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관내 일상적으로 농업재해보험이나 각종 농협에서 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국가 지원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만큼 보험료 지원이 부족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주민들의 가입 호응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게 있습니다.

법사랑합천지구협의회는 거창검찰청 법원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에 법규를 준수해서 잘 지킴으로써 국민생활과 안전사회 활동을 하고 있고 피해자라든지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취유적 취환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생단체로서 협의회에서 거창 지청과 각 합천군 관내의 법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 다수가 참여해서 캠페인이나 사회활동을 함으로 해서 안전한 합천 가꾸는데 예방 활동하는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경이나 군대나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사랑은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법원, 거창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합천군치안협의회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안전예방 방범대 활동 전반적인 치안 관련 경찰서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기구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저희들로 이관됨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다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해서 재감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말까지 8월중에는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봄이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계절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삶의 환경 변화도 필요한만큼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 청소라든가 환경과나 도시과, 건설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읍면을 통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폭우나 폭설이나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문자 안내홍보를 하고 있거니와 이와 아울러 폭우가 예상되는 사항에 황매산계곡 가야산계곡에 방송시설을 해서, 재난안전 시설을 해서 기상대 관측에 의해서 폭우가 예상되면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협조를 구하고 해당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이장 행정방송을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통상적으로 82%, 법에는 82%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가격에 87% 내외라든가

상세한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경리부서에서 관장합니다.

82%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공처의 일이고 전문 기술자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외 업체가 원청이 되면 관내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지역 경기도 살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적정한 예산으로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현장감독을 수시로 현장 출장하여 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제방별로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나 폭, 넓이나 물량에 따라서 사업 산출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관내입찰을 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규모가 작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베기는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고 춘추계 기성제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고 예산의 효용성이나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업체에서 할 수 자격이 있는 그런 사업은 거기서 하는 사항은 당연할 거고 가급적이면 관내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읍면장이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효용적으로 적이하게 가능하면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게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시설물을 즉 도로나 제방하천 이런 구역에는 사유시설을 해서도 안 될 뿐더러 하면 담당 부서나 책임기관에서는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서도 안될 뿐더러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합천이 천혜의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황강주변을 어떻게 잘 개발하면 합천 자산이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황강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컨설팅을 의뢰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황강녹색선도 공간이라는 이름하에 8˜9개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황강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해서 합천군에서 목적으로 하는 녹색선도공간개발계획이포함될 수 있도록 침수공간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천법에 보면 보존지구, 침수지구, 복원지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하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존지구는 특별보존지구, 일반보존지구, 완전보존지구 3개로 나누어지고 침수지구는 침수거점지역, 근린침수지역 2개 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복원지구는 보존복원 지구와 침수복원지구로 해서 7개 구역으로 세분화되어서 관리될 계획입니다. 황강기본계획 분야에 합천군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자주 찾아뵙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강주변 잘 개발하면 합천이 다시 각광받을 수 있는 명품합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변공원이나 수상공원 이런 부분이 군의원들은 사실 식견이 부족합니다. 의욕만 앞서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간간히 업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에 율곡앞 잔디밭하고 계림천 잔디밭은 어느 부서에서관리합니까?

공공시설물로서 체육시설에 분류됨으로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관계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정한지에 관해서 군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안맞는지에 관해서 우리 자신들도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자면 다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풀베기 하천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간에 하청을 줬을 때 하청금액이 1,000만원인데 그쪽에 일하는 분들한테는 만약 300만원에 정리를 했다 그런 게 죽 구간별로 나오더라구요. 그런 게 너무 지나치게 나온다는 것은 적정하게 예산의 효율이라고 봤을 때 국비로 한다손치더라도 민원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좋지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혹시 그런 구간이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쯤 과장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이창균위원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정서를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짧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 구간이나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혜택을 누리는 지역주민들의 정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에 효율성이나 적정성이나 일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 원청업체에서 하청 받는 업체라든가 업체에 위탁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의 참여한 작업종사원들이 적정하게 분배가 되었는가 그것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식당이나 재료 기름값이나 원재료값이 적정하게 바로 지급이 되었는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에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황강변 개발에 있어서 전력질주 할 수 있도록 명품합천을 되는데.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건설과장 김임종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광호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신권중계장은 교육에 참석 중이라서 박석만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로담당 박종철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용배계장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

예. 대상지는 많은데 예산 지원되는 게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예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해서 군비를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치단가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하기 좀 그렇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해 놓고 나니까 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니까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공사시행구간입니다. 공단교 진입도로로 공사시행 구간이기 때문에 확장이 될 겁니다. 도로를 좀더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공단교가 생기면 정양 바로 지나서 로타리가 생겨서 임북공단으로 가는데 국도쪽으로 나오는데 회전로타리가 생깁니다. 기존 도로 말고 현재 새로운 도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 될 겁니다.

예. 파는 겁니다.

예. 2공.

저희들이 한 겁니까?

예.

그것은

그러면 불법입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제수용을 해야 합니다.

예.

예.

농촌공사하고 의논을 해 보면 한몫에 물을 틀다보면 물 소비량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주면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모내기는 한달 앞에 심는 사람이 있고 한달 뒤에 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예.

그렇게 이행 못하는 거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만!

보상이 다 되면 내년도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2억 정도.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권역별 부분은 군수님공약사업입니다만 이번에 내년 지특 예산에 넣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진주에 있는 도 농업기술원에 직접 담당계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예산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7, 8월에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해서 되면 예산이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축제에도 이 나비나 굼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관내에도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수의사 분들 투입하고 했는데 그때 농가에 알리지 않고 수의사들이 농가에 들어가고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할 때 되도록 이면 읍면 직원들과 동행을 하고 농가에도 직접 알려서 되도록이면 농가에서 접종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산, 유산쪽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지난번에 농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별도로 보상부분은 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저희들 전에부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결과를 축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추경예산 확보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태율이 작년보다는 더 업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돈쪽에 군수님 주재 간담회 할 때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태율이 최대한 업 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보면 131두에 해서 이식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수태가 된 것이 71두 해서 54% 정도 수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패한 소에 대해서 인공수정 이 부분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라서 한번 의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조사료 부분은 국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가에서는 부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농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실제로 숫자까지 새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요즘은 GPS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필지마다 담당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할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부담은 됩니다만 저희들도 일반장비 이런 쪽으로 해서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구성해서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하면 40% 정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한20%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법인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불시에 확인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서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런 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농가에 되도록 이면 부담을 안줘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제 실사를 하면서 농가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1차 신청이 들어오면 위성사진으로 1차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나면 그래도 현장을 나가고 나가는데 위성사진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부분이 2년 전에 사진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서 GPS장비 부분을 가지고 농가에 대농을 하면 농가에 부담이 되고 GPS장비하고 직원하고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람을 한 사람 사역하고 두 분이서 농가에는 안알리고 실제 로 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하고 같이 농가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실제로 축사를 하고 계시는 번지에 이걸 심은 걸 나온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인을 중앙에서 점검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부분도 지금은 롤당 톤당 6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롤당 이렇게 안하고 품질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천에 장비가 들어왔습니다만 합천장비를 가지고 창녕, 의령, 거창 이쪽에서 시범하는 부분이 합천에서 검사를 해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품질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쪽으로 중앙에 방침이 그런 쪽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하는 부분은.

예. 비닐은 롤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20톤 이하일 경우에 톤당 1만원이고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공수의가 11명 이 있습니다.

합천하고 가야, 야로, 초계, 삼가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담당 면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당은 110만원입니다.

연세 많은 분은 삼가에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그만두도록 하고 이번에 신규로 젊은 분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의사는 소에 대해서 접종도 하지만 임상 관찰이나 이런 부분 채혈 이런 쪽에 다각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한돈쪽에는 잘 아시겠지만 축협자원화센터하고 야로단지, 대양에 공공처리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라든지 양계쪽에는 지금 현재 그런 퇴비와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필요는 합니다.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용주쪽에퇴비공장 관계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만 농가쪽에서 반대가 많이 있어서 산림쪽에는 접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원화 농식품부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실제로 70톤 이상이라든지 액비를 50% 이상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 부분에 충족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환경부쪽에는 공공처리시설, 대양부분이 2005년 지원받아서 자원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쪽에 하고 있는데 한우협회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도 지난번부터 많은 말씀이 있었고 한우협회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하게 토지라든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쪽이라든지 방문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이 부분은 자담을, 합천군에서 하게 되면 군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농협에서 해야 되면 농협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단체에서 하게 되면 단체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시설하는데도 자부담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시간이 되면 다른 시군에 실천한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려면 일단 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어디쯤 하겠다는 개략적인 부분이 나와야 저희들도 대처를 될 거 아닌가 가보는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 위원.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가 추가로.

그렇습니다.

설사병부분은 전체적으로 소규모 위주로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증가됨으로 해서 일부 다른 큰 농가에도. (담당주사에서 좌석에서 “원래는 10두인데 예산 여유가 되면 더 주고.”라고 말함)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시간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늘 합천축산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배몽희위원님이 자료를 취합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참 참담한 심정이었다! 앞으로 축산과 존재 가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목별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후보종묘사업을 하든 초음파를 하든 이식사업을 하든 어쨌든 그래도 합천이 축산에 균등화나 개량사업에지속적으로 타시군보다 노력했다고 자부할 만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지원 나열한 것을 보니까 한없이 했는데 너무 행정에서 과보호 속에서 축산농가를 오히려 허약체질로 만든 거 아닌지 타 지역의 행정지원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통해서도 한번쯤 잘 하는 축산지역에 그쪽 행정의 형태도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주문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신 초록화자원사업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쪽에 이미 거점화가 처리장으로 되었을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한번쯤 해 주시고 지금 축협이나 산림조합이든 비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행정의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은 한우 퇴비공장, 산림조합에서 경쟁력이 장점이 전혀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만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경쟁력이 더 있는 단체도 받으면 경영화 해서 얼마든지 농가 만족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축협이 과연 사료공장을 경영했을 때 오히려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든 축산농가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합에서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경량화해서 나대 배합사료공장 저런 것은 상당히 양축가한테 지금 있기 때문에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 부분 전반적인 행정에 축산과에서 컨트롤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양돈 시세가 좋음에도 자가 도축 저능력우 도태하는데도 몇억씩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보다 나은 양돈사업을 끌고 가는데 이 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은 없는 건지 농가 요구사항에 충족해 주는 식으로 축사를 끌고 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인공수정센터를 최초로 자기들이 경영하면서 많은 지구 양돈협의가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종돈 사주고 시설투자해 주고 기자재 사주고 인공수정료까지다 줘야 되는 건지 주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것보다 효율적인 것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리고, 특히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셨던 한우가 5만두에 달하다가 지금 4만두 전후라고 했었는데 농가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 대해서 한우는 규모화보다는 오히려 소규모쪽으로 번식우 중심으로 가는 것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전체 축산농가 저변을 시켜서, 지난 10년에 그 사업을 해서 행정에서 곤욕스러웠던 시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늘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소모성 질병에 백신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법정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송아지설사약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폐사율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것을 자부담 분을 약간 주는 것이 오히려 농가에 더 경종을 울려서 노력을 더하지 않겠느냐 무한대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조금 해서 규모화를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 어쨌든 이런 사업들,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수정란이식사업에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 농가가 비선호 하는 사업 같으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채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쯤 정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 최정상으로 못가는데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번 축산 규모로 보나 축산관리의 존재 가치나 여러 가지 현장중심의 기술 접목을 통해서 최고의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짧게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 계상하기 전에 축산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축산농가에서 득이 되는 쪽으로 계상하고 협의해서 축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대상자도 안 됩니다. 그분들도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퇴비공장 같은 오히려 그런 단체에서 한다면 효율만 제공한다면 수지 맞는 사료로 바꿀 수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장수쪽이라든지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사업을 살리는데 행정력의 총동원해서라도 배합사료공장이 농가를 발목 잡는 공장으로 남아서는 되지 않고 효율을 높여서 어쨌든 농가에 감동 주는 그런 공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우농가의 갈등의 사료공장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어쨌든 그 많은 금액을 축협에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못해 줄 거 아니냐! 합천축협에 나름대로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면서 오늘의 이런 실적에 관해서는 참담하다는 거지. 다른 지역의 자료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우리 소 가지고 가서 그 부분을 억지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가 유출 안 되는 방법, 관내 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늘 산업건설위원회와 업무 소통을 통해서 함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합시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림과, 농업활력과,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이인도 건 축과 장 김임종 축 산과 장 조옥환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