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검토와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하동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 보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곧 군민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지와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임박하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료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과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와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석민아입니다. 예산담당 방이호입니다. 감사담당 이동진입니다. 홍보담당 서영록입니다. 규제개혁담당 김명지입니다. 이번 7월1일자로 인사발령 된 미래전략담당 남기동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발전을 위해 큰 성원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31일 강희순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미 참석, 조직개편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 임시회 안건 제출 지연 등 몇 가지 부분에 있어 행정과 의회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사항입니다. 임시회를 비롯한 정례회 시 적극 참석과 간담회 자료, 의안제출 시 제출시기 준수 등을 실과소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및 주요업무 처리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등 전체 10건에 지원액은 3억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쪽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와 조치내역, 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는 무기계약 2명을 사역했습니다. 2013년도 무기계약 2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무기계약 2명, 2015년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체 16건이 되겠습니다. 8,18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 등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13년, ’14년, ’15년까지 2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교부 사업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공시설물 소유현황 및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공공재산 임대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 하동을 빛낸 인물 선정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1월7일 조례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한다사 대상 공모 접수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월경에는 대상자 심사와 수상자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은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 유지를 최고의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에 청렴도 측정 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설문을 실시합니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건과 2013년도 1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은 전체 8건에 완료를 6건하고 추진 중이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상표등록 조속 추진으로 현재 진도는 약 60%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에 상표등록 예정으로 절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은 1건이고 3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동발전 자문교수 위촉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12월8일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분야 12명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영입, 추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 말까지는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추진 중인 안건인 수필가 정목일의 길 추진을 지난 3월9일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19일 작가 초청과 테마로드 구간 현장답사를 하고 전 구간 현장 확인 및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장비 위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권역별 발전계획 검토 및 추진사항은 지난 4월20일 지시를 하셔서 6월16일 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학술용역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쪽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쪽 중장기 사업 추진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한 군정조정위원회 등 총 12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안가결이 237건, 또한 수정의결이 24건, 보류가 23건, 조건부 승인이 4건이 되겠습니다. 62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지원 및 집행현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9건으로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3건으로 미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4쪽 MOU 체결 및 추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5쪽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유인물과 같이 군민의 날 행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체육,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문화행사가 없는 해에는 기념식만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각종 공무 해외출장 행사참여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도시발전연구회 해외연수와 하동사랑정책연구회 국외연수 등 전체 참여인원이 26명, 소요경비는 공무원이 35,842천 원, 민간인이 130만 원인데 민간인은 자부담을 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결산 시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잔액이 감소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2년 하동 행복지수 개발방안 연구용역과 군정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 등 전체 6건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연구개발비 집행액은 94,232천 원으로 이것은 결과물을 군정 주요계획 수립 시 시책 또는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74쪽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경남도,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역, 결과,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경남도,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역 및 결과로 2012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소송 접수 건수는 이월이 전체 81건, 신규가 66건 해서 147건이 접수되고 이 중 종결된 것으로 승소가 26건, 패소가 5건, 기타가 26건 해서 57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것은 20건으로 행정소송이 8건, 민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종결사건 소송내역 및 처리사항 8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소송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체 20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내용 및 처리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행정심판의 접수 건수는 전체 26건에 이월이 3건, 신규가 23건으로 이 중 각하 5건, 기각 7건, 취하 5건, 인용 3건, 일부인용 1건 해서 21건이 재결되고 현재 계류 중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9쪽부터 10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하동군 자체 읍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부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자체감사는 전체 28회에 지적 건수가 675건, 이 중 조치결과 완결이 645건, 처리 중이 30건으로 현재 행정상은 시정이 309건, 주의가 173건, 현지시정이 193건입니다. 이 중 신분상은 징계가 1건, 훈계가 81건, 주의가 7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건수가 전체 284건에 금액은 4억61,805천 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 105쪽 읍면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등은 앞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2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 외부감사입니다. 외부감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9회입니다. 지적 건수는 181건으로 이 중 조치결과 완료가 158건, 현재 처리 중이 23건, 행정상 시정이 113건, 주의가 68건, 신분상은 징계가 26명, 훈계가 153명, 재정상은 70건에 금액은 29억54,844천 원이 회수 또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많은 사유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안전행정부, 감사원 등 특정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5쪽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13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예산편성액 중 당초예산에 164억6,900만 원, 1회 추경이 161억7,500만 원, 2회 추경이 72억5천만 원, 최종 예산이 73억7,100만 원으로 이 중 사용 승인액이 35억2,100만 원, 집행 잔액이 4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2012년부터 137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용내역은 전체 15건에 전용 금액은 2억6,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이체내역으로 전체 56건에 47억2,852천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2014년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전용 내역은 9건에 1억58,048천 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이체내역은 전체 151건에 191억78,869천 원으로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15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2015년 현재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용내역은 전체 1건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지원의 구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에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처리현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513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7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 및 규모는 2012년부터 2013년은 당초예산을 비롯한 1,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은 당초예산을 비롯한 1, 2, 3회 추경을 하고 금년은 당초예산을 비롯한 1회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 재편성 현황은 2015년까지 전체 12건에 6억9,44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에 6억3,83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재편성은 5억3천만 원을 했습니다. 2014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은 전체 10건에 13억 원을 삭감하고 재편성은 3건에 8억2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군민의 날 행사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짝수 연도에는 기념식과 기념공연만 하고 홀수 연도에는 체육대회와 민속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 군민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은 하동군 군민상 조례 및 시행규칙과 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수상자 선정을 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군민상은 3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 대상자는 없습니다. 2015년 군민상은 2명이 신청하였으며, 수상자는 없습니다. 2015년까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데 따라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은 금년도부터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여러 가지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동발전군민협의회 운영사항은 하동발전군민협의회가 지난 2008년 12월17일 창립을 해서 운영해 오다가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12월5일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로 재창립 되어 현재 착실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89쪽 군민 제안제도 개선현황 및 개선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0쪽 각종 용역과제 및 투자심사위원회 심의현황은 현재 학술용역과 종합기술 용역과제, 공사설계 용역 등 전체 2015년까지 80건에 51억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투자심사 심의상황입니다. 우리군의 투자심사 현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44건에 3,332억 원의 사업비로 군 자체심사, 도심사, 중앙심사 등을 하였습니다. 20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하동군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 현황 및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자립 현황 및 부채현황에 있어서 2012년부터 우리군은 현재까지 부채가 없습니다. 다음 206쪽 하동소식지 발간현황은 2013년까지 매월 25일 발간하여 월 2만부를 전 가구에 직접 배부하였습니다마는 2014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분기별 20일 발간과 분기별로 9천부를 발간하여 현재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20일과 분기별 8천부를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쪽 지역신문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신문사는 현재 우리군 관내 7개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지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각종 협의회 및 관련단체는 하동․광양 공생발전협의회와 209쪽 하동․남해․사천 상생발전협의회, 221쪽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조금을 규정에 의해서 2천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13쪽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규제발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8건 중에 중앙부처에 건의가 42건, 자치법규 정비로 조례, 규칙, 규정 43건을 정비하고 비규제 23건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34건 중 중앙부처 건의 19건, 자치법규 정비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4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주요 사용내역은 먼저 일반회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662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87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하동사랑정책연구회 활동내역 및 실적과 예산 집행현황으로 전체 연구회 인원은 43명으로 팀별로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기획 추진사항에 관한 주제를 선정해서 토론과 연구과제를 발표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2013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내역은 6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103.1%를 달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내역은 6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103.8%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내역은 위원님들께 내드린 자료에는 6월24일 기준 91.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말 기준에는 107.3%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광고료, 신문구독료 현황으로 먼저 광고료 지출현황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실과, 읍면에서 2014년도 2억25,615천 원을 집행하고 또한 2015년도에 1억77,78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신문구독료 지급내역은 전체 396부에 2014년도 지출액 48,433천 원, 2015년도 현재 지출액은 11,76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공고료 계약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문 공고 계약현황은 도내 9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1억500만 원, 2015년도에도 1억5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9쪽 규제개혁 추진현황은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정비현황으로 142건에 중앙부처 등 건의가 61건, 자치법규 자체정비가 58건, 기타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개선완료가 62건, 추진 중이 80건, 중앙부처 건의로 개선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9건, 자치법규 개선완료가 37건, 추진 중이 21건, 기타 개선완료가 23건이 되겠습니다. 33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현재 금년도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도에서 통보 온 걸 보면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움 주신 걸로 믿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 인센티브 내역은 2014년까지 3개년간 10억9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령하고 중앙부서에서 6억4천만 원, 경남도에서 4억5천만 원을 수령해서 장학기금 출연과 군 청사 창호 교체공사 등에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금액은 최우수 통보만 왔고 상사업비는 아직 안 왔습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 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 전체 103건으로 처리결과입니다. 완결이 86건, 추진 중이 16건으로 6월25일 기준 완결이 99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336쪽 2011년은 2015년 6월25일 기준 완결이 87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337쪽 2012년은 6월25일 현재 기준 완결이 108건, 추진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2013년은 6월25일 기준 완결이 99건, 추진 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339쪽 2014년도는 2015년 6월25일 기준 완결이 98건, 추진 중이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 홍보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32개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6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억3,134만 원, 2013년도 5,973만 원, 2014년도 1억2,925만 원, 2015년도 7,3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방송사별 홍보내역 지출은 현재 서경방송 1개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억4천, 2013년도, 2014년 금액은 같습니다. 2015년도는 현재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하동군발전협의회에 반납액이 있습니다. 7,935천 원인데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는 우리군이 선거구 지키기를 위해서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광고비, 또는 통신료 마무리하고 1,200만 원 중에 7,935천 원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입니다.

그럼 그때 지역구 살리기에 쓰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동발전군민협의회에 2012년, 2013년, 2014년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원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임차료가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26쪽 한번 보시지요.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으로 하동을 빛낸 사람이라고 해서 한다사 대상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공동주관 단체와의 세부협약 추진이라고 했는데 공동주관 단체라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언론사를 공동주관 단체로 정하고 세부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군만 아니고 이것은 당초 조례안의 성격에 맞도록 중앙의 언론사를 선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8월이나 10월 되면 홍보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추진되지도 않은 단체와 하면......

지금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시상금도 정해졌습니까?

시상금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되고 나면 시상금도 정하실 겁니까?

예.

대충 어느 정도 할 것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까?

시상금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조례 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객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수필가 정목일의 길 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필가 정목일 씨가 하동 예찬을 했습니다. 수필가로서 하동 예찬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6편에 하동을 예찬해서 수필로 적어낸 사항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동송림에 대해서 예찬을 했고 또한 섬진강을 따라가며, 섬진강 모래밭, 섬진강 벚꽃길, 하동녹차의 맛, 화개장터 십리 벚꽃길 등 하동에 대해서 정목일 수필가가 글로서 책을 펴내서 하동을 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까?

예, 반응은 아주 좋고 정말 하동을 예찬해 준 데 대해서 100리 테마로드에 문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페이지 보면 알프스 푸드마켓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을 대비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해서 알프스 푸드마켓에 가면 정말 깔끔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가 좀 좁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다양한 물건을 비치할 수 없는데 지금 2층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1층이 비좁다 보니까 2층을 활용할 방안을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이야기도 하는데 식당보다는 어차피 상품 위주니까 좀더 다양한 상품을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015년도 경상남도 사회복지 분야 이행 실태 특정감사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하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또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설입니까? 혹시 어느 시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당집행은 도에서 사회복지 분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노량실버타운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횡령 의혹 등 부당집행은 금남에 있는 한려원이 되겠고 세 번째 하동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단 사업비 부당집행은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일인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문책이나 벌을 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감사 지적하면서 고발 건도 검토가 되었고 또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공무원 문책도 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는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 삭감과 시설 개보수할 때 이분들한테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청할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까?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3쪽에 보면 청솔원 방사 유정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환수 처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솔원에 동물 복지형 방사 유정란을 위한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돼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수가 이 보조금 3억3천만 원을 환수하니까 청솔원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가 다시 2015년 4월7일에 청솔원에서 인정을 하고 소 취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3억3천만 원을 환수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3월23일에 소를 제기하고 소 진행과정에서 인정하겠다고 소를 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수한 조건이네요?

예, 취하를 했습니다.

그럼 104쪽에 한번 보시면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소홀이 많이 나왔고 사망자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리 소홀, 쌀소득 직불금 소홀이라든지 빨래방 운영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보면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빨래방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에 대해서 관리를 못해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소홀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중국 관광객 방문 대비 상품개발을 했는데 추진사항에 3월23일부터 상품개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유커 대비 상품판매라고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신상품이 어떻게 개발됩니까?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월30일에 중국 관광객 우리군 방문 대비에 따른 판매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중국인이 좋아하는 상품 사례를 관광사나 중국 현지를 통해서......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내용 중에......

아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상품을 푸드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무슨 검토입니까?

아니, 당초에 하기 전에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개발한 상품이 뭐냐고요 ?

개발상품은......

100% 완료됐다고 안 했습니까?

예, 100% 완료했습니다. 먼저 우리 관광 하동을 알릴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고 영상자료와......

코너가 상품입니까?

중국인들이 여기에 오면 우리군도 알리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상품은 주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진응용 엽서하고 우표를 우리군만 관련되는 것을 우체국과 협의해서 만들었고 또 황금으로 재첩모양......

실장님! 상품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상품개발은 이런 등등이고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화보집을 만들었고 우표도 우리군에서 우체국과 협의해서 발행한 것도 상품화해서 개발해 내서 판매를 했고......

이게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각 실과별로 만들어서 거기 푸드마켓에 진열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한 지 두 달 됐는데 판매 실적표가 있습니까?

판매 실적은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국제통상과로 녹차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얼마 갑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보면 국제통상과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녹차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운영주체를 모르겠습니다. 푸드마켓의 일일 판매와 월 판매 액수가 나오게끔 판매현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입점 시켰는지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100%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하동사랑정책연구회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일본 다녀왔습니다.

연수 내용이 뭡니까?

연수 목적은 우리군이 표방하는 것이거든요. 해외의 좋은 관광자원도 확보해야 되고 또한 국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군정에 역점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연수를 갔다 와서 연수결과에 대해서 군정에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군정에 접목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연수를 가셔서 선진지에서 교육을 받아서 접목시키는 부분은 행정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을 소요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실제 접목된 사항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과 연수를 갔다 와서 군정에 접목한 부분은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갔다 와서 효과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군정에 접목한 사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수필가 정목일 길 추진 있지요? 정목일 씨가 전에 하동에서 근무도 하고 교사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이 테마로드 구간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 사람 문장비를 건립해서 중간 중간 세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지금 위치는 화개 녹차연구소 앞에 보면 두꺼비 바위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편을 다 세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에다가 예찬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드라 했는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100리 테마로드 안에 하동읍에서 화개까지 구간에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녹차연구소 앞에 두꺼비 바위 쉼터에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섬호정 시의 언덕에 멋있는 바위를 세워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문장비만 결론을 낸 것이고 아직 설치는 안 했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동의 문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섰네요?

위치하고 문장비로 예찬한 부분을 설치하겠다는 결론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국 관광객 방문 대비 상품개발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상품을 아무 것도 안 사고 김만 좀 샀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도 얼마 되지 않고 몇 십만 원 정도인데 거창하게 상품개발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물건도 안 샀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쓴 돈도 없고 밥값도 공짜로 1인당 25,000원씩 다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관광객인데 차후 1년에 3천명씩 온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효과가 좋습니까?

앞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걸 수용하면서 처음 우리군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했던 부분은 더 보완해서 우리군이 관광객 유치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품개발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그분들은 한국에 있는 상품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화장품인데 녹차 가지고 요즘 기능성 화장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도 계획을 한 것이 앞서 보고는 다 못 드렸는데 화장품이나 손톱깎이, 이불, 스카프 등등 좋아하는 취향을 자료수집 했거든요.

제일 선호하는 상품 1위가 화장품입니다.

예, 제일 처음에 1위를 화장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진짜 하동에 오면 상품을 많이 사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한국보다 중국에 물건이 더 많잖아요? 2차산업, 3차산업 식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좀 장기적으로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십시오. 2012년, 2013년, 2014년은 놔두고 2015년에 패소한 게 2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략 어떤 겁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패소가 2건입니다.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 하동요양원에서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행정소송 1건이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일탈 등기말소 건으로 정주화 씨가 했던 부분이 원고 승소로 우리군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패소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용은 공익보다는 요양원 거주 수급권자가 입는 피해가 더 크므로 재량권 이탈 위법이라는 판결내용이 나왔습니다. 공익보다는 요양원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해서 1심 때는 소를 제기한 하동요양원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는 원고 승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요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관리를 잘 하시고 중간중간 점검을 잘 하셔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7페이지하고 103페이지 같은 내용이지요? 청솔원 영농조합법인 부분인데 똑같은 자료에 날짜가 혼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소 취하한 게 맞습니까?

6월15일에 원고 소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 끝난 상황으로 소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취하한 게 아니고 자료보완 때문에 취하를 했다가 다시 소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6월15일자로 청솔원 법인에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7일에 취하한 게 아니고 6월15일이지요?

예, 6월15일입니다.

이 부분은 대비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 미비로 소 취하를 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결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올해 6월25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3건, 다음 페이지 2011년도에 8건, 2012년도에 9건, 2013년도에 11건, 2014년도에 37건으로 5년 전의 것도 아직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제가 먼저 보니까 남해안개발과에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 만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도 2건 있지요?

도시건축과는 공공용지 미등기 대책강구가 단기간에 어려우니까 이게 추진계획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개발과 3건, 문화관광과 4건, 도시건축과 그대로 남아있고 2012년도에도 보면 주로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인데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미루지 마시고 5년 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아직도 추진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33페이지 현재 사법기관 조사 중인 것 안 있습니까? 먼저 쌀 직불금 부당지급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부당수령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농가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상관이 없습니까?

공무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이게 오래 가네요?

공무원이 조사받은 것은 1월5일에 받았고 아직 마무리 안 된......

그럼 부당 수령 건이 35명이면 환수조치 한다는 말입니까?

예,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기가 받았던 금액의 3배......

그럼 한 사람이 내야 될 돈이 많겠는데요?

전체 금액은 35명이 2,997만 원 정도 되는데 3배 하면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이 제일 적은 사람은 186,500원도 있고 많은 사람은 100만 원, 109만 원, 235만 원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 하동 유소년 FC 운영 보조금은 우리 하동군도 예산보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하동화력에서 연차적으로 3년 정도 계속 5천만 원씩 보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것이......

이게 FC 코치 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간식비, 장비구입비 등등을 이중으로 계산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과는 안 나왔지요?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소년 축구팀 코치가 두 분이었습니까?

예, 2013년도 유소년 FC 코치 2명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코치 인건비가 1년에 1인 얼마인지 내역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처리상황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부 완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다 완결인데 만약에 양진우 씨가 진교면과 사천시 서포면 연결도로 확포장을 바란다고 했으면 완결로 해 놓았는데 진교면과 사천구간 도로를 확장하고 다 마무리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수에게 바란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접수를 해서 일단 군수님 선람을 먼저 올립니다. 군수님께 전체 요약을 해서 그대로 선람을 먼저 올리면 군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시사항도 하고 선람하고 나서 소관 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답이 나가는 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건설교통과에서 답이 나갔습니다. 그때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고 또 저도 소관 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간 걸 검토해 보니까 정말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의 들어온 걸 챙겨서 군수에게 보고하고 실과에 넘겨 버리면......

넘겨주고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 넘겨 버리면 관리를 안 한다고 봅니다. 넘겨버리면 건설교통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 성질상 기획감사실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판단하는 걸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몇 가지 되는데 이야기해 놓고 나면 기획감사실에는 완료 처리하는데 그 과에서 답도 없고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가지라도 언제까지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교통과에 통보만 해 버리면 건설교통과에서 당사자 하고 통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실과에 넘겨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넘겨놓은 것을 실과에서 안 챙긴다는 말입니다.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군수님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챙겨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실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내역에 보면 조기집행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은데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료 종자대 지원은 305페이지에 금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 1억4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5억으로 되어 있고 공동방제단 재료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4천만 원인데 집행액으로 벌써 5,5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사료 종자대 지원이라든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지만 특히 농축산 분야에는 하반기에 공동방제를 안 할 겁니까? 신중을 기해서 물론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농축산 분야에 많습니다.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사료 종자대 같은 것도 상반기에 밀어내기 식으로 줘버립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하반기에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김진태위원입니다. 65쪽에 제30회 군민의 날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체육회는 직제상 군수님이 회장이고 사무국장이 밑에 있는데 그래도 체육회를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관련이 없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럼 사무국장을 인선하는 것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체육이라서 거기에서 합니까? 기구상 보면 독립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회가 독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기획감사실에 체육청소년계가 있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가 생김으로써 그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업무가 이관되었다지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런 게 있어요?

업무 분장에는 관리 감독이 아니고 거기에 지원으로......

어떻든 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아무리 독립이고 군수님 바로 밑이라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많지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제법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요?

그럼 당연히 업무 관할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일단 관할업무가 아니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소송 건인데 18번 청솔원 영농조합법인 내용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지난 6대 현장점검 때도 외부감사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자체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위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청솔원 농어촌 자원복합 시설비 10억 원을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10억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이 자부담이고 7억이 보조지요?

예, 6억8천만 원이 지원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차사업으로 5억, 2차사업으로 5억 했는데 1차사업하고 난 뒤에 2차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농축산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에 질의를 해야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소송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고문 변호사도 있는데 그때 진행하면서 사업 부서를 엮어서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거든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려고 하면 사업부서에 질의를 하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4쪽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 이행실태 특정감사가 있는데 오른쪽에 재정상 8천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재정상 80,152천 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를 했다는 겁니까?

예,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도 보면 8천만 원, 2014년도에는 5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 종합감사를 하면 일주일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군정 전반을......

이걸 환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수 또는 돈을 잘못 받아들인 것은 환급 등을 한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실장님! 재정상 해 놓은 것은 국가에서 다 환수를 했다......

환수도 있고 군에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은 다시 돌려주는 금액까지......

그럼 환수하고 환급하고 구분이 되어야지요.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네요?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정상 환수하고 환급을 구분해서 124쪽 전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사랑 정책연구회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육교 개선방안 사례 발표 및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동사랑정책연구회가 팀별로 7, 8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송림육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나열한 자료를 많이 줍니다.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사랑정책연구회가 권한도 아닐 것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순한 토론입니까? 아니면 건의입니까? 여기에서 토론 결과 우리군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한 게 있습니까?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청암 비바체에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 8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하동사랑정책연구회가 전체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해 온 자료발표를 상당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선진시책에 대한 체납세 징수 극대화 방안 외 2건, 그 다음에 문화시책에 대한 하동음식 관광, 그다음에 토목시책에 상상(청취불능)발칙한 프로젝트, 보건시책에서는 행복천사 알프스하동 복지하동을 꿈꾸다 등등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10명이 질문도 하고 결론을 낸 게 선진시책으로 체납세 징수 극대화 방안이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시책에 바로 접목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송림육교 개선방안 이런 것은 기존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하동사랑정책연구회에서 활동내역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넘어갈 게 아니고 당연히 연구결과를 공개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인데 여기 보면 중앙부처 검토 중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면 처리 결과가 중앙부처에 정해져 있습니까? 처리기한......

그것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의만 해 놓고 내려오기를 기다릴 겁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고 우리군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고쳐야 될 사항을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면 거기에는 전체 시군 취합을 해서 판단을 거기에서 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처리 기한이 없이 1년에 한번이라든지 계속 정권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당연히 독촉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321쪽 27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군민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207쪽 지역신문 인터넷 현황 및 지원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광고를 주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가 지원됩니까?

예를 들면 하동신문이 있고 하동군민신문이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것은 110만 원씩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똑같이 줍니까?

예, 110만 원씩 주고 또 인터넷 신문사가 하동에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5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까?

행사가 있을 때 군민을 위한 홍보 등등을 위해서 그때그때 줍니다. 이것도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지급합니다.

어떤 신문은 매주 나오는 신문이 있고 또 어떤 신문은 월 2회 정도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차등해서 매주 나오는 신문은 두 번에 걸쳐서 주고 발행을 자주 안 하는 것은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동저널이나 글로벌경남뉴스에는 올해는 안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비율대로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선규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감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가 28회에 675건입니다. 동 기간 안에 보면 외부감사 9회에 신분상 조치가 26명인데 자체감사는 675건 중에 신분상 징계 1건입니다. 이걸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보십니까?

자체감사는 군에서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2년 주기로 읍면별로 실시하는 감사이고 외부감사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우리군에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오고......

실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675건의 자체감사는 신분상 징계가 1건인데 외부감사 9회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26건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동진 감사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감사가 되다 보니까 같은 동료로서 온정적인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온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읍면감사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다가 자주 군하고 읍면 자체, 타 기관단체로 바뀌다 보니까 한번 지적된 게 재지적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외부감사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군정전반을 감사하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온정에 이끌리는 게 전혀 없고 조그마한 거라도 걸리면 호된 질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 자체감사는 아무래도 동료다 보니까 세게 다룰 부분도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체감사가 전문기관을 대동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지역간, 시군간 교체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국 시 단위를 보면 간혹 그런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을 채용해서 6급 또는 5급으로 앉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도 시군간 교체감사를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할 수 있지요?

예.

그런 대체 부분을 지금 보면 감사자체가 읍면 종합감사를 보더라도 해마다 감사대상이 늘어나요. ’15년도만 해도 3회를 했는데 121건입니다. 전년도는 189건, 2012년도가 143건으로 해마다 외부감사, 자체감사를 하는데도 늘어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의 면정을 추진하는데 전 분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게 없고 1년간, 2년간 추진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다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부터 산업계 보조금 집행까지 다 보는데 이렇게 2년마다 감사를 받아도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걸 예방차원에서 전체 교육도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책자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집합교육도 시키고 감사 사례집도 배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에서 자구안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수치상 보면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교육을 통하고 자체 발간집도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을 통하고 자체 발간집을 만들더라도 수치상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강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각 읍면에서 신이 아닌 이상 일에 대해서 실수는 따르고 부족한 부분이 따르겠지만 수치상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 최근 5년간 재정 자립현황 및 부채현황인데 2013년도에 하동군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6천만 원......

전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는 2억3천, 2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 결손처분액이 3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군 나름대로 결손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으로부터 한번 보고를 들으시면......

세입확충 부분에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라는 사후 계획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결손처분액이 ’13년도에 비해 전년도가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자체가 미수납액을 전혀 받아들일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좀 반대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나름대로 나중에 재무과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 결손처분을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13년도, ’14년도에 원인별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이 있는데 납세태만이 무려 49%, 50%를 차지해요. 전년도에 보니까 회기 내에 발생한 체납액을 회기 안에 결손처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기 내에 부과해서 회기 내에 결손처분 하는 부분은......

그 시효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재판에 의해서 또는 예산이 확정된 체납액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입확충 등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돈 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제 기간에 납부를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체납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 확보 차원이라면 본 위원은 회기 내에 발생한 체납액을 회기 내에 결손처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 하실 때 한번 구체적으로......

총괄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재무과에도 이 질의를 다룰 것인데 전체적인 총괄부서로서 알고 계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걸 실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009년 이전 것은 미결사항이 없는 것인지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못 챙기면 어디에서 챙깁니까? 물론 감사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키고 또 실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군정이 제대로 되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대로 방치를 해 버리면 누가 챙기고 군정이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 우선 335페이지에 보면 전체 2010년도에 숫자가 맞습니까? 전체 103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완결이 99건, 추진 중이 3건이면 102건밖에 안 되고 1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계를 해 보니까 미결사항이 아직도 65건이나 있습니다. 2010년도 3건, 2011년도 8건, 2012년도 9건, 2013년도 11건, 금년도에는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될 사항인데 안 챙기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방치가 되면 과연 우리가 앉아서 감사를 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말고 자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챙겨서 왜 안 되는지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처리가 종결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분석을 해서 자료 낸 것을 보면 금년도 것은 그렇다고 보고 앞에 2013년까지는 20여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건수별로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보고한 것은 두고 미결사항에 20여건이 있는데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요구를 의회에서 하셔서 처음에는 서식만 받아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안에 내용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해서 미결사항 처리상황부를 가지고 전부 구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셔서 미결되어 있는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굵직굵직한 우리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연도가 오래 지나간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제때 제때 챙겨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자체감사라든지 상급감사도 처리가 이런 식입니까? 도에 연말 되면 결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못 챙겨봤지요?

상급기관 감사는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 중인 사항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점검도 내려오고 완결까지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미결사항 중에 추진 중인 사항의 추진상황하고 문제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촉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되든 안 되든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광고료, 공고료,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료, 공고료, 홍보비 구분을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광고료하고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먼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료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행사라든지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광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9개 신문사에 대해서 법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광고비는 우리군에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대단위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광고하고 그다음에 공고료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광고료는 시책을 광고하기 위한 내용이고 공고료는 조례라든지 법령 등 공고를 하기 위한 수수료 조이고 홍보비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야가 됩니까?

홍보비도 우리군의 시책이나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광고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고료하고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홍보비는 340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의 신문사에 거의 다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홍보 내용인지, 물론 기사 내고 그런 것도 홍보비로 보고 기준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신문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물론 신문사마다 기사가 홍보 조로 난 것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게재되어서 물어보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고비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행정절차 이행 부분이고 광고료하고 홍보비는 그때그때 언론사에 시책 등등 그런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홍보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게 아니고 신문사마다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 물론 신문사마다 하동군정 홍보내용이 게재가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기준이나 지급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적당하게 줍니까? 홍보내용을 가지고 주는지 홍보내용 자체가 높고 낮고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인지......

그 구분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도내 각 신문사별로 15,000부 이상 발행을 할 경우에는 A, B, C, D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합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군에서 좀 준다 해도 언론사별로 보면 부족하다고 그야말로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볼 때 별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홍보비도 지급되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내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함에 따라서 신문사별로 예를 들어서 하동 지역신문 언론이 있고 도내 언론이 있고 전국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서로 언론사 간에, 하동 군내에도 언론인이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서로 오해 없이 균등하게 집행해서 이걸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전부 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내용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언론사를 상대하다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성 있게 언론인 간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군정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있지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읍면별로 전부 중복이 되거든요. 읍면별로 지적되는 사례가 공통적인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에 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회계담당 공무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저희들이 올해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감사에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지적 사례집을 책자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직렬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봉사단체 사무장이라든지 직원들, 시설장까지도 작년 감사 이행을 하기 위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결과를 보시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자로 교육을 언제 시켰습니까?

4월에 인쇄를 해서 직접 들고 나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책자가 참고가 좀 되겠습디까?

예, 일단 이해가 쉽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게시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도 다 넣어서 발간했습니다.

어쨌든 읍면 감사, 하부기관 감사는 매뉴얼이 해마다 반복되는 그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력 들여서 시간 낭비하고 반복되는 식의 감사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어차피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 읍면의 직원들을 수시로 챙겨서 실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군민들에 대한, 군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루어지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있지요?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집행을 해서 시상금 받는 것이 1년에 약 2, 3억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2014년도만 해도 전체 2억9천만 원을 받았고 2013년도, 2012년도는 4억씩 받았습니다. 우리군이 최우수를 받았고 올해는 6월30일 기준으로 우리군이 전국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도에서 군 단위 1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올해만 해도 4억, 3억 이상은 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333페이지 자료를 보면 작년에 2억9천, ’13년도 4억, ’14년도에 4억인데 여기 자료를 빼보면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에 따라서 집행액이 한 해에 보면 약 1,353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 돈은 조기집행을 피해서 일반예산을 집행하면서 정기예탁을 하면 이보다 더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사업비 받는 금액보다 예금을 했을 때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금했을 때 이 부분만큼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큰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왕 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군의 경제를 살릴 것 같으면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기집행이라는 자체를 놓고 1년에 조기집행 되는 게 1,3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론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지만 이걸 너무 여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기가 있어야 될 예산을 미리 준다든지 집행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산을 적정하게,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도록 하면서 너무 인센티브에 구애받지 말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면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고 시기에 맞춰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빨리 해야 될 것이니까 조기집행을 하면서 시기를 조정하면 오히려 1년에 500억 정도를 가지고 조기집행을 피해서 예금을 한다면 인센티브 이상은 충당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을 놓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리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시를 따르면서 적절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이야기이겠지만 우리가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다만 몇 억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대안을 강구하기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실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이 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85쪽 우리 군민상이 이번에 두 번 유찰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두 해나 군민상에 대한 대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정말 군민상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숨어있는, 하동군을 위한 공헌이 뚜렷한 군민한테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년에 보면 이걸 잘못 줬을 때, 수상자로 미흡한 사람을 선정해 줬을 때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재 군민상 심사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조례상에 되어 있는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완화시켰을 때는 앞서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닌 그런 분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민상에 대한 심사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장님 생각처럼 그걸 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추천할 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추천했을 때 중복된다고 해서 하동 군민상을 안 받으려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집행부에 관련되신 분은 그분들이 추천을 하신다면 혹시 상 받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안 하시는데 하동 군민들은 군민상 받을 분을 추천하라고 하면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넓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민상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외국인 의료휴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2012년도에는 미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미반영된 게 2014년도에는 195쪽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명칭만 좀 바뀌어서 용역비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의료 휴양객 유치를 위한 녹색의료관광 특구지정 모델 개발용역은 어디입니까?

위치는 마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역이 됐으면 정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게 2014년도 6월에 됐는데......

보건소 건강도시 부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쪽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거기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보건소 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신문광고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페이지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광고비하고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동에 언론사가 3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요즘 서경방송을 보면 남해나 함양, 또 하동을 알리는 평사리공원이 나오는데 그런 걸 접했을 때 보기가 좋았는데 그 광고비가 서경방송에 되어 있는 광고비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경방송 자체에서 우리 서부경남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에서 광고비를 줘서 촬영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광고비는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자료를 제가 못 챙겼습니다.

1,200만 원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광고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경방송에 현재까지 나가는 돈에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동에 있는 언론인들이나 신문사에 돈이 지급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사 구독료가 균등하게 산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도에 15,000부 이상 발행된 데는 얼마씩 균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동의 언론인들도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접했지만 요즘은 TV나 모든 매개체가 휴대폰으로 손에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의 신문도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의 안 봐도 될 신문은 배제를 시키고 지역에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신문들만 구독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애당초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고 짚을 것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번에 중국 방문객을 위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100% 목적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100%까지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처음이고 하니까 크게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니만큼 본 위원이 보는 견해를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행정에서는 100%를 줬는데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100%가 아닌 50%도 못줬어요. 그런 여론을 과연 앞으로 참고삼아서 상품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상품개발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관광객을 더 유치시켜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아이템을 마련하는 게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물건을 하나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하동지역으로 모셔서 구경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품을 개발하면서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상품이었느냐, 그럼 그 상품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했을 때 우리 실정에 과연 맞아 떨어진 조건이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준비된 우리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였다고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하동과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벌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이 무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시군에는 20명을 모시고 와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는데 우리 하동에는 30명 이상을 모시고 와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하동군이 관광개발을 해 나가는 현 수준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먹혀들어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군은 20명으로 못 박았어요.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고 자립도가 대동소이한 시군에서도 20명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명에 인센티브를 준 이유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요즘 차가 큰 차라고 해서 다 큰 차가 아니거든요. 큰 차인 동시에 우등버스라 해서 22명에서 25명 승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대형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인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대형버스가 있고 차의 기종을 보더라도 이런 고급스러운 대형차를 가지고 여행객을 모시고 오는 쪽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경비에, 그 조건에 오더라도 30명을 태우지 못하니까 우리 지역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는 불합리한 조건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타 시군에 조건을 맞춰서 섬세하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고민해서 조건을 제시해서 관광객을 유치했더라면 보다 더 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데서는 1박을 하는데 있어서 식사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1박이 아닌 당일에도 모시고 오면 인센티브를 줘요. 물론 우리 지역에 와서 하루저녁 머묾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소비하는 측면이 많겠다는 생각 속에서 했지만 1박을 하나 하루를 찾으나 우리 지역을 찾은 분들에게는 최대한 조건을 제시해 줬을 때 우리 지역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타 시군과 우리군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는 지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고민을 좀 덜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관계되는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를 하셨겠지만 저 같으면 이런 상품들을 했을 때 하동군에 적을 두거나 고향인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이런 상품을 선정했더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전에 다 풀렸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한된 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 어느 특정인과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좀더 우리군을 위해서 손님들을 모시고 오고 또 관계되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군에서 한번 모셔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군의 실정을 알리고 우리군의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좀 받아들이면서 폭넓게 이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해 온 사업보다 나았을 것이고 앞으로 제가 건의한 부분을 관철시켜 주신다고 하면 지난번 사업보다는 월등히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과 관계있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들하고 군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도움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좀 폭넓은 계획 속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지요?

예, 공감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눈을 좀 크게 뜨고 안목을 크게 보고 나 하나의 생각만 접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남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성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철을 한번 시켜보고자 이 감사시기를 맞이해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질의할 때 우리 군민의 날 행사 하면서 각 읍면에 상당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앞세워서 내년 예산에는 보다 낫게, 비중을 높여서 돈 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당초 금액은 500만 원씩 기준을 잡아서 상향조정 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민체육대회는 어차피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만 면민체육대회는 하동 군민 전체가 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그마한 단체에 비한다면 이것은 하동 군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하동 군민 전체의 여론이라는데 예산을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면민체육대회 예산을 세울 때 천만 원 이상에 상응하는, 그 이상 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 예산에 올려주실 것을 당부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예.

133페이지 여기도 동료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껴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나 자활센터나 모두 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업무를 봤다는 것이 제 자신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해 놓은 걸 보면 경미하게 해 놓았거든요. 감사를 할 때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본인들이 소외감을 갖고 남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평민보다도 한번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평민들의 입장이고 평민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성한 사람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이렇게 봤는데 경미한 징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다시 한번 다뤄줄 것을 본 위원장은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도에서 감사를 하고 현재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넘어가 소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럼 실장님 말씀을 접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감사로 만약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어느 업무보다 비중 있게 다뤄가면서 이 사람들 보호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185페이지 여기도 역시 동료위원이 다룬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민상을 주기 위해서 방법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끝에 가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상 분야에 보면 문화부문에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또 체육 부문에도 각 분야에 나열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도 많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한다사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그게 들어가도 충분히 한다사 공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면서 힘써 주십사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사 공모사업을 했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무슨 폐단이 오느냐 하면 사실상 군민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건을 보면 상당히 군민상 대상자를 한 사람 배출해 내기가 힘이 들거든요. 벌써 2년차 군민상 대상자를 신정하지 못했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남발을 하다보니까 남발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쇄도하고 또 그걸 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를 한다사 공모사업에서 배출하다 보면 군민상은 여기에 파묻혀서 엄한 심사 규정에 의해서 행해지다 보면 따지고 보면 군민상 타이틀이 더 큰데 군민상 하나 배출해 내지 못한다는 위기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발을 한다는 틀에 묶이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애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서 심사숙고하고 여론을 배제시킬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남발이라는 부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군민상을 하나 준다는 제도가 있으면 그래도 하다못해 한 해가 안 되면 뒤에라도 군민상을 배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군민상이 더 큰데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사람을 빼다보면 군민상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면 어느 한 쪽은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엄격히 구분해서 군민상을 하나 줄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하면서 규제도 완화시키고 또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려면 결국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동군에 군민상을 받음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후배 양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 하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배출시키는 것 또한 우리 지역의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완화시켜서 올해는 시기가 넘어갔습니까?

예,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군민상 하나 배출시킬 수 있는 하동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이것은 바깥에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행정절차에 있어서 좀더 배려하는 행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규제개혁에 있어서 각 실과소별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군민들의 불편은 해소시키면서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접하고 이야기해 보면 상호간에 충분히 협조체제만 구축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하동군에서 신재생이다, 친환경이다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소득과 직결시켜 주려고 태양광발전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보통 산이나 밭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산이면 산에 관계되는 산림녹지과에서 좀 우려하는 바가 많아요. 왜냐 하면 농로를 내고 길을 내려고 보면 산사태를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림돌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산사태를 우려하고 사람이 권장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산사태가 나면 산사태가 우려되는 조건을 제시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도로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사태가 우려되어서 우리군 예산을 거기에 줄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이러이러 해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사업을 할 수 있냐고 조건을 제시해 준다면 내주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사업들을 하다보면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민원만 들어오면 실무부서에서 그냥 안 되는 거에요.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이런이런 조건 속에서 사태가 날 우려성이 있고 당신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보완 조치해서 설계상 넣어서 길을 내겠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민원을 외면할 수 있는 행정도 되어져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민원 하나만 생기면 업무가 마비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민원이고 저 사람도 민원 아닙니까? 쌍방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지 말고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은 한 쪽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시키면서 원칙론을 앞세워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감한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앉아서 더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신 부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래도 행정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유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예산 전용․이용․이체 내역인데 거기 우선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금성 조선농공단지 사업관련 소송비용 배상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썼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보조금을 가지고 기간제 근로사업에 썼다는 내용이고 또 쭉 보면 과목 해소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연초에 이런 예산전용 사항이 나오는지 너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지침 없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되었는지 또 139페이지에도 보면 형제봉 철쭉제 하는 것도 민간행사보조로, 또 건설교통과에 시설직 공무원 입문소양 강화사업을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이런 내용을 볼 때 연초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예산편성을 유사하게 했다가 과목변경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이것도 4월인데 민간행사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내용이고 밑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장애인 행사교육비를 행사보상금으로, 이렇게 과목 자체가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과목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 자체부터 예산 성립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편성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전용했다가 저렇게 전용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산과목 지침을 해소해서 할 것인지......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연찬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왜 이렇게 전용사항이 많이 나왔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 주신대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11월에 당초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편성해 놓은 게 실지로 이걸 접목시켜서 바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예산 목과는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주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실과나 기획감사실 자체도 그렇고 예산과목 해소를 충분히 하고 예산의 성격을 파악해서 과목설정을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자꾸 전용이 생기고 이용이 생기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155페이지에 금년 초에 여성 맞춤형 배움터 운영지원을 대행 사업비로 했다가 보조사업비로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 2014년 1월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5천만 원을 403-02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대행 사업비를 주려고 했습니까? 대행사업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이 맞지 않아서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용하는데 당초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할 때 어디에 뜻을 두고 목을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행사업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기관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잘 모릅니까?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어서......

아무리 주민복지과 소관이라 하지만 자료를 내면서 한번 챙겨나 보고 담당주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목 설정을 단단히 챙겨서 예산편성 지침도 일종의 법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올라오는 대로 편성하면 됩니까? 우선 기획감사실 자체도 질서를 안 지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히 고쳐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금액만 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관계인데 연도마다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꼭 필요한 금액만 산출해서 해 줘야 되는데 연도마다 잔액이 생겨서 적당하게 예비비를 끊어주고 쓰라는 식으로 해서 잔액이 생기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예비비는 정확한 사용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매년 남아서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예비비 통제를 했느냐 그냥 실과에서 오니까 그대로 알아서 쓰라고 해서 물론 쓰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예산편성 지침을 승인해 줄 때 예비비 지침을 보고 해 줘야 되는데 잔액이 있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 예비비 3,6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군비로 쓰고 나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통제부서에서는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액수를 산출해서 집행하고 정산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히 쓰고 남으면 그만이고 물론 도비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도비가 오면 받아서 편성했다가 반납해야 되는데 어쨌든 적정성이 좀 결여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강희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종합감사 시 빨래방 운영비에 관련한 지적사항, 또 김선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국 관광객 대비 상품개발 현황과 일별․월별 판매현황, 또 하동사랑정책연구회의 해외연수 후 군정에 접목한 사례, 그리고 손영길위원님이 요구하신 현재까지 하동 유소년 FC 운영보조금과 관련하여 코치에게 지급된 인건비 지급 내역,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외부감사 수감현황에서 재정상 부분에 대한 환수․환급 현황, 하동사랑정책연구회의 송림육교 개선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역, 그리고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이 부분을 2015년 7월14일 10시까지 각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실에서 함께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만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평영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이충열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진규 슬로시티담당주사입니다. 김병수 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문화관광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으로 서임수의원님께서 제207회 정례회 시 하동 군립도서관 운영 및 출산과 관련한 우리군의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조치사항입니다. 우리군 조치사항으로는 2013년도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4천만 원, 2014년에 3천만 원, 2015년에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75건에 26억13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11건에 2억75,14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4년도에는 24건에 10억43,11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18건에 3억14,789천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개 단체 53건에 19억23,77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1개 단체에 57건, 16억17,60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26개 단체 54건에 14억48,00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2015년도에는 18건에 10억74,258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하고 총 96건에 완료가 76건, 추진 중이 20건입니다. 명시 사업비가 302억50,891천 원이고 사고 사업비가 93억20,71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13개 사업장에 변경되었고 13억89,76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입니다. 2012년 설계변경은 14건에 2억42,869천 원이 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3년 변경사업은 5건에 4,534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2015년도는 9건에 3억38,716천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85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총 56건 중에 15건이며, 먼저 2012년도에는 17건 중에 3건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11건 중에 2개 업체가 하도급 되었습니다. 95페이지 2014년입니다. 15건 중에 6건이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3건 중에 4건입니다. 100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7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건으로 10명이며, 무기가 2명, 기간제가 8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무기가 2명, 기간제 9명 해서 11명입니다. 109페이지 2014년도에는 무기가 3명, 기간제 9명 해서 12명입니다. 2015년도 현재는 무기가 3명, 기간제가 14명 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1건에 보조금 27억4,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4건에 2억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2014년도에는 15건에 보조금 29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우리 실에서는 2014년도에 기타보상금, 연구용역비 해서 2,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옥종 다목적 캠핑장은 위탁운영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3천만 원 위탁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이순신장군 유숙지 및 청수역 쉼터는 직영을 하고 있고 2015년 사업비는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화개, 악양, 청암 3개소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장터와 최참판댁도 129페이지까지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문화예술회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궁은 위탁 운영하고 위탁 사용료는 연간 3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이병주문학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리라든지 총체적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지리산역사관도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생태과학관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화개장터 야외장옥 외 4개소에 임대료 74,264천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4개소에 임대료 74,995천 원, 2014년 임대료는 71,368천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4개소에 46,514천 원을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138페이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회랑지대 및 상상미술관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발주를 해서 올 9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동군과 광양시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올 연말에 국토부 동서통합지대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섬진 3D 빛 체험관 운영입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에 되었고 소요 사업비는 1억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D 제작 및 대여 영상물을 비교 시장조사를 하고 8월이나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동에서도 3D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도 용역비 7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군의 부담인데 하동군, 광양시, 구례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광양시에서 전체적으로 3개 시군 용역 중간 보고회를 지난해 10월에 개최하고 올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10월에 국토부 동서통합지대 사업을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지경부까지 5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조성사업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1,116억 정도 드는데 이 부분도 사업 타당성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 분석용역 시행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지리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된 70% 이상 산악 레포츠를 가진 부분을 전체 법률적으로 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금오산 중심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데 사업물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짚라인하고 스카이브릿지, 전망대, 빅스윙, 스케드다이빙 등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자사업까지 해서 550억을 예상하고 공공이 167억, 나머지는 민자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5년 6월에 짚라인 설치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착실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동군에도 산악 레포츠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 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생태관광 공원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4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공부분을 착공하고 민자부분도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현재 진도율은 3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청학동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청암면 묵계리 일원이 되는데 당초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62억7,300만 원의 사업비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3～9호 도로, 학동마을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를 준공했고 올해는 관광 안내소 및 화장실 3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청학동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천강 역사체험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옥종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고 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사업비는 19억6,100만 원입니다. 현재 오토캠핑장 확대를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7페이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되어 있는 최참판댁의 부지 확보와 또 규모 있고 현실성에 맞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고 약 90% 이상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4필지에 5억1,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특회계 3억이 국토부에서 지경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148페이지 알프스 섬진강 재첩축제 개최는 7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개최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1건 있는데 완료를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2014년에는 총 14건 중에 완료가 8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2014년도에 추진 중인 것은 하동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검토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보수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언급하여서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화개장터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도 상인회 법인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예전의 면모보다는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2014년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계획 추진입니다. 지금 진도율은 미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게 이루어지면 향후 예산확보와 민자투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2015년 지시 건수는 12건이고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정안선생의 업적 발굴, 경남도에서 지리산 특구 관련 용역, 또 관광안내판 정비와 관광 해설사 역량교육, 평사리 바위 스토리텔링 추진, 중국 관광객 우리군 관광상품 이용방안 강구, 이병주문학관 활성화 방안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취득이 1개 됐는데 3,458만 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참판댁 조성사업 부지매입, 옥화 주막 조성사업 부지매입, 탑리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공사부지 매입, 한산사 주차장, 화장실 보완사업 부지매입을 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공공이 그동안 180억 원 투자되었으나 현재 상태로는 중단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 7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4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4건이고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문화관광실에서는 매년 야생차문화축제, 어슬렁 캠핑, 토지문학제, 이병주문학제,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가 있고 올해는 섬진강 재첩축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회에 11명이 다녀왔습니다. 2013년에는 3회에 8명, 2014년도에는 4회에 9명, 2015년도에는 4회에 15명이 출장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실과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주변현상 변경허용 기준안 작성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한 것이 총 4건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42억4,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2008년까지 83억8,800만 원, 2009년은 30억 해서 총 113억8,800만 원이 투자된 후 2010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과 민자투자로 조금 실패한 것의 모델이 되므로 향후부터는 공공이 투자되면 꼭 민자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실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현황은 기본계획과 1, 2, 3단계 해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망대라든지 짚라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정도 되면 짚라인 부분에 외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4년까지는 45억, 2015년에는 30억, 2016년 이후에는 92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은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의 관광단지라든지 레포츠 단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사업내용에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짚라인 설치사업이 되고 총 길이가 3.78㎞ 정도 되면서 총괄 발주를 34억1,700만 원으로 하였고, 올해 사업비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누차 보고 드렸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작은 도서관이 7개가 있고 현재 개소당 4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도서관에서는 하반기에 약 1천권으로 작은 도서관에 나눔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6페이지에 하동도서관에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 지원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6억2천만 원, 2014년도에는 세월호로 중단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5억5,7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8페이지부터 타 부서별 세부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트레킹코스 조성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57억9천만 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지속적으로 잡풀 제거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고포 수변공원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41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시설물 관리는 금성면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고 우리군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6월 우리군을 찾은 주요 관광지와 축제 시 찾은 관광객은 약 2,596,000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명상치유센터 건립현황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진입도로와 부지조성, 상하수도 등이며, 부지매입과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이 부분도 민자 투자자를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명상치유센터 건립을 하면서 공공사업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찾아와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과 민자가 적정하게 되면서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21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해안권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교통과에서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그 일환으로 우리 실에서 134억2,100만 원을 연차별로 하였습니다. 우리 실에서 도서특화사업과 연계한 부분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11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하면서 3년간 대도마을에 관광객 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였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물놀이 개장을 하고 지금 대도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예전의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올해 ’15년 상반기 꽃 축제를 위해서 꽃 단지 정비사업 2천만 원만 지원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동 홍보대사 활동내역 및 현황입니다. 우리군 홍보대사는 지금 10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5명이 하동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운영상황은 2008년 4월에 개장해서 이병주문학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 5천만 원과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은 3개 도, 7개 시군의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0억6천만 원 중에 7개 시군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사업비가 88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총계가 국가 지정, 도 지정 해서 85개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7건에 4억8,44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7건에 4억54,23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1건에 5억18,208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6페이지 2015년도에는 14건에 21억70,205천 원을 지원하여 보존 처리사업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전통사찰 포함 사찰 보존정비사업 현황으로 우리군 관내 사찰현황은 111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건에 28억92,318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2013년도에는 3건에 2억8천만 원, 2014년도에는 12건에 32억7,050만 원, 2015년도에는 9건에 36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문화재 활용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는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동송림과 문암송, 하동읍성 여는 날 등을 해서 6,750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서는 1억 원 사업이 지원되어서 진사․생원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현황, 사업실적입니다. 옥종 다목적 캠핑장 조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화개장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점포 수는 120칸 정도 되고 화재 복원을 해서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차, 2차 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2억6,900만 원, 2단계 사업으로는 6동에 38칸, 목조 초가를 8억5,800만 원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추진 성과 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지원 현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억9,450만 원, 2013년도에 2억3,220만 원, 2014년도에 1억5,560만 원, 251페이지 2015년도에는 1억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향교 문화 전승발전사업 지원사항은 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 사업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4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문화예술축제 지원사항은 2015년까지 15건에 2억4,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건에 1억1,400만 원, 2013년도에는 8건에 2억4,335만 원, 258페이지 2014년도에는 6건에 9,985만 원, 2015년은 7건에 1억2,0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도 2012년도에는 15건에 1억93,377천 원, 2013년도에는 11건에 1억4,958천 원, 26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16건에 1억57,358천 원, 2015년도에는 11건에 1억19,258천 원입니다. 261페이지 최참판댁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은 2001년도에 개관하여 최참판댁 외에 74동이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운영비로써 2015년 5월까지 214,614명 정도가 입장을 하였고 수익사업은 1억26,384천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남해안관광 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161억8천만 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이월사업을 연계한 것입니다. 11억8천만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상황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우리군에는 거점마을이라고 해서 적량면을 중심으로 지리산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0억입니다. 2014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청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2014년 사업비 11억 원을 집행하여 올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타운 투어리즘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종합권 자치단체에서 시군 대표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까지 진교 사기마을 내 아름마을 광장 사업비 9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야생차문화축제는 앞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운영사업으로 2015년 6월 현재 남자가 2명, 여자가 10명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1,755일, 2015년 6월까지는 769일, 활동인원 1인 평소 근무는 45,000원, 투어를 할 때는 5만 원을 활동할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삼성궁 관광자원 활용 보존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궁에 건국전 외 2동이 1/2 지분 공유이고, 공공시설이 우리 하동군 소유로 천궁 외 7동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궁은 2001년 12월3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지 및 건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4페이지 삼성궁 조성 시 투자내역은 ’97년부터 ’99년까지 29억2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10억2,8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조성 후의 투자내역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2억30,356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 삼성궁도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서 연간 수탁료는 3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마을 전통서당 운영위원회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 매월 24일 정도 한학공부와 예절교육을 하는 학생 2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서예교실에 50명 정도 참여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연간 3,100만 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동 출신 유성준 명창과 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판소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48억입니다.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 후 관리계획은 조례 제정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판소리 관련단체를 운영하는데 신중한 검토와 체험 등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는데 간선도로에서 판소리 체험관까지 진입도로가 기존 농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도로가 협소하여 버스가 실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900m 도로에 폭 700m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또한 도로를 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고 위치는 쌍계사 부지 내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는 29억이고, 현 공정은 75% 이상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공되면 쌍계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는 23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68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5년 6월에 성곽복원 공사 추진 사업비를 약 10억 투자해서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도 고소성 공원은 제2 집단시설 지구로 공공사업 20억, 민자 48억입니다. 이 민자도 펜션 건축허가를 득하고 4동은 인테리어 중에 있고 추가 공사도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준공되면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부지라든지 도로는 민자 투자자의 소유지만 우리군으로 전체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공공이 25억, 민자가 50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보증보험 이행증권도 끊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92페이지 산청 따라 하동길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캠핑장 확장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정비 사업비는 9억5,500만 원이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탐방로 정비사업에 13억7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숙지 복원 정비사업에 10억이 투자되었고, 또한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6천만 원, 올해 사업으로는 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관광하동 홍보운영비 및 각종 축제․행사관련 홍보부스 사용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3억86,451천 원, 2013년도에 2억44,487천 원, 2014년도에 1억87,972천 원, 2015년도에 1억73,247천 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최참판댁, 삼성궁, 지리산 생태과학관 해서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최참판댁 입장객 수는 214,614명으로 1억78,794천 원, 삼성궁이 45,683명에 51,093천 원,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11,831명에 1,317천 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종교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종교단체 현황으로 불교가 124개, 기독교가 79개, 천주교 6개 등 총 219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기독교연합회 연말 성탄트리 점등식에 2013년도에 300만 원, 2014년도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307페이지 알프스하동 섬진강축제는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국제슬로시티 인증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은 국제슬로시티가 2009년 2월6일 세계 111번째, 우리나라 5번째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았고 2014년 6월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사업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33억8,800만 원 예산지원을 하고 그동안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11년도에 5억, ’12년도에 2억5천만 원, ’13년도에 3억, ’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해외 관광객 방문현황입니다. 해외 방문객은 우리군에서 집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우리군에서 직접 유치를 하고 관광지에 다녀가시는 분은 3개소에 1,659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313페이지 국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추진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중국 관광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최치원 관련 스토리텔링화를 하고 또 왕의 녹차 체험관,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판을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등 4개 국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국 전세기 운항에 따른 관광객 내왕 현황입니다. 지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4박5일로 하였습니다. 우리군에 체류한 기간은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2박3일이었습니다. 300명이 입국을 하고 우리군 지원사항으로는 차량지원을 1,260만 원 하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당초 인센티브를 계획해서 3,57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국에 간 것이 282명, 여행 경비는 85만 원을 1인당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체에 지원한 사항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연수비 1천만 원, 사회봉사단체 해외연수비 85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에 2,6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수집하고 감사자료 만드시는데 수고 많았다는 감사의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 집행용역 등 용역과제가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실에서는 모두 심의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용역과제 심의현황에는 용역비가 다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실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용역비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2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저희 실에서는 75건 용역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공공재산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임대방법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화개장터의 경우에는 입점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재산의 평가액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식당은 공개입찰인데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식당운영도 잘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갈수록 임대료가 적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임대가 되는데 몇 회 유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입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당운영 하는데 입찰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세를 적게 받고......

또 거기에 건물이 노후 되면 평가금액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1,160억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이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과제가 행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부분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먼 10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임기 중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이행만이라도 성공하는 걸 1차적으로 하고 1,160억이라는 것이 과연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큰 그림은 그려놓고 구간별로 연차별 사업을 하면서 민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실장님은 그러면 우리 하동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청암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이행만 하고 나면 구간별로는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7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인촌 관계인데 278쪽하고는 좀 무관한 것인데 지금 청학동이라면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도 알려진 마을입니다. 하동이라면 잘 몰라도 청학동이라면 잘 아는 걸 실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청학동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높은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 있는 도인촌을 세계 관광도시로 만들면서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학동에 계시는 훈장님이나 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학동이 하동만의 특성이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주민들 결의와 우리군도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얼마 전에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 다른 서당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학동이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실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살려서 관광객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좀더 분발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용모를 하고 상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동의 청학동에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살려서 녹차를 유네스코에 등록시킨다는 군수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녹차도 정말 하셔야 되고 청학동에 관련된 것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98쪽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113억을 투자했는데 중도하차 되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민자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놔둘 겁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관광랜드는 수차례 정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공공부문을 투자해서 어떤 발전을 시키는 어렵다, 단 민자 사업자가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자와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오픈만 시켜 놓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중국관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국 전세기 운항에 따라서 중국에서 한번 오고 두 번째 왔다간 것으로 경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광객의 중국 방문현황에 대해서 우리군의 사회단체에서 서면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서면질의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자료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출발하기 전에 몇 번 물었어요. 우리 하동군에서 지원사업이 없냐고 했을 때 절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다 와서 말이 많았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지원현황을 발표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그걸 다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으로 한 해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여성단체 같으면 연수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여성단체는 그간에는 국내에서 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간 것,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농업인 학습단체는 해외연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런 소지는 있으나 미약하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하동 군민의 형평성에 의해서 다음에 하동 군민들이 여행갈 때 다시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문화관광실에서는 일체의 여행경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단, 우리군하고 전세기 협약을 한 관계에 있었고 이 단체에서 1년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전세기를 취항하는 기회에 각 부서별로 단체에서 함께 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갈 때까지도 이런 사항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말이 나와서 부서별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갔다 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85만 원 다 내고 가고 어떤 사람은 26만 원,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원들도 사전에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목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오픈해서 하시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돈 지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연간 1천만명 정도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인데 최근 관광전략 부분에 있어서 증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광객을 집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참판댁, 화개장터, 삼성궁, 역사관 등에 무인시스템을 달아서 체크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우리군에서 관광객을 집계한 것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대수를 계산한 결과 약 80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먼저 하느냐 하면 129페이지 최참판댁 관리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매년 관광객 숫자 통계를 보니까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는 늘어나고 관리비는 늘어나는데 숫자는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전과는 달리 나름의 관광 시설물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광객 수도 줄어드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프로그램 자체도 크게 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최참판댁의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 올해 부지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토지와 역사 인물 속으로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도 중요하고 또 최참판댁 주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관광지 하나만 볼 목적으로 일반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동군에 1박을 할 수 있는 곳, 2박을 할 수 있는 곳에 연계성을 두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 경제수산과하고도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악양에 5일장이 거의 폐장 상태입니다.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시장 자체를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폐장되어 가는 시장을 최참판댁으로 옮겨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전체 볼거리나 동선을 생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악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거의 폐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전체 지역에 대한 5일장이 어울려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명창 선양사업 추진상황인데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습니다마는 선양사업 계획 자체가 실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시설을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무엇보다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진입도로의 문제가 난제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국비확보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기반시설부터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본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금 도로라든지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팔려고 내놓은 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예산확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차선책으로 다리 옆 출입구에서 버스에 승강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이 급선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많은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양면장님께 일단 부지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 줘라, 그렇게 해야 만 국비, 도비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실제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데 본동을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확충되었으면 정말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땅을 지금 같으면 20만 원으로도 구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계획상 선형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역에서 선양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에 있어서 선형을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명상치유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올해 부지조성까지만 조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을 해서 아직 상하수도시설과 오폐수시설은 안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이 인근에 중서 체험마을도 있고 구재봉 휴양밸리도 있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오폐수 처리시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재봉 휴양밸리라든지 명상치유센터에 오폐수 처리시설은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 사업체가 들어오면 공공부분과 연결해서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344억8,600만 원인데 공공 부문이 328억이고 민자부분이 150억 있는데 223페이지 민자재원 확보계획에 하동화력, 광양제철, 주민자체가 있는데 하동화력의 어업피해 보상, 5․6호기 보상, 7․8호기 보상이나 광양제철의 독극물 피해보상 이게 마감된 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개발사업은 마감이 되었고 지금 문제는 민자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전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펜션 지은 게 77동 되어 있는데 4동만 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동화력이나 광양제철에서 민자계획을 확보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328억이 들어갔는데 공공부문 공사는 올해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자계획 250억은 이 계획대로 하동화력에서 30억 받으면 민자 투자계획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민자재원 확보계획에서 못 받으면 펜션 77동인데 4동 빼고 73동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도는 전체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투자를 한 내용은 다른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과 주변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잘 되어 있는데 단 펜션이나 이런 게 되어서 손님들의 숙박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도 당초계획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대도 관광자원 개발을 하는 것은 현재 대도마을이 전체 인프라 구축과 소득연계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민자 사업자와 함께 다녀와서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 투자자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확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민자 확보계획에 의해서 확보하는 게 아닙니까?

실장님! 어업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게 광양제철과 하동화력에서 마을로 90억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은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328억이라는 공공부문 투자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짜 저도 가봤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가면 잠 잘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이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민자부문에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님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자 확보계획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올해는 4동을 준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손님은 예약을 거의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국제 슬로시티 인증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통 간장마을이라든지 하덕의 골목길 갤러리에 대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악양 외둔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보면 저도 다녀왔는데 표지판이 실질적으로 어디가 어디인지모릅니다. 표지판이 조그맣게 있기는 있는데 하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 조그마한 표지판이 있거든요. 투자를 해서 골목길 조성이라든지 간장마을 조성을 해 놓고도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인지 찾아가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표지판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14페이지 중국 전세기 운항에 따른 관광객 내왕 현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300명, 우리군에서 282명이 교류를 하는 것인데 우리군에서 지원된 것은 차량지원,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군 관광객이 저쪽에 가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당초 협약을 할 때 전세기가 한번 오고 가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관광객이 올해 1천명 이상 오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 취항 이후에 실질적으로 6월까지 700명 계획 되어서 200여명이 왔는데 메르스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거기에 가서 혜택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이런 조건으로 다음에 추가로 될 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하는 조건으로 하고 중국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랄까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하동을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여러 가지로 취약해서 외국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국내 관광도 굉장히 경치는 좋고 자연조건은 좋은데 지리적으로 좀 먼 데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고 가고 300명을 했는데 그 협약에 보면 우리군에서 2박을 하는 것으로 우리군을 거쳐서 경남관광을 하는 걸로 해서 하동군에 시너지효과도 누리면서 그 이상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 하동군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세기를 유치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단체에게 지원한 사항이 우리 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른 연수가 있었는데 단체에서 함께 가서 군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잘 구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00명씩 현재로 봐서는 1회로 끝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한 것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군에서 2박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지금도 크게 시너지효과를 누린다고 보는데 단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때문에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우리군을 찾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에 단체에 이러한 일만 없었다고 하면 우리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주력한 것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석하셔서 우리군에 기여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은 여행을 가면 숙박비와 식비를 쓰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여행지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군의 명소를 다녔고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갔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내의 관광객도 이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관광객 인센티브는 국내 관광객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지원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국내 관광객에게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충분히 유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거부반응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차량지원해 주고 실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제공해 주면 국내 관광객도 이 정도는 충분히 유치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버스도 첫해 한 번만 해 주고 그 이후는 우리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온 중국 관광객이 우리 국내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사실 6월까지 약 400명이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메르스가 괜찮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발표가 되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성여행사와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계속 협약한 대로 하동과 인근 경남을 활용하는 방법과 앞으로 우리군의 힐링과 산책, 그리고 부산 롯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군을 찾도록 하되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시는 거야 앞으로 계획성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현 상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나서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는 의아심을 군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중국 전세기 관광객을 대비해서 하동읍 화심동에 상품개발하고 판매 코너를 만들었지요?

부서별로 거기에 몇 개씩만 해서 전체 푸드마켓은 하동군 농산품을 주로 했고 거기에서 조금 추가해서 필요한 것은 몇 개씩 샘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관광실에서 총괄할 것 아닙니까? 상품도 개발하겠다고 했고 또 농산물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품 개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어쨌든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상품 개발한 게 있습니까? 농산물 말고......

농산물 말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준비하는 태세로 이걸 계기로 논의를 많이 했었고 제가 알기로 상품개발은 그분들이 화장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참존화장품을 갖다 놓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갖다 넣고 가져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우표라든지 이런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설명할 때는 군수님 지시사항에 관광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언급을 하던데 화장품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관광상품이라는 것을 지시한 내용이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품이라든지 우표라든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현재 상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입점하도록 권장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시사항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는 개발한 것으로 나왔는데 소관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실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광객을 위해서 상품을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개발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소관은 저희들이 총괄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군이 어느 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역점적으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상품개발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코스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실과소에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어차피 군수님 지시가 있었든 어떻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개발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 실에서 한 것은 없고 코스 개발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관광객 말고 우리 국내 관광객이라도 유치하는 입장에서 대비할 것이냐......

맞습니다. 하동에는 녹차김을 그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도 녹차김은 판매장에 없어서 판매를 못했는데 그렇듯이 중국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우리 농특산품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비치를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개발한 상품을 포함해서 코너에서 우리 농특산물이 얼마나 팔렸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몇 백만 원......

주로 팔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이 화장품도 사 갔고 김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 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에는 나물류도 좀 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을 거기에 대비해서 개장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 온 분들은 퇴직자들이 왔었는데 퇴직자분들은 그런 미세한 것하고 뒤에 오신 젊은 분들이 몇 백만 원어치 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전체적인 이야기로는 크게 농산물을 사 간 것도 많이 없고 사 간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구체성 있게 강매를 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개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개장식까지 하고 한다고 자꾸 소문만 내고 아무 실적도 없으면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체에 지원했는데 여성단체, 그다음에 봉사단체, 농업인 학습단체에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원했다는데 실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 이 부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타 실과소에 예산 부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타 실과소든 어디든 여성단체 연수계획이 나와야 되고......

연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실과소에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아니고 예산편성 내역을 좀 요구합니다. 3개 단체 말고 더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같이 가는 사람 중에서도 물론 아까 실장님 답변이 단체에 당초에 중국이 아니라 계획된 예산이라지만 어느 단체는 얼마 주고 같은 단체 중에서도 금액이 많고 적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군민인데 하나도 못 받고 이러한 위화감이 드는 관광계획을 세워서 중국에 내보내니까 갈 때는 몰라도 갔다 와서 다 알게 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군에서 이게 어떤 사항이냐, 군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나오는데 이런 걸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선거법 운운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당초에 해도 주면 어쨌든 간에 다같이 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줘야 되고 282명이 가는데 3개 단체에 100여명도 못 되는 이 분들은 차등 있게 받아가고 또 순수한 군민들은 자기 돈으로 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볼 때 이게 밖에서 여론화 되어 있고 군도 군이지만 의회도 책임성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군민들한테 지탄 받을 일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같이 가면 평등하게 같이 대우를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관광랜드 있지요? 그것하고 하동읍의 펜션단지는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화심에 있는 예인촌은 도시건축과이고 예인촌하고 옥종에 있는 신천지 관광랜드 2건은 처음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기본시설을 했는데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이 방치 내지 사장이 되어서 실장님 생각에 신천지 관광랜드는 앞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실장님은 자꾸 민자 민자 하는데 이게 마무리 지을 것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시설 해 놓은 것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투자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신천지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판단으로는 가까운 기간 내에는 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사업도 들어가고 주변여건도 많이 조성을 했는데 이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챙겨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실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이 군민들한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 얼마 투자되었지요?

총 113억8천만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실장님! 이게 군민들한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비든 군비든 도비든 100억을 투자해서 지금 활용도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시설 자체가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 놓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를 하는데 사용은 가능하도록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공공사업도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까?

공공투자는 그 이후에 완료가 완벽하게 안 된 겁니다.

완벽하게 안 된다는 것은 해 봐야 민자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민자사업의 활용도도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으로 민자사업이 되지 않으면 공공사업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감사원도 좋은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1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한 걸 파내고 다시 복구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에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연결교량이라든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노후는 됐겠지만 계속적으로 민자만 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의 사업이니까 민자는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마무리를 지어서 일단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감사원 감사 받아서 민자가 안 되는 사업은 중단하라고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민자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른 구제책이 없습니까? 자본주가 구제책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쪽 사업을 펜션사업으로 변경해서 농원도 있기 때문에 한옥을 시행하려고 민자 사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이뤄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이 처음부터 맡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를 맡았으니까 어차피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고민도 많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실장님이 해결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공공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지역으로 봐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해 주고 또 마무리해도 필요 없는 것은 안 되겠지요. 하다가 손 떼어 버리면 흉물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대체시설을 찾아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문제니까 다른 사업도 있지만 문화관광실에서 국․도비 사업, 민자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챙겨서 조기에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실에서 민자를 동원한 사례가 오늘 보고에 보니까 신천지 관광랜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 불교 문화예술관, 하동 고소성, 생태과학관, 그다음에 지리산 생태파크 등 그렇게 민자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대도 관광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도 민자는 해결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은 어차피 민자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옥종 신천지는 개인의 부지이고 명상치유센터도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 여기는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그대로 보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다른 부분은 크게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사업도 민자가......

그것도 저희들이 공공을 투자했지만 그걸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케이블카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준비를 하실 게 아니고 어차피 민자는 계획된 민자조건으로 해서 사업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 형태는 따라야 됩니다. 여건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처음부터 민자부분은 과감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대도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아까 실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에 민자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사업을 문화관광실에서 처음부터 주관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도서특화사업으로 되어서 실장님이 운 좋게 받아서 마무리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도 관광개발 사업이 돈 투자에 비해서 크게 가치가 없거든요. 단지 축구장 해 놓고 바다를 매립해 놓고 앉아서 처음부터 이 대도사업은 사유지를 사서 개인한테 처분이 되니까 남아있는 게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도 관광지 사업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섬 자체를 개발해서 그래도 오면 볼거리를 좀 만들어서 휴식공원이라든지 나무를 심든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인데 현재 들어가는데 운동장 만들어 놓고 길 좀 닦아놓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라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대도에 원래 대도의 습성, 전통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대도에 당초에 이 사업을 발주할 때 마을 공동기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돈 투자하고 결론적으로 마을에 내분은 내분대로 나와 버리고 제대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꽃 행사나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대도 관광지 사업도 현재 부지공간을 확보해서 군에서 별도로 수목 조성을 하든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와서 가족들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줘야 손님이 올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금오산에서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대도로 연결하시든지 실장님 좋은 아이디어나 추진력 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 대도에 이렇게 투자해 놓고 대도 사람들은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손을 떼고 더 할 게 없다, 민자도 그만 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인데 민자 부분도 더 확보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으로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할 데가 없어요. 대도 신천지 관광랜드도 어차피 실장님이 마무리해야 되고 연구검토해서 개발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194페이지 2015년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윤상기 군수의 새로운 군정 슬로건이 “알프스 하동”입니다. 관광 책임자인 실장님으로서 “알프스”하고 “하동”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이점하고 유사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장님으로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프스 하동”은 아시다시피 민선6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하동”이 하동과 관계되는 것은 어떤 산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끼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산맥, 그러니까 봉우리를 함께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섬진강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프스 하동”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관광개발에서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해서 일본을 갔다 왔지요?

예.

역대에 숫자가 가장 많은 9명이 갔다 왔는데 9명이 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관광실, 기획감사실, 또 산림녹지과 이런 분야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1명씩 차출되어 갔습니다.

제가 일본의 알프스라 하는 도야마에 사례 조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 조사내용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전체 접목방향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이 뭐냐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실장님!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알프스에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저는 융프라우 갔다 왔습니다.

민선6기하고 7대 의원들하고 임기기간 동안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 안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께 알프스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 관계가 되고 목적이 있는데 올해 문화관광실에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사무과, 또 기획감사실로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갔다 오고 나면 위원들도 생각 자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프스라고 하면 꼭 융프라우와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알프스라는 내용을 몇 개 자치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지리산 봉우리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봉, 삼신봉, 토끼봉과 섬진강을 아우르는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군민들의 의견은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 군정의 목표를 상표 디자인 해서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이상을 함께 추구해 나간다는 뜻에서는 어느 때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갔다 오셔서 정말 행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접목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각 실과별로 차출되어서 9명이 갔다 왔다는데 이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목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저희들 문화관광실의 시책 사항하고 행정과의 공통적인 해외 연수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286쪽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원래 ’15년으로 했는데 국비 지원 지연에 따라서 5년이 더 연장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32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투자가 68억5,900만 원이 지원됐지요? 지금 몇 %의 공정률입니까?

그동안 성곽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부지매입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렇지만 발굴조사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대비 68억5천만 원이니까 약 25%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발굴조사가 되고 나면 성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하는데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발굴조사에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25% 정도의 성과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5년 안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 사업이 설계단계부터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성곽복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확충해서 10억 이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가 되면 누구보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의지가 높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인 2020년까지는 제가 볼 때 좀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마친다는 자세로 예산확보에 임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과연 이 기념물이 우리가 하동읍성 복원사업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성이 있던 곳이 읍성이기 때문에 낙안읍성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정말 필요하고 이것을 복원까지 해서 누구라도 한번 하동의 역사를 기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양에 고소성도 있지요?

예.

그걸 봤을 때 하동에 계시는 분들이나 타지에서 우리 옛것을 지키는 것을 느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은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퇴양난 격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 사업의 중요성은 다 있습니다마는 고소성하고 좀 다른 점이 하동의 옛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낙안읍성과 같은 또 다른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에 실장님! 2020년까지 안 되면 또 이 사업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한번 국가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꼭 완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몇 십년이 걸려도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동안 예산 확보된 것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5년을 한번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럼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연장할 겁니까?

예, 국가예산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사업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계속 연장을 시킬 수 있네요?

그런데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하셨던 사업이고 실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고 우리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호리병 속의 별천지 화개동이라고 해서 중국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하동에서 많은 손님들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관광객 유치에 따라서 군민들의 기대가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도 정말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해서 시행 부서에서 이럴 때 한번 동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군민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러나 중국 전세기 취항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600명 계획되어 있었는데 절반 정도 왔다가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만 또 부산 롯데하고 연결해서 하동으로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시도를 안 한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이 관광지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 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암에 있는 비바체는 오픈했고 그다음에 화개의 켄싱턴은 조금 있으면 오픈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투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하동군에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분들이 방치해 놓은 걸 군에서 어쨌든 오픈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봤을 때 비바체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에서 오픈을 하게끔 강요했다면 좀 그렇겠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인데 안 해서 하동군에서 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역적 여건이 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하동보다는 타지를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썩 많은 숙박객들이 몰려들지 않는데 거기에 밀어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그쪽뿐만 아니라 군에서 좀 생각해 줄 게 하동군에서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하동군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걸 실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쪽으로 큰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실제 현재 살고 있는 업소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바체나 켄싱턴이나 하동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오픈을 하게끔 해 놓고 만일에 영업이 안 됐을 때 또다시 문을 닫는 일이 생긴다면 혹시 하동군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까?

예, 강희순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바체나 켄싱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여년 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장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동군에서 단체가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공간과 함께 하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있는 조그마한 모텔이나 펜션의 성향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켄싱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의 회원권만 가지고도 서로 올 수 있는 단체의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그렇습니다. 비바체와 켄싱턴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행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내해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 준 것이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숙박시설에서 단체 연수나 교육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군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 관광객이나 손님이 올 때는 그 위치에서 가까운 데 읍이면 읍, 진교면 진교, 금남이면 금남, 그렇게 우리 실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체나 켄싱턴은 목적이 대단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실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흉물이 아름답게 변하고 나니까 우리 하동 군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좋았고 가보고 싶다는 말들도 해서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으로 흉물이 아름다운 건물로 바뀌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자 또한 20년 동안 방치해 놓았을 때는 뭔가 자기네들이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실지로 투자 대비 수입이 없다면 사업자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연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점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큰 데나 작은 데나 같이 잘살 수 있는 하동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비바체는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켄싱턴은 큰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동에 있는 모든 숙박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저희들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숙박시설에 하동군 켄싱턴 지리산 하동은 방이 몇 개쯤 됩니까?

105개 정도 됩니다.

청암 비바체 하동 리조트는요?

162실입니다.

그다음에 씨엔밸리 하동은요?

거기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나왔더라고요. 79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동창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방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체가 오면 숙박시설과 연수시설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7월1일에 비바체 하동 리조트에서 간부회의를 했잖아요?거기에 좀 이색적으로 영화감상을 했다던데 무슨 영화를 감상했습니까?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간부 공무원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감성 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영화감상을 했다던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공무원의 애달픔과 간부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내용의 연극이라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공직자의 가치관, 청렴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부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하동군에 600여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영화감상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짚으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섬진강 재첩축제 예산이 2억6천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확보한 예산이지요?

경제수산과에서 1억6천, 저희들이 1억입니다.

2억6천만 원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실장님께 질의를 하냐 하면 지난번 간담회 때 섬진강 주변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전체 다 아울러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도 예산이 있지요? 섬진강 음악회라고 해서 섬진강 가요제 1천만 원하고 돗자리 음악회에 1,500만 원 있지요?

예.

그것은 이번 재첩축제에 포함을 안 시킬 겁니까?

지금 섬진강 가요제는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 1천만 원은 사용을 합니다. 그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축제비하고 1천만 원하고 포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최종 자료에도 2억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의회 간담회장에서 실장님이 분명히 송림 일원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총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쓰고 돗자리 음악회 1,500만 원은 문화관광실 예산에 남겨둘 거지요?

위원님께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축제예산은 2억6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총괄해서 단위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은 그대로 축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 같이 돗자리음악회를 한다고 해 놓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30여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협의한 결과 청년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 일원을 좀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도 지원을 하면 기존 우리 실에서 움직이는 예산을 함께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첫 행사이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히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반문이고 실장님께서 간담회 자료에 분명히 송림 주변의 행사예산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처음에 사업주체가 경제수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다음 연도에는 경제수산과로 이 행사를 이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 축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녹차축제나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로 주된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문화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첩축제는 경제수산과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연구회 등과 토론을 한 결과 축제는 재첩 체험하고 끝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래도 군에서는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실이고 그게 문화하고 예술하고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축제를 우리 실에서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결단이 아니고 사무의 분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들까 싶어서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문화관광실에서 예산 확보할 겁니까?

지금의 업무분장이 저희들 문화관광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