반을 국도변이라던가 꽃 양묘생산부터 아니면 여기서 꽃묘까지도 생산해내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분들이 직업화할 수도 있는 이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양묘장이라는게 사실 규모로 보면 지금은 하잘 것 없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양묘를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에게도 위탁을 해서 양묘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보니까 양묘를 위탁을 했지만 결과물에 관해서나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센터가 했고 센터가 못하다보니까 우리에게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해봤으니까 초기단계다보니까 기본관리자가 어느정도 노하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1, 2년 갖춘다면 지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 2년 뒤면 과장님이 또 바뀌어요. 연속성 해서 사실은.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우리 뒤에 계장님들은 다 안바뀝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보호수 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안내판 정비가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보호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무슨 내용들이 거기에 표기가 돼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유례라던가 수정이라던가 수령이라던가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것만.
용광열위원
지정번호라던가.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간단한 보호수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나무에 대해 연계된 보호수에 대해서 연관이 돼 있는 설화라던가 그 지역에 연계된 이야기, 꺼리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스토리텔링화 하더라구요. 저희도 그런 작업들이 같이 이어져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왜 이 나무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가, 관광객들도 끄집어 들일 수 있는 그런게 있을 것 같거든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는 13본 정도 보호수로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구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야기 발굴에도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땔감 목재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땔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잖아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도 제 개인적으로 산림청에 부탁해서 5톤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읍면에 드린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뒤에 나오는 낙엽송 벌채하고도 연관을 지을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낙엽송 벌채는 주가 벌채를 하는 요건은 벌기령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벨수 있는 년도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낙엽송 같은 경우에 한 30년이 경과돼서 하게 되면 이것은 화목으로 쓰기는 아깝다는 얘깁니다. 목재로서 판매하고 그 부산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에도 보면 정책숲가꾸기에도 추진된 내용들을 보면 화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매년보니까 어쨌든 땔감이 부족한 상황이 오는데 좋은 대책 방안이 없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저희가 1년에 보통 국유림 빼놓고 공․사유림에 관해서 8내지 9% 숲가꾸기 작업을 합니다. 보통 5년주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500㏊씩 합니다. 숲가꾸기를,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위치가 웬만큼 좋은데 이런데는 벌써 한숨배 다 돌면서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그 외 먼곳을 하다보니까 사업량은 많은데 실제 화목을 회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현재로서는……
용광열위원
어쨌든 이게 왜그러냐면 요즘 우리 농가들의 생활을 위해서 보일러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던가 맞춰보면 농가들이 화목보일러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비용이 일단 싸게 먹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면 계속 목재는 어쨌든 모자른 현상으로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러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굳이 우리가 이런 걸로 하십시오. 하고 관에서는 안하겠지만 단순간에 해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보일러 사업을 할때라던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목재지원 비율 이런 것도 따져서 다른 실과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여명이 3개월 정도하고 있는 사업이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산림바이오매스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고용인원 100%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81명을 선발하여 10개월 장기 운영으로 경험 축적 조치한다고 하셨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행감때 나온 지적사항중 조치한다고 했던 부분이 올해 적용이 됐습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 매칭사업으로 81명 했는데 실제 일선 시군에 오면 더 많은 일자리를 확충할려다보니까 한사람을 8개월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세사람을 3개월씩 이렇게 시군에 보면 타시군도 그렇게……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2014년도 행감때 조치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 사전에 이유없이 설명이 없이 진행이 돼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지적이 나와도 내년도에도 그런 협의없이 이루어질까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간담회때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일자리에 대해서.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일자리 금액별로 시간대별로 그거요?
김일용위원
예.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노조나 수산, 건설등에 종사를 하시다가 약간의 체력고갈이나 부족으로 공공일자리로 돌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돈의 액수만 보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제시한 내용은 현재 공공형일자리가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다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중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이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희망자별 또는 연령별, 근무일수 조정을 통해서 군은 추가로 수억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구요. 또 당초예산으로 대기자분들도 다 참여시킬 수 있고 그리고 고령자들의 체력고갈로 인한 안전사고도 방지가 될것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고 자율적인 시장형일자리의 전환으로 시장형 인력부족 현상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장에서 인력부족 현상이라던지 또 일하면서 서로간의 상대적인 업무량이라던지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되는 일이 발생이 안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위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금년도에 430명 정도가 당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1차 선발을 해서 200명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고 도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0몇분정도 하반기에 하게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실상 신청했던분들은 100% 다 수용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매스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30명의 신청자 중에서 현재 추경에 64분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산림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도비를 이번에 받았어요. 사실 군비로 다 충당을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430여분이 아까 희망자별 등등하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서로간에 불만이 없이 일자리 형태가 만들어 질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산지전용에 관한 부분은 제가 토성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구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만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판단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넘기겠구요. 각종 공사 발주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현황은 좋아요. 어차피 입찰 들어가서 하는거니까, 그런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너무 아까 얘기는 들었어요. 산림조합의 이러이러한 이유로 줘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그 나머지 2개인가 3개인가 더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보면 여기 대충 등장하는게 그린파워하고 이푸른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또 그 외에 하던데도 있었구요. 아름드리도 있었고한데 다른 업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제 너무 이게 다른 부서 같으면 큰일이 날 일들이예요. 그런데 산림에 국한되고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그네들도 고성에 들어와서 어쨌든 정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란 말이예요. 그들의 볼멘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에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되신 분들이 있어요. 대기하고 계신분들 말고 또 풀밭메기하는 분들이 따로 있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분들이 작년에는 8월 14일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폭서기, 한여름에 최고 뜨거운때를 피해서 바로 시작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100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가급적 그렇게 맞춰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70일정도를 일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이 남들은 일을 하고 옷을 입고오는데 자기는 일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왕이면 조금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했으면 어떨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가급적이면 70일로 정해져 있는 것 보다 추이를 피해서 많은 시간을 해 주셨으면.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