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 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따라서 이번에 이동이 있으신 분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빈중배 민원봉사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동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3쪽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별 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괄 예산은 33억 4925만 3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6929만 2360원으로 예산 현액은 42억 1854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억 6925만 113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8549만 3850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7549만 3850원 사고이월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 6380만 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권 대행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 현액이 2055만 8천 원에서 1776만 1320원을 지출하고 279만 668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 보험료 및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본부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1117만 원 예산 현액으로 지출액은 845만 4200원을 지출하고 271만 5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국비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3500만 원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332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GPS위성증강 수신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공공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1만 2천 원이고 2672만 8천 원을 지출하여 294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추진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83만 4천 원 예산 현액으로 지출액은 956만 2500원을 지출하고 427만 1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 및 모정 지원으로 해서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586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306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2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200만 원, 이 명시이월은 장계 신동회관 보수 600만 원이 마무리 추경이 완료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안양마을 간이모정 900만 원이 2회 추경이 돼서 사업부지가 미확보 돼 가지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천만 원으로 하리마을 모정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7월 중에 완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합의마을 회관보수가 포기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여 4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은 시동강 집락재편 사업 포기자가 3명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지원 기타 보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은 빈집 정비 포기가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지원 사업이 있어서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340만 원이고 지출은 917만 2800원을 지출하여 1422만 7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의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 가지고 3동 중에 2동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집락편제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1979만 5720원이고 지출은 4억 8425만 1370원을 지출하고 1억 3554만 4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41만 700원이 전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지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30만 원을 지출하여 1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농어촌버스 7차 조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실 보상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6701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7억 6358만 1160원을 지출하여 343만 68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 사유는 농어촌버스 월별 운행횟수 및 횟수에 따라서 여객회사의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및 장착 지원에 민간인 자본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0만 원을 지출하고 7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은 화물차량하고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정착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부분 쪽으로 교통 약자 지원에 민간인 경상 보조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67만 원을 집행하고 9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사유는 콜택시 장애인협회 위탁한 사업시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0만 원을 지출하고 10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 사유는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행정운영비의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8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집행 잔액으로 108천 원이 집행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별 세출 결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진 팀장으로 체육 업무를 보다가 문화예술주무담당으로 옮겼습니다. 이종현 팀장은 농업소득과 유통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체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태호 팀장입니다. 기획조정실 감사팀에서 이번에 승진해서 관광팀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회계연도 결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총 예산액이 150억 9600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8억 3600 예비비 사용액이 2500해서 예산 현액은 21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0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111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 잔액으로 7억 680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촌의 시설비로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작은 전시관 조성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5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중간 부분에 군립도서관의 공공운영비에 1485만 5천 원에서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쪽에 군립도서관 전산개발비로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시스템 코러스-Ⅲ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 계약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440에서 897만 7700원이 남았는데 인건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의 문화단체 육성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의 경상보조금으로 6984만 1천 원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문화원이 위탁운영을 했는데 인건비 지급 잔액으로 270만 원 인건비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공공 운영비에 1030만 5천 원인데 향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수 향교의 상하수도 요금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만 9900원 에너지 절약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재 관리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가 예산액이 2억 1400에서 이월액이 2억 2300에서 예산 현액은 4억 38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65만 4천 원이 남았는데 역시 장수 향교 명륜당 보수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관리 인건비 기간제 보수인데 문화재 안전경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62만 4천 원에서 576만 1천 원이 남았는데 안전경비 3명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재 관리 기타 보상금인데 현상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심사 심의 수당인데 150에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50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문화재 관리, 향토유산 관리, 시설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논개생가와 벽계정, 만취정 정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47만 9천 원이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8쪽의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전통사찰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2600에서 822만 6천 원이 남았는데 팔성사, 영월암 보수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0에서 100만 2500원이 남았는데 향교의 소방 방재시설 유지관리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정도에 문화재 관리 연구용역비로 봉수 발굴비로 2억 1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중에서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가야문화권 정비에서 산성에 대한 용역은 그쪽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군민체육 활성화에 공공 운영비 3억 29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에너지 절약, 순환버스 그 다음에 공공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민체육활성화 시설비입니다. 4천만 원인데 한누리전당 및 기타인데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들 유지관리비인데 160만 원 남았습니다.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 잔액 아래쪽에 군민체육활성화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민간경상보조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만 6천 원이 남았는데 체육회 간사가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군민체육활성화 민간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358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무진장게이트볼 대회 등 해서 취소된 행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에 군민체육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 2천만 원 중에서 3489만 원이 남았는데 생활체육 및 어르신체육 지도자 사퇴로 해 가지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위에서 상단부에 군민체육활성화에 기간제 보수 3673만 2천 원 중에서 436만 2천 원 남았습니다. 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잔디관리하고 헬스강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계군민체육센터 운영에 공공 운영비 6777만 4천 원에서 1500만 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기, 상하수도, 안전검사, 연료비 등등 했는데 에너지 절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밑에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시설비 5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 남았습니다. 역시 시설유지 관리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공설운동장 운영에 기간제 보수 417만 원 해서 134만 4천 원이 남았는데 잔디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종합경기장 운영 기간제 보수 2181만 4천 원에서 400만 원 남았습니다. 역시 잔디관리 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종합경기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3720에서 1400만 원 남았습니다. 역시 종합경기장의 전기, 상하수도 등 그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12쪽 상단 부분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 5억 8천만 원 중에서 365만 원 남았습니다. 역시 테니스장 휀스 복구랄지 한누리전당 보수하고 집행 잔액,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공원 조성 시설비에 27억에서 2억 6천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역시 번암초 운동장에서 사업량이 조정이 되면서 천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조잔디 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운동장 체육기금 사업에서 시설비 4억 9100만 원 중에서 189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장수고등학교 운동장 공사를 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의 상단 부분에 장수공설운동장 다목적 개선사업 시설비 4억 8300에서 247만 원이 남았는데 역시 다목적 개선사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다목적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가 역시 19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직장 운동경기부에 예술단원 운동비 보상금 4억 5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남았습니다. 씨름단 선수 퇴직으로 인해서 중간에 해체되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의 상단 부분에 관광 진흥에 있어서 주촌마을 관리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1386만 3천 원에서 120만 원 남았습니다. 도깨비 전시관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촌마을의 사무관리비 400만 원 중에서 140 남았는데 역시 도깨비 전시관 운영을 하면서 휴관이 되면서 청소 위탁 등에서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촌마을 관광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2250만 원에서 300만 원 남았습니다. 역시 도깨비 전시관 공사 때문에 휴관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캡스 요금 이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남았습니다. 하단부 그 밑에 바로 주촌마을 관광시설 개발에서 시설비 1300 중에서 383만 7천 원 남았는데 주촌마을 뒤에 정자에 노후화된 도색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383만 7천 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315쪽의 중간 부분에 대곡제 관광지 개발에 시설비 30억 중에서 2억 2600이 남았습니다. 역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토지 매입비 내지는 도깨비 전시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 2600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홍보 업무 일반에서 기간제 보수 1386만 3천 원에서 130만 원 남았는데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의 관광홍보에서 사무관리비 5340에서 1천만 원 남았는데 기념품 제작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의 관광 홍보에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중에서 240 남았는데 우표 발송하고 관광홍보물 전국에 보내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에 관광 홍보에서 시설비 1240 중에서 317만 5천 원이 남았는데 관광 안내도 제작하고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3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서 기타 보상금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역시 여기에서 학생들이 와서 1박을 하면 지원하는 인센티브인데 작년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지만 학생들 유치실적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길 걷기 행사에 민간행사 보조금 2500 중에서 426만 7천 원이 남았는데 역시 길 걷기 행사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시설비에 1억 원 중에서 600이 남았는데 비행기재 포토존 조성공사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부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675만 원 중에서 160이 남았습니다. 이 역시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의 국고보조 반환금인데요, 반환금의 41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과장 하시다 오셔 가지고 아직 파악이 덜 됐죠, 민원과?

예, 아직 뭐

우리 계장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가지고...파악이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한규태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167페이지 민간 보조 4500 잔액 남은 거 있죠? 시동강 집락... 2명은 주택을 안 짓고 이사를 하고 1명은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상속자 없어요? 이거 왜 1500씩 4500만 원 남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한규태 위원님이 질의는 했는데 이게 확실한 답변이 안 돼서 다시 재질의 한 거예요.

우리 건축담당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340만 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1427만 7천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예, 168쪽에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수 주공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동 중에 서상철이라는 사람하고 박...(청취불능)...45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주공아파트만 해당되는 예산으로 세웠던 거예요? 다른 쪽에는 쓸 수 없고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돼 있었는데 여기서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아니라도 다른 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아 그거 주공만 해당이...

주공만 해당이 된다?

예.

그 다음에 168페이지 시동강 집락재편 사업 541만 700원 예산도 541만 700원이였었고 지금 잔액이 541만 700원 남았는데 이거 어디에?

시동강 집락재편 사업에 시설비 공사 잔액이 1억 3500 남았고요, 부대비는 공사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부대비이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전체의 일부도 쓰지 않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돈 모자랄까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 가지고 전체를 집행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번암 시장 문제에요. 시장 기능이 전혀 없어요. 공고나 사업만 돼 있는 상태인데 문제에요. 어떤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로컬푸드 해 가지고 번암에서 만들어진 농산물만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고 되지를 않아요. 번암 사람들도 이용을 않게 생겼어요. 밑에 커피향? 커피점 만든다고 그래요. 200원짜리 커피도 잘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1000원 이상짜리 커피 마시겠습니까? 외지에서 얼마나 손님들이 와 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3칸 만들어 놨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만 거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기능이 외지에서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팔 때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거기에 번암에서 생산된 것만 판매해 가지고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번암 사람도 이용 안 하게 생겨서 걱정이에요. 지금

아무쪼록 참 행정에서도 시장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우리 과장님한테는 처음 업무를 맡으셨고 계장님들도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한국희 소장님 애쓰시고 계신 줄은 아는데 상당히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지난번 정인승 박사 기념관에 갔었는데 계북 정인승 박사 기념관 거기에 전면에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얼룩이 지고 비 오는 날 거기 갔었는데 비가 새서 앞에 얼룩이 지고 그랬더라고요.

주민복지실 관리인데요, 그쪽으로

아 그래요? 거기가 주민복지실인가요? 거기 그러면 동상도 마찬가지로 주민복지실이겠네요?

전체 정인승 박사

그러겠네요. 그리고 논개님 영정각 앞면에 한번 가 봤어요. 앞에 있는 나무 하나가 고사했죠?

누가 기증을 한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나무가 작아서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지금 가을에 옮겨야지 지금은 안 되게 생겨서 밑에 있는 세 주 중에서 한 주 뽑아서 지금 올릴 계획인데 저쪽 담장 바깥으로 해서 포클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담장을 일정 구간 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배수불량이 되는데 밑에 유공관 좀 넣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나무가 크더라고요. 생가에 가 보니까 밑에 다행히도 두 그루의 나무가 비슷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예, 고 놈을 한 주 뽑아 가지고

한 주만 뽑아 가지고는 상당히 보기가 싫겠더라고요. 한 나무는 크고 한 그루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적에는 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 우리 상징이니까 논개님 상징이니까 밑에 있는 나무 두 그루가 비슷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로 옮기고 차라리 위에 있는 나무를 밑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데로 옮겨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있는 나무 자체하고 비슷한 나무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그루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무 두 그루를 위로 옮기고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는 그 방법 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아울러서 가로등이에요. 큰 거는 아닙니다만 가로등도 한두 개 보수해야 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그쪽에 좀 보시고

논개사당 경내의 가로등이 안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도 가로등이 부셔진 것이 있더라고요.

아 경내에?

경내에

예,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요. ‘관광홍보 업무일반’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139만 9590원이 있고 1099만 6400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보니까 홍보하려고 홍보지도 음식점에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은 봤습니다만 5440에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이번에 민원과로 오셨는데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민원과장님 몇 가지 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은 파악을 하셨죠? 업무 파악을

예, 그렇습니다.

결산 심사 즈음에서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같은 경우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현재 저희들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는 21억 정도 해 가지고 11억 6천을 징수하고 결손액이 3억 6600을 결손 처리를 하고 현재 체납액은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 종합검사 때에 1억 5천 정도를 결손 감사 지적사항으로 체납돼 가지고 정리가 돼서

결손이요? 결손처리 됐다고요?

결손을 해 가지고

결손 사유는 뭐예요?

결손 사유는 행불이라든지 소멸시효가 징수 5년 해서 소멸시효이라든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예, 5년이 지나서 그런 건들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결손 처리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행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을로 보조되는 부분들 있죠? 모정 신축이랄까

예, 모정하고 회관 이렇게 2등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시켜 주기 바래요. 또 정산서가 제출되면 또 직접 가서 검사도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적인 측면 주민들이 가지고 태만이랄까 또는 행정을 접근하는 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불성실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 정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산? 정산과 관련된

투명화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세금계산서 부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류로만 검토하지 말고 그 정산서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잘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투명화 되도록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건 민원과만 속한 부분이 아니고 농협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더 국가적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투명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산림과에 근무하실 때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죠?

아 축산과 근무할 때요?

축산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에 의해서 국민 의식 자체가 아직은 선진화되지 않은 의식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일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잖아요?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체사업소장님 지금 303페이지 보시면 군립도서관 운영 잔액 관련된 공공 운영비를 보면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 쪽을 보고 지출액을 보면 많이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통신, 난방비 그 다음에 협회비 그 정도인데 뭐 비교적 많이 남았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데 예산을 절감한 차원입니까?

사실은 뭐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면 좀 부족한데 없지 않아 도서대출 뭐 그런 기능만 하면 실지 이런 데서 공공운영비에서 뭐 재료랄지 이런 것도 좀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되는데

소프트적인 부분들 아니고 단지 운영 관리비에서 하드적인 부분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딱 판단할 때는 한 45% 남짓 쓰고 50% 넘게 55% 정도의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절감했다고 격려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과다 예산한 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해서 어느 정도 아쉬움을 표현해야 될 지를

겨울철에 인문학 강좌랄지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면 난방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도서나 이런 것들

대출해 주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지 않죠? 활성화가 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위치상으로 큰 차이 안 나고 그 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에서 내가 그곳을 필요로 한다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시내권이라고 보는데 저쪽 장수도서관 정도는 이용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뭐 장계 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이용은 되지만

원인 부족이 가깝고 접근성이 있어서 좋아서 그래요?

인구가 좀 많죠.

학생 수나 인구가 많아서

많아서 그러고

역설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그런다면 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유인을 해 내야 되지 않아요?

이게 공공 운영비로 쓰니까 도서를 그쪽에서 사면되는데 또 그렇게 목 간에 왔다갔다를 못 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부분과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체질적인 어떤 차이도 내재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되시는 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저쪽 보다는 비전문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옴으로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격려를 해 주고 칭찬을 해 줘야 되지만 예산 차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과대 계상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유라고 보면 현재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간 절약 상 같은 생각이라고 믿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밑에 부분도 기간제 거기 있죠. 개관시간 연장 지원해 가지고 그 부분도 그래요. 이건 국고에요?

국고 보조 사업인데

왜 반납합니까? 국고 보조 사업을

언제 오냐면 이게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그 잔액은 군자산이죠?

순수 군비

이것은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고 하지만 왜 국고라면 이것은 반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반 부담금이 매칭에 따라서 50:50이면 50%를 반납하고

그렇죠? 남겨서요.

예.

여기도 37%밖에...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4월에 주면서 1년 치 12개월 치를 보내줘 버려요. 근게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추경에 잡히니까 또 우리가 공고를 내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몇 개월 돈이 남아 버린 거예요.

중앙에서 그걸 지원하는데 매칭으로 지원하는데 불합리성이 있고만요.

인건비는 120만 원 주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2개월 치가 다 오면

페널티 같은 것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반납했을 때

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국도비가 뭔가 페널티가 생기고 그걸로 해서 괘씸죄에 걸려 버리면 정말 하고자 하는 어떤

그건 아닙니다.

사업들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차원에서 기우에서 말씀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곡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자체는 예를 들어서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실지 내년까지 대곡제 사업이 기간이에요. 문광부에서 우리하고 정한 기간이

16년도까지?

예, 16년도까지 내년도에도 국고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국고는 안 와 있고 그냥 명시이월만 시킨 거예요? 포함돼서

왔습니다.

온 것만 명시이월된 거예요?

우리 군비까지 해서 명시이월해 놓은 것이죠.

해 놓고 사업만 진행

사업을 도깨비 전시관이 먼저 발주가 됐어요. 근데 계약 잔액이 2억 6천이 남았어요. 그러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으니까 아직 대곡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주촌 마을 그 뒤에

대곡제, 주촌 마을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지금 대곡제 마을

50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50억 정도 남았죠?

근게 2억 6천 남은 것을 주촌 마을 쪽으로 가져가라고 문광부에서 반납을 못 하게 해요. 반납을 하면 안 되죠. 사업이 덜 끝났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2억 6천이 남았지만 남아서 불용을 시킨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세웠어요.

50억 쪽에다 포함을 시켜서

예, 세웠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것과 곁들여서 질문 드린다면 대곡제 레저관광지가 중심이 주촌 마을입니까?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보면 생가지를 정점으로 해서 저쪽에 우리 장안산 거기까지 권역을 좀 키우고 뒤에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등산객

등산객도 그쪽으로 유인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장안산 쪽으로?

예.

유인한다고요?

그래서 축은 우리 논개생가지를 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둔산이나 저쪽 고창 선운산 이런 데처럼 평야 조금 판판 데가 있어야 산을 가기 전에 미리 숙박시설도 있고 먹고 즐기고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좀 거리가 장안산까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약간

그쪽도 민간인들이 펜션 같은 것들도 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민간인들이 자기들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것도 주변이랑 잘 어우러지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문체사업소만 전적인 분야는 아니겠지만 고런 것들이 예산이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소진을 잘 하는데 그 무룡 고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그게 위탁도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있죠? 꼭대기에 정비를 같이 산림녹지과 쪽하고 같이 해서 잘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이미지를 손상되게끔

찻집 하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쪽에는 국유림인데 저는 거기를 통나무 식으로 해서 산림과장한테 늘 얘기를 하지만 장안산 등반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오는데 좀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겠냐? 해서 통나무로 해서 그 뭐 안내소처럼 명칭을 좀 해서 그걸 양성화를 좀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할이 그쪽이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야 예산을 들여 주는 것은

그 분들한테 그 말하자면 역할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서 그것 하나 짓는 비용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역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보다는

다른 영역을 떠나서 물론 영역은 다르겠지만 그런 경직된 부분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번에 하는데 산림녹지과 다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 다만 커피 한잔, 국수 한 그릇이라도 그 주인의식의 서비스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그것도 이것은 문체사업소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고런 부분들이 체계가 잘 자리를 잡아야 외지인들이 보더라도 뭔가 보는 거나 조그만 서비스를 받든 간에 떠날 때 끝마무리라고 봐요. 장안산을 등반하고 요런 부분까지 해서 관련 관광지 개발에 같은 값이면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접근해 가지고 잘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민원과장님 축산과 힘드셨죠? 근데 민원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민 봉사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봉사는 민원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봉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내 가족처럼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고요, 민원인이 오면 하여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봉사는 오래 전에 읽은 책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봉사는 비오는 날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우산을 받고 가잖아요. 제 우산을 같이 받는 게 봉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 우산 같이 받으면 봉사하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우산을 놓고 비를 같이 맞고 가는 것이 봉사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 책을 제가 읽고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건 즉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받아 들였어요. 내가 민원과장님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민원인으로서 오는 사람 입장이 따로 있겠지만 과장님이 민원인한테 다가가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왜 왔는지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그게 봉사가 아니가? 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167쪽에 주공아파트에 융자금이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가 불용처리 됐어요. 근데 지금 세대가 굉장히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다음에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동강이나 그런 데는 미리 얘기 나왔기 때문에 듣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빈집 정비 세 동이 포기를 했어요. 600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은 포기하기 전에 포기 대기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대기자라도 빨리 해서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것 보다는 그 대기자를 빨리 올려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보니까 집행이 많고 예산액도 많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에너지 절약에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종문 위원님 덕분에 이해가 다 됐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게 몇 군데 나와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303쪽도 나오고 306쪽도 나오고 지금 310쪽도 나오고 311쪽에도 나오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두 명이서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남쪽, 북쪽 나눠서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2개월분 씩 남는 경우도 있고

아 중간에 포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군데 8군데가 인건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1~2개월씩은

일이 빨리 끝나서 1~2개월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염려하는 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추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긴장은 좀 풀리신 것 같은데 얼굴은 밝습니다. 과장님은 적성이나 어떤 순응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민원과 어쨌든 봉사와 친절 뭐 안내, 성의 그런 걸 접하는 곳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수군청의 얼굴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167페이지구먼요.

예, 167쪽에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인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예,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장수주공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 주택공사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소득층들한테 임대할 때요,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당 저소득층으로 해 가지고 군비가 60% 도비가 40%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 동당 45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세 동 중에 두 동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을 텐데... 많지 않아요?

이게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거기 많은 분들이 수급자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수급자 아니더라도 무주택인 사람들 저소득 지원으로 해 가지고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소장님! 대곡제가 2년간 이월이 됐습니까? 예산이 대곡제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수요 예측이 잘 못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뭐 예산은 제대로 세워졌는데 기본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 채 처음에 기본 계획이 세워졌어요. 저 문체소장으로 와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설계를 들어가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뭔 얘기냐? 이건 우리 것인데 해서 결국은 협의 없이 계획이 되니까 이건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주촌 마을에 이번 계획으로 확정하는데 거의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대곡제 총 예산이 거의 뭐

85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됐던 예산이지요?

예.

그럼 지금 뭘 했습니까? 거기서

지금 도깨비 전시관 하나 하고

그거 하나하고 나머지는

그거 하나가 한 현재 계약액은 15억 정도 되고 19억이 이월해서

약 80억이

50억 남았는데

소장님 말씀한 대로 약 80억 넘는 약 100억 정도 되는 예산액에서 지금 도깨비 전시관을

나머지가 50억 남아 있습니다.

뭘 어떤 처음에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85억, 100억에 대한 그런 기본 계획서가 있었을 텐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그거예요? 도깨비 전시관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100억에 대한 85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농어촌 공사 대곡제 주변으로 돼 있었습니다. 와서 볼 대를 찍어서 설계를 들어가려고 업자 선정을 하는데 농어촌 공사 뭔 소리냐? 법에 어긋난다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실이 그런 거예요. 협의 없이 우리가 거기서는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그 뭐 처음에 수상 스키 점프대 이런 계획을 했었죠? 거기다가

예, 그랬습니다. 점프대를 세우려고 가서 설계를 해서 뽈(pole)대를 찍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어촌 공사에서. 이건 법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결국은 주촌 마을 쪽에 그쪽에 투자 예상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죠? 생가지 쪽하고

예, 생가지 쪽하고 그리 옮겨 갔죠. 사업지구가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 다음에 317페이지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잔액 이런 건 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우수 여행사에다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 뭐 어떻게 해서 잔액이

조건이 우리 조례에 보면 1박 2식을 하면 주도록 돼 있어요. 1박 2식

아 1박이요?

1박을 하고 2식 두 끼를 우리 관내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당일 가버리면 인센티브를 청구도 못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여행사들이

우수 여행사...우수 여행사 지금 하나 투어가 이번에 큰 사업도 따고 우리나라에서 관광 굴지 하나 투어하면 제일 공신력 있는 여행사죠? 장수에 여행사 있잖아요. 장수군에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장수군에 사무실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데 한번 찾아 가 보셨어요? 누구 관광 우리 관광계장님 이제 오셨죠? 이런 분한테 ‘하나투어’ 굴지의 제일 큰 하나투어 이런 데 찾아 가서 꼭 유치해서 버스로나 뭐로 해서 여기 와서 1박 하고 전국망이니까 고거 우리 관광계장님 유념하세요. 몰랐죠? 하나투어 여기 사업자 등록 내 갖고 장수에 여기 있는 것 몰랐죠?

이번에 등록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이 아니에요. 몇 년 됐어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은 뭡니까?

씨름을 작년의 예산인데 8억 원씩을 세웠던 걸 해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 보수 주고 일부 좀 남은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청 내에 배구부라든지 이런 어떤 직장 운동 운영인줄 알았습니다.

씨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간부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성재 팀장입니다. 그리고 산림소득담당 장영준 팀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원미 팀장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이환묵 팀장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정병인 팀장입니다. 2014 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녹지과는 2014 회계연도에 예산액은 127억 105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5억 2656만 원이었고 따라서 예산 현액은 182억 3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1억 9803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26억 6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7452만 원으로서 참고로 2013년 회계연도에는 저희가 집행 잔액이 약 한 6억 6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반절 정도로 예산 집행이 줄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봉화산 관리 인건비로서 기간제 등 보수가 2131만 5천 원의 예산이었는데 1892만 원이 집행이 되고 236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봉화산 철쭉단지 관련된 청소라든가 수목 관리 이것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 임업후계자 육성 일반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약 한 19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임업후계자 전국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총 30여 명이 2014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석이 15명으로서 나머지 참석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4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5억 4822만 원이었고 집행 액이 4억 7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이 2947만 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이 143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쪽 큰 나무 공익조림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1582만 원에 집행은 1억 1447만 원을 집행하여 1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계약 집행 잔액으로서 4대 보험료 정산하다 보니까 4대 보험료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따른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재해 방지 조림시설비입니다. 1억 9433만 원의 예산에서 1억 8411만 원이 집행이 되고 10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641만 원의 예산에서 55만 6천 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585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사업으로서 유휴토지에 대해서 유실수 조림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 농가가 저조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214쪽에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입니다. 사업 예산 4757만 원 중 3503만 원이 집행되고 125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조림사업 감리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5쪽입니다. 215쪽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4억 8410만 원이었고 집행은 4억 7108만 원 집행 됐습니다. 따라서 1301만 원의 계약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바로 밑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351만 원 중 108만 원이 집행되고 24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역시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따른 공사 감독관의 출장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군유림 관리 사무 관리비 있습니다. 예산액이 584만 원 중 386만 원이 집행되고 19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의 임목 매각을 하는데 따른 감정평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횟수가 줄어들어서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6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3억 원 중에 2억 6820만 원이 집행되고 3179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공모사업 실행자가 산림법을 위반해서 일부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216쪽 어린 나무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1억 1783만 원의 예산 중 1억 1632만 원을 집행해서 15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준공금 지급하고 난 보험료 등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7쪽입니다. 상중부에 보면 덩굴제거 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 273만 원의 예산 중 2억 7526만 원을 집행하고 27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 계약 집행 잔액과 준공금을 지급한데 따른 발생하는 보험료 미정산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20억 3771만 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4582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4년도에 18억 9080만 원이 집행되고 8306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6390만 원이 발생했고요. 참고로 이거 명시이월된 것은 다음 년도 15년도에 큰 나무기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 발주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정책 숲 가꾸기 시설 부대비 있습니다. 817만 원의 예산 중 557만 원이 집행되고 2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사 감독관 출장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9쪽입니다. 219쪽 중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 200만 원 중 79만 원이 집행되고 120만 원이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산불 전문 진화대 민간인이 있는데 민간인들이 산불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교육 받으러 간 횟수가 40일 계획했는데 15일만 교육이 이뤄져 가지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산불방지 대책 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2억 5440만 원의 예산 중 2억 5111만 원이 집행이 되고 32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불 방지를 위해서 읍면에 산불 감시원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이 됐었는데요, 이 분들이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산하면서 역시 산재보험도 4대 보험에 따른 정산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해서 기간제 등 보수가 있습니다. 3억 5103만 원의 예산액 중 3억 4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80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산불 진화대원을 1년 동안 40명에 대해서 150일 정도 사역하는데 따른 마지막 12월에 4대 보험료로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0쪽 상단입니다. 산불 예방장비 공공 운영비가 있습니다. 3125만 원의 예산 중 2923만 원이 집행되고 20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불 조심 기간에 저희가 산불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1150만 원 중 918만 원이 집행이 되고 23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산사태 예방 세부사업에 사무 관리비가 있습니다. 1599만 원의 예산 중 835만 원이 집행이 되고 76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워 놓은 예산으로서 집행 잔액은 응급 복구 임차료하고 예방단 임차료 소방자재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산사태 예방 해상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139만 원 중 2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19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4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교육을 1명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육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 119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같은 쪽 임도시설 시설비입니다. 14년도 예산이 10억 7748만 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 이월된 2490만 원 도합 11억 238만 원의 예산 현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집행이 9억 768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로 1억 108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간선 임도라든가 작업 임도 이런 임도 사업을 집행하고 또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액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도 사업이 명시이월 1억 108만 원의 경우도 남은 잔액을 활용해서 2015년도에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임도사업 설계 용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3쪽 상단 제일 위에 있는 임도시설에 따른 감리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133만 원 중 1813만 원을 집행하고 31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임도시설에 따른 감리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억 2757만 원 중 3억 1318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서 1068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 잔액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 집행 잔액이 있고 나머지 1168만 원은 설계 용역비로 참고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가로수 및 화단 관리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2천만 원 중 1835만 원을 집행하고 16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역시 가로수의 이식 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25쪽 중단에 보시면 장안산 생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4억 9437만 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당년도에 4억 4929만 원이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로서 1803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2704만 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 하단부에 보시면 말길 그리고 캠핑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가 19억 3523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억 5073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로서 1억 6313만 원을 사고이월시키고 남은 잔액 2137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같은 쪽 말길 캠핑클러스터 관련 사업으로 감리비가 전년도에 4200만 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감리비 2873만 원을 집행하고 감리용역 집행 잔액인 13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부에 보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년도 예산이 4억 9640만 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 이월된 28억 2228만 원 도합 예산 현액이 31억 3868만 원 중 집행을 21억 3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을 11억 5695만 원을 이월을 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2763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와룡 휴양림 관련된 내용으로서 226쪽 상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습니다. 예산액 9178만 원 중 8660만 원을 집행하고 51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휴양림 내 관리 보조로 인한 인건비 인부 사역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7쪽입니다. 227쪽 중단에 보시면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 2063만 원 중 3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휴양림 역시 운영하는데 따른 관리 보조를 위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 229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립공원 관리를 위한 청소 인부임으로서 장안산 군립공원에 시설물에 대한 청소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예산액 475만 원 중 370만 원을 집행하고 104만 원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토 정보 관계로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데 태풍 때문에 결항이 돼 가지고 못 오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황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인사에 따른 팀장 이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9호 태풍 찬홈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는 기상 정보인 호우와 강풍 등 예비 특보 발효 사항이 없었으며 공공시설 피해 또한 없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계북면 은촌리 박수자씨 집 지붕 용마루 일부가 파손되어 응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강우량은 번암이 45㎜, 천천이 17㎜ 평균 27.6㎜가 관측되었습니다. 추후 피해 사항 접수 시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제11호 태풍 낭카는 주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 대비에 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예산액은 180억 9534만 4천 원입니다. 전연도 이월액은 96억 4793만 85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77억 4328만 850원입니다. 지출액은 231억 6993만 184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포함하여 62억 4795만 47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539만 240원이 발생됐습니다.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 훈련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8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82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잔액은 103만 19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소모품 구입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능동적인 비상대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926만 원입니다. 집행 액으로 520만 2500원 사용했습니다. 잔액은 405만 9750원입니다. 내용은 세월호 관련 훈련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4만 2920원입니다. 잔액은 176만 7080원입니다.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9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지출 잔액이 남은 이유는 비상 시 민방위대 동원 급식비로서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244페이지입니다. 공익 근무 보상금 일반 보상금 중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531만 3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90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잔액은 341만 490원입니다. 내용은 공익근무 요원 추가 소요 예산한 금액으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은 444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86만 6200원입니다. 잔액으로 258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민방위 대원 외부 교육 시 여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입니다. 재해예방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47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883만 5천 원입니다. 잔액으로 8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난상황 비상 근무자 급량비,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425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101만 1150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324만 485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재해 예·경보시설 통신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부대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8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또한 2800만 원 전액 남았습니다. 내용은 수해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은 16억 80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연도 이월액은 31억 6888만 718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48억 4982만 180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2237만 16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1303만 2360원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440만 921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보험료 사유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27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679만 51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95만 3850원입니다. 사유로는 보험료 사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다음 장 247쪽입니다.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0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96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구입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잔액은 189만 8천 원입니다. 내용은 계량기 검정 시험기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전연도 이월액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1597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02만 7890원입니다. 내용은 용광교 철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무 관리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88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잔액은 561만 4150원입니다. 내용은 안전한국훈련실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중간 부분 에너지 절약사업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21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62만 1420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259만 6580원입니다. 내용은 석유류 품질 검사 등 시료 채취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그린홈100만 보급사업 민간 자본 이전 민간 자본 보조입니다. 예산 현액으로 1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00만 원으로서 사업 포기 2가구가 발생하여 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하단부 하천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111만 3천 원입니다. 내용은 하천유지관리 사무 관리비 소모품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은 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1만 6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00만 9350원입니다. 내용은 차량 유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3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145만 6370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192만 8630원입니다. 내용은 복사기 임대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공공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7만 3220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252만 6780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사무실 전화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1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입니다. 보존지출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89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99만 31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90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반납 고지서 미 전송으로 인한 보조금 미납금 반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우상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죠.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관광순환도로 가로수 관리가 건설경제과 소관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경제과에서 관광순환도로 터널은 건설경제과죠?

저희는 가로수 위주로 관리를 하고요.

가로수는 또 건설경제과에서 하다면서요?

건설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복합적으로 들어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관광순환 도로 쪽에 넝쿨제거 작업하고도 같이 연계되고 같이 복합적인데 이번에 우리가 넝쿨제거 27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화단관리가 160만 원 잔액이 발생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에 그런데 지금 우선 동촌에서 논개생가지 오는 데는 그래도 눈에 띄니까 그런대로 있는데 논개생가지에서 무룡고개 가는 길 있죠? 거기 단풍나무는 식재를 했어요.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지지계곡 가로수 식재를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무룡고개로 해서 논개생가지 쪽으로 내려 와 가지고 지금 동촌 쪽으로 빠졌었는데 전부 의원님들이 입을 벌린 것이 무룡고개에서 논개생가지 삼거리까지 내려올 때 이게 단풍나무 식재를 했는지 자생목으로 났는지 잡목이 더 크고 우리가 심어 놓은 단풍나무는 치어 가지고 옆에 심은 둥 만 둥이에요. 심어 놓고 손 한번 안 봤다는 것뿐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럼 뭐 하러 심습니까? 그래서 이 잡목에 치는데 그러면 그 잡목을 해서 기왕 좋은 단풍나무로 해 놨을 것 같으면 좀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 주변에 이 넝쿨하고 잡목 제거가 있잖아요. 넝쿨제거 사업이 일정지역이나 지구지정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칡넝쿨하고 막 죽여 가지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사업에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일반인들은 넝쿨제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임야도 있지만 가로수 주변이나 그쪽에 있는 것이 넝쿨이 칡넝쿨이 오는 것을 제거하는 것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개념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틀려요. 그것이...그러면 넝쿨제거 사업비로 목상에 시설비를 가지고 가로수 주변의 넝쿨하고 잡목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 사업비는 조림 사업지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도 일을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조림 사업비로 덩굴제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림지만 죽이는 걸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만 조림지 덩굴 제거 사업비에다가 일부 도로변의 덩굴을 제거하는 것을 실시를 하자 해 가지고 이번 7월, 8월 두 달 동안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 2700이 남았는데 그쪽에 224쪽을 보면 가로수 및 화단관리가 160만 원 남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돈을 주면 그것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 시설비로 잔액 남은 돈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소회 판단을 해 가지고 돈이 어차피 여기에 2700이나 가령 2천만 원이라도 이쪽 가로수 및 화단관리로 돌리면 가로수 주변에 넝쿨제거나 잔목 제거는 가능하지 않냐? 그건 가능합니까?

목을 변경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경 때 목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을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근데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목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부 국고보조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자 얘기합시다. 오늘도 제가 천천 쪽에서 둘러 왔는데 오늘 산림녹지과인 줄 몰랐는데 마침 하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대로 지금 맞아 떨어졌는데 천천~장수 간 벚나무 있죠? 벚꽃나무 오늘 오면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진안 쪽으로 나가는 단풍나무 있어요. 거기 가지치기 한번 했습니까? 손 봤습니까? 그거하고 장계 오동리에서 논개생가지 가는 것이 장계 덕유회 란데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행정에서 관리한 데가 잘 됐냐? 아니면 일개 단체에서 가지치기하고 옆에 치기하고 전부 해 놓은 데가 잘 됐냐? 이번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요 진짜 너무 한심스러워서 가로수 문제가 있어서 몇 그루는 보식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보이는데 가지치기 한번 한 일도 없고 지금 단풍나무 있는데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면사무소 진안 가는 쪽도 이것은 안 돼요. 우리가 가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안잖습니까? 작은 걸 신경을 써 줘야지. 왜 그런고 하니 피서철이라서 우리 장수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 풀베기 사업도 들어가잖아요. 각 지역별로 이장단들하고 단체별로 해 가지고 풀베기 사업들 하고 그러는데... 실지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명절 돌아오면 머리도 깎고 단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 써 줘서 우리가 꼭 행락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한우랑사과랑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로수변 정말 볼품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가꿔야 되지 않냐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천천에서 장수까지 오는 구간에 있는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작년에는 일부 손을 댔었는데 올해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보식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형이 안 좋거나 뭐한 것은 제가 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해 놓고 9월 중순 되면 아마

가지치기 순들이 너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영 보기 싫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가로수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가로수 관리용 덩굴 제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생가지에서 무룡고개 가는 데 거기도 단풍나무 잘 심어놓고 빨간 단풍도 그렇게 쭉 있잖아요. 그쪽 단풍도 예뻐요. 그런데 잡목이 져 가지고 단풍나무 낯도 못 내잖아요. 하여튼 예산 좀 확보해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5쪽 장안산 생태숲 중 2700만 원 남았어요. 시설비 이게 계약 집행 잔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잔액이 방화동 쪽에서 아마 있는 쪽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 장안산 등산로 있잖아요? 그쪽에 의자 등 편의시설 추가할 것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샘물 있는 데 의자 세 개 덜렁 해 놓고 나서 시설했다고 거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쉬는데 그래 그거 해 놓고 돌에 앉으라고 그러면 2700 정도 남았을 것 같으면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좀 전체를 봐 가지고 좀 집행 잔액 있으면 보완시킬 필요도 있는데 한 개 공사 끝나고 집행 잔액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손 안 대려고 그래요. 지금 건설경제나 안전재난 요쪽은 집행 잔액을 똘똘 뭉쳐서 다른 사업을 또 하나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생태 숲 조성이니까 같은 사업 맥락 안에 다 들어 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2700이나 예산 세우기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웠을 것 같으면 좀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마음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경제과 우리 지역경제 팀장 누구 오셨습니까? 수고 많으시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 팀이 지금 업무를 보면 사실상 장수 군청의 핵심 라인 업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창조경제 부르짖는 이유도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군 단위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조금 있는 사람은 기업이 창조경제한 줄 알고 있어요. 실지로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지 창조경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 이 업무가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이번에는 지금 업무 분장을 하면서 경제가 건설을 하면 경제가 살아나니까 건설 쪽에다 경제를 갖다 맞지도 않는데 짜 맞추기로 갖다 붙였어요. 건설하고 경제는 안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 팀이 우리 시설 쪽으로 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의기소침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오신 팀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릴 테지만 같은 팀장님들끼리 생각해 둘 일이 있어요. 이쪽에 업무들을 볼 것 같으면 아예 일 안했다는 흔적이 나타나 버려요. 김 팀장님 생각해 보세요. 101쪽의 재래시장 활성화 1600만 원 남았어요. 여기에 전통시장 개·보수 미 발생 왜 미 발생입니까? 장수 장계 지금 시장에 천장을 뭘로 해 놨습니까? 특히 장수는 그래도 나은데 장계는 뜨거우면 늘어나고 겨울이면 오므라들고 쭉쭉 늘어났다 오므라들었다 해 가지고 지금 줄줄 비가 새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가 보세요. 오늘 장날이에요. 그 보수 보수 그렇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책 세웠으나 중소기업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비 새는 데 가서 노점상들 그 안에 있는데 하나도 안 돼 1600만 원이나 남겨 놓으면서 개·보수 사항 미 발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101쪽에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전액 미 집행했어요. 또 사회적 기업 육성도 전체 미 집행했고 이것도 자체라도 해 주시고 좀 넘어갑시다. 또 고 돈 갖고 농공단지 관리 시설비 103쪽에 1천만 원 있지요? 이것도 미 발생이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결산 감사 때 지적을 해 놨어요. 어디다 지정을 해 놨다. 시설을 해 놔 갖고 예를 들어 놨어요. 장계 농공단지 그 운동장이 있어요. 우리 군청에서 쓴 다고 그래 갖고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잔물잡불로 전부 만들어 놓고 앉을 의자 하나도 없는데 돈 1천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해 놓고 사유 미 발생이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럼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안 되잖아요. 찾아 봐야지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쪽에 가 봐요. 운동장에는 얼마나 쓸모없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래 그것은 결산 감사 지적사항에 지정을 해 놨으니까 그대로 한번 문체부서 지역 업체 부서 농공단지 관리협의체 3자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잘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무슨 짝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장수 장계 천천 농공단지 해 갖고 장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장계하고 천천 관리사무소 운영합니까? 파악했어요?

준비되신 위원님이요.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로이 업무도 바뀌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은 그대로에요. 그리고 팀장님들이 바뀌고 그랬는데 산림녹지과장님 오늘 신문 보니까 땔감 나누기 40호 사업하고 있더만요. 지금 몇 호나 했어요? 이 땔감 나누기 사업을

저희가 땔감 나누기는 숲 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을 모아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100톤 정도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는데 한 5톤 내지 10톤 정도는 나눠 가지고 장작으로 쪼개 가지고 작년에는 그냥 원목을 잘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장작 쪼개는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쪼개 가지고 노약자들 못 사시는 분들 제공하는데 물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화목 보일러를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가요?

그러죠. 주로 화목 보일러고 그 다음에 영세하신 분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들이고 그러니까 좀 더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을 늘려 가지고

아까 정영모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삼거리 터널에서부터 무룡재까지는 거기에 가로수를 잘 식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 밑에 좋은 줄 알았더니 좀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렸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삼거 터널에서 광교동까지 식재가 안 돼 있어요. 가로수나 어떤 것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암 석산 터 있죠?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성암 석산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잔디를 깔았죠? 거기요.

예, 아마 저희가 복구는 그런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차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파 놓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에요. 화목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해 가지고 그 안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퍼 놓고 싣고 그런 것들이 됐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아울러서 관리 좀 해 주세요. 풀 깎기라든지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않아요. 심어놓고도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계 좀 봐 주시고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토옥동이나 천천 자연휴양림 방화동이나 봉화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이익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좀 알려지긴 알려지고 우리 장수군을 알리긴 알리겠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장수군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가 총괄적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홍보나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여기에 지난번 봉화산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면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컨테이너 박스 좀 갖다놓고 그 앞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좀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노지에서 팔지 않고 거기에 가능하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거기에서 세 개나 네 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물건 놓고 팔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텐트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텐트가 찢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갈 테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성수기 때 팔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와룡이나 방화동 휴양림 안에 매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관내 토산품까지 같이 판매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방화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면 전시가 아주 미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우리 토산품을 집중적으로 많이 전시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마찰이 발생할 수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는 우리 농산물 판매 코너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요, 토옥동이나 봉화산에 성수기 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좀 갖다 놔 가지고 거기에 앞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큰 뭐 예산은 안 들어갈 거예요. 좀 해 주실 수 있는가 하고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야 쪽이라서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시설만 되면 각 읍·면장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잖아요. 올해도 거기에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뜨거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히나 할머니들이 더운데서 판매하느라고 땀을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이나 방화동은 기존에 있던 데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해서 하라고 그러고 토옥동이나 봉화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놔서 앞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큰 예산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시기별로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토옥동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덕산 올라가면서 이쪽에 컨테이너 박스라고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무룡재 몇 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정비가 안 돼요.

거기가 무룡고개 숲길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 예산을 아마 저희가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일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거기에 음료수나 뭐 이런 것들을 팔 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임의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철수가 아니고 거기가 음료수 판매대라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다른 데 잘 돼 있긴 한데 상당히 외지에서 우리 장수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해 놓고 음식을 판매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우리 장수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차들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는 도로 부지로 돼 있고 그 지역이 일부는 산으로 약간 포함된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산림청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쪽 지역은 백두대간 구역 그쪽 방면이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산림청에서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기왕에 최용득 군수님도 입당한 상태고 물론 내일이면 끝납니다만 입당한 상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의원님들이 입당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이 됐는데 박민수 의원님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물론 우리 군에서 먼저 현안문제를 해야겠지만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가지고 거기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수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당의 소속이니까 박민수 의원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거를 모색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황우상 팀장에 장수 농공단지 분양이 몇 평이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는 쓰시는 줄 아는데 담당 감독관들이 전부 다 있죠?

예, 지정 돼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에 출장 나가서 거기 현장만 보지 말고 주민들이나 특히 이장들 좀 만나보라고 해서 대화도 좀 하고 될 수 있으면 민원 좀 없게 물론 민원 줄이려고 합니다만 민원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셔서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거기에 재난 예방 사업 해 가지고 가스 중간 밸브 있는데 2400 예산을 세워서 896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특정 농가만 우리 특정 군민만 할 수 있어요?

아니오. 우리 장수 군민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남죠? 이게 안 되는

주민들 자부담이 4만 원 있어요. 보조가 4만 원 있고 그래 갖고 8만 원 짜리거든요.

이게 해야 되겠던데? 지금 관로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관로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에요? 관로하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요.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고 그런 상태인데...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님 214쪽에 보면 농·산촌 소득 증대 조림 부분에서 신청 농가가 저조해서 586만 9천 원이 지금 불용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청 농가가 적다. 저조하다는 건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특색 있는 조림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유휴 토지 있죠? 논이라든가 이런 유휴 토지가 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림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임야가 아니고 토지로? 임야가 아니고 토지?

그러죠. 임야에서도 임야에 전답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전 도내가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 예, 있을 적에 불용 처리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더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논이나 밭에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논 있고 밭 있으면 장수는 과수원

그래 이게 문제가 뭔고 하니 조림 비용을 거의 보조를 안 해 줬어요. 1㏊당 약 한 30만 원 주는데 자기 돈 들여서 다 심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안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 걸 도에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겠네요. 그리고 219쪽에 산불방지 대책보조에 있어서 읍면사무소 감시원이 읍면에서는 43명이고 장수군에서는 40명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인원도 딱 정해져 있고 한데 이런 돈들이 남았을까요? 안 남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진화대를 연초에 모집하고 보면 올해도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모집을 해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있죠?

진화대 지금

장수군에서는 219쪽이에요. 40명, 읍면에는 43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천만 원 이상 남았잖아요. 둘이 합치면 같은 용도인데

아니 다릅니다.

달라요?

진화대 같은 경우는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인원은 83명이 다른 분이잖아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분이시죠?

그러죠.

같은 분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남은 이유가 뭔고 하니 이 분들에 대한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정산을 끝나고 나서 4대 보험료 정산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들이 발생하고 또 읍·면에서 일부 쪼끔씩 잔액 발생한 것들이 누적이 돼 가지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40명한테는 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분당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지금 800만 원이면 한 20만 원 한 분당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그런 건 좀 안 남아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건설경제과 102쪽에 이거 그 전에 기획실에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올해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사장해 놓고 있으니까 뭐 물론 급히 나갈 때도 있지만 예비비라는 또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쪼금

예, 의원님 지적하신 의미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데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응급복구 장비비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특정 면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어나는 즉시 읍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집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피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는 목적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네 네 그대로 불용처리 돼서 저는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250쪽에 보면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서 이게 200만 원 남짓 남았단 말예요. 이런 건 생활민원 처리에서 이런 돈이 왜 남았을까요?

아 요런 건 차량 유지비 기름 값 그런 거구요.

근게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이 발생하면 막 가서 해주시는 용도잖아요. 그런데 차량 유지비라든가 그러면 생활민원이 그 만큼 없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꼭 접수를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를 않더라도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보고 또 접수대장 확인하고 또 그 마을에 가면 그 이장님께 물어봐요. 혹시 접수가 안 됐지만 급히 발생된 게 있느냐? 그런 유류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 소요되는 부분 고런 부분에 소요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았지만 아직 안 쓴 부분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민원이 어디서 발생했거나 그러면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주민 불편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문과 또 거기에 준하는 답변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산림녹지과장님 얘기를 나눠보죠. 215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 있죠? 집행 잔액이 별로 남지 않고 잘 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뒷 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다 쓰셨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에

기간제 요원은 어떻게 쓰십니까? 운영적인 측면?

그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세 명을

전산 취급하는 거예요? 인터넷?

했는데 우선 그 마을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추천을 해서 사무장식의 매니저를 채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갖다가 인터넷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산촌생태마을에 관련된 그 건물이랄까 그런 데서 상주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상주하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변태적 운영도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왜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은 산촌생태마을이 총 9군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곳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가 지원이 됐고 올해는 두 군데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올해 같은 경우는 7곳 군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또 산촌생태마을이 다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물론 매칭사업이겠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죠?

그렇습니다. 한 개소 당 개략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 투입이 됐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10억이 넘구먼 뭐

예, 과거 95년도부터

9개 마을 정도 돼 있죠?

예.

간단하게 그것과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녹색

비슷비슷 하죠?

그게 농촌 관련돼서 그런

농촌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내방객이나 이런 부분들

농촌과 관련돼서 많이 있어요.

뭐 서로 어떤 관계망을 구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방문도 하고 체험도 하지만 생산물도 판매하고요. 그죠?

예, 저희하고 비슷한...

비슷하죠?

비슷한 형태라고 보입니다.

비슷하죠? 중복됐다고 보이죠?

중복보다는 약간 분야가 다르다. 라고

다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관련된 그것이고 그에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긴데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래 여기에 대한 어떤 미흡한 부분들 소홀했던 부분들 또는 조금은 왜곡돼 가지고 사용되는 부분들을 조사를 좀 했나요?

아 저희가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

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아직은 산림청에서도 우리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서 뭐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국고 낭비가 된다고요.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산촌생태마을이 전국적으로 302개소 아마 조성이 된 걸로

산촌생태마을만 300여개가 되고 녹색농촌 그것까지 또 하면 플러스 더블이 될 것이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또 농업 쪽 관련된 우리 관내로 본다면 농업정책과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중복돼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게 고질적으로 자본잠식이 말하자면 재원잠식이 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어쨌든 요런 것에 대해서 요 부분을 보면 운영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비용들은 알차게 쓰셨는데 그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들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단지 수치상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고름을 짜 내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을을 구체적으로 실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 마을들 보면 정말 해 놓고 겉으로 보더라도 운영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봐도 그래요. 지나다니다 봐도 이런 자료를 안 보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선별적으로라도 몇 마을 정도는 모범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이게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어렵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몇 마을은 집중 관리를 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 내서 우리 관내에서라도 같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발성을 좀 이끌어 나가주기를 바라고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시죠.

제방 예, 내용은 대충 들어 알고 있습니다.

대충 80억 그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남은 가용 금액이 한 50여 억 정도 50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고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무룡고개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면 숲길 조성사업에다 접근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죠? 산림청과의 관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고 아무리 길을 잘 닦아 놓고 산이 아무리 명산이라 할지라도 옥의 티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껴 가지고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 사업에서도 또 국도비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쓰지 못할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무룡고개를 정비하는데 투입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서로 상호 잘 방안들을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부적인 부분들이 발생돼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대곡제 관련된 사업은 예산은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깊은 내막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쪽에 대해서

모르죠. 그만큼 저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깊은 내막을 모를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죠. 이거 제가 말씀 드린 지가 솔찬히 됐죠?

아니 의원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문체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아니 그 주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녹지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

관광문화 쪽은 저희하고는 쪼금

아니 아까 접근한 것을 숲길 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노리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과 그 과와 관광파트와 서로 어떤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라고 서로 상호 소통을 해서 문제점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것을 의견 개진을 했을 때에 어떤 진행 과정이랄까 중간적인 부분들이 돼야지 어떻게 그냥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때만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넘어 가고 넘어 가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방문객들도 있지만 그 서비스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자 사람도 옷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입성에 따라서 그렇게 방치 비슷하게 해 놓으니까 서비스 질 자체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도리어 불만족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 잘 해 놓고 커피 한잔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한잔 아니면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주변에 뭔가 쾌적하고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무허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정비를 하시고 그 대체적인 장소라도 뭔가 깔끔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분 또 그분이 어려우면 그분은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나 이런 데 보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예를 든다면 그 밑에 부분 주차장이라도 한쪽에라도 깔끔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이 기분 좋은... 정당하게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정당한 절차로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거기만 고집할 필요가 아니라 거기는 깔끔하게라도 처리해 놓고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공간으로서 꼭 백두대간이 어렵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찾아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면 하등 행정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 하나라도 뭔가 그런 것이 안 되면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제가도 말씀 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본 위원이 말씀했었죠. 대곡제 레저관광 사업이 많은 돈이 투여되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만 머리를 돌려서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찾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설령 찾지 못했더라도 왜 찾지 못했는가에 대한 중간적인 서로의 교감이 이뤄져야지 이런 데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 가고 넘어 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고 그 산이 명산이라 좋아서 끊임없이 옥에 티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에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 사업 있죠? 한 예를 든다면 거기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이유가

아까 이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이거는 전답이나 이런 데 유휴 토지에다가 유실수나 심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보다는 유휴 토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에다 심도록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질문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지원액도 아주 미미합니다. 1㏊당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묘목 값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미미하니 주기 때문에 누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적은 면적 3㏊면 한 1만 평, 9천 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지원액이 적어 가지고 소득증대 조림이 안 된다고 본다면

그게 작년도에 도에서 도 산림녹지과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시나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셔 가지고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경제과장님 103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돼 있죠?

예, 그렇지 않아도 유심히 지켜봤는데 하류부 쪽 세월교도 안 넘었습니다.

문제 생겨갖고 유실되거나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기가 사람들이 많이 근접되는 부분들이라서 그 주변에 유흥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요. 243페이지 보시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이 공익근무요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 안전재난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상금이란 게 뭐예요? 보험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공급하고요, 실비보상금

실비 보상금?

예, 차량이나 정신과 위원회, 피복비 뭐 그런 것까지 들어있습니다.

피복비는 제대로 들어갈 것이고 실비 차원에서 보면 별로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5%밖에 집행이 안 됐네?

아 요거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지방병무청에서 추가적으로 또 요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 놨던 건데

우리 장수군에 재난이 별로 안 생겼나보네요.

그런데 다행히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병무청에서 두 명이 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에요. 요렇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요게

탄력적으로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생길란가 잘 모르니까...

꼭 저희 안전부서만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도 필요하면 또 한 명씩 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너무 공익요원을 운용하는 데 너무 인색한가 해서 짚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이건 100%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 마을이 시범적으로

원오덕 마을이요?

원오덕 마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늘려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돼야 하겠네요.

사실은 제 욕심에는 독립 가구마다 다 해 주고 싶은데요, 근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마을로 묶어서

예, 그렇습니다.

마을로 묶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들 다 공급되는 겁니까?

통상 50세대 기준인데요, 거기서 싫다고 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아 본인이?

근데 본인 자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부담은 아주 적구먼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세대 당 60만 원 정도니까

한 세대 당 60만 원?

예.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관 사업 뭐 그런 거겠네요?

사실은 여기에 가스보일러까지 설치를 해 줘요. 근게 가스보일러 설치하려면 80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가스보일러만 해도?

예, 그렇죠. 거저라고 봐야죠.

그렇죠. 보통 마을 주민이면 다 참여를 하겠구먼요?

사실은 다 좋아 하시는데 일부 홀로된 독립 세대들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단돈 60만 원도 크거든요. 고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고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면 자부담을 더 낮춰야 하겠네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장수 송천마을에서 신청을 해서요.

아 신청을 하면 해요? 아니면 해 마다 얼마씩 할당이 됩니까? 몇 마을씩

신청을 합니다.

아 마을이?

마을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적으로 LPG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공급이 되도 요촌 독립 마을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죠?

아니 현재에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은 LPG가 중앙관로에서 공급되잖아요. 진안도 곧 할 것이고

아 도시 지역 말씀이십니까?

도시 가스

도시 지역은 현재는 시행을 않고 있는데

외곽 쪽은?

외곽 쪽으로 자연 부락 단위로 하고요.

시내 권만? 그러면 앞으로 외곽 쪽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 공문이 왔어요. 근데 읍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고 근데 막상 읍면 단위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읍면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많아서 필요치 않은 집은 빼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거는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계획으로 국가에서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촌 마을 경우는 시범적으로 신청에 한해서 뭔가 설치가 가능하다? 자부담만 소화되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도별로 불과 2~3군데 결정을 해 줘요. 현재는

시범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수에서 10군데 한다고 그래서 10군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허가 되는 것은 아니구먼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애 쓰시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동안에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드리고 그랬었는데 무룡재 경비 사업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실 때 산림청 부지하고 도로 부지하고 물려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휴게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쪽 어느 정도 물려 있는 걸로 판단이 되요?

도로 쪽으로 제가 보기로는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건설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의 승인 받고 이럴려면?

예.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림청에다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체계적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숲길 조성한다 라고... 그래 가지고 무룡고개 숲길 조성한다 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설경제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도에나 산림청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정치권도 끌어들여야 되요. 거기서 못 해 준다고 하면...아까 얘기 했다시피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이용을 해요. 그래서 박민수 의원님이 그쪽에 담당이니까 거기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 좀 두 과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것 성사시키세요.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 힘 빌리라니까 좀 그래서 정치권에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한번 세워 가지고 같이 협의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두 과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6페이지 산림과장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3100만 원이 남았는데 실제 우리 군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 작물이 나와야지 돼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이것이 3억을 세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산지는 많은데 물론 나무 심고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만 산림작물 생산해 가지고 소득 사업을 하려면 3억 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게 산림작물 생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백두대간 사업도 있고 소득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소득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두대간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소득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진행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산림에다가 산양삼을 심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 작목을 해서 그것이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군이 농지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탈 경사가 심해 가지고 어떤 농작물을 경작을 못 해요. 이 관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산림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해서 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이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황우상 팀장님 여기 104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고용 보조사업 지원이 있어 가지고 2천만 원 세워가지고 93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2014년도 예산이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경제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계 농공단지는 몇 곳에 몇 곳이 입주가 안 돼 있습니까? 장계

장수읍에는 없습니다.

읍에는 없고

저쪽 장안 마을에 있고 성암 마을 그리고 월현 마을, 백운, 성곡, 구신

그 중에서 매니저인가 사무장인가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채용을 해 갖고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생태마을을 1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일지나 어떤 기록 그걸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저희가 직접 보고 받고 있고 운영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9개 마을에서 그래도 안정이 되고 그래도 그런 어떤 마을의 구실을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데가 대강 뭐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간단히 분기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조성된 마을들이 비교적 그래도 원칙에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뭐 월현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저쪽 구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성된 지 오래된 데가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 됐다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데는 방치겠죠. 뭐 사무실이나 창고로 막 심지어 농기계도 막 들여놓고

이상한 용도로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돼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산림청에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이 이러하니까 이거 어떤 방안을 모색해 달라 우리가 또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생태마을 이런 예정이 있어요? 장수읍에도 하나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산촌생태마을이 2013년도까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쪽에는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만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생태마을이 9개가 선정이 되면서부터 전부 그때는 사무장들을 다 뒀지요? 처음에는 뒀다가 7개가 없어지고 2군데 남아있고 권역권 사업 있잖아요. 보통 이게 사업비가 50억 물론 국가 공모사업에 어떤 국비 뭐 도비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골머리 아픈 데에요. 권역권 사업도. 무슨 컨벤션이니 뭐니 지어놓고 운영은 해 나갈 수가 없고 소득은 없고 뭐하고 그러니 어떻게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녹색이라든지 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아무리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100억 준다고 한들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