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3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시달에 따라 본 조례가 우리 구 중점정비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북구 공직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중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조항을 반영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조항과 통일하면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용어와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 잡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을 통보받아 조례 2조에 반영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과정에서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