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99억3612만원이며 192억38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보조금이 54억4240만원, 세외수입 137억9639만원으로 총 세입의 28.2%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구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67억25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9.9%인 326 억9509만원을 집행하였고 23.3%인 109억40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인 30억899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건설과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3건, 도시관리과 소래구역기반시설확충사업 등 4건, 공원녹지과 주적체육공원 조정사업 1건, 교통행정과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등 4건으로 총 22건에 76억3664만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94억472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 증가한 204억287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액은 194억4722만원으로 그중 46.1%인 89억6529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14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4억678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소개드렸으므로 건설과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게 세입예산 현액은 49억3734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2억5317만원, 보조금이 16억841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7억8360만원 중 수납액은 56억568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1%인 1억827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사항별설명서 14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9억8853만원으로이중 142억3154만원을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였고 62억9407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4억629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3쪽 사항별설명서 142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국공유지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건설관련 민원처리 등 총 1억982만원이며 이중 1억52만원을 집행하고 9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쪽 사항별설명서 143쪽 도로망확충분야입니다. 고잔동 소2-2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등 총 79억3314만원이며 그중 30억8259만원은 집행하였고 48억1254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3801만원은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수현지구 소2-2호선 등 총 7개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정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처리되었으며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경신산로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66쪽 사항별설명서 14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63억7294만원입니다. 그중 51억4573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2993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9726만원은 공사비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굴착복구시설비, 아암대로 차도폭확장공사, 도림고등학교 부근 보도설치공사, 소래초교일원 자전거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남촌초교 일원 인도설치 및 재포장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복개천 복개소로길 보행자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설계용역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업착수시기가 미도래되어 주원철도 보도육교정비공사는 2014년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0쪽 사항별설명서 151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39억5053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38억4238만원을 집행하고 1억814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2쪽 사항별설명서 153쪽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분야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운영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3억3778만원이며 3억1583만원을 집행하였고 21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3쪽 사항별설명서 154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장비관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1억7471만원이며 7억7607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5159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463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만수동 백범로124번길 하수관거 교체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74쪽 사항별설명서 155쪽 친환경생태하천구축분야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등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9천만원 중 3억412만원을 집행하였고 558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4쪽 사항별설명서 156쪽 구거유지관리분야입니다. 구거유지관리예산현액 9240만원 중 7201만원을 집행하였고 203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75쪽 사항별설명서 156쪽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현액 총 6억2987만원 중 5억6672만원을 집행하였고 631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8쪽 사항별설명서 158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3억5471만원이며 수납액은 총 235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83쪽 사항별설명서 159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포함 총 1억7470만원이며 예비비 1억7320만원을 제외한 일반경비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9억3734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억8360만973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6억82만3885원이며 미수납액 1억8278만5850원이 발생하여 1억6612만7480원을 이월하였고, 1665만837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입 중 각종 보조금이 3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8278만5850원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9억8853만9320원으로 지출액은 142억3154만4203원이고이월액은 62억9407만720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4억6291만7917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각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공사금액의 기준요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사료되나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47쪽 건설폐기물처리 640만4980원 64.07%로, 사항별설명서 154쪽 준설차량유지비 및 준설차량 CCTV와 브레카발전기 유지관리비 1194만3540원 63.26% 등 불용률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인 능골지구 3-4호선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외 12개 사업 이월액은 48억2794만3180원으로 사업 특성상 단기간 내 종료가 어려운 사업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억7471만5천원으로 1억9072만28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7754만212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18만7백원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전액 처리하였으며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억7471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150만원이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억7321만5천원이며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99.14%로 불용예산 중 100%인 1억7321만5천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지금 이월사업이 금년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한 10건, 13년도에 12건이 었는데 올해는 이월된 사업이 한 23건, 본 위원이 이게 받아본 자료에만 23건 정도 되는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이월해가지고 금액을 이월하다 보면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은 이월하는 게 그 22건 중에는 실시설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들어가서 행정절차 때문에 시공이 못들어가서 시공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설계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받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시설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거, 그다음에 행정사항 때문에 또 이제 설계를 하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공할려고 했는데 그 행정사항이 늦어져서 좀 다시 또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뭐 하여튼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담당과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뭐 특히나 보면은 보상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사업이 뭐 차질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다소 과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좀더 행정력을 집중하셔 가지고 그쪽 부분에다가 공사가 차질없이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63쪽～164쪽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2억5735만5천원 대비 5억3288만9069원이 증가한 17억9023만40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9억2991만2060원이 증가한 11억3191만1069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총 예산액 13억6406만6천원이며 11억2282만5190원을 집행하고 2억4124만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부분은 위법건축물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4894만5천원 중 2487만6530원을 집행하고 2406만8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항측현장조사기간내 근로자 인건비 162만8660원, 행정대집행 미집행으로 인한 철거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9만3610원, 민간위탁금의 무허가건물대집행 철거용역비 2천만원은 행정대집행 대상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부분으로 166쪽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부분은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현장관리 및 건축물대장관리사업으로 예산액 1억1372만8천원 중 1억144만3800원을 집행하고 1229만4200원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현장관리사업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신청건수 감소와 소위원회 개최로 인한 위원회 참석수당 99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인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건축허가 감소로 233만6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부분으로 16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억832만5천원 중 4억8644만2860원을 집행하고 2188만2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항으로는 분쟁발생시 신청으로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523만1140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등 정비지원사업으로 42개 단지 40개 사업 4억8334만9천원을 지원하고 1665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부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시범사업으로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한 세대수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집행시에는 책정된 세대수보다 지원세대가 감소하여 4억6139만40원을 집행하고 1억8298만7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로 보고서 1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건축과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현액은 12억5735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억8069만974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9024만4069원이며 21억9045만5676원 이 발생하여 20억8803만4616원을 이월하였고, 1억242만106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외수입중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65.46%인 9억9334만4930원이발생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은 13억6406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2282만5190원이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2억4124만81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17.69%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6쪽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93만원 57.47%, 167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교재 인쇄 및 강사비, 공동주택관리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23만1140원 62.84% 등 불용율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건축심의위원이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마흔한 명 있습니다.

네? 마흔?

네.

근데 올해는 불경기라 그런지 건축심의가 많이 없었나봐요.

지금 현재까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회, 7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40명 중에서 대충 구분해서 이렇게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거죠.

네, 본 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원이 한 12인 이상이면은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원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대비 65.46%인 9억9334만4930원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남동구청에 각 과에서 지금 세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연간 이월액 포함해가지고 5백억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남동구에서 세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뭐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구에서도 뭐 특단의 조치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더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외부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해서 특별한 팀을 꾸려가지고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효율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담당과에서도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지금 어떤 업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먼저 세무과나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에 재산조회를 일단 요청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재산조회가 있으면 압류예고 및 독촉을 해갖고 압류를 시키고 상반기중에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안해하고 하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않으면 압류나 이런 것을 해서 재산상에 조치를 취하고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류상을 하고 뭐 이런 식이지 실제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기에는 담당업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좀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세수를 좀 확보하는 개념도 있고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이 부분에서는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한 번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 번 대책을 논의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여셨어요?

네네, 그게 이제 입주자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면은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이때까지 지금,

한 건도,

2010년돈가 11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현재,

그럼 남동구에서는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된 거네요?

네, 지금은 감사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2건하고 하반기에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한 2건 정도 이렇게 아파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소방교육도 한 번밖에 안하셨는데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한 1년에 두 번씩이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네, 상반기에 2건 하구요 하반기에도 2건, 두 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해주셔야지 지금 아파트같은 데는 불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국민들의 재산이니까 좀 이런 교육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70억9385만4200원에서 예산액 대비 53.7% 감소한 38억1580만26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교부금 3316만5150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수입금 32억967만89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2억754만7640원으로 지출액은 40억8669만3030원이며 29억5705만6750원을 금년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1억6379만7860원입니다. 주요 지출 및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설명서 175쪽에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 관련 총예산 1억9421만6900원 중 8530만9300원을 지출하고 8103만47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부구역 원도심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4억3290만3620원을 지출하고 13억5766만145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3915만원을 지출하고 8억6985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80쪽에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총예산 14억1074만5천원 중 8억5543만4700원을 지출하고 5억5531만30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등으로 4979만9700원을 집행하고 9320만3백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련 고시 및 위원회 개최감소에 따른 잔액과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용역낙찰차액 그리고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관련 낙찰잔액, 개발제한구역 관련 용역비지출 낙찰차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0만원 대비 4.6% 감소한 171만8121원이 수납되었으며 183쪽에 세출예산은 총 18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71만8121원이명 집행잔액은 8만18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에 서창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정액은 1억8702만2987원이며 185쪽에 세출지출액은 1억8702만2987원으로 집행잔액 297만70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도림지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8837만6천원으로서 3.3% 증가한 9억1843만4198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의 지출액은 2억5640만652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6억3196만948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6187만5100원으로 0.5% 증가한 2억6304만430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90쪽에 세출예산액은 총 2억6187만5100원 중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억9447만1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1만2천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대비를 위한 예비비잔액이 66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현액은 70억9385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억3925만4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억1580만2610원이며 미수납액이 26억2345만1590원이 발생하여 13억239만1390원을 이월하였고, 13억2106만2백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이 8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수입이 16.1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26억2345만159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40.7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징수 실적이 부진한 세밀한 원인분석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2억754만7640원으로 지출액은 40억8669만3030원이고 이월액은 29억5705만6750원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1억6379만7860원으로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14.18%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6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우편발송대 2백만원 100%, 17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각 부동산중개수수료 1683만8800원 52.89%, 176쪽 만부구역원도심 정비사업 감리비 3323만원 73.84%, 178쪽 도시분쟁위원회 참석수당 189만원 100% 등 불용률이 다소 높은 사업으로 불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은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외 3건, 사고이월은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외 1건으로 이월 사유로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대부분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개의 구획정리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총 합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3억4205만1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4205만1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7021만9610원이며 실수납액은 13억7021만961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개의 구획정리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총 합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3억4205만1100원으로 지출액은 6억3598만4778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7억606만6322원이며 불용예산은 예산현액대비 52.6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88쪽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비비 6억2882만8천원 100%, 19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6670만4000원 100%,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1053만4322원 0.78%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전문위원검토보고 48페이지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 외 3건이 있어요. 소래 여기 저,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에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 3건이요? 3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뭐뭐가 3건인가.

금년도로 이월된 거요?

. 네, 이월된 거요. 명시이월 된 거.

네, 3건이 금년도로 이월 된 게 실시설계용역비 이게 1건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소래지역에 중로 2-115선이 있어요. 그거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포장 길 임시포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하구요. 그래서 현재 3-1호선,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3건입니다.

. 네, 이 사업 3건이 이제 이월사업으로,

네네.

. 용역, 용역비는 얼마 정도.

전체 용역비,

. 용역비. 이거 기반시설 우리 소래.

그건 별도로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 이 3건,

네.

.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보니까 지금 한 2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넘어갔거든요? 174쪽 사항설명서.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위원회 개최횟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게 돼있고 도시계획관련 고시 내용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위원회 감소는 저희가 서면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안나가거든요? 서면회의 개최도 그러고 이제 연중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5회 잡았는데 실제는 뭐 2회뿐이 안했다 그러면은 잔액이 생길 수 있는 거구요.

근데 예산을 5회를 잡았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회를 잡은 돈이 지금 4300만원 좀 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넘는 건데, 그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애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공람하고 고시공고 하는 건데 일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나요? 고시할 정도로 이렇게?

이거는 중간에 이제 제가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예측성 예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7회든가 8회든가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구요 이게 만약에 예산을 잘못 세워갖고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해갖고 도시계획위원의 수당을 못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예산 다시 세우고 그러면 복잡하기 때문에 추측, 예측성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공람공고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갖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경기가 침체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어떻게 보면 경기가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으로 그냥 세워놓는 거네요, 그죠?

네네.

일은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죠?

네네.

예측으로 세웠는데. 그러면은 위원회 횟수는 일이 없어서 좀 줄어들은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상정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상정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176페이지에 부동산중개수수료 그것도 한 1600만원 좀 넘게 남아 있거든요? 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각수수료라는데 이거는 어디 부동산 소개를 받아서 하는 업첸가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운영목적이 뭐죠?

저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회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부분 뭐 부족하거나 또 모자라거나 그런 사항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2006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지금 조례,운영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금년도나 지금 전년도에 보면은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예산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되나, 향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필요성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거같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게 굳이 지금 예비비로 6670만원을 따로 둘 필요성도 없는 거 같구요.

지금 이제 건축허가 됐다가 이렇게 취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곧 조만간 한 2천몇백 만원 정도 여기 회계에서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그이후에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은 폐지를 검토해서 일반회계로다가 돌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하기에는 뭐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폐지돼가지고 나가는 그 금액,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고 큰 금액을 여기 뭐 따로 번거롭게 이쪽으로 기금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여튼,

그럼 이 부부에 대해서는 뭐 예산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뭐 굳이 폐지를 안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지않다 그러면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더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엄순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199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억598만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7731만7125원입니다. 이중 수납은 13억3342만9195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01%와 96.8%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388만79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분야 중 노점상실명제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소래실명제 규정위반 부스에 대한 연장허가지연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며 기타사업수입은 현수막게시대 대행료수입으로 1억3199만48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분야 중 기타수입으로 압수물품 매각처리에 따른 수입 160만9900원, 도로무단점용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 1억6110만3020원과 남동공단 상징물 조형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 1억975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지난연도수입으로 2013년도 이전부과된 체납과태료 중 785만9100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세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8억2934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8억2593만9천원 중 57.6%인 22억457만9590원을 지출하였고 11억6217만4650원을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여 12%인 4억5918만4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분야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358만8천원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노상적치물폐기물처리비 등으로 2127만3900원을 지출하여 231만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과 196쪽이 노점단속민간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5307만7천원 중 일반지역 및 특정지역 단속용역 등으로 5억4662만49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45만2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6쪽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의 광고물 관리 및 단속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6636만2천원 중 일반운영비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1억5251만3850원을 지출하여 1384만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5288만2천원 중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다음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비용 보조금으로 4837만2800원을 지출하고 불법고정광고물 대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450만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억669만원 중 2억3442만5830원을 지출하여 7227만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증 중도퇴직자 2명과 휴직가 2명의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대비 59.5%인 6281만198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605만3490원, 단속여비로 390만원을 불법현수막정비 민간용역비 클린봉사단 수거품을 포함한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처리비로 1억5766만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은 힐캐슬프라자 간판개선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9228만9600원을 지출하여 771만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으로 도시경관관리사업으로 남동구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1억원 중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6억90만원 중 1억6829만5350원을 지출하였고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사업과 논현2택지 수인선고가철도 경관사업 중 11억6217만465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70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인선고가철도 경관사업은 6월중에 준공완료하였으며 영동고속도로 경관사업은 8월 중에 준공계획입니다. 도시경관시설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7376만원으로 공공요금 제세, 도시경관시설세척과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과 다음쪽에 도시경관시설수시정비비, 야간경관조명정비, 방부목스테인도색정비 등으로 5553만2650원을 지출하고 1822만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시경관개선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하여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억4400만원을 교부받아 간석지하차도, 장수고가하부, 남동IC진입로 등 총 7개소의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준공금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5554만9650원을 제외한 3억8845만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767만2천원 중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으로 3780만550원을 지출하고 187만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으로 내부거래지출로서 1억6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인 2014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386쪽～3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억2444만1155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공공예금으로 2억7054만2317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운영현황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6500만원과 기금적립이자 1663만9402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 수입금 1000만원 등 총 1억9163만9402원이고 지출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890만6백원을, 연립지주간판 및 현수막게시대 신설 등으로 2억1663만7640원 등 총 2억4553만8240원입니다.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7054만2317원으로 전년대비 5389만883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5777만7천원이며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127.7%인 24억8446만1370원이며 미수납액은 289만7060원으로 2014년 12월 29일 지방세외수입 시효결손처분 및 납부자오류자료 정비계획에 의거 소멸시효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억7만7천원이며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13억4236만1370원입니다. 204쪽입니다. 보조금에서 예산현액은 11억577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98.7%인 11억421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8억9391만6천원이며 수납총액은 예산액 대비 98.7%인 8억8196만9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 사방사업, 숲가꾸기 등 총 11개 사업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억6378만4천원이며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98.6%인 21억6013만1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사방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8693만7천원을 포함한 총 110억8630만4천원,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89.4%인 99억1153만1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27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6억7207만228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부분에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8693만7천원을 포함한 59억520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4%인 51억5999만91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억27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4250만3810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외 11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액 10억8693만7천원과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억270만원은 209쪽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211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부분에서 예산현액은 33억2352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32억225만28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127만212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외 2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입니다. 213쪽입니다. 도시숲조성 및 관리의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부분에서 예산현액은 5억9080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1365만7260원이고 집행잔액은 7714만6740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외 8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입니다. 217쪽입니다. 푸른산림조성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1억3174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9억399만913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2774만6870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으로는 숲가꾸기사업 외 6개 사업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과 집행차액입니다. 2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억350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3162만3260원이고 집행잔액은 340만27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경비항목의 예산절감 및 집행차액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집행 결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총 7억8천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4760만3179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4717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억9392만9천원이며 93.3%인 7억4102만9780원을 집행하고 249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98만9220원으로 불용비율은 3.5%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사유로는 교통안전확보 예산현액 6억3227만4천원 중 5억8436민79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 2491만원을 제외한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2299만6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9억3046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7억5777만8562원으로 68%인 188억 7787만489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8억7990만3670원으로 현년도 및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요금수입 20억9176만9640원, 인천시소유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3억3547만원, 특별회계자금 이자수입 2억3046만9293원이며 229쪽 현년도 및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38억9779만1420원,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2억5651만9103원을 수납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특별교부세 10억원 및 조정교부금 13억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230쪽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89억8248만7936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7억83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79억3046만1천원 중 83억2780만7844원을 집행하고 30억1409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8856만156원으로 불용율이 44.17%이나 이중 58억7196만3천원이 예비비로서 실제 불용액은 44.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20억2081만9910원 중 18억533만6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주정차단속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및 우편물발송대금 감소, 견인차량 운행대수 감소로 인한 견인사업 민간위탁업체 지급비용 감소, 주정차단속 CCTV 및 단속차량 등 유지비용 절감,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1548만3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입니다. 152억9276만3090원 중 30억1409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 58억7196만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3780만8026원으로 불용비율은 2.9%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234쪽 논현제4공영주차장 외 4개소 주차관제시설설치비 및 남촌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 집행잔액, 235쪽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미지급분, 독점주차장 복층화건설공사 집행잔액으로 4억3780만8026원이 발생하였으며 237쪽 예비비 58억8196만3천원은 지출요인이 없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억1687만8천원 중 주정차단속 상담 무기계약직 및 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미지급 분 등으로 6330만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5페이지요 사항별.

220,

225페이지. 거기 맨 하단에 보면 경인선지하 그 돈이 그대로 지금 돼갖고 명시이월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경인선 지하 기본구상용역비는 경인선을 지하화하면서 이 구역이 걸쳐져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되는데 남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 해서 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 용역비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중에 남군가요, 남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다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아 요번에요.

네,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 해당 지자체가 전부 다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어서 지출이 좀 늦어진 내용입니다.

뭔지 몰라서 물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은 지금 5개 지자체에서 남구가 이 예산을,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용역비를 부담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한 부분인지,

저희가 작년에 이 지하화하는 것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가지고 저희가 국회까지 가서 그걸 제출하게 됐는데요 남구에서 이 예산을 잡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자체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남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집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뭐 지하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지금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뭐 새로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꼭 저희 지자체에서 이거 분담을 해가지고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왜 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아마도 각 지자체, 지자체의 그 대표라 그럴까요 아마 모여서 아마 여기에 합의를 이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제적으로 했다기 보다는요 뭔가 이제 회의라든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합의돼서 아마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아니 통상적으로 뭐 이런 사업을 하면은 시에서 모든 실시 뭐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다 검토를 하고 그쪽에서 예산책정을 해야지 뭐 지자체에다가 이 부분을 특별히 뭐 지자체가 혜택을 보니깐 그쪽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만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부담을 해라 그러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부천도 이제 타 시도도 돼있기 때문에 아마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까지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자기 구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합의를 이룬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부천시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네.

부천시 혼자 독자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제 인천시랑 같이 해갖고 인천시 부평구, 저희 그리고 남구 그리고 중구, 동구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기초단체장들끼리 모여갖고, 모여갖고 범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시에서는 빠지고 경기도같은 데서 도는 빠지고 부천시만 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만 시작이 돼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초단체들끼리. 그래서 거기서 합의된 게 그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지자체별로 그 지분별로 해갖고 같이 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게.

아 최초 시작이,

네, 시작이,

저희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기초단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던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기초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용역비가, 아.

네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에 세입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3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262억8911만여원, 수납액은 32억9849만여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29억9062만천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사업별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과태료수입비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증감사유는 경기침체 및 대포차 차령초과말소로 인한 수납율 저조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에 세외수입 일반회계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분 또한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억5961만5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이 3억9688만6천여원이고 집행잔액은 6272만8천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운송질서확립 버스승강장 시설물설치와 관련된 예산현액은 1억6117만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억2642만5천여원이며 집행잔액은 3474만5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비, 승강장 조명등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운송질서 지도단속 관련 예산현액 1517만1천원 중에서 195만8천여원의 집행잔액은 운송질서지도 관련 홍보물 제작과 공공요금 단속안내판 설치 등 사업비 집행 후에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자동차관련 세외수입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현액 1억3550만3천원 중에서 1억1684만5천여원을 집행을 하고 1865만8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체납건별로 발송하던 체납고지서를 개인별 압류예고문으로 발송하여 유인비와 공공요금의 예산이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관련 예산현액 2203만원 중에서 122만7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예산현액 5590만원 중에서 405만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46페이지의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과 기본경비로써 급량비 여비 등 집행후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2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 보면은 세외수입 중 징수액 결정이 이제 한 12.5% 정도밖에 징수가 안됐걸랑요? 87.5% 정도 230억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할 그런,

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20억 정도가 지금 저희 구에서 자동차관리과에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체납율을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가 되게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는 이제 그, 예금압류 등 개인들한테 대한 여러 가지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약 4% 이상의 체납 징수율 제고를 이렇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체납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체납징수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해서 정리를 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체납된, 아까 건설과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논의가 된 거 같습니다. 이 체납액 부서를 좀 특별히 또 뭐 어떻게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계약직 부서를 만들어서 230억이라는 220억 정도가 체납됐는데 이거를 직원을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감사말씀 드리구요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는 별도의 이렇게 세무과에 세외수입관련 부서로 운영을 해오다가 별도로 2014년도부터 자동차관리과에 저희들이 체납팀을 별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14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좀 체납징수율이 많이 제고가 됐구요 지금 무엇보다도 자동차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가지 좀 허점들이 많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체납징수율이 되는 이유가 차량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령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같은 경우 승용차같은 경우는 10년, 버스같은 경우는 8년 이런 차령들이 있는데 그런 차령들이 도달이 돼서 폐차를 하게 되면 그 차에 체납돼있던 체납징수금액을 받을 수가 없도록 지금 현재 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액 자체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체납징수액은 계속 높아져만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돈들이 계속 쌓여져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계속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승구 제22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공단이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지속적으로 향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행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조세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고화식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심상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조희행 본부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언제나 바른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5개 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은 31억7108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28억5064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2044만5천원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예산액은 3243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3067만5천원으로 집행잔액 176만천원의 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교체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쪽입니다. 보안등의 예산액은 1억1945만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1370만원으로 집행잔액 575만천원의 내역은 간석3동 장수동 등 취약지역의 재개발로 보안등 감소에 따른 자재구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11쪽입니다. 공원등의 예산액은 5475만원이며 집행액은 5375만6천원으로 집행잔액 99만4천원의 내역은 공공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4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예산액은 1746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1395만5천원으로 집행잔액 350만8천원의 내역은 사무관리비 56만6천원과 다음장에 자전거 수선유지교체비 129만5천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예산액은 29억4698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26억3855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843만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가 4670만4천원으로 보수의 기본급 집행잔액은 2093만천원으로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집행잔액 2577만3천원은 휴일근무 자제를 통한 절감액 등입니다. 경비집행잔액 1억636만4천원은 사무관리비 절감액 1870만9천원과 다음장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은 5672만원으로 관제시스템 유지보수와 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이며 동력비 1017만2천원은 전기, 상?하수도 등 사용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성과급의 집행잔액은 4905만2천원으로 성과급 지급율 151%에 대한 결정이 2014년 12월 30일에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입니다. 2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집행잔액은 9807만3천원입니다. 이중 퇴직연금적립금 집행잔액은 8128만천원으로 인건비 연장?휴일근무수당의 계상을 통하여 적립하는 부분으로 적립금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유형자산취득의 시설비 집행잔액은 1679만원으로 이는 장수서창동 관제계설치와 주차상황실 통합공제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저희 지금 남동구에서 총 몇 개나 있죠?

본부장 조희행 91개소 있습니다.

91개요.

본부장 조희행 그리고 5단 내지 6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 91개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난번 저희 남동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안내가 나왔는데 뭐 11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1회 8천원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에 A급지는 1개월에 15만원, 상단 B급지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11회에 8천원이면은 시설사용료만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용료 전체적인 사용료, 점용료라든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죠?

본부장 조희행 지금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8천원을 받고 있구요 총 금액은 2만8700여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도로점용료, 구청에 하는 거 14,740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입증지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총 그러면은 10일 사용하는데 2만8천,

본부장 조희행 2만874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금액이 이렇게 과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본부장 조희행 그렇게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상단에 좋은 곳에 A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본부장 조희행 제일 위에 상단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관리하는데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구하고 다시 얘기가 된다치면 그건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게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하고 다른 데다가 계약,

본부장 조희행 광고업체에서 처음에 이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몇 년 동안 본인들이 쓰게끔 아마 돼있었던 모양입니다, 구청하고 계약할 적에요. 그래서 거의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방식으로 처음에,

본부장 조희행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남동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없어지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좀 영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지정게시대가 좀더 이렇게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조희행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구하고는, 게시대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폭하고 좀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다 잘 못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또 저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도시 개발된 논현동이나 서창동 쪽에 열 개소를 늘려갖고서 지금 일부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수요에는 너무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소가 적당한 곳이 있으면은 그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좀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광고를 잘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보면은 광고신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획을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조희행 네, 고맙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21쪽 보면 장수서창동 현대화 비용을 예산절감해서 지금 예산이 좀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절감한 거예요, 이 내용은? 현대화비용 예산절감해서 지금 1679만원.

본부장 조희행 지금 장수동하고 서창동보면은 예전에는 차단기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있게끔 돼있었는데요 그 시설하면서 그전에 몇 개 좀 남긴 했었지만 거의 다 정리됐는데 옛날에 시설물이 좀 안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 정리하면서 앞에 차단기 설치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거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유료공영주차장이 있고 무료가 또 있죠?

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무료도 있죠? 월정액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본부장 조희행 네.

근데 지금 장수서창동쪽에 지금 월정액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돼있다가 한, 1년 2년전부터 월정액으로 유료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장수동, 지금 장수동은 제가 1주차장 2주차장 공영주차장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창동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본부장 조희행 서창동에 지금 네 군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군데는 그냥 열어놓고 쓰고 있구요 두 군데는 차단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서창동 동사무소 옆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버스종점 있는 데 하나 있죠 거기는 두 군데로 해서 금액은 제가 좀, 서창동사무소 옆에 거는 월정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얘기를 하길래 무료로 다시 열어줘라 그래갖구요 공단에서 그건 다시 무료로 열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이제 월정 받는 걸로 했는데 그건 제가 한 번, 몇 명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월정액이나 무료나 유료로 하는 책정을 지금 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상의를 해서?

본부장 조희행 네, 저희가 하게 되면 구에서는 그걸 승인을 해줘야지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동구에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월정액,

본부장 조희행 네.

그 들어오는 수입내역있죠?

본부장 조희행 네.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조희행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민창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공영자전거 있잖아요.

본부장 조희행 네.

. 지금 2014년도까지만 하고 2015년도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죠.

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 뭐 더 이렇게 다른 뭐 계획 또 있습니까?

본부장 조희행 공영자전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공영자전거, 네.

본부장 조희행 지금 작년말까지 하면서요 구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라고 그래서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구에서는 얘기가 지금 다른 노선을 정해서 유료로 전환해서 한다고 지금 계획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네, 그럼 어떻게 생각,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근거없이 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 조희행 네.

.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럼 자전거, 소래 습지공원 앞에 거기는 그냥, 그냥 그대로 있더라구요, 가다 보면. 지금 어떻게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본부장 조희행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주민들한테 편의를 줘서 했으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었는데요 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안좋겠다 싶어서 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요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구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네.

. 아니 이제 본부장님은 사업을 하던 거를 어떤 근거도 없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걸 중단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을.

본부장 조희행 네.

. 그리고 지금 하는, 지금 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시설에서, 무슨 문화원 도서관 이런 거는 지금 공단에서 하는 또 위탁, 시설위탁 운영위탁까지도 뭐 다 또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그거 뭐 견인사업하고 이거 공영주차장운영하는 거는 그건 또 위탁을 주고 견인사업도 위탁을 공단에서 공단에서 해야지 맞는 거 같애요, 제가 봐도. 평가를 받을라면 그런 사업을 해야 공단 평가를 받아서 운영이 잘돼야 우리 공단 직원들도 다 그걸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저기를 하는, 성과급도 받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는 평가를 지금 2014년 평가 나왔나요, 혹시요?

본부장 조희행 이달 말 정도면 나올 거 같습니다.

. 평가가 또 잘 나올라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도서관 무슨 뭐 저 어디 문화원, 역사박물관 그런 시설 그런 경비, 경비 보안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까, 이게 평가가.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다 편리를 제공하고 우리 저 뭐야 주민들한테 다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보면은 무슨 시설 갖다가 다른 쪽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청장님이 하라 그랬다고 다 하고 규정에 바뀌지도 않고 그냥 뭐 자전거, 공영주차장도 없애고 응?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그냥 청장님이 하시래니깐 그냥 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본부장 조희행 아니 사전에 해당과랑은 저희가 논의를 했죠, 이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연장해나가는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구에서는 해당과에서 얘기가 뭐냐면 자전거 움직이는 노선을 갖다가 좀 변경시키면서요 보완해서 다시 결정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그런 계획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그걸 좀 구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공단에서 무슨 뭐 청장이 말이야 그냥 뭐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공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단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공단에 직원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주정차 무슨 뭐 서포터 뽑아 가지고 거기서 또 관리하고. 이상한 쪽으로 좀 자꾸 가는 거 같더라구. 그러니까 공단이 공단의 목적과 맞게끔 사업과 등 해서 공단에서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공단에서 할 일도 아니고 맨 뭐 저 엉뚱한 무슨 저 어디 경비나 서는 거나 하고 공영주차장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유료하고 또, 유료하지 않는 데 있고 1종 2종 나누고 어디는 그냥 뭐 또 사람이 상주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자동으로 하고. 그래서 보면 저기는 뭐야 소래포구역 앞, 소래포구역에 꽃게광장 앞에는 거기 1급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 그 옆에 있는 공터는 뭐에요, 그게. 그 옆에 공터 있잖아요. 12단지 앞에,

본부장 조희행 아 광장 말씀하시는,

. 네, 광장, 네.

본부장 조희행 거기는 지목이 광장으로 돼갖구요.,

. 꽃게 말고, 꽃게 말고 이쪽 식당 그,

본부장 조희행 네, 보도블럭 깔려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 네.

본부장 조희행 거기가 이제 광장이라 주차는 못하게 돼있는데요 여름하고 성수기같은 때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해당 과랑 해서,

. 그러니깐. 그런 건 또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거잖아.

본부장 조희행 해서 거길 좀,

. 정확하게 그거를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바꿔서 정확하게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또 이거 그냥 못하게 돼있는데 그냥 토요일 일요일 사람 많으니까 열어주고 또 하고. 체계가 없잖아요. 할라면 딱 해주고 딱 정확하게 징수하고 1급지는 또 비싸, 좀 많이 받드만요. 정확하게 문 열어줘야지 이건 뭐 사람이 많으면 문 열어주고 뭐뭐, 이런 대충 할려고 하는 게 있더라구. 그러니깐 그걸 정확하게 공단의 목적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점수를 잘 받아서 국비 시비를 잘 따오는지 해서 잘 좀 그거를 만전을 기해주셔요. 공단에 어차피 공단에서 본부장이면은 굉장히 큰 역할하시는 건데. 다들 지금 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을. 두 분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따질 건 따지고 하셔야지 그냥 전부 그냥, 그냥 대답만 하고 예예 그냥 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담당과에서 그냥 지시하면 지시하는대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공단은, 공단은 따로 그 공단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진짜 지켜주시고 앞으로 할 사업도 좀 추진도 하시고. 문 잠궈놓고 그냥 공영주차장 그냥 뭐 지금 봐서 6개월 동안 그냥 하고.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할려고 그래요. 응?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라고. 어차피 또 공무원 있겠지, 담당 부서가. 본부장님이 좀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조희행 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