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337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수급자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바꾸고 대형폐가전의 무상수거에 따른 대형폐기물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대상자를 수급자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정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표의 가전제품 관련 내용을 변경하며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그 문장과 체계를 우리 어문규정에 맞게 다듬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급여의 종류 등이 있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 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6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2015년 6월 30일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7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 100ℓ봉투가 삭제되어 있는데 100ℓ봉투가 활용도가 없어서 아니면 50ℓ봉투만 있어도 충분해서 100ℓ를 없애는 것인지 그 사유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표2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100ℓ짜리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봉투는 가정에 집수리 등으로 해서 나오는 5톤미만의 폐기물입니다. 콘크리트와 벽돌을 담는 전용마대인데 그렇게 해서 배출자가 자기 대문 앞에 내놓으면 저희 구에 신청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이 가서 이것을 수거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5톤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50ℓ하고 100ℓ짜리가 우리가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었지만 100ℓ를 넣으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배출자와 수거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례는 대대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100ℓ는 제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례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꺼번에 같이 삭제하게 된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저녁에 태풍 때문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출근하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하고는, 오늘 아침에 거리가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50ℓ짜리 마대에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이런 재료를 담으면 몇㎏까지 나갑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40㎏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담겨 있는 것으로 들어볼려고 하니까 쌀 40㎏보다는 훨씬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100ℓ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절대 못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결국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천을 못했다 그래 이야기 주셨고요. 지금 법령을 고친 이유는 제도적으로는 실행하고 있는데 법령이 안 맞았다 이 말이죠? 고친 이유가.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 맞는데 조례는 50ℓ와 100ℓ가 있었는데 100ℓ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100ℓ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되었고 그다음에 5톤이상의 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자와 민간위탁자가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다가 5톤이상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들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그 수거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민간처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톤이상은 별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톤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수월해서 50ℓ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보충하겠습니다. 5톤이하도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제가 부산시 건축폐기물협회 부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법령도 전에 부산시 최초로 제가 만들었는데, 5톤이하가 굉장히 많은 양인데 민간위탁업체들은 보통 1톤이하는 구청이 하고 1톤이상은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데 5톤이하도 양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비도 왔는데 동네가 엄청 난리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기물배출일을 지키지 않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폐기물배출일을 지키지 않는 배출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상위법에는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신설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제38조4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여기에 보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담배꽁초 등 이런 사안이 전체적으로 위반행위가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제정 안 하고 상위법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2014년 12월 31일자 별표8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안에 위반내용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럴 때 보면 과태료 내용에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과태료 부과기준은 령 제38조2에 따른다고 해오고 있으셨던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 온 실적같은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일을 거의 잘 지키지 않는 , 요즘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배출시간을 딱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아니면 시간을 잘못 내어서 차가 지나가면서 터지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한 상태에서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2, 3건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주택가라든지 원룸촌같은 데는 이런 배출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한 봉투에다가 쓰레기도 넣고 재활용품도 넣고 음식물도 넣고 그런 것도 분리해서 안 내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것도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이면 어느 정도 적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기 집이 아니고 담벼락 밑에 가져다 놓는다든지 하면 환경미화원 쪽에서 별도로 무단투기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다 뜯어서 다시 분리 자체가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요즘에는 배출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어느 집에 보면, 골라내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일반쓰레기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고 분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능적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자기들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너무 확실하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하지 마라 소리보다는 홍보 자체가 뭔가 주민의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라든지 그리고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배출일을 안 지켜서 잘못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합해서 배출해버리니까 여름 되면 주택가나 이런 주변에는 악취도 심하고 벌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손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울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단속을 엄하게 합니다. 분리 안 하고 혼합해서 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가정주택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편인데 실질적으로 배출시간이 밤이 되다 보니까 제 느낌에 저도 사실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을 보면 밤에 쓰레기배출을 수거하기 때문에 밤중에 그것을 뜯어서 분리해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북구가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다 잘 버리지 않는다는, 차단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몇 가지가 많습니다, 주택가라든가 보면.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는 게 주택법에 의해서 명칭이 무상지급되는 대상자가 일반수급자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라는 그 개정 내용의 명칭 때문에 바뀌는 거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생활보장법 개편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수급자한테 10ℓ짜리가 한 달에 1장 나갑니다.

10ℓ짜리가 한 달에 1장밖에 안 나갑니까?

예. 한 달에 1장 나갑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판매 가격은 430원인데 일단 1인당 월 1장이 나갑니다.

가정에서 한 달에 1장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지원이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요. 또 보시면 공공용봉투 안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배정이 되어서 마을 치우는데 쓰고 하는데 공공용봉투가 청소행정과에서 수거가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보면 풀이나 흙을 한꺼번에 담아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재분류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 처리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에 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분류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일반쓰레기하고 흙하고 그다음 에 거기서 수거하다 보면 플라스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바뀌면서 쓰레기봉투비를 세분화하셨다는데 세분화하는 것도 일종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감량효과라고 보는데 이것을 담으실 때 각 동에 홍보를 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담아서는 안 되는 흙이라든지 잡초나 풀같은 거는 어차피 쓰레기로 처리 안 될 거 아닙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우인데 좀 홍보를 하셔서 공공용쓰레기봉투도 아끼는 측면에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가 앞장서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 번 동사무소별로 교육을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문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에 글자가-남자들이 잘 모릅니다만-분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강한 어조로 글을 새겨서 앞뒤로 양면으로 해서 담을 때 계속 머리에 인식을 심어서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보면 요일별 생활쓰레기를 내는 배출시간이라든지 월, 화, 수, 목, 금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빨갛에 표시가 나도록 해서 여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가 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하지 말고 위쪽에 하이소. 담을 때 먼저 빨간 글자가 탁 보일 수 있도록 인식이 새겨져서 자기 스스로 주춤하게 해서 하도록, 일본가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일본에서 쓰레기 분리하고 할 때 교수들 말씀을 들어보면 분리작업 할 때 그랬답니다. 강한 어조로 말을 많이 하거나 언사를 심하게 했다던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묻겠습니다. 대형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소파, 책상 있죠? 이거는 중간업체에 위탁하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죠?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가전을 수거하게 된 것이 맨 처음 2013년 7월에 부산시에서 먼저 시행했고 그다음 2014년 9월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2015년 3월에 품목별로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도 보면 확실하게 조례에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자협회라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구류는 북구에서 용역업체가 수거하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삼정GS가 별도 위탁업체입니다.

아, 삼정에서 한다. 그죠?

예.

과거에는 가구류가 길에 많이 나와 있던데 지금은 다녀보면 극히 보기 드물 정도로 수거 잘 하고 있습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인 주택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4일자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할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법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 안제2조제2항에6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주택법」제52조입니다. 예산조치 및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 5월 27일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된 사항이며, 2015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철홍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요즈음 이웃 간에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 집에 방화를 하거나 심지어 지난 달 24일에 서울 성북구에서는 옆집 TV 소리가 시끄러워 이웃 주민을 폭행하여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이 접수가 되면 우리 구 분쟁조정위에서 5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위원회 중에서 민간인들이 선택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게 되고 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방법은 서로 간에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상 규정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소음에 관한 기준이 환경법에 보면 주간에는 43㏈, 야간에는 38㏈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층간에 대한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슬라브 두께를 22㎝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충격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3㏈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43㏈이면 주간에 일반적인 큰 도로변 말고 한 10m정도 중간정도 도로 폭에 접해져 있는 그런 건물에 나는 소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1대가 지나가는 소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기 쉽게, 43㏈이면 잘 안 와 닿거든요.

한순간에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1분 내지 5분정도 평균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평균치이상이 되면 소음 기준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 1대정도가 지나가면 몇 ㏈인지 모르십니까?

버스 1대 정확하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층간소음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이웃 간에 잘 알지 못하고 또 친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 같은데 옛날같이 공동주택 반상회라든지 모임같은 것처럼 건축과나 구청에서 화해할 수 있는 방안같은 거는 한 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소음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서로 이웃에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여러 가지 한 번씩 간혹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기 전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애기도 키우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장소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책임지고 대화로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건축업을 해 봤고 건축업자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지금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같은 직급으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대로 정확하게 100%하면, 100% 소음 차단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동네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 가면 소음이 전혀 없거든요. 어떠냐 하면 벽과 벽 사이에 전기콘센트 거기에 옛날에는 날치기 한다고 서로 맞물리기 했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 간격을 두어서 A집은 이쪽에, B집은 다른 쪽에 하면 공사하기는 힘들어도 소음이 적게 나고 그다음에 하수구 배관 내려오는데 거기 공굴 칠 때 사이가 뜬다 아닙니까? 그것을 손으로 전부 박음 장치해서 손으로 공굴을 쳐서 하면 소음이 적게 나고 스티로폼을 방바닥에 깔면 소음이 영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려고. 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건축과에서 나가서 하나 하나 그것을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시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정하고 하는데 모든 공사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리자의 지시 하에 공사현장이 일단 법에 맞게끔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김정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체킹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건축법이 정말로 애매합니다.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업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방음처리를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구포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만덕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포4구역은 구포동 1013-15번지 일원으로 4만 2,203㎡ 부지로서 2005년 9월 7일 구포4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년 11월 3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2006년 11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년 7월 1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으며, 2015년 3월 31일 김ㅇㅇ을 대표로 한「구포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해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해산동의서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찍고 자필 서명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토지등소유자 238명 중 122명이 해산에 동의하여 51.26%의 동의율을 보인 바, 법적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초과하여 조합해산에 동의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2015년 4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만덕1구역은 만덕동 642번지 일원으로 3만 6,434㎡의 부지로서 2007년 4월 11일 만덕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당해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 진행이 전혀 없이 장기간 구역에 묶여 건축행위 제한, 도시가스 설치 불가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해산을 요청하는 주민들도 많았고, 시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결과 사업성이 낮아 해제대상구역임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1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조합해산 관련 설문조사 및 해산 동의서 징구 용역을 시행하여, 2015년 3월 2일 옥ㅇㅇ을 대표로 한 만덕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해산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해산동의서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찍고 자필 서명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토지등소유자 252명 중 129명이 해산에 동의하여 51.19%의 동의율을 보인 바, 법적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초과하여 조합해산에 동의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2015년 3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구역을 해제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개 구역 모두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관련 부서 및 의견 협의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산시보 등에 32일간 주민공람한 결과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역해제관련 용역업체인 정일ENC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7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9호 및 제1340호 구포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만덕1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제가 구포4주택지역 바로 앞집에 삽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에 조합설립하는 과정과 경비비용 있지요. 그거는 조합원들한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경비를 책임지고 부담합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라 하시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매몰비용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합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매몰비용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조세특례법이 신설되어서 채권 포기액의 22%를 세금에서 감면 받도록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원이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비용이 37억, 보통 34억, 56억 그 많은 비용을 동의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소송 들어갑니까? 민사 소송으로 가서 부담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 개인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임원을 상대로 시공사에서 소송을 들어가서 그 문제가 재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에 의해서 소송 들어가서,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합구성해서 새 집 짓고 한다고 마음이 들떠있었다가 방금 말씀대로 도시가스, 아무런 자기 토지를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와서 해제한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지금-우리 집도 거기 있습니다만-비용을 물어야 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합이 결성될 때까지는 이분들이 푸른 꿈을 안고 ‘아, 이제 우리 지역도 경관적으로나 안 그러면 내 집도 좋게 꾸미고 안 살겠나, 이쪽 지역도 번듯하게 되지 않겠나.’하고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되는 과정도 무참하게 꿈이 사라져버렸다 그죠. 남은 것은 매몰비용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공사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결과가 뭣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가 영업을 해서 자기들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재개발구역이 해제된다든지 지지부진하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시공사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구포4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하고 매몰비용이 한 43억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합장님하고 현대건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대 측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유리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구포6구역이 지난번에 해제되었는데 2014년에 50억정도의 채권이 있었는데 현대건설이 일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포4구역에도 아마 적용을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애초에 많은 희망이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은 매몰비용밖에 안 남아 있는데 시공사하고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마지막 정비하는 단계만큼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시는 것도 건축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이 4구역 해제를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개발구역 안에 지정되어 있는 상태는 단독적으로 건축허가행위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만약 이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 일부적으로 주민들이 개개인별로 그러한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한다든지 행위 자체는 조금씩 진행되면 환경은 지금보다도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일단 매몰비용 43억 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제된다고 하면요.

지금 상태로서 매몰비용 외에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238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한 1,800만 원씩 가중이 되더라고요. 1인당 1,800만 원이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내놔라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협의해서 화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국은 43억이라는 이 금액을 조합장이 다 물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동의한 분들한테 조합에서 아까 말씀대로 22%가 정부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삭감해서 조합장이 낼 능력이 안 된다든지 혼자 낼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동에 전부 다 배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시공사에서 매몰비용을 22%를 포기하면 조합에서는 더 이상 지출하는 것은 없고 그걸로 끝입니다. 송금처리를 받기 때문에 조합에서 더 이상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합장도 물어내지 않는다, 배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산서만 남고 종결시킨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빈집도 있고 하수구가 내려와서 밑에 집에서 막아서 하수구 물도 안 내려가고 한데 이게 해제되고 나면 사실 북구청에 안고 갈 게 정말로 많습니다. 재건축 수선 허가도 내줘야 될 것이고 하수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구청에서 안고 갈 과제가 앞으로 이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대수선 허가라든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만 사실은 해야 되는데 가슴은 아픕니다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재건축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대수선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각 과가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덕1동에는 매몰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만덕1동에는 시공사하고 관계된 매몰비용은 없고요. 정비용역업체하고 관계되는 비용이 한 6억정도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조합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다 이야기가 됐다는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작년 말입니까? 저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걸로 기억되는데 일단 51.19%의 동의율을 보였는데 반대로 49.81% 이분들은 반대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표현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갔을 때 의견이 정말 반반 나뉘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빨리 하자 취소하자 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 꿈을 못 버리시고 언젠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지금 법적으로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의견은 잘 모아졌는지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반대를 하신 분들이 다세대주택, 빌라에 몇 동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대하셨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당장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급박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단독주택이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손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찬성하셨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적요건으로 과반수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제되고 나면 그동안 못했던 도시가스 설치라든지 그쪽-구포도 마찬가지겠지만-만덕1재개발구역 또한 주차문제라든지 상당히 현안사업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건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다른 타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갈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과에서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하수구를 정비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일 좋은 방법은 재개발이 잘 되면 좋은 건데 안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마을이나 희망마을을 하시는데 해제가 되고 나면 구포4구역이나 만덕1구역 이런 부분에 다시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살기 좋은 도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만덕1재개발해제구역 청취안-우리한테 주신 거에 보시면-7페이지에 도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안 해서 나와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 이 테두리 쳐져 있고요. 완충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주기 전까지는 여기는 재개발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개발지역인데 완충녹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 현재 만덕대로에서 내려오면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완충녹지 맞습니까?

예.

지금 재개발지역 완충녹지인데 현재 완충녹지가 공사 중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완충녹지지역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옆에 인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집 일반주택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는 인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정확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듣기로는 일단 완충녹지를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뭣 때문에 그러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에 보시면 행위제한이라고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재개발로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