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복지과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종용 복지정책담당 계장입니다. 통합조사 전덕규계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은숙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현태계장입니다. 여성아동 김외숙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은숙계장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조홍남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설명시간이 2·3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얼룩말과 사자사랑이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얼룩말은 필요한 게 풀이죠. 그런데 얼룩말에게 고기를 주면 먹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도 마찬가지, 풀을 주면 먹지 않는데 고기를 주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당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어려운 우리 군민이 있다면 그쪽에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설은, 돈이 있는 분들이야 사설납골당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군에서 하고 있는 납골당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10월 중에 국비를 신청했다 하니까, 신청하기 이전에도 일단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김성만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그 내부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외부에도 정비할 것은 한다고 가서 설계도, 우리 토목, 건축 같이 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옛날에는 용기가 이렇게 작았다가 요즘은 용기가 예쁘게 크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에는 6기가 들어갔는데 한 개에 2기 정도밖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내부를 큰 용기로 맞춰가지고 설계를 내보니까 너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거기 현재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묘를 하나 더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에, 담으로 해서 정말 모양새가 있고 정말 군민들이 쾌적한 군립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단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월말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든지 안 되면 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 별관을 증축을 해서 장애인 아동 그런 걸 한다 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복지관 별관 중에 강당 있죠, 그게 지금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거기 활용도가 이제 시각장애인들 탁구를 하고, 크게.
용균
이용균위원
강당에서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강당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것은 극히 좀 저조하고요. 지금 거기서 시각장애인들이 탁구연습도 조금 하고 있고.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강당으로서의 본래 용도로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 회의가 있고 교육이 있으면 그쪽에서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 또 자기들 단체에서 하는 부분 외에는 극히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저 건물을 짓게 되면 강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아, 그리 되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보니까 2청사도 지을 때 보니까 강당이 들어가고. 지금 2청사도 강당이 별로 활용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인 모양이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또 회의소집을 했을 때 건물에 강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용균
이용균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증축하려다가 신축으로 틀어가는 모양이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기존 패러글라이딩단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증축 확장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협소해서 또 저희들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억이 지금 도비에 예산이 반영되고 연차적으로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용균
이용균위원
글쎄 그걸 하게 되면, 건물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관리차원에서 힘이 들 수도 있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지만 또 지역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하니까 필요 건물은, 활용경비가 좀 들더라도 필요건물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그게 뭐 여성, 우리 최정옥의원도 아래 5분 발언을 했지만, 여성회관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보면 목적하고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동떨어진 이런 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합천읍에 농촌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이런 복지분야를 묶어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저희들 부서에 협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복지 전체를 아울러 하는 부분이면 청소년도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또 여성회관도 자그마하게 하나 같이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꼭 필요한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좀 뭉쳐있는 게 좋기는 좋거든요.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특히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반납현황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전년도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넘어갔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 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군비를 충당을 못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게 군비하고, 이제 저희들이 시장형과 복지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사실 제가 연초에도 많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업체에서 이렇게 원거리고 또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또 세심하고 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복지형으로 좀 돌려서 시장형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대구나 창녕, 진주쪽으로 이렇게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형으로 돌리려고. 여기는 시장형이 되어서 조금 예산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합천군은 노인인구가 많고 또 노인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도비가 최대 한 반납이 안 되고 다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은 올해는 좀 더 계획을 잡아가지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을 해 버리니까 미리 저희들한테 예산이 남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인회 지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3-75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꿈꾸는 어린이집, 김선애, 가회면에! 금년도에 폐원이 되었네요? 왜 폐원이 됐나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동수가 없어 가지고.
삼술
조삼술위원
기존 할 때는 25명으로 등록을 했다가 그러면 지금?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용하는 아동수가 적어가지고 폐원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래 이 부분에 지금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지금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 있는 시설보다는 우리가 좀더 시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사실 기존 있는 시설 기껏 해봐야, 면단위 가봐야 미끄럼틀 하나, 아이들이 타는 시소 그게 다더라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개발해서 투자를 할 의향은 없어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놀이시설이나 프로그램부분들은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영어학습이나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영어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가 느낄 때는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학습효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을 짜셔가지고 좀 지원하시는 부분들 우리합천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커가는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뭐 맨날 꿈나무가 세원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크면서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누리과정이라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저희들이.
삼술
조삼술위원
좀 더 많은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립하시느라고 수고가 진짜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까 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5월 26일에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기는 있지만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해서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창원대학교에서 이제 수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계약할 때는 운영방안,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군과 운영방안이나 직원채용, 시설물관리 이런 부분들에 총괄적으로 안에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위탁한 데에서 채용을 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창원대학교에서.
정옥
최정옥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건립한 만큼 우리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걱정도 많고 많은 곳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생각대로 이렇게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너무, 여타의 저희들도 많이 가봤지만 시단위에 있는 그런 육아지원센터보다도 월등하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좋은 성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도 깔끔하게 잘해 놓고 아이들이 들어가면 좋아하게끔 해놔서 우리도 지나가면서 내부를 한번,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기분이 상쾌하니 좋았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아직도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더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신축부분은 없겠고요. 개축, 오래된 경로당 그걸 뜯고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신설하는 것은 거의 다 됐지 싶습니다. 그래도 자연마을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인근 거리라든지 회원수에 따라서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뒤에 정현태계장님 담당입니까, 이 경로당부분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내년에는 대폭 축소한다는데 조례가 없거나 근거가 없으면 축소시킨 다는데 여기서 지금 15군데나 되는데, 대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게 8만원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럼 이게 해당이 안 된다 말이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나가는 부분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은 무슨 수당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처우개선비 20만원씩 나가는, 도비하고 같은 부분이라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른 부분은 관계없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리고, 지금은 그 단체.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사람들 지금 주다가 끊으면 제일 말이 많을 건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제일 걱정이 보훈단체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일단 저희들이 보훈단체회의가 있으면 이런 게, 수당 중복지원이,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받았다가 안받으면.
홍제
박홍제위원장
상이군경회 이것은 관계없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이것도 괜찮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괜찮고요. 저희들 종사자 수당 나가는 부분.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당 나가는 부분!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드림스타트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실적이 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조금, 작년에 개소를 하다보니까 조금 운영이 다른 시군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보니까 이렇게 나열은 해 놨지만 정말 우리 저소득 아동들한테 너무,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 하다보니까 진짜 다양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이 아이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담당전문요원들이 나가서, 우유까지, 안경, 세세한 것까지 복지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건데 하다가 중간에 말지는 안하겠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로써.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액 국비기 때문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270명의.
홍제
박홍제위원장
자체적으로 한번 이거 평가도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마 복지부에서도 한번 지시가 내려오지 싶은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점검을.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이제 1년 됐으니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복지관이 16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 20년 넘은 데가 몇 군데 되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쌍백도 그렇고 가회, 가회복지관은 지금 87년도인데 그대로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좀 했나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은 조금 하고요. 지금 또 목욕탕하고 있는 그 부분.
홍제
박홍제위원장
쌍백은 철거를 시켰나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쌍백도 지금 저희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목욕탕이랑. 지금 공정율이 20%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대병 여기도 복지관이 20년 넘었는데 중간중간에 헌옷 기운 것처럼 중간중간에 기워가지고, 건물이 옛날 건물이 되어 놓으니까, 구조가 조금 조그만하게 해 가지고 활용하기가 엄청시리 불편한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갈 때마다 거기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또 리모델링을 해도 내나 그 판이고 할라 하면 완전히 해야 되지 싶은데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화장율이 몇프로 됩니까? 50% 넘어섰나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넘어섰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도 합천이 떨어지지요? 경남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전국은 몇 프로고?
현태
정현태노인복지담당주사
전국은 한 30% 정도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럼 경남은?
현태
정현태노인복지담당주사
경남도 그렇게, 30%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밖에 안되요, 화장율이? 합천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태
정현태노인복지담당주사
합천이 한 50%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전국은 한 70% 된다 하던데, 그리 안되요?
현태
정현태노인복지담당주사
그리 안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는 넘지 싶고, 지금 대도시에는 거의 화장인데. 우리 화장율이 경남이 떨어지고 경남에서 합천이 좀 떨어진다 하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화장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보조금정산서에 보면, 정산서가 뒤편에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합천군지회 운영금 보조해 가지고 집행액과 총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이게 운영비로 나갔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발생금액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산서 검사서를 봤을 때 일관성이 좀 없어요.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자가 지금 발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반납이자 세입만 표시하고 얼만지 표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노인회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분기별로 한다지만 운영비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은 은행에 있을 거고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가 발생될 텐데 우리 조례상 이자발생분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지켜 가지고 이자반납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노인회는 2013년도도 없고 14년도도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리야 제대로 안 되었겠습니까만은,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앞으로 다음 들어올 때는 이 전체가 그런 부분이 누락 없이 다 적혀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정액보조사업인 모양이죠, 380만원씩?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를 380만원씩 하는데 자부담을 좀 대가지고 좀 더한 집도 있고 자부담 없이 한 집도 있는데 사실 이게 380 정액으로 한다면 꼭 필요하기는 하고 자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해 보면 한 300만원밖에 안 된다, 수리비가!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80만원어치를 억지로 더 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80만원어치를 더 한다면 또 예산낭비요인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딱 380만원, 뒤에 또 500만원 이렇게 정액지원보다는, 몇 가구 안 되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신청서 받을 때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대충 얼마 정도 들겠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지금 그 설계서상에 예산소요액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꼭 380만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300만원이 들면 300만원 지원만.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300만원 든 데는 없고 거의 최하가 정액보조 380만원 나왔고 자부담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사실.
용균
이용균위원
그걸로 보면 380만원 떨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래 이게 실제로 뭐 300만원 드는 걸 예산을 맞추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다가.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없는 데가 많아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자부담을 정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자부담을 안넣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보면 한 군데는 또 자부담 6,000원 들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업자가 너무 쫀쫀해서 6,000원 안 깎아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부분도 정말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정말 좀, 이게 정말 가구수가 너무 많고 이러면 사업에 무리도 있고 해서 정액제로 해서 잘라서 또 할 필요도 있겠지만 몇 가구 안 되거든,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3-44페이지 보면 위탁사업들이 좀 있죠? 합천청소년수련관, 자활센터, 뭐 이렇게 죽죽 해가지고 5군데 정도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군립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이 위탁사업이 지금 관례적으로 그냥 시행되어 오거든요. 그죠? 그냥 해 옵니다. 한번 위탁되고 나면 또 재위탁 하죠,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재위탁도 공고도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 하지만 행정에서 재위탁공고해 가지고 그냥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례상 보면 재위탁할 때마다 의회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번에 관광진흥과도 정인룡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리고 그쪽도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소한 한 건이라도 전부 의회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 조례에 재위탁, 위탁 관계없이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위탁 기존 해오던 걸 재위탁할 때 다시 위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 유권해석이 “그래도 물어야 된다. 이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가서는 안 된다, 할 때마다 물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가지고 당장이라도 지금 이게, 한번 하면 3년씩 이렇게 하겠지만, 위탁기간이 도래되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다시 위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한 모양인데 “어린이집 운영 사후관리 철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년에 연중 1회 정산을 하다가 지금 분기별로 정산을 하라고 하고 지금도 이야기로는, 여기 지금 처리사항에 월별로 그리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저쪽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유의 업무외에 이런 업무 때문에 업무과중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리 가야 될지 안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분기별로, 작년은 분기별로 다 받았습니까, 정산서를?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그 정산서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분기별로 받은 정산서 원본을 한번 갖다 주시면 한번 보고 계속 이리 가도 되겠다 아니면 월별로 해도 되겠다 아니면 예년처럼 1년에 한번 해야 좋겠다 판단할 수 있도록 원본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잠깐!
용균
이용균위원
복사는 필요 없고, 귀찮게 안할 테니까 복사해서 자료 만들지 마시고 들어온 원본 갖다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우리 의원님과 의논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산을 1년마다 하니까 나중에 미비점이라든지 서류를 보완해야 될 때 이 보완 자체가 어렵고 더 고민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을 1년만에 하다가 잘 안 되고 해서 분기별로 해 보자 이리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는 지출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출하면서 그걸 달달이 모아놓으면 바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달달이 했으면 좋겠다, 이리 묶어놨다가 쳐박아 놓기보다는. 지출해 놓고 보관하다가 1년에 한번 하려니까 자기들도 생소하고 더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그냥 지출한 것을 바로 바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증빙만 해서 하는 게 자기들한테 더 편하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못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사실 1년치를 모아놨다가 1년치 정산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에 지적도 많이 될뿐더러 그 보완을 하는 시기가 너무 지나다보니까 보완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하자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그날 지출하고 했던 부분들을 바로 해서 바로 묶으면 되니까 그게 더 편하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어찌 보면 매달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보완이 또 되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정산결과서 보니까 다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증빙자료 3-4페이지 보면 ‘31만7,760원이 회수함이 적정한 걸로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경로당 신축사업 이게 어디 경로당입니까? 위침실경로당!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25.93%를 설계상에 된 부분을 초과해서 했던 그 차액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설계서는 다 이렇게 작성해서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작성해 가지고 그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다른 데는 지금 자부담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아,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 신축사업비 이 부분도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거의 6천, 7천, 8천만원 나는 데도 있고 2,000만원, 2,500만원 나는 데도 있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평당 3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말이 있어서, 평당에 3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그 300만원으로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조금 평당 지원금액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3,500만원, 7,500만원, 자부담, 보조금 포함해서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오.
용균
이용균위원
10평 안쪽에 거의 짓는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10평요?
용균
이용균위원
예.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20평. 10평도 있고 20평이 거의.
용균
이용균위원
보조금 자부담 2,700만원 같으면 평당 300만원 소요되면 10평도 못짓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위침실경로당은 조립식으로 해서 지었던 부분입니다. 회원이 10명 이상 되어서.
용균
이용균위원
10명 이상?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여기도 그러면 경로당 등록은 되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10명 이상이면 될 수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건축이 또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용균
이용균위원
보조금수령과 관계없이 10명 이상만 되면.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건물도 우리 규정에, 건축법에 따라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야만이 등록이 됩니다. 회원수만 10명이 있다고 해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조립식을 지어도 그 주변에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게 다 있.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건축법에 따라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용균
이용균위원
읍 주변에는 미등록경로당 중에서 10명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건축법에 따라서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용균
이용균위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 구성요건만 되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5분 정회하고 하죠? 공부도 50분 하면 10분 휴식하는데 한 시간 동안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위기가구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가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위기가구는 갑자기 수혜를 받다가 탈락된 부분이거나 또 직장의 취업에서 그런 부분, 또 의료 이런 부분에.
성만
김성만위원
의료사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 그대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실직자라든지 소득을 상실하고 이런 분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또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분들, 또 중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기가구라 하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상에 보면 13년도에는 건수가 197건에서 지금 15년도에는 50건으로 줄었거든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직 저희들 1년.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현재!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 작년에도 86건, 14년도! 약 반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우리 군이 이제 위기관리능력이 좋아졌다거나 살기가 좋아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자료 내는 2015년도 실적은 6월까지라서.
성만
김성만위원
예. 14년도에도 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13년도 200건 가까이에서 86건이니까 반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혹시 형무소에서 출소하는 자들, 노숙자들 우리 합천군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출소자는 많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위기가구로 이렇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생계비를 저희들이, 출소하고 나서 2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사실상 평소에 저희들이 보면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챙기고 있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던요. 그럼 지금 현재 챙기고 있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또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필요로 한 서비스는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나눔의 그런 정신이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복지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노인복지에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청소년이나 또 자라나는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많은 주민들이나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 한,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확보 중에 있고 청소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 말씀 고마운 데 지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지금 지원사업 하는 것도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도 청소년지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상 좀 전에 “갈 곳이 없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지구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런 곳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술, 담배나 이런 걸 하고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연결을 해 가지고 중국에서 온 분, 필리핀, 일본 이런 데서 온 분들이 많으니까 중국어라든지 일어, 영어,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들하고도, 또 주민들도 같이 배워서 한글만 할머니들한테 가르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과 또 청소년들이 함께, 다문화가정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권역별로 공간을 마련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여성결혼이민자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원어민강사들을 활용해서 지금 11개 지역아동센터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되니까 거기 저희들이 영어나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영어나 중국어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역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깨우치지 못했던 걸 하나하나 배워감으로써, 우리가 평생 배우면서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만 배우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자기가 필요로 한, 내가 중국여행을 간다, 또 필리핀을 간다든지 어디든 가면 상식적인 용어, 그런 걸 간단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사업 여기 보면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보면 인원이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보면, 5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16명인데 2015년도에는 16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 대상이 서비스인원이 감소된 것은 중증장애인 중에 탈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사망, 감소인원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재무과장 박상곤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이진우입니다. 징수계장 김상욱입니다. 경리계장 오근희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성래입니다. 과표담당 허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페이지 군수공약사업 관련해서 우리군이 인접한 KBS중계소를 이전하겠다는 군수님의 공약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만 향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현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 부지도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 각종 시설물, 이전비 그것까지 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그리고 장소 알선까지 군에서 해 주는 이런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환산을 하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최소한 50억 이상이 나올 걸로 판단되어 지고 이전비 한 20억원 하면 7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거론될 때는 30억 정도 했는데 요새는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지금 자기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가지고는 지금 현재 군에서 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다른 대안을 좀 더 방안이 있는가 그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번에 KBS 창원방송국에 재무과 전임 과장하고 계장, 담당자가 가서 거기 만나서 협의했던 결과는 현재 그렇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 더 진행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지매입비가 시세가 70억까지 갑니까? 그것까지는 못갈 거 아니에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부지는 한 50억 정도 그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부지 50억 플러스 20억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까? 70억이면. 저기서 요구하는 게 70억이라면서?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부지가 50억이고 그 속에 있는 시설물 이전비가 20억 그래 가지고 7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보통 인근의 토지보상가격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산정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어느 정도, 여러 가지가 좀 같이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또 군비가 들어가다 보면 주위에 여러 군민들의 소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고 해서 지금 당장 군에서도 부담감을 가져가지고 지금 계속 KBS과 다른 대안이 있는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정옥
최정옥위원
14-12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현황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5년, 16년까지 현재 환불한 사례가 365건에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걸 과세착오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환불하게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주민들한테 떨어지게 안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부과기관에서는 실제 부과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많은 건수를 하다보면 간혹 부과에서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전체 우리 군세 부과금액에 비하면 금액은, 부과착오가 800만원 정도여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수가 362건이니까 소액으로 해서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밑에 금액이 많은 것은 오른쪽에 보면 권리구제등 해 가지고 9,98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과기관에서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 그게 납세의무자로 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것은 부과기관에서 잘못했으니까 돈을 내주라” 이래 가지고 돈을 내준 게 9,900만원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과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오납이 없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4-99페이지 보면 우리 회계별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대외협력비 관계를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합니까, 지원을?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앞에 금고계약할 때는 대외협력비 관계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이 앞에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만 지난 5월에 향후 2016년부터 시작되는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일찍 당겨 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다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금고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전부 다 우리 도내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리 했는데 이번에는 체결하면서 협력비를 갖다가 얼마 라고 계약상에 늦어가지고 했는데 그리 했는데 그것은 금고지정심의회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걸 결정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대외협력비를 9,000만원, 3년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앞에는 재무과와는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러면 협의를 안했다면, 지금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외협력비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도사업비로, 농협 자체의 어떤 지도사업비로 쓴 것 밖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면 무슨 천일염 공급이라든지, 농협 조합원들한테! 또 복맞이 생닭공급이라든지, 또 경로당 유류대지급이라든지 조합원 부의금 이런 등등은 대외협력비로 인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금고지정심의회 자기들 금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역에 한 사업을 갖다가 좀 자랑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여기 농협군지부에서 한 사업도 있고 읍면단위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했던 것 그것도 농협 자기들 실적으로 전부 다 넣어가지고 이번에 금고심의회 자료로 전부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용이 보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합원들 자기들끼리 밖으로 표시할 내용도 아닌 것도 들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때 당시 저희들 자료를 보면 지금 2012년도에는 15억2천, 또 13년도에는 14억6천, 또 14년도에는 14억7천 지원하겠다고 이런 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년도하고 14년도는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적기는 적은데 약 5억 정도 상회했다 이렇게 인정은 사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대외사업비를 뽑아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7천7백 정도 또 11년도는 3억6천, 12년도는 1억4천4백, 13년도는 1억1천정도, 14년도는 1억4천정도 이렇게 밖에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없는데 자기네들은 뭐 23억씩, 17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사실상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대외협력비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기들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다음 간담회때 농협지부장께서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좀 전에 대외협력비 말씀하신 이런 금액 이것은 여기 농협중앙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에 자기들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한 대외협력비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이 됩니다만 앞에 좀 전에 그것은 자기들 실적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넣었던 사항이다 싶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려면 의회에서 따로 설명을 들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금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총 인원수는 10명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기획감사실장 외 10명 정도 됩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 지금 우리 군금고의 제안서나이런 걸 연초에 입찰 시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경남은행, 농협밖에 없으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입찰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게 과연 정당한 입찰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지금 우리 관련규정에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조례에 입각해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과연 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저희들은 그 위원님들의 평가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6년 1월 1일부터 다시 또 3년간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현재 벌써 아직 16년도에 금고지정이, 16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벌써 제가 알기로는 3월초에 거의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맞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3월초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결정을, 꼭 그렇게 일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저게 지방재정법에서, 전에는 우리 회계정리기간이 있어서 2월말까지 하면 됐는데 그런 게 1월 1일부로 회계정리기간이 없어지고, 이리 되면 금고가 그 당시에 12월말로 다 끝나면서 바로 1월 1일하고 이렇게 겹치다보니까 금고가 혹시나 그런 데와 안 맞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지 혹시 이런 쪽에서 금고변경이 있을 경우는 그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당겨서, 지금 거의 다 상반기 중에 다른 데도 그리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너무 일찍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리 보거든요. 16년도 1월부터 하는데 한 7, 8월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도 3월초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다른 인근 시군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다른 데도 지금 상반기 중에 금고계약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도 아마 창원이나 좀 큰 데, 울산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75% 이상이 경남은행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농협에 편중을 한다! 사실 그 대외협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제안한 것은 뭐 17억, 20 몇 억 해놔놓고도 쓰는 것은 1억 얼마 이렇게밖에 안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혹 만에 하나 다른 데로 우리가 모르는 돈이 흘러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이 앞서서,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돈은 없겠죠? 암암리에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돈은 없겠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전혀 안 없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없어야 됩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것은 뭐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다음 간담회때 지부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에 대외협력비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건만 적은 겁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금액 보면 3,000만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성만
김성만위원
300만원!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300만원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 300만원 이상. 사실은 그것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한 업체가 서너 번 많게는 여섯 번 정도 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 수의계약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이것은 관급자재 내용별로 파악해서 하는데 한번도 안한, 이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어느, 가급적이면 골고루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간혹 보면 좀 더 가는 데도 있고 그럴 수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같은 업인데, 제가 알기로도 같은 업 하는 데가 지금 많은 데는 여섯 번, 일곱 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서너 번씩 보통 들어갔는데 지금 한번도 안 들어간 업체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그렇게 못주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어느 업체라고 탁 밝히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다 속기하는 부분이라서 업체를 밝히지는 못하겠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특별히 못준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너무 한 개도 못 받고 이러면 위화감 조성이 되잖아 그죠? 행정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다 지역에 골고루 분산이 되어야 지역 민심도 또 좋아집니다. 어떤 데는 많이 하고 나는 못하고 이런 게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챙겨가지고, 한 번도 못 받고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방금 이용균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관외업체에 16건수가 있거든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조달이 안 됩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그 관외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되지 않는 특별한 수종 안 있습니까, 그런 종류에 한해서 관외에서 했습니다. 관내에서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다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우리 군수님께서도 늘 보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라고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관외업체가 지금 16건이라면 사실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방금 이용균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의계약부분에 어느 특정업체가 보면, 지금 2개 업체가 상당히 수주를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지난번에 감사받은 부분 처리과정도 그렇습니다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앞으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건설, 일반건설이 몇 개나 됩니까, 합천군에?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우리가 종합이 39개, 전문이 145개 해가지고 총 18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전기, 통신, 용역, 건축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약 39군데 그래 가지고 총 269군데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많은 개수다 그죠! 제가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두 분이 지적한 수의계약 건이 지금 442건이거든요. 물론 442건 중에 지금 우리 건설업체들이 269개 같으면 뭐 여기에 전기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설치공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두 개 정도 돌아가야 사실상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13년도에도 받아보고 14년도, 15년도에도 받아보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 수의계약 시에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저희들이 누누이 꼭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한 업체들이 보통 많이 하는 업체는 10개, 물품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이라 물품, 공사수의계약, 거의 하는 업체들이 많이 하고 아니면 영 지금 참여 못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또 지적을 해 왔는데도 지금 처리사항에 보면 좋은 말씀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자 1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서 수의계약한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꼭 재무과장하시면서 어느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좀 탈피해서 골고루 좀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좀 전에 산술적인 평균을 따지면 한 업체당 한두 건씩 다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일이라는 것은 공사의 장소라든지 관련 시공업체의 능력, 그 사람의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실제로 전부, 어떤 데는 면허만 내고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골고루 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참 쉽게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리계장 앉은 자리가 또 여성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과장님이 시키더라도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합천 산림조합에서, 거기는 금액도 보통 1억, 2억짜리도 있고 이렇는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꼭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도감사 때도 이걸 또 안줬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거기 산림조합에 자꾸 줬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산림관계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산림사업을 할 때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죽 사업내용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종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그렇게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그게 다 됩니까, 산림조합에서?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소액이라서 하청 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금액이 좀 산림조합 거는 커던데요. 1억, 2억 이런 게 많이 있던데요. 보니까. 그런 것들 자기들이 다 소화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어떤 하청을 주든지 그렇게 하는지?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산림조합에는 지금 하청은 안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자기들이 합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아, 자기들이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이것도 수의계약관계인데 이게 항상 업체도 많고 말썽도 많고 또 문제도 있는 부분인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이게 보면 3건 이상만 뽑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13건, 16건 뭐 이게 있고 또 보면 한 개도 못 받은 업체도 있을 거야. 16건 받은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건 반씩 받았다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실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왜 16건이라든지, 용역도 그렇고, 용역이 16건 이런 부분은 너무 많고 여기 보면 지금 3건 이상만 되어 있는데 2건, 1건 받은 업체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 해서 준 건지 안 그러면 뭐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착이 되어서 준건지 지금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 또 문제가 안 있겠느냐? 다른 외부의 감사 때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반 수의공사도 뭐 12건 이리 죽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김해시 산림조합에서 3건이나 수의 받았는데 이 내용은 모르지요 과장님! 합천 잘 나가다가 왜 김해시만 또 3건을 줬는지, 주려고 하면 합천은 뭐 33건, 35건, 37건 막 이리 줬는데 그냥 합천 다주면 되는데 김해는 왜 줬는지?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2013년도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2013년도 공사.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담당주사를 향해)이 자료에 없지?
홍제
박홍제위원장
내가 가진 자료에 있어요. 내가 뽑은 자료에. 대표자가 유해율이네.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이때까지 산림조합에만 37건 다 줬는데 거기만 또 김해를 줬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4-9페이지에 2013년도 결산기준에 보면 군세외수입이 102억2,500만원인데 목표가 그렇고 부과가 211억 됐는데 이 목표액의 두 배 이상 거뒀는데 무엇 때문에 이리 많이 부과가 됐습니까? 4-9페이지 2014년도 결산기준에 보면 군세외수입이 목표액은 102억2,500만원이고 부과액은 210억이 넘어가버리고 징수도 180억이나 했는데 목표액 대 부과액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데 특별한 사업이 있었나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그때 그 외수입이라고 따로 세입이 50 몇 억이 들어 온 것이 있었는데 그걸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하다보니까 목표액은 산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무슨 사업이라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그외수입이라고 그게. (“기타잡수입”라는 담당주사 있음)
(담당주사를 향해)기타잡수입의 내용이 뭔지? 아, 이것은 그 전년도에 보조금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와가지고 그다음 년도에 보조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수입예산에 그때 안 잡히고그리 되어 가지고 그외수입에 잡혔던 게.
홍제
박홍제위원장
어디 국비보조입니까? 어디 보조입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그때 국도비보조금으로.
홍제
박홍제위원장
국도비 다 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잡혀가지고 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 그리 된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에 잡았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것하고 댐주변지원사업비하고 이게 그외수입인데 그게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 된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해인레저산업 저것은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지금 해인레저에는 계속, 이번에도 분할납부를 지난번에 받고 반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3억5천 그 체납 중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연말 되면 다 받을 것으로, 분할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저게 법정관리 중인데 돈은 누가 냅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하나신탁에서 관리자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관리자는 누굽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하나신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하나신탁”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더만 그 이듬이듬해에 세무조사에 걸려가지고 그 건이지 싶은데?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법정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 한꺼번에 안내고 계속 그리 분할납부를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회생할 희망이 있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지금 자기들이 회원권 저걸 전부 사넣어야 되는데 회원권가격이 지금 그 당시 분양할 때 보다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지금 회원들이 그걸 환원요청을 하니까 회생이 어렵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당시에 회원이 5년인가 6년인가 기한이 있었지요?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5년 기한이 지나고 나서 이제 회원권을 전부 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돌려줘야 되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못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내나 같은 건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여기 4-95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구입처, 단가, 수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 수량 곱한 금액이 그러면 금액입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단가는 개수당 가격이고.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단가에서 수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게 뭐 오타가 나서 그런지? 지금 간단히 봐도 안 맞는 게 그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단가가 2,390원이고 1,650개를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단가는 원이고요. 오른쪽에 금액은 천단위인데.
용균
이용균위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2,390원 곱하기 1,650개 하면 이게 394만원 되어야 되는데 1,9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40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1,900만원 나와 있고, 위에서 네 번째 볼트캡 있죠? 그래서 이게 대충 이리 눈으로 봐가지고 계산 안 맞는 데가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혼합골재 있죠?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공사도 지금 월평 장계지역, 쌍백 백역지역인데 공사는 거의 비슷한 공사인데 혼합골재가 (주)한내골재에서는 9,500원 단가에 397, 이게 골재의 양인 모양인데 뭘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금액이 574만원인데 밑에는 단가는 같아요. 수량은 321인데 수량은 줄었는데 이 금액은 배로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착오인지? 이게 뭐가 안 맞는데?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숫자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시 상세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단가에 수량에 1식 되어 있는 게 앞뒤 금액이 안맞는 것도 좀 있어요. 1식이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게 있고.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다 틀리는 것 같으면 이거 뭐 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충 눈으로 본 것 확인한 것만 해도 1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10개 이상이 지금 단가, 수량해 가지고 금액이 안 나와요. 다 안 해 보고 몇 개 눈으로 짚어서 본 것만 그렇는데 이거 다해 보면 엄청 나오지 싶은데?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거기 단가라는 게 어떤 것은, 밑에 여기 골재 같은 것은 골재의 종류가 어찌되는지 그걸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용균
이용균위원
이게 어쨌든 단가가 9,500원 딱 정해진 것 같으면 수량하고 단가 곱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은 종류가 다양한 것은 대표적인 것만 단가를 넣다보니까 간혹 틀릴 수가 있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아, 그렇게 되면.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종류가 몇 가지 될 때는 그중에 하나를 하다보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그렇게 되면 단가를 평균단가를 넣어가지고 해야 그게 계산이 맞아지죠. 안 그러면 계산을 못해 내지. 안 그렇습니까?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지금 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딱 오해하기 좋은 게 똑같이 공사도 비슷하고 단가도 같은데 수량이 적은 데는 금액이 배로 있고 수량이 많은 데는 오히려 금액이 적고 이래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엄청 힘들겠죠? 이번에도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행정사무감사 중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자는 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 우리가 11개 과를 보는데, 한 과에 한 개씩 보면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오타를 지적하기가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저희도.
상곤
박상곤재무과장
이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선서인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홍제
박홍제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안회용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필선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노왕석계장입니다. 체육담당 정재윤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50분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처음이다 그지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과장님 보고 바깥에서 우리가 들을 때 참 일을 잘 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밖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믿는 만큼 업무야 많겠지만 군민들이 믿는 만큼 믿음이 가게끔 실력발휘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되고 나서 성인문해교실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 4개소에서 2015년도 20개소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 사업을 더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1개소, 또 많이 있는 데는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가 지금 옛날에 글을 모르는 우리 부모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이 사업을 진짜 너무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할머니나 우리 어머님들에 대한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이 다 애착심이 많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님들의, 그 노인들의 한을 좀 더 풀어주기 위해서는 좀 많이 문해학습관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우리 주요사업 추진이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이 이월사업이 좀 많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사업들이 좀 많은데 이걸 줄이고 대책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우선 성인문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1개소 내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해 가지고 격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탁자를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진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히 또 이 부분은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당겨와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인사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인사부분에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연간 30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 전에도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부분을 해인사에서 설계를 다해 가지고 저희부서로 오면 설계승인을 다시 도나 문화재청에 올려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가 끝나고 나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문화재위원이 현장을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인사 이런 부분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10월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올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적극 내년초에 바로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그리고 5-30페이지에 방과후운영 원어민 영어강사지원사업에 교육경비보조가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여론은 어떻는지 과장님에 묻고 싶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방과후 관련부분은 지금 학교, 지자체에서 인건비충당도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학교에 한 4억정도, 방과후 2억9천 정도, 영어권역체험 9,000만원,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4억 정도예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2015년도에 집행이 상당히 불가능해 가지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별도의, 이 부분이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영재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1회추경때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영재학습에 3,000만원, 영어권체험에 8,000만원, 방과후에 1억 정도 해가지고 2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보조제한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한 시간이 다 됐는데 가장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계에 지금 배수장 있죠? 그 옆에 보면.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농구장 설치해 놓은 거기 말하지요?
성만
김성만위원
배수장에 농구장하고 미니축구장 또 만들어 놓은 그 옆에 있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부지 한 10억인가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사놓은 것 있죠? 거기다 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체육쪽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동장을 당초에 짓는다고 그 부지를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아무도 모릅니까? (“부지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별도의 계획은”라는 담당주사 있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부지만 확보해 놨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자리 이동을 자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인도과장이 올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해서 또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동부에 한 곳을 마련할 데가 없다, 거기다가 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전부 자리를 다 바꿔 놓으니까, 계장님들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 바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이인도과장님을 만나가지고 별도로 김성만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5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한 시간 이상을 지금 있으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계 차량구입은 작년도에 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무슨 차입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봉고차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게 필요에 의해서 산거가, 건의해서 산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사준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군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체육회 부분은 우리 전국대회유치라든가 전지훈련팀, 벚꽃마라톤대회 각 지역별 홍보 이러한 부분이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차량운영비도 지원해 줍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자기 운영비에서 지원합니까, 체육회? 체육회 운영비가지고 사용하네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 중에 하나가 명문고교육성인데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지금 무슨 실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교육기회 균등 및 학교선택권 부여를 위한 남녀공학을 저번에 추진하자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합천고 남녀공학추진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공동대회가 이종하회장과 임춘지씨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24일 고영진교육감을 방문을 한번 했고 2014년 7월 15일 박종훈 교육감도 역시 한번 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에 이종하회장 등 대표 여덟 분이 경남교육청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교육감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만나지 못하고 김옥선 학교지원과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합천 남녀공학은 사실상 좀 도교육청으로서는 승인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합천고등학교와 여고 동시에 남녀공학 요청 시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이게 우리 우수인재 관외고교 진학 방지와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남녀공학이 상당히 절실한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우스갯소리로 합천에 S고등학교하고 명문고등학교가 2개 있다는데 S고등학교는 내가 대충 알겠고 명문고등학교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말만 명문고등학교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대학교를 좋은 데 간다든지 안 그러면 취직을 좋은 데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성과가 아, 그 고등학교에 가면 뭔가 모르게 사람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이 고등학교를 나오면 취직이 잘 된다든지 좋은 대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실적이 좀 나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있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보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대학진학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8명 중 56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 주요 대학에 8명이 합격했습니다. 경찰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경희대, 홍익대 등 그래 가지고 총 전국 국공립대는 27명, 기타 사립대는 21명 해가지고 총 56명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우수인력이 합천중학교에 이두희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창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수인력이 우리 합천군 남명학습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진학을 좋은 데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성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용암서원 교육관 이 부분은 지금 교육대상자를 누구를 선정할 겁니까? 용암서원 교육관 이거 건립하고 나면 학생들 위주로 할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학생들 부분은 안하고 지금 부지만 해 놓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남도하고 경북도가 퇴계 이황선생과 남명 조식선생 부분에 대해서 MOU체결을 맺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시키고 또 산청에 지금 별도로 남명선생 해 가지고 큰 게 지금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고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교육, 인성교육이라든가 남명선생의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게 안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만들어보고 시행하는 게 좋은데 강의실이나 기숙사나 식당, 휴게실 이 부분들이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과연 학생이 한 달에 계속 몇 명이나 출퇴근할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연구검토를 좀 많이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용암서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우리가 건물이 전체가 120평 정도 했습니다만 강당을 한 120평 정도 이상으로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한 80평 정도로 지금 최대한 줄여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시설은 가능한 한 알차게 운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크게 지어 놓으면 또 그에 따른 운영비가 또 들고 하기 때문에 좀 맞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23페이지 권율사업 이게 관아 복원하고 관아 조성을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고증된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뭐 관아, 거기에 지금 있는 것도 고증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된 그것도 고증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홍제
박홍제위원장
권율도원수부 재현공사 23페이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23페이지요? 소나무 죽은?
홍제
박홍제위원장
권율도원수부가 초계니 율곡이니 그것도 지금 싸워샀고 있는데.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아, 자리 말씀하시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관아 복원을 하는데 관아가 무슨 형체가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복원을 할 건데 그냥 관아 형식적으로 지을 건지 무슨 자료가 있는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그것은 지금 없고 문화원에서 저번에 한번 조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저게 지금 율곡하고 초계하고 지금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분한테 좀 설득을 시키든지, 지금 군의원들 그 전화 열 번씩 다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 똑같은 이야기라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안했는데 우리한테 자료도 안보내고 엄청시리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율곡에 이.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강준씨하고 한 분 더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분이 상당히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좀 그분을 설득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분한테 정확한 자료를 내 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지금 계속 저 분이 산청이니 온 데 다니면서 이거 안 할 걸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사업의 효과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도 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그분은 감사원이나 여러 부서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은 그게 고증되어 가지고 있는 자리에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관광 쪽에, 관광활성화사업 쪽으로 그 사업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사실상 이게 율곡인가 초계인가는 모르는데 우리가 관광효과를 위해서 만든다, 옛날 그것과는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바로 아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하는 부분이 또, 이쪽에 초계에 하는 사업들은 이게 초계가 맞다고 쎄워대니까 그 사람이 더 쎄우는 거라. 자기는 율곡이다 이거지. 초계가 아니고. 그러면 “초계인가 율곡인가는 고증이 되어봐야 알겠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율곡에 해도 되고 초계에 해도 되는데 초계에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이해를 시켜야 되지. 그 사람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금 ‘아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라. ‘지금 막 관광행정이 권율도원수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분이!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그리고 재무과 할 때 이야기했는데 25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보면 계속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용역이 ‘옛터건축사사무소 이원길’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에게 줘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계속 줬네 보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해인사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를 우리 행정에서 하면 이러한 부분이 좀 없을 건데 설계용역부터 해 가지고 사업까지 그 자체를 해인사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해인사 저기는 좀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 해인사 때문에 문화체육과나 문화재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한테 검토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 감사원하고도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인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기관에서 그 설계를 다 하도록 지금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인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해인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입회시키고 설계를 하면 되지. 저 사람들 맡겨놓으니까 계속 해인사사업은 이유 없이 명시이월 갔다가 사고이월 갔다가 3년은 되어야 시행하니까 우리 공무원도 피곤하고! 일은 또 잘 되는가 모르겠어. 이 단가가 일반공사의 세 배, 네 배, 열 배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진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보통 이런 거 해인사에서 30억에서 50억씩 지원이 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해인사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해인사도 보존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때가 안 되었나?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집행절차가 좀 개선이 되었기는 되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제출을 하면, 시군구에! 결정을 시군구에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그 사업자가 시군구에 하면 사업 수행을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하고 관리감독은 시군에서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15년도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 부분을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해인사를 했을 때 해인사 주지, 군청 담당공무원 둘 그 다음에 각 사찰 감원 2명, 그 다음에 해인사 재무국장 등 이래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지방계약법에 대한 절차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법에 의한 절차적용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리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선정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사업수행자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리 해 놨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행자가 그러면 군수가 됩니까, 해인사가 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해인사 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인사라면.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문화재 사찰관계 이 부분의 사업은 좀 개선이 안 되어야 되겠나? 저도 있을 때 많이 느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조계종단에 공개입찰토록 유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총림 주지협의회에서 관급공사의 부실이라든가 부가공사의 어려움, 소유 관리자의 요구사항 무시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남명학습관 관계 이 부분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10년째 올해 접어 들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10년 됐으면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한번,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이대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지금 효과가 얼마나 나있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방향을 좀 바꿀 때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10년이 됐으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교육관련 용역을 한 3,000만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러한 우리 전체적인 합천군의 교육분야라든가 우리 남명학습관 이러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10년차를 넘어서 내년 초에 한번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기금이 약 110억 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105억 정도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돈도 많고 또 우리군민이라 하면 거의 다 돈을 좀 낸 것 같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지금 한 달에 조금씩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34페이지 합천군 통합체육회 관련 보조지원 및 사용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민체육대회경비가 2억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앞에 우리 행사 출전식할 때 가니까 도의원이 옆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체육복을 다 입고 있는데 도의원은 체육복을 안주더라 하는 거라. 다른 시군에는 또 체육복을 준다 하더라고. 위에 아웃도어인가 뭐, 출전할 때. 군의원은 안주더라도 도의원 정도는 하나 줘야 안 되겠느냐? 옷이 한 벌에 50만원을 하는지 100만원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2억5천인데 옷 한 벌 그걸 갖다가 아껴가지고 남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군의원도 11명인데 의장 주고 또 체육회 참가되는 사람 주고 나면 남는 사람은 5, 6명이나 이리 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은 관심문제입니다. 체육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안주다보니까 안줬는데 그래도 도의원 정도는 하나 줘야 도의원이 인사하러 가면서 다른 시군의 도의원은 유니폼을 떡 입고 왔는데 우리 합천군 도의원은 점퍼 입고 나와서 안 좋더라 그 이야기를 합디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도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내 돈을 주더라도 한 개 달라 이러더라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도체 때는 반드시 챙겨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도의원 말씀을 직접 못하고 제가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유치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고 우리 합천의 시너지효과라든지 지역경제 살리는데는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실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구걸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준비가 좀 된 상태인데 우리가 구걸을 해 가지고 자꾸 유치하지 말고 좀 배낼 때는 배내밀어가지고 지원금도 좀 줄이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좀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시기도 왔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축구가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계전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약 11억 정도 경제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한 30억 정도 이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치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사실 유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축구를 갖다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 이제 경쟁이 붙다보니까 유치비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치비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상당히 축구만큼 시너지효과가 많이 있는 종목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경제는 도움이 되고 많이 유치도 해야 되지만 너무 엎드려가지고 구걸해 가면서 추진을 해 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주면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 빈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아까 체육회부분에 우리 위원장께서 하셔서 체육회를 한번 훑어봤더니 체육회 통합되고 나서 2012년부터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인건비가 적지는 않은 편이네요. 보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는 사무국장은 조금 높은 편이고 사무차장은 없고 간사도 뭐.
정옥
최정옥위원
예. 보통 봐서 연봉이 3천3백 하면 우리 군의원 연봉이 얼만지 알지요? 그리고 5-39페이지를 보면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단체별 지원현황에 보면 2015년도 6월까지 지원액이 다 된 데가 있고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웃음소리 있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협회별 각 행사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5-41페이지입니다. 보면 2014년도는 2만명 넘게 1년에 관광객이 관람을 했고 15년도는 6월까지 기준이니까 1만1,000명 정도 라고 볼 수 있는데 체험문화행사니 학술행사니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고령박물관을 한번 견학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고령박물관이 박물관 입구 들어가는 진입하는 도로가 우리 합천박물관하고 비교를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내나 고령읍에서 합천으로 오는 길로 해 가지고 우측으로 바로.
정옥
최정옥위원
그것 말고 큰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령박물관은 들어가는 입구 딱 보면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아, 올라가가지고 바로, 예. 맞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올라가서 바로 딱 들어가서 박물관에 입장을 하게끔, 딱 보면 관람객이 편하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눈에 딱 보입니다. 우리 합천박물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빙 둘러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관람객들이 입장할 수 있는 게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령하고 우리 합천하고 차이점을 볼 때! 그런데 누구나 우리 관광객들은 바로 딱 진입할 수 있는 걸 좋아하지 빙 둘러서 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좀 싫어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좀 많다고 본인도 봤지만 우리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박물관에요?
정옥
최정옥위원
박물관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고령을 가봤나? 군의원들 고령 가봤나?” “예. 가봤습니다.” “우리 박물관하고 차이점 봤나” 이런 걸 많이 묻는데 사실 저도 가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걸 한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바로 내려 가지고 입장을 해 가지고 하면 방문객들이 우선 편리한 부분은 어느 관광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은,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사실은 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든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2만명 정도 온다고 보니까 사실 너무 관광객이 적습니다. 적고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서 합천영상테마파크, 합천박물관, 해인사, 이런 부분을 관광벨트로 엮어가지고 우리 전국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우리 차량을 매일 시간대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 가지고 하여튼 박물관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한번, 지금 버스가 들어오는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100m 가까이 걸어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을, 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리 연계시켜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좋은데 사실 우리 합천박물관은 읍에서 좀 떨어져있고 테마파크나 해인사나 거리상 보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관광객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우리 합천박물관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실력발휘를 해서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보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최정옥위원님께서 우리 박물관을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어쨌든가 우리 합천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위원장님께서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강중씨나 이종규씨 그분들은 사실상은 재현사업인가 고증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실에 있었다, 도원수부가! 권율장군이 주둔한 땅이 매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재현사업이란 것은 합천군 어디에 어느 장소에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권율도원수부를 재현해 가지고 역사체험이라든지 또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명소 기반구축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에 제가 관심을 몇 년 동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의회 때부터, 본래 예산이 아마 117억이었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래서 24동의 건축물을 만들어놨던 것을 제가 6대 때 들어와서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의논을 한 끝에 “건물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13동으로 줄였다가 또 13동도 너무 많다 일단 5동 정도로 다시 줄이자!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면에서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하자 이렇게 해서 5동으로 줄이게 된 동기가, 줄이면서 그 안에 내용물은 앞으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동부의 역사관, 또 작은 도서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또 대평 군물전수관, 또 하나는 서예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건축물을 만들어서 건축물 바깥의 모양새는 옛날 도원수부의 형태를 갖추겠지만 준공 이후의 안에 내용물들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훨씬 관리도 수월하고 우리 동부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5동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주 진짜 실망하게 된 이유는 지금 도원수부재현사업의 건축물 도면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해 놨냐 하면 5동인데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기 보면 초계관아 등 5동 이래 가지고 관아 1동, 객사 1동, 외삼문, 현문 및 화장실 이래 가지고 5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주민들간에 소통이 됐느냐?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동을 5동으로 바꾼 계기는 앞에 2013년도 3월 8일 권율도원수부 재현공원 조성용역 해가지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보면 지금 5동이 지금 김성만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5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합의를 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동이 그 당시에, 또 용역할 때 5동이 내나 그 객사, 현문, 외삼문부분하고 화장실하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그래 그때 당시에는, 아니 과장님이 이걸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한 부분은 아랑곳없이 이 문이 무슨 건물에,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앞문, 뒷문 이게 무슨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일단 건축물보다도 담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그래 담장에, 담장을 이리 쳐놓고 그 앞문, 뒷문이 어떻게 그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 가지고 간담회 때도 제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 계신 데서도 그이야기를 하니까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지어 놓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내 자기 이야기 듣고 그리 하겠다 하겠습니까? 부군수님 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설계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을 다시 설득을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심해. 보면! 합천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권율도원수부에 국비가 26.4%, 도비가 7.8% 그 외에 66.7%는 우리 군비입니다. 맞지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생각할 때는 우리 군비는 적고 전부 국비로 짓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참 왜 이렇게 국비를 이렇게 밖에 못 받아왔는지 이 부분도 한심합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비 매칭비율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군의회에서 도원수부에 현장 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확인을 한 결과 나무는 거의 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사목 중에도 소나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젓가락처럼 아주 가는 그런 소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진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형편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조립식으로 아주 조잡스럽게, 권율도원수부와는 맞지 않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연못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경을 해 놨으면 일단 간이화장실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곳을 거닐면서 또 운동시설을 몇 개 해 놨으니까 운동을 나가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용도 지금 아주 어렵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물 사정도 마찬가지요. 만들기는 만들어 놨지만 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나무에도, 한번 심어놓고 물 한번 주는 것 약 한번 치는 것 주민들이 구경을 못했다! 정말 우리 동부의 우리 주민들, 면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부지 조성과 조경부분의 내역서를, 실집행내역서를 한번 보자 했더니 오늘 아침에사 비로소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게 보름 전부터, 보름도 넘었습니다. 보자 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에 확인을 해 보고 다음 읍면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 확인을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봤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나갔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어떻습디까? 제가 한 이야기가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전에 예초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틀동안 예초작업을 하고요. 지금 고사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식재가 좀 어렵습니다. 소나무가 98주 중한 20주가 고사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50주중에서 13주 정도가 고사되었고 이러한 부분은 총 43주가 지금 고사되어 있습니다. 또 별도의 고사목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더운 관계로 가을에 10월초에는 이 부분을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수목을 심으면 상당히 그 체육공원에서도 상당히 뽄때가 나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나무는 비록 작습니다만 김성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무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날 현장특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목기증운동을 다시 한번 더 펼쳐가지고 큰 소나무, 아름드리 좀 좋은 소나무를 군데군데 식재를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가 들어가면 그 간이화장실부분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분하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이 저희 행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사업을 하면서 초계면민들을 우롱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성만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초계면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부지조성부터 조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1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조경시설이나 그런 걸 그것밖에 못했다는 것은 지금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거기 이 가벽 설치해놓은 것도, 지금 거기에 참 준공검사는 다 끝났습니까? 예산집행은 다 됐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앞에 부분은 다 됐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 무대 가벽 있죠? 콘크리트 친 부분! 그게 끝난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안 끝났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그 설치 그걸로 그 부분은 끝나는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걸로 안 끝나고 그 위에 마감을 새로 할 겁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체는 지금 제가 잘.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11억6천에, 마감부분까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밑에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밑에 바닥도! 그래 지금 하나도 옳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공사전문가들이 보면 깜짝 놀랠 정도고 일반인들이 봐도 거기에 옳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안 봤습니까? 거기에 진인성회장이 준 나무 46그루 가이스카향나무 25년생 그 나무 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옳은 나무는! 느티나무 큰 것 2개 중에 하나는 죽었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소나무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심지어는 젓가락이라고 전부 주민들이 “젓가락을 저기 와 꽂아놨노”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준공이 다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부터 그 일해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2015년, 한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좀 허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산이 11억6천이 투자가 됐는데 나무가 뭐 작느니 어떠니 그런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1만평 정도 되다 보니까요.
성만
김성만위원
그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거 1억원어치도 안 됩니다. 그 나무. 그래서 일단 그리 아시고 다시 저희들 점검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보고를 받았겠죠? 우리 권율도원수부에 있던 8억을 2009년도에 대장경사업소에서 이용인가 전용인가는 모르겠지만 가져갔습니다. 그 8억이 다시 이리 넘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그 집행이 그쪽에만 되고 이 도원수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럼 받아야 되겠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 예산의 이용부분은 정책사업간에 예산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의회 절차도 안 거치고 갔다는데?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향후.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권율도원수부 그 8억을 대장경 쪽에서 받아오십시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해 가지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8억이 될지 다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8억을 그쪽으로 가져갔으니까 어떻든간에 8억은 다른 데 군에서 지원을 다시 해야 되겠죠, 8억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이 사업의 추이를 봐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성만
김성만위원
꼭 확보하도록 하이소. 8억! 체육회 쪽으로 봅시다. 좀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 체육회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3,300만원이죠, 사무국장이?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 다음에 사무차장이 얼맙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월 160만원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160만원이라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1,920만원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간사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2,368만원입니다. 그것은 상여금하고 다 포함시킨 겁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우리 군이 경남에서 아주 작은 군에 들어가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인구는 작지만 면적은 상당히 넓은.
성만
김성만위원
면적은 두고 작은 군에 들어가는데 사무국장이 3,300만원, 사무차장이 1,900만원, 간사가 2,3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무차장은 없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본래 제가 체육회에, 우리가 당연직으로 부회장을 했습니다.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부회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사무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보수도 없이 “그냥 와서 봉사하겠다” 이래 가지고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만들어서 사무차장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920만원이라는 돈이, 무보수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몇 년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그 체육회에 지적을 한두 번씩 했습니다만 인건비도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뿐더러 또 많은 잡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사무국장과 간사와 생활체육인이 있죠, 8명인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지도자들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그중에 한 명이 세 사람이 다 인척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사와 사무국장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적을 누누이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 자리 이동을 하든지, 사무국장이 자리 이동을 하든지 간사가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인척간이라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군체육회, 문화체육과의 담당들 이야기도 잘 안 듣는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여를 크게 못한다고, 뭐 겁이 나서 못하는 건지 뭐 누구 권력에 간섭을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 체육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 의혹이 가지 않도록!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까요?
성만
김성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먼저 우리 합천체육회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지 지금 2011년 해 가지고 한 4년째 접어듭니다. 우리군과 비슷한 함안군에는 2008년도에 2개 단체를 통합을 했습니다. 거창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 인건비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겸직을 하고 있는 데를 보고 했을 때 거창군이 3,800만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월275만원, 여기 상여금이 또 200% 들어갑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함안군은 좀 적습니다만 3,000만원, 그다음에 합천군은 3,300만원 이래 가지고 중간축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부분은 그렇습니다. 간사 이 부분도 한 1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2,368만원이지만 좀 함양군 같은 경우는 2,56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대가 넘는 것이 남해군이 2,080만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대로 해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근무연수로 보면 상당히 또 14년이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동군에도 2,56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인건비부분은 경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무차장 인건비관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2011년도 합천군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할 때 그 부분이 김성만위원님께서 부의장 하실 때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2개 단체가 통합이 되고 이러니까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많고 이러한 부분을 사무국장을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사무차장제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사실 안 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2013년도부터 월120만원씩 해가지고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인데 이러한 봉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각종 사무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벚꽃마라톤대회나 또 전국축구대회, 여자축구대회, 고등학교연맹축구대회, 그 다음에 내년도 동계전지훈련 유치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좀 축구협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무봉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를 좀 줘야 안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있을 때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체육담당이 뭐 체육담당 말도 안듣고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한번 봐가지고,과장으로서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 하면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사무국장과 그 간사간의 인척관계 이야기를 했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척관계.
성만
김성만위원
간사의 남편이 생활체육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 운동구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축구공 하나라도, 뭐라도 어디에서 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작년부터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러한 부분은 사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모릅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그런 걸.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런 생활체육기구부분은 뭐, 하여튼 가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야기는 조금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 들은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확인을 해봐야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앞서 조금 전에 중간에 좀 빠져가지고 혹 질문에 중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창의사 정비사업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제 바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화장실부분을 당초에 건물 안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별도로 그것은 또 창의사 쪽에서도 안 맞다 해 가지고 주차장 밖으로 좀 화장실 부분을 내는 바람에 그냥 설계변경이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부분이 있고 다른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해인사 지족암 반원교 주변정비공사 처음 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처음 예산이 2억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여기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 보조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5-8페이지.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리입니다. 반원교! 반원교 설치한 다리가, 2013년도부터 이 부분을 사업을 해왔습니다. 5억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 더 해가지고 총 사업비 8억 사업비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창고는 2억입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2억으로 2014년도 하다가 지금 화장실모형은 다 내놨는데 옆에 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설치가 안됐습니다. 안됐고 주변정비부분 해가지고 전에 윤성혜국장이 그날 해인사를 방문했을 때 별도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주는 걸로 그리 해 가지고 확답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3억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여기 지금 5-21페이지 보면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에 화장실 및 창고건립사업에 계약금이 지금 2억6,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6,9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문화재청에 이 사업 신청할 때 문화재청에서도 지족암 암자에 비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건물 설계도면이 너무 크다고 좀 줄여서 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당초에요?
용균
이용균위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사업하기 전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문화재청에서 온 회신이 있거든요. 보면 지족암 화장실 창고건립에 있어 가지고 지족암 건물규모에 비교할 때 신축건물, 화장실이나 창고가 너무 크다! 크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그리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회신을 했네. 그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줄여가지고 하는 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모르겠네요, 그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1억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비를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물론 이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특히 또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또 해인사는 앞에 사고도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예산부분이 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잔액 없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부터 좀 문제가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 집행잔액 없이 똑 떨어지는 사업이 참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다 줘버리고 알아서 쓰라는 그런 경우 같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딱딱 떨어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안 지켜보면,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가 업무 자체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직원 수도 모자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백번 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세금이 쓰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좀 들더라도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그래도 세금을 내는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와가지고 머리 아픈 게 많이 있죠?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가장 이슈가 되는 무상급식! 그것도 우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참 왜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무상급식이 사실은 장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죠! 꼭 되어야 되고, 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질 좋은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동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마을마다 같이 한 끼라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참 가슴 아픈,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바로 가야 된다면 어떤 도의 이야기를 비켜가더라도 의무교육을 하는 아이들만큼이라도 급식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무상급식하자 이러면 또 주위의 눈들은 거기 와서 띠매고 학부모단체들이 와서 좀 떠들고 이리 하면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들은 요즘 뭐 싸잡아가지고 저것은 종북세력이다 이러는데 저는 종북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군민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가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이 주민들과 소통을 덜했다! 우리 군수님이! 특히 우리 군민들과 소통을 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까지 와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또 군정 책임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놓여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찬성과 반대가 서로 맞물려있을 때 또 정치지도자들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귀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찬성하는 사람들만 대접받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은 업신여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마음을 좀 추슬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내가 다시 군수님한테 사실 바라고 싶은 것은 일단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지도자는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혼자의 생각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은 서민이고 또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은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돈 몇 푼 내는 그것 아무 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가장 어려운 게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지금 기대를 해 보면서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남도하고 도교육청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 합천군이 또 나아가야 될 길을 찾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 14일에 경상남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이 심의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 합천군도 그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찬성자 반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무상급식 찬성한다고 반대한다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정치적 문제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군민들을 홀대하고 이런 일은 제 자신으로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무상급식과 관련 해 가지고는 김성만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무튼 이 자리가 또, 이번이 지나면 다시 오기가 한 1년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상급식에 말이 많은 것도 맞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차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 김성만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무상교육을 하는 선까지는 무상급식이 되는 게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별개다라는 결정이 났대요. 물론 그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하는 선까지는 무상교육이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수님 만날 일이 좀 있겠지요. 그죠? 결재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식
김해식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들 그 의견을 충분히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재 무과 장 박상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