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은 1559억8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64억2900만원이 증가한 16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무과의 국유 일반 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 및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1과의 2014년 간석LH휴먼시아, 그리고 서창2택지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와 토지공사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예산 목표액 대비 2.3%가 증가한 1044억9600만원을 징수해서 재정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현액은 942억3000만원으로 862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25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47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총무과의 희망마을 조성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무과의 남동복지관 신축공사 예산중 3200만원, 사고이월 및 문화체육과의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비 12억 등 총 30억3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2.3%인 15억2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남동구 직원과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 설명서 95쪽으로 재무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14.2%인 19억5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과 남동복지관 시설 등의 낙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세무1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1.6%인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관리비 및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10쪽으로 세무2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15.2%인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체납처분 공매수수료 및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그 117쪽 문화체육과의 집행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7.9%인 12억33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 집행 잔액과 구월정 이전 조성 토지매입금 집행잔액 그리고 구월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에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135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대비 5.9%인 2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제 계약직 및 공무직 인건비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쪽 총 예산 현액 대비 3.1%인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편익 지적행정 운영에 사무관리 집행잔액 및 지적재조사 사업,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2014 회계연도에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괄 현액은 6억4058만5천원이며 실수납액은 6억8544만8천원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보다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644만2천원으로 과년도에 체납 이월된 민방위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 4억9781만4천원 대비 실수납액은 4억9461만4천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예산 현액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7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실지출액을 반영하여 교부한 관계로 예산 현액보다 320만원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7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 총 현액은 630억998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614억9716만9천원 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15억272만5천원으로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사업중 미집행된 사업은 없으며 대부분이 예산 절감 방침에 따른 경상비 절감액 그리고 낙찰차액 등 정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82쪽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8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인 논현동 통일동산 조성사업 1억원으로 국비교부 시기가 하반기에 교부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으로 이월하여 실사업 집행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금년도 현재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별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총괄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133만원중 89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에 청원경찰 워크숍 및 직원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 행사 및 경상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에 표창 관련 예산과 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 훈련 관련 예산 그리고 구민의 날 관련 예산, 가로기 게양의 집행 잔액은 모두 정상적인 지출 수요와 특히 세월호사태 및 아시안게임 지원 등 여건을 반영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예산 절감 차원의 미집행 잔액이며 7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잔액은 5개 단체에 중도 사업 포기로 발생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지급대상자가 다른 사업에 중복 지원 등 그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80쪽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및 81쪽에 주민자치관련예산 그리고 82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순수 집행잔액이며 82쪽에 하단에 통일동산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에 민방위관련 예산 역시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발생한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500여만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로써 당초 계획보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실제 늦게 발생되어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9쪽까지는 총무과에 편성한 남동구 전체 공무원의 총괄 인건비와 총무과의 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 현액은 553억3268만3천원이며 이에 대한 집행 잔액은 11억9060만7천원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된 순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면 우리 총무과가 보면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업무추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총무과 부서운영비하고 저희가 인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관장, 부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부분이 인제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범국민나라사랑 운동이 뭐에요?

저희들이 인제 예산 편성을 기관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항목을 각 그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인 큰 맥락에 사업을 하나 대단위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업무추진비는 좀 포괄적 성격에 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 결산서에 보면은 131페이지 보면 5825만원인데 여긴 보면은 7000만원으로 돼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결산서, 이 의견서에 보면은. 예산이 7000만원 잡혀있고 저희가 총무과 결산서에는 지금 5825만2천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결산서는 최종 그 예산이 추경을 거쳐서 확정된 안을 갖고 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신임 청장님 오셔가지고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많이 안하시면서 그 당시에 잘아시지만 근무복 관계로 하면서 그 예산을 20%인가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 세입결산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45억1495만여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3억2114만여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8억618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382억3231만여원으로 징수결정액중 8882만여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226만여원으로 전액 수납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742만여원으로 수납액은 3억1859만여원이며 8882만여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유지와 구유지 각 1필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 288만여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명도소송등 비용체납 1972만원 그리고 지난연도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 등 662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각 333억2555만여원과 44억9590만여원이 수납됐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5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8027만여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17억9186만여원이고 이월액은 3252만여원, 집행잔액은 19억558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분 예산은 7603만여원으로 이중 1064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수당 잔액과 회계실무교육 책자를 자체 출력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효율적인 자산 및 물품관리 부분으로 예산 현액 3억1588만여원중 4869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자산관리공사가 우리 구에 부과한 만수동 822-18번지 국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몇차례 이의 신청을 통해 부과 취소받아 배상금 등 일반수용비 1666만5천원이 불용 처리됐으며 1개소에 일시적인 경우외에는 공유지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공유지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비 2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공용차량 입찰계약과 경정비 단가계약 체결, 조달청 유류금액 카드를 이용한 주유 등으로 차량 선박비를 일부 절감하여 2054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전자태크 관리시스템 리더기 상태 양호로 보수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98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현액은 133억4037만여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3252만4천여원, 집행잔액은 18억9552만여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검사 비용의 집행 잔액과 화장실 비데와 정수기 등의 임차료 낙찰 차액 및 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그리고 재해복구 공조등록비 및 영조물 배상등록시설물 공제비에 집행 잔액과 청사 건물 및 기계설비, 전기소방시설 유지비 집행잔액이 8918만여원 발생했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경우 인건비와 수당 지출 감소에 따른 1억6528만여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남동복지관 신축 관련 2014년도 예산에 100억6263만여원중 84억1562만여원을 지출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252만여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지출했으며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발주 금액의 감소와 건축, 기계, 소방, 통신 전기공사에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16억1448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의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특근급식비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다음연도 예산 집행시에는 보다더 효율적 운영으로 투명성과 구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 결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108억2022만9천원이며 그중 1134억8563만9천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1074억5915만원을 부과하고 1044억9621만6천원을 수납하여 부과 대비 97.2%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62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89억8942만2천원을 부과하고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04쪽 세출 결산으로 총 8억875만3천원중 7억9504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370만6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1.7%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징수 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6억8144만8천원중 6억7294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4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예산액 5억7108만2천원중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2320만5천, 공공운영비 4억2682만1천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사업비 1497만6천원으로 각각 집행하여 400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으로는 총 예산액 2324만원중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520만9천원, 성실납세자 시상 등 기타 보상금 617만원 각각 집행하여 186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 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8712만6천원중 고속프린터 중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871만2천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 보수 등 1202만6천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5375만1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263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5780만7천원중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5685만8천원을 집행하여 94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6949만8천원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특근급식비로 2286만8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78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9만9천원을 집행하여 4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3쪽 하단에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 환불금 5년 경과분 시효 소멸에 따른 수입으로 한 500여만원이 잡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과오납은 인제 우리 지방세 부과하게 되면 이중 부과자라든가 법령 개정이라든가 계속 과오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즉시 즉시 지출을 하는데 5년 동안 인제 지출을 하다가 5년동안 이제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이제 환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찾아줬다는 얘기에요?

네, 네.

좀 이거 최소화하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최소화하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인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단위가 한 몇백원부터 몇천원까지 소액되는 거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저희가 인제 안내문을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안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내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난연도수입과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42억6184만3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5.7%인 2억4195만8천원이 증가한 45억3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지속적인 체납자 납부 독려 등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 대비 6.5%인 1억2856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 증가 및 차량담보 저당권 설정금액 증대로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12.7%인 2억6574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1억2600만4천원으로 1억674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15.2%인 1926만1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 및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유치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560만6천원중 자동차 등록망 전용 회선 사용료 등으로 449만6천원을 집행하여 110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자동차 등록 유치 관련 서식 및 전산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109만8천원이 리스자동차 온라인 등록 업무에 타구이전 계획에 따른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 확보예산입니다. 예산액 1864만4천원중 체납처분비 및 신용정보 조회 웹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624만2천원을 집행하여 1240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체납 처분 공매수수료 1200만원이 착오로 인한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쪽에서 111쪽 체납액 정리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2120만5천원 중 번호판 영치 특근급식비로 68만2천원, 통신료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435만5천원 구세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여 11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6780만9천원 중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로 1904만2천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928만8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로 2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147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수수료 및 시스템 이용료 66만원이 계약 낙찰에 따른 차액을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11쪽에서 11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1274만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특근급식비로 453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로 46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만6천원을 집행하여 310만3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4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2과에 주요 사업중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가장 좋은 방안은 과오납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는 게 주요 사업, 주요 목표에 세무과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구세징수포상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50% 인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효과를 단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일전에 우리가 4월달에 그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세외수입 징수를 독려를 한 결과 저희들이 6월달에 1500만원 중에 지금 7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인제 800만원을 세외수입 17개 부서에 집행할려고 지금 하반기 집행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700만원 중에 한 82%를 징수포상금으로 수령해 갔습니다. 그만큼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동차관리과가. 우리가 한 278억정도 중에 한 202억 정도가 자동차관리과에 체납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한 500만원 증액한 효과가 곧 금방 크게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죠?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문화체육과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51억2471만3천원, 징수결정액은 48억8597만1129원, 수납액은 47억4237만5749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억4359만538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남동타워 입장료 및 운영수익 1억2833만원, 19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만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개발지원금 158만6970원, 지난연도수입 1167만6510원입니다. 다음은 117쪽에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5억1631만4천원, 지출액은 112억4444만5780원, 이월액은 30억3795만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3391만4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분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118쪽에 예술작품 정비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로써는 소래포구축제 개최 운영수당 권역별 관광축제 행사운영비 119쪽의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비는 명시이월비입니다. 120쪽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분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유물기증 보상금 등이며 121쪽의 유물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분야로써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처우개선비 122쪽에 생활체육지도자 행사비,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행사보조금 잔액, 서창동 다목적 체육센터 관리운영 지원 민간위탁금등이며 123쪽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국국장이전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 예산이며 9공수여단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및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시설부대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정비공사비는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124쪽의 유소년 축구단 및 리틀야구단 운영 보상금 운동부 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증 전승 분야로써 125쪽입니다. 장도포대지 관리 용역, 장수동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 등이며 이승훈 역사기념관 조성사업 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 분야로써 남동체육관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경기장 시설물 용역 관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분야로써 청사 경비 용역비 회관출입구 및 갤러리 CCTV 설치 등이며 회관 청사유지 관리 대행 사업비와 127쪽에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여성합창단 행사운영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무대장치 설비 보강 시설비, 상설프로그램 출연자 보상금 무대 장치 인부임과 12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공연예술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 및 찾아가는 공연 예술 아카데미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써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등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과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전기요금 계약 종별 단가 산정시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변경하여 요금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절감된 내용이 얼마나 절감됐어요?

공공요금 제세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공공운영비에서 네 네. 전기요금이 교육용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셨는데,

약 800정도

그럼 기존에는 교육용으로 왜 변경을 안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아마 업무적으로 개관이 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이 소래아트홀, 아이 저기 역사관 아니에요?

네,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개관이 언제 했어요?

12년 6월입니다.

12년 6월했는데 그럼 그걸 변경하는데 2년이 걸린거네요 그러면?

네.

13년도에는 전혀 반영을 못한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넘게 체크가 안됐어요?

1년간 체크가 된 이후에 인제 14년부터 인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12년 개관하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1년에 800만원 예산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거를 당시에는 확인을 일체 못하고 2014년도에 돼서야 그거를 변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는 좀 세심하게 하셔서 여기 말고도 뭐 아트홀이나 뭐 딴데는 문제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아직까지 네,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잘 체크 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124쪽에 엘리트선수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까, 즉 코치가 인제 올 8월 1일부로 7월 30일부로 계약 만료죠?

네.

그 8월 1일부로 다시 계약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연봉제로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연, 연봉, 연 임금 총액으로?

총액으로요?

네.

감독이 2000만원 정되 되고, 2000만원이구요,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2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00만원 절감.

네, 2000만원이 절감이 되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그 편차가 거의 없어서 한 2000만원, 거기도 한 2000만원 정도, 250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2500정도

네.

거의 한 8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철저한 선수 선발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증빙 서류 철저히 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요번에 바른 임금체계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생많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