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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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림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김종천입니다. 송병호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이동훈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송동호 농축산유통계장입니다. 이종화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진유승 산림계장입니다. 배은경 생태학습팀장입니다. 하정식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농림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농림과장 김종천 농업정책담당 송병호 농촌개발담당 이동훈 농축산유통담당 송동호 공원녹지담당 이종화 산림담당 진유승 생태학습팀장 배은경 산림방제팀장 하정식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요즘 8․25재난 이후로 우리 농림과장을 비롯하여 각 계장님들, 직원분들 기장군의 농민들의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난복구로 사방공사에도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구거정비나 임도정비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 더 농민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도 그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또 우리 농림과장님께서는 토마토축제에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참고로 하시고 속도전은 좀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먼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농림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림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비전, 2015년 업무계획, 주요현안업무, 기타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7담당 3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경지면적은 3298헥타르 군의 14.7%, 농가수 4878호, 가축현황 2만 4730두, 공원 210개소, 녹지 194만 2천 제곱미터, 산림면적 만4841헥타르 군의 68%, 임도 33.46㎞, 등산로 80㎞가 되겠으며, 기타 보호수 4종 16주, 화단 85개소, 가로수 2만 천여 주가 되겠습니다. 이 토털하면 농림과에서 기장군 면적의 90%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 비전은 품격 있는 녹색 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두 번째로 환경 친화적 공원․녹지 조성, 세 번째로 건강한 산림 휴양 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하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육성 복지 농촌 구축을 위해 특화품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규모화․전문화 사업 추진과 화훼 생산 기반 조성, 고품질 농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사업,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등 친환경 축산 생산 기반 지원,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동물보호복지 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복구 및 정비사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로 173건 48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구거 농로 등 주민지원 정비 사업, 저수로 농로 등 긴급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환경 친화적 공원 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친수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일광이천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15억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광천변 녹차거리 조성은 산책로 및 공공공지 활용 테마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한 산림휴양 공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산불예방 사업과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림 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임도신설, 등산로 개설 정비, 보호수 및 노거수 보존,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가구 2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효과성을 검토하여 확대여부 축소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중호우 피해 농업기반시설물 복구가 되겠습니다.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로 저수지 구거 농로 등이 되겠으며, 총 173개소 48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금 현재 자료에는 6월 30일 현재 172개소를 완료하였다 하였으나 현재 금난곡저수지가 준공계가 접수되어 저희들 농림과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를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시스템 상 입력 누락 및 추가복구 요청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모든 복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기철 대비 장비 등을 동원해 가지고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하였으며, 저희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난특별교부세 제2회 추경 예산 등에 요구를 해 논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장쪽파 농산물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동래파전의 원재료로 널리 알려진 기장쪽파의 지리적표시 등록 등을 통한 다양한 권리확보 노력으로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관내 농가소득원 보호 및 판로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저희들 추진 개요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쪽파 생산농가 5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300만원이며 그중 군비가 12억 8800만원이며 자부담은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쪽파종구, 농자재, 그다음에 묶음띠, 박스지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사항으로 저희들이 특허청에 기장쪽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허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 기장쪽파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현황 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달에 1차 심의를 거쳐 지금 보완서를 제출해 놓은 상탠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장확인을 거쳐 이것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목정공원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장미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미 식재와 산책로 조명시설 배수로 준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 달에 공사를 시행하여 10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위치는 기장군 전역이 되겠으며, 총 사업량은 2061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법으로 1월에서 4월까지는 춘기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월부터 8월까지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추기 소나무고사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 12월 달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 기타 추진사업으로서 총 65건에 88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농축산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에 46건에 37억 2천만 원,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다음 페이지. 공원․녹지․생태 조성사업에 16건에 43억 9300만원, 산림관리에 4건에 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3페이지, 전체적인 건데요.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으로 복지 농촌 구축인데 우리 기장군 안에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장에 생산되는 콩으로 중리에서 하는 두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사업 쪽에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청취불능)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두부 만드는 거기는 자주 가거든예. 시골에 할머니들하고 굉장히 즐겁게 주말만 되면 비지랑 두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러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옥수수 콘하는 그것도 마을기업에 안 들어가는가 잘 모르겠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거는 마을기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청성 말씀이죠.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또 철마에서 나는 여러 가지 콩 가지고 된장 같은 것도 만든다든지 또는 양파를 가지고, 요즘 양파 가지고도 저 아는 저 창녕에 양파 나는 거기 가보면 양파껍질차 양파 간장에 절이는 거, 양파가루까지 계속해서 개발을 잘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기업 여기서만 하느냐 하니까 일종의 마을기업인데 창녕군농촌지도소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아이디어를 준다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도 참 복지정책이잖아예, 그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많은 생산물을 했을 때 그것을 물론 원재료로 파는 것도 좋지만 마을기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좀 지원도 해드리면서 좋은 아이디어, 전문가가 농촌지도소에는 많잖아예, 그지예 좋은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나는 쪽파 같은 거 가지고 지짐도 구워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연구 개발해서 공모를 해도, 마을기업도 일종의 공모잖아요. 그지요. 군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예.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가공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산물을 품 좋은 친환경제품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인데, 그게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이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가공을 할려고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큰 넓은 아파트 말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된장을 담는다면 장독이 여러 개를 놔야 돼. 아니면 또 청국장을 만든다면 그걸 햇빛에 말리는 기계가 있어야 돼. 건조기. 그런 거를 농촌지도소나 농림과에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마을기업 그때 연수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 아닙디꺼.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고는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어. 그런 거를 조금 우리 전문적인 직원님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일에 그걸 발표를 하면 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애. 그래서 그걸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의원님 옆에 계신 월평 출신 의원님 계신데 저희들 월평마을에 마을기업으로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현미도정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콩잎장아찌라든지 그걸 소비시장이 많은 정관지역이라….

정숙

문정숙위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야자 비슷한 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하여튼 의원님,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EM하는 그 사회적기업도 철마 쪽에 가면 있거든예. 그 EM을 가지고 하는 담쟁이라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사회적기업 담쟁이 있죠.

정숙

문정숙위원

하여튼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또 아니면 농민이 아니라도 어떤 주부들이나 고학력주부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예. 그럼 농민하고 서로 연합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농민은 그런 땅이나 재료를 제공하고 또 그런 거 운영하는 거는 주부들이나 반전문가들 그럼 일자리창출도 되고 수익이 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저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너무나 좋은 제안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페이지,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에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공원 관련해가 도시계획시설을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조금 편입부지가 늘어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하는 데 큰 일정에 차질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 8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현재 40억 87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지금 앞으로 더 투자돼야 될 돈이 4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도 조금 덜 확보된 상태고 진입로도 덜 확보된 상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비지원이 숲가꾸기사업을 3억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보상이 완료된 그 구간에 일단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 가지고 일단은 팠습니다. 공사를 일부 시작하고 투 트랙으로 갈 겁니다. 일단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국․시비가 거의 없단 말입니까? 거의 85억이 우리 군비로 다 하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의원님 이렇습니다. 보상비는 100%군비고예, 그다음에 조성비는 국비 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보상만 다 되면 공사비는 주꾸마, 이런 시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사비 28억 약 30억….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다는 아니고 일부겠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 차질 없이 다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두 군데서 들어가는데 아파트에서 걸어 들어가는 길 하고 하천변을 해가 철길로 해가 들어가는 그 길은 좀 넓게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주차장 확보도 좀 돼야 될 겁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의원님, 그 하천기본계획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저희들도 진입하는 데 원활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장님하고 군수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일광 가화타워에서 저쪽으로 횡단하는 보행로를 갖다가 아주 경관까지 이쁘게 해가지고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화아파트 입구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하나가 가능하고 또 저쪽 뒷부분에서는 차량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진입로가 두 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또 하는데, 철길이 복선철도가 생기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박스 있죠.

승우

이승우위원

우야든가 그 건너편 쪽으로 해가 앞으로 일광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광신도시하고 여기 생태공원하고 근접하게 어떤 자연친화적인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철길에서 지하를 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그 길도 하나가 반대편에서 올 수 있는 장기적인 검토 그것도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벌써 의원님,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선전철화 박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원진입로를 쓰자 하니까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진입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안 다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하고 저쪽 다리 밑에서 일광천을 통해가지고 신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천 용소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어가지고 완만한 곡선으로 해가 타고 나가는데 그것도 준설이라든지 둑을 높여 가지고 문제없도록 같이 설계 시 반영을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거는 수산과에서 일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공원에 물이 넘친다든지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절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구목정저류지 기능 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5억이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약 천평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 항상 저류지기능 기능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이 15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주민편의시설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사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면하고 경사지하고 전체. 그다음에 산책로에 데크 깔아가지고 산책로도 할 수 있고 수종 좋은 나무도 심고, 장미도 많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장미가 주, 장미테마파크 공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미가 종류별로 한 얼마 정도 돼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143종에 만천본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저기 장미공원하고 어느 정도 돼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장미공원보다 더 큽니다. 장미공원은 우리 산림계장님이 조성하셨는데 62종에 3만 3천본 이래가지고 우리가 백만송이공원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거기 종하고 여기 구목정하고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중복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중복 안 된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약 200종의 사계절장미가 생긴다 보면 됩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사계절은 조금 어렵고요, 한 3계절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한 서너번 핀다면서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3번에서 4번 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의회에서 지원을 했는데 다른, ‘이거 좀 시원찮네’ 이런 소리 안 듣고 제대로 된 공원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지금 정관에 대충 만들면 큰일 납니다. 주민한테 맞아죽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최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아파트하고는 공원하고 소음이라든지 다른 그런 문제점은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 거기 관리원을 상주 배치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소란행위라든지 그런 걸 일체 단속을 할 것이며, 앰프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못 하도록 정말로 주민들이 와 가지고 편안하게 사색도 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미원에 만들었는데 형진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민원발생한 적 한번도 없거든예. 그만큼….

승우

이승우위원

여름에는 시끄럽습니다. 거기 문 열어 놓으….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시끄러운데 그만큼 자기들 정원을 가꿔줬는데 거기는 그만큼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운동시설 족구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쓸 겁니까. 다른 용도로 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뇨. 거기는 손 안 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좌광천변 녹차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가 3.8인데 왕복 양쪽에 3.8이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닙니다. 편도 3.8 왕복하면 7.6㎞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는 1㎞정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녹차나무가 이 정도 하면 전체 다 됩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녹차를 심을라 하면 성토가 60센치 돼야 되는데 좌광천에 거기는 밑에 하부 산책로에 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차는 구목정공원 앞에 거기 위에 산책로에 500미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 나머지는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지오셀이라고 일명 벌집블록으로 한 1.5미터 정도를 이렇게 전체 구간에서 다 작업을 사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초 건설과에서는 풀씨를 뿌리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게 공사하면서 풀씨 뿌리는 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뿌리가 강한 다년생 야생화를 심겠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이 추진이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잠시만요. 저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야기는 위에 물 안 담고 사계절 그걸 위쪽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오셀 쪽이면 바로 바닥 쪽 법면인데 그쪽에 해서는 물 담습니다. 이게 사계절 녹차나무를 왜 해줬느냐 하면 계속 여러 1년생 식물을 계속 심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위쪽에 시범적으로 심어 가지고 문제없겠다 싶어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지금 지오셀에 심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는 사계절야생초를 심는다 했지 녹차는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러니까 녹차는 위에 구목정공원 앞에 500미터만 그래 위에 산책로에 심고예, 밑에는 지오셀에다가는 다년생 야생화를 심겠다 이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오셀에는 그래 단년생 야생화를 심는다고 했고. 그다음에 위에서 녹차를 한다고 했고,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녹차가 위치가 그러면 구목정공원 그 부근에.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앞에.

승우

이승우위원

부근에 500미터만, 위쪽에 500미터만 된다,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뒤쪽에 어딥니까? 센트럴파크나 동원1차 저쪽에는 아예 그럴 생각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없습니다. 심을 공간도 없고예, 그 쪽에는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개나리가 아주 잘 조성, 개나리거리가 아주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나리를 뽑아내고 녹차를 심는데 크게 저희들은 실익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녹차만 4억 4천 돼가 있잖아요. 산책로.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 내용에 보면은 산책로 및 공공용지 활용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저희들이 달아놨습니다. 제목은 좌광천변 녹차거린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산책로 및 공공용지 활용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했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쪽에. 예, 위쪽에.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녹차는 저희들이 식재를 최소 범위로 하고 더 심을 데도 없더라고 제가 가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녹차나무가 전체가 4억 4천이 아이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여기는 4억 4천을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근데 저희들이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자료 표현이 잘못 된 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내 이게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한다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자료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의원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 자료 다시 만들어가 사계절 그거 야생초 심는 거 하고 녹차 얼마고 구간하고 좀 확실하게 좀 다시 저한테 좀.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틀리니까 내가 여 꼬치꼬치 묻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 열심히, 어제도 우리 농림과 그다음에 계속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제일 먼저 앞장서시고 우리 과, 계 전체 욕보시는 거 아는데 일단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갑시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8페이지 보면은 기장쪽파 해서 지금 기장쪽파는 문오성만 합니까? 혹시 장안읍에도 쪽파를 많이 심는데 장안에도 같이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오성하고 화전하고 일광 쪽에 96농가고, 장안 쪽에는 재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작목반에 가입은 안 됐는데 원하신다면은 그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그래 저거 해서 장비하고 비료하고 뭐 이런 농자재를 준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원 받으면은 우리 장안에도 지금 쪽파를 심는지 뭐 일광 모양 그걸 대단위를 심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도 좀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감사합니다. 그거를 파악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뭐 불철주야 뭐라 뭐라 하면서 길게 인사를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게 수식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건 감사합니다마는 인사에 쓸데없는 수식어가 길다는 것은 거꾸로 반증하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뜩이나 우리 기장군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삼십 몇 자가 넘어가는 뭐 빛과 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불철주야 넘어가는 그게 사실 상당히 거슬렸는데 오늘 또 저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 줄은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9페이지,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있는데요. 제가 요 사업에 대한 거는 전번에 따로 설명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좀 서로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걸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요게 201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복지건설에서 나온, 요거 농림과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 페이지 수에 182페이지에 보면 주요투자사업 설명서 해가지고 밑에 투자계획에 표가 있는데요. 사업 필요성 하고도 뭐 여하튼 이거 혹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 의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삭감이 되고 나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설명 자료에 똑같은 게 또 올라오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은데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데요. 추경에 올라온 거하고 본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됐고요, 추경에서 통과돼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걸 이제 발견한 저도 상당히 제 눈을 찔러버리고 싶은데, 투자계획에 밑에 나왔던 표에서 숫자가 달라요. 하나는 5억 3천 저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계 해가지고 공사비 보상비 다 합쳐가지고 소계에다가 5억 3천이 있고 기이 투자는 2014년도 1회 추경까지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나서 추경에 올라올 때 자료에는 계 15억 돼가 있고요. 소계는 기이 투자에 저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해가지고 보상비 10억 해가지고 14년도까지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투자에 15년 추경예산안에 5억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 15억입니다. 지금 올라온 9페이지에 올라온 15억을 가지고 구목정 저류지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이렇게 한 거는 알겠는데,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왜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그 자료가 뭐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의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뭐든지 별도로 하면 저 혼자만의 그걸로 끝이 나버리니까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도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연락을 하면 확인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가 갑자기 이상해 질리는 없는 거 같고. 뭐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좋으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을 떠나가지고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는 좀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15억을 끌어 모은 건지. 필요하면 여기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담당, 농림과장에게 자료전달) 올해 15년도 본예산 설명서하고요, 1회 추경 본예산 설명서입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우리 요 산림계장님이 그때 사업을 할 때 저도 예산계장을 했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좌광천의 3대 프로젝트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가지고 좌광천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을 작성할 때는 한 5억 정도 보상비로 투자된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구목정공원에 총 10억이 기이 투자 됐더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설명서를 갖다가 1회 추경에 의원님께 추경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괄적인 사항은 이렇고,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펙트를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까지 설명을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별도로 받겠는데요. 숫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 이렇더라 또 한 번 확인하니까 이렇다는 사실 상당히 불안 하죠, 우리가. 우리가 공적인 일이라는 게 늘 어떤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다, 물론 하나를 가지고 제가 전부를 이야기하는 우를 저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특히 달라진다면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도 본의 아니게 어떤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꼼꼼히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저도 구목정 저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구목정 그 본래의 구실이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류 기능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저류지에 뭐 장미를 심어갖고 지금 잔디 심어 놘 거 보다는 더 좋을지, 그 잔디도 제가 보니까 또 한 번 파디비가지고 또 새로 잔디를 심은 걸로 알고 있거든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때 수해복구 때 피해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가 그 다 많은 돈을 들여가 자연잔디를, 지금 너무 예뻐예. 잔디 그것만 봐도. 그렇다면 또 거기다 장미를 심고 편의시설 한다는데. 장미 심는 거까지는 구목정 본래의 구실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지금 잔디 때와 똑같은지. 똑같으면 잔디만 있는 것보다 꽃이 있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그지예.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구목정 그 본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면서 조금의 이렇게 예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쁜데 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 지으면서 그 중앙공원에 있는 그 장미공원하고 구목정에 만들었을 때 하고는 조금 나는 다르다고 보거든예. 중앙공원은 그야말로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막 밤에도 불을 켜고 시끄럽고 캔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지예. 인근 형진아파트에서도 양해를 했다니. 거기 하고 바로 그 구목정에 있는 그 뒤에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거기거든예. 아파트 그것도 정면입니다. 바로 정면이거든예. 과연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한번 해봤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저희들 박수영 이장님하고 그렇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아침에 산책 나올 때 그렇게 제가 그 이장님을 조종래 이장님하고 설명 드렸어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장님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두 분은 좌광천에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예. 저희들이 계룡리슈빌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의견수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은 어느 동에 계신지 모르지만은 뒷동에 계시는 분 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앞 동에 거기 딱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아직 잘 몰라. 이런 거 하고 있는지.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잘 모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몰라. 그걸 홍보를 해야 되고, 첫째는.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은 하고 나면 또 부수면 또 안 되거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안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안 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좋다, 제일 가까운 분이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다른 분들은 다 보기 좋지만 그분들은 피해를 입어. 왜냐하면 밤에 불을 켜놔야 되고 여름에는 시끄럽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니까.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확성기는 안 하지만은 음주하고 놀고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요원 혼자도 안 되거든예.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야 돼.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만일에 경우 시끄러우면.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제가 상주를 하든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밤 10시까지 문을 안 연다든지.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지요.

정숙

문정숙위원

공원하고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공원은 밤에 여는 거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될지 몰라도. 여기는 구목정이라.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현재도 10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그걸 하고 있거든, 계도를 하고 있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공원을.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구목정은 현재는 사람이 없잖아,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관람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첫째는 이 구목정의 자기의 구실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리 좋은 꽃 아니라 뭐 별을 갖다놔도 그거는 안 됩니다, 그지예. 첫째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근데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의원님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또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미만 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럼 편의시설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층에 몇 평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편의시설이라고는 특별하게 없고예. 산책로하고 의자 정도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시설 그러면 산책로하고 의자뿐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그거 밖에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도 만들고 북카페도 나온다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 그거는 지금 이게 이제 그 저류지 요 15억으로서 마무리되는 거고예. 그 위에 이제 계룡리슈빌하고 내나 녹지공간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 거기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요기 있어야 되면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 그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관리사무실하고 북카페를 갖다가 거기서 책을 보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관리인도 있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설.

정숙

문정숙위원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규모는 한 50평정도 규모 되고 1층.

정숙

문정숙위원

1층.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1층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단층으로.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거기 이제 장미 이름을 갖다가 장미특화 장미도서관이다 그래 가지고 그게 바깥에서 보면은 조형물 자체가 장미 어떤 형상을 하고 있고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당연히 이제 북카페하고 관리사무실 들어가게 되면은 화장실도 최소 규모로 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이쁘게 그렇게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그리 들어갈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연 그대로 놔 놓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 너무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다른 구 같으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는, 돈이 넘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거기다가 북카페가 필요 없고. 지금 왜냐하면 기장군에 카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있는 카페도 지금 장사가 안 돼가 문을 닫으라 하거든예. 물론 이거는 군에서 하는 거니까 뭐 아주 무료를 할란가 뭐.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무료로 하지예.

정숙

문정숙위원

돈을 안 줄란가 모르지만은 조금 받을란가 모르지만은. 무료를 했을 때에 또 인근에 다른 카페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카페가 되려고 하면 아침 몇 시까지 밤 몇 시까지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사람이 없고 바리스타가 상근 안할 때는 거기 하나의 오히려 더 컴컴하게 건물 지어 놓고 더 주변에 쓰레기만 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관리를 해야 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 북카페를?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장미 특화된 도서관으로 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도서관, 지금 있는 것도 운영 안 하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예.

정숙

문정숙위원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도 문 닫아놓은 거 천집니다, 지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예, 간단하게.

정숙

문정숙위원

거기 마을도서관 거 사람이 상근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장미와 관련된 서적을 갖다가 비치를 하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카페 형식으로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볼 수 있고 책을 빌려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50평이나 되는 카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닙니다. 그 50평의 절반은 화장실이고예, 절반은.

정숙

문정숙위원

거 화장실 지으면은 그 화장실 냄새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화장실에 의원님 우리 (청취불능)화장실이라든지 중앙공원화장실이나 (청취불능)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냄새 전혀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그거는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는 거는 그 발상이 안, 그 공원에 몇 개 몇 개 중간에 공중 있잖아예, 그지예. 그것도 그래 말이 많고 그런데. 그 남의 집 앞에 남의 집 앞에 화장실을 떡 짓고. 그리고 오히려 구목정을 갖다가 그 조그만한 건물을 얼마나 예쁘게 지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첫째 둘째 해까지는 몰라도 5년 10년 뒤에는 오히려 폐가가 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근데 의원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이 지금 곧 7만을 돌파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7만이면 떳떳한 공중화장실 지어야, 그리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리고예, 의원님 산책로에 나가보시면은예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다수가 화장실의 불편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 앞이 아닌 다른 데다가 지어야지요. 왜 남의 아파트 앞에다가 화장실 짓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왜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그러면 몇 면입니까? 화장실 몇 개 합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러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남녀 몇 개?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남자 변기 하나, 장애인 하나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에 장애인 하나 그다음에 일반 둘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다섯 개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총 다섯 개의 면이면 그거는 상당한데. 그 아무리 관리해도 냄새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냄새 안 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냄새납니다,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그런 거 발상을 그 아파트 앞에 한다는 거는 도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북카페 그거는 내 생각에 별 필요, 이 편의시설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산책로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정도는 모르지만은 편의시설 자체에서 시설 그 50평짜리 그 건물은예, 지금 오늘 당장 계룡아파트 그 동에 사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당장 민원 들어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근데.

정숙

문정숙위원

누구누구 물어봤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제가.

정숙

문정숙위원

내 그 집에 가 볼랍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제가 의견 수렴을….

정숙

문정숙위원

내 거기 사는데 내한테 안 물어보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의견 수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안 돼.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근데 전혀 1층에도 시야에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 높이로 해 가지고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정숙

문정숙위원

글쎄 거는 나는 아파트….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제가 설계가 되면은 의원님 그 수렴하러 가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나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리고 의원님 잠깐만예.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그 15억 있잖습니까. 구목정 저류지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감사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중에 그게 들어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거 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 안에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쨌든 오늘 요 업무 협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난중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반드시 그 동에 있는 전 주민에게 한번 들어보고 또 그 아파트 주민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구목정에다가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좌광천에 내려오면 거기 제일 중요한 곳인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장미공원 자체도 별로. 거기서 장미에 대해서 책을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어린이도서관에다가 차라리 거기 바로 그 옆인데, 중앙공원에도 장미가 천진데. 거는 책을 갖다가 어린이도서관에 갖다 놔야 되지, 거기다가 책 갖다놓고 북카페. 저도 북카페를 사실 운영해 봤거든예, 제가. 책 안 봅니다. 안 보고. 제가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상근 바리스타를 두고 인건비를 정식으로 주고 또 보조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하면서 월요일은 쉬게 하고. 물론 그것도 이렇게 공익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내가 개인으로 사업한 게 아니고 공익에서 하는 건데도 그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 했을 때 현실화가 되지. 그래 안 하고 그냥 집만 지어놓고 북카페에다 책 몇 권 맨날 먼지투성이고 아무도, 자기들 스스로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만일에 지었거든 그 북카페도 없앨 수 없는 것 같으면은 정말 바리스타를 두고 일반 그 카페 있지예. 엔젤리너스라든지 그런 거 같이 정말 딱 좋은 그거 갖다놓고 의자도 이쁘게 해놓고 상근을 하시면 모르지만은. 상근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좌광천이라는 거, 저도 저 중국에 그 옛날 요산요수 시절에 운하 만들어 양주라는 천이 좋은 데가 거기는 몇 백 년 된 운하잖아. 지금도 거기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고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정자 비슷하게 중간 중간에 배를 가지고 쭉 가보고, 거기는 물론 강이 크니까 이제 배를 가 올라가보면 정자 정도 있지. 그거를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거는 그 좌광천 자체를 우리가 환경을 파손하는 겁니다. 구목정은 구목정 그대로 지금 잔디 있는 그대로 가만 놔 놓고, 놔 놓고 그 위에 녹차 그거는 위에니까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인 좌광천을 10년 20년 뒤 우리 군수님이 바뀌고 100년 뒤의 좌광천의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뭐 야생화 조금 심다가 또 확 물 들어오면 없어지고. 또 쪼께이 심어놨다가 군수님, 지난번에 한번은 막 뭐 심어사. 지나가다가 내가 산책가다 보니까. 와 이래 심습니까 이랬드만 내일모레 군수님 시찰오신데. 그러니까 심었어. 몇 년 전입니다, 물론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때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뭐 질서가 없고. 지금 이제 좀 안정됐잖아요, 그지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자연을 건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연구적으로 이 좌광천이 정말 병산부터 임랑까지 하나의 긴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면장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저 소관업무가 돼가지고 방역할 때 메고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일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만들어 놔놓은 게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제가 거의 모니터를 해보니까 시간당 그렇게 뭐 100mm라든지 그렇게 집중호우가 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드라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목정공원 저도 지금 사계절잔디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아주 아름답게 경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관 인구가 7만이 되고 또 10만이 되고 또 정관이 더 알려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정관을 더 찾을 겁니다. 더 찾게 되면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대원칙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우려됐던 부분이 완전히 보완이 되든가 아니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정말 정관이 외부에서 와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좌광천 좋다고 일부러 우리 정관에 놀러오거든예. 놀러 오고 참 너무 좋다 하거든예. 근데 그걸 영구적으로 할려면 거기다가 자꾸 뭘 훼손하고 그 편의시설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면 북카페를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예, 종이컵 가져가 중간에 다 내버립니다. 물론 청소부가 하면 되지. 돈 주고 또 하면 되지. 물론 청소 일자리 창출은 됩니다마는 자연을 훼손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님들이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1페이지 기타 추진사업에 한 가지 그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기 네 번째에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해 가지고 0.8헥타르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요 시비 1000, 우리 군비 1000이죠, 요게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그게 매칭이 50%죠, 이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자부담 50%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자부담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부담 한다는 걸 약속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할 때 자부담 들어간 걸 100% 확인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부담 들어온 걸 확인하고 하는 거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큰일 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이제 가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절대 안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이야기가.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조사받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을.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해 오셨겠지마는 철저히 요거는 이제 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안 받는 분들이 그런 루머를 터트리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꼿꼿이 바로 안서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한 번 더 재차 확인, 이런 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많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자부담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린 그 자부담 (청취불능) 있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세금계산서 다 발행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은 특히나 그런 쪽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7쪽에 작년 폭우로 인해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지금 복구를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완료 돼 가는 그런 단계인 거 같은데. 여기 복구비가 전체가 48억이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약 잡아서. 그런데 국․시비 군비하고 이거 매칭비율이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이랬는데 왜 이래 이렇게 불균형하지요, 이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기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거를 그게 한 구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 복구비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림부에서 나온 현지실사 오신 분이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제외됐습니다. 전부 다가예, 구거 전체가예. 지금 우리가 국비 일부 받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저수지를 묶어가지고 좀 커질 수, 전체가 제방이 무너진 저수지 몇 개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고. 구거에 대해서는 한 푼도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예산 책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해도 너무 좀 잘못한 거 같은데, 이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산 책정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내역을 갖다가 더하기 해 놓은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국비 책정이 너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 측정이 이래가지고는 어디 그, 이거 하나의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그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거 군비가 거의 40억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 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누락된 부분이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보면 이게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이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거가 250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8월 25일 폭우로 전체가 다 피해를 입었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밤낮없이 그렇게 조사를 해갖고 올렸으나 저희들 한 8, 90%는 거의 다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지만 뭐 산속에 주말농장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혹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수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짜 정말로 다각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교부세 소규모 재해예산 그다음에 추경 정말로 저희들이 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저희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전체 우리 관내 구거를 다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지금 좋게만 그렇게 설명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구거지만은 이거 소하천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안 됩니다. 소하천은예.

대군

김대군위원

소하천도.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거는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부분도 이게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예. 이게 예산이 측정이 안 돼 가지고. 소하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구거 아닙니까, 거기? 구거에서 소하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거는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지목을 보면은 건설교통부 그거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있고 또 천이라고 지번이 된 것도 있고 하천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구거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골에서 농지 옆에 있는 구거들이 조그마한 거 보면 다 그게 결국 소하천으로 가고 그 소하천으로 어디로 가면 지방하천으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까지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구거에 들어가서는 민원이 저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농림과에서 하는 얘기가 다음 예산에 확보가 되면 다시 또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나가더라고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이 다시 서있어야 된다 이거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13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원 접수가 된 거는 저의 다 처리가 가능했는데 저희들 군 예산 사정상 이번에 6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 또 민원이 계속 이월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피부에 닿는 복구공사거든요. 이게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훼손되면 표가 납니다. 표가 나는데 구거 이거는 훼손이 되면 표가 잘 안 나고 그쪽에 인접해있는 주민이나 인접해있는 농지만 피해를 봤고 그래서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제가 알기로는 고래골이라든지 명례 그 위쪽에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다 완벽하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현황을 농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리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민원 받은 게 있고 하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있어보세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구거 시설이 있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농로도 마찬가지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한 기반시설 있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문정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북카페 문제 있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안에 내용은 보고 사항에는 그렇다 치고 이런 걸 좌광천 부분은 특별하게 민이 관리하고 있는 북카페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죠? 밖에도 커피 판매하고 이래 하는 거는 민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하고 관이 하는 거는 민이 하는 거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해야지 거의 정관에 보면 카페 그런 커피하고 휴식하는 공간이 영업을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환경이 좋고 장미꽃이 피고 거기다가 북카페를 만들어놓으면 손님들이 거기로 다 가고나면 나머지 그쪽에 민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기장군은 복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민에 침범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심화시키면 안 된다니까 민 쪽으로 관이 민이 하는 일을. 그런 걸 깊이 생각하세요. 자꾸 변명만 하시려 하지 말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렸고 변명 드린 적은 없고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지금 오늘은 구목정 저류지 안에 장미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삭감을 시키는데 또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추경에도 올려놨어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북카페 또 올려놨어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올려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 전체 작목반이 몇 개의 작목반이 있습니까? 농림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36개소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협에서 얘기하는 거는 24개 작목반이라고 하는데 36개하고 24개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이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농협에서 어떤 기준을 자기들이 24개라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 파악하고 있는 작목반은 36개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배작목반 있지요. 과수작목반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냉해 때문에 꽃이 필 때 그때 그저 너무 기후변화 좀 있어가지고 실과가 많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사실입니다, 얘기가 아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나주 쪽에는 특별히 더 했고, 울주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 쪽에도 과수농가가 울주나 저런 데에 비해서 적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저희들 지금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는 유선으로는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예. 그래서 작목반장님하고 장안읍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전체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 보고 조사가 되면은 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현장은 확인 안 해봤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현장 확인은 안 했는데 작목반총무님 오셨데예. 대룡에 김성기 형님하고 작목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작목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피해를 입었다했고 그다음에 총무님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 했는데 90%가 더 되는 걸로 피해를 입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에 재해보험은 안 되나 하니까 그거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장안 지역 전체에 일광은 또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장안지역 전체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은 몇 가구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서 장안지역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안지역 전체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해가지고 조사가 완료되면은 그걸 갖다가 농림부에다가 보고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농가가 90% 이상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게 말입니까? 그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피해 조사를 가지고 읍면에다가 전체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조건 그렇게 조사 보고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농림과장님 직접 나가서 농가에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지금 배가 얼마나 열려야 되는데 얼마나 안 열려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받았고 앞으로 향후에 이걸 배작목반에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지, 이거 보험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걸 갖다가 현장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군정 최종 목표가 현장 확인 아닙니까? 군수님도 현장에 가서 늘 보시고 농림과장은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확인합니까? 그게? 군수님 시켜가지고 군수님은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조사가 되면은 총무님하고 반장님하고 농협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언제쯤 하기로 돼 있어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러니까 피해조사, 총무님한테 그렇게 피해조사를 빨리 제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산업계하고 해가지고 피해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 작목반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빨리 어떻게 대책을 갖다가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현장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장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농민들이 1년 농사인데 1년 농사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피해를 전적으로 안 본다는 거는 빈말이겠지마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부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사업이 있을 때 특히 농업분야, 수산분야 이래 자부담이 있다고 자부담 그거는 그 사업이 결정이 될 때 당초에 몇% 몇% 되어 내려오는 거지요 그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당연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이 지금 알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농림과장님.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만약에 과수원 같은 경우에 농약대가 지원됐을 때 전체 한 농가의 농약이 100이라고 이렇게 소요가 100이라고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한 50% 40% 정도를 가지고 자부담 몇% 국비 몇% 이렇게 내려오니까 국비 자비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50%에 대해서만 그렇게 비율을 하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지 이해가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이해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자부담 개념이 전체에 대한 자부담인지 일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자부담인지 농민들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100%이 지원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부담 몇% 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수요에 주지는 않고 40%나 50% 정해놔 놓고 물론 국비 지원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기다가 40% 20%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지.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또 추가로 할라 하면 자기 돈을 보태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국비 부담 없이 전체다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에 어떤 자부담 비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을 농림과장이니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 사업을 개선화 시켜 보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7페이지 집중호우 피해 농업기반시설 복구계획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찬홈 대응 상황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비가 좀 많이 왔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101mm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101mm 왔지예? 그러니까 구거라든지 이게 농로부분이 좀 쓸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의회 오면서 좌광천 밑에 그 보니까 지금 건설하고 있는 부분이 다 떠내려 갔는 그런 느낌이 들겠는데 비가 유속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농림과에서 별도 보수하기 위해서는 또 군비가 투입돼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우리가 173개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어떻게 피해를 저희들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예.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한 것 같으면 안 될 거고 하자에 의한 거면 저희들이 이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책임을 묻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비가 많이 온 것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러니까 천재지변 기준이 저희들 기상특보가 내려졌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기준이 안 됐는데도 그렇게 유실됐다든지 한 거는 저희들이 하자를 물어야죠.

승우

이승우위원

예 173개소 관련 각 지역에 마을이장님이라든지 각 지역책임자 쪽으로 해가 전체 보고를 받아가 다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저수지 관련인데 상곡저수지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상곡 중 저수지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준공처리 다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준공 처리다, 주위에 지주 상관없이 위에 오는 길도 새롭게 만들어가 다 했다 말이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림저수지가 지금 추진 중이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B등급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3억 2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돼 가지고 설계까지 다 돼가지고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위쪽이지요. 예림마을 안쪽 그 위에.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뒤에 그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용량이 제법 안 돼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정량이 한 4만 톤 되나, 4만 5천 톤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림마을 있으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라우팅 제대로 하시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가지 시설 문제없도록 만들어갑시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 연말까지 계속할 거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올해 예산하고 지금 흘러가는 사항 어느 정도 되는가 중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최근 5년간 피해 발생 현황이 2015년에는 3만 7567본이 발생하여 저희들이 100% 지급을 완료했고예. 작년만 말씀드리면은 무려 9만 7158본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2015년의 예산은 발생한 면적이 2230ha에 18억 2300만이 되겠고예. 2014년도는 저희들이 51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올해 6월 7월 했던 50ha 이게 완료된 겁니까? 정관지구 장안지구 일광지구 기장지구가요?

정식

하정식산림방제팀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식

하정식산림방제팀장

예. 연막기로 우리 산에 아마 보시면 하고 있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회밖에 안 됐는데 계속 3회까지 올해하지요?

정식

하정식산림방제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것도 하는데 사전에 마을방송을 해가지고 그것도 농약이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농약 이런 거는 인체에 지장 없도록 좀 잘 만들어주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올 후반기는 전체로 봤을 때 몇%정도 진행됐어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하반기는 저희들이 만 5천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만 5천 본이면…. 전반기에 얼마나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3만 7567본을 제거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약 3분의2 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장군은 저 양산시 그다음에 울주군하고 같이 산림이 같이 인접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 방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어떤 협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들이 울주군하고 양산군하고 저희들이 방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업을 체결해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협업하면 여기는 우리 그거니까 여기치고 저쪽에는 양산이고 울주이고 한데 그게 협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지역 부분부터 같이 피해목을 제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방제를 할 때도 저희들하고 같은 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림청 양산 국유림사업관리소도 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이야기하면 서로 상호 협업이 가능하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신고가 재선충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저희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먼저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제거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런데 지금 단지 지금은 제거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제거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에 80%이상 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전체 면적에 67%가 산림이고요. 67% 중에서 소나무림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산림면적이 넓다보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다른 쪽보다는 재선충 방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앞으로 소나무가 재선충에는 사람으로 하면 에이즈라 하더라고예. 그런 관련해가지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재선충 방제에 힘을 좀 써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01페이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관련 해가지고 작년 8월 25일 폭우 시 이거는 작년에 제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주로 산사태가 난 게 산사태 취약지구에서 누락된 곳에서 작년에 산사태가 많이 났다는 게 판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위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라 했는데 일단 비고에서 완료가 돼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가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96개소에서 조사를 했으며 조사되었으며 취약지역 조사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 실정임. 아직 진행 중입니다.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는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냥 답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완료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하거든요. 이게 완료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9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1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그게 여기에 나와야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런데 그게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가 작성이 6월말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6월 24일날 했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이게 의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 지금 우리가 당초 6월초에 하겠다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다가 그다음에 의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현만

이현만위원

이걸 하다못해 심사위원회를 지금하고 언제 할 예정이라든지 해서 그거 할 확정할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완료된 걸로 알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게 표현상의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는 96개소 중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건 농림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실과에서 완료되지 않은 것을 단지 이렇게 할 예정인 것도 완료, 하여튼 고려하겠다고도 완료고 다 완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완료 아닙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00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군비가 비료 퇴비에 해마다 약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 유기질 비료가 2015년에 8억 9700만원 지원을 했고예.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에 2015년에 1억 9500 지원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깥에서 보는 눈이 좀 따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면 우리 군비가 제대로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데 각 마을에 각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중간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3자 기관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바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다른 데로 샌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 참 저도 면장을 해가지고 마을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 하는데 저도 면장으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농림과 와 보니까 이게 지침에 맹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농림축산식품 사업 시행 지침서에 분명히 공급기관을 갖다가 농협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급 방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조합은 공급 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이 말은 뭐냐하면은 대리점을 통해서 발주하라는 뜻입니다. 조합 담당자가 실무 공급 여부를 확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리점에다가 발주 계약을 하면은 주민들이 무슨 제품을 선정을 하면 그 대리점으로 바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지침은 어디서 마련한 지침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지침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 바뀔 수가 없습니까? 이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인줄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공무원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라 하면은 위원님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된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바꾸기 전에는 대리점을 안 거칠 수는 없다 그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여기 농협에서 안 한다는 거죠. 지침서에 딱 그렇게 발주를 거기다 주게 돼 있는데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농협으로 이래는 안 되고 대리점으로 바로 넘어간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차후 법률 개정으로 다른 데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등산로 정비 관련해가 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음산 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65송전선로 때문에 기존 있는 등산로는 놔두고 반대쪽, 반대쪽, 저쪽 장안사쪽 그다음에 추모공원쪽 예림쪽 이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하나를 영산에서 석은덤 쪽으로 해가지고 장안사 쪽으로 해가 좀 좋은 등산로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병산 해운대CC 밑에 정도 하든지 어떤 부분을 해가 주차장도 넓히고 장안사 쪽에는 있거든예. 그걸 우리 연계가 되는 게 뭐냐면은 좌광천길하고 등산로하고도 앞으로 우리 기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등산로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충분히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관이 7만을 넘어 8만 10만이 되면은 지금 어떻게 좌광천만 걷겠습니까. 산으로도 가셔야 되고 다른 데도 가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자연환경이 우리 정관보다 장안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등산로를 10개라도 만들어야죠. 더 만들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어떤 등산코스를 아신다면은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현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방곡 서희스타힐스에서 올라가는 길….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거기도 함박산 길도 저도 가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길도 좋고요. 예림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좋고 그다음 병산에서 추모공원 쪽으로 해가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우리 추모공원 고갯길에서 좌측으로 농로 닦아 논 그길 올라가는 길. 여러 가지 길 많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 좌광천 길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등산로 좀 개발 좀 합시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게 할게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서로 의논 좀, 위성사진 딱 펴놓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충분히 좋은 의견 반영해서 같이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달음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 좀 나눕시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바깥에서는 달음산이 자연휴양림이 우리 기장군에 모든 잘못이 있다, 이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첫 국립 달음산 휴양림이 도대체 안 되는 이유’해가지고 이 사업은 기장군에서 진입로 개설을 지원한 지원 약속한 관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진입로 개설은 철마 중리 자연휴양림 일광 용천이었으나 기장군의회 심의 당시 자연훼손 등을 우려하여 철마 중리 자연휴양림까지만 변경되는 관계로 엄청난 예산 절감과 자연환경 특히 철마 주민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당초 약속을 했고 2014년 4월 29일 건축 협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까지 요청했음에도 느닷없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군수 면담 설명을 했으며 최근 기장군 거부에 따라 사업 중단을 우려한 산림청에서 군수 면담 요청했으나 면담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 공사비는 제쳐두고 보상비만이라도 집행하여 임도 형태의 진입로만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상임위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장군 요청대로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용도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결국 산림청에서 기관 간 협의, 기관 간 협의라는 거는 산림청 부산시 기장군 협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이행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 공사 중단을 기장군에 최후통첩 하였으며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는 6대 의원님들 보상비 20억을, 2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아는 건데 저희들이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20억인데 6대 의원에서 그게 어떤 사유로 문제 그거 돼가지고 기각된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오픈 시켜가 무조건 기장군에 잘못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청의 명확한 답변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군정질문에 넣을 겁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위원님, 사실은 제가 국립 달음, 자연산휴양림이 부산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었고요. 부산시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간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나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 기장군에 입장 중에서 임도 부분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리-중리 간 도로개설하고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달음산 휴양림 조성에 맞춰가지고 임도를 통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10억 정도의 보상과 10억 정도의 한 6～7m의 어떤 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통해 가지고 달음산 휴양림 조성 시기까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기장군의 입장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입니까? 대리-중리 간 확포장해가 하면은 보상비 100억 개설비 건설비가 100억 드는데 그거는 너무 200억을 한 군데 넣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위원님 그거는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가지고 건설과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억 소요라는 거는 저 어디입니까, 곰내터널 위에 임도있는 기장까지 내려가는 임도 그걸 사유지를 조금 더 매수하고 그걸 넓혀가지고 확포장해가지고 휴양림까지 가는 길하면 한 20억만 하면 됩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토지 보상비 10억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잘못됐다, 기장군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SNS에서 돌고 이러거든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6대 때도 문제가 됐는데 당사자가 그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제가 오늘 명확하게 짚고 이거 군정질문에도 넣을 겁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차피 자연휴양림우리 지역에 하나있으면 좋습니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민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휴양림 만드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농림과에서 좀 앞장서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도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55쪽에 아까 이승우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퇴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농림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농협에서 대리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에는 지역 농협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자료가 지금 농림과장이 말하는 농수산자료라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자료가 맞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기장군에 농민들한테 보급되는 여기 저게 있습니다. 뭡니까? 파워그린이나 기운찬 로얄 이런 일반 퇴비가 우리가 보조가 1600원해주고 해서 2000원 2200원, 2000원에 우리 일반 가정에는 2000원을 받습니다. 퇴비 한 폭에 2000원을 지금 저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인근 울주군에서는 1300원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보도, 들어오고 해사서 지금 주위에 이야기가 혹시 누가 뭐 가서리 해먹고 있는 거 아니냐, 띠 먹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찾아가려고 여러 길로 해도 그걸 준비는 잘 안 되더라마는, 지금 현재 금액은 2000원씩으로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말하는 그런 대리점 형태로 지금 현재대로 가고 있는 그 형태대로 가겠다고 하면은 독 빠진, 구멍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더 해줄 의향은 없는지….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울주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보다 국비는 거의 비율이 같은데 시비를 갖다가 더 부담을 하니까 군비도 더 부담을 하더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 부담을 좀 늘리면은 저희들 군비를 더 부담을 해서 그렇게 농민들이 부담하는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바로 울주군이 먼 거 아니고 장안읍 명례리나 이런 거하고 울주군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과수원도 바로 가까이 있고 해서 항상 농민들의 불만이 내 나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나오고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일 불쌍한 게 농민 아닙니까? 배추 한 포기 키우려고 석 달을 키워도 잘 나갈 때는 2500원 못 나가면 1000원, 갖다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퇴비 값도 안 나오는 농사지만은 농민들이 짓고 있습니다. 근간에 수협 쪽으로 어업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테트라포드 한 개도 몇 십억이 가고 해샀는데 지원하고 해샀는데, 농민은 지원해주는 방법이 이 퇴비나 이런 거에 지원해주고 아까 말해서 뭡니까 저거 안 있습니까, 작목반도 어떻게 잘 보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작목반 속에도 새는 금액이 있다는 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뭐 원칙적으로 이미 어떻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고 그런 거도 있는데 일단 이 퇴비 이 것 만은 한 1500원, 2300원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은 농민에게 한 1500원 정도라도 갈 수 있을 정도도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미 제도가 그렇다 하면은 원자력에 가서 원자력협력기금을 자꾸 학교에만 갖다 부을 게 아니고 농민에게도 갖다 부어야 애들도 건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1500원 정도 가격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좀 지원해줬으면 농림과에서 지원해 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좀 가능하면 그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굉장히 그 안에 지금 아까 우리 이승우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마는 정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구글구글합니다. 그 퇴비 바람에. 안에 누가 훔쳐 먹는다. 뭐 어떤 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로 보도 듣고 안 한 이야기 가상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 우리 군에서만 똑바로 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나오겠죠.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좀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234쪽이나 5쪽에 보면은 관리 녹지 관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특수 인부 쓰는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특수 인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특수 인부 3명 보조 인부 4명 이래 쓰는 데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게 찾아가는 조경팀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찾아가는 조경이죠? 그래 그런 경관조경인데 그럼 서비스에 투입돼야 되는데 도시경관을 잘 정비해야 되는데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뭐 자료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조경팀은 일단은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에 그리고 수목전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앞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상섭

권상섭위원

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거기에 죽은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잘라내면서 예쁘게 다듬고 그래하고 월평초등학교를 (청취불능)해가지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정관면사무소라든지 우리 조경팀이 가서 다한 것 아닙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자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다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혹시 자료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자료 제출 좀 해주시면….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러면 올해 사업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올해 사업만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서공통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넘어갈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25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65쪽에 보면은 산림훼손 및 조치 실황이라는데 지금 일광면 장안면 정관면 철마면 해서 반은 무단채벌인데 이건 뭐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채벌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래 채벌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무단벌채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무단으로 벌채를 한 부분이거든예. 아마 사유는 여러 가지 인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한두 나무를 베어서 검찰에 송치가오고 그렇지는 않을 거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무단 벌채하면 많은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목적을 아십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계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의장님! 계장님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산림계장 진유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정하기는 거리 불법 형질변경의 전 단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벌채가 형질변경하고 같이 수반이 되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형질변경계 소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토지에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한 벌채만 이루어지는 단계라 그러면은 그다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법에 의해서 불법 벌채로만 불법 산림훼손으로 처분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형질변경을 전제로 한 작업이다, 이렇게 추정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저희들이 바로 사건 해가지고 바로 검찰 송치라든지 저희들이 사법 경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직접 현장에 갔어요?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누가 이웃사람들이 고발하고….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대개 인지하는 단계는 이제 신고가 주민신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바로 현장 가서 훼손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일단 행위자를 적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예. 통상적으로 무단경작 불법경작을 하기 위한 행위자는 사실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또 소규모인데예. 소규모이기 때문에 행위자를 색출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는 행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행위자가 이루어졌다 해도 검찰송치하면 우리 과에서는 아무 더 이상 할 게 없죠?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그렇지예. 검찰에서 검사가 보통 보면 구 약식으로 해가 벌금형 그렇게 나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런 게 자주 많은 거는 아니지만 우리 기장군은 67%가 산이라 해서 산림을 보존하는데 조금 노력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8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소두방공원 정비 사업인데 소두방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여러 군데인데 산책이라든지 거기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공원인데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저희들 6천만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거로 추경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소두방공원을 어떤 식으로 공원을 콘셉트를 잡고 꾸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원치고는 제일 큰 공원인데 정관에서, 어떤 부분이 예산이 보니까 11억 5600만원이 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떤 콘셉트를 잡고 할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일자는 그게 이제 둘레길 개념으로 유모차라든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단은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켰고 경사 부분을 갔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서관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청취불능)접근도 가능한 그러니까 등산로뿐만 아니라 접근도 가능한 어떤 길로도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희스타힐스 쪽에는 지금 이지5차와 가화만사성이 들어오고 또 추가로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좀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지금 하나,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뚫어가지고 바로 저쪽 연결시키는 소두방 우리 나가는 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안 돼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 연구과제로 가야 되는데 소두방공원에 지금 공원, 정관에 있는 공원은 전부 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첩해가 관리하고 있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소두방공원을 좀 제대로 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농림과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많이 생각하고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을 주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고 그거 또 해결도 많이 했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민원 다 접수했고 나머지는 다 안 되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가 화장실을 설치할 거고, 두 번째 바람막이 시설을 갖다가 조금 더 한 단 더 올려 달라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와 예산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하는 걸로 했고예. 그다음에 정자를 갖다가 뭐 창고식 정자를 해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 내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식수대가 있는데 그거는 음용수대가 아닙니다. 그냥 산에서 소두방에 나오는 물을 약수터 개념으로 했는데 이 물이 수질검사만 하면은 대장균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식수로는 불가능 하는데 거기다가 전기분해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식수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그것도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라인을 갖다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면인데 3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드민턴은 실내가 돼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좀 우리 뭡니까, 게이트볼장 맨치로 시설을 박스형 창고형 형태로 해가지고 주야로 다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정관에는 우리 기장군에 전체 체육동호인 서클 그러니까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축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 전용 시설을 해보는 의향은 어떠신지 싶어서….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실내 어떤 간이 체육시설로 실내(청취불능)하려고 하는 걸 검토를 하니까 5, 6억 정도 들더라고예. 그런데 5, 6억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했을 때는 그 어떤 소두방공원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접었고예. 단지 검토를 새로 한다면은 꿈의 행복타운에 실내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실내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공원하고 일정 부분, 사실은 파란 그 천을 둘러 싼 것도 보기가 좀 흉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잘 가져갔으면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산책로로 이야기했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하든지 저도 수시로 합니다. 불, LED등 그걸 많이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중간 중간에 꺼져가 밤에 어두워가지고 산책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그런 민원 사항이 제가 몇 번이나 접수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4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전반적인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닙니다. 페이지로 해주세요. 지금 257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입니다. 나중에 하실 겁니까? 예, 부서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69쪽에 산림 무단 형질변경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지난 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그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좀, 산림계장님 답변하도록 좀 이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산림계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산림계장 진유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고압 송전선로 있죠?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밑에는 소나무를 제거를 하더라고.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청에 산림과에 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게 바로 즈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한전에서?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시행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통보만 하는 건지 원래 산림을 이렇게 훼손을 시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림 그죠?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이 어찌되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그거는 자기들 전원개발 특례법 하는 그런 관련 법령이 자기들이 시행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허가받은 거로.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는지. 고압송전선로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산림 형질을 변경시켰다가 다시 또 이래 원상 복귀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의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 산림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그거는 이제 형질변경 소관 사항에 대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지예. 저희들은 이제, 형질변경이 됩니다. 건축과에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질변경하는 그거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아는데 저가 거기 수목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예?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목 부분 있으면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아닙니까. 산림계장님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고압송전선로 밑에 법에 의제에 의해서 잘라내듯이….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면서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예. 저희들 협의 조건을 내걸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장안 개천 앞에.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도31호선 고가도로 통과하면서 송전선로가 현재 345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옆에다가 잠시 이전을 시켰다가 그거를 더 높여 나가는데 다시 하도록 이렇게…. 혹시 산림계에 협조공문 온 거 없어요? 건설과에서?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저는 말씀하신 거는 대상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예.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에 해당되는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면서 협의를 저희들이 하죠.

대군

김대군위원

협의가 왔느냐 이거지.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그거는 아직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담당자 건설과 형질변경 담당자를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왜 그렇게 고압송전선로를 마을 옆에 높였을 때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피해를 주민들에게 많이 주거든요, 저게.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그게 맞다고. 저번에 2014년도가 그때 신리마을 앞에 그때 거기서도 송전선로를 조금 높일라고 너무 낮아가지고 345인데 165인가 154인가 한데 그걸 옮길라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다고 그때.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위원님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그런 경우가 비슷해가지고 했는데 농림과에다가 협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협조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저는 기억은 잘못하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경우 종합적인 판단은 주관부서에서 할 사항이고예. 저희들 단순하게 산림 그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법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안한지만 검토할 뿐이지 그런 종합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이제 형질 건설과에서 그런 일을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우리 기장군 사업은 아니거든요. 국책사업이지 그죠?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여튼 국책사업을 하려고 할 때 농림과로 협의가 왔을 때 주민 입장에서 서가지고 협의를 해주셔야지.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대군

김대군위원

법이 우선이라고 그러지만은 법이 우선이 아니거든. 요새는 법이 아무리 법이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이 이래 하면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넘어온다든지, 내가 건설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는데, 주민들하고 잘 조화를 맞춰가면서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진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부서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4가지만 좀 그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목정 관련인데요. 이게 2015년 3월 6일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자료고요. 또 하나는 4월 24일날 나온 보고고요. 또 하나는 6월 15일날 나온 보고서. 요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3월 6일날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구목정 저류지 기능 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해가지고 여기 어디에도 장미도서관 언급은 돼 있지 않고 주로 저류시설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4월 24일날 되니까 장미테마파크 조성이라는 걸로 이름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6월 16일 날짜에 보면 장미도서관 건립 및 좌광천변 시설물 계단 설치해가 장미도서관 건립 해가지고 6억을 2회 추경에 확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길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거시적이지 않고 미시적이라는 거죠. 미시적이라는 것도 어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이지 않고,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인 거라는 의미에서 장미도서관 물론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 그 근처에 있는데 이 계획이 애초에 없던 계획이 6월 15일날 이렇게 나온 계기가 뭐예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목정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 바뀌게 된 부분은 용역의 과정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용역은요. 용역은 용역 발주자의 의도를 반영시키는 게 용역입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맞으시고예. 그래서 저희들 용역과정에서 어떤 장미를 특화시킨 테마파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 콘셉트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장미공원 이미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판단하기로서는 장미가 정관지역하고 정서가 너무 잘 맞고 현재….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우리 군화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뇨. 제가 정관….

현만

이현만위원

군화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군화가 있지 않습니까. 진달래 아닙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진달래공원으로 하시지, 왜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정관지역에 장미라는 젊은 이미지와 아주 밝은 이미지가 저희들 이미지가 맞는 것 같고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만

이현만위원

해운대신도시 30년 전에 젊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노인타운처럼 돼 가는데, 생각하셔야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서 장미원에 제가 지금 조성을 하고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고 그다음에 즐기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다 더 다양하게 또 다른 종의 장미를 갖다가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이 많은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장미테마파크를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장미테마 아까 그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없고 2회 추경에서 지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니까 저희들 계획이 저희들 구목정공원에 지금 사계절 잔디에다가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산책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어디서 예를 들어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고 물건은 어디에 두며 그다음에 잠깐 쉴 공간은 어디며 그다음에 또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어른들은 참아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자기 집에 가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노인들은 어떤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건의 사항이 있는데 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앞으로 장미테마파크까지 만들었을 때 과연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사무실이 없다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안 그래도 문정숙 위원님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는데 구목정이 뭐 하는 곳이었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부분은 시설 녹지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구목정이 뭐하는 곳이냐고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제가 아까 저류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단이라든지 대단위 택지를 개발할 때 저류지를 갖다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시가 생기고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나니까 필요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갖다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그걸 갖다가 조금 완화 시켜준 부분입니다. 저류기능의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크게 훼손되죠, 장미공원은 장미도서관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거는 밖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밖입니까? 저류지 안에 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류지 밖에 시설 녹지부분입니다.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안에 있는 곳이 아니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안 잡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농어촌 민박사업이라는 게 있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작년에는 내리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농어촌 민박사업은 그거 저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인이하는 민박을 말씀합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공모 사업이네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내동마을에서 안적사 어떤 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을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당초 사업을 제출하고 할 때는 안적사 하고 부지가 협의가 동의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적사에서 부지를 갖다가 동의를 갖다가 안 해줍니다. 불가하다 해가지고 부지사용은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제가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 효과적인 면에서 이 사업은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이 지금 안적사 뭐 내리마을입니까? 내동마을입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내동입니다. 내동.

현만

이현만위원

아, 내동마을에서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할려다가 못하는 거죠.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서 이 전 단계가 저희들 활성화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을에서 사업주체자가 제일 중요한 부지 동의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거 공모사업이기….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확대라는 것은 내동마을의 건만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 일단은 마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고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지 있는 곳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의지가 있는 곳은 그런대로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런 좋은 의지가 있고 좋은 여건이 된다면 의원님 언제든 주면 저희들도 활성화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립서비스의 의지가 아니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고.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6차 산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좋습니다. 의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구호로만 6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는데 우리 그 잠재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잘 그거 해서 요거 농박이라고 그러는데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렇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거와 같이 어우르면 6차 산업으로서 상당히 가기 좋은데. 좀 더 이쪽은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활까지가, 자립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길을 잘 뚫어주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저는 오히려 관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래서 아마….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좀 수요파악을 열심히 하겠지마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 추진하고 있는 게 월평마을하고 철마 와여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세 번째요. 요번에 그 현안업무토의에 5월 6일자 거에 조기집행에 대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조기집행을 못한 게 세 개 있어요. 하나는 구목정 저류지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해가지고 집행액이 제로고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광천변 친수공간 정비사업 제로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 제롭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오히려 좀 이게 예를 들면 좌광천변 친수공간 정비사업은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지연된 거라서 이해를 해요. 근데 구목정 저류지 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은 설계 중.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설계 중은 5월 6일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장미테마파크 공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구목정 관련해서 나온 거에 의하면 이미 계획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이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불과 한 달도, 채 보름이에요. 보름.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사업이 될려고 하면은예, 그 설계를 거쳐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하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설계가 완료되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 계약심사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그런 부분들 다 사전절차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의원님. 그리고요, 그 어떤 콘셉트를 잡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주민들 어떤 눈높이에 맞출려고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견학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저희들이 장미 관련해가지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데는 다 갔다 왔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그게 그렇게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에서는 저희들이 늦지만 다음에 만들어지고 났을 때….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6억이라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는 거네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어느 게요?

현만

이현만위원

장미도서관 건립 6억이라는 게 급한 게 아니네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요. 그거는 장미테마파크는 지금 이제 시 계약심사를 거쳤고 적격자심사에 있고. 그래 되면은 거기를 갖다가 조성이 10월 달까지 되면은 그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용을 하고 또 화장실도 써야 될 게 정말로 그것도 급하죠,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좀 의외의 그건데, 올 2월 17일 거예요. 요것도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건데 죽도공원 매립 건이 있네요. 물론 불가. 처음부터 저는 불간 줄 알고 있었는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터 불가능할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불가예요. 불가 이유는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그 땅 소유자가 절대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방법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저희들 상당히 많은 설득을 하던데, 도대체 그 설득은 뭐예요, 그러면?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희들 이제 죽도 주변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상당한 어떤 경관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은 우리가 둘레길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게.

현만

이현만위원

해양수산과에도 똑같은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물양장 개발에 저는 지금 더 이상의 물양장은 죽도공원 매입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 쪽입니다. 이제 해양수산과의 문제기 때문에 농림과에서는 의외일 수 있겠지마는. 농림과에서는 이 죽도공원을 어떻게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매입이 불가능하면 물양장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거기가 더 플러스 해 본들 별 의미가 없다고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맞다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그래서 제 생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매각이 불가능하면 이용이라도 해보자. 산책로 정도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면서 둘레길 정도 하나 만드는 거는 우리가 협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죽도공원 매입이 불가능 한 걸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걸 이미 알고 있는 걸 누구나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는 그런 무모함에 대한 질탑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고 농림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은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또 지적했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일단 했습니다. 여기 유기질비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천 평방미터 이상에서 영농하는 농업인들. 그리고 농지 소재지 관할은 읍면 산업계의 유기질비료 퇴비 신청을 제출하면 표준시비장에 따라 면적별 작물별 산정되는 전산시스템에 의거 지원물량이 산출되어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산시스템 보완으로 지방비 추가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은 가능. 요 부분은 2015년도 우리 기장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전년도와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 대비와 6600포가 지금 현재 비료가 지금 현재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각 읍면장이 실수요량을 파악한 후 예산 부족분은 추가 군비를 확보하여 공급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은 잘 아시겠지마는 전년도에 과장님은 이 자리에 없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유기질 이 비료와 가축분 퇴비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이렇게 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할 때는 사실 마을의 이장님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산업계에 사실 신청을 일단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주관 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으로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과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인근에 있는 울주군과 우리 기장군이 지금 비료가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같은 지금 구에 있으면서도 좀 조정을 좀 해라. 같이 맞춰주라, 가격 대비를. 왜 울주군은 몇 백 원 싸고 기장군은 몇 백 원 비싸느냐. 지금 현재 또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또 과장님 265페이지를 2014년과 2015년 전년도를 또 대비를 또 한 번 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울주군하고 같은 대비를 좀 해달라고 가격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현재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원자력에서는 지금 비상계획구역을 20km를 지금 현재 선을 그었어요. 전에는 반경 5km에 우리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비상계획구역이 20km 했기 때문에 이 20km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금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민들이 원자력 비상계획구역 20k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회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울주군과 같이 가격 대비 맞춰 달라 이겁니다. 왜 그걸 시정 안 합니까? 전년도에도 2015년 본예산 할 때도 제가 또 지적을 했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도 또 지적했고. 지금 현재 265페이지도 지금 현재 전년도와 지금 현재 대비표도 나와 있는데. 농민들 불쌍하잖아요. 지금 현재 각 처마다 시설하는 거는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이고 농민들한테 비료 한 포에 200원 더 비싸가지고 지금 현재 좀 그거도 가격 맞춰 달라고 지금 현재 난린데, 그런 시설에 투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시설 투자 하나만 안 하면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 비료는 울주군과 충분하게 가격 대비를 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운 어떤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다문 비료라도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저희들이 울주 어떤 상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2016년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울주하고 그렇게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이 자료가 울주군 자룝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만큼 제가 같이 맞추라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사실 사업 주관은, 우리 의원님들 사업 주관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니, 아니 사업 주관이 아니고. 그 농협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은 이제 공급은,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거기다가 발주를 내 가지고 대리점에 발주를 해가 대리점에서 갖다 주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이 비료를 공급을 할 때 보면 말이죠. 지금 상당히 지금 포수가 많지요. 포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나오는 비료 그 질은 상당히 이 공급이 이 품질이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화학비료 공장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비료는 이 제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응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잠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대군 위원님만 보충질문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농림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보조를 좀 맞춰달라고. 항상 이거 울주군에 농림 분야는 이게 늘 뒤떨어지고 있어요. 6대 때도 본 의원이 늘 지적하고 요구를 했는데. 요번에 우리 농림과장님이 계시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개선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 유기질 비료에 포함해 가지고 이게 상토 있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상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토하고 부직포 있지, 그지요?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못자리에 하는 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 필요한 그 필요량 수요량 100%에다가 또 거기에 또 이래 소요비용, 이것도 100%. 저가 알기로는 울주군에는 100% 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울주군 농림 쪽에. 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수요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론 그쪽에서 농림과에서는 100%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아닙니다. 수요량에 못 미칩니다. 다 못 미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못 미치고. 또 이거 개인 부담, 농가 부담이 또 있어예. 농가 부담도 있는데. 우리가 울주군에 비해서 기장군이 농민들이 이래 못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농사기술이라든지 우리 군정의 자립도라든지 뒤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 울주군에 비해서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번에 농림과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이걸 같이 지원이 돼 가지고 농민들 좀 웃게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농림과장

의원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울주군에 벤치마킹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그래서 거기서 우리보다 더 나은 지원 체계 사항을 면밀히 다 뽑아 와가지고 의원님하고 별도로 위원장님 하과 다 관심들이 많으니까 별도 의논을 드려 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울주군보다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중단.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7분 기록중지

12시 1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양수산과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문수입니다. 예미경 수산정책계장입니다. 강인철 수산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이유진 수산식품산업계장입니다. 조기영 해양개발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장 박문수 수산정책과장 예미경 수산자원관리담당 강인철 수산식품산업담당 이유진 해양개발담당 조기영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금번 7월 1일자 기장군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기장군 어업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4개계에 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년도 세입예산은 113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5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현황입니다. 우리 군 해안선은 40.7km이며 18개 어촌계에 3700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선이 600여 척이며 어업면허 93건 어업허가 463건 해녀들의 나잠어업 등 신고어업이 563건이며, 17개 어항이 건설되어 있으며, 어업지도선은 두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현안 업무입니다. 먼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의 우량 종묘 생산 및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광면 이천리 28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4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종묘 연구 및 배양시설, 융합연구시설, 해양수산 아카데미관을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당초 15년 3월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양식 어업인들의 다시마 건조 관계로 7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사 기장군 유치 건입니다. 동 공단은 수산자원 분야 전문 국가 출연 공공기관으로 해조 분야 전문가들이 집약돼 있어 협업을 통한 기장군 해조산업 발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부지 내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65억 4800만원은 전액 공단 부담으로 건립코자하며, 그동안 공단과 기장 희망 바다 만들기 업무협약과 공단 본사 유치안 군의회 제안 설명 및 동의를 구하고 15년 3월에 공단 본사 유치 확정을 체결하여 착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센터와 공단의 업무 성격이 유사하므로 신품종 개발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이바지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산특산물 명품 브랜드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가치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24억 6천만 원을 18년까지 5년 동안 기장 미역다시마 홍보관 10억, 국내 박람회 등 참가 사업으로 2억 원,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1억 원, 기장 특산물 소비 촉진 사업으로 4억 원, 그리고 세계의 수산물 축제에 7억 6천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및 기장 미역다시마 홍보탑 정비와 특허청에 기장멸치 지식재산출원 신청 등으로 국내외 판매 전략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안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대변 테마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항 복합다기능어항 조성 사업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을 투자하여 대변 테마광장 및 상징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4년에 디자인 개발 용역과 기장군 경관심의를 거쳐 15년 7월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도 물양장 일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인 연화리 죽도 일원에 총 사업비 47억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전망대, 선상 휴게쉼터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신암 물양장 정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호외항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어항 및 연안 시설 개선을 통하여 태풍 및 자연재해 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안 정비 사업비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복합 해양 공간 및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사계절 내내 우리군 해수욕장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일광․임랑 해수욕장 일원에 1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여 해수풀장 다이빙장 캠핑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임랑지구 연안정비 사업 계획과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5년 7월에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여 16년부터 18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안선에 스토리가 있는 해안오감산책로 조성으로 찾고 싶은 기장포구 백리 해안길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40km의 기장 해안선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걷고 싶은 테마길 프로그램 개발 및 스토리텔링 용역을 추진하여 5개 구간 걸으면 젊어지는 기장오감도를 구상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15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안산책로 개설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6년 8월부터 구간별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빛 테마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기이 조성된 해안 시설과 앞으로 개설할 해안산책로 사업과 연계하여 기장을 야간에도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변멸치 테마광장 건립과 죽도 물양장 및 두호외항 경관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조성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는 기장 전면 해안을 대상으로 해안변 빛 로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안산책로 야간 경관 기본 계획 및 해안산책로 개설 실시 설계용역과 연계하여 기장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기장 해안 빛 로드를 구축하여 야간에도 기장 해안로를 밝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해안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과장님, 7월 1일부로 새로 오셨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현황 파악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 6월 20일 용궁사 관련,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신속한 쓰레기 처리 협조 감사드립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우리 농림과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바닷가 사업이라 해가지고. 일은 농림과가 많은데 예산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많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약 사항으로 해양 특산물 명품 브랜드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예산만 많이 잡아먹는 공룡 같은데 이거 지금 현재 얼마만큼 추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은 담당 계장님이 좀 나오셔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할 수 있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까지 기장군청에 근무했다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마는 제가 파악한 대로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특산물 브랜드 사업이 24억 6천만 원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장 미역다시마 홍보관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해조류육종융합 센터에 연구센터 안에 그 안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그 센터하고 연계돼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이고예. 그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사업으로는 그동안 수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주에 박람회에 참가할 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역다시마 포장재 지원 사업은 미역다시마 지리적표시제에 포장재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미역다시마 지리적표시제가 전국에 6호 7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된 상황에서 저희들 특산물인 미역다시마를 지리적표시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5천만 원은 기장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세계수산물축제 하는 미역다시마축제는 7월달에 하고, 멸치축제는 4월에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곰장어축제는 10월달에 추진하는 거기에 7억 6천만 원. 매년 세계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하는 이야기가 특산물 명품 브랜드화인데 예를 들어 국내 박람회 참가사업 작년에 의원들 가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실이 없어요. 내실이. 지금 디자인 개발 보급 사업이라든지 소비촉진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진행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그냥 잡지에 게재만하고 홍보만 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뜻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이 확보된 거는, 위원님 지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다고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확보는 안됐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계획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여기 올려가지고 그러면 괄호를 해가 지금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14년. 지금 14년인데 지금 15년 계속….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5가지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산특산물 브랜드 사업화라고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수산물 축제는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자 축제 추진 중.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소비촉진 이거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승우

이승우위원

안 돼가 있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미역다시마 포장재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포장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지금 예산 확보돼 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5년치 분을 1억을 지금 나눠가지고 2천만 원씩….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쓰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참가 사업 2억 이거는 어디까지 해놨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국내박람회는 지금 참가를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2억 중에 얼마정도 지금 사용했어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예산 확보 안 됐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홍보관 설치는 이거 해야 될 거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보관은 앞으로 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돼가 있는 거 하나도 없네. 2개 밖에 없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5개 사업 중에서 2개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관리 좀 잘하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홍보라든지 축제, 축제는 계속하는데 먹고 쓰고 하는 축제인데 이걸 홍보를 우리 기장홍보를 잘해가 특히 횟집촌 특히 우리 지역 알리고 다시마라든지 붕장어 멸치를 좀 널리 팔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과 어떻게 보면은 앞장선 세일즈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6페이지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해놨는데 저는 참 사계절 해수욕장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일광․임랑 해수욕장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아시는지 확인부터 할게요. 일광해수욕장 사장 보전 사업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기투자 30억 4600을 해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중단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앞으로 56억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임랑해수욕장 사장 보전사업에 2013년까지 기투자는 1억이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21억짜리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5년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가 된 건지 중단된 건지 이것도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하나 더 할게요. 일광해수욕장 개발 해가지고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했는데 일단 이게 딜레이 돼가 2019년 이후로까지 딜레이 됐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게 104억입니다. 이 사업은 알고 있습니까? 기투자는 그동안 14억 3100만원이 기투자가 됐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목….

현만

이현만위원

일광해수욕장 개발. 여기는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현만

이현만위원

뭐 7월 1일날 오셨으니까 당연히. 한 가지 또 더 할게요. 이번에 임랑해수욕장 개발입니다. 임랑해수욕장 개발이 2004년부터 2013년 사업개요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2019년 이후로 밀렸습니다. 또한 행정봉사실이라든지 봉사실이라든지 진입 광장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기투자는 10억 9200이 투자가 됐고요.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 계획상으로 하면 63억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하고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이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걸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은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름에 반짝 7, 8월달 여름만 오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사계절 내내 저희들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걸 한번 구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전 내용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이런 앞에 벌였던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안에 있는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이라는 게 빛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지금 진입로 공사도 안 돼 있고 이벤트광장 주차장 행정봉사실 진입광장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계절 해수욕장 안에 200억을 들여서 거창하게 이름만 좋은 걸 해본들 효과는 반감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 진짜 별개입니까? 아니면 새로 재수정하는 사업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앞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을지….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직책과 이름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광해수욕장 개발이 방금 이야기하던 연안개발입니까?

거기에 2015년도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는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계획은 2004년부터 2019년 이후로 밀렸고요. 애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린 사업이고요. 2015년도 올해에 9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은 일광해수욕장 일원 또는 하고 주차장 이벤트광장이 주 사업이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104억이 남아 있고 시비가 3500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13억 9600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던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임랑해수욕장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2004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와서 2019년 이후로 밀린 겁니다. 2015년 16년은 당연히 예산 투자가 없고요. 그동안 시비가 이게 3천만 원, 우리가 군이 10억 6200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 시비는 4천만 원 조금 더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63억은 63억에서 4천만 원 뺀 나머지 62억 6천은 우리 군비로 사업을 투자하는 걸로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 그러는데 뭐가 완료된 거죠?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데요. 지금 아까 4개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광해수욕장하고 관련된 게 2개고요. 임랑해수욕장에서 관련된 게 2개예요. 하나는 모레사장 보전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개발사업 이예요. 이 4개 각 해수욕장마다 2개의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그건 맞죠?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나오는 6페이지에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하고 별개의 사업이냐는, 이냐 아니냐는 일단 여쭙고 싶고요.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러면 별개사업에 지금 우리가 200억인데 재원은 군비가 50% 지방비가 50%맞습니까?

2015년 1월 23일 주간업무보고에는 50% 50% 재원조달계획이었는데 전액 100% 국비로 된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그거는 감사합니다. 다행히 전액 국비로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데 저는 돈을 떠나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얼마큼 될까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시너지효과, 아무래도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세입에는 113억이 세입인데 세출은 159억이 세출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엄청난 세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국비로 하니까 다행이지만요. 언제 마무리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죠? 이거는 내년에 마무리한다잖아요.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은.

집에 들어오는 길은 안 돼가 있고 집안에 좋은 물건이 들어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랑하고 일광 사계절 해수욕장에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일광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거든요. 기반 주변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바다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만 돼서는 물어물어 사람들이 가지 않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요. 상품으로써는 반쪽짜리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도 상당히 시급하지만은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일광과 임랑과 관련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이 재원 조달 가능을 대책을 좀 빨리 세워 가지고, 저는 제가 보기는 이렇게 질질 끌 사업이 아닌데 너무 많이 끌었어요. 심지어 2004년에 있었던 사업을 아직도 끌고 있는 이거는 그것도 2019년 이후로 밀어놔 가지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미뤄 놨던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마쳤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7페이지에 해안산책로 다른 말로는 오감도 길이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 우리 제주 올레길 다 가보셨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주올레길 그걸 개발하신 분이 처음에 한 구간만 하다가 또 점차 점차 늘려가 지금은 정말 제주도를 그동안 몇 번 가본 사람들도 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레길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거든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장의 오감도 길은 참 구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래 쭉 보니깐 우리는 차도도 좀 있지? 있거든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차도 옆으로 지나가는 산책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거기 전부다 데크를 해가지고 이 100억원 예산이 그런 데로 들어간다 그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차도는 공기가, 제주도는 물론 우리 하고 조금 다르지만 해안을 해서 또 어떤 구간을 보면 숲으로 가거든예. 숲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숲을 조금 활용해서…. 도보 찻길로 가면 공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업을 정말 추진을 좀 더 연구를…. 급하게 하시지 말고 5개 구간을 한목 다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구간별로 이래 연구를 해가지고 또 한 번 해놓고 그다음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해서 이게 정말 우리 기장군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나중에 빛 테마 이거 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밤에도 걷고 그지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용역을 일단 어디까지 해놨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오감도는 다됐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해양경관하고 산책로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하고 있네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거할 때에 더 좀 직원들을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예. 뭐 창의성이 모방 없는 창의성이 없다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참 위에 하고 의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돈을 쓰기 전에 많이 해외 꼭 안가도 제주도 가도 되고 또 우리 부산에 갈맷길 저쪽 이기대 저런 데 있잖아예. 그지예. 해가지고 좀 더 연구를 잘해가지고 정말 명품기장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안 쪽으로 주로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안에 어떠한 산책로를 낼 수 없는 공간이 있는 데는 도로 옆으로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안 쪽으로 붙여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수고해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문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은 100억 사업비로 이래가지고 40km 공수에서 길천까지 원자력발전소 있는 데까지 이래가지고 용역은 끝이 났지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결과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걷고 싶은 테마길 스토리텔링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끝났는데, 지금 해안산책로 관계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사업은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스토리텔링하고 기장오감도하고는 다르다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같습니다. 오감도.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거예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든 간에 스토리텔링은 6대 때부터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올렸지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올렸는데 (청취불능)에서 이걸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구체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의원님들이 삭감시키고 이래했는데 그 스토리텔링 말하는 겁니까? 이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용역비 6570만원을 가지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걷고 싶은 테마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완료를 하고 지금 설계라든지 그러한 분야는 지금 해안산책로와 연계를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 버렸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용역을 했어요. 그때 스토리텔링 이 부분은 안 했고 그때 이게 전체 예산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해안선 40km를 갖다가 걷는 길을 오감도에 맞춰서 걸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다고 그때 용역 결과 발표도 했다고 그때 한번 기억이 나는데 3층에서. 과장님 없을 때 했구나. 그러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모르구만. 그죠? 했고. 그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문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해안선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안선으로 쭉 따라 가지고 해안경관도 좀 보고 산 쪽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어촌 있으면 어촌도 구경하고 또 먹을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어촌 가서 또 이렇게 회도 먹고 이래 하는 그런 게 부산시민이라든지 이런 관광자원을 이래 끌어들여 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이래 기장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좋은 그런 그건데, 여기 계획을 쭉 이래 보면 이름도 이걸 추진 사항에 보면 걸어서 젊어지는 기장오감도 이 말씀은 기장오감도라는 그 얘기는 저번부터 들어왔고 걸어서 젊어지는 이 말은 또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이게.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명칭을 정확하게 하나로 만드세요. 이게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우리 공수에서 길천까지 길은 무슨 길이다, 우리 제주도 같으면 올레길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리산 같으면 둘레길이고, 이렇게 하나 딱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오감도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 이래가 오감도가 느끼면서 보고 이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걸 앞에 너무 길게 넣어놓으면 모양이 또 그렇고 이 명칭을 좀 이래 관광화 될 수 있는 명칭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걸 공모를 하던지 이래가지고 하나 정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미각, 청각, 촉각, 시각, 후각 이래 5가지 5각으로 이래 오감도로 이렇게 일단은 이미지를 넣었는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지금 청각하고 촉각하고 이 부분에 청각 촉각 듣고 느끼고 하는 부분에서 진짜 이거 바다 파도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런 바다의 향내도 느껴야 되고 이래 해야 될 구간에 이 군청이 들어와 있다고 이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동백에서 군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군청에서 대변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용역 할 때는 분명히 해안선으로 이래 용역을 받았는데 보고를 받기로, 왜 그렇게 변해버렸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구간이 중단된 게 학리에서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학리에서 두호까지 구간이 해안선이 중단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시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참 저도 생각할 적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든지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조금 협조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온하고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해안산책로를 시온 바닷가 쪽으로 해안 쪽으로 하는 게 참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지금 현재 절대 중단돼 있는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청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옳고 그르고. 우리나라 해안선은 국유 아닙니까? 사유지가 있고 바닷가에 가면 어느 부분까지는, 바다는 국유입니다. 그렇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공유수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유입니다. 사유 부분까지는 즈그들이 침범을 못 하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유재산보호를 해주시기 위해서 자본주의 근간이니까, 이게 저쪽에 바다 쪽으로 국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유 쪽에는 가능하거든요. 이게요. 왜 그걸 갖다가 시온의 눈치를 보고 그래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아마 제가 그거까지 못 들었는데 월전에서 두호, 학리까지는 지금 계획이 아마 용역에 유람선으로 해가지고 중단된 공간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바닷길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계획을 용역을 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저가 그때 6대 의원 할 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연 이게 바닷길이 좋으냐? 그래가 의원님들이 우리 순시선 있잖아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순시선을 타고 한번 이쪽에 학리에서 가봤어요. 쭉 이래 나가보니까 나가가지고 이래 해안선을 쭉 봤어요.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무슨 이상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해안으로 배로 이래 가는 것보다는 배도 그렇지만은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해안선을 따라가는 게 그게 걸어가는 게 제일 좋지예. 가면서 시간도 좀 이래 나름대로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 늦게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고 이렇지, 배를 타게 되면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차 타듯이 승용차도 타고 가서 내려야 되고 또 타야 되고 이런 그게 있는데 요금도 지불해야 되고 굉장히 제약된 걷기의 오감도의 가치를 굉장히 저하시킨다고 이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건강을 위해서 쭉 이래 대화하면서 이래 걸어가는 게 오감도인데 거기에 또 배를 타뿌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별개의 나라 같고, 어디 대한민국 헌법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요?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 그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공무원들은 어디 선출직 나갈 겁니까? 그런 건 아니다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해보세요. 해보고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국가 땅을 통과하겠다는데 왜 못해요. 그거. 나는 그 부분은 진짜, 요새는 해안선에 있는 군 철조망 있죠. 그거도 다 걷어내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건 철조망을 걷어내시오. 이거는 지역의 (청취불능) 안 좋습니다, 이러면 그래가 또 국방부하고 의논해가지고 걷어내고 그래 해요. 그거. 그런 시대인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 국가 땅을 갖다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런 부분은 우리 박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군청으로 와가지고 길이 이래가지고 또 대변으로 가고 이거는 걷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차타고 가야지. 찻길이지. 이 부분은 사업 프로젝트도 100억이라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크고. 또 우리 기장군이 이거 관광 도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래 할라 그러면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고 많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풀어나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감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놔 놓으면 이건 두고두고, 제주도 가보니까 올레길 진짜 좋데요. 보니까. 그렇게 우리도 못할 그런 게 없습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했다더라요. 제주도 저기는 올레길을. 이거는 국가 공권력이 하는데. 또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받고. 제주도 올레길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지를 안 했더라고예. 그게 개인자본으로 했다더라고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해조류연구센터 있죠.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구인 박홍복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 부분은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지 바다숲 가꾸기 바다도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금 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원자력으로부터 100억인가 받았어요. 우리 받은 그 바다목장화 사업 예산이 있을 거예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우리 해양수산과로 위탁을 해가지고 위임 관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을 건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담당 계장 얘기로 들었을 때 거기다가 100억에다가 플러스 국비도 플러스시키고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더욱더 큰 볼륨으로 이래가지고 목장화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월내 길천 이장님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목장화사업을 하는 그런 바다 밑에 넣을 수 있는 무슨 그게 있다더라고요.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을 만드는데 가서 견학도 하고 이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다목장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바다 밑에 사업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에서 봐서는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위에는 바닷물밖에 안 보이니까. 이건 진짜 우리 수산과장님이 그 밑에 좀 보고 어떻게 이걸 잘 정비를 하고 위치가 어딘지, 저는 진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게 안에 목장화 사업을 해놨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문오성 앞에 좀 해 놨다 아닙니까? 사업 군비도 들었고 그렇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놨는데 밑에 바다 밑에 무엇을 어떻게 해놨는지. 과연 고기가 안에 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안에 한번 의원님들도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거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바다에 잠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은 충분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이 준비가 돼 있다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지금 특히 우리 바다목장화 사업하는 100억 가지고 하는 월내 길천 앞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100억 가지고 한 거는 14년 10월부터 15년 2월 달까지 어초를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팔각반구형 강제어초 43기, 돔형 증식어초 21기 이래 등등하고 임해 패류도 지금 왕우럭 쪽에 하고 지금 방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업이 거의 다, 어초는 다 갖다 넣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부터 75%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목장 조성은 지금 계속적으로 15년 6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종료, 계획상 언제 마무리가 될, 몇 년도 몇 월 달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100억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안 소규모바다목장 50억이 있는데 그거는 또 5년간에 매년 10억씩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쪽 방향에 저번에 7월 1일날 저희들 간담회하면서 설명 드렸듯이 지금 장안권역 길천 월내 임랑 쪽에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옛날에는 어초를 넣으면 개인사업자가 넣었는데 공단이라고 하는 국가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리감독이라든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도 우리 기장군으로 같이 온다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지역 바다 밑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런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게 해양지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조감도 나온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어초를 넣으시면 어초를 어떻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넣었다는 것 그거는 지도도 있고 그게 있습니까, 이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모니터링 해가지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기장군 어촌계 17개 어촌계 안 있습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18개 어촌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8개 어촌계. 이래 쭉 이래 안에 바다 밑에 하나의 지도를 하나 쭉 이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과연 바다 쪽에 어떤 자원을 얼마만큼 우리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놨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게 좀 이래 눈에 좀, 우리가 배를 이래이래 운행을 하다 보면 큰 배 같은 거 군함이나 상선 같은 거 마스터실에 올라가 보면 지도가 있더라고. 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쭉 보면 암초가 이래이래 있는 데는 암초 그림을 그려놨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배가 갈 때는, 북위 남위 몇도 요 선을 이속으로 옆으로 피해서 가야지. 요 위로 가면 배가 암초 물밑에 있는 암초가 부딪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바다 밑에의 지도가 있더라고 이게. 그거는 그거지만은 우리는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은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어촌화 이런 거 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한번 지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예.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거 제작토록 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바다 밑이 지금 저희들 바다 밑 도시계획 수립한 게 2013년부터 14년까지 바다 밑 도시계획도 우리 기장연안을 한번 바다 밑에 한번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산자원이 최대한 더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89페이지 꿈의 행복타운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현재 결재 중입니다. 지금 결재가 나면 바로 예산 5억 가지고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발주가 그게 순서가 맞지 않거든요.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추진위원회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9명 구성돼 있으면 위촉해가지고 구성위원들 해가지고 한번 설명회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추진경과보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추진경과보고는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 8월 25일 호우 복구 피해로….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호우복구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관계가 위원님 잠시만 제가, 저희들 해양수산과 해양개발계에 지금 토목직 계장님하고 토목직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평상시 복구사업이 저희들 해당 업무가 아닌 건설과에 장안천 일광천 효암천 450억짜리 그 외 교통과에 업무해가 한 480억짜리가 지금 세 사람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구에 지금도 늦다고 하는데 거기에 올인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좀 된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2030팀에 넘군다든지 지금 해양수산과에 지금 해야 될 업무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문화관광과 업무가 해수욕장하고 축제업무가 2007년에 문화관광과 축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해수욕장 업무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인원이 한명 같이 보내준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인원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현재 축제업무하고 해수욕장 업무를 이때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예를 들어 하나 우리 기장군청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꿈의 구장 실시설계 건설은 기획감사실 2030팀에서 해가지고 2016년도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은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놓으면은 해수욕장 관리는 문화관광과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 걸 부서 업무 차원에서, 이거 우리 의회에 요청하세요. 이런 거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계속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된 인원 면면과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은 군수님을 해가 군의원님하고요. 전문대표 10명, 관계 공무원 8명 해가지고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을 7월달에 발주하면은 거기에 실시설계는 무단경작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5억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5억 설계비 반영해달라고 그래 목매 가지고 그걸 애원하다시피 한 걸 여기서 다음 한꺼번에 하자는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5억을 지금 해줬는데 지금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접어듭니다. 이때까지 전부다 토목직 하천 그쪽 연안 그거 다 했다 하는데 지금 흘러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5억 가지고 지금 한다 해도 설계비 됩니까?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정관신도시 현황을 설명 드릴게요. 뭐냐면 소두방공원에 면민체육대회를 5월 첫째 주 일요일날 하는데 소두방공원에 부스가 50개가 넘게 차지하면 안에 체육 운동할 그게 공간이 적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꿈의 행복타운 운동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땅이라도 넓혀가지고 하자고 누누이 그 이야기를 올 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설계비 반영해 줬는데 이제 시작한다고? 그리고 설계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얘기하는데 추경도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그리고 19명한테 집행위원 그거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별 통보했습니까? 그 두 가지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러면은 의원님,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설명하는데 지금 제일 관심 많은 의원한테는 설명한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뭐 다 혼자 하세요. 그러면. 아무 절차가 지금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해야지 천억이 넘게 들든, 천억이 안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년도가 5년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전체 확정해 놓고 한다는 말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운동장부터 하고 되면은 실내체육관 이래 점차적으로 전체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하자고 이랬는데 지금 하는 거 뭐 있어요? 아파트 어디 어디 했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 할게요.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 용역결과가 현 시점에 이만큼 용역이 됐다. 추진위원회 결성하면 지금 그렇게 아니더라도 지금 정관 주민이 내일모레 되면은 7만이 형성되는데 전부 다 주민들이 왜 꿈의 행복타운 뭐 하노, 뭐 하노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아 5억 설계비 반영 돼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운동장 거기서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내 여기 편들지 어디 편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진행하는 사항이 더디다 이거지요. 그리고 절차도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인데 안 하고 뭐 이지더원 1차 제일 가까이 있지. 그래 하세요, 그래.

근데 그 이야기를 내 몇 개월 전부터 추진위원회 우에 됐노. 빨리 새로 추진위원회도 새로 결성해 가지고 빨리 위촉해가지고 이거 중간 과정이라도 빨리 해가 진행 빨리 시키자. 그래 해야 관심도가 그거 돼가 또 여론 형성되고 하면 어떤 집행 빠른데, 지금 우리 조기영 계장께서는 다른 데 일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 지금 다 올인 되고 사실은 여기 할 입장이 안 되잖아요. 인제 한다 한다는 말은 몇 개월 전부터 했지. 과장님.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수해 복구가 3개 하천에 아마 9월정도 되면은 완료가 준공이 됩니다. 그전에도 요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부터 직원들 같이 추진을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못 따라줘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이래 다 받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전체 100% 완성은 안 돼도 공연장도 예를 들어 이야기 할게요. 기존은 500석 돼도 안 돼, 예산이 안 돼가 300석으로도 갈 수 있어요. 또 안 되고 복지관 지하로도 이야기, 여러 가지 구상은 많이 하고 있다는데. 현 지금 군수님이 2선 3선 계속 갈지 안 갈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있으면 다음에 연결시키면 되고. 또 시비나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은 또 약간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그래 가면 되는데 모든 거 맞춰 놓고 발표를 하겠다. 모든 거 그거 해놓고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한 게 지금 이때까지 왔어요. 절차를 앞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결재가 나는 대로 발주하면은 저희들 아마 착수….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발주를 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 용역 발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경작지 부지정리는 다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까지 무단경작지 정비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정비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이, 작년 말에 예산 그거 하면서 무단 경작지 정리하겠다 하면서 같이 해가 5억을 편성시켜줬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뭐 합니까, 지금?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5억이 무단 경작지에 포함….

승우

이승우위원

그 속에 포함된 금액이고 다른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 5억이라는 금액을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요번에 앞에 의회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 틀리게 해가 쓸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근데 위원님 부지를 지금 현재의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성을 해야 좋은지를 그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부지를 파내고 그런 거 보다는 이 용역이 나와야 시행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용역은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결재 받는다 했고. 그다음에 5억이란 금액이 무단 경작지 및 실시용역 해가지고 5억 정도 필요하다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했던 그 과정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아직 그 검토 중, 검토 중이네요. 보니까. 7개월 동안 검토, 올 연말까지 계속 검토할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8월정도 되면 착수보고회를 한번 할 건데 그때 그 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체 그림이 나오면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빨리….

승우

이승우위원

추진위원회도 지금 위원이 19명 있는데 새롭게 된 추진위원을 제가 몇 분은 봔 것 같은데 새롭게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시고 진짜 관심 있는 분을 그 안에 넣으셔 가지고 같이 의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의논합시다. 의논.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와주지, 뭐 하겠습니까. 예산 그러면 계속 여기 의원님들 스톱 시키면 어떡할 건데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당초 13년 5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거기에 따라 또 무슨 변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걸 추진위원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해보고 의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지금 7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몇 가지 우선순위부터 여기서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거는 제가 토목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에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제가 이야기 할게요. 거기 전체 다 실시설계 좋은데 1차로 지하주차장 하고 그 올려보세요. (담당자, 조감도를 보여줌) 지하주차장 하고 운동장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전체 실시설계 4단계 정도 되는데.

그거 하는데 우에 하는가 하면은 1단계 그 앞에 체육관, 실내체육관도 빼고.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로로 해 가지고 지하 저 주차장 들어가고 운동장만이라도 한다 해도 지금 6개월 아닙니까.

8월 달에, 설계만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8월 달이면 6개월이면 얼맙니까? 내년 몇 월입니까? 그래 지금,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안 된다, 그지요? 힘들죠?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지하는 바닥이 뭐냐,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암반의 활용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라하면 그거 힘들어. 그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일단 설계는 하되 운동장 그러면 운동장을 다 파가지고 벽을 그거 해 할 겁니까? 아니면 암반을 활용해가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구가 이번 달에 7만이 넘는데 부스가 50개 이상 또 소두방공원에서 그 복잡한 데서 면민체육대회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네. 제가 누누이 얼마나 이야기 합디까. 그 인구가 많아 가지고 한 군데서 하면 문제 생긴다. 운동장 바닥이라도 맨땅에서라도 좋다. 거기서 면민체육대회 하자고 그래 지금 6개월, 7개월 전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된 거 없잖아요.

예, 압니다.

그럼 이중 공사비 든다, 그게.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내년 체육대회가 안 된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잡아서 예정대로 진행 좀 합시다. 필요하면 예산 신청하세요.

예산 신청하고 제대로 된 우리 기장군민이 쓸 수 있는 멋진 꿈의 행복타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국비, 시비도 탈 수 있는 그 방향, 아이디어 짜 내고.

벌써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게 아니라도 지금 예산이 군비가 전부 다 정관에 전부 다 투입되는데 저거까지 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 참 이해 받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것도 다 감안하세요. 감안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 많이 하고. 그리고 8월 중으로 추진위원회 빨리 여십시오.

알겠습니까?

좀 제가 좀 윽박질러가 죄송합니다. 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서 공통사항이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34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부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

홍복

박홍복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290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290페이지는 지금 현재 넘어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넘어 갔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에 해줄게요. 요 부서 소관 사항부터 하시고 난 이후에 하입시다.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가면 우리 전반에 대해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해양수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수산물 방사능검사 관련, 지금 이때까지 진행된 사항 얼마나 검사했으며, 검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주세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다시마, 광어에 대해서는 지금 세슘이 검출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검출량?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검출량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은 안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그….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검사했던 결과 그러면 다시마하고 광어밖에 없다, 그지요? 어패류라든지 해조류 관련해가는 요게 두 갭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미역하고는 지금 현재 나타난 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미역은 나타난 거 없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 언제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민간감시기구에는 저희들이 1회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명지에 있는 시 산하에 계속적으로 지금 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들어가 몇 회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대군

김대군위원

잠깐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대군

김대군위원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잠깐 양보 좀 해 주이소. 우리 김대군 위원님 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바다 그 해조류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지금 방사능 문제 이거 있잖아, 그지요. 감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고 이렇는데. 우리 기장군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걸 우리 의원들 개인적으로 있지예,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든지 그래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회의록이 다 게재가 되고 이래 된다 그러면 제3의 또 이런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전부다 나온다 하더라도 저기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런 구분도 지금 수산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저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위원장님, 의원님하고 이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받으실랍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보고는 개인적으로 받는데 질문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은 일단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기장군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시료를 채취도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합시다. 그래가 인제 결과는 우리 의원들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지 다른 데, 명지 쪽에 의뢰만 하고 뭐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있지요? 있기는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또 좀 뭡니까, 좀 그거 할 때는 자주 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좀 만듭시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긴급을 요할 적에는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하고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군에서 의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꼭 지키셔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어패류, 해조류 했는데 다시마하고 광어 몇 가진데 좀 더 종류도 좀 늘립시다. 우리 여기에 좀 나오는 종류 뭐 뭐 있습니까? 여기서 좀 말씀 좀 해 주이소. 어떤 어떤 품종.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조류 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없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해조류 하면은 미역하고 다시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미역하고 다시마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주를 이루고. 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육상양식장에 광어.

승우

이승우위원

광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세 종류밖에 안 됩니까? 우리 연안바다에.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에서 지금 어선어업이 뭐 조업을 해가지고 오는 거는 저희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채취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어류 말고도 밑에 어패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 하면은 우리 나잠어업인을 동원해 가지고 전복도 될 수 있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해삼도 될 수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해삼도 될 수 있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몇 가지를 잡아넣어가지고 우리 우리만 데이터 볼 수 있는 그걸 한번, 계속 추이를 보고 주기적으로 하자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사 기관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편한 거는 수산자원연구소에 전문가들 그 기구도 좋고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또 제때 제때 의뢰할 수 있으니까.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시 산하 사업소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방사능 검출 다 될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현재.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좀 우리 좀 지켜보고 데이터 좀 축적합시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페이지 수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323페이지 건데요. 아까 우리 다른 거 한참 하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뒷북을 치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323페이지에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있네요.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은 경정장 들어오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주가 경정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이제 바다 가운데를 매립을 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랄까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거는 지금 이게 나온 게 부산지방공단에 스포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해양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작년 7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추진된 거는 없는 사항이고요. 제가 와서 한번 스포원 관계자도 만나지 못했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방공단에, 부산지방공단의 스포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 장소가 동부산관광단지의 끄트머리에 있는 대변앞바다 죽도 바로 옆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제 해양레포츠시설도 하고 특히 이제 거기에 중심적인 게 경정장이고 물론 그 주변에 다른 거도 있겠지마는. 이게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물론 이제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공약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보고라도 좀 해 주시죠.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데.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담당 계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해양레포츠 타운이 들어오는 거 사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도박과 관련된 경정이기 때문에. 경륜 경정 경마 우리 대표적인 게 그건데요. 경마는 그나마 사람이 관여하는 퍼센테이지가 다시 말하면 기수가 말 승패에 관여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5% 정도 됩니다. 95%는 그 말 그 자체의 능력이고요, 5%가 기수고 보통. 그래서 기수가 그걸 극대화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좀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 말이 상당히 뛰어나면 기수가 암만 어떻게 해도 1등 할 말을 꼴찌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발 거는 방법이라든가 있겠지마는. 그만큼 이제 인공적인 부분이 좀 덜 가미되는 건데. 경륜 경정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경마와 달리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작이 될 의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박성도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마는 1년에 만바권이라고 그러죠. 만마권이라고 그라나. 만 배 가까운 확률에, 마권이 당첨되는 게 1년에 한번 있을 둥 말 둥 하는데 경정 경륜은 상당히 높습니다. 도박성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 도박성 강하고 또 우리 뭐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기장군에서 교육적인 의미도 별로 없고 또 산업의 파급효과도 별로 없고. 있다면 도로 번잡한 거, 인제 우리 어민들과 농민들 벌어놓은 돈으로 그동안 거기 가서 잘 돼, 가서 열심히 여가활동 하시면서 재산 탕진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이걸 군에서 별 생각 없이 한다고 하니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산형 레포츠타운이라면 저는 그렇게 그런 면에서 되는데. 경륜장, 아 경륜장이, 경정장이죠. 경정. 경정은 100% 인간이 조작합니다. 기계 성능 플러스 인간의 실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설명회를 하는 거는 설명회뿐일, 설명회 그 목적이 설명이면 좋은데요. 그 설명에는 절차를 밟아가는 설명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설명을 했다라는 게 절차가 돼요. 지금 논란 되고 있는 해수담수화가 그러한 전형입니다. 군에서 제대로 입장 정립을 하지 않고 어어 하는 사이에 지금 이제 내일모레 공급한다 그러죠. 물론 내일모레가 날짜 상의 내일모레가 아니죠. 이거 또한 상당히 군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있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경정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하는 거 봐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다가는 나중에는 누구도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해양레포츠타운의 정확한 성격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괜히 옆에서 한다리 걸치다가 있다가요, 나중에 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집행부까지 다 나중에 난리 납니다. 그래 뭐 겁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기장군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모든 도박이 다 나쁘다고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기 정선에 카지노도 있고. 있지만은 경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도 여기가 아니라도 유치하고 싶은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기장군에서 반교육적인 이런 것을 발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단 우리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우리군의 입장을 가지고 여기에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들어보는 수준으로 갔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에 옆에서 거들어 준 거에 불과하고 주민 설명에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물론 열심히 했는데 그 주민설명회 또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거들어 준 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 군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거는 올 1월 15일 주간업무보고 상당히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에 의하면 귀어 귀촌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확대 해놨는데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시에 있을 때 들어 보긴 들어봤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는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대답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적합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만약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한다면 말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다행히 우리 군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잘 파악을 계신 것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들었듯이 귀농하고 귀어는 상당히 개념상 다르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죠? 물론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이걸 우리가 관이 너무 민의 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만 더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업인으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걸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쭸는데 다행히 정확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그래도 포기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몇몇 분들은 제가 TV에도 나온 것도 아시죠? 특히 죽성에 계시는, 죽성인가?

대변에 계시는 분 다시마.

아버님 농사 옛날에 은행에 계셨던가 어디 울주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지금. 그런 거 TV에도 가끔 나오시는 거 있는데 이미 선대에 어떤 기반을 잡은 사람들은 귀어를 하기가 쉽지만, 귀농하고 달리, 그런데 이제 안 그렇지만은 또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것을 한번 수요를 알아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이라면 지금 현재 그거라면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다가 괜히 구호만 난무하고 실망만 드리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우려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 위원입니다. 294쪽에 우리 멸치젓갈 공동생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홍보관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홍보관을 오리라고 해놨는데 오리가 바다하고는 거리가 먼 데인데 멸치젓갈은 상징적으로 홍보물은 홍보관은 바다에 가까운 대변항을 보이는 데라고 해야 되는데 오리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홍보관을 짓는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오리에 있는 거는 2013년부터 2014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기장 멸치젓갈 명품화 건립 사업입니다. 그걸 개인 부지가 있는 오리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건축을 생산하고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곳에 안에 사무실 안에, 사무실 안에서 홍보관을 견학을 오면은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자 좋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견학 코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개인 저거라서 돈은 작게 들인다 해서 좋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거기서 홍보관이 되고 하면은 울주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창에도 할 수 있고 바다를 연근해를 낀 울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자도 지금 바닷가를 끼고 멸치젓갈을 담고 있는데 그 멸치젓갈 개인사업으로 담는 거야 오리에서 담든 남창에서 담든 우리는 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홍보관이라 할 정도 같으면 그래도 바다를 끼고 있는 데라 해야 홍보관이 되는 거지. 멸치젓갈 홍보관이 되지 첩첩산중 골짜기 들어가 가지고 홍보관을 짓는 다는 거는 조금 멸치젓갈에 대해 상식도 없고 그저 남의 땅 빌려가 땅이 있으니까 거기한다는 거는 자기가 집지어서 자기가 멸치젓갈을 담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지만은 홍보관은 거기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군비가 들은 게 아니고 그 사업비 멸치젓갈 명품화 사업을 할 적에 일부를 가지고 그게 만약에 30억 같으면 30억의 일부를 떼 가지고 그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홍보관을 짓는다고 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닷가하고 먼 데 거기 가서 무슨 홍보가 되겠나 해서 저희들 기장 대변분들이 어업인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지금 현재 동해어업관리단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부지에 거기에 기장 멸치 체험 홍보센터를 조성해주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들은 적도 없고 뭐 저기 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 출신이라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바다라면 훤히 보입니다. 월내 멸치젓갈이 고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고리항으로 하여금 월내가 멸치주산지였습니다. 싱싱한 멸치가. 그러다가 고리항에 들어오면서 월내 멸치젓갈 산업이 쇠퇴해지면서, 두 집이 있고 그다음에는 다 없어지고 대변으로 왔는데, 어디서 담아도 담는 기술은 경북에서 담아도 담는 기술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멸치젓갈 하면 바닷가를 낀 멸치젓갈이라야 사람들이 인식도가 높아지지 첩첩산중에서 멸치젓갈 담아 나오는 거는 뭐 품질이야 다 좋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생산 브랜드로 해서는 0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장 대변항을 끼고 멸치젓갈을 홍보전시관을 해야 멸치축제하고도 어울리고 모든 게 맞지, 그렇지 않고 저거 한 거는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개인사업이 돼서 그 개인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단이 하나 구성됐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안에 홍보관을 짓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변에 저희들도 한번 부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예산 확보 관계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닷가 쪽 대변 쪽을 한번 홍보센터를 조성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보세요. 철마 한우센터가 대변항에서 철마 한우센터 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멸치는 아무쪼록 해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철썩이는 파도소리가 들리는 데라야 젓갈사업의 원산지이지, 철마가서 멸치젓갈 사업한다 하면 누가 믿어 주겠어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못하라 그런 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자기 사업단에서 자기가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뭐 막을 재주가 없으면 못 막는 거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국비나 우리 군비나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될 수 있으면 바닷가 접한 곳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전반적인 질의인데 6월 3일날 해양수산과 조기 집행 추진 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집행 예정액의 감소 사유 부분에 보면은 사업명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미집행 금액이 있고 집행 감소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금액이 대부분이 집행액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 예를 설명 좀 해주세요. 소규모어항 건설 1억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게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소규모어항에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한 5개 정도 어항에 조금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집행 예정액 감소 사유 전체 지방어항 정비보수 죽도물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 재해복구사업 쭉쭉쭉 많거든요. 그 부분을 왜 그거 안 됐는가 감소사유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우리 계장님이 좀 조기영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부터 먼저 하세요. 질문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해일 피해 방지 시설 있죠, 그죠? 월내 길천 알고 있는 거 답변하면 됩니다. 확인만 하려 그래요. 해일 피해 방지 시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예.

아. 잘 됐네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네. 그지예?

예.

그러면….

몇 월 달 정도 되면 공사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11월～12월.

그거 공사착공을 실시계획 승인을 공사하기 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공사 가능합니까?

그게 얼마나 걸리는 데요. 그게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안 됩니까?

설계가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그게.

그렇죠.

9월 되면 설계 완료되고?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면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9월 10월 금년 연말에는 공사착공 가능하겠다. 그죠?

예. 공사입찰을….

어떻든 간에 지역 월내 길천 굉장히 관심사항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 정보를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지역에 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장 이래 빨리빨리 전파를 해주세요.

그래 해야 그게 우리 조기영 계장의 그것도 열심히 하신다는 인정도 받을 수가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를 조기영 계장이 풀어 줘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공사 착공이 금년 연말에 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공기가 걸릴 것 같습니까?

예.

2년에서 3년.

여하튼 착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착공을 좀, 착공식도 하고 그래 하세요. 준비도 좀 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착공식을 거행하게 해야 사업 개요도 홍보 좀 하고 그래 하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예. 예. 그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기영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효암천하고 장안천 일광천 뭐 이래 동백천 이래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있으면서도 하천 수해복구에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 진척이 지금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지금 효암천 같은 경우에도 개천마을 그 위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쪽으로는 지금 기능복구 쪽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장안천도 기능복구 하는 구간이 많이 있지요? 그죠?

기룡마을부터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동백천 일광천도 마찬가지고 기능복구 하는 그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2400억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또 내려올 부분이 2500억 된다 하더라고 연차적으로. 조 계장님 맞습니까, 그거?

예.

국토교통부.

대통령 결재는 2400억?

2400억 빼고.

2천억은 대통령 결재를 받아 놨네. 그러면.

그러면 2천억은 내려오는 게 확실하네요. 그죠?

우리 군 예산 집행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천에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복구 한 부분 있죠, 그죠.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다가 또 토지 보상하고 또 이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예.

일단 기능복구 쪽에는 다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더 하천정비를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선복구 해놨는데 보면 우리 장안천 같은 경우 예를 들자 그러면 강폭은 한 40m 내지 45m 정도 된다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둑은 한 3m 정도 되지요? 그죠?

4m로 이래 하는데 둑에 예산이 지금 그거를 포장을 하기로 돼 있어요? 안 하기로 돼 있어요?

아….

예.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겠네.

다른 거는 수해복구 예산 말고 다른 군비나 시비나 들어가지고 시비가 각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얼마씩 이래 매칭사업으로 해가 들어 온다아닙니까, 그지예?

그거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장안천 부분이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 주민들하고 이래 대립이 돼 있는데 하천 명소화 사업 이래가지고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이래가지고 전임 집행부 최현돌 군수 있을 때 그게 290억인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장안산단의 반대하는 걸 갖다가 좀 이래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장안천을 정비를 해주기로 290억을 들여가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조기영 계장님은 모를 겁니다. 그거예. 그거 가지고 있어예.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장안천 수해 복구하고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 그게 이제 되지는 안 한다 그죠?

불가능하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생태하천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하고 군비를 연차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도 군비를 들이고 시에도 시비를 가져와가지고 지방하천으로써 정비계획을 잡아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그죠?

예. 지금 복구는 안 된다 그죠?

계속 그걸 좀 이래 9월 달까지 매진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멸치축제를 관장을 수산과에서 하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우리 계장들 하실 겁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멸치축제를 나는 의원이 돼서 작년에 처음 가 봤는데 그게 축제의 장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 뭐 초등학교 운동회하는 기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대책을 아니 축제장이라면은 축제의 어떤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꼭 초등학교 운동장에 입장식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디 가서, 돈은 우리가 얼마 투자하지요? 기장군, 국비가?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우리 군비가 8천 들어갑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국비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국비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국비 하나도 없, 시비, 시비.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시비 2천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1억 들어가네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1억 들어가는 행사가 무슨 선거 홍보용도 아니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군수님도 마찬가지 뭐 손님들한테 악수하고 입장식 하는데 악수하러 다니는 기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꽹과리 치는 풍물단 들어가고 그 외에 볼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축제라고 첫 번 시작할 때 했고 그러면 부산시가 시비도 들어오고 부산시축제지, 기장군축제가 아닙니다. 부산시축제 될 정도로 돈이 들어오면은 메리트를 일본이나 어디 선진국에 가서 축제하는 그런 걸 보고 와서 좀 축제 분위기가 나도록 하지. 전국 돌팔이 장사들은 다 모아놓고 들어가는 입장식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깃발 들고 운동식장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고, 그게 우리 성인들이 하는 축제장이라고 봅니까? 누가 여기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한데 해마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못 봤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우리 기장군 수산특산물축제는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지금 멸치축제는 19돌이 됐습니다. 19돌이 됐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현재 대변에서 나는 멸치를 그 기간에만 해도 평상시에 몇 배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됩니다. 거기 오시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입장식이나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2009년도 2010년도 여기서 멸치축제를 담당 계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멸치에 대한 생산되는 양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판매 홍보 이런 거는 질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시대가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19회 숫자만 채울 게 아니고 세상이 경제적으로 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이 2만 불 시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 사 먹어라 해도 자꾸 사 먹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은 늘어났고요. 인구들이 나오는 유입도가 많습니다마는 행사 자체가 좀 프로젝트를 좀 개발해서 물론 대변항에서 직접 다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돈을 다문 얼마라도 대주고 있으면은 그런 프로젝트도 좀 만들어서 주최 측하고 의논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는 없겠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좀 축제가 외국에도 좀 가서 축제, 외국에 못 갈 정도 같으면 홍보물이라도 좀 봐서 비디오라도 좀 보고 축제 같은 축제를 좀 해주세요. 무슨 들어가면서 깡통 들고 어서 옵쇼, 표 구하러 다니는 그런 입장식이 안 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는 입장식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축제다운 멸치 폼이 나는 멸치를 가발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라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내년 4월달에 할 때는 좀 어디 다른 나라의 것도 도입해서 조금 흥미롭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예

박홍복예위원장

.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므로, 이제 위원장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계장님께서는 기록을 좀 해주세요. 제16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시회입니다. 일시는 2010년 10월 26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군수님께 군정질문 한 사항이 5대째 이어서 6대째까지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7대에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 업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질의코자 하오니 조치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박홍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5대 및 6대 의회 기간 중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 중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외한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 등 총 13개 조례가 입법 절차를 통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로써 현행 조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입법 전에는 자치행정 운영의 근간이 되고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대표로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 공표 처리한 의원 발의 자치 입법 조례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간과되어지고 있음을 볼 때 도대체 의회 의원들의 조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 6대까지 13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2008년 5대 의원 때 10월 10일날 조례 제539호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촌육성 사업 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이 아직까지 농림과와 해양수산과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배인 5대 의회에서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6대 때도 제가 또한 이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축산에는 한우낙농도 있고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작물은 노지작물이나 시설채소도 있고 또 수산은 양어장 양식어장과 어선어업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 목표액이 100억을 조성하기로 하고 매년 15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금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또한 최근에는 어업인들이 수산 기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기의 요구가 나오기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은 수탁기관은 우리 동부산농협과 기장수협에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군정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미 저희들도 기장군에 입법은 법은 아닙니까. 5대 째의 조례를 농어촌육성 지원 사업 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2011년 6월 20일날 농림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 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도 언급을 일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어민들이 이 기금 운용을 좀 사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은 조롄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일기예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일기예보도 없어요. 이번 지금 현재 6월 달에는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우리 동해바다에 특히 기장앞바다에는 파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파도가 없어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우리 뱃사람들은 물때죠. 이 썰물 밀물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대조기 소조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조기가 상당히 세다보니까 다시마 어종이 한 3분의2 정도 생산하는 과정에 물속에 다 잠겨버렸죠? 생산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어민들에 대한 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사실해주면 안 되느냐 하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어촌 육성 지원 사업 기금 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보니까 사실 어민들에게 사실 전혀 도움을 못 드리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우리 농민과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에 보면은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의 어민들도 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지금 고리원자력에 뒷동산에는 철탑으로 인해서 꽃이 피어 있습니다. 기장군의 18개 어촌계의 현재 부두에는 등대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등대 누가 해줄라 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혀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등대가 보수가 되어 있지 않고 혐오시설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바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은 개장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안전요원 관리를 20명을 뽑아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그래가지고 1차 공고를 하니까 5명이 접수를 했고요.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3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2차 공고를 해가지고 15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15명 다 합격해가 지금 현재 18명의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명 남은 거는 차츰 한 번 더 일자리 창출하는 관계로 연계해가지고 2명이라도 더 뽑아가지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수상안전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지금 현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운동선수의 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오래됐으니까 암만해도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13일 뽑아가 16일까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아침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우리 기장군에는 해양구조대가 지금 현재 발족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전에, 그쪽에 한번 의뢰해 봤었나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그거 심사는 지금 119에서 직접 119 양 해수욕장에 대장들이 직접 심의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냐하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려니까 깊이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안전요원이 해수욕장에 다 배치됐는지 그 점이 묻고 싶었거든요.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거의 다 2명 빼고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빨리 조치하세요. 조금 있으면 아이들 방학이면 피서객들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장마철 끝나면.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전에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회의를 일단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삼면에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천연 해조류 보호 보존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일단 했습니다. 물론 바다숲 가꾸기도 상당히 좋지만은 천연해조장외에는 다른 대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연해조장은 복원되면은 해조류와 굴 낙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바다 먹이사슬에도 상당히 좋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다 및 천연 해조류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제주 구좌읍 종달리 해안에서도 석회 조류에 뒤덮인 암반 복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석회 조류가 기존보다 50%가량 제거하다 보니 암반에 착상에 성공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사업 해역을 찾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데 이 모니터링을 우리 기장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광․임랑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기 투자 계획서도 나와 있지만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을 해결 안하고 있는 이상은 지금 현재 임랑․일광 사계절 해수욕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많은 해수욕객들이 오게끔 만들려면 일단 주차장 확보가 돼야….

복예

박홍복예위원장

. 이게 지금 현재 임랑과 일광도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충분하게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최대한 빨리 한 것 같으면은 좋을 텐데 지금 계속 땅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급해요. 그래서 물론 풀장이나 다이빙장 다 좋지만은 주차장부터 먼저 사업 부지를 신청하시고 난 후에 각종 사업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께서 또 지적하듯이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이유진 계장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없이 우리 기장앞바다 기상과 또한 잠수부와 일정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지도선을 타고 우리 기장 연안 앞바다에 바다 숲이 어떻게 잘 조성돼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날짜는 우리 의원님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기장앞바다 바다날씨와 잠수부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일정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이 잡히면은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15분 속기중단

16시 15분 속기시작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 우한공 계장입니다. 건축계 이대호 계장입니다. 주택계 정경석 계장입니다. 창조도시계 김성태 계장입니다. 형질변경계 박남근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장 정영수 지도담당 우한공 건축담당 이대호 주택담당 정경석 창조도시담당 김성태 형질변경담당 박남근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현원은 2명이 부족한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8억 3100만원 그리고 세출은 8억 9844만 9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를 합해서 10억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은 91제곱킬로미터로서 행정구역 전체의 면적 중 편입비율이, 지정비율이 약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계속적인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으며 반복 부과 15억 9900만원을 현재 부과하고 2014년도에 했으며, 금년 2015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6월까지는 반복 부과가 4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은 다음 건축 인․허가 현황 및 개발허가 현황입니다. 건축 인․허가는 2014년도와 2015년도 6월까지 해서 1242건의 건축 인․허가 그리고 개발행위는 협의를 포함한, 의제를 포함한 사항과 더불어서 1588건의 많은 양을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택현황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약 120% 120.99%로서 전체 가구수 4만 6198, 주택수 5만 5897세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단지 수는 87개 단지에 동수가 540동, 세대수가 3만 7014동입니다. 현재 의무관리는 46개 단지, 임의관리는 41개 단지 그리고 임대주택은 8개 단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뭅니다. 위법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위․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예방에 전력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담반은 1개반 3명으로 편성해서 매일 취약지를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기술적인 조력을 덧붙여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코자 행정지원책을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여기 넣었습니다. 시정명령 기간과 이행강제금도 일부 납입기간을 연장해서 주민들께 혜택을 그만큼 드리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발로 뛰는 행정으로 인한 안전한 기장 만들기 구현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우수기 대비 안전점검,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기타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금년에도 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27개 단지에 주민의 호응 속에서 지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 입법 발의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금년에 처음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책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연이율 2.7%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및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현재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중개를 거쳐서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자금을 받아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금년인 경우에는 50개동을 확보하였으나 금리가 일반 금리보다 특이한 차이가 없어서 주민들의 선호도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13개 동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특별감삽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특별감사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지금 거기에 대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요인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은 정관 이진캐스빌과 고촌 휴먼시아 1단지 2개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을 운영해서 금년에 1개, 작년에 하나 해서 총 두 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먼저 정관신도시 주택 건설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관신도시에 나대지에 주택건설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신청인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 기관 간의 협의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LH 기타 주택 건설사업장 사업 신청 시에 적극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행복주택 조성사업도 아울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해서는 여건이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당초보다는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공동주택 사용 검사는 이지더원 3차는 이미 사용 검사가 되었고 앞으로 이지더원 5차가 사용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및 군민 일자리창출은 일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업무이고 30억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70% 이상을 저희 지역 업체로 선정하도록 지금 MOU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과 조경시설 유지관리점검 그리고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 또 잠자는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 주인 찾아주기 등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하자보수증권 찾아주기는 그동안에 약 30건을 발굴해서 주민들께 되돌려주는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경관 법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그 자체의 여러 규정들 매뉴얼이 강화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 내에 창출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각종 경관 도입에 관한 요인을 사전점검을 하고 또 위원회 심의를 통하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내용을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도시에 대한 주요한 인자로서의 건축물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개발행정운영입니다.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민 소시민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형개발에 대해서는 재량에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형질변경 예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지금 전개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2페이지에 주택 현황에서 이거는 간단한,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예. 주택 보급률이 지금 이제 우리가 120.99%네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 말은 그러면 20% 더 많이 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기장군 내의 거주가구수와 주택가구수가 지금 현재 20% 초과됐다라는 것은 외지인이 주택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금 뭐 우리 정상적인 가구보다 주택이 더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결국 그러면 외지인이 1가구 2주택이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보면 전세 월세 또는 제 주변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역별로 몰려 있기도 하고 그렇겠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정관에는 아파트 단지가 점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아파트 단지가 처음에 기초공사부터 골조공사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소음 진동 분진 그게 참 많이 돼가지고 이웃 아파트라든지 마을에 서로 민원이 계속 돼가지고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데 우리 건축과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민원사항이 좀 해결되도록. 이제 건축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최대한 활용을 해가 이제 옆에 있는 마을 이제 문제 있는 마을에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렇고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 하시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관에 저희 민원이 현재 해결이 안 된 민원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전체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동마을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가동마을도 마 전반적으로 민원 해소는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정리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직까지 완벽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완벽하지는 않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도시공사에서 공기업에서 하는 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권이 현재는 건축 이관은 행정지도감독권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음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기적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또 저쪽에 이지더원 5차 저쪽 몇 군데 계속 또 거의 다 지어가지만은도 앞으로 아파트가 더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1쪽에 보면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통과 첨단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가 기장이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우리 정관은 보면은 물은 좀 있습니다. 좌광천에 흘러가서 물이 조금 뭐 가물지 않으면 좀 있는데. 빛은 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위에 모텔 있는 산단지 그쪽에는 빛이 좀 있습니다마는 정관 동네에는 빛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말은 내가 확실히 그걸 뭘 캐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위에 빛을 주어서 그 군에서 그러니깐에 국가에서 전기를 주어서라도 큰 아파트 건물은 빛을 주고 있던데. 우리는 말은 빛이라 해놔 놓고 정관에 지붕 위에 아파트 고층 건물위에 빛이라곤 하나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이 우리가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꿈까지 내가 이해갑니다마는 빛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라면은 그런 것도 좀 아파트 위에 전기세 해 봐야 불과 얼마, LED를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들건데, 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먼저 공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인 경우에 우리 지금 통상적으로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 판상형이 있고 탑상형이 있는데 탑상형 아파트는 거의가 조명을 고려한 입면을 최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면은 관리 측면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기타 유지에 좀 어려움이 있다, 또는 앞의 동에서 눈이 부신다, 등등의 사유로 해서 그 부분이 주로 점멸되는 경우가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실 저도 지금 갑자기 아 정관에 이 빛이 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갑자기 지금 이래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경관 쪽에서 디자인 쪽의 도시디자인의 개념에 비추어 정관에 합당한 그런 빛의 요소를 한번 찾아가지고 이 구조물, 인위적인 또는 개인 구조물보다는 우리 저 달음산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데다가 한번 빛의 요소를 가미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농림과에서는 요번에 장미공원에는 아마 빛을 뭐 이래 조명을 합니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거리 안 있습니까? 공원 앞에 거리들, 거기가 정관에서 제일 번화가 거립니다. 그 거리에 그 빛을 12월 달쯤 되면은―나는 교인은 아닙니다마는―12월 달쯤 되면은 부산 광복동이나 해운대나 좀 저거한 데는 화려한 데는 거리에도 아주 그 가로수로부터 시작해서 멋있게 빛을 축제를 하고 있던데. 정관은 뭐 젊음의 도시고 정말로 명품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명품도시는 명품도시답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조금,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걸 자꾸 위축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위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축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관심의가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 여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울-양산 우리 좌-양산, 좌천하고 양산하고 윗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 와 정관 멋있다 할 정도의 밤에 야경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도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번 7단지, LH 7단지에 영구임대주택 관련 주민 민원사항 우리 건축과장님 비롯하여 건축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정관 주민단체 협조 하에 참 잘 민원해결 잘 됐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주셔서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권상섭 위원님도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 참 처리 잘 됐거든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그 공공주택 건립 규모에 지금 추진 중인 3개 단지가 어디 어딥니까? 이지더원 3차, 5차, 가화만사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아파틉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지더원 5차 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5차.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다음에 가화만사성 정관 2타운이라 해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2차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가화만사성 2차.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다음 부산도시공사.

승우

이승우위원

가동에 짓고 있는거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부산도시공사 지금 면사무소 뒤쪽에 짓고 있는 그거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에 미시공 9개 단지는 지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연립주택 용지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연립주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연립주택 내지는 저층 아파트 용지. 사업성이 극히 미미해 가지고 지금 민간사업자가 지금 아직 토지 분양이 안 됐거나 그런 땅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분양 안 된 데도 많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분양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추이가 대단지 아파트로 할 수 있으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허가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뭐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의 주택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서 LH에서 최초에는 그거를 고층으로 바꿔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지금은 일반분양을 하거나 또는 준비 중에, 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의 기본적인 방침을 조금 바꾸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전부 다 연립주택이 전부 다 LH 소윱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LH도 있고 부산도시공사는 없고 전부 LH 쪽일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우리 정관신도시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른 신도시에 비해 가지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분양임대 그리고 영구․장기임대 마 요런 쪽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대주택은 저희 정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도 없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그거는 좀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연립주택 그니까 미시공 관련은 아직까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무런 아직 계획은 없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LH의 지금 동향을 보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뭐 이야기들은 듣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LH가 나와서 이제 말씀 드리는데 저쪽에 LH 4단지 옆에 무슨 아파틉니까? 마을회관 관련해가 그 민원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 이진아파트. 아, 이진아파트 말고 강변.

승우

이승우위원

강변예. 강변 2린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강변 2리.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강변 2리. 거기는 LH하고 뭐 그 땅을 사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 진행됐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직 지금 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변 2리 마을을 그대로 두고 옆에 연립주택 용지를 저층 아파트 용지를 누가 매수하면서 LH에서는 그 강변 2리의 마을회관용 용지를 따로 구역을 해서 준다라는 기본방침을 해놓고 전에 의원님한테 이 자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외적인 공표를 하고 고시를 할 때 그거를 이미 명시해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지금 보면 그 땅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거 보다는 강변2리 그 아파트가 노후화 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덧붙여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저도 말씀 드리는 게 재흥아파트, 대우아파트 그다음에 성림아파트 그걸 단체 재개발하는 방법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체를 묶어서 한다면 지금 당장 그렇다면 또 그 마을회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계획하면서 따로 내면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있으면은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민영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온 내용에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행정 지원할 사항 있으면 지원 할 일이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지원은 항상 좀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그때 좋은 소식이 행복주택도 우리 지금 현재 야구장 하고 있는 부지 옆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A4 블록에.

승우

이승우위원

A4 블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717번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 1010세댄가, 그렇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요게 1020호 1019호 내지 20호 정도 되는가 한데.

승우

이승우위원

아, 천이십….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나중에 그거는 계획에 따라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많고 적고는.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 유치는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현안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6페이지 3번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아까 안 그래도 과장님 또 보고 하실 때 살짝 아쉽다는 점 언급을 하셨는데, 금리. 금리가 2.7% 좀 높은 편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요걸 좀 현실화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의 시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됩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각종 기금도 보면 금리가 높아가지고 의외로 기금이 액수는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있는데 수요가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금리 문제 때문에 좀 그거 한데. 요거는 중앙정부 시책이니까 또 좀 그런데 이거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평을 자꾸 이야기해줘야 되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이거 중앙정붑니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농어촌 비율이, 뭐 인구적으론 별론데 상당히 넓고 하잖아요. 광범위 하니까. 요런 부분은 금리 고민을 아쉽다는 말씀을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요거 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썼습니다. 우리 8․25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 대외적으로 자기가 등급이 좀 낮은 그런 주민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작년에 힘이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현만

이현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 의견을 진달로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많이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26쪽에 과장님 철마 다목적구장 있지요,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언제부터 아마 6대 때부터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어떻든 간에 다목적으로 축제도 하고 야구장도 만들고 이래 용역 해가지고 그 뭐 보고도 많이 하고 이래 했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이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게 추진이 안 되지요,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시에도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시의회에 다시 진달로 해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개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번에 금년에는 또 다시 제출로 했는데 제출한 결과 이 다목적구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원 기타 등등 의회의 아직 선 동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교착상태에 빠지가 있는데다가 법령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가 하면은 만 제곱미터까지는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고 도시관리계획 없이 할 수가 있고, 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5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중앙정부가 안 된다고 하면 진행이 안 되도록 또 법령이 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순수 야구장만 위해서 어떻게 만 제곱미터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특별히 공원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금년에 시에다가 이거를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국비 신청을 하더라도 시 경유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시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조차도 지금 봉쇄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비추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극히 저희들은 잘못으로 보고 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이래 협의가 그게 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게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 몇 월 달 정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작년 한 9월, 10월 그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의회에서는 왜 이걸 동의를 안 해주죠? 시의회에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장 인구에 비해서 운동시설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데 광역시설이,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필요하냐. 예산이 100억 이상을 들여서 우리 그래서 그 일례로 동대신동 출신 시의원님께서 우리 그 유명한 구덕경기장이 재난등급 E 등급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그 현실에 비추어 봐가 기장이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저희들이 견제 심리에 기인된 지금 진행을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 동네 자기가 하지 왜 남의 동네까지 간섭을 해가 초칠을 하는지 참 보기가 그렇네요. 우리 의원, 시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이걸 공동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동의를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 동의만 받으면 무슨 문제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동의만 받으면 다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되도록 된 걸 그래 지금 그때 당시에 6대 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시의회 설명하는 그 날짜 15일 전에 우리 일광에 저게 언론 보도가 되는 바람에, 거기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꼭 이게 들어서야 되느냐 이런 논리에 지금 상당히 궁박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당시에 야구장 하려다가 다목적구장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시도를 하고 지금 현재 시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같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체육시설이지만은 다 특징이 있고 하나의 중요성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체육시설이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고 적고 기준은 그 사람들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거 사실 보면 인접한 울주군이나 저런 데는 체육시설이 우리 기장군의 한두 배 됩니다. 그래 해도 부족하다고 또 만들고 있고 읍면에 이래하고 있는데, 그걸 기장군에 땅 3분의1을 차지하는 기장군에서 체육시설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많다. 이래가지고 안 해주는 거는, 기준도 없는데 좀 그러네요. 보니까 그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들은 전부 광역시설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전부 부산시민이나 울산시민이나 경남도민 양산시민이 다 올 수 있는 광역시설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죠,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쪽에 용천골 있죠,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천골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골프장으로부터 행정심판은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행정소송하고 심판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심판은 저희들이 이기고 행정소송은 1심 첫 심리가 7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달에 지금 공판이 있네요.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첫 심리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걸 건축 참 이 부분을 좀 이래 합목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단지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도만 가지고 하면 그게 대처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도만 가지고 이러면 뭐 법률적인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합목적적으로 지역 정서라든지 지역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사항을 봤을 때 이걸 건축허가를 줘야 되는지 그런 건축법에도 그런 사항이 있지요, 그죠? 참고할 수 있도록.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뚜렷이는 없습니다. 건축법은 기속행위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열심히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미 도시계획사업에서 상위 법령에 인가가 되어 버렸는데 그 토지에 집을 짓도록 해달라는 거를 저희들이 거부를 했거든예. 거부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관내에 이거 없어도 기존 골프장만 해도 충분하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둘째는 지금 주민의 6개 마을 인접해가 있는 6개 마을만 협의가 됐는데 이거는 수기에 따라서 전체 면민들의 협의가 전제돼야 된다, 이해당사자가 붙어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협의가 전제. 세 번째는 우리 환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이게 극히 안전하다고 확신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 세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소송 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치열하게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예측하기로는 이게 상당한 어려운 소송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이긴 게 다행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약이 되는 거보다 악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왕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우리 피고로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목적적인 그런 세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주장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이래 변론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일단은 뭐 주민 협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 같이 이래가지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들한테 제가 고마움을 하나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월내 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용역 없이 또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숙원사업을 그렇게 좀 이래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완전하게 2종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리가 완전히 된 거지요, 이게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완전히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에 비추어 본다면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닙니다. 그게 뭐 이 실력이 여기 계시니까 인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잘 진행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 고층이 가능하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기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그때 당시의 이익도 그대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똑같은 할 수 있으면 또 고층도 가능하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이익 향유에 가장 큰 거는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하가 특정인에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길로 이래서 용적률 하는 거 그것도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용적률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던 부분들은 옛날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폐합되면서 그 혜택 부분들이 많이 일반화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등을 통해서 임시적인 통행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은 아직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개선 계획은 현재 살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서 제한을 받던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풀렸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대폭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건축과 재난 사항은 나중에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페이지수로 말씀드릴게요. 440페이지 440, 441, 442에 해당하겠네요. 민간경상 보조 및 민간 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예를 들면 2014년에 성림아파트에 놀이시설 보수 해가지고 이게 설마 만 3700원입니까? 137만원입니까? 설마 이게 단위가? 단위가 지금 없어가지고, 천 단위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1370만원으로 봐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37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단위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단위는 천원으로 봐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단위는 됐고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대부분이 소방시설이나 도로 포장이라든지 무슨 하자, 가로등 하자라든지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이런 게 참 많은데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이건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조례에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게 예를 들면 2015년에 441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보면 예림휴먼시아 1단지 수목 방재사업 수목전지 수목시비 또는 그 밑에 동부산뜨란채 단지 내 연못 및 조형물 설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42페이지에 밑에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지더원의 무인택배보관함 마지막에 정관 한진 해모로에 카페테리아 바닥공사 복리 등 목재데크 교체 이런 사업은 좀 우리가 원 목적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조례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할 때 어떤 밸런스 감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정말로 옥상옥 지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진짜 어떤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에 대한 게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복구 정도 수준이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좀 흘러서 아 이러한 기능은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거 개선돼야 된다면 또 다른 그거겠죠. 예를 들면 CCTV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개선해야 되는 건데 그게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관의 예산으로 민이 했던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되거든요.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성을 가지고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 해놨는데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제일 많은 게 이행강제금인데 지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미수납하는데 2014년도가 미수납액이 46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2015년도가 다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약 50억이 됩니다. 지금 이 미수납 이게 징수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뭐 설명을 해놨는데 이래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세무과라든지 우리 건축과 이런 데서 많은데 특별 뭐 대책반을 운영하고도 계신 줄로 알고 있고 이걸 뭐 하는데 좀 제대로 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없습니까? 텔레비 프로에 여러 가지 기동팀 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게 의원님, 잠시만 보고를 좀 드리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이 사실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거의 우리 어려운 사정에 있는 주민들이 짓지 못 해서 마지못해서 허가가 안돼서 남의 땅이라서 해가지고 무허가 지은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분들에게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평균 징수율이 20%대입니다. 23～24% 15개 구군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이 그나마 징수율이 4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살만한 자, 가진 자 또 사업영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단호히 대처를 하되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고 요 부분도 우리가 지금 5년이 경과된 것은 과감하게 지금 결손처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는 이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는 나름대로 욕심내지는 이유가 사유가 있어가지고 사업상 한 거니까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좋은 거 있으면은 대책반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하면서 독려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5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5년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 5년 지나면 시효 소멸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사는데 그분이 금융계좌고 그다음은 동산 부동산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그런 분에 한해서 좀 더 자유로운 생활 또는 안온한 정주생활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결손 처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짓는 거는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당연히 불법이죠.

승우

이승우위원

불법을 결손 처분하고 난 뒤 일정 기간 지나면 또 합법으로 또 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절대 아니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불법건축물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조치법이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특정 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무허가 양성화 등등의 표현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한돼가 있습니다. 주거형 건물로써 85㎡ 미만으로써 등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들은 남의 땅에 지어놨거나 또는 도저히 국공유지에 점유돼 있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건설과나 건축과 직원 여러분, 참 우리 기장군은 어떻게 보면 복마전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아무 그거 없이 잘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보면 존경스럽고예. 앞으로도 우리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아까 말했던 지금 기장군에 불법건축물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린벨트가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기장군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그린벨트 앞서가 보고 자료에 42% 전체 연면적의 42%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지형적으로 보통 어디 어디가 그래 많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형적으로 기장하고 정관 일부 그리고 철마 그렇게 3개 읍면에 걸쳐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거기에 건축물은 전혀 들어설 수 없죠? 그린벨트 내에서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극히 국부적인 시설들만 가능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혹시 그런데 바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게 나가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문제는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처리할 거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한 과장님 말씀한대로 참 없어가 남의 땅이나 어디 등 기대고 앉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서 못 한다 해서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은 정관 동일 3차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432페이지에 박우식하고 김영환하고 변덕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업체가 개인업체 아닙니까? 동일 지은 사람하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민원이 들어와가 군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업주가 건축주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 민원 양태가 이렇습니다. 주로. 법의 상식적인 범위 내입니다. 하자 보수 빨리 안 해준다. 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벌레가 나온다. 그래서 그동안의 민원은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하자보수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하자보수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들어올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구성이 되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진정이 앞에 공공보행통로를 막는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민원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요새 또 최근에 제기되는 것은 앞에 LH7단지 아파트 시끄럽다. 민원을 해소해 달라, 시끄러운 걸 해소해 달라, 그래서 저거는 LH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도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공기업법 LH법령에 의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승인권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또 LH와 거기하고 또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고민하면서 조용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물론 저도 정관의 의원입니다마는 정관은 사실 아파트 건축주가 굉장히 많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많으면서 지어가 들어갈 때는 자기가 기분 좋게 다 들어가 놓고 민원 해결은 우리 군보고 해달라니까 그 업주는 업주자한테는 니 떡 내 몰라라입니까. 우리 군이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업주체 동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가서 육탄돌격으로 몸싸움도 하고 이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에 우리 입주민들 입장에서 또 할라하면은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주민들하고 같은 입장에 설 때도 있고 또 입주민 설득할 때도 있고, 있는 그대로 하기에는 또 입주민들의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 탄력적으로 민원해소 하는 데 기법을 발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부서 공통 사항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459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보고 9페이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지역 건설업체 지원 활성화 추진 실적 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및 군민 일자리 창출인데 현안 업무보고에는 군민 일자리 창출에도 맞지만은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두 개 다 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두 개 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교통경제과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 조례가 되겠는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쓸 때 체불임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말고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는 게 부산진구하고 몇 군데서 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를 예를 들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건설업인데 주로. 지역에 있는 고용 인력을 좀 형편이 다른데 진구 같은 경우는 30% 다른 구는 어떤 데는 20% 하는 데도 있고 15%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여기는 지금 MOU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건설업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 건설업체를 구하려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낮은 단계지만 MOU로 한 개 더 해가지고 우리 지역 인력들을 예를 들면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통할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 건설업체들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공이, 저희 지역민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낮은 수준에 예를 들면 MOU니까 낮은 수준에 한 10%라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부서에서 힘들고예. 우리가 교통경제과에 일자리계도 있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거기서 협조 요청이 올 경우에는 거기 부응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직까지 그쪽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 졌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거기서 맞추어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는 만들려하는데. 이제 교통경제과하고 관련된 거지만은 필요한 부분은 건설과거든. 오히려 건축과 건설과예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가 돼야지. 교통경제과에서도 인식이 좀 더 크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교통경제과에 단지 일자리 창출 수준에서만 생각해가지고는 크게 뭐 필요는 하지만 크게 유효할까 어떨지는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의원님, 이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선언적 의미로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조건에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역 건설업체 이것만 하면서 권장사항으로 지역민들에 대해서 우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반영될 시에는 그 결과를 착공 신고 시에 저희 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간접적인 압박을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서 소관 넘어갈까요? 예. 부서 소관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건축과 전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올해 6월 1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 조금 문의 드리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2015년도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시행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주요 내용은 함께 하는 농사의 재미 공동체 텃밭 꿀벌학교 기장에서 행복한 텃밭 이렇게 있는데, 사업 대상은 지금 한 세 가지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세 군데. 이 사업을, 이 사업은 지금 그겁니까, 우리 텃밭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건이 몇 건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년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예산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산액은 시에서 이게 주는데예. 시에서 인터뷰해가지고 시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전체 시에서 모아가지고 활동가 명망 있는 활동가들로 예를 들어서 화명 대천천 거기 있는 분들 이래가지고 동구 르네상스 뭐 이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선정을 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게 이 3건이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필요가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신청 10건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우리가 좀 신청 당첨 확률도 높이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셉테드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5월 20일에 나온 건데 도시 디자인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해가지고 죽성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 지금 따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지금 경찰청에서 요청 온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은 올 5월 20일건데 작년에 이미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셉테드가 죽성에 완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예. 죽성에 내나 연계사업으로 2차 사업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겁니다. 1차는 끝났고예. 내나 죽성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셉테드 사업이 죽성 그 끈 그 외에 다른 사업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또 내나 일환으로 연계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1월 15일 거는 아주 옛날 건데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가 됐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회계감사 의무화가 됐는데 거기 맞춰서 우리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계획은 수립을 해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획 수립만 하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요건이 저희들이 우리 주민의 자치역량 바운더리 안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공에서 임의로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예.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의 2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전체 입주민의 3분의1 이상의 효과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구는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예. 개입해가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기술사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물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대부분의 아파트 공공주택 계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동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내긴 내는데 내시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하시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뭔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 프로니까요. 프로랄까 어떤 전문가들이 좀 잘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걸 함으로 인해서 타 아파트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그 필요성은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예

박홍복예위원장

.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심의, 주택관리 관련 법안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그러니까 소규모하고 일반 아파트 단지 하고 있는데 이걸 한쪽에는 1억이고 한쪽에는 7억까지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 관내에 한 번을 지원받으면 전체 가구 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그다음 차례까지 돌아올 때까지는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니면 예외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 됩니다. 사이클 3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이클 3년 내지 4년을 해가지고 한 바퀴 무조건 돌리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참 좋은 거고예.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심의 하는데 저 우리 건축과에서 협업사업으로 소규모공동주택 CCTV 설치 지원이 있더라고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는데 그걸 협업 기관은 기장경찰서와 하는데 이걸 협업까지는 할 필요 없이 바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쪽에 포함시켜가지고 CCTV 지원하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의원님 이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에 CCTV 설치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7개소에 대해가지고 CCTV 설치 지원 사업 각 1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했는데 여기는 협업사업으로 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장경찰서에서 범죄 취약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설치를 제안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는 이거 지원사업을 통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요런 관련해가 주택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해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범위 안에 있다 이거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치안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치안 설명회에서 그거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조례는 만들어서, 만들 때 이거를 반영시켜서 이번에 최초로 지원을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지원 근거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에 포함시켰다. 그거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그 알고 싶은 게 그거거든예. 일단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 언론에도 홍보용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고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장군에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물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환경성에 대해서 그 연구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등급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에는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한 사실 한 번도 없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 자신도 기억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거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을 건설사업장이 우리 기장군이 많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난해 말 롯데몰 동부산점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착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는 언론기사도 보도가 났다 말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것을 인정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인정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 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소관 아니고 부산시 소관입니까? 그거는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의원님 이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가 물론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성검토를 하라고 돼가 있는데 그 환경성검토가 환경영향평가 법령상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전체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개별 필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당연히 안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미처 간과한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다 받은 경우에 개별건축물에 대해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그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부산광역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환경영향 그 약식으로라도 받도록 돼 있는 거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면서도 미처 그 부분이 간과가 돼가지고 뒤에 그 부분은 전액 다시 다 받아가지고 전액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 반영한 내용들이 주로 뭔가 하면 중수도개념. 그래서 폐기물을, 물을 아껴서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시기 전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반영을 다 시켰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여기서 외람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부산시에 그 조례가 서울처럼 우리 수요자 입장으로 좀 이래 긍정적으로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의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저희 기장군에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위원을 구성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필요 없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시에서 하죠,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도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도시개발도 하고 있고 지금 관광단지 개발과 또 공유수면매립을 우리 기장군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면은 부산시에서 법 개정이 천만 원에 대한 이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겠다하는 그런 게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장에 있는 롯데몰 동부산점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좀 말씀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혀 그거는 뭐 첼시 할 때는 안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리원전 1호기는 앞으로 수명이 이제 2년도 못 남았습니다. 각종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고리원자력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부분이 폐기냐, 수명연장이냐 뜨거운 감자로 지금 현재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원안위에, 원안위에서도 비상계획구역을 지금 현재 20km까지 확정한 것 같으면은 우리 기장군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럼 계속 환경단체나 핵 없는 사회단체들은 원자력을 폐쇄하라, 폐쇄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위험한 원자력이 있는데 건축허가 왜 자꾸 냅니까? 인구유입 이제 그만 시키죠. 건축허가 이제 더 이상 못 낼 방법 없습니까? 예? 위험한 지역에 왜 자꾸 부산시에는 건축허가 내주라 하고 또한 지금 현재 또 우리 기장군에서도 또 신도시도 조성해야 되고. 이런 위험한 지역에 왜 자꾸 건축허가 자꾸 내 가지고 인구유입 시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또한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 내다보니까 자기 좋아서 또 들어와 놓고 마을버스 없다고 또 민원 넣고, 상수도 없다고 또 민원 넣고. 참 내 민원인들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상수도 없고 마을버스 없으면 이사 오지 말지. 예? 그걸 또 기장군에서 또 말이야, 사업자들은 이미 전원주택 개발해가지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가버리고 나머지는 기장군보고 다 해 달라고. 버스노선 해 달라, 상수도 넣어 달라. 안 해 주니까 또 민원 제기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기장군에서도 규제개혁을 특별히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기장군에 건축 허가 내주지 마세요. 핵 없는, 요 고리원전 이거 있는데 뭐 할라고 자꾸 여 이사 들어옵니까? 예? 마을버스 없으면은 마을버스 있는 곳에 살면 되지.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철마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물론 부산시에서도 물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도 시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본 게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언제든지 기회, 빨리 주어진다면 의원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당위성을 설파 하시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누차 주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463페이지를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오션디엔씨가 이게 용천골프장 사업장 명칭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도 이 이름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자기들이 패소했다 길래 제가 이름을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7월 24일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심리기일이 7월 24일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차 심립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용천골프장 주변에는 우리 환경부가 지정하는 1급 동물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1급 동물보호구역 주변에 이런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책임이 큽니다. 이런 곳에서 환경부가 지정하는 동물보호구역 1급 주변에 체육시설 인허가를 내줬다는 거 부산시에서도 사실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를 지금 현재 허가가 안 되도록 7월 24일날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사실 용천골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백지화를 주장하였고 또한 지금 현재 용천골프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특히 그 주변에 하류 쪽에 학리 삼성 일광해수욕장 이천마을 이동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나 기장군에서도 지금 현재 어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독성농약이 일광천으로 내려오면은 생태계는 파괴되는 거는 기존 사실 법입니다. 또한 일광천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2급 준용하천 아닙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2급 준용하천이 왜 그런 지금 상류 쪽에 지금 그런 체육시설 인가를 지금 현재 내 줍니까. 이것부터가 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좀 과장님께서 대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계에 관한 주민들의, 권역에 있는 주민들 전체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경제과 건설과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