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 부평구의회 한 분과 세무사 네 분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개요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761억 7200만원, 세출결산액은 5140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수납액은 5557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05%로 수납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에서 246억 19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은 5499억 2100만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3%, 전년도 91.9%에 비해서 0.4%가 증가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않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실제수납액 204억 32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1.17%로서 2억 3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과 의료기금 특별회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62억 6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31%이며 전년도에 비해 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또 집행잔액의 합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과 현년도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4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금년도에 16억 2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관련사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만 표로 명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습기를 일반운영비가 아닌 자산비로 변경 구입하였고요. 평생학습과는 시의 예산과목과 맞게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기후변화대응과는 기후변화 포럼 발표자의 사례금 지출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부개동 노상적치물 보수공사비 부족분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다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172억 400만원이고 지출이 결정된 14억 82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부평아트센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시설비 4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필요 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를 관리사업 외 59건인 283억 2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6.2%입니다. 특별회계는 청천동 336-39번지 외 묏골공원 옆 주차장 건립사업 외 2건인 3억 7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4.7%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관련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은 총 9개 중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옥외광고물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내용입니다.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보고서 관련입니다. 성인지 총괄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4개 사업에 176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1692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서 96.16%의 집행률을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결산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90% 미만인 부서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입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인천부평풍물대축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공연 위주의 축제 예산집행으로 지역사회문화를 발전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경연의 비중을 높이고 예산액을 좀 증가시키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RFID기반 종량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미비와 사업내용 보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배출자에 대해서 부담 없이 구 예산만 100% 집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 따른 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인데요. 총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와 도서관별 예산집행과 운영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도서관 위치에 따라서 이용계층이 다르므로 도서관별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 작은도서관 7개의 경우 전문인력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운영되기 때문에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용역계약 관련 관리강화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원은 선정된 업체와는 관계 없이 구역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입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경우 예산을 시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또 다른 의견입니다. 사업부서 이원화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했던 원적산 왕벚나무 누리길 조성사업은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체납 해소방안을 위한 관심과 당부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중 다수가 압류되어 있어도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13조제1항제7호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 효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이며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기능은 갖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 추궁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관련 보충설명 내용입니다. 결산의 주요기능은 예산결산의 승인이 지방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의 과정에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확인 자료로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이 별개가 아니라 예산의 최종 끝이 결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의 승인이 끝나면 그게 다시 환류가 되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 시 집행 잔액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착안사항입니다. 실제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지 않게 하였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해서 편성함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 또 세출예산 편성 외에 사정의 변경으로 일부만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의 심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우리 결산서에는 결산승인 시 그냥 예비비 지출이 묻어서 가는 형태로 예비비 지출이 총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이 별건의 형태로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신설됐고 또 같이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작년까지 인천광역시에서도 결산승인서에 함께 묻어서 예비비 지출의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금년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이 별건으로 심사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의 행감 때 이미 다 한 번씩 다뤘던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결산 이때는 보통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멘트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결산 2013년, 2014년도 거 결산들 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도 검토를 쭉 해봤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다 잘하셨다고 봐져요. 그러나 결산이라는 게 예산을 어떻게 잘 세워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중에 국별 결산표를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4건에 76%밖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건축과는 1건에 43%밖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 대부분이 결산진행은 95% 이상 진행이, 100%는 딱 맞출 수는 없지만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 76%밖에 안 됐던 4건이 지금 어떤 건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4건이 있는데요. 잔액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그럼 4건 파악 좀 해주시고요.

예.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건에 43%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던 건이 있거든요. 그거 어떤 건인지 아십니까?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인데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이 좀 지출이 됐고 사실상,

과장님, 그 사업 건이 사업개수가 1건에 5억 200만원 건에서 2억 1700만원 집행되고 43%가 안 됐는데 위원회 수당이 5억 200만원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업 1건이 43%밖에 안 됐던 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잘못하고 건축과에서 일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도로과장님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건입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가 관내 일원 도로정비가 1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로조명 유지관리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해가지고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안 별로 보면 지금 집행률이 첫 번째 게 한 73.4%,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00% 다 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약 99.6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93.17% 해서 총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개설 사업이 어떤 건이었어요?

관내 도로정비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게 약 2억 8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73.44% 해서 이 부분이 좀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도로과라든지 아까 건축과, 물론 다들 잘하셨어요. 건축과도 잘하시고 했는데 최소한의 이런 건이, 건축과 같은 경우도 어느 한 건에 5억인데 2억 7000밖에 집행이 안 되고 43%밖에 예산을 소진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소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오셨지 않겠느냐. 또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작년도 사업현황 중에 다 잘될 수는 없고 이러이런 건은 좀 특별한 경우니까 그 부분은 바로 내용을 체크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업무가, 또 다른 일이 많다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가 보는데요. 그 정도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어쨌든 심의를 받으러 왔다든지 보고를 왔을 때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결산 건까지 마무리 잘해주셔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2015년도에도 상반기 지났지만 하반기 부분, 또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면 추경하시겠지만 추경까지 결산, 예산을 심의를 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못 하겠지만 그걸 잘 활용하시고 집행을 잘하셔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적지만 제대로 활용을 해서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됐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아졌다. 그런 심의로, 또 그런 결과 발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하고 또 결산하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산승인 받으시면서 작년도 계속비, 또 이월사업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업무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결산하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금요일에도 도시재생과, 부평동암초등학교 주변하고 부평고교 주변 구역 사업대상 자리에서 선정됐는데 여기도 보면 보조사업인데 보니까 시에서 사업비가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듯이 이런 것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좀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 쓰시고요. 저번에도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하는데 보조금 사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보완책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 주실래요?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원도심 재생사업은 90%가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4시까지는 됐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관련부서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암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부평고등학교 주변 그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을 못 했다기보다도 그런 거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체납자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차량들을 많이 갖고 소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체납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고질적인 이런 미납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된다 그러더라도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처우개선라든가 이런 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 차량 관련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상부 기관이나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체납액 전 직원이 다 한다는 것보다도 조례를 바꿔서라든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하시죠,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어떤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연구, 검토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하시지, 원론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건.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메모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 같은 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개선을 하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 7월 1일로 부임하셔서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공유지에다가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뭐 지금 다 조사하고 이랬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도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민간용역을 줬을 때 2013년도나 전년도나 또 2015년, 2016년도에도 역시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예산도 작년에도 많이 대폭 인상시켰는데 이런 걸 효율적으로 민간용역을 줬을 때 좀 향후에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대비가 안 되고 예산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전에 민간용역 줬을 때 보면 장애자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또 어떤 사회단체 이런 데다 주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결과를 연말에는 보고선 잘했다든가 못 했다든가 그런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불법노점상들이 줄었다든가 어떤 도표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쓰고 그런 결과물을 전혀 제가 못 봤어요.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관과장님 좀 답변해주세요.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참전유공자나 아마 지체장애인 그쪽으로 저희 용역을 줬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현재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업체가 2군데가 있는데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결과를 확인해서 다음 연도에 용역을 할 때 거기에 결과가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이나 기업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지역구가 1‧4‧5동, 부개1‧2동이지만 삼산동 쪽은 잘 가보지 못해서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전혀 이렇게 변화된 게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이나 여기 주변에 도시경관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시장가서 보시면 그런 변화된 모습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써도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 또 위급하면 예산 더 올려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작년 대비 이렇게 파격적으로 도로 민간용역 주는데 인상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예, 경관과장님 저도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2014년도에 씨케이크린앤환경에서 1구역, 2구역을 입찰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개 구역이 강인산업으로 변경된 시기는 언제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했는데요.

그런데 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1구역에 2월, 그러니까 하반기 때에는 강인산업으로 1구역이 변경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업체가 실제 같은 업체인데 명칭만 변경이 된 건지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는 같은 업체인데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것을 폐업신고를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명칭만 변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입찰과정을 다시 밟은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팀장님!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건 제가,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답변듣겠다고요!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요?

예.

이 경쟁, 이거 입찰방식이 어떻게 돼요?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경쟁, 단독입찰한 거예요, 여기가?

그 부분도 자료를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 이해를 하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어야죠! 지금 그거 파악 안 하시면 그냥 이것은 의견서일 뿐인 거고 이 답변은 그럼 결산검사, 저희가 오늘 결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팀장님 안 계시더라도 다른 직원분들 계실 테니까 빨리 파악해서 보고 오전 중으로 해주시고요! 이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지나 이런 관리 실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그 부분까지 같이 파악하셔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오전 중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든 말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여기 결산의견서에 마찬가지로 부평풍물대축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풍물경연대회 같은 경우에 참가 학생들을 지역별로 쭉 이렇게 파악을, 분석을 했네요. 그런데 저희 부평풍물축제가 올해 몇 년차죠?

19회입니다.

네, 이제 곧 20회를, 20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평풍물축제가 지역에서 정말로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명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가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풍물축제 같은 경우에도 각 동별로 있는 풍물단들도 다 연령대가 높고 그 어르신들이 다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동별로 풍물단 모집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경연대회 즈음해서 여기저기서 사람을 모셔다가 겨우 풍물대회를 나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풍물이 저변이 확장이 되고 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풍물축제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당일 풍물축제하면서 공연 보여주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이것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결산검사위원께서 저는 합당한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풍물인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도 신중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며칠 전에 풍물단, 각 동 풍물단장님들 월례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풍물단 젊으신 분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고요. 또 풍물아카데미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평상시에 풍물아카데미를 실시해서 그 또한 저변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연구를 많이 해서,

물론 부평문화원에 관련된 예산이 아주 조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북부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하고의 협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도 이런 풍물에 관심을 갖고 또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수업과정이라든지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좀 그런 것들까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 반영을 해서 예산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나머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2014년 계획도 나름대로 세우셨고 그것도 실행을 했고 집행도 하고 또 결산도 해오는 과정 중에 많은 시간과 때로는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이 노고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결과 현상을 지금 보니까 미집행 건이 몇 개 지적이 되고 과별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오차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 오차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좀 세심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는데 실행이 미흡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에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때 계획할 때 “나는 이렇게 사업하고 이런 걸 추진하고 팀장하고 그런 것을 계획해서 예산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쭉 한 1년을 지켜보니까 인사이동이 좀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장이나 팀장이 또 국에서 계획했었던 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틀어지는 사례가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아까 몇 분 답변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 과장, 팀장이 해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뭘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점을 주거든요. 우리 국장님들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환경국장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지금 집행 잔액들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보다는 낙찰차액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보통 한 96% 정도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데 공개경쟁인 경우는 지금 79점 몇 %로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지금 집행방법에 대해서 우리 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낙찰차액은 순수하게 여기서 보면 그것도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또 계획했던 게 조금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처음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나와서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같이 다 있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좀 커 보입니다. 커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미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또 예산계획 편성하는 것 자체도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서 결산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좀 있었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뭐 2014년도 결산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이 약 149억 2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액이 한 95.6% 정도 됩니다, 총괄해서. 그래서 그렇게 미진한 사항들은 없고 다만,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 치료비 같은 것들은 환자 발생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희귀한 질환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이 기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의 잘 집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비교적 말씀했듯이 불가분하게 낙찰의 차액에 대해서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에는 무슨 사업에 왜 담았는지 모르는 몇 건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최소화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뭐 어쨌든 이제 결산시점에서 여태까지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 만큼, 또 2015년도 분명히 발생이 된 만큼 지적 최소화를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아직 답변이, 말씀했지만 결산검사 심의하러 오시면서 이 정도는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실망스럽네요. 답변이 불충분한 관계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태풍이 온다는 소리에 또 많이 긴장들 하셨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셨던 거는 그냥 놔두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여기 의견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RFID 종량제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주민이 일정비율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량제 시행은 이게 국가 폐기물처리시스템 기본정책입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 시스템이나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어떤 책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RFID기기는 환경부 시책으로 감량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처리방법이 변형된 형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파트 자체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갖지 않는 한은 강제로 저희들이 이 일정 분담을 할 수는 없는 체계거든요. 단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번 최소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음식물 자원화사업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위가 뭐냐 하면 신청주의로 하는데 신청을 잘 안 해요, 현재도요.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부담 부분, 그다음에 홍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내년 1차로 신청을 받을 때 최소 범위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형식의 공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소 범위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 한 10 내지 20% 정도를 한번 부담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아, 10∼20%.

예.

지금 우리가 아직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부담까지 하면 이거 신청이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여기 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재무과에서 이거 총괄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께 여쭤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결산검사 의뢰서가 여지껏 해 오던 것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 혹시 느끼신 적 있는지요, 국장님.

글쎄요, 매년 결산검사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괴리가 있는 점이 실제 국비, 지방비 합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데도 이 RFID 한 건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원해서 신청을 받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각 대단지 아파트 관리소를 해서 다녀서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서 했는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을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종량제가 주민부담이 된 게 원칙으로는 아니지만 이건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무님들이 실제 현장을 잘 모르고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 그림은 더 좋죠, 우리 구비도 아끼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번에는 조금 젊은 세무사들이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부평구에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개인 의견이 많이 게재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개인의견이 많이 게재된 게 조금 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게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결산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좀 듭니다. 왜냐하면 부평구의 정서를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도 과연 정말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냥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아직 제대로 못 하고, 또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놓겠다고 해놓고 또 다른 곳으로 다 설비해놓으면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난감해서 거기에 대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안 놓겠다라고 막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들어간 수천 만원의 예산이 또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판국에 과연 돈을 좀 부담하면서까지 하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 주민들이 참여의도가 높은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좀 부평구하고 거리가 있는 개인의 의견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의 변형된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검사의견서를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미세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저 혼자만 과연 느끼고 있을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차원에서는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꼭 이거를 참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왔을 때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이니까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세한 부분이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분석해주신 거에서 복식부기에 의한 자료 재무제표 분석에 보면 주민당 실질부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부채를 좀 갚았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14쪽에 보면 회계책임에서 주민 1인당 실질부채나 총부채가 좀 줄어들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 자료에는 없어요? 아, 여기에 지금 그랬는데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부채를 작년에 좀 갚았지 않습니까?

조금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았기 때문에 이거 총부채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채가 좀 감액됐다는 게.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자료를 통해서 또는 홍보에 의해서 알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요. 체감을 못하고요. 어쨌거나 부채가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이기는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채가 줄어든 건 그래도 좋은 뜻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이렇게 보니까 일하다 보면 착오할 수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 착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이중납부라든가 불복청구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중납부 할 수 있게끔 했던 요인들이 이게 뭔지 주차지도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에 걸리면 저희가 사전고지서를 납부합니다. 사전고지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면 20%를 감면해줘요. 그럼 이때는 내야 되는데 가상계좌로 내고 또 그 다음에 한 2개월 있다가 저희가 정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낸 것을 잊어버리고 저희가 정식고지서에 냈을 때 그때 다시 또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한테 2번 냈다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이중납부로 해서 첫 번째 1회 낸 것을 다시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이중납부 못 하게,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착오로 부과한 것하고 이중납부 한 것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데 이 과오납 한 게 5200만원이야. 이거 뭐 1, 20만원도 아니고 5200만원씩 되는데 이거 행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태료 처음 단속돼서 이 기간이 좀 멀다 보니까 본인도 내고도 냈는지를 모르고 또 이게 단속이 바로 되면 한 2, 3일 내에 저희한테 전화 와서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때 내는데 한 2개월 지나서 다시 고지서 나가면 본인은 냈는 줄 아는데 가족들이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행정 개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착오로 또 부과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100여 만원 이상 넘는데 이거 착오부과시키는 건 뭐예요? 이유가.

착오부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산으로 단속된 것을 입력하다 보니까 차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자를 3자로 입력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또 CCTV로 단속을 하는데 이 CCTV 사진을 판독할 때 이게 지금 화소수가 낮은 것, 지금 130만 화소의 CCTV로 체크되는 것은 선명하지 않아서 이 숫자 판독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히 보는데 그런 경우 실수, 3자를 8자로 입력한다든가 이런 판독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고정형CCTV도 가급적 새것으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교체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과오납계가 지금 2014년도에 한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2번씩 납부하고 착오하고 이런 것은 실수니까 실수도 좀 줄이세요.

예,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풍물축제가 몇 회째죠, 올해?

19회입니다.

19회죠.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아직 안 했잖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합니다.

의견서에도 언급을 했는데 2014년 18회, 올해 하면 19회인데 이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이라고 또 의견도 냈는데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거 1회서부터 다 참석을 했지만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박 3일 그냥 그때만 행사만 하고 그다음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내가 열쇠고리는 받았어, 부평을 상징하는 풍물 같은 것.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올해도 19회째인데 이 상설공연장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상설공연장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트센터, 아트하우스요.

그러면 그 공연 어떻게 해요?

아, 공연장은 거기 아니고 연습장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상설공연장 있다고 그랬잖아!

예, 상설공연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평풍물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설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장기적인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만들 계획은 있으세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검토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어저께 안성휴게소를 들렀어, 어디 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요새는 우리 핸드폰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주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상설공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화장실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화장실에 막 붙어있으면 안성 시내에는 주요 관공서에는 다 붙어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맞춤이라서 유명하지만 우리도 이거 18회 째 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일회성으로 해서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엊그저께도 중국 관광객들 왔다는데 그 풍물 와서 하니까 상당히 좋았다 아까 윤일영 국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떤 상설공연장이 있으면 부평을 알릴 수 있는 시너지효과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일영 국장님.

중국인 관광객들은 들어오는 입구에 환영행사를 해줘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우리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머무른 시간들이 관광회사에서 거의 1시간,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촉박합니다.

국장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 와서 그거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도 상설공연장이 있어서 외부에 와서도 시간대에 맞춰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18년째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벤치마킹해서요 비용 개념 따져보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설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하라는 것보다도 의견수렴을 여러 군데 하셔야 돼요. 우리 부평구풍물대축제를 18년 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 없다는 게 좀 망신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감사는 아니지만,

글쎄, 그동안에 아트센터 달누리극장이나 해누리극장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도 대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연 이런 게 들어와서 상설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이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타구도 보면 안성 풍물로 유명한 거 아시죠?

네.

줄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게 18회 째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성과가 있게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윤일영 국장님은 지금 그쪽 담당 국장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있어요?

생각은 있지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체공연이라든가 이 시간 같은 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정해놓으면 대관을 그 시간에 피해야 되고 공연도 또 공연 측에서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은 충분하잖아요. 각 동 풍물들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것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누리극장이든 해누리극장이든 비용도 들어가고 입장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8년 째, 이렇게 18회 째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방금 최용복 위원님이 하신 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구립풍물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립풍물단은 우리 구에 행사 있을 때만 활용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행사할 때만,

대부분 우리 구 행사라든가 아니면 외부초청해서 나갈 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은 그야말로 있어요. 있는데 꼭 달누리극장이나 그런 해누리극장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격주로 한다든지 어쨌든지 야외무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 같은 때는. 부평공원 같은 데도 막말로 저녁에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초저녁 때 야외무대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야외무대를 처음에는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야외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평을 상징하는 어떤 곳에 야외무대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게 좋고 동풍물단까지는 무리가 되겠지만 우리는 현재 구립풍물단, 진짜 좋은 풍물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야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아트세터 앞에도 넓은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고. 풍물은 그야말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럴 때는 한겨울이나 어떤 특정한 날만 빼고는 야외에서 해도 이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예, 아까 질문드렸던 것 답변 이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업체가 합자해서 강인산업, 그다음에 주식회사 전국종합관리 두 업체가 ’13년도 4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4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씨케이크린앤환경하고 합자해서, 강인산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있는 합자에서 강인산업이 앞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씨케이크린앤환경이 뒤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도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거고.

예, 그건 설명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합자해서 강인산업하고 (주)전국종합관리가 ’14년도 1월 31일까지가 계약만료 기간인데 씨케이크린앤환경이 지금 2월 분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강인산업이랑 한 군데가 더,

전국종합관리.

됐던 거고 그럼 2014년 2월부터.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씨케이크린앤환경이 2월 것을 했는데 저희가 1월 30일부로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더 생기고 그다음에 용역도 좀 남아있어서 씨케이크린앤환경에다가 2월을 한 달 걸 더 연장을 시켜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3월 2일부터 다시 계약을 해서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했던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럼 씨케이크린, 아니 그러니까 강인산업이 2014년 2월, 원래 1월까지인데 한 달을 더 해서 했었던 거고 2014년 3월부터는 씨케이크린앤환경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2개 업체는 같은 사업체인 걸 알고서는 선정을 하신 거예요?

선정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아까 알아보니까요 이게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의뢰를 하니까 한 40개 업체 이상이 저희한테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최저 낙찰가가 씨케이크린앤환경이 돼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같은, 그러면 그때 이미 2014년도 2월에는 업체 명의가 변경이 된 상황인 거예요? 명의 변경된 상황에서 입찰을 했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경쟁 입찰내용이 뭐예요? 제한사항이랑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팀장이 지금 왔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하세요.

팀장님, 잠깐만요.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 팀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제가 재무과장 할 때는 보통 그 업체가 쉽게 말해서 A라는 업체, 어느 업체는 허가나 모든 등록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제가 이거 판단할 때는 다 등록기준은 맞는데 이 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업체 사람들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일하기 편하지 않나 해서 아마 승계를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원은 없고 사무실만 있어도 계약한 다음에 용역회사 인원을 받아서 공급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자격요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업체를 계약을 하고 있다고 봐진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건 잘못 판단하신 것,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요?

팀장이,

나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지금 나 위원님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입찰자격 제한기준이 있죠? 그 입찰자격 기준에 인원수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저희가 입찰요구서 보낼 때 여러 가지 저희가 조건이나 모든 걸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입찰자격 기준에 인원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아직 정확히,

자,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요 그 용역회사 입찰할 때 자격요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좀 갖다 주실래요?

예,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나 위원님 말씀했던 입찰했을 때 자격기준이 바로 관리감독 기준이 되는 건 맞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나 위원님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이소헌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네. 결산서 중에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 올해가 성인지 결산심의 2년차잖아요. 아직 초기단계여서 하나하나 저도 점검을 해봤는데 조금 시간이 덜 소요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각 국별로 그리고 보건소 포함해서 성인지 결산서 쭉 다 자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 2014년도에 성인지 예산사업과 관련되어서 나름 각 국별로 총평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성과가 무엇이고 좀 보완해야 될 개선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나름대로 재작년서부턴가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굉장히 또 관심도 갖고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못 살펴봤고요. 우리 과장님들 보고는 지금 해가 3년차 되나 봐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소관부서만큼은 철저히 예년보다도 결산뿐만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도 더 충실하게 성인지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덜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그건 좀 양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총평이라든지 성과, 보완, 그다음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좀 세세히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러다 보니까 담당과장님들은 숙지를 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보건소장입니다. 이소헌 위원님께서 매년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챙겨주셨는데 하여튼 저희 예산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사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2차년도 이 성인지 예산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진료 같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성인지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걸 남녀비를 따져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세한, 우리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남녀 성비가 균등하거나 또는 단위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걸 국장님들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게 성인지 예산서 심의할 때도 그렇고 결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한 2, 3년차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착한 걸로 봤을 때는 부평구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직원들,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방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실질적인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이 된 것, 소그룹 형식으로.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제가 5, 6급 간부공무원들까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아마 잘 안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맨날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예상과 같은 답변이 나왔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은 각 부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이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때도 사업의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실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들의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작성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풍물대축제 관련해서 성과목표는 지금 축제프로그램 참여단체수로 하셨거든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목표치가 37개의 참여단체수에서 84개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평가와 원인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성과목표와 다른 원인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축제에 참가한 관람자를 성 남녀로 나눠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다라고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과목표하고 실제로 이 성과목표 달성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는 또 역시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이랑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서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풍물축제 사업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반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봤는데요. 축제프로그램 참여단체수보다는 축제 참여단체 남녀비율로 이렇게 해서 향후에 풍물 저변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과 관련돼서 올해 축제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아, 올해 어떻게 반영할 건지요?

네, 축제에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정이 되었잖아요?

네,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는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에 맞춰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은 못 했고요. 체험프로그램에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 해서 금년부터 그런 쪽으로 강화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과연 주차장, 쉼터 이것 때문에 남성 참여율이 낮은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분석이 맞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결산은 결산대로, 사업 집행은 집행대로 이게 지금 각각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 연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실제 차기 연도에 사업 집행할 때는 이 개선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목표와 원인분석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 뒤 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혜자가 남성이 2013년도 대비해서 많이 참여율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5% 이상이 늘어나서 목표달성을 했는데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남성의 참여율이 왜 이렇게 5%나 높아졌던 원인이 뭔지 그 분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그런데 일반적인 남성, 여전히 남성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 이런 분석이 아니라요 목표를 지금 달성을 한 거잖아요.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남성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떻게 해서 남성 참여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지 차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결과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사례 같아요. 과장님, 이거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고 오신 거죠?

네.

어르신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아졌어요. 남성 어르신들이 원래 목표치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원인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했던 거라서 최저 위주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활동적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좀 늘려보거나 아니면 확대, 약간 강한 체육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2015년도 올해에 사업 진행되는 것 중에서 새롭게 편성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냥 결과대로 나오는 거고 사업 진행은 그냥 똑같이 해요. 그럼 이거 성인지 결산서 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년에 한번,

그런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2015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이미 이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연초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산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거의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그런 사업 집행할 때 이 결산서에서 제안된 그런 개선책이라든지 분석한 거에 기반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장님들 다 해당되시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분석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성과목표는 A로 잡아놓고 분석은 B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 집행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 이건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학생들 참여가 낮아서 여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체육시설, 체육종목을 발굴하겠다, 바우처로 발굴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올해에 그렇게 해서 신규로 사업 들어가고 있는 데 있나요, 과장님?

그런데 이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댄스나 요가, 이쪽 체육시설과 참여 요청을 했는데 가입 절차가 또 복잡하고 바우처사업 가입절차가 좀 복잡하고요. 또 웹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서 꺼려서 확대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여기에 지금 사업대상자는 일반 부평구민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업수혜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부평구민으로 하신 건가요?

예.

네, 그런데 이거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은 여성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소 높은 그 결과를 어디서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수혜자나 대상자나 다 똑같이 부평구민으로 했는데 이 관광사업에 여성의 참여가 더 높았다는 건 어느 통계에서 나왔는지 그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건,

사업수혜자는 실제로 여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로 잡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서상에 2014년도 목표치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서는 목표치가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수인가요? 기록이 잘못된 건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평가 보시면 목표가 어쨌든 굉장히 높게 달성이 됐어요. 그렇죠? 남성 학습자 참여확대가 거의 3배 가까이 됐는데 이건 그냥 목표치 달성만 해놓고 어떻게 해서 달성이 됐나, 어떤 요인이 개입이 된 건지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어요, 여기도. 결과만 나와 있고. 이 결과는 굳이 여기에다 쓰지 않아도 이 성과목표 표를 보면 이미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목표치 달성, 그러니까 남성 참여자가 높아지게 된 원인이 뭔지, 어떤 것들을 더 했기 때문에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나와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뒤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상에 성과목표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목표가 달라요. 확인 안 해보셨죠?

예,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네, 뭐냐면 예산서상에는 급식 지원하는 아동 수, 그리고 급식업체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목표달성현황에 보면 성비균형 1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 50:50이라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예산서상의 어떤 목표와 결산서상의 목표의 기준이 일치해야 되는데, 아니면 물론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표선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제가 오늘이라도 파악을 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그리고 청소년보호지원, 과장님들 죄송한데 제가 이거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성인지 예산 결산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딱 인식 정도가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 검토가 되어야지 계속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보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목표가……. 자, 보세요. 여기 사업대상자는 불특정다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하겠죠, 부평구의 청소년들. 그다음 사업수혜자는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사업수혜자는 어떤 결과치죠, 이게?

사업수혜자는 지금 현재 부평구의 청소년 수가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럼 사업대상자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 성과목표에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2900명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 2900명은요 작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감시단의 캠페인 참여자들 수하고 신고포상 대상자 그리고 청소년쉼터 등의 종사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짬뽕이 되어 있네요. 어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청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도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평가에 나와 있는 “인구비율이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직접적인 수혜 비율도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이것은 근거가 없는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객관적인 통계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

예, 평가내용이 조금,

그리고 실제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의 보호활동에 실질적인 대상은 거의 여성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유해환경으로부터 취약한 대상들이 여성청소년들인데 그런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청소년보호지원 성인지 결산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집행도 그냥 똑같을 거라는 말이지요.

네.

교육경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성과목표가 달라졌어요, 예산서에 비해서. 예산서상에는 공교육 강화 및 학력향상을 성과목표로 했는데 여기는 지원 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바꾼 이유는 뭘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결과 원인분석하고도 맞지 않아요. 목표하고 원인분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768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되어서도 이 프로그램 이용자의 성비 균형 100%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과장님? 이 100%는 뭐가 100%라는 걸까, 성비균형이. 남성이 100%라는 건지 여성이 100%라는 건지 남녀비율이 반반이라서 100%로 표시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해석이 안 되죠?

제가 듣기로는 참여자에 대한 그 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용자 성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참여자가 수가 아니라.

예.

이 표시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거의 암호처럼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수혜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과목표랑은 별개로, 목표는 목표대로 지금 되어 있고.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남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참여했었던 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 전에는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많이 높아졌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원인분석, 아까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지금 청소환경 서포터즈에 여성이 1분이시네요, 2014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5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2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은 됐지만 청소환경 서포터즈사업 자체 성격이 어떤 남자나 여성한테 이렇게 혜택을 나눠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단속제고율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뽑을 때 굳이 남녀비율로 뽑기보다는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남성 쪽을 저희들이 좀 많이 뽑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떤 남녀 성 평등을 위배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 분석에는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어쨌든 단속할 때에 그런 물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성들이 일하기에는 근무조건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 시간대랑 주로 새벽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선사항으로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접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성참여율이 높아져 성별격차가 해소될 거다라고 뜬금없이 이게 나왔어요.

예, 안 그래도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위임이 돼서 고치지 못해서 사실은 제가 담당자하고 작성했을 당시 취지가 뭐냐 했더니 굳이 좀 해설을 하면 남자들이 초기에는 어떤 정보 접근력이 외부활동을 많이 하니까 컴퓨터 등 접근해서 좀 많이 아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유리함” 이 표현은 알아가는 비율이 여성들한테 많아진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여성 서포터즈들의 참여율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예측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근무형태는 한 사람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2인1조로 나가시는 거예요?

2인1조로 주로 나갑니다.

네, 그럼 이게 남녀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일종의 일자리창출 개념도 있지만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공평한 일자리 배분으로 해서 억지로 만든 자리는 아니고요. 사실은 무단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속반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로 인한 성 평등의 효과보다는 성비 구분 없이 사업 단속효과를 제고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사업효과가 좀 있겠다라는,

그러면 이걸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선정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그 분야가 제가 와서 이번에 할 때는 담당하고 토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체가 많이 정착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이 2가지 사업이 주로 독립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들어가서, 이 분야는 앞에 재활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밀히 따지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으로 보기에는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의 종류다라는 토론을,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토론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뒤에 공중화장실 관련, 아!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여기도 성과목표가 예산서상이랑은 달라졌거든요.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위생용품 구입비용을 뭐 얼마를 편성을 하시고 편의시설 설치 개소를 몇 개소로 하시겠다라고 그 목표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거를 2개를 다 합쳐서 편의제공 했는데 이 목표치에 불특정다수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화장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113개소가 되는데요 1일 사용량의 2만 1000명에 대한 게 화장실 113개 일일 사용량으로 해서 거기는 뭐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성과목표에 측정할 수 있는 지수는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편의시설을 몇 개를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화장실별로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이걸로 목표설정을 하셨어요. 기준을 잡으셨으면 거기에 맞는 지수가 나와야지요! 이게 뭐예요? 불특정 다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예, 물론 이용하는 대상자는 불특정다수예요.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어요. 타구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건 결과치를 수치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예.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예.

78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서상에는 성과지수를, 목표를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하는 거랑 자전거 이용률로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는 자전거도로 조성해서 전체의 자전거도로를 얼마 정도, 몇 km 정도 조성을 했는지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변동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당초 자전거 수리업무 같은 그런 것은 지금 예년 경우하고 전부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뭐 이런 것은 저희가 개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대행진 같은 경우도 예년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통계치 잡기가 상당히 좀 난해하거든요. 자전거대행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이 되는 건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업을 한 부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아니, 아니. 목표수치를 변경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냐 하면 자전거교육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높여 내겠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률, 이것을 높여내겠다라고 이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을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애초에 세웠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졌어요. 자전거도로를 조성한 걸로 기준을 바꾸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꾼 이유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서랑 결산서가 다르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예산서의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평가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바뀔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고 사업수혜자가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와 구민 자전거 교육대상자 이게 좀 각각 남녀 참여성비 구분이 되나요, 이거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도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진 않습니다.

네, 이 성인지 예산사업의 핵심은요 과장님들 통계예요, 통계. 성별분리통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 이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물론 되게 번거롭지요. 그걸 일일이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체험, 재난안전체험 할 때는 남녀뿐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참가자들을 다 통계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취약한 이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층들한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시행하려면 현재 어느 정도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게 그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업의 대상자들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대행진에 참여한 그 대상자들, 물론 한 명 한 명을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대략적으로 여성이 몇 명 참여하고 남자 몇 명 참여했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체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인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남성들,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민 중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에 사실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으로는 자전거교육에 참가한 남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교육시간대가 낮 시간이어서 남성들의 참여가 낮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자전거를 더 잘 타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낮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 내용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남성들도 자전거 못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낮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면 교육시간을 주말이나 저녁 때로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이 자전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자전거를 더 못 탄다라고 했을 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교육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분석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그래서 그것들 좀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수정을 해주셨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790페이지에 보면 갈산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갈산동에 있는 갈산공원에서 도시 농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달성현황에 보면 백운역 생태복원 사업으로 십정녹지 내 대상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에서 도시농업 참여주민 수가 실적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왜 뜬금없이 여기에 백운역 생태복원사업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2011년부터요 여기 십정녹지하고 갈산공원하고 두 군데서 하다가 그게 십정녹지 쪽은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갈산공원 조성사업에 십정녹지도 포함이 됐었던 거예요, 애초에?

도시농업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제목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도 참여자, 참여주민 수가 전체 포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남녀 좀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796페이지에 보면 관내일원 도로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서상에는 2014년도 목표치가 55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 확보가 2014년도 목표치에는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인 거죠?

이것은 아마 추경에 일부 들어간 부분을 계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결정 후 그 위에 보면 증감내역에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는?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요 과장님, 2014년도 목표치에는 예산서상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5억이 아니라 55억 8000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실제 집행된 내역을 그 옆에 실적치에다가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확보된 예산을 적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세웠던 목표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뒤에도 보안등 수신기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예산서 사업이랑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네, 공동주택유지관리 아까 위원님께서도 집행률이 되게 미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집행률이 43.28%였는데 아까 설명 제대로 제가 듣기에는 안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그것을 국고환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환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 교통행정과장님.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좀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뭐죠? 자동차등록대수와 민원처리 실적인데 수치는 지금 18만 5000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떤 뜻인지.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성과목표가 2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치에 보면 수치는 지금 하나로 통합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게 각각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도 지금 일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와 수혜자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산서상에는 사업대상자는 자동차소유주로 되어 있고 사업수혜자는 민원실 이용자, 실제 이용한 그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상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는 걸로 지금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사항이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특정다수인인데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좀 맞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2015년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상에 기재도 잘못되어 있어요. 대상자랑 사업수혜자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네.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자체평가나 이런 건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취약계층이 여성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또 산모, 임산부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들이 좀 많다보니까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년남성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서상에는 성과목표가 사업대상자 등록자 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변경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저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뒤에 치매관리사업도 그렇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실 때는 되게 세부적인 평가지수들을 다 기준을 잡으셨어요. 한 3, 4개 정도 이렇게 사업별로.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결과서에서 봤을 때 결산서에서는 이 성과목표를 다 한 가지로, 다 이렇게 모아서 그 예산서 작성했을 때 기준과 결산서 작성했을 때의 기준이 지금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건강증진과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서. 뒤에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보건소는 그래도 워낙 사업 자체가 대상이 좀 정해져 있는 사업들도 많고 막 이래서 그래도 결산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짓고 어쨌든 저희 이제 2년차고 성인지 예산서는 한 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되게 생소한 개념인데 이것들을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이게 담당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격차가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시냐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예산서는 예산서고, 결산서는 결산서고, 사업은 또 사업이고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결산을 했을 때 나왔던 요인분석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이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게 좀 잘 이루어져야지 성인지 예산서 예산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성인지 예산사업이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홍순옥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또 4명의 세무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활동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에 의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정할 수가 있고 또 시정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2015년 6월 2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6월 30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본예산보다 5232만 2000원이 증가한 총 38억 6579만 4000원으로 1.37%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부평아트센터 시설임대료 3086만 2000원, 부평아트센터 입장료 수입 3356만 3000원, 부평아트하우스 대관료 수입 10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체육활동 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은 성립 전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체육보조관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 보조금인 부평아트센터 민간사업 정부지급금은 임대료 제해서 한정에 따라 2억 721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에서 340쪽입니다. 본예산보다 2억 2456만 9000원이 감소한 124억 9592만원으로 1.7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1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으로는 부평역사박물관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3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평아트센터 시설임대료가 적용되어 5억 44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활동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성립 전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볼링선수단 숙소 물품구입비 311만원, 부평국민체육센터 운영비, 기타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57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본예산보다 33억 3802만 4000원이 증가한 58억 2545만 1000원으로 134.20%가 증가되었습니다. 132쪽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지원 150만원 등 총 8개의 공모 및 위탁사업비 등의 사업비로 269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건립하게 될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를 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33억원을 교부받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공모사업 증액비 450만원 등 각종 보조사업비를 당초보다 1108만원이 증액된 23억 35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에서 349쪽 본예산보다 34억 2402만 7000원이 증가한 155억 7615만 1000원으로 28.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하단에 가장 큰 증액부분 사유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건립하게 될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를 시로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33억원을 교부받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신규회원 관리프로그램 구입비 및 지하주차장 차수막 제작, 실내체육관 관람석 안전난간 설치비로 3183만 9000원과 평생교육강좌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 및 생활체육 강사수당 등 사업비 부족분 1702만 4000원의 운영비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그리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등 4개 공모사업비 9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604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상단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9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세출예산 총계입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금액은 본예산보다 총 2억 7996만 7000원이 증액된 238억 8919만원으로 약 1.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쪽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문화 정착을 위한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이전설치비로 6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제작‧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분야로 일부 사업항목의 예산증액과 사업집행 후 잔액 감액 등을 통한 사업항목의 예산조정을 통하여 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분야로 재활용수집 운반사업 추진 및 폐기물 분류작업 인력확보를 위하여 12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입니다. 2015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3.8%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8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2015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138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6억 9498만 3000원으로 3.87%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생활소음 위반 등 위반행위 적발 건수 감사로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2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활 선도사업 지원으로 지난해 환경부 그린시티 사업 응모하여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비 시비 보조금이 당초 500만원 중 300만원이 보조불가 통보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금년도에 처음 시행 예정이었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인천시 사업예산 미확보로 보조금 1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에서 367쪽까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1640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6417만 2000원으로 2.8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 생활임금조례 개정 및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간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6쪽에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비에 3000만원과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비 2000만원, 시비 보조가 미반영 돼 예산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9억 7000만원보다 9억 300만원이 증가한 1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평남초교 일원 하수도 정비를 위한 조정교부금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사업 부문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국비 3700만원과 시비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부문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된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성립 전 경비로 사용 결정되었던 굴포천 악취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26억 6089만 3000원보다 12억 4797만 1000원이 증가한 39억 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급여인상으로 121만 7000원 증액되어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는 굴포천 상류부가 환경부 통합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으로 선정되어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사업을 위한 굴포천 복원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구축 사업이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성립 전 경비로 교부받은 굴포천 악취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평남초교 일원 하수도 정비를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7억 9500만원 및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탄소녹색통장갖기운동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4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 시간제계약직 신규채용자의 가족수당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 증가에 따른 직접인건비 45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는 시간제계약직 퇴직적립금 부족분 289만 2000원,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10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세입은 2250만원이 감소한 26억 6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녹지 변상금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통보로 녹지대 조성사업 즉,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2500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예산확정 통보로 녹지대 조성사업 즉, 무궁화동산 조성에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세출은 3억 9471만 9000원을 증액한 63억 7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기타운영비, 사업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억 4328만 9000원과 재료비인 초화구입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녹지대 조성사업 즉,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확정 통보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동암초등학교 앞 녹지대 정비사업 5000만원, 조경사업 수시정비 부족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가로수 정비사업에 3000만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2000만원, 주택가 가로수림 보강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정비사업인 공원 수시정비비 부족분 1억원, 인천나비공원 공원운영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 그리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교부되고 또 변경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3.3%가 증가된 553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175억 3300만원이고 재원별 현황은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19.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도는 35.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추경의 세출예산 증가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175억 3300만원이고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에 8억 6000만원, 보건 분야에는 8억 100만원, 수송‧교통 분야에는 5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 그리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변동분으로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지방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에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등에 세외수입 증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변동분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나 시로부터 추가교부 또는 변경내시된 분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의 증가분 그리고 사회복지비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동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각 분야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서부터 20페이지, 2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환경위원회의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용도가 지정된 세입관련 경비와 그리고 법적‧필수경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말과 금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사업으로 ’14년도 말에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 외 1개 사업과 그리고 금년도 6월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2015년도 6월에 부평남초등학교 하수관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반기 완료된 사업과 그리고 금년도 말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 조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 가용재원은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해서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로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3억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비 81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1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구비 8억 1500만원을 증가시킨 총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구비 2억 1800만원을 증가시킨 총 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구비 5억 7600만원을 증가시킨 총 5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비 9억 1100만원을 증가한 총 1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린파킹 사업 등으로 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등 해서 3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100만원 단위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심사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내용을 참고하셔서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여부와 그리고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부적절한 것 등은 없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여기 343쪽에 보면 지난번에 이게 삭감됐던 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해서 276만원인가요? 이거 올랐는데 이거 어디, 어디 겁니까?

여기 부평공원하고요 원적산 공원 아침체조교실입니다.

아, 부평공원하고 원적산 공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저기했던 겨울 분 저기만 삭감이 됐는데 2군데에서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겁니까?

예, 겨울에 강사비가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셨어요?

예, 비 오는 날 아침에 나가봤는데요 한 60명이 넘는 분들이 나오셔서,

어디가 60명이에요? 원적산이에요, 부평공원이에요?

부평공원이 60명이 넘는 분이 나오셔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했느냐고 제가 몇 분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무원 아닌 주민인 척 하고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겨울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사실상 강사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그냥 본인들끼리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원적산 공원은 또 저희가 아침체조교실하고 회원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분들에게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동절기도 하겠느냐 여쭤봐서 원적산 공원에서도 하겠다고 그러셔서 2개소를 지금 추경에,

아, 원적산에서 겨울에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원래 부평공원에서 하던 곳이 지난번에 부평공원만 차별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했었는데 그럼 이것을 해주면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라고 봐요. 내 하던 곳이 겨울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안 해주면 그분들의 운동이 단절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좋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걸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거나 강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몇 명 이상까지 나오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고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되지만 하지도 않은 곳에서 예산 낭비될까 이렇게, 허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것 갖고 조금 논쟁이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하는 데도 지원된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다 안 해도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곳에서는 안 하면 참 불편하고 또 운동중독이라고까지 말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삭감되어서 조금 논쟁이 있으니까 이거 부활된 것은 괜찮은데 정말로 그 지역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 부평구 전체를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현장확인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저기 원적산 공원도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은 겨울에 몇 명까지 나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정도,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나오시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하절기라든가 이 정도 때는 20∼3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절기는 걱정 안 해도 많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동절기 때는 문제거든요. 거기서 나이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나오다가 다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수인 데 갖다가 지원을 해주면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가 또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건강을 위해서 하신 곳에는 해주되 운동을 안 하는 곳은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저기에서 적정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갖고 굉장히 논란이 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평공원하고 원적산 철저하게 좀 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볼링선수단 숙소 물품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숙소가 이전됐어요? 하던 곳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무슨 전환한 차원에서 선풍기고 의자고 전부 다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된 건지,

이전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물품들이 워낙 노후화됐고 또 고장도 나고 이래서 지금 새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청소기, 선풍기, 식탁의자 그래서 설명서에 보니까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화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노후화가 되나 싶더라고요. 다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체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여기 353쪽에요. 행사운영비에서 교육청 연계 학업중단숙려제사업 위탁사업비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거 몇 명 정도를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이 예산에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70명.

70명이요?

예.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에 맞춰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70명 정도면 부평구에 학업중단숙려제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좀,

아, 이게 70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책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70명인데 이 70명이 우리 부평구에서 학업중단에 대한 학생들이 이게 명수하고 어느 정도 맞느냐는 겁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70명의 예산으로 충분하냐 그 말씀을,

아니, 그것은 70명의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충분한지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부평구에 그만한 학생들이 70명인지 아니면 더 많은지 그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드려도,

예, 그러세요.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이거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올해 예산에서 195만원은 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삭감된 부분은?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동주택감량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한 5개에 5등까지를 뽑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358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예산조정에서 그때 7020만원에서 이게 좀 남아서 195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연설명으로 밑에 바로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195만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재료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아, 그걸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삭감을 한 거예요?

예, 그 포상을 좀 해줘야 참여도를 높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액수가 밑으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차감해서?

예, 조정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서는 좀 조정을 해서 덜,

예, 제작을 좀 덜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에서 하고 남아서 남은 금액인가 했더니 이렇게 좀 예산을 조정을 해서,

예, 예산과목 조정을 좀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올해는 이게 지금 다 설치됐습니까?

이건 RFID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120L짜리 RFID에 들어가는 용기 있지 않습니까, 큰 용기.

아, 큰 거요?

예, 그 용기가 위에 건 깨지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우수한 업체에 좀 덜 살 수 있도록 뭐 상품으로 5개소에 한 10개 평균, 10개 정도 제작해서 상품으로 드리는 걸 마련하느라고 예산조정을 좀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RFID 설치해줄 것 다 했습니까? 아직 해줄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약 한 2억 5000 정도 집행이 마무리 됐는데 올 한 10월까지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현재 아파트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 설계하고 있어요? 아니, 어느 동에서 신청했는데 이게 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예,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설계하느라고 현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설명할 때 잘 못 들었는데 환경보전과장님. 끝에 367쪽에 보면,

예,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여기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시비가 미반영했다고 그래서 삭감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이거 생태 교란생물이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삭감이 됐으니까 아예 파악조차도 안 된 겁니까?

원래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워낙 지금 또 바빠서,

안 나와서,

예, 그래서 그게 첫날에 완전 삭감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돈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니까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조사도 안 한 상태,

예, 못 한 상태죠.

조사도 못 한 상태라고요?

예.

그래서 교란생물이 부평구에 정말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전액 삭감되어서 혹시 그것도 못 했지 않냐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꼭 여기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뭐 단체에서도 생태식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돼야지 또 하기가 쉽고 이러는데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퇴치를 해야 될 저기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 같아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여기 용역비 있죠?

몇 페이지,

373쪽에 생태하천 복원 수립용역비하고 굴포천 에코 구축사업 거기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또 그 위에 연구용역비 있죠? 지방하천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가 쭉 그냥 나와 있어서 용역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원은요 저희 구가 지난번에 지난 4월 16일자로 환경부에서 4단계 통합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으로 우리 굴포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굴포천 복원계획을 위해서 환경부로 신청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환경부에서 현지답사하고 저희 구에서 지속적인 환경부에 제안설명도 해서 그것이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약 870억원의 예산으로 5년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투자조건이 행정절차이행과 법적이행 유무를 완성했을 때 870억원의 투자사업비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 보장이 되기 때문에 2억 5000을 들여서 파악을 해야지만 나온다는 거죠.

예, 그 첫 단계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수립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걸 해야지만 예산이 올 수 있는 첫 단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란생물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도 아까 앞전에 말씀 들었죠? 시에서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콘크리트 복개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교란생물도 여기서 연구할 때 같이 좀 포함할 수 있는 건지,

아, 그럼요! 나중에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시켜서 교란생물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연계를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비가 어차피 해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교란식물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식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태계 생물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을 때 부평구에서 이런 생태하천 복원계획 용역을 할 때면 어차피 우리 구 재산으로, 돈으로 하니까 그때 교란생물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을 할 때 교란생물까지도 포함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어떨까 해서 곁들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하여튼 굴포천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어떤 각종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담을 때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담으면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되면 나중에 없앨 때도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생물생태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기왕에 용역을 할 때는 그런 상태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기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역사박물관장 인건비가 지난번 조례 개정하고 나서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여기 정액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부평문화원장이랑 역사박물관장이 겸직이죠?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원장이 역사박물관장.

문화원장 그럼 그 인건비에는 급식비나 이런 건 별도로 없나요?

예.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문화원장 인건비는 어떻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문화원은 무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은요.

그게 무슨 말, 아! 문화원장이 무보수라고요?

네.

그러면 역사박물관장, 아, 직무수행경비 이거는 지금 그럼 어떤 내용인 거예요?

박물관장 자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네.

그 밑에 역사박물관 664만 8000원 이것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외벽강화유리 수선.

역사박물관의 바깥부분에 회랑 있잖아요? 거기 유리가 2장 정도가 깨지고,

아, 깨졌다고?

예.

알겠고요. 야외영화 상영 관련된 예산 올라와 있네요?

네.

이건 언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 어울림 마당에서 한여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름에, 그럼 올해 처음 해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기구 구입하는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이 기구도 러닝머신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각종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그동안에 노후화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했었을 때도 이 노후화된 부분을 확인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35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비에서요. 신규회원관리 프로그램 3100만원, 뭐 안전시설물 추가설치비랑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운영비 중에서 아까 설명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3183만 9000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의 회원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2166만 9000원이고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막 제작하는 데에 따른 설치비가 517만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관람석 안전난간 설치공사비가 300만원 해갖고 기타 공공운영비 기계, 전기설비, 소방유지비 200만원 해서 3183만 9000원이 소요되는 그런,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 새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거죠?

노후된, 그러니까 오래된 수련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지금 다시 개선하는 그런,

새 프로그램으로 개선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평생교육 생활체육강좌 강사료 증가분이 있는데 수강생이 증가해서 강좌를 더 개설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어떤 분야예요?

일단 평생교육에서는요 작년에 수강인원이 전체 1년 총 수강인원이 4985명으로 한 5000명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본 결과 2830명으로 작년보다 한 35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 추산으로 보면 1년 정도 되면 2배 하면 한 700명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강사 수강비 부족분하고 여름방학 특강비라든지 강좌 운영비로 해서 평생교육에 해당하는 추경요구액에 564만 5000원이 되는 거고요. 생활체육은 당초 수련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6960만원이었는데 올해 자유학기제인가요? 그 자유학기제 확대운영에 21개 중학교가 전부 다 참여함으로 인해서 수련관을 청소년체험관 공간으로 체험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3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에 해당되는, 30%에 해당되는 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총,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관 관련 운영비 추가분하고 지금 방금 설명한 부분 그거 세부내역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358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예. 작년 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CCTV 관리강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 자체 조사한 것은 9개 정도가 이전 소요가 되는데 이번 예산요구하면서 했더니 4대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이거 할 때 견적서 하려고 대당 움직이는데 단가가 한 150만원인데 실제 사업집행 시 좀 줄여보면 한 2, 3대 정도 추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요?

예,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설치 이전할 곳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예, 지금 4개소는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낮춰보면 나머지는 추가로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자원재활용사업 운영과 관련되어서 인건비랑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위에 민간위탁금이랑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저희들이 작년까지 부평구 재활용센터에서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를 수집을 했거든요. 6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효율화 차원에서 문을 닫으면서, 그런데 이 업무는 남게 되다보니까 수집운반하면서 그동안 무기계약직 6명이 하던 수송 업무를 지금 현재 일반 생폐하는 업체한테 임시로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만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추경에 바로 밑에 인건비로 편성을 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뽑아서 자체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반기에 수집 운반한 비용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대행을 시킨 거고 하반기 때는 자체로 3명의 기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도 계속 이 기간제로 사업을,

예, 기간제 한 3명 정도로 해서 수집과 분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아까 질문 나온 건데 추가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373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용역비 이 2억 5000은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된 건가요, 구비로 편성이 된 건가요?

저희 구비입니다.

전체 다 구비죠?

예.

그 밑에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용역비 2억 5000하고 3000 산출단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38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되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기타운영비 부족분 있죠?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 및 현수막 설치 등 운영비 추가 반영과 관련된 그거랑 그 밑에 위생관리에 따른 물품구입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운영비 증가액이 595만 7000원인데요. 그게 현수막하고 안내판 제작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30만원을 증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난방인력 구입비하고 차량정비비가 301만 3000원을 갖다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 내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물품구입에 68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신규직원이 채용이 됐는데요 피복비 96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595만 7000원 기타운영비 부족분하고 그 아래 사업운영비 1685만원과 관련된 세부내역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동암초 앞에 녹지정비사업 관련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십정동 476-10번지에 쉼터가 있었습니다, 이거 국유지인데요. 그걸 작년에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해가지고. 금년 4월쯤 기억나는데 구청에 막 민원인도 상당히 찾아오고 해서요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로 해서 동산을 만들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인근입니다.

예, 다른 곳에 예전에 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새로 다시 조성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부지로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네, 지금 동암초등학교 앞에 녹지사업에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 쉼터는 이미 매각이 됐고 대체부지가 어디에 조성사업을 한다고요?

그게 동암초등학교 옆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파악된다고요? 왜냐하면 동암초등학교 앞에 교문 밖에서 약간의 공간이 좀 있는 거로 알아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조금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큰길가로 나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롭게 조성을 한다라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녹지정비비에서, 별도로 거기 근처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 하나 궁금했거든요.

마침 거기 조그마한 부지가 있어서요 그 부지에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거기 부지로 하면 5000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거기가 별로 넓지 않아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녹지정비로만 할 건지 쉼터처럼 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쉼터가 있는 곳에서 저기하다면 여기에 따른 녹지정비사업이 아니고 쉼터를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쉼터로, 하여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쉼터가 없어진 거로 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도 어떤 쉼터 개념으로 해야지 녹지정비로 한다라는 건 개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동암초등학교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고 그러는데 녹지정비가 어딘지 좀 궁금했고 쉼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민원에 따른 대체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쉼터개념으로 한번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지 나오면 한번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이맘 때 다시 또 실적 보고하시잖아요. 그때 오전 같은 일이 없도록 좀 업무진행하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복질문은 가능하면 피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재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앞서 질문했던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하면요, 아침체조교실 운영 연장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2개소 이렇게 왔잖아요?

네.

이 부분이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아침체조교실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13군데요.

13군데죠?

네.

작년에 13군데인데 한 군데만 지급이 되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해줄 것이냐 아니면 한 군데에 그동안에 지급되었던 것을 막아야 되느냐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단서를 달았던 부분이 일단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들어가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잘되어 가고 인원이 많은 곳은 추경에 더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군데가 지금 올라온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앞서 강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 2개 장소를 해주는 것은 좋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가는데 다른 쪽에서도 가자고 하면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또 본예산에 들어갈 거죠?

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단계, 아까 말씀하셨던 거 1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0명이 나오든, 하절기에 60명이 나왔는데 뭐 10명이 하니까 그에 따라 10명을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아니, 동절기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도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서도 위원님들도 자기 쪽 지역 아니면 어느 쪽에는 일방적으로 조금 더 봐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러닝머신 건도, 예산안 343쪽 보면 청소년 그쪽에 기구가 노후화 되어서 구입을 다시 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네.

아,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그중에 몇 대인데 구입 연도가 이 3대는 몇 년도가 되어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 됐는데도 어느 기구는 멀쩡하니 잘되는 게 있고 어느 경우에는 5년 됐는데도 그걸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바꿔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노후화되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도가 10년 된 것도 멀쩡한데 5년 된 것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소홀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바꿔는 주되 앞으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사항이 되고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하고, 이 자료도 보면 노후화되어서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 비품도 노후화되어서 옷장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자료에다가 표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히 답을 “그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해줘야만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아, 이건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라고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 러닝머신이 3대 구입해줘야 되고 에어컨 1대가, 이런 식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자료 자체가.

예, 앞으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북부문화센터 건립 지원해서 33억 특교금 받은 거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사업이 총 17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이번 시비가 30억 지금 수립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33억 일단 편성해서 넣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작년에 예산집행 한 것 중에 8억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토탈 확보됐던 것. 쓴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교육청까지 합쳐서 71억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71억요?

네.

71억이 아니지요. 토탈 확보된 게,

저희 시비 30억하고 저희 것 33억 하면 63억이죠?

예.

그리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남은 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지급했는데요? 작년에.

15억 정도, 15억을 지급을 했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8억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확보된 건 85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15억 플러스 63억이면 78억 정도 되겠네요.

예, 78억이 맞습니다. 78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특교금으로 해서 다시 7억이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7억요?

예, 지금 33억은 확정이 됐고.

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말씀 들었죠, 7억이 또 확보가 됐죠?

예, 그건 나중에 편성될 거라고.

예, 그건 다음에 편성이 될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됐거든요. 공문이 지금 거의 우리 구에 온 걸로도 저는,

저희 부서까진 확실히 도착은 안 했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얘기는 들어서 연말에 7억원 정도 더 합산이 되면,

그럼 토탈 85억, 176억 중에서 85억이고 우리 구에서 10억 한다고 보면 95억, 그러면 약 75억, 65억, 65억 정도만 확보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 176억 중에.

예, 총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못 하고 못 하고 그랬었는데 71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제 착공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놓치지 마시고,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부분 놓치지 마시고 해서 착공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 좀 해주시고 또 수시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방금 평생교육 생활체육강좌 수강료 증가로 인원, 강사료 증가했는데 수강생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4985명인데 올 상반기에 283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강생이.

예, 4985명 평생교육 중에.

예, 그래서 2015년도에 2830명이 상반기에 30명이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약 700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강생이 늘어나면 강사료도 증가되나요?

반이 2개 반 증설이 되어서요 운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반이?

네.

그럼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줄면 강사료도 삭감이 되나요?

일단 수강생이 줄게 되면 그 명수 제한이 있습니다, 수업별로. 몇 명 미만이면 폐강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354쪽을 보면요.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해서 224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해서 1120만원 삭감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당초 맨 밑에 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됐었는데요. 올해 5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구립 작은도서관에 시비 매칭을 안 하게끔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만큼 잘라서 위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거에 시비하고 구비를 다시 세워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더 이동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삭감이 안 됐다고 그러면 위에 거가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겠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2240만원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대로 536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사립 작은도서관 사업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1120만원만 증가가 되는 거고요.

1120만원이 증가될 수는 없지요. 기존 예산대로 그냥 5360만원이 되는 거고 구립 작은도서관 사업이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 구비사업만 하게끔 되니까 시비를 잘라서 위에 작은도서관으로 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없던 예산이 여기는 증가가 되는 거네요.

네,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도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도 봐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앞서서 했던 부분은 다 가고요. 359쪽 보면 아까 하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었죠?

예.

지금 채용을 했나요?

아니오.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언제쯤 확정이 되죠?

의회가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면 확정되어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원래 계획에 없었던 부분을 증가를 시키는 건가요, 인원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제가 위탁을 좀 맡겨볼까 했더니 현실적으로 생폐업체가 도저히, 저희 기동반을 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달려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자원재활용 요원을 뽑게 된 이유가 그동안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분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형광등 종류가. 그래서 그분들 행자부에서 지역공동체 성격에 맞지를 않다.

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이게 인원 채용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여기에 지금 780만원 든 것은 상반기 때 했던 부분이고.

예, 7월까지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마만큼 시간이 늦어지니까, 인원 채용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전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전반기 때 같이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애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365쪽에 보면요. 행사운영비에서 환경분야 담당공무원 워크숍 해서 500만원이 추가로 잡혀왔네요?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그린시티라고 해가지고요 환경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500만원 포상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요 한 9월이나 10월쯤에 직원들 1박2일이 됐든 당일치기가 됐든 그렇게 해서 워크숍을 갈 계획입니다.

그 포상금이 내려와서 없던 사업을 지금 직원들 어떤 위로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순수하게 이건?

예.

예, 알겠고요. 366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500만원 삭감된 건은, 아, 그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아까 375쪽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4500만원인데 그건 무기계약직을 추가로 인원 채용한 건 없고 순수하게 지금 있는 직원들 가지고 인상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기계약직 1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증원 언제 된 거예요?

1월 1일부로.

1월 1일부로 증원을 했다고요?

예.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1월 1일부로 증원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절대 필요했었는데 그 전년도 예산 수립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1월 1일부터 근무한 겁니다.

근무하고 그 급여는 어디서 줬어요?

기간제근로를 했었으니까요, 그분이.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예산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급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급을 했냐고요?

지금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당초에는 2명이 있었고요, 기존에. 한 분이 증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45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그 한 분이 저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늘어서 증원이 된 거잖아요, 한 분이.

예.

그러니까 한 분이 늘었는데 이 사람의 봉급이나 이런 것을 다 1월부터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급여나 이런 걸 준다고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돈으로 지급을 했냐고요.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두 분이 1년치 봉급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세우게 된 것이지요. 기존에 두 분이 있던 것을 현재까지 6개월만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6개월분이 남은 거죠. 그 예산 가지고 충당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두 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추경예산이 안 올라와도 됐겠네요.

아니죠. 두 분이 1년 동안에 쓸 예산을 가지고 지금 2.5, 그러니까 두 분이 1년을 쓸 예산을 가지고 두 분의 6개월분과 한 분의 6개월분이 된 것이지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예,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여기 볼링단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볼링단 선수가.

5명입니다.

5명요?

아니, 6명입니다.

6명이죠?

예, 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TV받침대가 다 망가졌어요?

네.

지금 뭐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뭐로 받침대 쓰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니, 식탁의자도 6개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되고 옷장도 6개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되고, 또 선풍기가 거기 1대도 없어요? 에어컨이나 뭐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 확인을 잘 못 해봐서요.

선풍기 단가 7만원씩 해서 4개 해도, 청소기가 25만원 1대 이건 이해가 되지만 선풍기를 4개, 그러면 거기 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해줘야 되는 건지 식탁의자를 여지껏 6개를 다 교체해 주면 세트로 해서 교체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고 개인옷장 6개를 한꺼번에 다 해준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개인사물함을 이렇게 돈도 여의치가 않는데 다 바꿔줘야 되나, 파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볼링선수단 숙소에 비품에 관계된 게 최근 5년 이내에 지금 교체된 게 하나도 없어요.

5년 이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파손됐을 거예요. 저도 지금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최근 5년 이내에 교체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5년 됐어요?

오래됐죠. 볼링선수단이 생긴 지가 오래됐으니까 최근에 교체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가 있죠, 여기가? 장소가.

송도, 캐슬앤해모로.

어디?

캐슬앤해모로 아파트입니다. 이사 간 지가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십정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정동에 있다가,

예, 십정동에 있다가,

그래서 이거 이사 갔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사를 안 갔다 그랬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고치고. 왜냐하면 웬만한 우리 이런 의자 같은 것도 한 1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는 지금 볼링선수단 숙소가 십정동에 꽤 있었고 거기 이전하면서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볼링선수단 내부비품 교체해서 올라온 적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교체할 시기가 맞을 거예요, 대략.

지금쯤이면 교체할 시기가 맞을 거라고요?

예, 오래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옷장 같은 것은 웬만하면 10년, 20년씩 그렇게 10년씩 훨씬 넘어가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나 그런 저기가 좀 있는데 선풍기 같은 것도 없고 에어컨 시설 같은 것도 되어 있을 텐데 개인별로 지금 4개를 사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웬만한 저기에는 에어컨이 우선 되어 있고 이랬는데 선풍기가 뭐 4개 해야 되고 그리고 TV받침대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면 거의 몇십 년은 가는데,

위원님, 사실 그 체육팀에 있는 담당자하고 볼링선수단 감독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팀의 볼링담당인 직원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거기서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우리 예산이 허용이 안 된다.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밀다 밀다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한다고 다 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 의자들도 냄새가 풀풀 나요. 그거 소독해서 쓰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그 계획안 누가 올리신 거예요? 물품취득계획안,

저희 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가 누구세요?

팀장도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저랑 같이 와서요. 현장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 팀장이 다 바뀌고요. 아마 지금 담당이 이상길 씬가? 이상길 씨 실무자가 있는데요. 우리 팀장, 과장은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날씨가 아주 덥지 않으면 선풍기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가면서 에어컨부터 틀어요, 무슨 선풍기를 튼다라고 그렇게, 가정에서 아끼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그렇게 틀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품취득하고 운영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산취득하고.

청소기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물품취득으로 들어가고요. 식탁의자나 개인옷장 이런 것은 자산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예? 반대로 말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청소기나 선풍기는 물품취득이고요. 자산취득비는 식탁의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TV받침대는 자산입니까, 물품입니까?

물품으로 봅니다.

물품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일 위원님.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건을 비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용역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 같고 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별로 비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예산을 저희가 처음 올초에 계획 잡고 세워서 뭘 하겠다라는 건 우리 각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추경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새로운, 같이 만들어보겠다는 의지표명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사항으로 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예산을 받고 또 추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오전에 결산 보고할 때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예산을 받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는 분명히 책임이거든요.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적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 예산 승인이 된 것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집행을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돼요? 책임감 갖고 해달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물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낭비도 없이 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질의해서 묻는 거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다 따진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생략하고 이걸로 좀 잘 집행을 당부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예, 나상길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382쪽 보면요 공원수시정비비 부족분 1억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정비 및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반영 이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시설 됐다는 게 공원의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운동기구도 있고요. 다만 유형이 5가지인데요. 공원녹지 내 수목이 좀 위험스럽다고 해서 제거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동소정공원, 개울공원, 애향공원, 일신공원, 열우물공원이,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현황 들어온 거라든지 1억에 대한 사용계획서 나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위에 8000만원에 대한 그 현황도 자연 대비 가로수 정비사업, 보행환경개선사업, 주택가 가로수림 보강사업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바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 용역비 2억 5000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확인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예.

환경부 공모사업비로 오염하천에 대한 지원비 870억 있죠? 거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조건, 여건이 아마 있는데 시 매칭에 대한 여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에서는 미리 환경용역에 대한 것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환경부에서 그런 조건 하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 입장도 저희가 1단계로 지금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저희가 복원계획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에 대한 상위계획을 검토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지방재정 뭐 어떤 투자위원회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인천시에는 굴포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하천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를 거쳐서 드디어 이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사업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이죠.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국비 선정했을 때 약 매칭이 5:5 정도, 5:5 매칭이죠, 그게?

생태하천은 50%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는 시가 30% 부담합니다.

30%,

예, 그렇습니다.

5년에 걸쳐서 시 매칭도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죠?

예, 국비가 465억이고요. 시비가 405억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할일은 일단 용역을 세우는 것이 1차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구간이 복개하는 구간만,

복개하는 건 저희 구청서부터 미군부대 옛날 정문 앞 교량까지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은 152쪽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36억 1200만원보다 5억 800만원 증액된 4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안 152쪽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 사업을 성립 전 경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총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쪽입니다. 65억 3300만원에서 5억 3300만원 증액한 70억 6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사업을 성립 전 경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설해대책 급량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굴포천역 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 시행비용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91쪽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475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1억 5151만 7000원이 증액한 12억 592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액변동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58개소 중 15개소를 신규 교체하는 설치비용으로 1억 5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은 북부문화센터 건립공사로 인하여 2개소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부평구시설공단 대행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014년 임금협약과 관련 일반직 기본급표 개정과 1명의 인력감축으로 21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그동안 관리 운영하던 구재활용센터를 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처리를 위한 창고로 이전되어 수용비 24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연료비 253만 5000원, 공공요금 36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총 7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