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태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7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7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 그리고 관리계획(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규찬 위원께서 김봉남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봉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남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호현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호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17호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입욕권, 이거는 입욕권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금액을 서로가 맞추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서로가 믿기 위해서 주고 받는 이런 입욕권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 한쪽에 또 보관을 하고 한쪽 그 페이지에 잘라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맞추어보고 금액이 같도록 하나의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면 그게 믿으면 그게 없어도 되는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입장료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만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노인들이 또 까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10일로 하되 그거는 주체 운영위원회에서 10일은 정합니다만, 5일이 되고 하루만 또 시설물 수리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꼭 10일동안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만에도 정비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정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욕권은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입욕권은 위탁 운영 시에는 입욕권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봉남의원 발의) 4.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봉남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18호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15-19호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나와 계시는데 제가 이 2건에 대해서 계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게 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20호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치매환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의령군민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영의원 발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예산이 6,5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2014년 응급실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의령군에서는 신시가지도 개발하고 있고 또 의령군에서 귀농귀촌 정책사업으로 광고까지 할 만큼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예산을 초과했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응급실 이용료를 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응급상황이 아닌 사람도 응급실을 또 6시 이후에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놓쳐서 응급이 아니지만 몸살이 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간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이런 대책은 있으신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은 인구증가 정책으로서 전원택지나 뭐 신시가지 조성을 해서 인구가 증가 많이 하는데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응급의료 18,600원을 지원해 주어서 인구가 증가된다면 얼마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돈이 6,500만원인데 사실은 시골에 할머니들은 밤에 가면 병원비가 비싸가 밤새도록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8,600원을 지원한다면 한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예산에 6,500만원을 써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생각은 이 의령에 오면 정말 장학금 제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의료제도도 좋아졌고 이러면 이게 인구증가 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겠습니까만, 요즘 너무 그리스 사태를 봐도 그렇고 무상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령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면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의료가 아닌 사람은 아마 병원에서 그거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복지가 많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복지를 이용한, 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같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은 공감하지만 조례를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하고,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악용할 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현재 문봉도 위원님과 김봉남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응급실에 대한 악용부분은 염려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의령을 보면 응급실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의령병원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의령병원에서 응급실을 문 닫는다면 밤에 저희들 군민들 아플 때 어떻게 이 부분에 대체할 부분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만약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면 저희들 의령병원을 충분히 지도감독 하여 악용이 안 되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하는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일단 시행도 안해보고 여기에서 반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행을 해서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 의령병원 한군데만 지정합니까?

지금 의령군 관내 응급실이 의령병원 밖에 없습니다.

행정과장님,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게 어떤 우리가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걸 갖다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다수군민 보다도 소수의견을 그쪽에 또 밀착을 해가지고 듣다보면 우리 공공정책에 성공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을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렇게 잘 적절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제안하신 손태영 위원장님이 의령군에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좀 없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것 같은데 본 위원은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또 행정과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나면 또 시행규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시행규칙을 만들죠?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조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정할 때 우리 군민의 어떠한 침해되지 않는 그런, 침해가 군민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공공갈등조례에 또 굳이 접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위원장 손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먼저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보면 토지 6필지 매입 6월 이래 해놓고 뒤에 보면 부지매입 4억 이래 있는데 내가 헷갈려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매입을 했습니까?

지금 매입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