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 동안 실과소별로 별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중심으로 군정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시책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광섭. 주민복지실장 오금렬. 총무과장 주규진. 전략경영과장 유호규. 민원봉사과장 박연수. 재무과장 노덕균.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축수산과장 백승배. 안전건설과장 김동춘. 보건소장 박성희. 영농지원과장 신동명. 산림공원사업소장 한상민.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윤익한. (선서문 취합 위원장께 전달)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상곡권 도로공사 관련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방에서 한 것 같은데 우방하고는 이미 끝나고 지금 별도로 다른 회사 엔에이치건설인가 거기서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 재계약한 도급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우방에서는 법원에다가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중지를 해라, 그럼으로써 공사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 이유가 주식회사 우방에서 계속 유치권행사를 하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주식회사 우방에서 함평군민들에게 장비대나 식당 식비가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곡권 도로공사 관련해서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이 본안 소송이고 이 소송은 주식회사 우방이 2014년 12월 11일자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공사시행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유치권행사를 한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가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비대 등 식당 이런 미지불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군이 나서서라도 해결할 그런 대안이 없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다면, 군이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함평에 장비를 갖고 있는 업자들 체납이 1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체납된 부분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식회사 우방에서는 일을 못하게 공사를 방해하고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보니까 나중에 업자 선정하면서 수의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2억 7,000만 원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실장님 회계부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모평 마을 앞에 집이 한 채 있어요. 도로 날 때 집 한 채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도로를 확포장하겠다고 설계가 갔을 것이고 또 도로로 떨어졌을 것인데 왜 거기다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집을 철거해서 길이 날 정도로 되었어요. 길 공사하면서 이미 집은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소문에 그 주인 말로는 그 기간을 몇 개월 줬데요. 몇 개월 줬는데도 군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집을 지어버렸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이미 도로 부지로 계획을 했을 것인데 건축이 가능했는지 거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도로나면서 한 가운데 집이 새로 지어져서 철거하려면 새로운 군비가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꺼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건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시 또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1페이지에 공사에 대해서, 하천공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보상 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하셨네요? ○

예,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화해조정 들어가고요. 그런데 사업은 어디이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

지금 사업내용을 여쭤보시는 것이죠?

예. ○

손불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음천, 지난 2011년 4월 8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실시한 산음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양식어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고요.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소를 제기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사업시행자인 함평군과 도급인인 덕유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이 사람의 피해를 보상해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2일자로 항소심에서 화해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유종합건설하고 5대 5로 피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총 얼마였어요? ○

총사업비는 제가 안전건설과에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보상금이 6억 9,315만 원인데요. 보상비는 다 끝났어요? ○

예, 본인이 청구한 것은 6억 9,315만954원을 요구했는데 항소심 2심에서 화해조정결정을 한 것이 3억 2,500만 원으로 화해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억 2,500만 원. 여기는 6억으로 나와 있어서, ○

그것은 소 제기가격이라,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발생이 되어서 3억 정도나 보상해 줬다면 그 공사비보다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여기 오셔서 마음이 많이 무겁지요? 저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사용을 하시려면 의회와 미리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러는데 그런 게 없이 사용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성립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실장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윤앵랑 위원님 지적에 우선 제 개인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가급적이면 성립전 없이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우리 군의 재원이 아닌 전액 국가나 광역단체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예산 순기하고 안 맞게 보조금 교부결정이 오면 국가나 광역단체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예산 순기와 사업추진 일정상 예산을 배부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외적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전에 순수 보조금 재원일 경우에는 우선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격상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아울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내역에서 보니까 도비나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과 같이 쓰여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시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기금 확대조성 및 장학금 지원실적에 보시면 조성액이 41억 200만 원 조성되어 있어요.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이자는 어느 정도의 %로 우리가 이자를 받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기금을 현재 예치한 금고는 농협NH은행입니다. NH은행에 예치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인재양성기금 14쪽이요. ○

죄송합니다. 현재 기금액은 40억 6,3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조성하게 되었을 때 40억 8,400만 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관리는 NH농협은행 우리 군금고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연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뒤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쩔가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말씀과 같이 올 연말까지 해서 40억 8,400만 원을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 목적 꼭 달성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의 자녀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큰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꼭 이 부분은 차질없이 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인재양성기금에 대한 민간이나 또는 뜻있는 이런 독지가의 기탁금을 약 2,200만 원 정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부금 받은 것은 800만 원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1,400만 원 정도 기부금을 더 받으면 윤앵랑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적립금 조성액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런 기금을 많이 조성할 수 있게끔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함평군 부채현황에 있어서 지금 상수도로 인해서 부채가 없습니까? ○

39쪽 말씀하십니까?

예, 39쪽에 함평군 부채현황보면 지방채 있죠? 상수도 같은 데는 부채가 없는지? ○

지금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단위사업 목록으로는 부채,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부세 감액분 지원해가지고 상환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부세 감액지원인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2009년도에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당시에 상당히 지자체별로 교부금액이 전년도에는 차이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부세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물론 국가 교부세 재원이 되는 국세 세입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그만큼 줄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규모를 교부세에 의존하던 그 규모보다 훨씬 크게 차이가 나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40억을 차입했던 것이고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적립기금을 차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환은 가능하십니까? ○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자리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책임도 더 무겁죠?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우리 실장님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잔액 불용액이 어느 정도이신지 아시죠? ○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약 235억 정도 불용액이 처리되고 2013년에는 243억 정도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불요불급을 가려내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편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마다 자기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사업이 시급하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저마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중을 가려서 업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235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특히 67건 50억 4,500만 원이 1원도, 단 한푼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 67건에 대한 것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한번 봐야 정철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전액이 불용된다는 것이 재정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사유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240억 규모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실무적 입장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

그렇습니까?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서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각 부서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13년도에서 97건 35억이라는 돈이 전액 미집행이 되고 이월되어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2013년보다 15억이 증가된 2014년도에는 50억이 넘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챙겨봐 주시고요. 물론 불용액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예산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추경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부러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

예.

그런 양면성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한정된 예산을 그때그때 써야지 이렇게 많은 돈들을 편성해놓고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그런 사업별로 과다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엊그제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고 또 재난대비해서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43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아까 지적해놓은 것 뭡니까?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000만 원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인 것인가, 다른 타부서 관련실과에 제가 지적도 해볼랍니다마는 이를테면 꼭 필요로 하는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군민소득에 꼭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 예비비 투입하는 것은 아주 인색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같은 극심한 가뭄, 금년 봄 같은 극심한 가뭄에 저희들이 수원을 개발해서 관수장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했더라면 양파나 마늘이 엄청난 결구가 되어서 많은 소득을 가져왔을 텐데 관정 같은 것을 요구해도 ‘한정된 물량 다 끝나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또 뭐 좀 지원해주라고 하면 ‘없습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것을 예비비에 지출해야 되는 성격이 아닌가, 이런 데서는 완전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부당하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에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예비비 지출 성격을 따져서 예비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릴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껄끄러운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비비 취지나 목적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실질적인 제도운영에 기본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앞으로 예비비 운영할 때 그러한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왜 보일러 파손이 예비비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사유를 봤습니다마는 또 주민의 복지와 그런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는 나름의 제도를 떠나서 이런 필요성들이,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제도운영측면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시비가 항상 있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 다짐을 했고요. 두 번째 농업인 소득과 관련된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색하더라,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한발과 관련된 가뭄대책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예비비 취지하고 맞습니다. 재해대책 관련 취지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께서 인색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업무를 취급해보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는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협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와서 보면 특별히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어떤 이유를 대던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줍니다. 다 그렇게 타당한 이유를 가져와서 한다고 하면 예비비 성격하고는 너무 빗나가고, 예비비가 많은 돈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그런 문제점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사이드에서는, 제가 2011년도인가 2012년 군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단체가 10억 가까운 돈을 씁니다. 10억을 쓰는데 제가 자체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더니 그 앞 전년도 금년도 보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숫자하고 연도만 고치는 이런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직접 보여드리면서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가 어디 단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차 잘못 나가면 그 단체들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봐보십시오. 정산서를 관련실과한테 주라고 해서 보십시오. 잘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진짜 보조금들이 꼭 우리 어려운, 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정산결과를, 저희가 테마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왜 정철희 위원님은 민간단체 보조금 가지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는데 전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지적이 나왔잖습니까? 제가 어디 한 군데 봐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군비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민간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하반기에 저희가 실적이랄지 정산내역을 갖다가 감사를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앵랑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이 우리 실장님 설명으로는 국도비매칭 또 도의원 사업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농로포장이나 마을회관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사업이 도의원 사업 같으면 이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과다해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재난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면 됩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이 농로포장이나, 개거사업이나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런 부분은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앵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립전 예산이 감사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도비가 중간에 농로포장이나 이재영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 군에 선거구를 갖고 계신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수시배정분, 이런 수시배정분이 오면 그것을 의정활동 측면에서는 바로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의원 사업비나 도비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

예, 국비와 도비보조금 외에 군비를 가지고는 성립전 예산이 안 됩니다.

군비가지고는 성립전 예산이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0페이지에 감사원 감사에서 2건인데 1건은 완료되고 추진 중이 1건이 있고요. 지금 전라남도 감사에서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추진 중인데 그것은 언제쯤이나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완료되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

우선 감사원 감사결과는 추진 중인 사항이 엑스포공원 부지 건너편에 태양광 발전소에 편입된, 저희 군이 임대를 해서 또다시 재임대를 했던 부지와 관련된 건입니다. 감사원 시각은 함평군도시계획시설이니까 토지수용을 해라 그런데 저희 군의 시각은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지난 2008년 이전에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 수용을 했으면 명분이 있지만, 법 규정에 맞지만 한참 지난 뒤에 와서 2015년 현 시점에서 수용을 하려고 한다하면 근본적으로 법의 신뢰성 문제가 뒤따르고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법적 운영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감사에서 국민불편 인허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은 당사자에게 해당 법에 의한 복구명령이랄지 행정상의 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불법행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 원처분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하고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41페이지에 육상골재채취장 골재장에 수용되는 토지하고 또 주변토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안전건설과 소관이지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나는 신광 쪽이지만 그쪽에서도 민원이 오더라고요. 이용우 씨랑 한두 집 되는데 거기는 한 3년 동안 피해를 봐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서, 사람이 너무 호인이라서, 최종적으로는 작년도에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트렉터도 빠져 들어가고 사람도 빠져 들어가 버릴 정도로 성토해가지고 다짐없이, 그 높은 골재를 파내면 50전이면 50전 깔고 로우더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해서 건조를 해서 물나락을 칠 수 있도록 하면 장비도 안 빠지고 사람도 안 빠질 것인데 형식에 불과하게 막 갖다 부어 놓고 봉우리만 스키드로우더가지고 쳐버리니까 물 넣어버리면 부글거릴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년간 농사를 못 지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보고할 때 조치를 하고, 계속 그런 후속에 가서 조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허가를 한 필지가 되었든 열 필지가 되었든 내주면 그것이 완료되어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없고 충분히 잘 되었을 경우에 연장해서 허가를 내줘야되는데 그것 해결 못 짓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누적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 점은 우리 감사실장님이 실무과장하고 논의해서 그런 방법을, 민간이 피해가 없게끔, 사람이 좋다보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서민들이 그런 애통함을 많이 느낀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연구해서 지금 한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를 모르겠어요. 작년도에도 피해보고 금년 봄에까지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답변이 하나도 안 되어서 오늘 여기에서 재삼 실무과장한테 하려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그리고 그것이 피해를 봤다면 업자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허가를 군에서 내줬기 때문에 이분들은 군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피해를 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관여를 해서 주무과에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대책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데 위원님 육상골재 피해대상지가 신광면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월야입니다. ○

월야면이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인 또 감독부서인 안전건설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이진섭 위원장님께서 하신 골재채취에 대해서요.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하천을 가끔 돌아보거든요. 제가 그쪽 사니까 어려서 보면 거기에 재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흐리로 인해서 다리가 많이 빠져버린다는, 밑에 소성이나 대성 그쪽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물이 같이 내려 가버린 데는 괜찮은데 내려 가다보면 깊고 낮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인 물들이 썩어가지고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에 제가 한번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진섭 위원님께서 하시네요. 그래서 골재채취 기간 내에 끝나면 끝난 이후에 분명히 완료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연장해서 그다음에 또 골재채취장 허가를 내주셔야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주다보니까 흐리라는게 무릎까지 쌓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보시고 또 채취장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만료된 이후에는 분명히 원상복구 해놓은 이후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직접 저희 실이 사업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를 전달하고,

같이 타협을 하셔가지고 생태계 파괴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출해주신 67페이지에, 제가 크게 이야기하니까 또 고성을 지른다고 할까봐 제가 작게 이야기합니다. ○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또 신문에 나와 버릴까봐서요. 함평나비골프장 부지매매 관련해서 우리 군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

이 건도 우선, 제가 기획감사실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요.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비골프장 부지매매 소는 저희가 나비골프장 인가할 때 일명 체시법이라고 체육시설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그때 인가 당시에는 국공유재산을 해당 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또는 임대 그것을 의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비골프장이라는 체육시설에 범위가 확정이 되었고 그 속에 편입된 우리 공유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저희군은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 줬는데 최근에 관련법 규정이랄지 제도가 바뀌면서 무상양여나 이런 부분은 특혜다 그러니까 교환 또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임대한 상태에서는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주장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감정가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군 주장은 그것이었고 사업매수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국토법상 용도지역도 농림지역 임야 그대로 갔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체육시설자체가 시설용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가상승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개량행위 비용을 빼고 감정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입장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입장대로 매매가 되었는데 그 매매가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뜻대로 그런 개발행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돈을 낼테니까 소유권을 넘겨 달라 이게 지금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5대 때, 저희들한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매매대금이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쪽이 임야였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많은 평수를 가지고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대로 줬다가 클럽하우스를 짓고 골프장이 되고 나면 지가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때 매매를 하자, 지금 그게 딱 소송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회의록을 참고하실 수 있다면 참고하십시오. 아마 그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개량비용은 논란이 맞습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유자인 국가나 군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개발차익을 노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모르는데 판결이 나는 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용역사업발주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2014년 12월 30일 착수한 사업 중에서 전남서북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1,71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늦게 오셔서 잘 파악을 못하시면,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는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를 할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과연 이 용역을 발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그 예산은 적정한지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위원회를 하셨는지 파악을 못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서면으로 주실려면, ○

지금 심의여부를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심의를 했다고 하면 몇 월 며칠날 위원회를 했다는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참석한 위원, 내용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실과소 읍면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께서 다른 분이 오셨으니까 또 달라지겠죠? ○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예산 실무적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큰 틀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예산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심사기준이 되겠죠. 편성기준이 되고, 실과소 읍면에서 함평군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예산 요구서를 기획감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온 예산요구 내용이,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 봤을 때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관적 판단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실무 요구부서의 의견을 판단하는, 거기에 관련된 국가나 상위 광역단체의 사업지침들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때 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필요성이랄지 또 정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요구액이 1,000이면 우리 재원 여건상 1,000을 다 줄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재원 배분 상에 있어서 우선 50% 500만 편성을 하거나 이러한 실무적인 절차를 거친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타당성, 효율성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규모, 책정 방법, 책정 근거, 이것만큼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문화관광 예산심의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증 사례비 35억을 책정하셨다고 해서 그게 사례비냐 구입비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35억이 책정된 근거가 뭐냐? 그러면 관련된 미술품이 몇 점이고 금액이 얼마냐, 그에 따라서 이 35억이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고 갔어요. 이렇게 책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는데 어디 신문에서는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 것이냐? 35억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책정했느냐’ 저는 이것을 물었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고성은 소리 높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데시벨을 측정한 것 아니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분 답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일단 한번 줘보고’, 저희는 20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쪽에서 기증을 하겠다는 기증서만 있으면 저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2018년도에 학교를 이설하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번에 감정비 2,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으로 먼저 감정을 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35억 되든 70억이 되든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일단 한번 줘보고’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추장사도 아니고 코미디언도 아니에요. 옛날에 코미디언 ‘일단 한번’ 이런 이야기하신 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40년 되신 공직자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곡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가, 참 실장님,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격려도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는 의원이나 집행부나 어떤 사업이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업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 하는 행위조차도 막아 버리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각종 위원회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매년 지적사항들을 과장님이 한번 인출해서 봐보십시오. 공교롭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한 사항은 뒤에 계신 담당 분들께서도 잘 메모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내년에는, 물론 이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지적을 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발생될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노력을, 관심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면 오늘의 이 지적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메모하시고 기억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

이런 자리가 사무감사 자리이니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산책정을 할 때, 규모를 단위사업별로 배정을 할 때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이미 나와 있을 때는 산정기준 기초가 명확히 나오니까 좋습니다. 또 반면에 산정기준이 객관적으로 고시되거나 형성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주관적인 그런 부분에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기준을 설정했느냐 했을 때는 참 그런 근거가 없을 때는 답변하기 애매한, 다만 그 정도 예측해서 한 겁니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전제는 첫 번째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재정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사업이 의회에 심의까지 통과가 되었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규모가 축소되거나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관련해서 법률이나 제도가 저희 같으면 집행부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예산심의의 기준이 되는, 이 예산이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상 의회가 군민을 대표해서 그런 여부를 다시 한 번 심의 확인을 하는 제도의 특성을 부여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넓으신 마음으로 편성에 관련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능력을 갖춘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의회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한발 더 노력하는 그런 서로의 생각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먼저 주민복지실에 6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 여섯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 서무계장이십니다. 복지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세일 계장이십니다.(인사) 그다음에 노인복지담당 김봉현 계장입니다.(인사) 여성가족담당 윤미순 계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담당이신 박미정 계장입니다.(인사) 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경훈 계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화자 계장입니다.(인사) 이렇게 여섯 분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마을경로당해서 미등록과 등록된 경로당 현황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이 12군데, 등록된 경로당이 356군데 해서 368개쯤 되는데 경로당을 등록하면서 노인회원 위주로 계산해서 등록합니까? 아니면 회관 수로 해서 등록합니까? ○

회원은 10명 이상이면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이요? 1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이 되고 나면 우리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년에 3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쌀 7포대가 지원이 돼요. 그렇죠? ○

예.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금년부터는 약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30만 원 상당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경로당 회원이 21명부터 40명까지는 운영비를 5만 원을 더 주고 쉽게 말해서 1년에 두 차례 5만 원을 더 줍니다. 1분기가 1월부터 3월, 4분기는 10월부터 12월 해서 1년에 두 차례 21명부터 40명까지는 5만 원씩 두 번해서 10만 원을 더 주고 41명 이상 되는 데는 10만 원씩 해서 두 차례 20만 원을 더 드리고 양곡도 기본적으로 20kg짜리 7포대를 주고 21명에서 40명인 경로당에는 2월, 11월, 12월 해서 연 3포를 더 주고 41명 이상 되는 데는 연 5포를 더 줍니다. 올해부터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문하고 싶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 수가 어떤 데는 10명 된 데 있고 어떤 데는 100명 이상 된 데도 있는데 차등지원을 않다 보니까 운영비나 양곡이 어떤 데는 남아돌아 가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지적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10명 미만 되는 경로당은 없죠? ○

10명 미만 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 등록하면서 가입할 때 이중가입은 할 수가 없죠? ○

이중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경로당도 가입하고 저쪽 경로당도 가입하고 할 수가 없죠? (예)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보시고 혹시 돌아가신 분이 계속 회원수로 가입되어 있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가지고 서로 마을노인당 회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로당은 10명 되도 않는데 왜 10명 이상으로 했냐 보니까 퇴거도 돼 있고 돌아가신 분도 돼 있고 그런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부터는 차등지원을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옛날에 일괄 할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100명 이상 된 경로당도 10명 이상 되는 데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때는 운영비나 양곡이나 차이가 나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보면 지원액이 들쑥날쑥입니다. 물론 선거철만 되면 의원들한테 별도로 부탁이 들어오면 의원포괄사업비라도 해서 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인구수로 해서 이 마을은 몇 명 되니까 이쯤만 지원하고 어떤 마을은 수가 더 많으니까 더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안 맞기도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경로당을 지을 때는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절반 가까이 자부담해야 되는데 마을이 큰 데는 자부담할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마을이 크다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어떤 데 보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로당은 1억 이상 지원해주고 어떤 경로당은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마을 크기를 봐서 해줄 수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도 표를 먹고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부분이나 시정부분 마을 동각 부분은 의원사업비에서 할 수 없도록 묶을 수 없는지 어떻게 보면 의원사업비는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줘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포괄적으로 액수차이 안 나게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노인당 지을 때는 1억 넘게도 지원해주고 어떤 노인당 지을 때는 3,000만 원 지원해주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부분도 조절하면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큰 데는 지을려는 노인당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차등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사망자 파악이라든가 이중지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차후에 잘 해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일제조사를 쭉 합니다. 일제 조사 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과감히 회원수를 정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등지원이 되도록 하고 혹시 인원이 10명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경로당 지원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신축할 때에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 있고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데 있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사업비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거기까지는 월권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이지 저희들이 의원님 사업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들 생각이었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도 할 데 많은데 자꾸자꾸 한 두 군데 해주다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해주고 어떤 경로당은 안 해준다고 얘기 나오고, 어떤 경로당은 액수 차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의원 사업비도 경로당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할 때는 과감히 시정해야 하지 않나, 지금 거의 경로당을 새로 지었는데 문제는 지으면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가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5~6년 전에 슬라브로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슬라브가 비가 새서 다 강판을 올리데요. 그런 것도 하자보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위에 마무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경로당을 지으면서 보니까 3~4년만 되면 전부다 별도로 수리를 해달라, 리모델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부터 견고하게 또 설계를 뺄 때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의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경로당을 지을 때 그 마을에다 돈을 교부해줘서 동네에서 알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었습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50% 이상 부담을 해야지 그 마을에서 경로당 업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안 했을 때는 저희 재무과에다가 계약대행 의뢰를 해서 업자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자가 낙찰이 되면 그분이 2~3년간 내에 일어나는 하자보수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독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은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경로당이 문제거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 있는 데 있고 3개 있는 데 있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통폐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로당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하고, 경로당이 크다보니까 반틈도 사용 않고 있고 그런 경로당이 굉장히 많데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고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배정하고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 할 때는 참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라든가 마을 노인 회원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적게 지을 면적을 갖다가 크게 짓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명시, 사고, 계속비에 대해서 2014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함평군재향군인회관 건립에 예산액이 2억으로 잡혀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총소요 사업비 확보 후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

본래 재향군인회관 신축 관련해서는 2014년도부터 말씀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10억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국비가 66%, 도비는 없고 군비 19%, 기타 15%로 해서 할란다고 그 당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실 땅은 2013년도 8월 달에 재향군인회에서 토지매입을 해놨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계시지만 정철희 의원님 현재 집하고 보건소 사이 쪽에 땅 면적을 한 495㎡ 정도 되는데 그 앞에 땅을 사놓고 그때 당시 회원들이 군에서 군비 2억만 확보해 주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자담이라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나머지 금액은 확보해서 하겠다 해서 군비를 2014년도에 2억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에 약속을 못 지켜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도저히 국비확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2억 범위 내에서 1층으로 자기네들 사무실, 식당, 회의실 규모 정도로 해서 30평에서 35평, 35평 정도 되면 평당 한 600만 원, 30평 정도 되면 평당 7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내서 그 범위 내에서 금년 안에 땅은 있으니까해주라 지금 와서는, 그것도 최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땅은 있으니까 예산도 2억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비를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 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짓겠다라는 말씀이세요?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 지으면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

예, 올해 못하면 불용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란다하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도 토지 미확보로 돼 있는데 예산은 5,000만 원 받아놓은 예는 어떤 예입니까? ○

내교1리 경로당인데요. 명시이월로 해서 토지미확보로 써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르채 사장 나안균 사장님께서 188㎡ 56평을 기부했습니다. 땅을 기부하셔서 현재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등기이전을 7월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확보가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예, 그렇습니다.

5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보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는 예산액이 집행액하고 다 틀려요. 그 부분은 차액이 어떻게, 이 차액은 어디다, 소요 예산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차액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2015년 경로당 개보수 차액부분은 이번에 예산하면 나중에 개보수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을 한 이후에도 개보수하는 데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

이 금액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2015년도 4억 3,700만 원 아닙니까? 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나머지 금액은 아직 준공처리가 덜 되어서 읍면에서 준공계가 덜 들어왔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어차피 돈은 다 집행이 됩니다.

공사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맞아떨어져서 차액이 어디로 갔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고요. 그리고 마을경로당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이시네요? 어떻게 예방을, 교육을 실시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로당은 매년 119소방서에서 교육을 한 번씩 시키기도 하고요. 또 경로당에 소화기 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화재보험이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뜻입니다.

화재보험은 일괄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화기는 대체적으로 2대 이상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없는 데는 안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본 데는 대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먼 데 있는 사람이 와서 먼저 끌 수는 없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작동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각 마을마다 동네에 소방대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한 번씩 실시를 해달라고 하시든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면 더 좋겠지마는 직원들 일손도 많이 딸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마을에 한 번씩 교육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내가 전에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마을에 회관마다 소화기 작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소화기는 오래 놔두면 사용을 못하게 돼요. 자주 거꾸로 뒤집어 주고 흔들어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신발장 옆에다 한 번 놔둬버리면 처음에 놔둔 대로 그대로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작동해서 없애버리시기도 하시고 그 예산은 노인회관에서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119소방대에서 마을별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아울러서 직접 실습을 해서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작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하반기 때는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해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소화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갖다줬던 때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소화기를 작동해서 안 되어버리면 무용지물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정에서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해주시고 철저하게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에 보육시설 지원현황이라 해서 각 읍면에 모두 보육시설이 있는데 숫자상으로 정원, 현원, 종사자 보면 인원수가 차등이 많이 있는데 돈 차등은 인원수가 적은 데가 돈은 훨씬 많거든요. 학교면 같은 데는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은 18명이고 종사자는 5명인데 금년도 상반기 때 5,514만5,000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함평읍 시장길이라 해서 거기는 정원이 159명인데 현원은 127명, 종사자는 16명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1억 3,058만5,000원, 어떻게 해서 인원이 많고 적고 어떤 점에서 1인당 얼마씩 하고 종사자는 얼마씩 하고 계산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원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인데 민원인이 좀 지원해 주라는 것인데 신광면 함정리 마을입구에서 김철선생 사당까지 들어가는 길을 우리 군에서 꽃잔디라든지 꽃만 사주면 거기 여성들이 좋게 심어서 관리해서 화려하게 하겠다고 나보고 건의를 해서 꽃이라도 좀 사주면 우리가 마을에서 관리해서 심어서 다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꽃만 사주면 마을에서 울력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생각을 해 볼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연구해보시고 방금 전에 말했던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자광어린이집의 현원이 127명이고 함평어린이집은 18명인데 금액차이는 2015년 상반기에 자광어린이집이 1억 3,000, 함평어린이집은 5,500만 원 이러는데 인원수는 많이 차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인건비가 호봉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적은 사람하고 많이 탄 사람들하고 인건비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을입구에서 일강김철선생님 사당까지 가는 꽃길 조성 관련해서 지금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입구에서 사당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 같은 것은 일강김철선생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재 입구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은 다 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꽃잔디 같은 것을 심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다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조율을 하고 해주겠으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담당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이 356개 그럽니까? ○

예, 356개.

소화장비 같은 게 전체가 다 비치되어 있고? ○

예, 전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돌아보면 소화기 같은 게 제대로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박혀 있는 데가 쭉 있는 데도 있지마는 어르신들이 귀찮으니까 여리 궁글리다가 저리 궁글리다가 제대로 된 위치에가 잘 없더라고요. 만일의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찾다가 깐딱하면 진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비치함이라도, 관리함이라도 하나 부착해서 만들어서 만인이 볼 수 있는 데다 비치함 같은 걸로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점검반,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각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동기구 1점도 보급 안 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

1점도 보급 안 된 데 개소수는,

상당수가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파악을 안 해서 왔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도 냉난방기 지원도 당초에 3억 8,000인데 2억이 추경에 삭감되고 비품지원도 2,400만 원 삭감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데는 1~2점이라도 비치가 됐는데 1점도 없는 데는 많이 아우성입니다. 볼멘소리를 하시고 왜 우리는 푸대접을 하느냐고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같은 것 갖다 주면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고장을 내서 방치를 해버립니다. 가서보면 쓸만한 운동기구들이, 제가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자료에 보니까 20군데 수리를 못하시고 하반기에 수리하시겠다고 보내주셨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

고장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왜냐하면 한 번 수리하러 들어가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기 때문에 하나 고쳐도 7~8만 원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장수리를 20개소에 대해서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기왕에 보급한 운동기구를 보다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군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이 12군데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상하반기 55만 원씩 연료비 110만 원 지원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죠? ○

예, 100만 원.

100만 원인가요. 지금 미등록경로당은 별 수 없이 어떤 여건 자체가 등록요건을 못 갖추니까 등록을 못하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등록된 경로당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함평읍 석성리에 성덕마을 경로당 같은 데는 아주 잘 하고 있으면서도, 등록된 경로당은 비품도 지원받고 냉난방기도 지원받고 가전제품도 지원받고 합니다마는 이런 데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잘 운영되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도 가전제품 같은 것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등록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웃돕기지정기탁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보셔서 몇 군데 선정을 하셔서 실장님 책임 하에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을 했던 것,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나비뜰학당 같은 데는 상수도가 안 이루어져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물이 음용수 기준에 못 미쳐 못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저쪽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저기로 미루고 핑퐁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을 했더니 바로 가서 그 뒤로 상수도시설로 연계해서 해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돌아다녀 보면 사무기기가 조금 노후화돼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비가 오거나 하면 시설이 새고 누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여름에 더위에 보대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답변하시기를 그런 아동센터가 있는 데는 최대한 돌아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로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웠던 부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하반기 때도 2군데 정도 태양광 설치라든가 화장실 보수도 하고 도배도 해주고요. 금년도 상반기 때도 1개소 천정, 문틀, 창문교체 같은 것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때도 나비뜰 같은 데 앞으로 개보수할 추진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나비뜰학당 지하수 음용에 관련돼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해결됐습니까? ○

작년 10월 달에 상수도로 음용수 교체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담당들께서 기억하고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실에서 집행하는 돈을 주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각종 분야별로 근로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여날이나 집행약속 날짜를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거나 주말, 연휴가 걸리면 급여를 당겨서 받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종종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생활한다고 생각을 가져보시고 주말이나 연휴가 발생될 때는 미리 조치를 해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제2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