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령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김철호의원 발의)

김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가 재난발생 시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긴급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예비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정말 긴박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조치가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술센터에 보면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합니다. 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근거가 시행규칙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술센터에서 만들었던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시행규칙이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피해율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지수 300미만, 이런 부분들에 좀 애매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매한 지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마지기를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마지기. 그럼 100분의 1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수에 이렇게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1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1마지기를 하게 되면 재난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1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전체를 잃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겠지만 10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에 있어서도 1마지기 농사짓는 부분의 손실이 갔더라도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