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관·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3.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존경하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채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742억 8,089만원이며, 743억 1,011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742억 9,93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1,787만원, 부동산교부세 54억 3,260만원, 조정교부금 382억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431만원, 순세계잉여금 92억 6,06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 213억 3,3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그외수입 중에서 소송비용 회수수입 3건, 1,074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29억 4,946만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12억 6,64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8,29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종합기획 사업에서 주요업무 계획 책자 발간, 발간실 운영 등으로 8,387만원을,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서 구정시책 포상금 및 구정연구모임 시상금 지급 등으로 1,6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사업에서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사업 추진으로 6,762만원을,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부당이득금 지급 등으로 3억 1,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 추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계획적 예산편성 운영으로 9,048만원을,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서는 공통예산 POOL운영과 재정시스템 운영으로 6,5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열린홍보 구현사업에서 구보 빛고을1번지 발행과 구정홍보 지원 등으로 1억 5,2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로 3억 9,132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6억 8,297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4억 425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억 7,8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9쪽, 채무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채무액은 24억 44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 3억 8,22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2,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채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노기욱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노기욱 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39쪽에서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억 32만 3,000원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2,240원, 조정교부금 1억 4,500만원, 보조금 4,755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777만 2,000원으로 2,240원 증액된 2억 32만 5,2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5억 3,616만 4,000원이며, 3억 2,349만 37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67만 3,63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 구현은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사업으로 1,97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는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하여, 6,420만 99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는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 풍수해보험가입지원, 국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2,904만 6,910원을 집행하였고, 소요예산 총액이 확보되지 않은 소태동 대아2차 아파트 옹벽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7,0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자치행정역량 강화는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예비군 육성지원 등으로 6,083만 8,960원, 행정운영경비로 1,550만 8,710원을,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400만원을,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 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2쪽부터 404쪽, 411, 423쪽부터 4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8억 1,924만 3,481원, 2014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억 3,400만원과 이자수입 2,342만 3,450원, 지출액은 6,404만 5,730원으로, 2014년 말 잔액은 9억 1,262만 1,201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노기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감사관
감사관 박병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결산이 없으므로, 결산서 10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관실 세출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3,841만 2,000원으로, 이 중 3,448만 88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유보액 포함 집행잔액이 393만 1,12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업무 수행에서 114만 1,000원, 공직기강 확립에서 151만 4,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37만 3,020원, 감사관실 운영 기본경비에서 90만 3,10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박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41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2억 5,111만 4,000원보다 5억 5,304만 7,590원이 증액된 68억 416만 1,590원입니다. 미수납액 457만 5,8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4쪽, 인권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05만원 보다 5,699만 4,990원이 증액된 4억 4만 4,990원입니다. 46쪽, 경제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6억 6,098만 2,000원 보다 2억 4,476만 250원이 증액된 99억 574만 2,250원입니다. 미수납액 979만 8,5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05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9,423만원으로 세출은 53억 1,822만 2,870원이며, 31억 2,823만 1,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4,777만 5,960원 입니다. 116쪽, 인권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047만 7,000원으로 세출은 8억 5,546만 6,380원이며,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501만 620원입니다. 123쪽, 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1,310만 5,910원으로 세출은 98억 1,896만 9,380원이고, 32억 8,829만 8,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83만 7,880원 입니다. 307쪽, 문화경제국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전용은 1억 255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1회 충장축제 개막축하쇼 및 세계 민속문화예술공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 소관으로 공공도서관운영 인건비(주말파트타임)로 315만 2,000원과 인권모니터링단 교육 및 모니터활동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멘토단 운영을 위해, 3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1,700만원으로 동구문화센터 보일러 긴급교체 및 수영장 천정 보수와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수중펌프 및 보일러 긴급교체로 1억 1,077만 3,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2만 6,73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00만원으로, AI방역 통제초소 운영비로 3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373쪽, 이월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3개 사업에 59억 4,621만 7,450원 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서 3회 추경예산 반영, 설계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27억 3,642만 2,4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5쪽, 인권정책과의 인권만들기 사업 또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시범마을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충장로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에서 부지매입, 특별교부세 및 국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31억 9,979만 5,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4개 사업에 4억 6,125만 4,67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3억 7,275만 1,020원을 이월하였고, 경제과는 대인시장 쉼터 조성 등 2개 사업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8,850만 3,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결산입니다. 2014년도 조성액은 1억 2,472만 360원으로 2,749만 6,840원을 지출하여, 9,722만 3,52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황남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계수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950만원으로, 286억 3,10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74억 2,44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656만원입니다. 6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981만원으로 7억 4,03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7억 3,9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8만원입니다. 6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2,715만원으로, 30억 83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9억 4,3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529만원입니다. 7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5억 5,534만원으로 240억 4,25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33억 69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3,558만원입니다. 7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19만원으로 8억 3,99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4억 3,51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48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 2,732만원이며, 500억 757만원을 지출하고, 9억 8,7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3억 3,2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5,072만원으로, 130억 3,901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6억 1,17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42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1억 8,192만원으로 355억 9,057만원을 지출하고, 9억 8,7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16억 4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856만원으로, 4억 4,53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32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5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66만원으로, 2억 4,323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643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646만원으로 6억 8,946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결산서 76쪽, 건강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6억 2,975만 5,510원 중 36억 2,905만 7,11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9만 8,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8쪽, 보건위생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7,445만 2,590원 중 3억 6,671만 5,19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718만 7,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결산서 259쪽, 건강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7,593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억 2,181만 5,000원 중 42억 48만 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2,133만 4,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8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7,8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5억 9,847만 4,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02만 7,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2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13년 말, 조성액은 1억 8,729만 5,349원으로, 2014년 수입액은 3,662만 4,944원이고, 3,285만 8,610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 잔액은 1억 9,106만 1,683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관·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관에 세입도 한 푼 없지만, 세출도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경비 90만원 이상을 불용처리 한 이유는 뭡니까? 경비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병순
박병순감사관
저희들이 실과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 추경할 때,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병순
박병순감사관
네.
대현
박대현위원
세출도 적은데, 그 안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니 참 대단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경제국이 예산도 가장 많이 세우고 있는데, 예산전용 또한 타부서에 비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남진
황남진문화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전용이 1억 255만 2,000원입니다. 충장축제 개막축하쇼나, 세계민속문화예술공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이고, 인권정책과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운영 주말파트타임 관계, 인권모니터단 교육 보상금 관계로 전용이 있었고, 경제과소관으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멘토단운영, 일반운영비로 전용이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용이 많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관·국·소별 결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